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장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4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 필지 분할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 수요에 맞게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포동, 인동동 내 통반 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양포동 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1단지 2단지가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어 총 3개 통리 3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3개 통리 증설에 따라 통리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개편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통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구미시는 읍면동별 통리반 가구 수의 편차 해소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통리반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통리반별 가구 수 편차를 조정하여 통리반장의 업무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양포동의 3개 통 증설에 따른 통장 3명의 증원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 여지를 없애고 최일선 행정업무 수행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인사인데요. 혹시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통리반 설치 조례가 매년 한 번 두 번씩 개정이 되나요? 원래 이렇습니까? 지자체가.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이전에 개정된 거는 ´23년 12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금 한 8개월, 7∼8개월 만에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 신축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이걸 뭐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통장을 뽑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예 뭐.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개정하는 거야 뭐 총무과 업무니까 당연히 하시는데요. 통리반에 최고 최저 인구수 가구 수는, 그리고 평균 인구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이게 지금 규정, 통리반 설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 3조에 보면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통리는 3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규정대로 보면 60가구 이상이면 한 개 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1,000세대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안에서는 저희가 한 500세대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만약에 1,500세대면 한 3개 통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게 좀 약간 무분별하게 된 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것도 조금씩 조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희 검토결과서에 보면 읍면동별 통리원 가구 수의 편차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은 보셨어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편차가 큰가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0세대 많은 곳은 600세대 700세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연부락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고 그쪽은 행정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그런 데는 100 한 몇십 세대 정도도 한 개 통이나 리로 돼 있는 데도 많고 옛날에 또 면 단위 같은 경우 리는 자연부락별로 이게 리가 돼 있어서 60세대 정도 돼도 이게 리로 인정이 되고 그걸 좀 옛날에 생긴 걸 없애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실정은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리반의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읍면동별 통리반 가구 수의 전체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최고 최저 인구나 가구 수는 어디 어디인가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거 따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안 갖고 계신가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갖고 심사를 받으러 오시나요? 그럼 편차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통리반 가구수의 편차 해소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자료가 없으시다니 자료 일단 주시고요. 통리반 가구의 편차 해소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실 때에 위원이 어떤 걸 물을지 모르잖아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구조적인 준비를 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제가.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통리장은 이제 증수가 되네요. 뭐 민원 편의상 안 그러면 행정업무 효율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인구는 사실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지금 꾸준히 늘고 있고, 뭐 3∼4인 가구보다 1∼2세대 가구가 1∼2인 가구가 좀 늘고 있어서 지금 세대는 꾸준히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근한위원
우리 지금 또 동 단위에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퇴 거인 수가 1,000명 미만인 데가 많죠. 그죠? 1 대 1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밑도는 데가.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전입신고 안 했는 데가.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인원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그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10%.
김근한위원
우리 강동 지역 아파트연합회 자치회장들 모임에 가면 세대수만큼도 퇴거 인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시고.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체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 기숙사 단체 기숙사가 이제 아파트 한 라인 한 동을 얻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주소도 구미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통장이든 반장이든 선임해서 소속감도 주고 우리 그런 인구 정책과도 연관돼 있는데 지금 기업체 기숙사에 통리반장이 임명된 데가 있나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진미동 같은 데 LG 기숙사, 삼성 기숙사 이런 데.
김근한위원
그건 오래전에 돼 있던 거고 추가로 우리가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미 주소 갖기 일환으로 인구청년과 청소년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에서 이제 정보 공개 거부 차원에서 또 안 한 게 있는데 그 후에 설득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옥계 부영 아파트에 SK실트론 독신자 기숙사가 있다 뭐 그 인원이 한두 명 아닙니다. 여기 이런 데 발굴이 됐으면 거기에 직접 현황 파악을 해서 기업체 우리 또 구미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 주소를 갖게 하고 인원이 충족이 되면 반장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지금.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김근한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업뿐 아니라 학교 기숙사 같은 데도 좀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있고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학교 기숙사 그다음에 기업체 단체 기숙사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얘기는 몇 번 오갔습니다. 이거는 업무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청소년과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좀 정보 교환을 해서 꼭 이쪽에 우리 구미시에 주소를 갖게 하고 통리반장을 임명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회계과 소관의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이나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할 사업부서가 모두 다르므로 일괄 상정이 아닌 각 안건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고아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의 주요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로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의 고아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89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되었으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1층 복합문화공간, 2층 혁신지원 공간, 3층 소통 공감 공간을 통해 산업입지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7년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국비가 교부되어 있는 만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해 주시어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고아농공단지는 최근 분양 단가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체 47필지 중 7필지만 분양 완료되었을 정도로 분양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미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노후화된 농공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여 구미시 고아농공단지가 전국 농공단지의 롤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몰라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김민성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 고아농공단지에 지금 이제 설립 제안 이유로 보면은 농공단지에 청년 유입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고 돼 있거든요. 현재 농공단지에 청년분이 일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고아농공단지 전체 입주 기업 수는 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한 800명 됩니다. 되는데 20세에서 45세 정도 청년으로 보고 현재 청년 세대는 한 10% 정도 됩니다.
김민성위원
10% 되면 몇 명 일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한 1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근로자 청년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만약에 이걸 하신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젊은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일단 이게 이 사업 공모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일단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작년에 한 번 공모했다가 안 돼서 이번에 두 번째 했었거든요.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 안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농공단지 활성화를 좀 하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모가 잘될 것인지를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기존에 있는 분들 포함을 해서 추가로 아마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공단지 입주자 근로자 외에 주변에 있는 고아나 선산 읍민들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 위치랑 지금 신규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2농공단지, 예.
김민성위원
만약에 이 분양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예를 들어 청년 이제 근로자분들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는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문제라면 어떤 걸?
김민성위원
거리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거리가 멀다라고 하기에는 좀 사실은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저는 한 바운더리로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1단지에 아까 인원이 근무인원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한 800명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800?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거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때 이게 생김으로써 젊은 우리 근로자들을 또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난 그건 설명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문화센터 잘해 놨다고 기업체에 들어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안에 있는 근로자분들한테 복지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복지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젊은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된다는데 그거 57억씩 들여 갖고 이걸 짓습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 있지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안에 있는 순수 청년 근로자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를 좀 보탰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하게 되면 전체 분들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전체 활용, 지금 고아에 문화센터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지으면은 그러면 인건비나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현재 계획상은 인건비가 이제 한 두 사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1층하고 2층, 3층 각 층별로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하고 수익사업을 좀 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분담금도 조금 받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모사업을 좀 따와서 또 이렇게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그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나 유지비가 예상을 얼마 하냐 이 말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현재 계획은 시부담 없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 이런 거 부담 없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계획만 그러면 우얍니까? 계획은 그렇게 해놔 놓고 나중에 안 돼 갖고 부담해야 된다 카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또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하반기 되면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해서 어쨌거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고민을 좀 할 거고 그렇게 또 개선해 나갈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좋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주요 시설 부분에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넣는 데도 지금 1, 2, 3층에 예산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새 뭐 또 연세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구성 자체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엘리베이터는 죄송한데요. 그게 이제 장애인들 때문에 의무 설치를 좀 해야 돼서 들어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뭐 컨설팅 라운지 해싸코 로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시설 세부 계획을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맞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것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이야기 지적한 대로 인건비나 유지비는 최대한 거기서 우리 시에서 충당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 제가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좀 해봤는데 제가 그 현장을 좀 오래전에 그쪽에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73억 건축비가 이래 들어가고 하는데 근로자 800명 중에 이 근처에 기숙사가 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업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업체 내에 이제 소규모로 기숙사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전체 800명 중에 기숙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50명 내외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출근해서 일하기 바쁜데 여기 이용하는 게 저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식당도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 말고는 이 식당 이용할 분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 식사 제공하고 회사 식당의 맛이 좀 그렇다 해서 일부 가끔 나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검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빨래방도 그렇고 거기 그렇게 800명이 다 거기에 거주한다 해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건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8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한 35년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35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2000 작년 3월.
이상호위원
이게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옳게 안 하고 있다가 또 큰돈 들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가 덜렁해서 3층 건물 짓는다 좋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면 회의실 공간만 만드는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또 걱정스럽다. 그다음에 지역이랑 농공단지랑 뭐 연계한다고 하는데 지역분들이 소재지분들이 여기 농공단지 안에 이 건물에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소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산업공단하고 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회의실하고 다목적실 같은 경우하고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지역 주민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좀 짜볼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안을 세워서 이걸 추진하셨어야죠. 집 다 지어 놔놓고 끼워 맞추기가 가잖아요. 거꾸로?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나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먼저 일 저질러 놔놓고 그 불편하고 지적을 자꾸 하니 뭔가 해보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 지금 주요 시설.
이상호위원
잘못됐다고 봐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주요 시설의 용도를 정해놨고 이 용도를 이제 같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산 고아 지역에 청년들도 많고요. 청년 창업한다든지 지원해주려면 제대로 계획을 좀 세워서 공간 활용을, 그냥 회의실 만들어놓고 누군가가 사용할 거다 사용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 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자기들 회사마다 회의실 다 있어요. 여기 모여가 회의해야 될 만한 고아농공단지협의회 이런 게 있으면 뭐 회의 한번 할까 말까지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치 않는 그런 공간이 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 사무실 정도 외에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우리 시에서 지었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 공모사업해서 예산 가져와서 덜렁 지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 보여요. 지역민들은 여기 안 갑니다. 거리도 있고 농공단지랑 소재지랑 떨어져 있거든요. 농공단지 센터쯤에 여기 있잖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근데 이게 저는 좀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용가치가 있을까? 지금 주차장 도면 이런 게 나있는데 인근에 회사 주차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차 세우는 경우가 많고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와서 차 세우는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다 입주기업 직원들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 입주기업이 이 입주 업체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소지가 높다 이 뜻입니다. 이 공간에 필요한 주차장이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농공단지가 필요한 건 주차장이거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럼 차라리 여기 주차 공간을 좀 제대로 하든지 이게 이 시설에 필요한 주차장이라야 되잖아요. 뭔가 지금 새로운 안들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그럼 이 주변에 공장 하시는 분들 이 주차장 다 써버리면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주차 문제가 생기잖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하는 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어차피 대부분 이제 입주 근로자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갑니다마는 주차 공간에 생각하신 만큼 그렇게 많이, 많이 폭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이상호위원
근데 시설을 뭔가 활용하면 또 그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도록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백이 준비 안 되면서 그냥 임시 땜빵으로 답변하는 자리에서 뭔가 하겠다 이거는 좀 곤란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 가져와서 우리가 반납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일 수 있는데 좀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분한테 어떻게 듣고 지금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필요한데 서로 안 맞아서 못하는 공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서울에 한번 지난번에 견학 가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주변에 환경 시설을 다 해주고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런 제대로 된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냥 회의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를 좀 제대로 찾아서 포커스를 좀 제대로 잡아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되기 전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지금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많은 자문 고견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잘 신중을 기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드릴게요. 저는 구미시가 이 고아농공단지를 이제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신 노력을 존중하고요. 당시에 발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을 이 사업을 선택하고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다시 지역에 이 사업을 반영시킬 때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여러 이견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고아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면 현재 1, 2단지 1단지, 2단지가 맞죠? 입주 업체가 총 몇 군데씩 있나요? 몇 개가 되나요? 1, 2단지에?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현재 고아농공단지가 한 51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1, 2단지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1, 2단지 아닌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이제 노후 산단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아농공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현재 51개 업체 노동자 수는 몇 명인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800명 됩니다. 806명 정도 지금 집계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800명?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청년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청년은 저희들이 100%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때 공모사업 준비할 때 한 10% 정도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80명이네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한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 부분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보면 그냥 이 자료를 정부 부처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 여러 사업 여건 및 필요성에 고아읍의 인구가 3만 7,000명 그다음에 국가 산단 중심으로 여러 복합 문화 및 혁신 지원 자원들이 있으나 고아읍에는 이게 없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인구 분포 대비 정주 여건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가 이제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고아농공단지는 고아읍하고도 조금 차이가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고 과연 이 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고아농공단지의 분양이나 혹은 이런 최초에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니즈들이 갖춰질 것인가 당시에 여기 비전에는 청년이 꿈을 성취할 좋은 기회가 가득 찬 산단이라고는 하셨으나 지금 말씀대로 고아농공단지에 청년 수는 약 80명 정도, 물론 늘겠죠. 하지만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에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비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과물도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되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고아농공단지에 현재 입주율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현재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농공단지에 다 들어와 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다만 거기에 이제 휴업 한 두 군데 정도 폐업 하나 정도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전체 기업 수 중에 3개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되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0.7.
지연
이지연위원
0.7%인가요? 51개 업체 전체 다 분양이 다 되고 0.7%만 휴업이나 폐업 중인데 그렇게 다 들어왔는데도 800명인 건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는 국비 60억, 시비 42억에 토지 건물로 해서 16억 총 한 118억이 되나요? 과장님.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패키지 사업으로 두 가지가 들어갔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전체 사업비는 102억입니다. 102억이고 국비가 한 70%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맞습니다.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청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우리가 토지 건물이 이제 우리 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하면 실제 비용은 한 17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문화센터에 한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관련 PPT 자료를 보면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주변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을 혁신 지원의 분야에 집중 그리고 복합 문화에 집중해서 지역사회 파급 효과를 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몇 년 차에 이런 성과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일단 공기가 지금 4년 잡혀져 있기 때문에 5년 차부터 시행에 들어갈 거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 구미시나 이제 유관 기관에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 이 센터가 지어지고 하면 이제 공단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컨설팅이라는 걸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입주 한 이후부터는 아마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요? 입주도 지금 다 찼고 인원이 800명인데 어떤 형태로 여기 우리가 투자했을 때에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 목적이 어쨌거나 이제 기업들이 구미에서 좀 더 정착을 하면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커나가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제 또 그러고 컨설팅 분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연결시켜주는 게 좀 안 필요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제 고아농공단지에는 유일하게 거기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이 좀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거버넌스 및 협력 관계에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추진 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입주 기업 운영협의회에는 총 몇 개 사가 들어와 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저기 하반기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서 이 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우선 하반기, 기존에 입주 기업들이 입주 기업 대표 회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저는 이제 이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왔을 때 내용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게 조례상.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여쭤본 건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대상은 전체 50개 기업이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산학연 전문기관 전문 혁신기관 협의체 자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산학연 전문 혁신기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걸 이제 이제 할 겁니다.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소프트웨어적 보완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이 협의체 안에는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그다음에 게리, 산단공,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협의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만들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는 그래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고아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죠. 근데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모호해요.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겠다도 아니고 추진 조직이나 자문의 역할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산학연 혁신기관 협의체 자문 내용도 자문의 사항이 있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일단 요거 선정되는 그 과정은 작년 가을부터 진행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작년 한 7월∼8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공모사업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구미시의 이 사업 자료가 가장 세련됐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요. 뭐 지정된 곳을 보니까 함안군하고 충남 서천군 그다음에 강진 마량농공단지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러 곳의 성과도 저희가 비교해서 같이 볼 테니까 이만큼 올라오셨고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나 이제 계획이 위원님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추후에 진행되는 결과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근한위원
김영길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우려와 조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김근한위원
저도 자료를 본 결과 우리 농공단지 내에만 보면 현재 보면 침체된 농공단지 분양의 현 위치나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김근한위원
접근성의 불리나 가령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센터를 재활용해서 복지시설로 가느냐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도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가 구미에 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스마트팜 혁신센터 하셨습니까?
김근한위원
예, 청년, 청년 우리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요? 혹시.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 관련해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그 내용도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안에 시설물에 보면 프로그램이 저도 보면 이렇게 좀 허술합니다.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유치하고 설립함으로써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청사진은 저 역시도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정의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저는 가미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 도농복합지역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게 이제 경남에는 지금 보니까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센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2년 코스로 해서 3기가 수료를 했고 6기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누가 오든 말든 이게 아니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우선 저희들이 이제 청년문화복합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고아농공단지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 복합 복지시설이 먼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노후된 산단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있는 청년에 대한 그런 걸 다 끌어안기는 좀 그렇고 농공단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밖에 있는 청년들 데리고 와서 하기 이런 그런 사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설득이 좀 그한데 우리 저 뭐야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계속 농어촌 지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젊은 직원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이 시설을 그냥 덩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우리가 넣을 수 있으면 구미에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100% 공감합니다. 하고 그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 채울 부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고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할 때 국장님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이쪽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팜 이렇게 보육센터라든지 교육기관,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들 젊은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그런 교육센터도 좀 마련해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주민들 편의시설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예, 일단은 이제 여기 건물에 대해가지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의견도 받지만 일단은 이제 기업 그다음에 창업 공간 이런 걸 주목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 의견 받아가지고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과정은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변화 줄 수 있고 가미시킬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발굴하셔가지고 전체 의원님들께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구미에 농공단지라고 칭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고아, 해평, 산동, 세 군데 있고요. 이제 이제 분양받고 있는 고아 2농공 해서 전체 4개입니다.
김민성위원
네 군데에서 지금 현재 고아농공단지에 관련해 갖고 국비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추후 다른 농공단지에도 혹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다른 농공단지요?
김민성위원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당연히 뭐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아농공단지가 ´8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 2년 뒤에 산동, 해평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아만큼 근로자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계속 그렇게 노후된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김민성위원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런 형태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농공단지는 제가 봤을 땐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공단지에는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지금 가는 농공단지 가는 길목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노후화 돼 있는 상황인데 농공단지 다른 데에도 최고 적은 기업 수가 들어가 있는 농공단지가 어디 있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산동, 해평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김민성위원
몇 개 업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15개 이하입니다.
김민성위원
15개 업소에 거기는 그럼 해평에는 몇 명의 근로자가 돼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해평에는 한 20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200명이 넘는 데서 그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인원이 한 400명 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 4가지로 지금 준비를 했고 그중에 두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해평이나 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한다고 하면 이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같은 것도 있고 사업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어쨌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어쨌든 지금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은 현재 농공단지 쪽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제가 봐서는 줄어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김민성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하더라도 맞게끔 공모를 하셔서 그 지역의 특성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새겨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언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을 위해 항상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정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낭만관광과 소관 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선시대 선산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역사문화자원을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선산 장원방 조성 사업입니다. 장원방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서 체험형 관광시설로 설립하여 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는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에 따른 주요 자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은 구미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미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으나 사업부지 선정 시에는 구미시의 관광자원이 분산되지 않고 여러 역사문화자원 등 산업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장원방과 다른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민의 시각에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선산 장원방 조성 사업을 위탁하였지만 조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산 장원방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전 이미 2024년 본예산 심사 시 시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바가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사업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으나 추후 업무 추진 시 행정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 절차 다 지켰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에 따라서 같은 회기 내에 이제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올라오도록, 올라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 그렇게 돼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예산에 삭감되어 추경에 올라온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10조2에 의해서 관리계획안이 먼저 의결되고 나서야 예산이 서야 하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지금 예산 20억 정도 붙여놨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두 번째 잘못된 것. 세 번째 우리 성리학역사자료관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소재로 하는 관광 역사자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감안 했을 때는 저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인근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금오산에 있는 성리학역사관 선산으로 옮겨야 되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정도위원
그 말씀인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성리학의 본향이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선산에서 출발했다는 의견들도 많고 사실은 각종 사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대로 너무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행정 절차를 지키셨어야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공유재산 이것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해당 20억은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요. 그렇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20억 정도면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우리 또 학부모들의 단기보호센터 시설 건립비용이 20억도 안 드는데 우리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결 제안드립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장원방 우리가 지금 건립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지금 여러 차례 내가 알기로는 6대부터 계속 지금 왔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취지는 일관성 있게 같이 유지가 됐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2016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지만 당초에 계획됐던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거의 한 400억에 가까운 규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문체부와 경북도의 컨설팅을 받아서 조금 더 요즘에는 무조건 사업 자체가 이제 어떤 큰 규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컨설팅을 받아서 조금 최적화하는 예산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원방 건립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거의 아까 한 400억 이야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고 지금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따로 이 지금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을 신축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지금 20억 올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거 앞뒤 논리가 이거 맞습니까? 큰 틀로 뭘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큰 틀에서 이제 사업 규모가 현실적으로 좀 최적화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자, 법리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 갖고 했는데 이걸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과에서는 그런 걸 위반을 하고 법리에 안 맞아도 해도 되는 겁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절차상에 저희가 이제 누락시켰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길
김영길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될 방법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묵인해주고 그냥 이걸 승인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문제가 많은 게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회의록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또 굉장히 간절하게 표현도 하고 했는데 이 행정에서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런 단면이 좀 보이고.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장원ㆍ아원해서 15명을 배출한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 대단한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체험관 이런 거 짓기 전에 문화 예술 이쪽으로 공연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 소재로 뭔가 한 행위가 있습니까? 시에서.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장원방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상호위원
예.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장원방이라는 이름을 쓴 거는 아니고요. 장원방 출신의 이제 단계 하위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선산에는 이제 하위지 단계백일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개별적인 게 아니고 타기트가 지금 장원방이잖아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것도 장원방을 이슈화해야 되잖아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목적 사업이?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느닷없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합시다 하니까 지금 부딪히잖아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게 이렇게 단계 단계들이 이런 우리 역사적인 문화자원이 있는 걸 이걸 가지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다든지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해 본다든지 뭔가 기획을 해서 시민들 여론도 형성하고 “아, 그거 당연히 해야 되네”라고 가면 수월하게 갈 일들인데 굉장한 자원이 있으니.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걸 무턱대고 계속하자 뭔가 건물을 짓자 하니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래 보여져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걸 자꾸 브레이크 걸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오르내렸던 내용들인데 왜 행정에서 일을 그르치고 이번에 또 의원들 기분 상하게 동의안 들어오면서 예산 같이 동시에 올리고 이게 천천히 차근차근히 가도 이게 없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대단한 역사가 있고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좋은 역사 문화 자원 이런 게 있더라도 신라불교초전지가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놨어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도 자료 보면 한 군데 좀 집약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자라고 자꾸 외치고 계세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반대의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이랑 의회랑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쓱 올리고 가만히 있다가 쓱 올리니 이게 자꾸 부딪히지 않나 제가 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장원방이라는 걸로 해서 문화나 예술이나 좀 만들어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좀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대단한 역사적인 자료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간에서.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 것도 좀 해가면서 뭔가 시설을 좀 하자 하면 그게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큰돈 들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120억을 지금 세워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계속 걸리면 그 의원들만 나쁜 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상호위원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은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부터가 이게 절차도 뒤죽박죽이고 이러면 전반기 위원님들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반대했던 거를 지금 후반기 기획행정 왔다고 덜렁 오케이 저는 이것도 모순이고 지금 쭉 이어서 공유재산 올라오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생 많습니다. 이게 선배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9대뿐만 아니고 뭐 8대 7대 때도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이 장원방 관련해서는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명분과 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남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아쉬움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랍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말씀 주신 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 과정에 이제 좀 절차상의 어떤 과정을 지키지 못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근한위원
단편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근데 이제.
김근한위원
예, 그런 것 충분히 좀.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이 신축 건의 부지가 사실은 선산 쪽에 휴양타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이랑 사실은 연계를 했던 이유는 그쪽이 이제 큰 규모로 이제 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그걸 협업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잡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잡은 이 부지가 이제 민간 투자 얘기가 좀 나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사실은 저희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미시 전체를 봐서는 민간 투자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을 심의를 받더라도 혹여나 저희가 입지를 다시 변경하게 되거나 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있어서.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시 리뷰를 해보면 9대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에서 이제 회색 도시를 탈피하자 그래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더 상기시키고 관광 상품 인프라를 강화하자. 그리고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지역 예산 지역 의원들의 예산처럼 비쳐져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권역별로 그런 거를 발굴해서 우리 예술인들도 뭐 이렇게 발굴해서 기념을 하고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술제나 문화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가치와 안 그러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미가 되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산림휴양타운 내에 역사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관광 연계성을 좀 강화하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김근한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좀 저는 아쉽고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 구미 전체의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미 균특에 대한 예산도 확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거는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선산 계실 때도.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근한위원
이 부분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주관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저는 사과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 절차상 위반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무슨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선 동의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은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으로서 장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 논의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좀 이렇게 고견을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회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김근한위원
예, 그대로 뭐 의견을 들어보시죠.
장미경위원장
아, 그래요?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선 이해되지 않는 행정 절차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마치 이미 문제가 빌미가 될 수 있는 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에서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드시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위원님들 의견 내셨는데요. 김정도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근한 위원님 내신 의견들을 과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하셔서 우리 정회를 안 했거든요. 1시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정회도 해주시고 정리되는 내용을 갖고 위원들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또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일부 위원이 아니고 전체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김민성위원
그거는 정회하고 이야기를.
김근한위원
아, 그럼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정회를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 각각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요게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김정도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셨고요. 이지연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셨고요. 본 위원도 원안 가결을 했고요. 허민근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셨고요. 김민성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안국장님 와 계시는데 행안국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바에 의하면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장
향후에도 만약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장
예, 그게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이셨습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서 동의 받은 이후에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에 개선토록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본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온다면 저희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국장님께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그 약속은 믿지 않고요. 실장님. 예, 이번에 다시 기획행정에서 이미 수차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되기까지 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이제 금년도에 도비 받은 예산이 있고 또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면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그런 또 우려가 있어서 올해 사업은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 상의한 적은 있나요?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우선에 이제 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새로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 편성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전반기, 전반기, 전반기 시기가 마침 요렇게 됐는데 전반기 기획행정위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담당 과장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다 동의하셨는가 보죠? 위원님들께서?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이번에 그래서 장원방에 대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결론만 좀 해 주세요.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예, 장원방에 대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다 동의하셨어요?
주문
방주문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다 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으셨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전반기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일단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고 부분적으로 좀 걱정하신 부분들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니 큰 틀에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큰 틀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작은 틀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모호해요, 과장님. 그럼 전부 다 찬성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분위기라는 거는 또 뭐죠? 큰 틀하고 분위기가 뭔가요? 행정을 큰 틀과 분위기로 하십니까, 과장님? 모호해요. 모호한 답변이고 뭐 다신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왜 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다음에 안 하겠다는 답변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노상리 산 8-2번지에 뭐 뭐 들어오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현재는 산림휴양타운이 일단은 큰 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사업비가 얼마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게 한 1,00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000억 이상 된다고요? 우리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산림휴양타운 예산?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얼마인가요? 얼마인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324억.
지연
이지연위원
324억요?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꼭지별로 해가지고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또 뭐가 더 있죠?
영길
김영길위원
꼭지별로가 아니고 전체 산림휴양타운 예산을 지금 묻는 거라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꼭지 한 꼭지 다 합쳐져 가지고 지금.
장미경위원장
324억이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도 320억으로 봤는데. 야구장 들어오죠?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야구장.
지연
이지연위원
그건 민간 사업이지만 예산이 얼마인가요?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야구장 사업은 민자 한 1,000억 정도 1,000억.
지연
이지연위원
1,000억, 예. 이번에 또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들어가죠. 이건 예산 얼만가요?
언태
김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130억이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이거는 현재 이제 저희 사업 120억 규모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노상리 산 8-2번지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8-2번지 일원으로, 예.
지연
이지연위원
할 수 있어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부지.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구미에 역사문화체험관이 몇 개 있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역사문화체험관이라 하시면 지금 현재 성리학역사관이 일단은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야은역사관이 있고요. 역사 문화 쪽으로는 각각의 이제 기념을 하는 기념관들이 이제 왕산기념관을 저는 그렇게 역사 체험관으로 보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또?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다음에 이제 여헌기념관도 역사기념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신라불교초전지는 역사문화체험관이 아닌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제 신라 불교 역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초전지, 성리학역사자료관 예산이 200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야은, 야은 뭔가요, 이름이?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야은역사체험관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야은역사체험관은 예산이 얼마였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야은역사체험관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왕산기념관은 얼마인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왕산도 지금 현재 다른 부서 사업이라서 제가 이제 역사문화 공간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여헌기념관은 예산 얼마인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야은, 왕산, 여헌기념관의 예산 좀 알아봐 주세요. 신라불교초전지는 얼마였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신라불교초전지도 한 200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마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시는 산동에 지으면서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을 진행할 때 놀라웠던 거는 영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다 있는데 구미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상리 산 8-2번지에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이 130억, 산림휴양타운이 324억, 야구장도 들어갔는데 1,000억 사업인데 이거를 의회에서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체험관 관련돼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역사체험.
지연
이지연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오나요? 역사문화체험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설계는 언제 끝나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지금 현재 일정으로는 이제 저희가 용역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공공건축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건축의 콘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공공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요. 그게 맞춰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방향성이 잡혔으니 실시설계를 준한 제안 공모부터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도 나오지 않았네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도 좀 들으세요. 노상리, 선산읍 노상리 산 8-2번지에 산림휴양타운, 야구장 들어가는데 장원방이 설계도 용역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올라와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가진 몇 층짜리 건물인지를 의회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야은, 왕산, 여헌기념관 예산 나왔나요? 설계가 언제 나온다 하셨죠? 8월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설계는 저희 공공건축기획 용역이 8월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아, 설계용역은 내년 초 돼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노상리 산 8-2번지가 총 몇 평인가요? 몇 ㎡인가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11만, 아, 116만㎡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산 8-2번이기 때문에 경사도도 있고 있겠네요. 그죠?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건축물을 앉히는 데에는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미정
신미정낭만관광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의회가 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약속이나 실장님 약속을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걸 믿으려면 이전에도 위원들이 질타를 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 따위는 믿지 않아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체험관에 대한 설계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선산읍 노상리 산 8-2번지에 같이 얹히겠다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내년에 완료가 되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을 다음에 넘기는, 올해 쓰고 다음 해에 넘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리학역사자료관, 야은기념관, 왕산기념관, 여헌기념관, 신라불교초전지에 우리가 1,000억 가까이를 들였던 이 예산만큼에 다시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이 130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정회를 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전반기도 있었고 8대에도 이 부분들이 2016년도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돼 왔고 저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나누고 우리 회의 속개 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위원
예, 거기서 더 이상 표결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기 읊었기 때문에 속기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위원님들 또 이렇게 거수로 표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장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했는데 그러면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상호위원
우리 의사발언 얘기 좀 할게요. 저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입장을 표현을 하셨어요. 표현 하셨잖아요.
장미경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위원
근데 뭐 또 표결까지 하시고, 이 내용을 한 분 한 분이 어떤 조건부 입장들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또 표결을.
장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호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지 싶은데. (장미경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장미경위원장
요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말씀하셨는데 의회 회의 절차상 만약에 이의가 있다 하면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 했는 거를 존중해주자 했으니 그것만 동의해 주시면 그냥 바로 가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지연
이지연위원
무슨 뜻인가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지연
이지연위원
무슨 뜻인가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앞에서 반대 찬반 의견을 다 밝히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표결하는 데 이의가 있었다 하면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 의견했는 그걸로 해서 의결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각각의 의견들이 다 그 속기록에 남아 있나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아까 찬반에 대한 의견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방송, 남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언급 하셨지 않습니까. 회의 속에서.
김민성위원
초반에, 초반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의가 있는 분 위원님이 있으니까 한 번 다시 물으면은 자기 의견을 표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절차상으로 문제없도록 간단하게 그래 해가 넘어갑시다.
장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김민성위원
아니요.
김근한위원
그거를 아까 했는 거를 읽어주시고 좀 더 재차 읽어주시고 그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의견 정리.
장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거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원안 가결 요청하셨고요. 장미경 위원 원안 가결입니다. 허민근 위원님 조건부 원안 가결입니다. 김민성 위원님 원안 가결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의견 주신 대로 이...... (박영훈 전문위원, 위원장 시나리오 정리 중) 의견 주신 대로 다섯 분의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항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성 시직영 골재장 준설토 반출 완료로 사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이 필요하나 농지 원상복구 비용과 토지 매입비용을 비교했을 때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해 농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지역 골재장 사유지 매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에 따른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옥성면 농소리에 위치한 시직영 골재장의 준설토 판매 완료에 따라 농지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복구비용 공사비보다 사유지 매입비용이 3배 가량 저렴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지출을 위해 사유지 매입 후 타 용도로 사용 및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입할 토지가 추모공원 인근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 매입 후 효율적인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세요.
영길
김영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사유지가 이게 이 농지 주인이 몇 명이라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총 16필지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농지 주인이 몇 명이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잠시만요. 16명인데 지금 동일인이 그게 저기 문중 땅을 제가. (전천수 하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장미경위원장
혹시 팀장님이라도 파악되십니까?
「16명」하는 공무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6명이요? 6명?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몇 평이라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면적은 예, 면적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거는 3만 34필지 34㎡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럼 몇 평이에요?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약 9,100평 정도 됩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9,100평 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9,000?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9,100평요.
영길
김영길위원
9,100평.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얼마 들어간다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게 총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지 면적이 8만 2,024㎡입니다. 그게 총 61필지인데요. 그중에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거 매입.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래 9,100평인데.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매입비가 얼마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10억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10억?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와! 옥성에 땅값 그래 비싸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현재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한 3억 2,000 정도 나오는데요.
영길
김영길위원
그런데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곱하기 2.5에서 3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 이 농지를 그래 매입해갖고 용도를 어떻게 쓸 거라고 지금 예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딱히 지금 사실은 이제 사용할 활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 중에 63%인 48필지 74%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16필지에 대해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약 한 비용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 필지를 30억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하니 그거를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장래에 활용도를.
영길
김영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복구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니 차라리 그 땅을 10몇 억 주고 사는 게 예산 절감이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딱 초등학교 수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그 농지를 사갖고 대체로 뭐를 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이 안 세우면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밖에 못 지어요. 이 땅에.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지금 이제 말씀은 이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딱히 뭘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말 나오는 거는 그쪽에 이제 수목장 조성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그 외에.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농지를 그러면 용도 전환해 갖고 사업 계획을 하겠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어떤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겠다 이제.
영길
김영길위원
시에서는 필요하면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참 편하게 잘할 수 있네,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제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거기에 절대 농지입니까, 상대 농지입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계획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
계획관리지역같은 건 좀 쉬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농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물론 30억 들여 갖고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십몇억을 주고 이걸 사갖고 용도 전환을 해갖고 좋은 쪽으로 가면 좋죠. 이렇게 편리해서 행정적으로 뭘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일단은 계획을 매입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인데 이 행정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들을 때 제가 질문도 하나 드렸는데 이게 농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이상호위원
「농지법」 위반 아닌가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농정과랑 이제 협의는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관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그게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단서 조항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약간 조금 예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이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기 임대 기간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줬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전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바로 이제 해당 부서에 전 실과에 우리가 이런 부지가 있으니 사업 계획을 이제 있는 부서에서는 제출을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 부서에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그거를 여러 차례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떤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임대가 언제까지라고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내년 5월까지는 계획 수립이 되겠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오늘 심의를 해 주신다면 바로 저기 실과소에 공문을 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수해 피해 지역 난 곳 아닙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들어오시면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거기 저도 현장 갔었다 아닙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거기에 우리 4대강 준설 사업하면서 보관했다가 판매 수익도 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계속 열악한 지역으로 돼 있어요. 집중호우가 있거나 했을 때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근한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원상복구하는 비용이나 등등 명분이나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러 오실 때는 과장님이 숙지를 좀 하셔야죠. 저도 과장님만큼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갔을 때 그때 설명들은 게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앞으로는 거기가 어떻게든 취약 지역입니다.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이번에도 그 밑에 농가 몇 가구가 지금 잠겼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그런 명분과 안 그러면 실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중복됩니다마는 그런 4대강 그걸 골재를 했다가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진행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걸 시에서 안아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설명만 잘하시면 저는 일석삼조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아, 예. 제가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당초에 2010년도에 하천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가지고 하천 준설토가 발생했습니다. 준설토를 이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남는 물량이 410만 루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초는 이제 해평 월곡리 만리골로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문화재 낙산리 고분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은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성리 옥성면 이제 옥관리 옥성면 농소리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총 410만 톤을 다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입금은 약 116억이 지금 다 제하고 116억 원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의 활용도는 제가 명확하게 이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오시면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위원들 전체 지금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골재 판매금이 꽤 되네요.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정도위원
362억 해서 뭐 유지관리 비용 빼고 복구비 다 빼도 국고 환수 빼도 한 116억쯤 됩니다.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복구비용이 30억이 들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데 10억이라서 매입을 한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골재장 활용했을 때 67% 정도, 아니 63% 정도가 이미 우리가 매입한 땅들이죠.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나머지 한 30 몇 프로 못 산 땅을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동안 임차료 연간 얼마 나갔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 뺐는데요. 총 2013년도부터 3억 7,300이 나갔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때까지 총액이 10년간 3억 7,000입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3억 7,300이고 그러니까 1년에 보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씩은 다른데 ㎡당 한 1,100원 우리는 이제 한 번에 2년 치를 줬습니다. 2년에 한 2,3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그때 당시에 이 토지 소유주분들도 지금 우리가 팔지 않으면 즉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임차료를 받다가 나중에 복구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기대 의식은 있었을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이 골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했고 일부 땅을 매입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협조했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 그대로 뒀다가 임대료도 받으면서 또 지금 이 토지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구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입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토지 매입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토지를 팔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틴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데요. 그 당시에 또 보면 이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만약에 이자로 이자 발생을 했다 카면 그럼 이자 발생이라는 게 임대료랑 비교는 안 해봤는데 1㎡당 1년에 1,100원 정도인데 그거를 큰 수익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도위원
10년 전에 비해서 지가 상승도 많이 됐죠. 그렇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때 당시보다 지금도 토지를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매각하시고 우리가 사게 되면 그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렇죠?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지금 토지 가격은 지금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조금 가격은 올랐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가 이 지금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금액도 3억 얼마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골재 판매 순수익금 자체가 116억이기 때문에 크게 그 사이에서 이제 비용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재 판매 금액 가지고도 토지를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을 때 토지 소유주들이 이러한 전례를 살펴봤었을 때 잘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거 버티다가 임차료 받다가 나중에 팔기도 하면 된다라는 기대 의식이 생겨서 관에서 추구하고자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이제 말씀은 맞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땅을 이제 두고 땅을 언제 경제적 효용 가치로써 사용할지 언제 매각할 또는 언제 내가 이 땅을 활용하여서 건물 등을 개발 행위를 할지를 생각했었을 때 관에서 연락이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고 어떤 사업으로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이거를 이제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근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복구 때문에 주민들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노령화 나이도 이제 드시고 그리고 타지 또 이제 문중 토지가 있고 타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10년 이상을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새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분들도 지금 그거를 농사를.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장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도 끝까지라도 토지 매입을 다 완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이거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들도 그때 당시에 땅 안 팔고 임차료 받다가 지금 팔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신뢰가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천수
전천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
저는 부결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구미시장 제출)
16시58분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배입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입 대상지는 형곡동 산 87-1번지 중 일부 토지로 현재 대관정 화장실, 음용수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 특히 송정동 형곡동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운동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매입비용은 1억 8,000만 원 정도 추정되며 해당 부지 매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금오산공원 내 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도립공원 내 시설 부지로 활용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반복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집행기관에서는 도립공원 내 시설 보존 및 등산로 확보를 위해 시설 투자 보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가 ´23년 8월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부결됐죠?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닌가요? 내용 몰라요?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부결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이상호위원
근데 전문위원실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건이 다시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스토리를 좀 기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도.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담당 과장님.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호위원
예, 소장님. 그게 부결됐다가 다시 똑같이 올라오는데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용이 있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결에 대한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이게 등산로가 이렇게 대관정은 좀 그렇더라도 나머지 운동기구 있는 등산로가 구미 전역에 많은데 이 건이 선례가 되면 그다음에 감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 부분은 저희도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저희가 등산로나 운동기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게 1970년대 대관정이라는 걸 1970년대 초에 이제 지었습니다. 거기다 짓고 화장실도 당초에 1976년에 콘크리트 시설로 구조로 해가지고 화장실도 짓고 이 오래된 이제 오래됐고 주민들도 여기가 이제 음용수대가 있기 때문에 송정동이나 형곡동에서 이제 올라오시면 한 2km 정도 이렇게 송정동에서 올라오면 2km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물도 드시고 그다음에 다른 볼일도 보시고 또 힐링하고 그런 공간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예, 소장님은 꼭 필요한 건 저는 이해는 가긴 합니다마는 구미 전역에 있는 이런 등산로가 사유지 동의만 받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선례가 되면서 보상 내지 우리 땅도 구입해달라라고 할 때 대책 수립이 서 있는지 아니면 요 건만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지 지난번에도 저와 비슷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설득만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발언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의논을 해보니 동의 못한다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분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건은 아직 좀 이르다 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미경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게 이제 등산로나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 등산로는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길이 났는 거지 저희가 관에서 등산로를 개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말고 이 건 말고 다른 이제 매입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저희는 매입은 안 합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대관정이라는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대관정 부분만 해야 되지 등산로에 있는 거는 왜 매입해요? 그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당초에 이게 5만 7,000㎡인데 지금 편의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한 2만㎡ 정도만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 안 맞는 말씀하시는 게 대관정이 있는 게 꼭 그렇다 그럴 이유가 있다. 이 사유지에 건축 행위를 했으니 이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등산로까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게 선례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예상 서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이상호위원
금오산관리소의 책임자이다 보니 이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의도도 좋은데 구미 전체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등산로에 시설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 선례로 해달라고 했을 때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사유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상호위원
그 논리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운동시설 설치하는 거는 소유주한테 다 동의를 받든지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상호위원
이거 왜 동의 안 받았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과거에 70년대에서 하다보니까.
이상호위원
다른 데, 다른 데는 다 동의서가 있고 여기만 없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이상호위원
다른 데 조사 다 해봤어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이상호위원
이 장소만 지금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8대 때 들어왔을 때 기획행정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제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비례대표여서 여기를 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관리소장보다도 제가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소유주님께서 끊임없이 구미시에 시장 전자에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서 이분께서 또다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고 제기하셨고 저는 그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가봤고 그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공무원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주인께서는 본인의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처음에는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위에 대관정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그 사유지를 침범해서 등산로처럼 활용을 하셨고 그 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니 관에서 하면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해놔 놓고 차라리 대관정 뜯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능사가 아니고 이분께서는 끊임없이 그 등산로로 쓰고 있는 부분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 대관정 있는 이 전체 부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우리 관에 끊임없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나마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부서에서 그분을 설득하셔서 일부 부분만 시설하고 대관정 이 부분만 매입하는 걸로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민원인이 요청하셨던 거는 전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구미시에서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유지의 침범을 받았고 침해를 받았으니 다 보상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일부 부서만 하는 걸로 협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시민분한테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대로 가능하시면 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참 옛날 8대부터 잘 아시니까 설명을 쭉 이래 하셨는데 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금오산 이 부분 이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매입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유재산 시설에 공공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게 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용도 변경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 물론 우리 금오산에 우리 소장님한테 이걸 물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림과하고 이런 부서에서 이런 대책 방안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이번에 선례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해결을 했다 치면 이게 소문이 나면 지금 다른 산이고 정상이고 어디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야, 내 땅에 이것 지었으니까 이거 토지 보상해 주고 사가라” 하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사야 됩니까? 구미시에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장
과장님.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미경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 안은 있으십니까?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뭐 소장님한테 그 대책 안을 물어가 되겠어요. 금오산 안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만약에 금오산도립공원 내 부지에 대해서 단순 등산로 아니면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재산권에 방해가 받는다 사달라 그러면 일단은 저희 같으면 부지 매입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등산로는 일단은 관행상 오랜, 전부터 발생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관에서 어떻게 그거를 등산로를 개설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어렵고, 그리고 운동기구도 현재 지금 금오산에 돼 있는 운동기구들이 다 금오산에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동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대관정 같은 경우에도 형곡1동에서 지금 설치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재산관리관도 지금 형곡1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요청하신다 하면 저희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매입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은 지금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대관정 정자하고 또 음용수대하고 화장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지역구 의원님들 그 관련 이용하는 지역구입니다. 금오산은 저희 지역구니까 저희 지역구 맞아요. 금오산이. 금오산은 저희가 이용하는 형곡 주민과 송정 주민들이 저곳을 이용하고 있는 편의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관정이 여기 보면은 1970년도경에 설치가 됐었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 설치를 하면서 그때 상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왜 어떻게 설치되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런 자료가 근거가 지금 남아 있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관리상 계속 이제 정자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그 길을 이용해서 능선을 따라서 운동을 계속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저도 잠깐 듣기로는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주민이 지금 지역 주민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만약에 저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폐쇄가 된다 그러면 또 지역, 땅 주인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내 땅에서 내가 못 다닌다 이렇게 했을 경우가 아까 그 민원도 들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저희들도 딱 이제 다른 지역구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궁금증일 수도 있고 선례일 수도 있는데 금오산 자체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 실질적으로 대관정 말고 운동기구는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관정처럼 실제 요구 하는 대로 시에서 아마 만들었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화장실은 저희가 ´76년도에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매입하는 부분은 대관정과 또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하고 가는 길목을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대관정하고 음용수대하고 화장실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역시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 구미 시민이 또 다른 구미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것처럼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말고도 틀림없이 금오산에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에 여러 산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러 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예전에 관례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요 아까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시에서 사용을 했었으니 실질적으로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주의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금오산에서만 요거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요건 말고는 지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매입을 더 하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선례를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례를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건 저희가 또 저희 주민분들의 편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기서도 또 그걸 하지 말자라고 또 말을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매입을 해서 좀 편안하게 진짜 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다른 용도로 또 다른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좀 편리하게끔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 그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배
김종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박영훈 전문위원, 위원장 시나리오 정리 중)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도 간사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은동에 소재한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위탁 기간이 2024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왕산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왕산기념관 경인사, 사당 및 왕산기념공원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왕산 허위선생 춘계 추계 향사 개최, 찾아가는 왕산기념관 프로그램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산의 독립운동과 애국정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이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다양한 민간단체와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대내외 교류가 활성화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왕산기념관 전시실 및 열람실 이용률 저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기념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도 전시실 열람실 이용률 저조 이렇게 나오는데 연간 방문객이 몇 명쯤 됩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작년 2만 1,346명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상 중 하로 보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용률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이제 ´21년도에 1만 1,000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년도에 1만 6,000명, ´21년도에 2만 1,000명 왔고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10,679명 왔거든요. 하루로 1일로 따지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단체에서 옵니까? 아니면 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옵니까?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 이런 데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작년부터 이제 어린 애들이나 이런 어린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단체도 외부에서 이렇게 버스 맞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낭만관광과에서 이번에 버스 투어 시티투어에 코스를 넣어줘 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민간 위탁을 하는데 자료는 전문기관 위탁 뭐 이런 좋은 말들은 많은데 우리 부서도 신경을 좀 쓰고 수탁자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왕산기념관이 취지에 맞게 좀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이상호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 다뤘던 장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념관이나 이게 원활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아니면 이게 학생들 얘기나 이렇게 좀 제대로 연결해 줘서 부서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각종 회의라든지 2층에 강당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 100명 120명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관리가 잘 되도록 이 수탁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김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왕산기념관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 왕산기념관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서 그 행사 때문에 이용을 해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왕산기념관 자체가 구미에서도 소중한 자료 역사관입니다. 따져 보면은.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그러면은 이 구미에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이 자료 자체를 구미 시민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지역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 역사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낭만축제과나 기타 지역 관광에 관련 인프라 구성에 봤을 때에 역사 인물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돼 있는 저희가 관광 코스로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금오산에 있는 역사자료관이나 도개에 있는 불교초전지 기타 등등해서 이 왕산기념관도 마찬가지다시피 외부분들이 관광이나 이런 걸 알고 좀 일부러 찾아올 수 있게끔 외부에도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탁하시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이 대외적인 홍보를 조금 해서 여기를 구미를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왕산기념관 왕산이라는 허위 왕산 이 부분도 조금 더 알려서 구미에 오면은 이런 역사나 이런 자료관들이 많이 있구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예전에는 조금 이래 위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완화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탁받은 분들이나 위탁하시는 분들이나 원활하게 이게 이 자료관이 기념관 자체가 외부에 진짜 외부 구미 외의 분들이 서울 분들도 진짜 이 기념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기념관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이 구미에 있다는 걸 좀 같이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민간위탁이 최초인가요? 우리가.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섯 번째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여섯 번째 합니다. 3년 단위로 계속 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23조 성과평가에 3항에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건 저도 한 번.
지연
이지연위원
저도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데 이걸 검토를 안 하고 올리시나요? 예, 저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은 어디였나요? 지난번에 어디였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왕산기념사업회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전에는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계속 왕산기념사업회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공모에서 아무 데도 안 들어왔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왜 그럴까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무래도.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이것이 왕산기념관 민간 위탁이 왕산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왕산기념 사업회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를 위한 예산인가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
지연
이지연위원
성과 평가도 없고 수탁 기관도 계속해서 왕산기념사업회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왕산기념.
지연
이지연위원
사단법인이면 예 뭐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무도 기념관 자료 수집 전시 및 관람 업무, 관람 업무면 본인들이 관람한다는 건가요? 수집을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한 60여 점이 있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지난 민간위탁 기관의 위탁 사무의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어떤 위탁 사무 말씀이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성과 평가는 했나요? 국장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성과 평가는 성과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계획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답하시면 돼요.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예, 평가는 그 항목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요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평가는 이제 하는데 성과 계획 평가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우리 민간사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모르시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께서 5분발언까지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 정도는 검토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왕산기념사업회에서 수탁을 한 거네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저는 보류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셨나요? 지난번 선정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좀 발표하실 수 있겠어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수탁기관 심의위원 명단 말씀하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이신 거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그건 지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지 될 것 같은데 명단까지는 지금 저희가 안 들고 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팀장님 찾아보실 수 있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통상 선정위원회 하면 한 일곱 분 정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들어가시고 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이렇게 민간위원들 포함해서 한 7명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민간위원님이 누구시죠?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명단은 지금 옛날 자료를 찾아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선정심의위원은 이제 구성해서 이제 8∼9월에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직전 이 왕산기념사업회를 선정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한 3년 전 자료라서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 조건이 최근 1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념사업 및 관련 보조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인데요. 최근 1년 이상으로 해서 이걸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하고 위탁 조건이 달라진 게 있나요?
명천
강명천복지정책과장
지난번과 딱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5회에 걸쳐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체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은 구미시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구미시의 기관 부서에서 이 왕산기념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죠? 공모에 자격으로 넣고 협의를 해서 수탁을 주고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위탁 사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뭐 수집 전시 관람 업무가 위탁 사무인가? 보관 진열, 수리 모사 및 복원이며 복원, 기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충 의견들은 이 위탁 사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위탁 사무 내용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저는 위원장님 보류로 의견을 내고요. 부서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과 평가 내용 주시고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 주시고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저한테 주시고 그 안에 타 수탁 기관에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요. 위탁 사무를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개선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 위탁의 내용이 부서에서 준비가 채 되지 않은 걸로 보이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는 이걸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