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호연 의원 발언
경훈
오경훈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제2차회의시설명한바와같이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있는부서의경우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제안설명하고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지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종현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정희규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영인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정현효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성자복지상담팀장입니다. 박인배진주시복지재단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복지정책과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억8,700만원증액된1,01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입니다. 당초1월부터지급예정이었던도비지원금이4분기부터지원통보가되어도비5,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도비지원금감액에따른확정내시로도비3억3,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독립유공자지원은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290페이지통합사례관리지원공공복지전달은통합사례관리사업교육비증가로목별예산을조정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위기가구의신속한발굴과지원을위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1,8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다음291페이지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신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2,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92페이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확정내시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돌봄이필요한청년중장년의일상돌봄서비스지원을위한국도비확정내시로1억8,4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다음293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생활지원비누락자1명에대한확정내시로1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곡택배비는사업량증가에따른8,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8,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4페이지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자활사례관리는국비를균특으로재원변경하였으며,증감액은없습니다. 다음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종사자정원에따른4,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95페이지자활사업활성화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자격수당은종사자1명증원에따라4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8,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96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으로국고반환금11억3,700만원,시도비반환금3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6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수급자요양비증가에따른확정내시로1,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조성은수급자진료비증가에따른확정내시로2억8,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의료급여사업국도비반환금으로3,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2923페이지상단에보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 600만원정도증액된것같은데,2023년도에3,700만원정도집행이되었네요. 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에도잘홍보가되어있던데,혹시전년도사업대상자들에대한호응도나아니면효과라든가그런것들을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심리치료다보니까상담을하면자기마음속의걸한번뱉어내면도움이많이되니까호응도는정말좋은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전년도사업집행금액을계속따라가보면이사업들이청년들에게상당히호응을얻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다른과에도강조를드려서말씀을드렸지만이자료를보시면2022년도청년의삶실태조사해서국무조정실에서2023년3월에나왔습니다. 이게주거,건강,교육,노동여러분야에서총8개분야를200개항목으로15,000명정도청년에게실태조사를한내용이거든요. 여기맨마지막장에보면2022년기준으로1년동안청년들이심리적소진상태,즉번아웃을경험한비율이3명중1명꼴인33%로나타납니다. 그중에서진로불안이37%로정말높은데요. 그래서이게어디까지연결이되냐보면은둔형외톨이까지연결이됩니다. 그래서그은둔하고있는청년들의비율을따져보면2.4%되고전국적으로숫자를추려보면24만명정도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렇게은둔생활을하게되는연원을살펴보면첫번째이유가취업이잘안되어서,두번째가대인관계에어려움을느껴서,그리고학업중단을해서이렇게첫번째두번째세번째순서로나뉘는데이런좋은사업들을토대로청년들이다시일상생활이나사회에복귀할수있고그렇게된다면정말큰도움이될것같거든요. 그래서600만원정도증액이되었는데,물론이게확정내시에의해서증액이되었다고하지만집행부에서도이런청년들을위한사업을더발굴해주시고,그리고앞으로이런사업들이도에서내려온다면더확대해서시행해줄것을요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지금최지원위원께서질의하신거에이어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말씀을해주셨는데,이건어디사전에진단서나소견서가필요없이자기정서상에정신상에어려움을겪는청년들은누구라도신청할수있는거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대상이19세부터34세까지청년해당이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어떤딱히객관적인조건은없다그죠? 의사의소견서가필요하다든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건신청하면다받아줍니까? 사업량이정해져있잖아요?예산을짰을때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60명까지받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올한해는60명잡고계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작년에는몇명이었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50명정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50명에서늘어났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이상으로최지원위원께서말씀하셨다시피청년들이취업이잘안되고여러가지사회적응에문제가있어서정신적정서적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게사실이에요. 그러면이이상으로신청이들어오면다음해에? 선착순으로자르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지원대상이우선지원대상부터하고일반대상까지…….
서경
신서경위원
저소득가정가구부터?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립준비청년부터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순서가있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정신건강센터에서연계하는자이런식으로순서가정해져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몇회받아요,심리상담을?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10회받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0회받아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고나서많이좋아지고상태가호전이되고필요하면추가로도할수있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10회가끝나고올해사업은끝이나고내년에또필요하면받고그렇게할수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한달에한번정도하나보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10회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이사업중요한사업이니까계속잘챙겨주시고요. 이것과청년마음건강지원과는별개로올7월부터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시행되고있습니다.그렇죠? 진주시에도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보건소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예산서에올라와있지않는이유는국비직접지원사업이라고그런건가요? 아니면저희과소관이아닌건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부서가아니고보건소.
서경
신서경위원
아,저희과소관이아닌거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그래도비슷한사업이기때문에소관은다르지만이건최대8회까지64만원,그리고이건앞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는다르게우선사전에의사의진단서나소견서,이사람이공황장애다,우울증이다이런게필요한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제가부서에한번물어봐야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다고알고있고요. 그렇지만중복으로도가능한거니까소관부서가다른건조금유감스러운데같이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제가드릴본질문은290페이지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과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입니다. 290페이지하단에나와있고요. 2개다올부터시행되는신규사업이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경남형작년에도했습니다. 위기가구찾기사업은6개월단위사업이라서작년하반기에하고또올해하반기에들어온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이두개가관련이있나요? 고독사예방하고관리를하려면고독사위험군을발굴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두개가연관이있을것같은데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완전연관이있지요.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위에인건비1명1,800만원은위기가구를발굴하기위한인원이고,그래서위기가구를발굴해서사회적고립1인가구라고하나요,고독사위험군을발굴해서이걸관리를하고사업을할텐데,그러면7월부터하실거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7월1일부터시행중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7월1일부터하고계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발굴이되었다그죠,미리?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사례발굴하고…….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부터발굴하신다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예산이이렇게되어서진주시에서는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도에서인건비를줘가지고더추가로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더확대해서사업을한다고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진주시에서더확대해서하신다그말씀이시고. 지금사업내용을보면고독사위험군위기가구를발굴해서,보통은1인가구겠다그죠? 1인가구고,필요한고독사를예방하기위한,또고독사했을경우의사후처리까지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에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서안부확인관련주기적으로그게빠져있는것같아요. 그건하고계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여기사업말고복지상담팀에서그건잘챙기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복지상담팀에서복지등기우편사업이걸말씀하시는거예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말고안부콜해가지고주기적으로전화도하고KT나한전이런걸통해가지고도지속적으로관리하고그런사업은하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여기사업내용에이분들은사회적으로고립되어서혼자살고사회적활동도별로하지않아서고독사의위험이높은분들인데사회관계망형성과그들끼리자주모임을지원하고있어요. 이걸어떤식으로하시나요? 1,000만원예산이잡혀있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읍면동사무소나복지회관을통해가지고집에만계시는분들밖으로불러낼수있는유인책을마련해서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고독하게혼자사시고생활하시는데밖으로사회속으로불러내는그런좋은방법은어떤게있다고생각하세요? 어떤걸하고계세요? 그냥전화해서찾아가서“좀나오세요?외롭지않습니까?혼자만그러지마시고함께합시다.”이런호소만으로는부족할것같은데?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문화활동같은프로그램을만들어가지고나와서같이참여할수있는그런것도계획하고있거든요.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많은새로운아이디어가나와야될것같고,참고로다른지자체보면동네가게에서만살수있는쿠폰을지급해서그런걸빌미로라도밖으로나올수있게유도를하고있다고합니다. 앞으로이것신경써서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신서경위원님께서그쪽으로위원들이다관심들이많으시다보니까질의들이이루어지는것같고요. 다음은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2페이지생활서비스투자사업하고일상돌봄에성립전예산으로하고있죠. 그런데생활서비스투자사업하고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는게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거기관련해서차별된내용을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돌봄이필요한청년,중장년,가족돌봄청년을위한사업이거든요.보통19세부터64세까지그리해당이되고요. 그래가지고일상돌봄에필요한가사서비스나심리지원,식사이런서비스를제공하고그러고있습니다. 그리고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말씀하셨지요?
김형석위원
예.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도에서하는특수시책이고도에서6개시군이시행하고있고요.
김형석위원
아,6개시군?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리고돌봄이필요한대상인데이사업은노인이나장애인돌봄이필요한1인사각지대위기가구를대상으로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차이는대상이조금틀리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데생활서비스하고지역사회투자서비스하고의어떠한기간이다르고이런건없나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할기관을우리가공개모집해서진주시에는5개기관이들어와서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현재.
김형석위원
그럼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시에서지금11개사업하고있는통합돌봄과는별개로11개사업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49개기관에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보통성립전이라는건필요로한사람한테시급하기때문에성립전예산하죠.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형석위원
하는데우리가대상자들에대한서비스만족도라든지이런건실시간모니터링은잘하고계시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우리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금일상돌봄은4월1일부터시행…….
김형석위원
4월1일?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우리가‘성립전’썼듯이4월1일부터시행하고있고요. 대상자들이만족도는괜찮은데지속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고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해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호연위원입니다. 293페이지하단에자활지원사업예산,자활지원사업추진예산이14억1,000만원가량증액되었습니다.그죠? 그리고이중자활근로사업에8억2,000여만원이편성되었는데자활센터운영비등도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2023년에는자활지원사업으로66억5,000여만원정도가집행되었는데올해는총81억의사업비가되네요. 작년도보다사업량이대폭증가되었는데,국비가그렇게많이배정되어내려온건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확정내시에따른편성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러면자활지원사업종류가어느정도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책을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자활근로사업유형을보면시장진입형자활근로해가지고6개사업이있고요. 또사회서비스형해갖고9개사업이있고,또사람들대상으로하는자활근로사업이4개사업에29명근무하고있고요. 이정도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최호연위원
그걸하나복사를해서나중에주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이자료는드리겠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리고자활사업은결국탈수급을위한사회적자립기회를제공하는사업인만큼이를통해사회의전반적인복지비용절감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으로생각되는데,국비가증가되었다는것은아무래도나라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는그런뜻이지않습니까? 그러니까자활사업으로자립할수있고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사업에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90페이지한번볼게요. 위원님께서한분말씀하시긴했는데책자가같으니까,290페이지제일밑에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이있습니다. 원래지금돈이2,000만원이이번에신규로처음반영되는겁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2,000만원지금반영되는돈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주거환경개선비에600만원,그다음에자주모임1,000만원이런데쓰인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조례가언제만들어졌습니까? 진주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1년5월31일제정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경상남도는이것언제시행하는지알고계십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건제가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모르고요. 진주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제4조제5조에보면“실태조사를거쳐서예방과지원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실태조사하셨어요?이런것혹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종합계획은수립하고…….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조례가2021년에처음으로제정된것맞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21년5월31일제정되고,5월31일공포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제4조5조에따라“실태조사를거쳐예방과지원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되어있는데,그리되어있는거에대한시행여부를제가질문드리는거거든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24년고독사위험군실태조사결과는현재나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실태조사를언제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올해상반기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상반기에실시했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그용역비가얼마들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자체적으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자체적으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실태조사용역을줘야되는것아닙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실태조사의기준은,그러니까전문가들공무원들이있는데실태조사라는건전문가한테용역을주는거거든요.용역을. 용역을줘가지고,우리가용역을주는이유가뭡니까,과장님? 그래서용역을주고용역결과를받아보고그결과에따라서아까여러가지말씀하신제안안들이있잖아요? 그런것들이전문가들이분석해서주면행정에서는공무원들이원체바쁘니까이걸연구하고조사할시간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조례를만들때,이조례의원이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만들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만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부에서만들어가지고우리가통과를시켜줬잖아요? 2021년이면올해몇년입니까? 1,2,3,4,4년동안안하고있다가올해2024년에자체공무원들이실태조사를했다? 어떤방법으로했습니까,실태조사를?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읍면동을통해조사를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읍면동을통해가지고물어보면거기에서의견들올라오면그냥그걸자료를수집해서정리를하셨다그말이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현장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실태조사서는어디에있습니까? 결과물은요? 조금전에결과를하셨다면서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결과물어디있습니까? 가지고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자료…….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지금가지고계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지금읍면동현황만제가갖고있습니다. 읍면동별로위험군…….
성관
윤성관위원
자료분량이대충몇장정도됩니까? 그실태조사자료분량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양을말씀하십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실태조사자료분량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이건읍면동별로위험군별로조사한내용을제가갖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문을드린다아닙니까? 실태조사를했는데실태조사가책자로나와있습니까? 아니면그냥?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보고서형식으로만들어졌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조례에,지금조례가지고계세요? 팀장님조례가지고오셨어요? 가지고계십니까? 안가지고계세요?
종현
이종현희망복지팀장
가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4조5조를읽어보세요. 4조5조를보면,5조에도이리되어있거든요.4조에는예방및지원계획의수립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수립은“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추진계획을매년수립하여야한다.”,“매년수립하여야한다.”,1호2호3호4호5호6호7호까지있어요. 고독사예방에대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고독사예방정책의추진체계에관한사항,그리고5조에따른실태조사에관한사항,실태조사는시장은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위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제4조에따른수립계획에활용할수있다,성별연령,주요분석단위로하여야한다,실태조사로필요한사항을시장이따로정한다이리되어있는데,보통의지원계획수립이나실태조사는용역을주거든요.그죠? 그럼용역비를확보를해서그쪽에용역사에주면그내용이아주자세히상세하게나와있고행정에서그걸참고해서실행하면이런거에대한,다른지방자치단체는어찌하고있습니까?실태조사를?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한번챙겨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조례가만들어진지가몇년되었는데지금챙겨가지고는,이런조례를형식으로만들어서는안되거든요. 그리고추경에이런예산이올라왔다말이죠.주거환경개선비,그다음에자조모임지원비,이게원래당초예산에올라와서이조례에따라서일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내시가늦게내려와서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확정내시가몇월에,5월에내려왔어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국가사업인데4월부터시행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늦게시행이된거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제가조례를분석해보니까그럴필요가있겠다싶고,이건용역비를확보해서만약시행하게되면아마우리진주시가다른지자체보다는훨씬월등한,다른지역에서우리를벤치마킹할수있는좋은사례가될것같고,그다음다른지자체에서이조례를만들어,전국조례가몇개쯤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대부분만들어져…….
성관
윤성관위원
대부분다있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늦은편입니까,조례제정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거의평균.
성관
윤성관위원
다른시군에조례한번분석해보고다른시군에는어떻게하는지도확인해보고,제가볼때는용역비를확보해서하는게우리시의고독사예방을위한아이디어들이저희들이현장에서주는아이디어보다훨씬많이받고돈값을할거라고보거든요. 그리고요새는고독사예방이게어르신들만있는게아니고연령층이계속내려오고의원한분이조례를제정한것중에외톨이방지조례인가이게우린상임위입니까?우리과입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하고연계해가지고도조례는달라도이것용역을줄때거기에있는내용을일부담아서줘도돼요.어차피비슷한돈을주기때문에.그죠? 그래서고독사예방의목적이나이런것들은단순한홍보를해가지고되는게아니고안에숨어있는분들이어디나가가지고홍보보고유인물보고안나오시거든요. 그래서전문가한테맡겨서의논하는게맞다. 그리고관심사나활동제공에흥미를유발할수있는모임접근방법의이런것들도전문가들한테주면많은아이디어들이나올겁니다. 용역비한번잡아보십시오. 검토하세요,과장님.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좋은의견이고좋은말씀인데그건좀더우리가검토를하고,이고독사나외톨이는전문가가오더라도찾아낼방법이정말힘들더라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서제대로된전문가들한테용역을주자는이야기거든요. 이게전문분야고숨어있는분들을찾아내기가동사무소에서가고우리과에서하기가쉽지않기때문에,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조례에따라제5조와4조에따라서예방및지원계획수립,그다음제5조의실태조사에따라조례에따라서용역비를확보해보자그이야기거든요. 제가개인주장을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걸검토를해달라그이야기고,제가볼때는이조례에따라서그런용역비를확보해서해보는게맞다보이거든요. 긍정적으로검토를해주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이다하실수없기때문에전문가한테자문을구하자하는거거든요. 그리고이비슷한것들도자문을많이구하거든요,용역비를확보해가지고. 291페이지한번볼게요,과장님. 중간에지역사회복지증진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에이부분이기존에금액이기정액보다,기정액이57억이고2억2,000이올라가지고59억이되었고,그다음293페이지중간에기초생활보장지원에사회복지와기초생활보장에기정액이71억인데이게15억이늘어가지고73억이되었다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금액이늘어갖고있는건원래당초예산편성될때그때당시국도비가당초잡을때확정내시가아니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가내시를갖고실행했었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연말에오는자료를가지고하고또확정내시를가지고지금보완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때가내시를가지고받았을때우리는추계를다시올려갖고이걸확정내시를할것이라고이야기를안했었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그때당시에는확정이이렇게내려올지우리도그건확정을못하는부분이니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가내시잡아실행하다가확정내시내려오는바람에그통보에따라변경되었다그리보면됩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추계를잡을때예상을잘못하고그런건아닌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국도비는그런경우가드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오늘아동보육과이자료제출한것보셨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못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동보육과에서준게확정내시자료를이만큼정리해서주셨거든요. 지난금요일아동보육과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이들어왔는데위탁동의안에추계가잘못되었더라고요.3월출발하는데추계를12개월로잡았어요. 그래서제가그걸문제를제기했는데그날오후에국공립어린이집에서위탁동의안이자기들이잘못한게맞다고,제가도표를만들어오라고했더니잘못된거라고해서10개월도표를이렇게만들어왔어요. 그래서만약우리가위탁동의안을그냥수정해줘버리면이예산이맞는걸로,추계가맞는걸로해가지고확정내시에다가올리기전에그냥가내시올때이금액을올려버리고나중에확정내시확인도안하고집행해버리는경우가많이있다,그걸다른과에도많이봐왔다. 그렇기때문에그러면그내시확정을잡은상태에서나중에한2개월치돈을다른과들도많이넘쳐있으면그게불용예산이되기때문에문제가있을수있다.그런과에서문제가되는걸많이발견했다이런말씀을드렸더니이렇게확정내시를정리를해오신것같아요. 제가말씀드리는이부분도그런부분에우려가있는부분이다이이야기거든요,과장님. 그래서이부분을잘챙겨봐주셔야되고,또다른과에서이걸확정내시전에가내시를실행해버리고뒤에는확정내시를챙기지않아가지고계속가갖고연말에우리한테지적을당해바꾼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거기에대한우려섞인부분이있고하니까이런부분을잘챙겨봐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입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294페이지부터295페이지아까최호연위원께서자활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제가몇가지만보충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보면전체적으로사업비가늘어났는데,우선세가지를짚으려고해요. 첫번째는자활사업이지역자활센터를중심으로아까3개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데,그상단에기간제근로자보수인건비가지금감액이되었는데이게나가고있어요. 이건자활센터에서하는근로사업인건비예요? 아니면시직영으로?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시에서직접시행하는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를들면읍면동을통해서자활근로사업자를기간제근로자를모집해서길거리청소하고그런것말씀이세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건사람을줄였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걸줄이고대신에자활센터운영비가증액되었어요.그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진주시19개정도있죠.그죠?자활사업센터에서하는사업이?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19개정도있고,200여명있고.그죠? 이게사람이늘어났네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운영비는그렇게해서증액이되었는데295페이지에활성화지원사업비가400만원이늘어났어요.2700에서3,100으로.이건또뭔가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사업단이확정됨으로해서재구성하고하면홍보비라든지다른건부대비용으로.
서경
신서경위원
아,부대비용이에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하여튼보도자료를보니까진주시에서지역자활사업을잘한다해서상도받고하는걸볼수있어요. 앞으로계속신경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보니까복지정책과는팀장님도일곱분정도계시는거대과입니다. 아무래도업무량이많고민원이든지아까위원님들질의속에서도결국은맞는말을하시기때문에아무래도더해주고싶은마음이크실거라고보는데,그래도아무래도우리는사각지대에놓인분들을한분이라도구할수있다면그게의회와결국행정의역할이다이렇게주장할수밖에없는거고요.해야되는거고요. 이번에추경예산을편성했는데사회복지분야에진주시전체예산이몇프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한60%차지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60%요?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경다포함해가지고?사회복지분야?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전체적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세출총괄표에보면7페이지사회복지분야해가지고30%나오는데,사회복지분야?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30%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죠?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60%면사실상좋긴좋은데우리가그만큼재정자립도가안되는상황에서오히려복지비율이높은것도문제일수있으니까,그래서30%정도되는데그러면전체예산에쓰임이3분의1인데시민들은3분의1에대한사회복지비용을효과를거둘수있냐이것에대한고민이크고요. 아까우리위원님들각자분야에대해서전문가시니까이야기를많이하셨는데이게세분화되어있어서업무는드리는건좋은데결국통합관리도필요하다. 그러니까아까고독사예방이건뭐냐하면송파세모녀사건이후로,그다음상평동에서도젊은분한분이고독사를하셨어요.그런데주소지가없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읍면동을통해받는데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그래서그때당시에고독사를예방하고하는건사람의생명을금액으로볼수없기때문에,이건실적이중요한게아니다는거죠. 그러니까보고전을만들어서보고를하고의회에말씀주시는것도좋지만한편으로봤을때는한분이라도그렇게사각지대에놓인분들을찾아내야된다그게취지기때문에읍면동에서받는것도중요하고KT나한전을통해서도,그것도다른데보면수도과나빈집정비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도전기요금이나이런걸통해가지고사회보호신호라그러던데그게끊기면찾아가보면안계시는경우들,아니면그런일들이있던데그부분은통합적으로하시고,지금우리위원님들이전반적으로이야기하시는건주소지가변경되었든지집이있는실태자체를전반적으로조사해야된다.그럼주택경관과에보면빈집사업이있습니다. 그것하고도중복이되고요. 이게만약국장님께서컨트롤해주시든지복지정책과에서맡으셔,업무는많으시지만아무래도통합을검토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업무가많으시고힘드신부분들은충분히이해를하지만저희의회차원과위원님들께서는지역에서보면주소지는안계시지만그렇다고해서진주시민이아닌건아니니까요. 특히우리지역구같은경우는외국인근로자그런분들이많이계십니다. 그러니까한분이라도행정에서찾을수있다면찾아야되는거라는말씀을드리고요.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메모한번해보세요. 291페이지아까제가말씀드렸던중간에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하고293페이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등에서당초예산보다예산편성된국도비가많이증감되었다아닙니까? 그사유가확정내시가변경되어서늘었다고하셨는데,처음에우리가예산을요청을할때내려왔던내시나가내시있을것아닙니까? 그가내시공문사본하고확정내시사본하고,우리가처음가내시요청할때얼마금액을요청했는지그공문서하고같이정리하셔서오늘갖다주십시오,저한테.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확인하고,이런확인하는이유가정확한예산이편성되도록방안을강구해달라그런취지인데확인하고말씀드릴테니까,이건원래있는거니까그대로복사해서갖다주면되니까바로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심숙현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전에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은미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홍영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서지현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손희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어서노인장애인과2024년제1회추경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98억3,700만원증액된3,233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중간노인일자리지원기간지원은인건비상승에따른운영비증가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운영비가인상되어1,000만원증액된2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신규시장형사업단의사업개발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난12월29일경남도공모사업에진주서부시니어클럽의카페리(RE)봄과진주시니어클럽의꽈배기제조판매업이선정되어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교통통신비지원사업은생활지원사를통해취약노인에게맞춤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수행인력의처우개선을위해교통통신비부족분2,600만원을증액하여2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지원강화사업은노인활동보조기지원과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지원은도비보조사업으로도사업이폐지됨에따라1,500만원감액하고무료경로식당운영사업의재원비율이도비30%에서20%로시비가70에서80%로변경되어3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AI스피커를설치하여통합돌봄을설치하는사업으로복권기금예산삭감에따른도비가추가편성되고수행인력의감소로운영비가삭감되어100만원감액된1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응급관리요원의독거노인장애인등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세대에화재활동감지기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신속대처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333가구증가하고수행인력도1명증원되어5,500만원증액된2억7,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안락공원현대화사업은안락공원현대화사업의특수성으로설계변경되어현대화사업1차분계약금을감액하여선금지급된5억200만원을반납받아사업비로재편성코자시비5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하단부터300페이지상단까지공설장사시설운영은안락공원시설규모의증가로시설운영지원을위해시비3억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로당운영비지원은등록경로당557개소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바로아래무더위및혹한기쉼터로지정된경로당에추가로월3만원씩지급되던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이경로당운영비로통합편성되고운영비단가가월1만원증액되어2억6,400만원증액된7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상단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에강사를파견하여건강증진,여가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경로당이5개소증가하여400만원증액된4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경로당양곡구입비는한포당양곡비가1,840만원인상되어800만원증액된2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은개수당난방비지원단가가7만원인상되어1억6,300만원증액된9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경로당냉방비지원도개소당냉방비지원단가가12만원인상되어5,000만원증액된1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경로당신축및보강은폭염및혹한기대비경로당냉난방비지원사업이경남도의사업축소로인해사업량이84대감소하여1억6,800만원감액된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상단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은2024년2월평거동753-2번지를3억3,000만원에매입하고건립을위해특별교부세3억원과시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노인복지시설16개소종사자의가계보조수당과명절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장기요양이용자수증가에따른2024년시설별종사자수당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1억1,200만원증액된11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노인의료복지시설28개소에입소중인의료급여수급자250명의장기요양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급여수가상승으로2억5,500만원증액된69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예탁금은재가노인복지시설226개소의의료급여수급자1,077명의장기요양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수급자가162명증가하고급여수가가2.7%인상되어30억7,800만원증액된162억4,200만원을편성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등급외자지원은65세이상장기요양등급의등급외자및무등급자의재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수행인력인건비가4%인상되어6,300만원증액된15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상단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호흡기바이러스감염예방을위해시설내공기순환기설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환기시설수요조사결과에따라사업량이75대증가되어1억700만원증액된1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2024년4월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수요조사결과에따라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의기능보강사업을위해5,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상단장애수당기초지원은18세이상장애연금법상중증장애인이아닌자로서생계의료수급권자중재가기초수급자에게월6만원,시설기초수급자에게월3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경남도확정내시에따라5,400만원감액된15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18세이상장애연금법상중증장애인중본인과배우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인자에게연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1인당최대40만3,000원에서42만4,000원으로2만원인상됨에따라2억7,300만원증액된102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투석비지원은장애정도가심한신장장애인중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120%이하인자의혈액투석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기존지원대상자가의료급여사업으로지원받게됨에따라이용인원감소되어1,600만원감액된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상단부터하단까지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과시간제일자리사업은건강보험,국민연금미가입참여자의인건비집행잔액이예상되어참여자복리후생을위해피복비구입등을집행하기위해각예산1,500만원,700만원을인건비통계목에서사무관리비통계목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은종사자2명의인건비인상으로400만원증액된1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비기가상급여지원은6세에서65세미만의최중증장애인을돌보는활동지원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중증장애인의증가로활동보조가산급여대상자가10명증가되어6,800만원증액된7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상단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은물가상승에따라운영비가인상되어300만원증액된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은여성장애인의출산시출생아당1인당12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출산율감소로400만원감액된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상단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사업은6세에서65세미만지적자폐성등최중증통합장애인의통합돌봄서비스대상자선정기준점수70점이상인대상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4년6월11일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이제정됨에따라신규사업으로편성되어2억7,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사업은최중증통합돌봄대상자선정기준점수80점이상대상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역시6월11일발달장애인법이제정됨에따라신규사업으로편성하여2억3,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사업은18세이상진주시거주미취업최중증장애인에게맞춤형취업지원을하는사업으로추경1회성립전으로편성하여도비1,400만원을선집행하고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예산4,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신규발굴등록장애인바로지원사업은신규등록장애인및발달장애의심영유아,아동,청소년에게민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미등록장애인을조기에발굴하고바로지원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추경성립전으로1,400만원을편성하여집행하였고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정액으로지원되던도비가2,200만원삭감되어운영비부족분을시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자격수당은종사자자격수당대상자가4명증가하여100만원증액된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중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비는센터장변경에따른인건비잔액이발생하여5,000만원을감액하였고,바로아래장애인수어통역센터운영비,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시각장애인주간보호운영비는도비삭감에따른정액비를시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은참좋은보호작업장외5개직업재활시설의운영비부족분을위해4,200만원증액된22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2024년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선정으로일송보호작업장등3개소기능보강사업을위해6억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및기타는2023년사업의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712페이지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근거하여진주시노인의복지증진을위해운영하는기금으로기금운용은해당연도이자수입금범위내집행하고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운영되는노인단체사업지원과노인단체운영활동지원사업은예산절감등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조정으로인해예산1,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노인복지기금으로예치합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쉬었다하시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298페이지하단하고299페이지상단에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이라고,이게AI스피커를설치해돌봄이필요한독거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취약계층복지서비스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 2,107만원정도가감액편성되어있습니다.그죠? 2023년도해당사업비2억3,400여만원집행되었는데,올해는1억8,8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많이줄어들었는데사업량줄어든건지,어떤이유가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줄어든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도에서자체적으로인공지능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거기299페이지에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습니다.거기같은유사한서비스인데이건국비사업으로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ICT연계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가2020년부터사업을해왔었습니다. 그런데이게두개다독거노인이나대상이같고서비스의유형이거의같다보니까도에서점차적으로인공지능통합돌봄서비스이사업은축소를하고지금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가아까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333대가증가되어1,544대로증가해서증액편성을5,600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도에서저희들에게지침으로내려온건점차적으로줄여가지고2026년되면사업을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심서비스로통합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렇습니까? 그래서저는ICT인공지능돌봄서비스가요즘지속적인기술지원과인프라유지가필요하다고생각되어말씀드린거고,특히24시간안전관리서비스제공과고독사예방을위한스마트기술활용이아주중요하다고생각되어,또요즘고독사와은둔형외톨이등이많이거론되고사회적으로문제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필요한예산을확보해서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했었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호연위원
들어보니까그쪽으로많이하니까똑같네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안전서비스자체가119하고연결되어있기때문에응급적인부분이발생하면더욱더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장점이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주잘하시고계십니다. 그리고제가5분발언한스마트경로당조성진행상황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지난번에위원님께서발의해주셔서저희들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해서매년제안공모사업으로올라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확인해보니까내년3월에공모사업이있고예산은지자체당10억정도규모에따라지원이되는데저희들이이러한사전절차적으로준비를위해서의회가끝나고나면8월에,현재서울양천구같은데이사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우리직원들하고가서벤치마킹을해와가지고거기있는프로그램들을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실질적으로건강관련화상플랫폼이라든지스마트팜인데그게우리실정에맞는것인지이런부분들을검토해가지고내년도공모사업신청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요즘은스마트팜이라든지이런게노인들정신적으로건강에좋고하니까일단가서예산도많이들고하니까가서점차적으로조금씩해나가면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뒤에이런부분진행상황에대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마무리를그리해주셨기때문에,저도아까진행상황들은최호연위원님이아무래도주변분들을통해가지고지인들통하고전문가를통해서했던내용들이기때문에상의를잘하셔가지고한번하실때라도의회하고공동체를맞추어하셨으면한다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지원위원님이연결되는것같으니까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조금이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달6월25일에최호연위원님께서본회의에서5분발언해주셨는데,저는그발언말미에와닿는발언이라고생각했던부분이스마트경로당의장점이건강수치실시간모니터링해서기기운용을통해서노인건강을살피고디지털적응력을향상시켜서가족하고사회와원활하게소통하고,그리고온라인여가활동도제공을드리고,그리고CCTV하고사물인터넷하고아까이사업하고같은건데물론지원대상은다르지만요.신속한긴급상황에대한대처이런거에있어서정말필요한사업이라고본위원도들으면서공감을많이했던그런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최호연위원님도신경을쓰시겠지만앞으로더신경을쓰셔가지고원활하게진행이되었으면좋겠고요. 이게관련해서가장기본적인부분이인터넷이경로당에다보급이되어있어야되고와이파이도전부다설치가되어있어야,가장기본적인게설치가되어있어야이런사업들이앞으로순차적으로진행이가능할거라고보는데,관련해서언론자료를찾아보니까2022년도6월기준으로전국지자체10곳중8곳이설치가안되어있다와이파이가,그래서전국설치율이21.7%정도밖에안됩니다. 혹시우리관내경로당에와이파이설치비율을파악이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경로당에현재557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지금와이파이되어있는곳은아파트경로당은거의40%50%정도됩니다.그정도설치되고,실질적으로아직마을별로운영되고있는소규모경로당에대해서는저희들이한번더파악해보록하겠습니다. 제가아직까지그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못했습니다.
최지원위원
일단제가알기로유선관련해서통신은다들어가고있으니까이게어려운게아니고기존에하던우리가정에서도마찬가지이듯이유선플러스인터넷사업도많이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서와이파이를넓히는것은그렇게어려운일은아닐것이다. 사실실태파악하는게어렵지관련스마트예산을확보를해서실질적으로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은그렇게많지않을것이라고판단하고요.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관련사업이인터넷기반으로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이고,또각종경로당에가면디지털교육확대해가지고어르신들컴퓨터라든지스마트폰교육도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그것은.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할머니가다니시는경로당도물론아파트경로당은아니라서데이터를사용하시는데공유기1대정도설치해가지고이런스마트폰활용도가올라가는게어르신들의디지털리터러시가높아지는계기가아닐까그렇게생각합니다. 관련되어신경을좀써주십시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월작게는16만원부터30만원까지나가는데,혹시이런부분을저희들이면밀히검토를해가지고부족분이,별도로인터넷사용료에대한부분보다는운영비에통합해서저희들이부족한부분들은지원하는방안으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렇게추진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저도그민원들이많았는데,이걸운영비로포함하시면거기서는선택의여지가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당연히우리가좀더지급해주는건좋지만운영비를포함하시는게아니라당연히지급을할건지안할건지를판단하시는게나아요. 그러니까우리가어르신들한테결국요즘스마트폰자체를안쓰시는분들이없기때문에그렇다이야기를한다면이게운영비로포함하면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다른부분으로쓸수있고고정비로몫을정해가지고해주실건지에대한부분들을검토하셔가지고다음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그리검토를부탁드립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부탁드립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우선298페이지에어르신들활동보조기지원비하고저소득어르신보청기지원전액다삭감되었네요. 이것필요한사업아닌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298페이지…….
서경
신서경위원
도비가삭감되니까시에서도…….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하고두개가있는데실질적으로노인활동보조기사업이도비매칭으로쭉사업을추진해왔는데저희시는예산으로는편성을하지않고현재진주시복지재단에서실버카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
서경
신서경위원
하고있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하고있어서이부분을좀더확대하는방안으로그부서와협의를하도록하고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지원사업은도에이사업을없앴던이유가도의기부사업으로해가지고연결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소득어르신찾기지원사업은여기예산은7명에대한건데올해지원은16명에대해서지원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회복지재단에서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건도하고연결이되어있는거고,노인활동보조기는실버카지원사업이라해가지고복지재단과연결해가지고비록도에서예산은없앴지만저희들의수혜대상이라든지지원부분들은축소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잘하셨고요. 307페이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1대1그룹지원개별지원이것올해아까말씀하셨다시피법은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법률이2022년도에제정이되었는데시행은올6월부터되어신규사업으로떴어요. 그런데24시간도있지않나요? 24시간돌봄?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24시간돌봄은여기에해당되는건아니고,이건주간에만해당이되는부분들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경남도에서는24시간도20명선정을했다고하던데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건별도도사업으로현재,세가지종류가있는데현재시사업으로하는사업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사업과그다음에그위에있는개별1대1지원사업이고도에서하는사업인데다행인것은도에서하는사업의수행기관이저희진주시에도하나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
서경
신서경위원
어딘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진주시장애인복지센터옛날구)갈전초등학교에있는거기에도에서제공기관으로지정을받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그룹개별지원도장애인복지센터에서수행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건최중증발달그룹은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부분이고개별은수행기관이두군데있습니다.느티나무하고나래울이라고두군데서지정을받아서7명에대한부분이앞으로,처음이니까7명에대한저희들이예산을받았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니까개별7명,그룹은그한그룹?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룹도마찬가지로1대1로해서묶어서5명이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5명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다른자치단체에서는아시다시피최중증발달장애인은도전행동이심한편이에요.그죠? 그래서굉장히보호하고돌보기가힘들어서적절한제공기관을찾지못해서특히야간같은경우에,그런데저희는그게있다니까다행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진주시에서발달장애인몇명이나있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은한2,000명정도,천구백얼마인데거기에지적장애하고자폐성장애로토탈해서2,000명정도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최중증이라하면그중에서도굉장히…….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심한장애에최중증…….
서경
신서경위원
시설에도입소하기가힘들고가족이돌봄의노고를오롯이부담할수밖에없는그런최중증일텐데이런분들은몇명이나있습니까? 딱히나누는기준이있는지는모르겠으나.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중증장애인은장애인연금법상의용어이고장애인복지법상의용어는심한장애라고표현을하는데,일반적으로아까말씀드렸던…….
서경
신서경위원
2,000명발달장애인중에서최중증은대략몇프로나될까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2,000명중에서60%정도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많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중에서7명만이혜택을받는데당사자나그가족들한테는큰빛과같은지원책이거든요. 얼마나힘들겠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1대1은아니지만주간보호형태로현재제공기관이3곳에서주간보호서비스를하고있고,여기말하는최중증은거의집에서케어가안되는친구들이있습니다. 이친구들을위한별도의서비스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알겠고요. 그래서7명밖에지원혜택을받을수밖에없는데앞으로이것이필요한최중증장애인에게는거의다혜택이갈수있게지원이될수있게되었으면바람이고요.도하고그렇게협의해서신경써주시고,마지막으로노인복지기금인가요,정확한명칭이? 그노인복지기금용도를보면여러가지가나와요.저희가진주시도노인인구가굉장히많고아마15%가넘죠,노인인구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20.2%정도될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20%를넘어섰어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분들이굉장히신체도갈수록장애인이되는거죠.노화로인해서장애인이되고또여러가지고립감,고독감때문에굉장히어려워하세요. 그런데아까보니까그기금으로노인문제상담소도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던데,진주시에노인문제상담소가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노인문제상담소로운영하는건아니고,현재노인회라는노인의권익활동을위한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가있습니다. 여기에대한노인권익향상이라든지활동비,운영비이런부분들을기금에운영내용상지원을할수가없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회장님과관계자들에게되게송구스러운말씀이지만이것을노인복지기금을노인회에주고알아서잘집행해달라,사업을벌여달라이렇게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좀무책임하다고보여지고요. 대한노인회하고같이진주시집행부에서노인장애인과에서같이어떤사업을할것인지의논을해야되고요.계속사업을찾아내야됩니다. 그렇게안이하게노인기금을집행하시면안될것같고,그리고제가말씀드린노인전문심리상담소가반드시있어야되고,그건비용부담없이노년층이이용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이설립에대해서도좀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거기에조금첨언을하면노인회단체가그렇다는거고노인회사업에대한활동은아까이야기했던노인복지기금으로나가는그사업은우리가가좌복지관이라든지평거복지관,진주실버대학,남강댐노인복지관등해가지고7개소에균분해가지고그분들이제안서를넣고나면그에대한심의사항이고,아까장애인단체에대한운영비일부가저희예산으로지원되는부분이있고노인복지기금으로지원되는부분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파악하시기로는오신지얼마되지않으셨지만그런복지기관에서노인심리상담을제대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십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심리상담에대한부분들은저희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직까지거기에대해서는제가업무파악을못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파악을해보시고이문제계속저희가같이모색을해야될것같습니다. 본위원이볼때는심리상담청년마음정신상담심리상담그리고전국민심리상담까지확대되고있는데특히노인층이경제적부담없이지원받을수있는그런심리상담이시급하다고보여집니다. 앞으로논의를부탁드리고,저도거기에동참하겠습니다.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아동복지에서엄청고생많이하셨는데짧은시간에업무파악이상당히잘되신것같네요. 내나사회복지직이라서두루두루업무를다알고계시니까그런것같다.그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책자가같은책자라서위원들질의하고나면제가모자란부분만챙기다보니까조금중복되는부분이있는데한번봐주세요. 298페이지,아까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중간에노후생활지원강화에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에노인활동보조기지원사업600만원삭감,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지원사업이900만원이삭감되었는데아까서로질의응답하실때내용은들었는데,이게작년에어찌썼는가제가보니까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지원이건작년에40명을기준으로해가지고올해는예산을40명을기준으로해서잡았고원래잡을때2024년당초예산을,그다음에아까말씀하시는활동보조기말고저소득어르신행복소리찾기이건7명으로우리가올해2024년에예산을잡았더라고요.그래서아까답변질의응답을하셨고다른복지재단하고이런데서했고다른지원금을받아가지고했다이리말씀을하셨고,이게작년에돈을어찌썼는가혹시아십니까? 작년건안가지고계시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2023년도에활동보조기를보니까그때는38명을570만원을썼더라고요. 그리고행복소리찾기지원7명을해가지고910만원을썼습니다,작년에. 작년에는이리예산이집행되었는데올해는집행을이렇게바꾸어서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랬습니까? 도비가그냥자동으로우리한테공문삭감으로내려왔다그리말씀하셨나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도의긴축재정으로인해서현재노인과관련되어있는사업의폐지부분들이각부서마다확인해보시면사회복지관련에두세개정도는사업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하나라고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삭감되어서조치를취하신게사업은필요한데도비가삭감되었기때문에이걸살려야되겠다해서복지재단에이야기해서거기있는예산을가지고일부지출하고하나는뭐였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하나는저소득행복소리찾기인데이게도에서도기부금사업으로해가지고공동모금회하고연결되어있는부분들이했는데그게,이사업은7명인데저희들이16명으로연결해서지원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원을해줬고?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다음40명대상이건몇명해주었습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40명대상에실버카는재단에저도인원은파악을못했는데인원을파악해서…….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그렇습니다. 우리가작년에도이돈을썼고올해2024년도에도이돈을쓸거라고예산을잡았거든요. 그예산을잡을때노인활동보조기사업은조사를해가지고40명이라는인원은편성을했어요.파악을해서.그다음아까행복소리찾기는7명으로파악을했어요.7명은잘지원이되었고. 갑자기지원되던돈이도비나국비가깎이면서막혔을때우리가원래주기로했던건데막히면수혜혜택을보는사람들이못보게되니까이런급한사항들은시비를확보해서주자이런이야기를한다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건잘조치를한것같고,40명을우리가뽑아가지고이대상을편성해서주기로했는데못주게된다든지또다른방법으로줬으면기존에우리가계획잡았던40명을줬는가안줬는가이것도중요하거든요. 그래서내가확인을하는거예요. 이돈이삭감되었으니까작년에는어떻게썼는가보니까아까그만큼썼어요,비슷하게. 그럼올해는이건집행이되어야된다.제가이자료를살피면서이돈이600만원삭감되고917만원이삭감되었으니까이삭감된부분에대해서이분들한테는어떻게할것인가이게걱정이되어했는데다행히그만큼해결이되었고,내년에는이사업은어찌됩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아까말씀드렸던복지재단이사업은앞으로노인인구가늘어나고또실버카에대한수요가계속지원을하다보니까읍면동에서수요가있는편입니다. 그래서재단기부금을통해사업이될수있도록저희들재단관계자하고이부분들을잘연결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제가원하는답변이그답변이고요. 아까7명16명은그렇게해결하면되고,이40명은아까도에서따로기부금형식으로해서받았다했으니까,도는우리마음대로움직여주지않으니까그걸미리확인해야돼요. 내일모레9월10월에우리가당초예산잡을건데당초예산잡을때이걸넣을것아닙니까? 그럼도에서돈을안줄지모르니까,안준다고보고올해깎았으니까,아,줄수는있긴있겠다그죠?일시적으로깎을수있으니까.그죠? 물어보고주면그대로잡으면될거고,그리고복지재단에서도돈을뽑는건우리가운영비를지원해주기때문에,우리가지원해주는돈을가지고자기들이쓰는거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건운영비로쓰는건아니고재단의기부사업으로돈을…….
성관
윤성관위원
아,재단기부금으로. 오케이.재단에서기부금을받아가지고쓰는거니까그건제가볼때는가능할것같고,도는우리가요청한다해서올해처럼안해줄수있으니까도비를요청해보고안되면이부분을일단잡아야됩니다,우리시비로. 그래서그런방법을찾아주십사하는그런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일잘하시니까잘챙겨봐주십시오. 3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에밑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경로당무더위및혹한기쉼터운영지원2억이전액삭감되었는데,전액삭감된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다른운영비를올려서이게삭감되어도된다그설명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바로위에있는경로당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경로당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 거기에보시면예산증액이밑에있는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지원사업은2억정도가전액삭감되었는데위쪽에보시면경로당운영비지원사업은2억6,400정도가증액편성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무더위쉼터운영지원을통합하면서경로당운영비가도비매칭사업으로원래10만원이었던것이11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고,그다음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경로당운영비는경로당회원수에따라16만원부터30만원까지지원되는데그11만원나머지잔액에대한부분들은시비로충당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걸작년에경로당무더위및혹한기쉼터운영지원에예산잡혀쓴것알고계십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대로이부분들은지원을그냥작년까지분리운영을했었고올해는통합운영을하는부분으로예산은집행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는분리해서했는데올해통합해서합병하는이유가뭔데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사실은운영지원을우리가운영비를가지고정산을받으면이렇게분리해서하기가쉽지않습니다. 그래서경로당의정산부분들을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서통합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그렇게말씀하시니까의욕적으로일하시는과장님한테는그부분에대해서시비를걸수가없고,작년에이예산품목으로돈을쓴게있거든요. 작년에이돈쓴거에대해서과장님이이돈대로쓴금액에대한내용들을파악하셨는가그이야기거든요. 이게그러니까통합이되었을때운영관리면에서좋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용도가작년에어떻게썼냐면2023년도에개소당36만원을잡아가지고1억9,900,그러니까2억을냉난방기라는금액으로지출을했고,또개소당냉난방기중에서25만원짜리를지원했더라고요.그건메모가빠졌는데,그럼작년에우리가쓴게경로당무더위혹한기이부분에대해서제목이‘경로당무더위혹한기’이리하는걸보니까에어컨이나냉난방기니까냉은에어컨이고난방기는온풍기일것아닙니까? 그걸1억9,900을썼어요. 그래서올해도작년에쓴만큼의2억을잡아가지고작년에준데를빼고주는건지,연차사업으로계속준건지이걸확인해야되거든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작년에1억9,900은우리가전체경로당이몇개입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557개입니다,현재.
성관
윤성관위원
500개잡고,작년에쓴1억9,900은몇개의냉난방기에지급된겁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가파악은아직까지집행에대한세부적인부분들은제가보지를못했지만일단이것도역시운영비로해서월3만원씩지원한걸로저는파악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부분들은…….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그래서제가불러드린다아닙니까? 개소당36만원을해가지고,그러니까개소당36만원…….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36만원이면12개월이면3만원곱하기12하면36만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25만원도내나그런기준인가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5만원이있는부분들은개월수가달라진다든지신규경로당인경우에그럴수있는것으로…….
개소당36만원,개소당25만원이리되어있어서냉난방기를사준건가?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기설치사업은위쪽에별도로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사준건가,운영비인가그부분이고,그러면사준거라고기준을치면이건별도로떨어트려가지고진행을해나가야해년마다작년에얼마,올해얼마,그다음500개중에서만약개소가한50개된다치면예를들어서올해는어느지구에50개,내년에는어느지구에50개분산해서쭉나갈거니까예산의흐름도가경로당무더위및혹한기쉼터운영사업에금액이쭉나올것아닙니까?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죄송하지만301페이지봐주시면하단부분에민간자본사업보조로이전재원에서폭염및혹한기대비경로당냉난방비지원사업이별도로있습니다. 이건2023년도에68대,올해25대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오케이.이게그리되니까이해가된다.그죠? 운영비같으면그냥합쳐가지고하는건어느정도과장님말씀일가견이있겠다보인다그죠? 저는중복될수도있겠다,합병되는거에대한다소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겠다싶었는데,알겠습니다. 이건과장님생각하시는대로잘정리해주시고,예산이겹치는부분이있는지없는지도확인을해주세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선심성예산편성지원이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유념해서잡아주시길부탁드릴게요.
종삼
진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안내를드리자면오늘부서가많기때문에여성가족과는진행을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강남숙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서여성가족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소개하기전에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인이정애팀장이갑자기개인사정으로출근을할수없는사항이어서다음기회에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에이어서2025년여성친화도시지정준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숙견여성친화팀장입니다. 365일자원봉사하기좋은날따뜻한동행자원봉사활성화업무에정성을다하고있습니다. 김순란여성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양한가족의행복한삶을지원하기위해15분의공무직선생님과정성을다하고있습니다. 박미란다문화팀장입니다. 같이다시한번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여성가족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이다소많이발생된신규사업을중심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193억1,400만원에서45억3,500만원이증액된238억4,9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국도비사업으로확정또는변경내시에따라국비17억5,000만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400만원,기금4억9,500만원,도비3억1,700만원,시비19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비공개입소시설의운영에필요한수용비,인건비,입소자의자립을위한지원,비수급자생계비등과인건비,냉난방비증가등의사유에따른내시에따라서1,500만원증액된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상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비공개입소시설긴급소방시설보강을위한시비1,000만원을포함한기능보강예산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퇴소시자립지원금은시설퇴소후자립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한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운영지원은가정폭력피해자자립지원차원의주거공간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100만원을증액한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취사원지원은인건비를지원하기위한사업을확정내시에따라100만원을증액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3페이지상단여성폭력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기본금및4대보험기관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근로자의호봉등을반영한확정내시에따라2,300만원이증액된1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은피해자동반가족을대상으로심리상담,전문가심리치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확정내시에따라서300만원을감액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또한확정내시에따라2,600만원을감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상단가정폭력가해자교정프로그램운영은여성가족부사업종료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맨하단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등은20세미만고등학교재학자녀1인당월21만원을지급하는아동양육비등의지원사업으로지원기준상향,지원대상자수를증가를예상한확정내시를반영하여5억200만원이증액된64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상단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24세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아동양육비자립지원촉진수당,검정고시학습비를지원하는예산으로서700만원감액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서중위소득52%이하한부모가족에게생활자립금직업훈련비건강관리비등을지원하며지원대상자등을고려한확정내시에따라3,600만원이증액된4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역시경상남도자체사업으로생활보조비,출산미혼모산전산후요양비,직업훈련비등을지원하는예산이며확정내시에따라서2,300만원이증액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은24세이하청소년부모가자녀를양육하는경우자녀한명당25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확정내시에따라1,700만원이감액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중간부분첫만남이용권지원은생애초기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해주기위한사업으로서지급단가조정,수혜대상증가등을반영한확정내시에따라9억4,600만원이증액된40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인구시책추진입니다. 지속적인인구감소로인한인구문제를시민과함께공유하고다양한대응방법을모색하기위한대응행사추진과인구교육강사수당등을반영하여1,600만원을증액한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7페이지전국통합자원봉사가입서비스지원은자원봉사활동중발생한사고에대해지원하는사업으로서매년전국일괄계약하며,확정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증감없이재원변경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바로아래가족센터운영은인건비증액분을반영한확정내시에따라1,500만원이증액된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가족센터운영과가족관계분야는가족통합교육과가족상담운영을위한사업이며,가족센터통합운영으로인한예산조정이반영된도내시에따라1,100만원을증액하여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가족센터운영의가족생활분야는가족친화문화사업과신규사업인다문화가족자녀활동비지원을목적으로운영하며,다른분야의통합교육및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의확대와다문화가족자녀교육활동비지원신규사업추진등을사유로확정내시에따라2억200만원이증액된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족센터운영의가족돌봄분야는기존의가족돌봄나눔사업과다문화가족재능기부봉사참석자보상신규편성으로확정내시에따라3,600만원이증액된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가족센터운영의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분야입니다. 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사업등의확대로확정내시에따른2,7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및결혼이민자방문교육사업에투입되는방문지도사인력인건비의현실화에따라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3,600만원이감액된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하단부터323페이지상단까지다문화가족지원도자체사업으로서찾아가는결혼이주다이음사업외3개사업은여가부지침에따라가족센터운영분야,다문화인식개선사업등으로변경하여4,6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323페이지상단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인력의신규채용서비스이용자및이용시간증가등을사유로반영한확정내시에따라15억5,400만원이증액된39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도자체사업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확정내시를반영하여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부분도자체사업가족끼리행복캠프운영입니다. 신규사업추진에따라서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도자체사업손주돌봄지원사업입니다. 부모를대신해손주를돌보는조부모에게월20만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인력운영비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근로자를대상으로인건비,근로자보험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상단부터329페이지중간까지인력운영비중진주시가족센터관련입니다. 종사자인건비인상또는인력감소에따른인력운영비를확정내시에따라반영한사업이고,가족센터운영가족사업전담종사자인건비6,800만원증액,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종사자인건비600만원감액,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도사업종료에따른전액삭감,공동육아나눔터종사자인건비400만원증액,아이돌봄지원사업전담종사자인건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기본경비는처우개선의차원에서복지포인트를지원하는사업으로확정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재원변경하여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족센터운영기본경비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정규직미전환에따른처우개선비감소등의사유로확정내시에따라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31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정산완료된2022년2023년국고보조금및도비보조금의집행잔액및발생이자를반납하기위한목적으로도정산확정액과반납요청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10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비보조금반환금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324페이지하단에손주돌봄지원사업에4,200만원정도신규로편성되었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호연위원
이사업은서울과경기도에서작년부터시행하고있는데,경상남도나진주시도적극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도아주관심있게바라보고있습니다. 우리주위에도손주를돌보는사람이많거든요. 그분들한테너무힘이든다고합니다. 그래서조금이나마20만원정도라도주면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사업의대상인원과현재배정된예산으로진행이가능한사업인지전반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경상남도도비와시비를부담해서하는손주돌봄지원사업인데,여기대상자가저희가만24개월이상35개월까지대상자이고중복지원이안되게되어있습니다. 아이돌봄이라든지기타등등,그리고저희가소득기준은150%기준이기때문에소득때문에안되는경우는거의없는데실제로보통의경우24개월이상가면어린이집을대부분갑니다,아이들이. 그러면그런부분은대상이안되거든요. 그래서사실은대상자가그렇게,요건에맞는대상자가그렇게많지않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최호연위원
아,맞네요. 요즘24개월전에라도어린이집인가거기많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건중복지원이안된다이말이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래서손주를직접집에서케어하는분은그리많지않다이런뜻이네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리고저희가지원하는부분은시스템을통해서전부다확인이되기때문에24개월부터35개월이상아이를집에서돌보고있는경우에손주할머니,할아버지가케어를하는경우에속하는데그런경우가거의많지가않습니다.
최호연위원
그렇네요,듣고보니. 지금현재저출생문제를고민할때결국직접적인양육환경개선이필요하다는공통적인결론에도달하는거고,개인의출산인식개선보다는아이가태어나면앞으로국가와지자체가함께양육하는사회적인돌봄환경변화가필요하다고정말생각이됩니다. 그래야아기를마음대로낳을수있고키울수있는데지금현재는직장을다다니다보니까힘이들고하니까결혼할때아기를안낳는조건으로계약을하는사람도많더라고요. 그분들이젊은유능하시고머리좋고하신분들이많이낳아서사회에도움이되어야되는데지금될수있으면안낳으려는추세다보니까우리가앞으로사회적고민을많이해봐야된다는생각이들고,이런관점에서시에서도더욱더우리와같이힘을모아서머리를모아서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역시진짜어머님의마음을담아서질의를해주신거기때문에과장님께서도사각지대가있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걸파악을잘하셔가지고해주시란말씀을드립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314페이지상단에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니까2,600만원정도감액되었죠? 작년에1억7,300여만원집행이되었는데15%정도감액이되면운영에어려움은없나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가장대표적인부분이가정폭력가해자교정프로그램지원이전액도사업으로삭감이되었는데일단가정폭력피해자교정프로그램자체는필요한데우리시비단독으로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기금이70%를부담하는사업이고해서전체가삭감이된그런경우입니다.
김형석위원
지금현재도비나우리가매칭으로했을때도지정으로해서오는사업에대한부분을시에서이런부분은지금사회에제일많이시급하고대두되고있는게가정폭력이고지금현재진주시에가정폭력에대한출장소도있잖아요?상봉서동에있는데,며칠전에도부모의폭력으로인한이런부분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고있는우리현재사회에서우리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이건감액이문제가아니라현재사회실정에비추어서이게좀현행으로진행이되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리생각는데과장님은어찌생각하시나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가해자프로그램자체가기금사업으로해서중단이되었는데저희들이좀더면밀하게검토를해서진주시의재원여건기타등등을고려해가지고진주시자체사업으로도충분히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를좀더진지하게고민하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꼭반영해서전반적으로피해의부분이방지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어서316페이지보시면조금전에존경하는최호연위원님께서출산에대한부분에문제를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출산율첫만남이용권예산이좀늘어났습니다.그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김형석위원
우리가여러가지정책에저출산에대해서여러가지애로에대한문제를제고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혹시스피드프리미엄이라는그런제도를알고계시나요?스웨덴에서선제제적으로하고있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상당히이게오래전부터되었습니다. 자료를보니까1980년대,여기이런훌륭한선진에서시작되는게우리나라를비교해보면벌써저출산에대한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고민하고했던이런기록이있는데스웨덴에서는스피드프리미엄이라는게뭐냐하면첫출산을하고나서의프리미엄제도를30개월이내에출산을독려하는그런제도입니다. 그러면서기존에어떠한육아라든지이런걸첫출산에대한장려된기준으로해서30개월이내출산하면거기에대한육아에대한급여라든지이런부분을좋은제도가있으니까진주시에서도비용이수반되겠지만그런부분에서도고민을해야되지않느냐. 이게일반가정출산하는가족에대한그런부분이경제적인유발도필요하지만여러가지출산에대한육아를보통부모가한60개월정도보니까하는데6개월을의무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독려를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우리가해야되고출산에대한프리미엄,스웨덴이게현재OECD국가보다도높게되어있습니다. 현재출산율에대한부분은진주시가0.9%정도되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0.89입니다.
김형석위원
거기에비해서스웨덴은2013년도상당히오래되었지만보면1.9%정도됩니다. 그런선제적인도시나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이런출산장려정책을꼼꼼히살펴보셔가지고좋은정책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저희도다방면으로보고있는데그부분은몰라서아쉽긴하고국내외사례전체를살펴서출산장려시책에적극반영하고노력하고,좋은의견들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지금320페이지부터322페이지까지보면다문화사업많이전액삭감되었어요. 다문화가정은늘어나고있죠,진주시에서? 그런데이런굉장히필요한사업들인것같은데,찾아가는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전액삭감,다문화가족남편서포터즈사업전액삭감,특수시책사업전액삭감,이중언어교육프로그램전액삭감,조금심한것같습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떤복안을갖고계신지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신서경위원님,저희가이사업이전체적으로개별적으로나눠서하던사업이분야가좀바뀌었습니다.그사업이없어지는게아니라. 예를들어다문화함께하는지역공동체사업으로일부사업이가고,그러니까이사업이예산상으로일부증액된쪽에그사업이가있고,완전히없어지는사업들이아니라그사업들은지속적으로하고있고여가부지침에따라서재원변경이라든지사업꾸러미가바뀌었다고.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린네가지사업들이다형태를바꾸어서진행되는거예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중언어프로그램도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예산금액도전체적으로큰차이가없고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아,그렇습니까? 다행스러운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지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장시간설명에고생많으십니다. 312페이지중간에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운영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폭력피해여성프로그램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그것하고이어지는내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최근에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게7월19일자로시행되었습니다. 혹시관련내용알고계십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급하게공부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보호출산하고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것이이사업하고연계가있어보여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위기임산부하고위기영아들도이런시설을이용할수있나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시설은이용할수가없습니다. 이시설은가정폭력피해자들을대상으로한그런시설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렇죠?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럼혹시우리지역에위기임산부하고위기영아가발생할경우가있어서지원을해준경우는있나요?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출산아동전체적인포괄적으로보면좀애매하긴한데,위기출산이나보호제도이부분은아동보육과소관이어서저희가정확하게파악은안되어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이게왜냐하면상담하고쉼터하고주거하고생계를일괄적으로지원하는그런성격의사업인데내용은다릅니다.여성폭력이고아동의출산하고산모의보호인데실질적으로지원하는내용의결은같아요. 그래서여쭤보는거고,혹시거기서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어떤경우든출산을하고가정을지키고하는데있어서국가나우리지자체가보호를하고해야되는건맞는데여기에있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같은경우에는기존있는가정에서폭력피해를받은사람들에대한보호차원의특화된거기때문에연계해서같이종합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지금현재는불가합니다.
최지원위원
그렇죠.그렇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이유고,물론나중에관련과에다시질의드릴건데,물론업무는따로보십니다만뗄래야뗄수없는거기때문에굳이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 그래서특별법에제2조정의를보면경제,심리,신체적사유등으로출산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이라고지정이되어있고요.그리고제3조에지방자치단체는임신및출산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분들에게충분한상담과주거관련내지는그런지원을해야된다라고,해야만한다,권고해야한다라고명시해놓았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시행된지도얼마안되었고자료를본다면보건복지부에서맞춤형상담서비스이런것도막시작을했어요.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보면이런것들이계속해서업무들이신규로하달이될거기때문에우리가선제적으로관련조례나이런것들을검토할필요도있겠다싶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부분한번살펴주십시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저희가아동과하고같이아까최위원님말씀처럼다연계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결국인구정책과연계도충분히가능한일이고하니까검토단계에충분히논의를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짧게이어서현황파악만할건데요. 317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행복한가족문화조성사업비하단에17억7,000만원증액편성되었네요. 전년예산부기를찾아보니까41억2,600만원에서대비해서79%나증액이되었습니다. 그래서총52억3,700만원인데,내역을보면건강가정,다문화,그리고가족센터운영이러한각종사업비로구성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등을통해서이런사업들을챙기고이러한사업의증액하고원활한진행,그리고새로운사업발굴을요청드렸는데아까설명하시는걸들어보면이것들이새로운부기로엮이거나아니면여성가족부가진행하는사업의이름이바뀌어서줄어들었거나늘어나보인다는그런걸감안을하더라도실질적으로돈이늘어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이게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하고다문화가족관련지원이앞으로계속해서늘어나는것은좋은일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이런거에신경을쓰고있는이유이기도하고요. 그런데예산이증액되었다는것은관련사업이늘어나서긍정적인일이긴한데전년도해당사업비집행률을보면부서에서원해서이만큼을증액이된것같지는않고,과연이돈은다써가지고적절하게집행이되겠느냐라는걱정아닌의문도사실드는부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가족센터관련예산들이사업을발굴하고직접적인혜택을주기위한사업들이있고그다음에아이돌보미사업이라든지기타등등고정된예산들이사실은많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집행률이사실은많이낮아보이는경우가있는데,저희들이직접적인사업을하는부분에있어서집행잔액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고정적인저희가그사업을손댈수없는그런부분에대한예산이과다책정이되고그걸집행할수없는그런상황에있고,그래서이번에추경에서뒤에도나와있긴한데일부예산들이많이조정이되고내년당초예산부터는좀더효율적으로진행이될것같습니다.
최지원위원
예.좋은말씀감사하고,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행정사무감사나이런회의들을계속통해서본위원이그런사업들이아무리여성가족부에서정해서내려온다할지라도이것은지방정부의예산도당연히포함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지속적으로이런부분이맞지않기때문에건의를해야된다.그래야이불필요한예산들이사장되는걸막아서다른필요한부분에쓸수이걸거듭강조드리는거고요. 이보조금반납최소화하고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질의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먼저설명에앞서아동보육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승진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인영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남수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아동보육과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아동보육과예산은기정액대비34억7,500만원이증액된1,516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중간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및아동보호시설아동에게부식비및명절격려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남도사업폐지에따라가정보호아동부식비,명절격려금,요보호아동위문지원은전액시비편성하고1인자격갖기사업은전액삭감하여1,000만원감액한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입니다. 시설을퇴소하는18세아동에게자립정착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금이상향되어2,000만원증액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상단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한지원사업으로지원금이상향되어1,500만원증액한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전문아동보호비지원입니다. 위기아동대상전문아동보호비사업폐지로900만원감액되어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아동양육수당입니다. 18세미만의요보호아동을입양한국내입양가정에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수감소로1,200만원감액한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입양알선비용지원입니다. 입양알선에소요되는비용지원으로사업량이감소되어200만원감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양축하금지원입니다. 국내입양한아동의가정에지원하는입양축하금은사업량감소로200만원감액하여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수당지급입니다. 8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하는사업으로아동수감소및확정내시반영으로3,200만원감액한19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비부족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경남도에서사업비부족으로사업을폐지함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 335페이지상단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입니다. 경남의지역아동센터종사자보수체계개선에따라종사자급여호봉제실시로추가인건비및명절휴가비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수당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에게가계보조수당및명절격려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7월1일부터아동정원25인이상시설에법정종사자1명추가채용지원하게되어신규채용된종사자의수당을반영하여2,000만원증액한1억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하단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운영비지원입니다. 돌봄이필요한6세부터12세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경상남도공모사업기간만료및운영법인의사업포기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따른지원으로사업량감소로2,600만원감액한5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입니다. 기관의추가운영비시비편성으로9만8,000원을감액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입니다. 집중사례가필요한학대피해아동가정에대하여심리치료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1,700만원증액한1억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보호센터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육아휴직으로기간제근로자채용및기본급증액분반영하여80만원감액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7페이지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수당은지원대상확대및사업량증가로400만원증액한2,800만원편성하였고,보육교직원스승의날수당은교직원수감소로2,400만원감액한1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자격수당은치료사인건비에서통계목변경으로1,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상단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입니다. 보조교사인건비및사용자부담금상승분반영에따라1억8,500만원증액한23억1,000만원편성하였고,연장보육교사인건비는사업량감소로1억8,500만원감액한24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집단급식소신고어린이집중인건비미지원시설에급식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아동의급식질향상을위해1억8,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정양육수당지원입니다. 어린이집시설미이용가정양육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사업으로사업량감소및확정내시반영하여8,030만원감액한6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세보육료추가지원입니다. 누리보육료대상의5세아가재원중인어린이집에보육교직원인건비등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을어린이집운영부담경감과고품질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4억9,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상단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공공형으로선종된어린이집에지원하는운영비로아동현원및교사수감소로4,200만원감액한7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비보조입니다. 보유교직원처우개선비교직원수감소에따라3,300만원을감액하고어린이집종사자명절수당교직원수감소에따라2,300만원감액,장애아전문어린이집교직원특수수당사업량감소에따라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안전보험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이용아동에대한보험료지원으로재원아동감소로400만원감액한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상단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중0세부터2세영아반에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재원비율변경및영아반감소에따라1억7,100만원감액한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입니다. 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한현장학습비등의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존5세에서4세까지지원대상확대와재원비율변경으로17억900만원을증액한3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대체교사입니다. 어린이집담임교사의보육공백발생시어린이집에서직접채용한대체교사의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직접채용대체교사수요가증가하여600만원증액한8억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공동생활가정및다함께돌봄센터종사자에게명절휴가비지원을위해3,000만원증액2억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상단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비는공동생활가정근무환경개선으로종사자4명미만의시설3개소에소당종자1명추가재원으로7,500만원증액한6억5,200만원편성하였고,요보호아동그룹홈추가지원은호봉상승에따른인건비부족분1,300만원증액한7,000만원편성하였으며,종사자직무보조비지원은종사자추가채용에따른사업량증가로90만원증액한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2페이지하단도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2024년최저임금상승분반영하여쉼터종사자인건비1,500만원증액한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상단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여아쉼터개소로인한사업량증가와종사자호봉상승분반영하여4,000만원증액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3페이지부터347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변동에따른인건비2,100만원감액,다음에345페이지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본급상승및수당변경에따른인건비200만원증액,346페이지아동보호센터운영은아동보호전담요원육아휴직으로인건비및수당2,200만원감액,347페이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은2023년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기본급상승에따른인건비1,400만원증액한2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입니다. 요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외49건국고보조금반환금8억6,000만원,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사업외71건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4억1,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중복안되게질의한두개만하고,저번에금요일과장님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관련되어질의드렸는데내용을오후에잘정리해오셔가지고보고해주셨고,도표도잘만들어왔어요.잘못된부분을의회에서지적하니까그부분에수정을바로해오셨고,보고할때제가이이야기하면서내시가내시확정내시관련해서직원들과이야기를길게했는데과장님께서오늘자료제출하신것보니까아주꼼꼼하게잘만들어주신것같아요. 그래서이게많이도움이되고질의수를줄이는데에도많은도움이되고,다만이게하루전날오면검토할시간이있으면훨씬도움이되겠다싶습니다. 어차피주시는것전날주시면더좋았다.그렇지만상세하게자료를잘만들어주셔가지고저희들한테많이도움이되고시에서도불필요한질의수를줄일수있게된계기가되는것같아서잘만들어주신거에대해서격려의말씀드립니다. 과장님잘하셨습니다. 마이크잡아서두개만질의드리고다른분에게기회드릴게요. 33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에보유교직원스승의날수당이것한번보십시오. 보유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인데,보육교직원스승의날수당이게예산액이기정액이2억1,000만원에서2,400만원이깎이고1억8,500만원이되었는데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이유가교직원수감소로감액한다그리말씀하셨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교직원수가줄어드는,원래스승의날지급할때편성할때예상을몇명기준으로해서편성한지아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이예산은1,856명으로예산을10만원곱하기1,856명으로잡아가지고예산액을1억8,500만원잡았고,당초예산잡을때몇명기준해서잡은지아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당초에는2,100명으로.
성관
윤성관위원
2,100명으로그때잡았거든요.2,100명잡아가지고이만큼줄어들어1,850명뽑아갖고감소는잘하는것같아요.왜냐하면줄었기때문에당연히줄여줘야될것아닙니까. 그것도이런추경을넘겨버리면나중에당초에밀려있으면이예산이빨리정리가안되면안되기때문에잘하신것같고,제가이것보면서보통추경은당초예산,그전에전년도에당초예산1차2차3차추경하고같이비교를많이하거든요. 그래서당초예산보니까하계휴가비가반영이되어있더라고요.하계휴가비. 하계휴가비명수대로계산하면지금여기에이명수하고이명수하고비슷하게예산조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 그돈은제가추측하기에는거기도2,100명으로하계휴가비가예산이되었을거라고보거든요. 그내용은잘모르실것아닙니까?지금제가말씀드리는내용을? 당초예산서를안들고오셨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갖고왔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가지고오셨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거기보면하계휴가비도이것처럼원래2,100명계상해서1,856명으로변경해서예산을축소하면그돈도1,856명으로기준해가지고감액되어야될거다이리보거든요. 그래서만약이게그리되면1차추경에안된걸보니까제말씀이맞다면2회추경때감액조정을해야된다그말씀이죠. 확인한번해보세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지금확인하기는그렇습니다. 팀장님오셨기때문에메모좀부탁드립니다. 팀장님오셨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확인해주세요. 344페이지상단에확대피해아동쉼터대제목이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입니다. 343페이지상단거기에도비가남아전용쉼터운영비추가지원이4,100만원일어났고여아전용쉼터운영비추가지원이4,100만원일어났습니다.각각700만원800만원가까이증액되어가지고올라왔는데,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비여기에학대피해쉼터인건비지원이4,000만원이신규계상되었는데제가작년에찾아보니까작년에는없이잘지내왔더라고요. 이돈을안잡았어요,작년에는. 그럼작년에는도비는비슷한데시비는안잡고잘넘어갔는데학대피해아동인건비지원을별도로4,000만원시비로잡는다? 이건이해가제가좀이해가안되더라고요. 이유가왜그렇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말씀드리는건433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에학대피해아동쉼터인건비지원이작년에는안잡고잘지나갔어요. 올해만특별히인건비잡는이유가뭐냐? 그리고옆에도비로여아남아운영비가추가지원으로또잡혀있는데?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여아쉼터섬바섬바가작년7월1일자개소된관계로아마본예산에…….
성관
윤성관위원
다시설명해주세요. 잘못들었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여아쉼터섬바섬바가작년7월1일자개소되었습니다. 그래서아마예산이기정액이이렇게되어올해1회추경에편성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이해가안되는게여기학대피해아동쉼터인건비는여아남아하고관계없이작년에여아가생겼기때문에여아전용인건비다그말인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니,기본적으로종사자호봉도상승되고수당에따른부족분도발생된부분도있고…….
성관
윤성관위원
호봉수상승되는것같고이리금액이올라갈수는없거든요. 왜냐하면직원이몇명안되기때문에그건몇백만원만하면되거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일단정리를…….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답변안되시면팀장님으로해가지고들어보시겠어요?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아니,이건제가추측되는바가없어서팀장님일부러안세우는거고요. 이리합시다. 나중에팀장님정리를하셔가지고저한테따로주세요. 제가추측되는바가있기는한데,과장님아직업무파악이안되신것같고,일단내용을정리해서저한테따로주십시오. 왜냐하면지금시원하게해결이안될것같아요. 제가따로파악해서한번대화를나눠보는게낫겠다싶고,따로저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과장님정리해서보고해주십시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다른분하고부족하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346페이지중간에보면아동보호전담요원인건비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비교증감을보면삭감이되었는데연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내에아동보호전담요원이육아휴직으로인해서일단인건비에대한삭감부분입니다.
최지원위원
육아휴직을해서삭감되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제가경남도공문을살펴보다보니까우리아동보육과에보호출산제시행에따른아동보호전담요원배치조정내역제출요청해서공문이하나갔더라고요. 혹시회신날짜가보니까6월20일까지제출이던데혹시제출하셨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말씀하십니까?
최지원위원
예.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자료는제출했습니다.
최지원위원
혹시그자료있으면공유를해주시면제가같이참고할수있을것같고요.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아까여성가족과에도같은말씀을드렸는데,7월19일자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이되었습니다. 그건알고계시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게보면경제심리신체적사유등으로인해출산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을돕기위해서이법이발의가되었는데,밑에지방자치단체는임신및출산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에게복지증진을위해서시책을강구해야만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관련해서조례검토라든지해보셨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관련해서앞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아직검토되지는않는상황인가보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어떤부분을하고있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관련해서이제도가7월19일자로법령이시행되면서지금현재창원에서생명터미혼모자의집이라고해가지고창원시경남도내1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그후견인으로창원시장이하고위기상황의미혼모여성이원치않은임신을했을경우에국가에서책임지고양육하고출생신고부터해서건전한가정에아이를양육할수있게끔지원해주는사업이니만큼우리도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우리지역에위기임산부나위기영아가발생을해서혹시도와드린그런사례가있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지금현재는이제도로창원경남도에서는한곳이지정되어있기때문에먼저이곳을통해서출생신고를하고건전하게가정에서양육할수있도록도와주는게목적이니까그에맞춰하고현재까지진주에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과에서파악하고있는사례는없습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관련법이제정된만큼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대응을해서이조례제정이라든가뒤에법에보면상당히지방자치단체역할을강조를해놨습니다. 혹시그것도알고계시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최지원위원
그것에따라우리가신속하게조례제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것이본위원의의견입니다. 만약에과에서다른바쁜일정때문에힘드시다면본위원이주도를해서제정할수있는그런부분이니그런부분앞으로잘업무협조를같이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최지원위원님이나윤성관위원님질의에있어서내용에녹아들었다생각하는데이번에반환금같은경우가보면국도비반환율들이높습니다. 그러니까아무래도국비나도비자체가삭감되든지이사업자체를아무래도예전에대통령선거나도지사선거로인해정책이내려온것도있지만실질적으로그걸꼭진주시에서해야되는사업들이있다면비용이삭감되더라도그건끝까지해야된다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고요. 아까최지원위원님께서도공유를해달라는말씀을하시는데이번에원탁토론회준비를하고계시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언제입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29일.
경훈
오경훈위원장
29일이에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거기참가자분들이대략적으로100여분정도되는걸로파악했고학생이70명,그다음에부모님이스물분,그다음종사자열분.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학생의기준은어떻게됩니까?나이가?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나이는초등학생,그다음에초등학생위주로…….
경훈
오경훈위원장
초등학생도보니까4학년이상?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4학년이상.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학부모도4학년이상이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지는않고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럼4학년이상으로뽑는건아무래도대화도좀해야되고그래서그런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목적이아동의눈으로볼수있는정책을모색하는그런거다보니까어느정도저학년은힘든부분이없잖아있고,그래서아마4학년이상으로진행되는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게4년만인가개최하는건의미가깊습니다. 그런데거기에도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담당하시는위원님들도좀초대를하셔서하셨으면더좋지않겠나,29일이니까요. 그날우리가본회의가있기때문에어려울수있는데,그래서그런것들도이야기를하고싶었고,그럼학부모의선별과정이라해야될까요,접수순으로하긴하시던데그래도저학년내지는영유아다포함을해야되지않겠어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부모님대상을말씀하시는것이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렇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일단은그걸특정해서부모님을초대하는건힘든부분이있으니까공고를통해사안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충분히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분들을위주로해서공고를했기때문에그분들을먼저우선적으로하고그외관심있는분들을우리가적극적으로참여를유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럴수있겠지만스물분의학부모님들이오셨을때같은나이대의부모님이라면시각은사실비슷할수밖에없을거고,우리가어차피시책을발굴해서그걸원하는대로해드리겠다고해서토론회를하시는것이지,그냥민원을접수하는개념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다면연령대별학생들이못오는부분에있어서물론그친구들이왔다고해서그정책을수반할수없겠지만학부모님이나종사자들에있어서그분들이대하는서비스를주는학생들에대한눈높이를맞춰야되는것아니냐그렇게생각을합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리고우리시의회하고협의하셔가지고다음에는그런일들을하실때시의원님들좋은분들많이계시기때문에같이추천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다음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장시간설명에수고많습니다. 332페이지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에관해서질의좀드릴게요. 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제일밑에하단에보면나오는데,도에서확정내시되어전에1,0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올랐다그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김형석위원
이게아마서울하고경기,전국에서세번째로경상남도도내에서이렇게파격적으로상향지원되었습니다. 상당히고무적인내용입니다. 부족하지만좀올랐다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하는부분이고,사실보면이게본위원이246회임시회때발언을한내용입니다. 내용을다른게아니라1,200만원을지원하면서나이가만14세에서18세까지향후에24세까지,선진국에는24세까지지원확대를하는걸보고있는데아직그런단계는아니지만,본위원이조금제안을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보통예를들어서주거형태의지원도있고자립에대한생활반경에지원금이나오네요,보니까.한달에50만원정도. 생활을하다보면보호종료에있는혜택받는사람들이생활에대한자금계획이라든지이런게부족하다말입니다.어떻게써야될지,때로는누군가법제화해서이용을당한다든지그런게있는데그게전반적으로모니터링하는그런건없나요? 예를들어멘토링을한다든지이렇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현재는그런건없습니다.
김형석위원
앞으로그분들에대한혜택에대해서예를들어법적으로이용을당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멘토링을할수있도록그런것도시행해보는게좋지않겠느냐싶어서본위원이제안을드려봅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앞으로잘반영하셔가지고그렇게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신서경위원님,질의하셔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335페이지에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대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사업량이줄었다하시면서2,600만원정도감액이되었고,그다음에페이지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은사업량이증가되었다하시면서1,700만원증액되었어요.그건그다음페이지에나오고요. 그러면지금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를예방하고,그리고아동학대사건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피해아동을구제하고사례관리도하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작년에저희유네스코아동친화도시로지정되었는데사업량이늘어나야맞지않나요?예산도늘어나고? 어떤부분이,조직이축소되었다말씀이세요? 그때12명으로출발했거든요.상담원도있고임상심리치료사도있고사무원도있고해서? 조직이축소된거예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지금삭감된부분에있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운영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서경
신서경위원
예.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시비가따로편성된부분이있어서국비와도비감액이되는그런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시비가따로편성되어있어서…….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국비하고도비가감액으로…….
서경
신서경위원
시비가따로편성되어있다는말이무슨말이말씀이세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당초예산에시비가따로편성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국비하고도비가…….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사업량이줄어들어그런건아니에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아까설명을그리하셔가지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확정내시가또내려온사항이고그래가지고정리가된부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관장님께여쭤보면지금인력이많이부족하고업무가과부하가걸려서오래근무하지를못한다고해요.심리치료사도더전문적인임상심리치료사가더있어야된다이런걸호소를하시거든요. 그래서그걸앞으로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 그러면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은아동학대사건이일어나는그가정에직접찾아가서가정회복을위해서하신다는건데,이건어디서해요? 실시기관이어디에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이것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죠.이게사업량이늘어나서예산도늘어났다하심은아동학대사건이여전히줄어들고있지않다반증이되겠죠.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앞으로우리과장님이하또아보전,아동보호팀합심해서불행한사건이덜발생하도록,불행한사건이발생했을때조금더상처가잘아물도록애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확인만할게요. 335페이지에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이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1억400만원,이게전체삭감이되어버렸다아닙니까?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한시적으로도에서하던거라서그런거지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공모기간도완료되고…….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몇년했습니까,이사업을?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2021년부터2023년,3년간.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줄거라고한시적으로그때3년계획을잡아도당초예산줄거라고잡았다가그냥이걸없애버리면어쩌나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1년간더…….
성관
윤성관위원
한시적으로3년하고1년더해줄게이랬는데준다고하고없애버린그런사항이네요?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그기관에서사업을포기한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우리애들은한시적이라도,우리는한시적인걸알지만혜택보는애들은갑작스럽게이런서비스를받지못하게되어버리니까이친구들이또올해까지받는걸로이해를하고있을텐데,받았던애들이갑자기못받게되는그런상황이잖아요? 어른들은이해가되는데거기에대한이아이들이후의돌봄서비스를받는정보도우리가알아야될테니까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확인을해서이것때문에혜택을못보니까다른혜택을줄수있거나일반돌봄하고연계될수있거나이런일이필요하겠더라고요. 이건사각지대니까한번챙겨봐주시고갑작스럽게피해의식을느끼면안되니까그런부분을챙겨주십사하는당부를말씀입니다.
정희
민정희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부탁드닙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들어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영란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용협농업정책팀장입니다. 양인영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재근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석민농업기반팀장입니다. 남기범농촌개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437억2,300만원에서44억3,500만원을증액한481억3,900만원을편성하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사업량확정에따른도교부결정액을반영하여8,200만원을증액한74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아래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하반기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에따른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1,700만원을증액한1억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중간의청사유지관리는농업기술센터보행약자방문객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정비와전기카트구입을위해4,100만원을증액한5억9,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농촌고용인력지원은도확정내시반영에따라3,200만원을감액한4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상단의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은국비예산삭감에따라1,100만원을감액한4,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맨아래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청년후계농선발인원증가에따라6억7,100만원을증액한15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33페이지중간의여성농업인출산바우처지원은재원비율변경및사업량증가에따라1,400만원을증액한4,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의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사업량감소에따라2,200만원을감액한3,600만원을보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중간의청년농업인직농직불제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른도확정내시를반영하여1,200만원을증액한4,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35페이지중간의농번기돌봄지원은공모사업선정에따라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하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12억6,600만원을증액한24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437페이지상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3억2,200만원을증액한7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중간의국화재배장운영은차광재배시설설치와진입로정비공사추진을위해3,700만원을증액한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의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는행사시기도래에따라3,000만원을증액한1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집중호우대비농배수로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2억원을증액한1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재해대비주민건의사업대상지증가에따라3억원을증액한22억4,8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소류지노후화에따른제방누수,권양기파손등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1억원을증액한17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은집현면냉정리일원에관정개발과용수관로설치를위해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맨아래의지역주민건의는명석면남성리장흥지구일원에용배수로정비를위해도비확정내시에따라6,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상단의미천신촌마을농로정비공사부터441페이지문산이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는20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총5억7,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사와바로아래의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사업은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전문기관위탁시행을위해통계목을변경하였으며,443페이지시군역량강화는사업지침변경에따라완료지구컨설팅및홍보사업의직접수행을위해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444페이지상단의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농촌협약공모사업선정에따른기본계획수립용역비2억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아래인력운영비는국화재배장근로자인원증가및공무직근로자퇴직에따른퇴직금편성에따라8,400만원증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맨아래의반환금기타는2023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2억4,500만원을증액한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농업기금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세입은전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8억1,500만원을증액한159억5,600만원을편성했고,674페이지세출은세입증가분을반영하여민간융자금8억1,500만원을증액한159억5,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431페이지한번볼게요. 농촌관광관광주체육성지원이죠?농촌관광주체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활동비지원,내용을보시면기정액이6,000만원인데좀문제가있는게뭐냐하면국비만깎입니다.매칭이되면같이변해야되는데,다른건보면국도시비가매칭되어있으면비율에따라변하거든요.나중에비율이변하는것도한개있는데그것도약간장애가있는예산이있어요. 그럼이건국비만이렇게바뀐다는건시비가,시비가1,700만원또증액되거든요. 그러니까기형예산이에요. 설명됩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이경우는당초에는국비가41%,도비12%…….
성관
윤성관위원
안들립니다.크게마이크가까이대셔가지고. 국비가몇프로에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재원이국비41%,도비12%,시비30%,자부담이17%있던사업이었는데이게재원이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도비가14%,시비56%,자부담이30%로재원변경이된관계로이렇게변경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비만이렇게깎이면안된다아닙니까? 제가볼때는그답변보다는원래우리가보조금내시받을때그냥가내시로집행하고확정내시가뒤에왔는데그건표안나게넘어간그런예산으로보이거든요,지금바뀌는건. 그러니까지금과장님그답변이맞으려면내려온내시,가내시,그다음확정내시그공문이있어야되거든요. 우리가요청할때예산편성할때요청한금액은또나와야되는데이게그답변하고는틀어지는것같아요. 이리틀어지면안되거든요. 이리틀어지는걸내가많이본적도없고,그쪽지는뭐라고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작년에우리가사업을…….
성관
윤성관위원
마이크를좀가까이대주세요. 잘안들립니다.
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작년기준으로저희가사무장인원이정해져있기때문에편성을했었는데이게사업이확정되어서내려오면서국비사업에서도비사업으로바뀐경우인것같습니다.
담당팀장님오셨어요?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위원장님,담당팀장님하고이야기할게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서셔가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팀장님,소속하고이름하고밝혀주십시오.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인력육성팀장양인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성관
윤성관위원
예.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원래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사무장활동지원비사업이국비사업이거든요.국비사업인데′23년까지는국비사업이었다가올해부터해가지고국비가아예없어졌습니다. 도비사업으로전환되면서비율이조금위원님생각하기에기형적으로그렇게확정내시가내려와가지고이렇게되는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원래우리가확정내시받을때국비가섞여있었다아닙니까,돈이?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저희가추경당초예산을편성하고나서그다음에편성을,조금시기가편성하고나서확정내시가내려오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그렇게는되는데,지금이게왜문제냐하면당초예산확보할때전체적으로돈이1,100만원정도가부족한상태거든요.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에1,100만원정도가부족한데이게문제가없으면과예산을잡은거고문제가있으면예산을잘못잡은거고그렇거든요.1,127만3,000원.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1,000만원정도일부차이가나는건사무장활동비지원이가는데들어야될필수과목을안들어가지고일부체험휴양마을에페널티가가해져가지고돈이줄어들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러나저러나문제아닙니까? 그리답변하나이리답변하나문제다이말씀입니다,제이야기가. 이런기형적인예산을많이본적이없어서내가한참머리가아프다아닙니까,예산비율도그렇고. 그리고국비가완전히까지면서안그래도기형적으로되어있는데다가밑에1,700만원을우리시비를올리니까,다른급한예산들은필수불가결한예산들은우리시비를얼마든지채워서올려야되고국비도비가깎이면그걸채워서하라는예산인데,이건그런것하고는성격이달라보인다말이죠. 그래서그렇게답변해도문제고예산편성이과다로잡혔다이걸지적하고,만약그게문제가없으면없는대로방만한예산이고,페널티맞은것도문제고그런거예요. 그죠,팀장님?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이런일들이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주십시오.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자리로돌아가주십시오. 제가이것하고비슷한것,길게이야기할건아니고,일단과장님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 435페이지한번보십시오. 이건이것하고비슷한건데짚고만넘어갈건데,제일상단에이것도대제목이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지원이고,제일상단에청년농업인커뮤니티활성화지원에1,000만원이기정액이잡혀있습니다. 예산액도1,000만원이고요. 이게비율이원래도하고시비가7대3이거든요.원래는. 이렇게이제목에이돈이추경에서8대2로변하는건물론또답변하시면도에서공문이내려강제로바꿨다이리하실거지요? 이런것도이런본예산편성할때이것도제가볼때내시가내시그다음가내시받아가지고미리집행해버리고확정내시가뒤에날아오는데손을안보고그냥지나가버린것같아요.제가볼때는. 제가한때기술센터의한과를지정해가지고내시가내시공문을전부다받아봤어요. 그때조팀장님이챙겨왔죠? 누가챙겨왔는가,하여튼그래가지고전체제가말씀드렸던이런에러가생기는부분들이많아서다음부터는그리안하겠다이런일이있었거든요. 그래서처음예산편성할때도비신청내시나가내시이런것들에대해서예산운영이부적절한부분에지적을당한부분은재발방지가될수있도록과장님각별히챙겨주세요. 이것도아까그거하고특성을비슷하게갖춰서지적을드리니까지적사항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두가지지적이고,짧게한가지짚을게있는데다른분하시고할까요? 아니면제가짧게짚을까요?
김형석위원
계속하세요.
성관
윤성관위원
한개만더짚을게요. 436페이지이건지금이유가설명이되어야되는데,435페이지대제목이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435페이지대제목이있고436페이지가있습니다.사무관리비가있고일반운영비에공공운영비가있고행사운영비로나누어져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행사운영비중에개막식행사추진비5,000만원,두칸밑에문화공연행사운영비6,000만원,작년에돈얼마씩썼는지아십니까?혹시제가불러준이두개만?
인영
양인영인력육성팀장
그거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물론제가질의드리는건제가파악이되어있으니까당연히질의를드리는거고,이돈은올라야될이유가없는데,작년에개막식돈보다한3,000만원더올랐고문화공연행사는4,000만원이증액되었어요. 이건예산서상으로봤을때작년예산서하고추경들하고다보고업무보고하고행정사무감사자료책자비교하면특별하게오르잖아요?오르면예를들어서문화공연비가한4,000만원올랐다그러면문화공연에대한퀄리티를올리거나문화공연에대한횟수를늘리거나색다르게다른것한다든지그럴것아닙니까?예를들면추측해보면? 그럼개막식도그런겁니까? 무엇때문에올랐습니까,이돈이? 단순하게원가계산해서돈이올랐다이리하면안되고,그런건. 어차피올해나내년이나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건? 이것담당팀장님오셨어요? 위원장님,담당팀장님이야기좀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말씀하세요. 그리고다음에오실때는과장님조금더준비를해서오셔야될것같고요. 팀장님,서시면되겠습니다.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박재근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조금전에거기도팀장님소관입니까? 다른분했습니까?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오케이.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개막식하고문화행사2건으로보여집니다. 전년도개막식2,200만원,문화행사2,200만원,약2,000만원씩집행이되었는데2,000만원을가지고수의계약을하다보니까개막식행사나문화공연행사질이떨어진다는의견이있어가지고올해는일괄적으로입찰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처럼문화행사도다수늘리고개막행사도퍼포먼스라든지이런것들보완할계획에있습니다. 세부사항은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세부사항은따로보고를해주시고요. 이게설득력이부족한게해년마다이금액으로우리가잘해왔다아닙니까? 돈은올릴때는그것보다조금더의회의승인을받아야되니까좀더설득력이있는예산이되어야되고,2,200만원을잡아갖고5,000만원을잡고2,200만원잡아갖고6,000만원을잡으면이게곱하기2도아니고곱하기3이나되는돈이거든요.곱하기3이나되는돈. 그럼예산이이렇게,물론다른건내가찾다가눈이아파서이두가지가눈에확들어오는거라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건업무파악도되어있어야되지만아까내용의질이어느정도올리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이되어줘야되고.그죠? 지금내용의질이2,200만원하고6,000만원하고차이가났을때4,000만원차이같으면어느정도입니까? 예를들면문화공연행사가작년2,200만원치뭐뭐했습니까?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개별적으로프로그램도있지만공연을하기위한부대시설도다포함이기때문에내용들은자료로서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질의드리는건그런겁니다. 현재돈이몇배로늘어나잖아요?금액을떠나서몇배로늘어나면거기에대해서질의가나올거거든요. 의회에서이걸승인을받아야될것아닙니까? 승인을받아야되면그품목이우리한테인정이되어야이돈을올릴지말지를결정할것아닙니까.그죠? 그러니까이게다른내용같으면그냥나중에보고하면됩니다하면기다렸다가다시보고받고넘어가면되는데,오늘계수조정해야되거든요.그럼이돈을우리한테승인을받으려면승인받을설명이되어져야된다그말씀이지요.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예.간단히내용을설명을드리면문화공연을할때는아마도인원도필요할거고프로그램의다양성…….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설명하면안된다니까요.돈이2,000만원에서6,000만원올랐으면예를들어서작년에6,000만원공연한개만들먹여보세요.작년에문화공연한개만들먹여보라고요,품목을.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다양한오광대라든지민속놀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예를들어오광대했다,오광대예를들어2,000만원들었다,그럼오늘은다른이공연에1,500만원들었다,다른공연얼마들었다이렇게설명이되어야얼마얼마이렇게구분이되지.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금액이늘은큰이유는이렇습니다. 우리가행사를할때시너지효과를주기위해서조금대중의인지도가높은가수를초청합니다. 최근에하는행사들은다그럴건데,가수를초청하기위함으로봐줄수있습니다. 개막행사와문화행사때.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팀장님이러나저러나답변이적합하지가않고설득력이부족하거든요. 그건정확한품목까지사업명까지다나와서이야기가되어야되는데,예산서가져올때세부내역서안가지고옵니까?팀장님들은? 전체대제목에따른세부내역서는안들고와요?물어보면바로답변되게?
재근
박재근도시농업팀장
…….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되었습니다,팀장님. 추가경정예산을심의를올리면금액이변하는거에대해서는즉석에서설명이되어야되고,그럼우리가설명이안되면이돈을올려줘야될지깎아야될지못하잖아요.조금있으면계수조정할건데.계수조정할때설명이되어줘야그돈을통과시킬지안시킬지결정을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렇게예산이몇배로바뀌는건그옆에충분한설명을해주든지아니면설명이되든지그렇게되어야되는데,이예산계수조정할때까지,지금한분전화하셔가지고팀장님,나가셔가지고한분한테전화를해가지고이돈이어떻게6,000만원씩3배씩올랐는지세부계획서를누구보고좀들고오라고하세요. 계수조정전까지우리한테주면보고결정을할수있게.알겠지요? 과장님,그리조치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이야기드리는건증액된사항에는세부산출기초가어떻게되느냐이렇게물어보면거기에대한답변이되어야넘어가고그예산삭감여부를판단할거다그말입니다. 다른것도있겠지만일단추경이기때문에저희들이짚는거니까긴급한사안의예산을통과받아야되기때문에질의를드리는거니까나중에가져오는자료보고다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자료를같이다른위원님들도볼수있게끔그렇게해도되겠죠?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리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러면주실때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관련해가지고보고전하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변경목,작년에비해서올해변경된것,굳이그걸만드시고이럴필요는없습니다. 기존의있는내용을가지고최대한빠른시간내에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죠?
영란
김영란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업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전에기술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기술개발팀장입니다. 서영옥생활기술팀장입니다. 곽서현채소화훼팀장입니다. 변소영과수특작팀장입니다. 허상균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오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기술지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및신규사업을100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130억6,700만원에서16억9,900만원을증액한147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은토양대표필지검사관련지침개정으로분석물량증대및잔류농약병해충진단점수증가로2,000만원증액한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은노후화된소규모가공사업장시설장비구입및컨설팅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향토식문화전문역량개발은도비사업미추진으로3,0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450페이지농촌체험공간소비자경험활성화시범은농촌교육농장역량강화교육등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케어팜전문가양성기술교육은치유농업확산을위한담당자역량강화기술교육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실버세대맞춤형놀이농장육성시범은고령화사회노인인구대상농촌에쉼터제공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2억8,600만원증액한4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은노후원예시설현대화를위한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7,600만원증액한2억6,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원예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은고품질원예작물의안정적인생산기반구축을위해ICT기반자동원격제어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3,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원예작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6,000만원증액한2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지원사업은시설원예연작장해해소를위해토양및양액배지소독제를구입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700만원감액한9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시설하우스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외부장기성필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200만원증액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수정벌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3억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딸기무병우량모주지원사업은국산우량모주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2,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시설원예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연작장해해소및토양개선을위해바이오차등토양개량제를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27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사업은농산물수급불안정이나위기상황발생시차액을지원하고영양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7,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연동온실상하흔들식무인방제시스템보급은상하흔들식자동약제살포장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신기술보급사업과시설원예기술보급2개사업은도비사업미추진으로전액감액하였습니다. 457페이지신소득아열대원예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도비사업미추진으로3,5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아래의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버섯재배사개보수기기교체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7,800만원감액한1억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강소농육성교육지원은중소규모농가에대한역량강화및경영개선교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노후농기계대체지원사업은영농부산물파쇄기를구입하기위해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농기계공급확대사업은농기계구입비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3억2,700만원증액한8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은농기계종합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농업인보험가입증가와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9,000만원증액한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신중년농촌활력새로일하기프로젝트는농기계임대사업소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기자재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3,900만원증액한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밭작물농업기계화구축지원은신기종밭작물교육용농기계를구하기위해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반환금기타는2023년추진사업에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에따라국고보조금2,300만원증액한6,800만원,시도비보조금2,200만원증액한8,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술지원과1차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5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이내나작년에했던시설채소수정벌지원사업하고같은거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는1,000㏊했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가지고15억작년에한게.거기에15억을했는데작년에시비가4억5,000이고농협에서3억을댔고자부담을7억5,000댔더라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올해는6억을잡았는데이게50%해서50%가우리가도시비가3억이고나머지는비율이50%는어떻게비율됩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도비가10%고시비가40%입니다. 작년에는이사업이농협하고…….
성관
윤성관위원
말고,그러니까총6억을잡아가지고우리가도비시비해서3억잡았다아닙니까?3억?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3억을잡았으니까나머지3억은자부담입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자부담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50%자부담?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하고많이차이나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50%자부담을했는데작년까지는이수정벌사업을농협하고협력사업으로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예산사정이여의치않아가지고시자체사업은일몰을시켰고그랬었는데도사업으로이사업이신규로생기다보니까추경에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원래도비를만약에올해안잡았으면,그러니까작년처럼농협하고시비하고자부담해서안했으면안하려고했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랬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안해도됩니까,이걸?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물론필요한사업이고농가에도당연히해드려야되는사업은맞습니다마는우리시재원여력이여느해보다는어렵다보니까우선에소모성자재지원사업을줄일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다보니까이사업을,그때위원장님계시고할때사전에말씀을드리고자체사업은없앴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이걸하는거에대해서질타를드리는게아니고,산출기초도궁금한게작년하고너무차이가많이나서,작년금액이기억나는것하고차이가많이나서작년걸살펴봤더니차이가많이나요.그리고농협에서도돈을좀보태면좋겠는데하는생각이들었고작년처럼,작년1,000㏊같으면이건얼마정도되는거죠? 몇헥타르정도되는거죠? 이예산잡을때헥타르수가나왔을것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이건사업량은4,000상자정도되는데면적은그절반정도되지싶습니다. 농가수는987농가,1,000농가가까이되는데제가면적까지는사실파악을못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니,우리가이걸예산잡을때추계를할때사업량을가지고먼저정하거든요.1,000㏊700㏊이걸정하고그헥타르에따라가지고금액이나온다고요. 그렇기때문에사업금액이나와있으면사업량은무조건있어야돼요. 사업량이없으면이금액이안나오거든요. 내마음대로잡을수없다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사업량이도에서편성을할때벌통수를산출해서사업량이4,000상자.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는우리가몇헥타르가필요하면이래받아야되는데그냥자기들이정해서내려버렸나보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상자수로,벌통상자수로산출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지금답변안되시는것보니까우리가정해서올린게아닌것같아요.그죠? 자기들이정해서내려준다그말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작년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고,이왕하는것도비가지고왔으면비슷하게해주면좋을텐데,작년에공고까지도띄워가지고잘했거든요. 거의작년에15억다썼지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다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차이가많이난다이말입니다. 446페이지한번보십시오. 이사업은작년보다많이줄었으니까잘챙겨주십시오. 그리고될수있으면다음에농협도부담을같이할수있도록하면더좋고요. 농협에서농민들한테수혜혜택을많이보니까같이할수있도록. 중간에농업기술개발지원에과학영농지원센터운영에기정액을200만원을잡았더라고요. 왜200만원을잡았나당초예산보니까그때재료구입하는데2회를잡아가지고200만원을잡았더라고요.2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2회가4회도아니고6회도아니고22회로늘어나는건당초예산에서이렇게재료구입비를월등히,실험실운영재료를이렇게풍선불리듯이늘어나는건안맞을것같아요,제가볼때. 당초예산잡을때몇회잡았는지알고계십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잠깐만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할때일단은2회를계획해서잡았거든요. 그때당시에우리가과학영농지원운영에재료비해가지고당초예산잡을때,나와있지요?
예,있습니다.100만원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렇게2회를잡아놓고추경에10배를올려가지고2,200만원을잡으면예산이기형이다싶은데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게그때,지금국립농업과학원에서토양검정과관련해가지고사실은검정건수를많이배이상으로해라했고,그다음에잔류농약이나병해충진단건수도한50%이상증가되다보니까그에따른재료비이긴한데,충분히설명은안될것같습니다. 검사건수는양을늘려라고했는데그에따른예산은교부가되지도않고자체예산으로시비로확보해야될그런사업인데그물량을산출을하다보니까22회로저희가기초를그렇게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볼때는이게두가지거든요. 하나는과다예산이고하나는예산잡을때예산운용에서제대로커뮤니케이션이잘안되어가지고예산을이렇게잡은거고,추경은아주필요한급한예산들을추경으로잡는데이렇게당초예산보다10배20배가까이,2,200만원이면10배많은추경에금액이올라오는것,그다음또제목이재료비구입이거든요.재료비구입이런건충분히1년살림에추측가능한일들인데이런건좀예산상의문제가있다그리보입니다. 어느정도는인정되는부분이다그죠?과장님?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제재료비를일반적으로쓰는기본재료비는그렇게200만원으로편성했고,그외에도병해충진단을하는진단키트라든지농산물안전성조사에따른재료를더추가로구입해야되는사항인데…….
성관
윤성관위원
추가로구입하는걸갖고당초예산잡아가지고추가로구입하면안돼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구입을해야되는건데예산편성을할때세부적으로사실해야되는건맞습니다.추가로더해야되는,검사건수가많다보니까추가로더해야되는건맞는데예산편성의산출을한건으로만그건저희가다음부터주의를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해주세요. 집행부는보면잘못된걸인정을안하려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말이길어지는데,이게본예산에200만원짜리가추경에2,200만원10배로올라오는건다른변명이필요없어요.특히재료구입비이런건그냥예산책정을잘못한거거든요. 잘못했으면잘못했다,좀봐달라,이번에는이리해주면내년부터는수정을잘하도록하겠다,올해당초예산잘잡겠다이리이야기해줘야되는데키트니어쩌니설명다하면내나잘못된거거든요. 그렇게이야기하는데저는맞아보이거든요. 그래서이건다소문제가있어보이니까제일처음당초예산확보할때잘해주시길당부의말씀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중복안되는것만짧게한가지만더할게요. 449페이지두가지묶어가지고상단에농작물재해예방안전기술능력배양하고밑에향토식문화전문역량개발하고이두개사업이전액삭감되었기때문에예산서가다삭감되어올라오는건우리가안물어볼수가없거든요. 이건어쨌습니까? 전체삭감되는게도에서또이리만든겁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대체되는건없네요? 여기에관련된,내가시간이없어서두가지다불렀는데예를들면농작물재해예방안전기술능력배양이도에서싹정리를해버리면우리는따로비슷한사업을합니까? 아예포기하는겁니까?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합니다. 주로저희가관리하고있는여성농업인단체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할때안전기술을중점적으로해서재해예방을할수있도록거기에맞는교육을저희가하고있고요,예산이삭감된대신에.
성관
윤성관위원
향토식문화전문역량개발은?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향토식문화전문역량개발도자체식문화공간이확보가되어있기때문에그공간을활용해서우리여성농업인들음식동아리활동을하는그룹이있기때문에그런그룹들위주로해가지고계속적으로이런부분은역량개발을통해할수있도록교육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이것만큼은안될거라고보고도비신청할때충분한검토를해서정확한추진계획에잡아야되고,그래서불필요한예산이이렇게잡혔다가깎이는것,방만한운영이런것들은재발이안되어야되고,또될수있으면잡은대로그대로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업무를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호연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50페이지하단에보면케어팜전문가양성기술교육거기에치유농업인데5,000만원신규사업으로잡혀있고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500만원입니다.
최호연위원
500만원?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
최호연위원
그러네요.그런데너무작다그죠? 451페이지상단에실버세대맞춤형놀이농장육성시범사업에1,600만원,그런데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케어팜전문가양성기술교육은무슨자격이있어야교육을받을수있나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건지금치유농업이부각되고있는데치유농업을담당하는담당자역량교육에따른예산인데,국내교육하고해외연수에따른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최호연위원
그럼돈은자기가내고가야되네요?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아니요.담당자교육을육성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에따른예산을편성한겁니다.
최호연위원
예.그리고451페이지상단에실버세대맞춤형놀이농장육성시범사업되어있는데,거기도어떤조건이있어야?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이건저희가교육농장을육성을하고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교육농장들이있습니다.진주에8개소정도있는데교육농장에서이조건에맞는대상지를신청을받아가지고그에따른농장환경실버세대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에따른농장을조성하고그에따른집기구입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원하기위해서1,600만원편성했습니다.
최호연위원
아,그렇습니까? 요즘은케어팜에대한관심이너무높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치유농업이라이렇게하고,농촌을자원으로만들어국민의신체적심리적사회적건강을돕는다.요양원대신농장으로복지와농업을결합한케어팜치매노인이나환자들이텃밭이나과수원,동물등과같이자연과함께치료를하고있다이렇게나와있고,많은효과를보고있다고네덜란드에서하고있다고합디다. 그래서좋은것을받아들이는것은맞고우리진주시도케어팜전문가를많이양성해가지고아무래도실버세대에게맞춤형놀이농장이나마음이행복할수있도록이런농장을많이만들어서제공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선희
김선희기술지원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이정희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농산물유통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남현숙팀장입니다. 농산물수출팀손나리팀장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주영팀장입니다. 농식품산업팀정철기팀장입니다. 도매시장팀정형삼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농산물유통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해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100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은일반회계기정액288억5,000만원에서13억5,600만원이증원된302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중간에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농산물공동선별에따라품목별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로사업비감액반영하였으며,1억4,100만원을감액한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육성사업은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의생산자조직화교육또홍보마케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내시변경에따라3,300만원을감액한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하단에서464페이지상단에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진주드림쇼핑몰입점업체이벤트지원및택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쇼핑몰추가개설및매출상승등으로1억1,100만원증액한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중간에통합쌀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은쌀브랜드포장재제작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사업의시급성을고려하여성립전예산으로도비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1,400만원신규편성하여총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양정시설지원사업은노후양정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은선별장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6,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하단에서465페이지상단의경남온라인오픈마켓진입지원사업은온라인쇼핑몰구축및상품개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은생산유통통합조직에수도권도매시장출하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사업의시급성을고려하여성립전예산으로도비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5,5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1,000원의아침지원사업은경상국립대학교대학생아침밥1식단2,000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사업의시급성을고려하여성립전예산으로도비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4,000만원을신규편성한총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상단의해외신시장수출활성화지원사업은해외에서개최하는수출상담회,박람회,판촉전등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신선농산물글로컬인센티브지원사업은수출탑수상농가와최고수출농업단지를대상으로영양제,상토등농자재구입비또는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난4월제28회경상남도수출시상식에서최고수출농업단지를우리시농단이선정됨에따라도비상사업비확정내시로1,000만원증액한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신선농산물글로컬육성지원사업은수출농업단지소송농업인에게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000만원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하단의신선농산물글로컬경쟁력제고지원사업은수출농단에소속하지않는수출농가에시설현대화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예산미편성에따라1,100만원을감액하여미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상단의농식품가공전문업체현지화지원사업은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사업의시급성을고려하여성립전예산으로900만원도비를우선편성하고시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사업은수출에참여하는농가단체에포장박스,공동선별비,선도유지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4,900만원을감액한41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하단의K-농산물우수농가지원사업은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등지속적인수출확대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작황부진등의이유로사업신청량이줄어들어5,900만원감액한3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중간의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미래농업신성장산업인그린바이오산업육성과발전을위한전문인력양성및창업생태계조성기반마련을위한사업으로2023년도비미반영금회반영하여9,000만원증액한26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중간의로컬푸드육성사업은농협,영농종합법인등의농업인단체에직거래활성화를위하여노후화된매장의시설및기자재를보수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7,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도매시장내내구연한이초과한고압수전반교체를위하여증액편성한사업으로4억8,500만원증액한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상단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관내어린이집에도내에서생산되는제철과일을공급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반영및아동수감소등의이유로3,600만원감액한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부울경먹거리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도내생산물을공공급식또는직매장에공급판매하고자하는단체에게공급물류비,인건비,홍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2,300만원을감액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사업은관내초등학교방학중돌봄교실이용학생에게점심도시락을제공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3,500만원증액한5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기타회계전출금내부거래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전출금이며,4억1,800만원을증액한90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700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기정액172억1,400만원에서6억2,500만원이증액된17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중간에학교급식지원사업은관내초중고특수학교에학교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급식단가인상및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4억7,900만원증액한129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배송차량유지관리비,자산취득비등을위해편성하였으며,1억3,800만원증액한8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하단의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지원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신규출하농가의교육및컨설팅을위한사업으로신규농산물공급농가추가모집에따라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1회추가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마지막에701페이지조금전에말씀하신내용봐주십시오. 공공급식기획생산체계구축지원사무관리비교재및물품구입비어떤기준으로돈을이렇게잡았습니까,돈을1,000만원을? 교재물품구입비는무슨교재입니까? 120만원곱하기5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신규생산자단체들이참여를함으로인해먹거리지원센터에납품해야될기준이라든지GAP인증이라든지친환경인정등을받을수있는교육을실시해야됩니다. 거기에들어가는교재비또는강사비에편성되는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돈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심의위원회에거치는걸포함되는돈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것하고는별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별개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전체금액에1,000만원올라갔는데전체이금액이올라반영이되어있는거지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이건그냥자체적으로위에도사무관리비도있고일반운영비도있고한데따로떼가지고사용을해야되네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부분은출하농가들을장려시키고더확보를하기위한차원의예산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특별예산설명을조금전에하셔서확인한것이고요. 469페이지에중간에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도매시장전기실수전반교체공사,도매시장전기실수전반교체공사감리비,이게돈이한개도없다가추경에4억7,000을잡겠다그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이것비슷하게제목도똑같이돈을4억8,500만원을썼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도매시장전기실수전반교체공사이렇게해가지고작년에도4억8.500만원을썼고올해도4억7,000만원을쓸거라고표기를하면중복해서쓴다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부분이작년도에시공한건저압배전반으로교체가되어졌고올해에되는부분들은고압수전반으로해가지고교체가되어지는사항인데,당초전년도에전체적인예산을다수반이되어가지고했으면되겠는데예산부서의예산사정이라든지이런부분을고려해가지고전년도와올해를구분지어예산을편성한거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감리비도작년에이대로썼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작년전체사업비내감리비가편성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들은특수사업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감정을할수없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을올릴때특히추경에올릴때당초예산을안잡고있다가올라오는건작년에쓴것하고우리가해보면제목을다르게해서거기에1식2식따로해서그제목과이제목이다르게하고같아도조금전에원전판이다르면다르다고되어야이게중복되었는지확인할수있거든요. 지금과장님말씀만믿고넘어가야되는상황인데,그때공사했던내역하고지금이번에들어갈것하고사실은비교가되어야되거든요.예산을승인해주려고하면.그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구분을못지은게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농산물도매시장이1999년도에준공이됨으로인해약25년동안사용을하고있는오래된시설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아요.알아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사이에직원이라든지관리감독을잘해가지고했는데이제는내구연한자체가초과되다보니까정비를하지않고서는안전적인문제가뒷받침할수…….
성관
윤성관위원
필요한예산은들어가야되고,또이게사고가난다든지이러면안되기때문에화재나이런게되어서는안되니까하긴해야되는데돈이들어갈때우리가심의를할때중복이되는지안되는지이돈이적합한지안한지분석을해야되니까그런것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차후에그런부분들은사전에…….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시간이어중간해서자료를가지고와서작년것하고이번것하고분석하고이리할시간이없겠다그죠? 잘챙겨서이게중복되지않게하고나중에공사끝나고이부분하고작년에했던것하고비교를해서따로간단하게요약해서정리해서보고할시간있으면보고한번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465페이지에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이것신규사업인가요? 465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올해2024년도에신규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부분들은경남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자체적으로방출을하다보면우리지역내가격형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다운되기때문에최대한수도권을보내가지고소비를시키는그런부분들이고,그리함으로써…….
서경
신서경위원
가락시장같은데보내는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가락시장도되고그다음전국광역시에있는농산물도매시장쪽으로출하를해가지고제값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는부분들이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취지는알겠는데,470페이지에보면부울경먹거리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것도제목은약간다르지만저희경남의농산물을부산울산에공급하는거에대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 이건예산을2,300을줄이셨어요. 이건어떻게봐야되는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건전반적으로올해예산자체가국가재정이라든지도비가적게편성되는과정에서내시가변경됨으로인해서감액되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우리농산물을울산이라든지부산이라든지이리납품하는업체들이많아져야만우리지역내에서소비할수있는부분들이적어지거든요. 그런부분들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었는데…….
서경
신서경위원
사업비를삭감시켰네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사업비가주는과정에서저희들감액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두개가농산물수도권출하나부울지역으로출하하는거랑취지는비슷하다고보여지거든요.저희지역내농산물을다머물게하는것보다다른지역으로보내서가격하락을방지하는건데환경문제나여러가지를감안해서될수있으면분산을시킬수있다면가까운곳에분산을시키는게더낫지않나싶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수도권이라든지광역권내에도매시장에보내는부분들은저희들이운송을하는운송비정도로지원을하는부분들이고,조금전에부울경같은경우에는그지역내납품하는업체들한테마케팅을할수있는간접적인지원,그다음소비처를뚫을수있는행사이런거에들어가는사업비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보니까부울경쪽으로농산물을유통시키는경우에작년에는예산이6억6,800만원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그걸거의다집행하셨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런데갑자기6억7,000만원에서2,600으로너무,20배이상줄어들었는데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일단은저희들이참여를하고있는업체들의어려움은충분히알고는있습니다. 그러나저희들도예산범위내에서도비가뒤따르지않는상황에시비를더증액시킬수있는여력이안되어가지고올해는이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추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도이건거의폐지나다름없는예산삭감으로보여지고요. 지금현재진주지역에서부산쪽으로이렇게농산물을보내는생산자단체가진주텃밭협동조합이정도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진주텃밭도있고그다음쌀도공급하는업체도있고.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그분들이작년까지만해도지원비가6억7,000에가까울정도로많이지원받았는데갑자기끊기면,거의끊긴거나다름없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죠.그런애로사항이…….
서경
신서경위원
그분들이타격이크잖아요. 그럼수도권으로출하할수있도록돕고계신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건지원할수있는물류비자체를가지고커버할수있는부분들은보전을하려고있는부분인데,쓸수있는예산과목자체가거기는물류비가들어갈수없는사항들이되다보니까조금은올해어려운형편이지만업체들한테같이공감할수있도록말씀을전하고있는입장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여기서과장님이나저나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짐작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렇게급작스럽게사업이축소되는짐작되는부분이있는데안타깝게생각하고,이것으로인해서타격받는지역농가에다른방식의지원이없겠는지계속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이런부분들은도비저희들도내년도당초예산편성할때최대한업체들의어려움이적극반영이될수있도록많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최지원위원님,먼저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469페이지하단에먹거리지원체계구축이라고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지원위원
이것관련해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있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원위원
시범운영중인데어떻게운영되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현재올3월부터먹거리지원센터가개설이되어가지고11개학교에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11개학교에출하를하고있는출하자농가가74농가에81개품목농산물에대해서는생산자단체에서확보를해서검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가공농산물이라든지수산물같은경우에는적정업체를공모를통해서선정을한다음에학교에발주들어온부분에있어서납품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그업체들은어떤방식으로공모가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업체선정은전체적으로먹거리를지원할수있는자격이갖춘업체는누구나가공모기간내에신청을하면적격여부를저희들이판단을해서선정한다음에농산물을납품을할수있는최적화입찰제를제안을하면거기에낙찰이되는업체가공급할수있게끔하는방식의운영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지금농산물포함해서몇개를하고있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참여업체가30개업체정도가되는데가공쪽에17개업체,수산물에5개업체,가금과식용분유쪽으로3개업체,전체기타가공품떡이라든지김치라든지쌀이런부분에서5개정도해서총30개업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농산물은몇개업체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최지원위원
농산물은몇개업체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은74농가에서생산되는부분을지금현재전처리를할수있는여건이안되어가지고일단한업체에위탁하고있습니다. 유기농지급또는생산자영농조합법인인경남산림영농조합법인에서위탁해서납품을하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럼업체가한군데네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농산물관련해서는.
최지원위원
그럼한군데를하면최저입찰을아까하신다고했는데최저입찰하는부분에있어서애로사항이있겠네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이부분은가격조정위원회에서신선농산물에대한부분은학교에서제시한금액과우리가통상거래되는일반시중가를매칭을시켜서금액을산정시킵니다. 거기에신선농산물에대한가격부분을책정을지우는것이고,그다음에친환경또는GAP를인정받지않는일반농산물에대해서는일반식자재로부터납품받기위해서다시공고를해놓은한상태입니다,참여업체를.
최지원위원
그공고이름이뭡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2024년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식재료공급업체선정공고입니다.
최지원위원
공고문하나공유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마치는대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농산물공급업체를공고를냈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실래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계약체결공개모집은7월중순에추가업체를모집하는공고를했고,모집기간은7월22일부터7월26일까지저희들이공고기간을뒀습니다. 그리고향후에는서류및현장심사를통해가지고7월29일계획을잡고있으며,위원회심의및업체선정은7월30일경에심의를거쳐최종대상자확정을7월31일발표를하고하반기학교개학과동시에학교급식을시작할때차질없이공고를할수있도록진행할계획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현재공고업체에대한변동은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현재일반공산품이라든지가공농산물…….
최지원위원
아니,지금농산물업체한군데만말씀드리는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현재경남한살림에서이야기하는부분들은저희들이첫3월부터시작이되다보니까많은경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어서일반농산물까지다취급을해주었으면싶다라고그래서위탁을제공한부분들인데,이제한살림에서이야기하는부분이친환경외다른일반것까지하려고하다보니까상당히자기들이있는인원수로서는조금납품이어렵겠다라는취지를우리한테제안을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납품을못하는일반지역농산물,또는도내생산품에대해가지고는업체를다시선정을해서납품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공고를해놓은상황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그업체를처음에뽑을때공고를2023년-3108호에보니까변경공고를내셨고원래공고도내셨는데,그럼최초의공고는언제내셨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부분은제가별도로자료를만들어위원님한테제출을하면안되겠습니까?
최지원위원
자료는제가갖고있는데사실확인을위해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업무연찬이안되었습니다.
최지원위원
혹시팀장님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경훈
오경훈위원장
팀장님,자리하셔가지고답변해주세요.
주영
장주영먹거리지원팀장
먹거리지원팀장장주영입니다.
최지원위원
공고에관해서며칠상간으로변경공고가났는데어떤연유로변경이됐는지설명해주십시오.
주영
장주영먹거리지원팀장
당초공고11월27일났었고,11월27일부터12월6일까지10일간공고기간이었고요.12월5일변경공고가올라간건모집대상이당초에축산육류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게제외되는사항만변경이되어서다시공고를올린겁니다.
최지원위원
그럼그외사항은변동이없습니까?
주영
장주영먹거리지원팀장
예.
최지원위원
그러면왜육류는취급을안하고이렇게공고에서뺐나요?
주영
장주영먹거리지원팀장
저희가먹거리지원센터를운영하려고하다보니많은관련되는공급업체들이있었습니다. 그사이에많은업체들이랑협업을하고소통하는과정에서많은이야기가오갔는데축산물은그부분이소통이잘,그거되어가지고안하겠다라는이야기들을많이하셔서내년으로좀미루었던사항입니다.
최지원위원
그러면육류를취급하는업체외에다른농산품이라든지공산품을취급하는업체들은,혹시이렇게육류를취급하는업체가불만이있어서내지는협의가안되어서참여를못한다고답변을주셨는데육류를제외한업체들은어떤민원사항이나이런것들이받으신게있을까요?
주영
장주영먹거리지원팀장
…….
최지원위원
그러면자리로돌아주시고요.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운영하는과정에서는진행하는그부분이전년도까지는교육지원청과학교와납품업체간삼각관계에의해납품이체결되어지고공급을한부분들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이렇게만들어진부분들은이게영리목적으로진행되는부분들이아니고공익적인학생들에게우수한먹거리또는질높은품질을제공하기위해서하는그런사업이되다보니까기존납품을하셨던분들이이게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최종총괄하다보니까기존참여를해서낙찰을받아서납품하는부분들에생계의어려움을많이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경상남도에시행하고있는8개시군하고그다음에지금우리보다빠르게시작되어정착이되고충남권지역을돌아가지고현행하고있는모든부분들을좋은부분들을최중정립을시켜서매뉴얼화되고난다음이된다면아마지금현재민원을제기하는그런분들도해결이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많이듭니다. 그런데지금현재일반참여하는업체들은자기들의영리를보전을이야기를하는부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러나저희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기본취지는우수한농산물을저가에받아서학교가농촌학교와도시학교가공히똑같은품목을가지고납품받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지금현재학교같은부분에서도자기들이입찰을띄워서공고를하고그다음총액입찰제를하다보니까,예를들어1,000만원에한달에납품해야될금액을가지고총액입찰을띄우다보니까그내상품성이상당히질이낮아지는그런결과들이많이나왔더라고요. 그런데겨울철같은데는괜찮은데여름철시기적인계절음식들이나와야될때는기후에따라천차만별가격폭락이되다보니까,10만원내에신선농산물을넣어주다보면그게정상적인1,000원짜리물품중에서도A급이들어가야되는데나중에는그가격을맞춰먹기위해서C급을가지고공급하는그런문제들이상당히비일비재하게발생하고있고,그와관련클레임이많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공공적인납품업체를하기위한먹거리지원센터에서이렇게하다보면농촌미천면에초등학교에있는학교급식에들어가는품질과우리시내초장동에초등학교에들어가는품질이똑같이들어감으로인해영양공급에있어서는동일하게들어갈수있다라고볼수있고,그다음에교육청에서진행을시킬때는총액계약제를하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을좀간결하게해주세요.
김형석위원
지금추경인데,행감하는것도아니고.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은시범기간이11월말까지,방학전까지시범운영을하고거기에따른모든좋은시스템을받아들여가지고매뉴얼화되고나면총체적으로보고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지금은11개학교에서는상당히전에하던것보다는많이좋아졌다,그다음급식수준도많이올라갔다라는그런이야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과장님,알고있습니다. 그것파악하고있고,이두꺼운책자갖다주셔서다읽어봤습니다. 기존에납품하시던업체들께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상당히관련해서가지고계신생각들이나민원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지원위원
그래서제질문은그렇게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러한민원들을어떻게받으시고어떻게해결하실건지를해서질문을드린건데,그러면그냥그답변으로제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하여튼서로가상생할수있는방안을최대한저희들도열어놓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공급업체를선정하는과정에서는일부부분을통제를하는것이아니고오픈을다시켜서납품할수있는업체가많으면많을수록,지금은11개학교지만2026년97개학교가다되었을때는우리지역내에서납품할수도있는이런이력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분들도참여에는별다른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단가격적인면에서는지금현재저희들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운영지침에있어서최저낙찰제로들어가야될수밖에없는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원위원
마지막으로제가궁금한게어쨌든당초의목적이우리가신선농산물을학교에지역농산물을드리는건데,그렇다면하나의업체가그것을감당하고있음으로인해서방금말씀하셨듯이문제가있다고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아,그부분은…….
최지원위원
그럼그부분을어떻게해결을하실건지?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차후에는친환경부분에대한건친환경생산자단체또는취급자가아니면그자체를할수가없습니다. 그외품목들은저희들이일반업체들이참여해서납품할수있는자격조건과여건을다만들어놓았다고한다면저희들이대상자로선정을시켜서다음에저희들이제시하는가격내에입찰자로들어와서낙찰을받으시면공급하는업체들도전체를다한다고볼수는없습니다. 품목마다강점을가진업체들이있습니다. 그러면그입찰을받아들어오는부분에서는지금은현재전체를납품할수있는계기가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차후에저희들이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최저입찰가격을하면3만가지중에10가지정도를자기가선정되어납품을할수있는부분들이고,더나은조건을제시해서거기에맞다라고들어온다면전체적인것도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런데자유경쟁사회에서…….
경훈
오경훈위원장
과장님,그렇게정리하시면되겠습니다. 최위원님,추가질문이나마무리를하시죠.
최지원위원
일단그렇게말씀해주셔서감사한데,요점은그렇습니다. 사실제가처음부터요즘을말씀못드려서죄송합니다. 그업체들하고만약갈등이나앞으로협의되지않는지점이생긴다면이것이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할때와같이그런의견의불화가일어날수있다고충분히본위원이판단해서질의를드리는것이지,아까장황하게말씀하신그부분을제가몰라서이질의를드리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리고요.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지금드릴말씀이참많습니다만그렇게까지말씀해주시니제가비슷한말씀은일단담당팀장님을통해서다드려놨으니까보고를받아보시고이부분이차질이생기지않도록잘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저도말씀을좀드리고,간단하게할게요. 지금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굉장히어려운사업들을진주에서해내는겁니다. 주변에서도굉장히이사업을어떻게했는지벤치마킹을하고있어요. 그만큼지자체에서는굉장히이걸잘한사업이라고보는데지역민들은그렇지않다면거기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그래서결국운영계획에서좋은말다있거든요.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한세가지입니다. 우수하고안전한식재료공급이게최고의목적이고,두번째는지역농산물계약재배에의한공공급식공급시스템구축으로지역농가소득증대,세번째가지역업체와상생협력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이세꼭지에요. 이걸지키고있는지에대해서고민을하셔야된다이거예요. 그러니까지금도노력을하고계시고앞으로하겠다라는말씀을주시는데지역업체에서는그렇게느끼지못한다면,이게왜냐하면최저입찰로했을때는대기업밖에들어올수없습니다. 간장을한병사더라도도소매하는진주업체가들어갈수없어요. 그리고수산물이라든지이런걸굳이우리가,지금여기업체를다받아봤는데김해업체진해업체가여기에들어온다고해서그사람들이공급할때만약시간이라든지장소라든지물건들을냉동식품같은경우에공급을제대로못했을때이루어지는부분들을우려하는차원이다. 그래서진주시민들께서굉장히사업을잘했고결국은학교와농가를바로연결해준다.우리진주업체와학교를바로연결해주는데있어서진주시에서나섰다이거에굉장히좋은게있는반면에그렇기때문에더많이쳐다보고있다. 그래서다모든걸만족해라는뜻은아닙니다마는,아까3만개그걸공무원이다할수는없죠. 그러니까전반적으로큰그림에있어서제약이들더라도공정거래위원회에서걸리지않을정도로법률자문도받으셔가지고지역우선주위를해달라이런요지도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
예.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업체선정을할때도진주시지역제안을두고하고있고,우선될수있도록그리조치를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0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농축산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정성훈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강외훈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조수호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강덕미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황창수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1,000만원이상증감된사업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액377억3,800만원에서110억2,300만원이증액된48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방제지원사업은8월에서9월벼병해충공동방제에따른농약3회분을지원하는사업으로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쌀전업농한마음대회행사는격년제로개최되는행사로코로나19로인해2019년이후미개최되어쌀전업농의사기진작과생산의지고취를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우리밀육성지원은국산밀자급률향상과농가경영비절감을위해종자,비료등농자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쌀수급안정을위해벼재배논에타작물을유도하고자6,7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은경남도에서농기계공급확대사업으로통합하면서사업추진부서가기술지원과로변경되어2,000만원전액감액하였으며,아래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벼병해충공동방제3회분농작업대행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4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다른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하단의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은영농부산물의안전한수급및처리로이상기온에따른미세먼지저감과산불예방,병해충저감에기여하고자1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가루쌀전문재배단지육성은가루쌀전문재배단지운영에필요한교육및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시설농작물일조량부족피해농가복구지원재난지원금은23년12월에서24년2월잦은호우로인한일조량부족으로피해를입은시설하우스농가에대한재난지원금으로6억3,4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한우등록사업은사업량증가로2,000만원을증액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양봉구조개선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500만원을감액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하단의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은악취제거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2,200만원을감액한5,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가축분뇨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500만원을증액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하단의가축폐사축처리기지원사업은가축폐사축처리기1대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지원은4월에서5월사료작물생산후하반기에사업비를집행함에따라추경에반영하여4억9,300만원을증액한5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을감액한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초중고특수학교에재학중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의자녀,특수학교대상자등에연간250일간의우유무상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6억6,900만원을증액한7억5,6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학생승마체험지원은미래승마인구창출을위한초중고학생들의승마체험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축산농가의생산비절감과경쟁력제고를위한ICT융복합스마트축산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5억9,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어도개보수는2010년도에금곡면동례리에설치된어도를개보수하기위한사업으로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조사료종자드론살포비지원사업은10월에추파용사료작물파종을위한시기성사업으로고령화된농가의노동력절감에기여하고자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밀원수조성사업은양봉농가의생산기반확보를위해밀원수종자및묘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2,200만원을증액한3,3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지원은친환경인증어업인에게직불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저능력암소도태장려금지원은한우수급안정대책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라1,8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농업신기술시범한우경산우비육품질고급화사업은농산부산물을활용한자가섬유질배합사료급여기술을보급하여한우경산우의품질고급화와사료비절감을위한국비시범사업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한우배합사료화식기술시범사업은배합사료화식급여를통한가축질병예방과사료효율개선을위한시범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미소년승마단창단지원은지속적승마수요확보및육성을위해미소년승마단창단에필요한운영물품및경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중간의유기질비료지원은신청량감소에따른도비확정내시에따른3,900만원을감액한38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토양개량제공급지원은신청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3,1000만원을감액한3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지원금단가조정에따라1억6,800만원을감액한2억1,6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ㆍ접종시술비지원염소는사업량증가에따라4,400만원증액한1억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은기존8종의예방약품지원에서2종이추가되어2,500만원증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소브루셀라병채혈보증비는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1,500만원을감액한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조류인플루엔자시료채취비용지원은조류인플루엔자확산방지를위하여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중간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지난5월수곡면육용오리농장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예방적살처분및공군사령부내사슴만성소모성질병역학관련검사로살처분두수증가와축산종합방역소의폐수처리비등운영비증가로3억600만원을증액한5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통제초소근무자인건비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3,300만원감액한9,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조류인플루엔자가축전염병방역대책비는2023년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비도특별교부세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생계안정자금지원은수곡면육용오리농장예방적살처분실시에따라생계안정자금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1,1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조류인플루엔자확산방지를위하여동절기육영오리농장에사육을제한하고보상금을지급하고국도비신규사업으로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가축백신지원럼피스킨예방약등은2023년소럼피스킨긴급백신접종을위한도특별교부세로2,6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소구제역채혈비전업농은소구제역항체양생률향상을위한국도비신규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양봉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은양봉농가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국도비신규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가축백신지원2024년럼피스킨예방약은2024년소럼피스킨확산방지를위한백신접종시술비지원으로2,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차단방역시설설치지원사업은조류인플루엔자예방을위하여가금농가에방역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야생동물기피제지원은아프리카돼지열병및조류인플루엔자예방을위한도비신규사업으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동물보호센터내보호동물증가및동물보호법강화에따른시설개선과운영물품구입비증가로인해2,900만원을증액한7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동물보호센터운영지원은동물보호센터운영비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중간의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사업은동물보호센터건립사업비로국도비확보에따라1차연도사업비4억원을편성하였고,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사업은반려동물지원센터전환도비확보에따라2차연도사업비3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유실동물입양장려지원은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사업과중복으로인한도비사업폐지로4,5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2023년국도비사업의보조금반환금으로1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농축산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49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491페이지중간에대제목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인데요. 기정액이2억인데3억이올라서5억이되었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밑에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보면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이게저희들원래당초잡을때3,000만원잡아가지고이번에2억7,000만원올려서예산액이3억이되었는데,이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가작년에집행금액을압니까? 작년에소각처리비업체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000만원이네요.
성관
윤성관위원
소각처리비가없어가지고이3,000만원안썼거든요,작년에. 기억납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잘기억이나지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기억안납니까? 이런것예산서보다보면답답한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돈은,아까올린건무엇때문에올렸다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년에제가보기로는집행을안했을리가없는사업인것같은데일단…….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을잡아가지고그때뭐라고했냐하면도내소각처리시설이없어가지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아,그건이사업하고는틀린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양돈농가에8대방역시설을해가지고그중에하나가폐사축을보관하는시설을농장앞에설치해야되는데그럼위탁업체들이와가지고싣고가서소각하는건데그당시농장주입장에서는외부에있는,도내없어가지고타지역에서위탁업체가와서농장마다다니면서폐사축을싣고가면가축전염병이오히려더전파될소지가있다고반대하고있어서추진을못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맞아요. 그때당시돈이남아진행을못했는데지금…….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이건그것하고다른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금액도같아요.그래서같은사업이라고이해를하고있고요. 그럼다른사업이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3,000만원이걸2억7,000만원올리는건이유가뭐라고했습니까? 그냥재료구입비위에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비그건설명하지말고질병감염가축소각처리비이부분만설명해주세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건뭐냐하면가축전염병이발생하게되면법정가축전염병법에의해서강제적으로살처분을해야됩니다. 그럼농가에주는보상금은국도비지원사업을받아주는데렌더링업체가와서위탁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시비로집행하는부분이거든요.전염병이발생해갖고업체에주는부분인데이건5월에수곡육용오리농장2농가에대해서예방적살처분38,000수를살처분하고그업체가와서처리하는그런비용으로해서1억5,000만원이나가고요. 그다음공군사령부내에사슴이엄청많습니다. 그전에는외부에서사슴농가들이와서사가고그랬는데,그중에2016년도5월에지수에사슴농장에서사가서거기서CWD라고사슴만성소모성질병이라고일명광록병이란병이있습니다. 전염병이발생해서그농장154두를다살처분한적이있습니다. 저희들이조사를하다보니까공군사령부내에서사슴을가져오다보니까역학으로걸려이동제한조치가내려서지금처분을못하고있는상황인데,이걸하기위해서는검사를해야되는데검사를하게되면전염병있는지유무를검사하게되면,이건뇌조직을따서검사를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살처분이필수적으로따라가야되는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700두정도이상있을거라고보는데올해300두정도를검사를하는걸로해서300두1억2,000만원잡아놓은부분입니다. 그래서2억7,000만원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당초예산에이리잡아놓고이렇게금액이많이올라가는건다소문제가있어보인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데전염병이라는건저희들이생각지못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때그때저희들이예비비를편성하든지해서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긴급한사안이라고말씀하시는걸들어보면그런사안이라고보고이부분은그렇게잘처리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496페이지에이것확인만하고다른분하시게끔할게요. 위에대제목이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인데,496페이지제일상단에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이4만원곱하기1,000두75%해가지고원래잡았던도비,그러니까3,000만원중에도비만600만원이삭감되고별도로우리시비로600을갖다채우거든요. 그래서제가이렇게권하는사업들은많이있는데이건제가볼때예산을처음부터잘못잡아서그렇다이리이해가되는데어떻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작년까지는도비로지원되던사업인데올해도도재정적으로여의치않다보니까도비사업이삭감된부분입니다. 이건꼭필요한사업이거든요. 반려동물이등록을해야만유기동물이발생하지않는부분이라서이건필요한부분이라서도비를대신해서저희가시비를편성한부분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중요한사업들은도비가깎이면,도비는안깎이면좋고무조건계획대로되는거니까깎이면제가시비로채우라하는일들이있는데이건처음에도비보조금내시나가내시잡을때잘못잡았다이런취지거든요,제질의는. 그래서그걸지금가내시공문이나확정내시공문딱보면아마기존잡은대로가내시로올려놓고뒤에확정내시내려왔는데손을안본거거든요.제가볼때는그래요.말씀은그리하시는데. 그래서지금그것하고또이시간에또공문받아오고이리하면시간이걸리기때문에만약제가지적한사항이맞다면이건재발방지를위해서과장님이노력해주셔야되고,그런답변으로넘어갈것같으면이리질의준비도안하거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이건제가볼때는그런부분,사전에우리가새벽까지공부하니까전화를해가지고가내시공문을가져오라는소리를못하는거예요.맨날밤에하니까. 그래서저는질의를드리면우리시에서문제가있는게잘못된걸지적하면인정을안해요. 자꾸다른이야기하고,그러니까내가자꾸음성이올라가고다시한번확인하게되고,지금공문가져오라해서확인해보면잘못된걸,실제로우리과에서가내시가져오고확정내시가져와서잘못된걸여러번확인했었거든요.그래갖고인정도받고. 그래서이걸그렇게잘챙겨주십사당부의말씀이고요. 그다음작년에돈을얼마썼는지아십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등록비용말입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등록비용.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등록비용이작년도에삼천칠백,아…….
성관
윤성관위원
1,938만원집행했거든요.작년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런데최종예산은저희가추경에올려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아,그럼추경건빼고내가본예산을봐서그렇고,그래서추경하고보태어3,000만원썼습니까? 최종금액이얼마입니까,작년도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000만원썼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맞습니까? 다썼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것도안맞고해서예산편성운영의적정성을당부하고,그다음말했던처음잡을때내시가내시잡을때확실하게잘잡아가지고뒤에확정내시대로따라서하고만약잘못잡았으면빨리변경해주라그런지적사항입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그렇게당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관
윤성관위원
한개더있는데다른분하시는것보고하려고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예,다른위원님들준비하시는동안윤성관위원님.
성관
윤성관위원
처음에질의하는분이한개정도만해야다른분이하시기때문에.
경훈
오경훈위원장
아니,질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이건당부말씀드리려고,발언기회를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가이것예결위들어가서신신당부를했는데금곡면차현마을에2차기자회견까지했지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예결위에그때소장님한테내가신신당부를했는데,그쪽에서민원해결이안되어갖고2차기자회견을하고오히려조합장님께서주민들한테와서불법건축물을고발하겠다하고협박까지하는,그다음에우리구거를축사안에들어가있는부분을문을차단해있어가지고어떻게되는지그런걸잘처리하라고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 그때예결위소장님한테말씀드리고저쪽환경과어디입니까,부서가?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환경관리과에.
성관
윤성관위원
환경과국장님한테같이연대해서업무연찬해서빨리해결될수있도록해달라,주민들에대해서불편함이없도록해달라했고,그다음민원만단순하게해결하는게아니고그걸매입해서다른지역에우리주민들한테좋은편익시설로바꾸어서제공한사례를내가우리시비로확보한것,군비로확보한것,국비로확보한것사례별로불러줬어요. 그정도되면그뒤에어떤보고가있든지진행상황에이야기가있고해야되는데,물어보기전에는안해요. 그러니까이런데서밖에못물어보거든요. 그것지금길게이야기하지말고짧고간결하게어찌되고있는지설명좀해주세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지금원상복귀를하고있고,악취관련해서는축사가2동이있는데1동은악취저감시설을완료했고1동은구거복귀를하고난다음에하려고준비하고있는데지금7월안에는완료지을계획이라서그렇고,악취문제관련해서는악취는많이저감이된상태입니다. 물론저희들이지도한부분도있고그렇지만,그리고이악취라는게대지를다들어내지않는이상은갑작스럽게확악취가줄지는않는부분인데저희가지도사항으로농장주한테조합장한테시설투자를많이하고마을에얼마를한다그런걸떠나서마을사람들이악취가저감되도록인식하도록조합장이하셔야된다,저희행정에서할말이생기도록노력해주시라고이야기했고그분도적극적으로해주신다고그리했고,그분도시설투자를많이해서악취저감에대해서개선될수있도록많이노력할부분입니다. 그다음공간정비사업에대해서는법적이거나공공사업일경우에보상이가능한부분이고요. 그리고저희가공간정비사업같은경우에는차후공모사업이신청받을때그건검토해보겠다그리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관련되어가지고SBS방송나온것보셨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SBS방송물은생명이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이야기는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것담당과장이보셔야됩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담당과장이보셔야되고,저쪽환경과에도업무연찬하셔가지고보시라고하고요. 심각합니다,비올때. 악취이건아무것도아니에요,지금현재상황이. 그래서근본적인대책을수립해달라는것아닙니까?그주민들의요구사항은. 악취포집기갖고일시적으로해결할문제가아니고. 그래서업체에위탁해달라,파리들출몰하는거에대책원인규명해달라,축사관리단속강화해달라,축사폐수처리내용공개해달라,정기적인방역과주민건강검진도실시해달라,축사로인한피해보상을요구해달라,구체적으로자기들기자회견하면서이야기하고있는데뚜렷하게집행되어행정에서처리해준게없다이런게그쪽에서주장하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우리과가한개부서가다책임지고있는게아니니까같이연찬해서일을보시고,중간중간에우리가매일전화를받거든요. 그러니까어떻게처리되는지를이야기해주시고,저희들도과장님일을도와드리기위해서매일전화를안하지않습니까? 참고기다렸다가그러고물어보고하는거니까일이진행될수있도록,그다음아까말하는국비확보해서,원래우리가국비확보해서사보려고계획잡았었다고하셨거든요.쉬고있었기때문에못했지.그럼그걸폐업을안하고휴업을안하고있었으면우리가사서거기에좋은주민들편의시설을만들어줄수있었는데그때쉬고있었기때문에못했다했다말이죠. 그런것들도같이연계해서근본적인대책을강구해봅시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각별히소장님하고협조하셔가지고신경써주시길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업무연찬하다가중간에보고도해주시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473페이지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금액인데요. 473페이지에있어요. 그런데과장님이것전액삭감하셨죠? 도비시비전액삭감이되었는데농자재살포기이것비료살포기말하는거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약살포하는겁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농약살포요? 그럼논에는드론으로공동살포를하고있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논에는공동살포를하고있고이건논말고다른밭이나이런데농약살포하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주로논인데요.
서경
신서경위원
이게부족해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논이든지밭이든지작목반이라든지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이런데서다같이작목반형식으로공동으로작업을하려고하는데는저희들이드론같은걸지원해주고있었는데이사업같은경우는경남도에서올해부터농기계공급확대사업으로통합추진되면서기술지원과로사업부서가넘어갔습니다. 기술지원과농기계팀에서다같이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어디서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농기계팀에서요.
서경
신서경위원
농기계팀에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럼여전히이걸하고있어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신청들어오면그것도지원품목에들어가있습니다. 농기계공급확대사업에지원품목으로드론이라든지이런게들어가있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신청하시면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작년에1억5,000모두집행을했더라고요. 그래서필요한사업이었는데왜폐지되었나하고궁금했더니그렇게넘어갔다그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그렇게농민들이구입하는데지장이없으면되는거고.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평색학습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보고에앞서평생학습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윤미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고종칠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하진호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김진옥인재육성팀장은공무국외출장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어서평생학습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1,000원단위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5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예산현액은총95억5,300만2,000원으로기정액대비1억3,58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군평생학습기반및고도화지원사업입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으로2022년2023년에이어3차연도선정된사업이며,우리시와1개대학4개민간단체가연계하여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해강사료와운영물품구입등4,000만원의사업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상남도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제1회경상남도평생학습박람회개최에따라진주시홍보체험부스운영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및장학생선발,추가심의필요에따라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회의참석수당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2페이지입니다. 교복구입비지원입니다. 경상남도주관사업으로시행되던교복구입비지원사업이2024년경상남도교육청으로이관되어당초예산미편성하였으나기존지원대상과교육청지원대상기준차이로지급제외자가발생하여사각지대해소를위해시비7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남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교육부주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021년부터2023년까지추진한사업으로교육부사업연장평가결과에따른사업기간이연장되어항공산업과연계한특성화고등학교기술인재양성을위한지자체대응투자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민자녀기초학력개선사업입니다. 도와시군재원부담비율변경및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3,238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민과함께하는진주교육대학교두류문화한마당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지원사업으로학생들만의행사가아닌지역주민과함께공감하고즐길수있는문화행사로개최하여시와대학의생생협력체계토대를마련하기위해사업비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3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및물가인상에따른귀가차량임차료및프로그램운영비인상분등을반영하여5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입니다. 당초도비50%,시비50%재원비율로편성된사업이나도비보조금전액삭감됨에따라자체사업추진이불가하여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도당초도비50%,시비50%재원비율로편성된사업으로도비보조금전액삭감됨에따라도비540만원을감액편성하고,자체사업추진을위하여시비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5페이지시군청소년보호및단속지원입니다. 당초도비30%,시비70%재원비율로편성하였으나도비보조금전액삭감됨에따라도비5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통합운영중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2층으로분리하여운영하기위해보수공사비2,200만원과집기구입비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05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6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인건비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및공무직임금협상에따른기본급및수당인상분을반영하여34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지원팀인력운영비입니다. 도비확정내시및육아휴직자발생에따른인건비감액을반영하여4,187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안전망통합지원팀인력운영비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및호봉승급에따른기본급등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여444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8페이지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인력운영비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및기관부담보험료조정분을반영하여122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9페이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담인력인력운영비입니다. 보조금확정내시및호봉승급에따른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여525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0페이지반환금기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반납금액증가에따른시도비보조금반환금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형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532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개최,이번에200만원추가로추경에올렸네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런데작년에2023년도위원회는몇번열렸나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작년에한7번열렸습니다.
김형석위원
7번?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그런데지금현재불용으로봤을때는50만원사용하고100만원이불용되었다고나오고있는데?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아니,올해150만원당초예산에편성해서서면회의하고또그냥대면회의해서세번을회의를당초예산편성된계획에따라서이미회의를소진을해서하반기에또다시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도있고해외우수학생문화캠프도보내야되고해서회의개최가더필요해서,당초예산에계획되었던회의를다했기때문에하반기에추경으로예산을편성하는겁니다.
김형석위원
200만원이면한7차례?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네번더할수있게50만원씩해서네번을개최할계획으로이번에추경에편성했습니다.
김형석위원
하반기네번개최한다면보통두달에한번도더해야되겠네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일단장학사업을하다보니까올해와서작년에하던내용들이약간변경될내용들도있고해서기금심의운용위원회에서그런내용들을반영해야되고해서이렇게편성했습니다.
김형석위원
본위원이거기위원으로있다보니운영심의를면밀하게챙겨보는상황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차질없이위원회개최를잘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십시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리고추가로중간에보면고등교육재정지원에대해서참고로질의드리려고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글로컬30으로선정되어진행하고있는중인데,신문에보도된어제회의를했대요.예정된도내4개대학의글로컬대학최종된걸과장님알고계시나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경상대학교말고뒤에추가로하고있는것말씀이십니까?
김형석위원
그렇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창원대학교하고김해인제대대학교하고저희시에서는연암공대하고울산과학대하고연합을해서오늘까지도에제출을하고도에서는28일까지교육부로제출을해서지금하려고,저희도연암공대가저희시에있다보니까울산과학대하고MOU도6월에가서체결을하고,지금그사업들을오늘도저희가예산지원부분도있고저희가확약서에시장날인도들어가야되고해서저희도신경을쓰고있는부분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렇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다음달에완료가되어야이게되는데거기에맞춰서우리가현재글로컬말고,한1,000억정도되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일단경상대학교는1,000억정도되고연암공대하고는지금도에서150억정도지원하려고하고있고,연암공대100억,울산과학대150억,지자체울산시진주시예산을해서전체적으로일단1,000억까지그렇게는안되고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제일중요한게뭐냐하면진주시에서대학이선정될수있도록행정적인제도뿐만아니라지원할수있는방향이여러가지로도출이되고있대요. 거기에서시에서입장은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지금4년제대학과달리연암공대는R&D사업보다는실무중심의이런사업들을,직접고등학생뿐만아니라대학생들도와서실습위주의정말회사가필요한그런기능에대해서집중해서하려는그런사업안으로계획하고있고,저희시에요청하는것들도평생학습프로그램을우리시에서운영하는데예산을좀반영해주었으면좋겠다이런내용으로오고있고,AI나학생들한테다가가는교육들위주로실제시민을상대로실생활에직접체감할수있는그런교육위주로하겠다고하고있고해서저희가일단예산의범위내에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그렇게지원을,우리부서에서는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래요. 어쨌든선정이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조금전에김형석위원께서잠깐짚고,한가지질의드리고한가지확인좀할게요. 532페이지상단에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회의참석수당을150만원을잡았다가200만원을증액해서예산350억을쓰겠다,10만원곱하기5명참석해갖고7회를쓰겠다했는데,작년에돈불용액남았습니다. 불용액이남았어요. 다안썼습니다. 7회를개최하지도않았고. 지금과장님잘모르면잘모른다고답변하셔야돼요. 지금회의록에다남습니다. 이게2021년부터2023년까지매회2회3회1회이리밖에안했어요. 그래서내가해년마다돈남으니까불용액처리되니까횟수를줄이든지아니면그예산에맞게끔하라했는데,7회를하지도않았는데7회를했다고답변하시는건안맞거든요. 확인해보세요,다시.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작년에서면을5번하고…….
성관
윤성관위원
서면은돈을안주거든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서면심의할때는5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각과별로서면은돈을안주는데가있고또서면을돈을일부주는데가있는데작년에제일중요한건불용액이남았다라는겁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을잡아가지고불용액이남았는데지금추경에돈을다시올리니이게잘못되었다이렇게지적하는거거든요. 지금7회를열어가지고돈이다나갔다하면잘못된설명이거든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2021년부터2023년까지자료를업무보고하고행정사무감사때자료를다살폈어요.그러니까평균2회3회1회이리밖에안했다말입니다. 작년에100만원이남았는데돈이남은걸갖다가왜안쓰느냐,앞으로줄여라했는데오히려올리고있다말이죠. 이럴수는있어요. 어떻게이럴수있냐하면작년에는서면심의를했는데돈을안주었다.그런데올해는서면심의하면돈을주자이럴수는있어요. 그러면그게이해가되는데,왜냐,어떤심의위원회는돈을주고어떤심의위원회는돈을안주거든요. 지금현재서면심의에돈을안주는부서가더많다이겁니다. 그래서그건참고하셔야되고. 일단이예산은추경에올라오는건작년까지2021년2년3년에쓴거에횟수에비하면잘못된추계다저는그리보거든요. 과장님,답변도잘하셔야되고사실관계도확인해야되고,모르면확인해서답변주겠다그리해주세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532페이지상단에내나32페이지고취약계층에교복구입비가750만원이올라왔어요. 제가8대때들어와서제일먼저한게교복구입비지원조례를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흐름을잘아는데,그때처음에한번하면예산20억들것이다. 그래서없는사람은주는데그때는없는사람주게되어있었거든요.저소득가구는지급되는데그때제가추진한조례는있는사람없는사람구분없이다지급해주자,그래갖고반대의견이많았는데결국집행부하고잘의논해서추진이되었다말이죠. 그때제가뭐라고이야기했냐하면아마이삼년만지나면도에서돈대어줄거다.우리는기껏해야일이년만우리시비로한20억대면,사람수를계산하니까20억되더라고요.대면우리는시비아낀다.딱말그대로되었어요.도에서돈을댈거란말이죠. 그러면또뭘해야되느냐,작년에이돈얼마썼는지압니까? 내가그대로말씀드린2022년에19억5,000만원썼고2023년2억1,100만원을썼거든요. 이걸왜말씀드리냐하면이안에저소득층하고못사는사람잘사는사람다들어있어요,이돈이.충분하게다지급을해준다고. 그런데교복구입비가취약계층으로해서25명이750만원올라왔다말입니다. 이것무엇때문에올라왔습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취약계층은아니고아까위원님께서조례를제정해서2019년도에해가지고2020년부터2023년까지는도비를해서도비30%,시비70%하다가올해2024년도에는도교육청으로이업무가교복구입비가도에서추진하던사업이교육청으로이관되어가면서사업기준이우리가지원하던기준이달라졌습니다. 도에서할때는도내에주소를두고있고중고등학교신입생이나타시도의신입생은되었는데교육청으로가면서는도내에서소재하고있는학교의학생에대해서만지원하다보니저희가도내주소를두고있고경북충남부산으로간학생들이있습니다. 그학생이21명되어저희는도내주소를두고있는데타지로갔기때문에교육청에서지원하는사업에도내소재하고있는학교가아니기때문에지원을못받는학생들을구제해주기위해서이예산을이번에편성한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취약계층이란단어는안맞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아닙니다. 취약계층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과장님,지금그건정확하게그답변은이해가되는답변이거든요. 그건구제해주는게맞아요.서로상충하기때문에우리도우리조례가있기때문에. 그래서취약계층으로했기때문에이책자에서는분명히문제가있다라는거지.왜돈이다되고있는데별도로취약계층을750만원을잡을이유가없다라는거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일단그답변은이해가됩니다. 답변잘하셨고요. 지금진주시교복을지원하기위한조례가있는데그럼도조례에서우리조례를뒷받침해갖고그냥도에서우리를지금지원해주고있다가교육청으로넘어가게되면우리조례도손을봐야되고도조례는손이봐져있습니까,넘어가면서?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조례가진주시교복구입지원조례도있고도조례도있는데그조례를그냥정비를안하고있는상황인데,왜그러냐하면거기지원대상자가중복으로지원을받을수없다라는문구가나와있기때문에만약어디한군데서는받으면한군데서는못봤기때문에그조례를폐지하지않고그냥지금현재는그대로그규정때문에내용이있어서그대로지금은살려놓은상황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건같이살펴봅시다. 그래서이걸내용이중복되는부분이있는가확인하는거니까,그답변은이해가되는답변이십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확인할게하나있는데요.위원장님어쩔까요? 확인만한개할게요. 531페이지,시군평생학습기반및고도화지원사업이고,기정액에는돈이없다가4,000만원을잡았습니다.4,000만원을잡았는데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일반보조금기타보상금있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두번째프로그램운영재료비2만원곱하기20명35회해가지고1,400만원있어요.그죠? 보고계십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프로그램운영재료비2만원곱하기20명에곱하기35회,그것하고일반보증금에기타보상금밑에쭉내려가면하나둘셋넷다섯개가있는데네번째프로그램강사료,그러니까프로그램운영강사료가1등급부터5등급까지있는데4등급에12만원곱하기85회로되어있어요.1020만원이. 그럼신규로잡는건데원래없던예산을추경에잡았다말이죠. 그런데위에프로그램35회하고밑에5등급에분류를하면이프로그램강사료4급에12만원곱하기85회는너무과해보이거든요.언밸런스.그죠? 어떤근거로잡았습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저희가시하고민간기관하고교육대학교하고인재평생진흥원에서2022년도에공모사업을해가지고2022년ㆍ23년되면서진주시와유관기관,또대학들이연계를해서평생학습기반에플랫폼을구축하고우리시특성에맞는자원을가지고이런프로그램을운영해서시민들이평생학습기회를주자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들인데,올해3년째도워낙운영을잘하다보니까다시3년째도더할수있게선정이된사업으로되어있고,그래서1월에저희한테통보가온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16개저희가프로그램을운영하는게우리시에서운영하는것하고민간단체하고프로그램운영하는데거의교육을하는강사료가시민들을상대로강의를하다보니까이강사료가되어있는데제가1급2급구분해서하는것까지는돈을속속들이는파악이안된상황이고,이교육의프로그램에강사료나재료비이런것들이나가고있다이정도로파악하고있는상황에서,만약위원님께상세한내용들은강의료가왜이렇게되었는지는조금더해가지고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합시다. 이건제가보고가결할지말지그런부분하고약간다른차원에서질의드린거고,언밸런스나는부분은이유가있긴할텐데설명을들어보고승인할지말아야될지되어야되는데,지금말씀하시는그런내용으로참고해서자료는보고다음에저희들이정책을제안하거나아이디어를보태는걸로그리할테니까따로시간될때보고를…….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진흥원에서3,000만원예산이내려온상황이고.거기에우리가대응투자비를원래3,000만원매칭을해야되는데저희가기존있는사업하고연결을해서1,000만원만해서도에서내려온3,000만원,2,000만원해서4,000만원편성하는그런사업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도품목에대한기초로예산잡을때이내용이언밸런스나는부분들에대한건답변이되면좋은데이건일단그정도이해하고따로보고받는걸로대체하도록할테니까따로보고를해주십시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과장님,저는534페이지하고535페이지걸쳐서청소년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올해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비가300만원300만원씩다전액삭감이되어지원할수있게없게되었어요. 과장님,진주시에이때까지지원해주는청소년동아리가몇개쯤돼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학교동아리에여가부예산으로15개동아리에예산을지원을했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10만원씩지원되는것아니었어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한학교에125만원정도그렇게지원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한학교에125만원씩그렇게해서학교에서분배를했을테고,지금밑에보면진주시에는1년에2번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있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이것몇월몇월에개최해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어울림마당올해는5월청소년한마음축제할때같이해서5월에한번개최를했었고,하반기에는아직날짜는정하지않았지만하반기에한번더개최할그런계획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한번할때마다340만원정도,두번해도700만원이넘지않고보통어른들행사같은경우는1,000만원대잖아요. 그런데청소년들축제인데여기에너무나신경을안쓴다,수월하다이런느낌이들고,또어울림한마당도지금예산을도에서전액삭감했는데시에서살려냈다그죠,축제를해야되니까? 그런데어울림한마당에는청소년동아리들이참가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럼연습을해야될텐데청소년들이동아리축제를위해서연습을하고같이활동을하고나서식사한끼할돈도끊겼다말이죠. 그래서이것이과연어른으로서우리가청소년들을제대로대우하고있는것인가돌아봐야될것같고,그옆에페이지보면반면에청소년보호단속은,방학때청소년지도위원을읍면동별로활동을해왔나본데뭘지도단속을하는지는내용을알지는못하겠으나이것은시비를깎지않았어요.도비가전액삭감되었는데요. 그래서이걸양쪽을종합해볼때청소년들은우리에게어떤대상인가,지도하고단속할대상인가,아니면공부만하라고학교하고학원만가라고몰아부치는대상인가,아니면그들도하나의인격권을가진사람으로서우리가그들의놀권리와즐길권리를보장해주고있는가,행복추구권을보장해주고있는가이것을되돌아보게됩니다. 과장님,혹시지금전액삭감된동아리지원비2회추경때다시,큰돈도아니고600만원입니다.이것복구하실의사가있으십니까?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일단학교에지원하던동아리의예산은깎았지만우리시자체적으로동아리가밴드하고보컬,댄스하고해가지고우리시청소년수련관에밑에동아리들이22개정도동아리단체들이있어서그단체들에대해서는저희가청소년예산을,저는와서보니까청소년들을위해서이예산은깎였지만다른사업들도많이하고있고지금학교에동아리지원하는건도비가전액삭감되었는데그건다시검토를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꼭검토를부탁드리고요. 방학중에청소년지도위원은어떤활동을하죠?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14개동하고1개금산면,15개면동에우리가청소년들유해업소를출업을한다든지출입금지업소에다니는것들을저희가계도를하고또술담배판매를하는업소가있는지그런계도활동,우범지역순찰강화를위해서지도위원들이,이건그야말로청소년들을유해환경에출입하거나근본적으로그걸막기위해서우리가선도활동하는데이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일정정도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는데도에서예산을깎았네요?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그렇지만저희가예산을줄여서라도청소년들을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정부에서청소년관련예산을많이깎아서청소년들이굉장한불만을가지고있어요. 어른들은그들을투명인간취급하지말고그들의목소리를반영해서계속예산부분이나사업부분에서소홀함이없도록해야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희
임정희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식관리팀장입니다. 유정희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은순동부센터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능력개발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541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기정액17억3,300만원대비8,400만원증액한18억1,800만원입니다. 먼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본관자동심장충격기내용연수도래로교체구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1에서542페이지셰일센터지정운영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사업관리비등600만원증액,직업교육훈련생교통비등800만원감액,셰일센터광고400만원신규편성등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2에서543페이지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따라보조비율변경및여성창업보육사업비증액으로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셰일여성인턴취업장려금지급은사업인원이28명에서38명으로확대되어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은사업기간이10개월에서6개월로단축되어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셰일센터지정운영인력운영비는취업상담사5명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인력운영비는직업상담사2명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하여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5에서546페이지여성창업지원서비스확대인력운영비는보조비율변경과창업상담사1명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2023년도국도비보조금정산금반환을위해5,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능력개발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43페이지중간에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이것돈을원래2,700인데추경에이렇게1,000만원을삭감하면이사업에는차질이없습니까?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그게도사업으로하고있는데…….
성관
윤성관위원
예?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도시책사업입니다. 도시책사업인데,당초에10개월운영하려다가6개월로도에서사업기간을단축하면서예산액이감소가되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10개월로계획을잡았으면우리는그냥…….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작년에계획이그렇게했다가올해는확정내시될때6개월로변경이되어서당초부터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중간에변경된것은아니고요.
성관
윤성관위원
그럼다른건사업에지장은없나요? 청년여성일경험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 이내용에대한사업내용을설명해줘보세요.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18세이상39세이하여성청년에대해서,미취업여성에대해서일자리를경험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종일전일제1명인건비하고교통비,그리고시간제4시간1명분에대해서인건비와교통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도이것똑같은사업했습니까?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에돈얼마썼는데요?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작년에는금액은2,700만원비슷할것같은데요.
성관
윤성관위원
비슷할것같은데하면안되고.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작년에는10개월을,지금집행액까지는제가파악을…….
성관
윤성관위원
작년10개월썼으면이돈다썼을것아닙니까?2,700만원?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2,700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작년에2,700만원썼는데오늘도비가내시변경되어강제로내려와쓰지말자,줄이자이래가지고시에서어쩔수없이따르잖아요,답변이.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도보조사업이다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대부분그런사업들은도에서내시를잘못내려오든지그만하자하면안하는데작년에2,700을썼는데올해2,700에서1,000만원이깎여못쓸것같으면진주시민들한테1,000만원어치혜택을못준다아닙니까? 그러면못주는부분에대해서우리시는대안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냥똑같은답변으로도에서깎였기때문에그냥어쩔수없다이건일반적인보통과장님들말씀이고우리과장님은일잘하는과장으로정평이나있는데뭔가이걸보강해야될것아닙니까? 왜,작년보다돈을작게쓰니까혜택을줘야될것아닙니까,우리시민들한테? 그러면우리시비를별도로잡든지,아니면다른방법으로이하고비슷한사업에추가혜택을줄수있는지이런혜택들을같이잡아주셔야된다이말이지요. 과장님은가시는데마다다일잘한다고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이런건놓치면안된다그말씀입니다. 그리검토를해주세요,혜택되게요.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건시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작년에썼던돈이니까비슷하게될수있도록,도비를깎이면깎이는것도노력도좀해주고깎였으면거기에대한대책도좀세워주고그런방안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능력개발관장
예,분석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보고에앞서먼저시립도서관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자관리팀장입니다. 김향숙연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선미서부도서관팀장입니다. 이나현어린이전문도서관팀장입니다. 김향자남부어린이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시립도서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안26억6,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서관행사운영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문화누리공모사업에선정되어총사업비300만원으로도비150만원,시비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최고로성장하는영유아사업입니다. 2024년도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도비215만원을증액편성하고시비21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내구연한도래에따라본체교체비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공무직중도퇴직에따라인건비2,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547페이지,관장님행정운영경비가2,700만원이왜삭감됩니까?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남부어린이도서관에근무하는환경미화담당하는공무직이작년12월31일부로퇴직을하는바람에그래서삭감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때에잘맞춰가지고그예산을추경을통해가지고원래이걸놓치고놔뒀다가나중에본예산에가져가는경우도있는데,당초예산까지가져가는경우도. 이런건추경에서잘못된예산들을삭감해주는이런일들은아주잘한일들이거든요. 이런일들이칭찬받을일들이다이말입니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하신것같고요. 그때그때적재적소에맞게끔,보통이런걸많이놓친다아닙니까? 그런데우리과는과장님꼼꼼하게일을하시는것같아요. 이런건잘했다는그런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이리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시립도서관장
예,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질의답변시충분한의견개진이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토론좀해야됩니다. 일단정회하시고공무원들나가시라하고,토론좀하고이야기하고.
경훈
오경훈위원장
그건계수조정이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뭐하실건데요?
경훈
오경훈위원장
우리가원래질의답변하고나서토론순서가있으니까. (청취불능) 예,발음을똑바로하겠습니다. 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토론을종결하고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위원여러분들께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반경안에대하여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그러면최호연부위원장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최호연부위원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
부위원장최호연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8,727억75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399억5,108만1,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장
최호연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있으시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대해위원여러분이심사숙고하여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