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국민의힘 구리 출신 백현종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제 제 인사를 드렸고 밖에서 상견례는 했지만 여기 우리 집행부도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견례를 간단하게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상견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서부터 한 분씩 제가 호명을 하면 간단하게 인사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유영일 부위원장님서부터 이렇게 쭉 인사말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사를 앉아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서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는 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기관분들께 감사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많이 배우는 자세로 도와 그리고 도의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고요. 비례로 들어왔습니다.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고요. 후반기에 도시환경 보임을 받았는데 어쨌든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처음이라 많이 낯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많이 소통하고 싶고요. 또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어쨌든 도시환경위원회로서 열심히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빛을 품은 도시, 광명에서 왔습니다.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후반기에는 도시환경으로 왔는데 정말 저도 처음 접해 보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끝에 임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함께 또 위원님들과 함께 멋진 활동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수도권 규제개선과 또 환경국 측에서는 탄소중립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뤘었는데요. 도시와 환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이슈를 가진 2개의 국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사실은 그 차별성보다는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도 도시주택실과 환경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탄소중립을 만들기 위해서도 새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주택실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경기도의회에서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쪽 제 오른편으로 넘어와서 유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전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백현종 위원님 자리에서 있었고요. 지금은 오른쪽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우리 도시주택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는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저는 정치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한 세 번을 했으니까 6년을 했죠. 그리고 다시 도시환경위로 왔는데 잘 모릅니다, 제가 사실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더 배워가는 자세로 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도시전문가 박명수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 고양 출신 오준환입니다. 다 낯설고 새로운 분들과 이렇게, 김종배 위원장님 제가 이전에 건교위에 계실 때,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너무 반갑고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 고양시 관련된 이슈들이 꽤 많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요. 진짜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오신 분들이 배우는 자세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야말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최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최승용입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와 있고요. 그리고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간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주거공간에서 다양한 이웃사촌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을 만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과 호흡을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다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집행부들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회의는 일단 첫 번째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각 당의 부위원장님 선임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에 2024년 하반기 실국 업무보고, 그다음에 처리할 안건의 안건 처리 등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보시면 회의진행 순서는 다 받으셨죠? 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영일 위원 추천합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유영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없으므로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유영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유영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는 거죠? 그러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너무 FM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시키시고. 하여튼 주어진 직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네, 짧아서 좋습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좀 해 주시죠.

저는 유영일 위원님처럼 짧게 해야 되는데 처음 와 가지고 짧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또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백현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위원님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 상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 말씀과 조언을 많이 따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또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님이 베테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같이 함께 저희가 잘 하게 되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우선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구성과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백현종 위원장님의 선출을 축하드리며 전반기에 활동하셨던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또 후반기에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장에 있다가 이번에 보직을 옮겼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공간전략과장이었다가 자리를 이번에 전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공동주택과장이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박종일 과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장이었는데 이번에, 직렬은 또 환경직 출신인데 우리 실의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임규원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노후신도시과에서 주무팀장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노후신도시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4년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23년도 주요업무 성과, 24년 업무 추진방향, 24년 중점 추진업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적당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2쪽은 기본 통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조직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7월 18일 자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정원 1명이 감원되었고, 7월 23일 과장급 인사발령으로 인해 그리고 사무관급 인사가 아직 나지 않아서 유인물과 달리 현재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는 일단 11개 과 59팀 정원 278명, 현원 270명입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정ㆍ현원의 수정이 좀 필요한데요. 지역정책과 정ㆍ현원은 33명, 그리고 도시정책과 현원은 31명, 주택정책과 현원은 28명, 공동주택과 현원은 21명, 노후신도시정비과 현원은 16명으로 유인물과 일부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예산규모는 총 9,494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337억 원, 3개 특별회계 739억 원, 3개 기금에 1,41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6쪽입니다. 첨단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기-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고양일산과 경기양주는 23년 하반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제3판교는 직ㆍ주ㆍ락ㆍ학을 융복합시키겠다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영세기업 재정착 지원을 위한 기업이주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 도시ㆍ공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경기ㆍ인천ㆍ서울 3개 시도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 종합계획은 국토부에 국토계획평가심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리소방서 신축부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단절토지,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22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1ㆍ2등급지는 개발이 원래는 불가능한데 1ㆍ2등급지라 할지라도 수질관리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허용하는 제도개선도 이루어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원도심 관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경기도 안을 마련하여 건의하였고 국회에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도의회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주시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노력으로 지난해 12월에 특별법이 공포되고 금년 4월 27일에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차질 없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을 시작하여 1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재정비컨설팅, 현장자문, 정비학교 등 주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안전진단ㆍ정비계획 수립 비용 등 재정적 지원도 하여 정비사업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예산회계규정 보급 등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독주택 집수리 158호, 빈집정비사업 59호를 지원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도 2곳 착공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1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작년에 부천 1곳을 전국 최초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예정지구 4곳을 지정하였고 후보지 1곳도 발굴했습니다. 9쪽입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3월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설치ㆍ운영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도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경기도 관내에 공공임대주택 3만 4,000호를 공급하였고 주거급여 29만 호,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723호 등의 주거지원을 하였습니다. GH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411호를 사업 승인하였고 1,936호를 착공하였으며 1,034호를 준공하였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중에서 남양주왕숙1ㆍ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주요 신도시 5곳을 작년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2곳, 지구계획 승인 2곳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 지제역세권, 용인 이동면 그리고 신규 신도시 예정지구도 협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해 21년부터 5년간 1,387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이 돈을 통해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3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였고 도의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집합건물법에 공적개입 권한을 드디어 신설하고 조례도 제정하여 집합건물 분쟁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쪽입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해신고 200여 건에 대하여 수사 요청하였으며 편법거래 3,000여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였습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3회를 실시하였으며 범죄수사를 통해 부당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3,500여 건 실시하여 3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737가구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100% 국비 47억 원을 들여 95개 지구 2만 2,000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였고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3년에 34곳이 선정되는 등 4년간 국비를 전국에서 최다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상향을 위해 건축법 등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건의하고 작년 9월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건축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동주택 시공하자 예방을 위한 단계별 품질점검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슈미트해머 등 전문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기지연 만회 자문, 무량판구조 현장 초기 사전점검으로 품질점검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공부터 운영관리,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적기에 노력하여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14쪽입니다. 24년도 도시주택실 비전은 담대하게도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돌봄 주거ㆍ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도민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시주택 정책은 수백 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은 성장과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공간도 조성하겠다는 6개 전략입니다. 다음은 15쪽 24년 6대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그리고 17쪽은 미래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9개 과제입니다. 18쪽입니다. 18쪽은 첨단자족도시 관련입니다. 첨단산업 중심의 직ㆍ주ㆍ락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테크노밸리를 육성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밸리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도내 신도시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추진되는 테크노밸리 22개소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전체 면적은 890만 ㎡입니다. 이것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0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의 일환인 고양일산 그리고 경기양주테크노밸리의 투자유치를 위해 활성화전략을 수립하고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대학교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24년 하반기에 공모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올 하반기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5년 상반기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북수원테크노밸리는 24년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건축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 상반기에는 경기-테크노밸리 자족 활성화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북수원테크노밸리의 사업계획 발표 및 경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TF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올해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내년 하반기쯤에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광명시흥 첨단산단은 경쟁력 있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및 관련 용역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쪽 수도권 규제 관련입니다. 시군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5월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여 개정 입법을 다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토지수용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간담회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결과 감정평가서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6월에 별도로 개설하여 재결사항을 도민에게 알리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도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2쪽 광역 공간계획 관련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작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경기, 서울, 인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계획은 올해 2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승인 1건, 관리계획 결정 6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3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9건, 관리계획 17건, 도시개발구역 11건 정도의 승인 결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위원님들 덕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비합리적 규제개선과 최신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시군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2차 워크숍을 통해서는 위원회 심의기준 개정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 개정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인데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심의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10건에 대해 중도위 심의 절차가 이행 중이며 관리계획 1차 변경을 비롯한 시군 현안사항 99건에 대해서도 경기도 및 국토부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여 도민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5개 시군 42개의 국비 2,340억……. 243억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사업으로 62개 사업, 431억 원의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국토부 심사 진행 중입니다.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입니다. 20만 ㎡ 이상 공공정책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4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취락지구, 단절토지, 관통대지, 섬형토지 등 23개소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건의를 반영하여 올해 4월에는 반환공여지와 공공주택지구는 20만 ㎡ 미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외 법령 및 지침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지난 30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서부ㆍ동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공공에서는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도시개발,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역 SOC 규모는 철도 22개 노선, 도로 24개 노선으로 사업비 48조 원이며 이와 연계된 개발사업 투자규모는 18조 원입니다. 지난 2월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 14개 시군을 릴레이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192건의 신규사업을 건의받아 추가로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쯤에는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 연말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은 5분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 의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7쪽 베이밸리 상생협력 관련입니다. 서해안지역의 뛰어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행정권역을 뛰어넘는 초광역 협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9월에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연구, 합동 실무협의를 거쳐 4개 분야 13개 협력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올 10월경에는 협력과제를 비전 선포식의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9쪽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관련입니다. 30쪽 노후계획도시 관련입니다. 1기 신도시, 5대 신도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협치위원회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고 법 위임사항 및 지원사항 등을 포함하는 도 조례도 제정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을 위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 수립 용역 추진과 기반시설 용량 적정성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 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적기에 합리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관련입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워지는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해 재정비 컨설팅, 찾아가는 정비학교 등 행정적 지원과 기본계획,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조합 회계규정을 시군 공무원과 주민에게 교육하고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파견 그리고 미청산 조합 관련한 교육 및 점검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 점검 등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지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개발ㆍ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관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청산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반기별로 청산 현황을 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산과 관련된 조합원 교육 및 청산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청산 조합에 대한 도와 시의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도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역세권 등 원도심 복합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복합사업과 최근 도입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복합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하여 토지보상,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대상지 2곳의 추가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천 중동역 동ㆍ서측이 지구지정되었고 시흥 대야역의 지구지정 용역이 착수되어 기본설계 및 개발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복합사업은 25년 2월에 법 시행이 되는데 도 조례 제정 그리고 경기연구원 연구 등을 통해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형 재생사업인 더드림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1곳에 이어 금년 6월에는 7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컨설팅과 후보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입니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374회 임시회 때 도시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집수리 및 빈집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140호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60호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를 통해 12개 시에 대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1개 시 32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작년에 평택, 동두천 등 2곳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주거안정 관련입니다. 38쪽 주거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 그리고 어르신 안전하우징, 아동주거 클린서비스, 햇살하우징ㆍG-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서 LH와 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2만 9,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39쪽 GH의 공공임대주택 관련입니다. 24년 GH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은 2개 지구 913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하고, 8개 지구 2,363호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2개 지구 2,772호를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건설형 임대주택으로서 매입임대주택 1,000호, 전세임대주택 4,000호도 공급하겠습니다. 40쪽 전세피해 관련입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세피해 접수ㆍ조사, 금융ㆍ주거ㆍ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지난 7월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안전전세의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사회주택 관련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가 임대주택을 기획, 건설, 공급 또는 운영하고 GH가 매입 및 임대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550호를 공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3개 단지의 약 3,000세대에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사회적가치를 통해 주거환경이나 주거문화를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도내 61곳에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는 대규모 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평택 지제역세권 등 2곳의 신규 지구지정과 광명시흥 등 3곳의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지구를 경기도형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합동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족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자족도시로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수원광교, 성남ㆍ하남의 위례 등 2기 신도시 8개소와 기타 택지개발지구 4개소 등 12개 지구 8,800만 ㎡의 택지개발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입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공공주택지구 관련입니다.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27곳에 지구계획 변경 등 적기 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대비 사전점검과 안전관리, 입주지원협의체 운영,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현장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관련입니다. 44쪽 건축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3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지난 7월 12일에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13개 시군 33곳에 대한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계절별 건축물ㆍ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 취약지역 내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 2개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시군 공모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사업과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통한 자연재해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3년 대비 150% 수준인 51개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안산시와 공동으로 10월에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 6개 동과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16개 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공동주택 관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공ㆍ준공 단계에서는 품질점검, 관리ㆍ운영 단계에서는 관리자문 및 관리감사,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보수공사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건설 중인 177개 단지 공동주택 중 126개 단지에 대하여 품질점검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177개 단지 품질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량판 아파트 1개 단지에 대해 구조설계의 적합성 점검과 주요 구조부 현장점검을 병행하였고, 44개 단지 골조점검 시 슈미트해머를 활용하여 점검도 더 현실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 지연으로 입주 지연이나 또는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2개 단지에 대하여 공기 지연 만회 자문도 완료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35개 단지 관리자문 및 25개 단지 관리감사, 240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선도하여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도 및 시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공공건설과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품질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1년에 122건, 22년에 159건, 23년에 2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8건의 사전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홍보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및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1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를 올해 목표 240개 단지 중 138개 단지에 완료를 하였으며, 에어컨 미설치된 공동주택 경비실 지원 목표 120개소 중 2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목표 118개 단지 중 5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부동산 관련입니다. 54쪽은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관련입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크게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과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 내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발대식을 하였으며, 연내 3만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지킴이로 참여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전세를 지키는 상황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임진왜란 때 의병이 나라를 지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상담센터 운영도, 부동산 온라인 무료교육서비스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수사, 기획부동산 등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주민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경기부동산포털 관련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연속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등 최신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통계정보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도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조회 건수가 30만 건에 달하며 연 1억 뷰를 달성하고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6%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도민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부동산 포털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적도면의 불합치를 해소하고 현대적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12년부터 30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100%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지적재조사사업 79개 지구 1만 9,000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 관련 경계분쟁 해소와 도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관리교육 대상을 당초 공무원에서 관리인과 공인중개사까지 확대 운영하여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그다음에 열린상담실 등 세 가지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9쪽부터는 GH 관련 사항입니다. 60쪽 도민환원기금 관련입니다.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해 GH의 이익배당금으로 946억 원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5년간 총 1,387억 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2억 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였고,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8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환원기금이 지난 결산심의에서 지출의 쓰임이 적다는 측면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앞으로 쓰는 방향을 주거취약계층 그리고 원도심, 그리고 북부ㆍ서부ㆍ동부 등 교외 낙후지역 등 3곳에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하여 도민환원기금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61쪽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 3개 사업에 83억 원으로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62쪽 GH 지도ㆍ감독 관련입니다. GH 지도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올해 1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시 GH 조례 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 내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언론 보도, 주요 행사 등 주요업무계획을 수시 공유하고 있으며 직원 역량 강화, 소통 강화를 통해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GH 재정 관련입니다. GH의 부채비율은 현재 260% 수준이며 26년에는 최고 342%로 전망됩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 현물출자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현금 및 현물출자 약 1,937억 원과 인재원, 황우석 바이오 부지 그리고 선감도 부지 약 1조 7,700억 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약 1조 9,637억 원 규모로 자본금을 확충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00%까지 상향하는 등 행안부 공사채 발행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출자 가능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부터 102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추진 현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현재 47개의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연번 15번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과 84쪽 19번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 등의 2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협약기한 또한 도달한 사항으로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여 금번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종결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부터 124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참고로 7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부서장이 유인물과 일부 다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전세피해 예방,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원도심 정비, 3기 신도시 사업의 자족성 확보, 청년 서민의 주거복지 마련, 그리고 동부ㆍ서부ㆍ북부 교외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RE100 기후 대비, 초고령사회 대비 등 엄중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공간적ㆍ시간적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백현종 위원장님과 함께 정책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거기 서서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까?

서서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일단 잠깐 앉아 계시고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배속된 분들도 계신데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실 업무가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굉장히 큰 어젠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런 거서부터 우리 일상생활 엘리베이터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시간은 이따가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질의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요, 이따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기탄없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자료요청 먼저 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센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각 페이지별로 나열이 돼 있는데 주택실 소관의 각종 센터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모음으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페이지별로 몇 가지 좀 요청을 드릴게요. 24페이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24년도하고 25년도 15개, 62개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에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대한 신청방식이나 프로그램, 어떤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 자료하고요. 네 번째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집 요청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60페이지에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관련해서 자립준비청년 이 부분에 대한 78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하고, 이건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중에 62페이지에 있는 GH 운영실태 전반 점검, 지도 감사 1월 달에 한 결과보고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부서별로 다 받아 적으셨죠? 그거 점심 식사 이후에 다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 기존에 있는 자료들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카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이 많지 않으면 우리 열두 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다 전달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료요청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는 걸로. 다음에 또 자료요청하실 분, 우리 김옥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죠.

김옥순 위원입니다. 8쪽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54쪽 깡통전세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에 몇 건 있는지 그거 상세하게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 요청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다 제출, 점심 식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반지하가 각 시군별로 집계 현황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51페이지에 보면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해서 경비실이 120개소인데 지금 27개소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요청하신 거 마찬가지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자료요청은 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그러니까 첫 번째 질의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0분. 그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에 보충질의 시간 5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5분씩 각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청을 하시면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해서. 그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일 부위원장님. 10분씩 딱 일단은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평촌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하고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릴게요. 일단 9페이지에 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갔다 왔는데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1만 8,000여 명이고 그중에 경기도만 4,000여 명이 넘죠. 그리고 매월 한 3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방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대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결국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가율을 더 안정적으로 70% 이하로 낮추는 것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그 물건이 안전한지 체크를 정확히 하는 것 이러한 원칙만 잘 준수하면 되는데 좀 더 저렴한 거, 좀 더 편한 거, 좀 무시하고 귀찮다고 해서 챙겨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우리 청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결국 또 뭐 한 70% 이상이 청년들 피해자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또 작년에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현황 데이터 한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세피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것들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방안 연구 있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저나 사실은 관심이 AIP, AIC잖아요?

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 노인 비중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활성화에 대해서. 커뮤니티, 공공임대주택.

글쎄요, 노인분들이…….

대략적으로.

글쎄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임대라서 예를 들면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은 실버타운이나 또는 일반주택에 더 많이 있고 청년들이 임대주택의 수요가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마다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도 노인층이 계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공커뮤니티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한 이런, 예를 들면 활성화나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번 접목을 하면 이 역시 좀 AIP나 AIC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특화단지 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뭐…….

평택.

네, 평택 등등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특화단지로 진행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런 AIP, 특화되지 않더라도 AIP 콘셉트, 노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 만드는 건 기본이고…….

그렇죠. 일단 건강.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네, 건강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특화단지에 그걸 적극 도입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34페이지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30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지원. 지금 그러면 우리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누구세요?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임규원입니다.

아, 바뀌셨구나. 제가 이걸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5개 신도시가 각 시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거 주민들이 지금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주민동의를 얻으려고 여기저기서 서로 막 경쟁하듯이 싸우듯이 하고 계신데 분담금도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고, 지금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는 안양시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우린 뭐 특별히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8월 중이나 9월 중에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한 번 더 설명회를 해 줄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아도 한 번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따로 소리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더드림 재생사업의 기반구축 단계에서 우리 안양이 선정됐거든요. 김태수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안양시가 31개 동인데 28곳이 쇠퇴지역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한데 결국에는 이게 도시재생 자체가 공간 이용에 대한 재창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냥 받을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목소리 더 듣고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진행만 하다가. 이거는 되게 단순한 건데요.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성함이 “고중국”으로 됐어요. “고종국” 과장님 아니십니까? 고중국이에요.

네, 고중국

이거 수정 좀 해 주세요. 남의 성함 가지고.

이거 맞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고중국.

아, “중국”이세요?

네, 차이나.

차이나……. 그러면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종국 과장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료와 그리고 제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여기 배석하시는 과장님 있죠? (의석배치도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거든요. 사진하고 성함, 직책, 하시는 일, 연락처 그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제출을 해 주세요.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얼굴도 빨리 익히고 업무도 빨리 익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네, 보면서 할 수 있게.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석에 다 배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49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6월 달에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경기도 공……. 6월 달에 통과됐지만서도 아마 지원센터 부분은 그전부터 한 1년 이상 계속 논의가 같이 됐던 사항인데요.

논의가 됐고 앞으로도 또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거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조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구상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 나갔나요, 아니면…….

네,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네.

원래 용역 나가면 착수보고라든가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최근 언론에서 좋은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경기도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을 만든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고물가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해서 재건축의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기존의 아파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근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낮추고 낮추고 그러다 보면 건물관리와 건물의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고 또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이 어떠한 매뉴얼 없이 정해져서 부실한 장기수선계획을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자에게 이관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금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기 전에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된 장기수선계획을 관리주체한테 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일관된, 통일된…….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요율 법제화에도 박차를 가해 주십사.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장기수선계획도 제대로, 부실한 상태에다가 최소한 적립요율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장기수선계획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부는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 적립요율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비슷한 이야기고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보면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에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민간공동주택 전문기관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복수로 추천해서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인가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신 거죠?

아니,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자세하게는 안 들어도 돼서.

그렇게 지금 우리 최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극 협조한다라는 거.

네, 다양한 걸 검토해서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5분질의도 했고 간담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뒤에, 그러한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입니다. 제가 직전에 공동주택과장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토론회 이후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군과 토론회도 거쳤고 그 외에 많은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 도가 하고 있는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적용해서 무리하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도록 같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시군 회의에서도 많은 부분 전달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부터 아마 기초지자체에서도 과태료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컨설팅화로 지금 되어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청에 있는 감사팀 부분들도 직접 감사도 하지만서도 그것보다도 기초지자체와의 감사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후 감사도 중요합니다만서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컨설팅 감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감사라고 한다면 어차피 실적, 여기도 실적 얘기를 했는데 실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감사팀을 컨설팅팀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지자체 감사요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교육을 좀 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금까지는 안전점검 위주로 돼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소규모 주택이 조사된 내용이 있나요?

네, 실태조사를 하니까요.

실태조사한 게 있죠.

네.

그런데 이제는 공동주택에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돼서…….

소규모 주택에 관련이요?

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주택도 슬럼화가 되지 않고 제대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 어려운 건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아직 시간이 2분 있으니까 좀 질문드리자면, 지금 가장 핫이슈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화성에서 리튬 화재사고가 났죠. 그렇죠? 23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화기로도 끌 수가 없어요, 다 탈 때까지. 또 꺼지면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지하주차장의 높이, 고가 2.3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단지는 2%까지, 25년도 1월 28일까지 2%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신규 같은 경우는 5%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지하화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에는 통로가 비상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가 직접 올라가다 보니까 화재가 난다고 한다면 세대로까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실태조사된 적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요?

그렇죠. 전혀 없죠?

네, 지금…….

근데 가장 문제가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는 데는 국토부고 도시주택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설치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저거하니까 추가질의로 할까요?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따 제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조금 더 긴 부분은 추가…….

참고로 아까 그거 관련해서요. 소방청에서 LH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대책방안의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국가적으로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참여해서 대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기본 10분 질의는 일단 좀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보충질의는 제가 충분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딱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K-컬처밸리 관련한 거 이슈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7월 1일 날 계약해지 발표 이후 K-컬처밸리를 대신하는 공영개발사업으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추진을 위한 TF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시죠?

저하고 단장하고 과장 그리고 직원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TF팀에 그렇게 많이, 제가 보니까 다양한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GH에서도 사람이 오고 하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그렇게 여러 분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주로 제가 메인으로 참석하게 되고요.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배석하면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대로 그 세 가지 원칙과 원형대로 신속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빨리 정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그 역할, 그다음에 소송이라든가 CJ 협력관계, 그다음에 개발하는 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건설은 경기도가 GH와 협력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산하기관인 GH와 도시주택실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공영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시주택실과 GH가 부여받은 역할이나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이시니까 여쭤봐도 됩니다. 지금 방법은 뭐 만 가지가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도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원론적으로 GH한테 대행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GH한테 토지를 출자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 기채를 일으켜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방법들 그리고 또 민간과도 결합이 필요할 텐데 운영은 아무래도 민간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할 거니까, 또 발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민간과의 결합은 SPC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등 다양한 방법들이 곱하기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답변을 주세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초기 단계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인천에 벌써 인스파이어호텔에 멋진 아레나가 들어왔고 서울시 창릉에도 아레나 착공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제 발표하자마자 착공식을 했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 시간이 저희 고양시민들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내용도 없고, CJ가 못 하니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GH가 감당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해제해 놓고 방향을 찾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CJ의 협력 없이도 가능한가요? 이게 법정 소송으로 가서 만약에 공사정지 가처분신청이나 이런 거가 들어와서 법적에서 또 한 몇 년 까먹어버리면 사실은 저희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질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럼 무의미하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 철골 골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2층까지인가 지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맡아서 일을 해 봤는데요. 공공이 나서서 하면 확실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프라임과도 한 번 했다가 무너지고 또 CJ에 했다가도 무너지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굴러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사업 환경이 너무 나빠지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이럴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그리고 정말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텐데 경기도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대변인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고양시한테는 잘됐다, 그리고 책임지겠다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하면, 그리고 이미 그 토지가 대략 한 6,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대규모 큰 자산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한 3~3.5배까지 기채를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여력도 충분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 방금 철근 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그것도 기술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할 수는 있겠으나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길은 있다, 수는 많다. 다 가능한 게,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마음은 불안하시잖아요? 그건 이해되고요. 하지만 그때 말씀하신 게 뻔한 이야기지만 ‘경건민운’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경기도가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래서 운영의 효율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본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원칙 속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그다음에 고양시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확단적인 대답은 어렵다는 얘기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봐도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소통도 전혀 안 되고 홍보도 전혀 안 돼서 해지하는 것도 해지하는 날 알았고 그리고 TF팀을 꾸리겠다고 그때 경제부지사님이 말씀하셔서 TF팀도 그다음 주에 꾸려졌고 그러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킨다더니 공영개발로 넘어갔고 또 공영개발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가 건설하고 운영은 민간이 한다는 얘기도 튀어나왔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 뭐 말은 이것저것 엄청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뿐이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을 고양시민과 고양시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이만큼 진행하고 대책도 본인들 마음대로 정하고 지금 홍보도, 뭐 시간이 없었지만 이런 식의 도 운영 이게 올바른가, 과연 맞는가? 미리 대책을 마련하고 저지르신 게 아니라 저질러놓고 지금 대책을 찾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양시랑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국장도 고양시 부시장과 시장 찾아뵈면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제 통보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행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확인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고양시 제2부시장이 이거 담당인데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TF팀에 한 번 갔다 왔다. 그걸 가지고 고양시와 소통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포함할 때도 이종돈 국장님이 그 발표 나기 바로 전날 5시에 자기하고 통화했고 그때 들었다. 이걸 소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 소통은 회의석상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소통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귀하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소통해야 될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족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전략적으로 빨리 진행해야 될 때는 조금 절차와 그걸 건너뛰더라도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백현종 위원장님께서 계속 10분을 꼭 지켜라 하시기 때문에 지키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K-컬처밸리에 관해서. 지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기도 전체에 문제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사업이었던 거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대 때 조사위도 있었었고 그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의회에서 했던 분이 어느 시의 단체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의원이 지금 현재 도지사의 또 측근으로 가 계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문체위 상임위 소관인데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상임위로 넘어올 수뿐이 없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구가 고양시잖아요. 지역 현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도 고양시 지역구로 되어 있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TF도 꾸려졌고 그런데 앞으로 대충 제가 이게 어떻게 갈 거다라는 예측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사항 중에서 아주 대외비가 아니면 오준환,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선제적으로 미리 보고를 해 주세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명재성…….

지역구 위원님들한테요?

네, 일단.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요?

아, 그거는 공식적으로 할 건 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잖아요.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물어볼 거거든요. 하여튼 각별하게 지역구 위원님들 문제고, 이건 일단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고인 거고. CJ는 CJ대로 지금 자기네들 속마음, 복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 달라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현종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CJ가 지금 짓고 있는 K-컬처밸리가 장항동입니다. 제가 마두ㆍ장항동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인데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지금 경기도 내 20년 이상 단독주택이 몇 호 정도 있나요?

한……. 숫자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잠깐만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도 관내에 주택이 전체 수가 한 5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단독주택이 한 10% 정도 해서 52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60% 정도. 그러니까 35만 호 정도가 20년 넘은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봤는데 34만 8,000동에 이르고요. 또한 빈집이 1,436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이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도시주택실 프로그램으로 단독주택 정비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거든요. 1년에 수십 호 정도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5년 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늘어나는 것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한계가 발생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이나 동두천 같은 데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이나 또는 지역시설로 개조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또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그거를 공동체시설로 만든다든가 또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독주택은 안전점검의 의무화 대상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전기화재라든가 취약 등 안전성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내 단독주택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점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면 방치된 빈집의 정비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네요?

저희들이 빈집 실태조사 정도만 하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는 그걸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전진단까지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을 좀, 역량이 안 돼, 하면 좋은데 역량이 좀 자신은 없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정비할 때는 주민자원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1년에 한 60호 정도씩 하고 있는데 원하면 한번 하는 것도 그 안의 중간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나요? 저희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오래된 단독주택 봉사동아리를 통해서 장판이나 도배나 물 샌 데 이런 것을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을 추가로도 지원하고 있나요?

단독주택 아까 기술지원이나 점검 이건 한 1년에 몇십 호 정도 해서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방금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 많으면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았나요?

아니, 아까 단독주택 안전점검이나 또는 보수, 기술점검 지원 그런 예산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1년에 한 60호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0호 정도면 좀 적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게 1,436호, 34만 8,000동인데 이런 부분에 1년에 60호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년 안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노후된 주택 정비를 해 준다, 아니면 빈집을 어떤 식으로 화재나 붕괴나 이런 안전지대, 안전하게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지금 빈집 이야기하고 단독주택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데…….

네, 단독주택과 빈집.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1년에 60호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일반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고 빈집은 빈집대로 또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럼 1년에 60호면 너무…….

그런데 대부분 단독주택은 각자 관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뭐 저소득층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빈집은 빈집대로의 사각지대고 또 이렇게 오래된 단독주택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잘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한 건데요. 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23년도에 사업기관 해 가지고 선정된 거잖아요?

네, 11곳 선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설계단계 사업을 아마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이 초안을 보고서 선정했는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사업추진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추진이라 하면 예를 들면 공사를 한다든가…….

네.

네,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을 겁니다, 작년에 선정된 곳들도. 그리고 이제 불과 작년, 지난 달에 7곳은 선정이 됐는데 거기는 이제 막 서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생사업 시행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가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보통 5년 정도 생각합니다.

5년 정도. 저희 지역에 이번에 선정이 돼 가지고.

네, 1차 때 됐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빨리 좀 해 달라고요?

네. 선정됐는데 그 이후로 전혀 말이 없다.

이제 올해 예산이 배정됐고, 작년에 선정됐으니까 올 초에 예산 배정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서 용역도 발주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구상 잡는 데만 올 한 연말 정도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상임위 산하에 있는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협력과 통합적인 어떤 관리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국토와 환경을 통합관리하겠다는 원칙하에 환경 분야, 국토 분야가 결합한 협력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서 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또 중요한 협업과제를 만들어서 국토부와 환경부가 논의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협업과제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용인 반도체산단이고요. 두 번째가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세 번째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네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화호 발전전략입니다. 이 5개의 핵심 전략이 다 경기도 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도시주택실이 환경국과 잘 통합해서 이러한 정부과제와 함께 경기도만의 과제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에도 실질적으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방금 말씀드렸던 용인 반도체산단에 산업단지의 조성을 넘어서 가지고 얼마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수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얻어낼 것인가, 또 경기도 안에 있는 여러 3기 신도시 또 소규모지만 여러 도시개발사업 안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탄소중립을 확대해 갈 것인가. 또 얼마 전에 도시주택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경기도 동부ㆍ서부ㆍ북부 SOC 대개발 또 오늘 보고해 주신 베이밸리와 같은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도시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을 결합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종일 과장이 환경에 잔뼈가 굵은 출신인데, 환경직으로서, 그런데 공동주택과로 왔는데 사실 오늘 5시에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해서 우리의 계획 부서하고, 꼭 개발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획 부서와 수자원본부의 수질정책과하고의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박종일 과장도 참석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재자 역할 부탁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게 서로 협력이 되어야만이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과 도시 분야가 협력해서 시너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내용도 공감이 됩니다. 시화호 같은 경우도 당장 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서 시화호에 대해서 안산ㆍ시흥ㆍ화성시가 시화호에 대한 비전이 관광개발 쪽에 관심이 많은데 또 환경 분야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솔라 패널을 설치해 가지고 하자는 측면도 있고. 아니, 우리는 수변을 아름답게 해서 관광을 하고 싶은데 솔라 패널을 얹겠다고 그러니까 상충이 벌써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솔라 패널 자체가 또는 거기에 설치되는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가 관광자원이 된다든가 이런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도시환경위원회가 또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그런 중재 역할도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기대도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도시주택실과 환경국 사이의 소통의 창구가 되고 또 그런 협업하는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관리 관련된 측면입니다. 지난번 전세사기와 관련해 가지고 전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의 관리 이 부분을 건의드렸을 때 굉장히 또 잘 도시주택실에서 발전을 시켜주셔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확장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전세사기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분들, 물론 잘못한 분들이 계셨었죠. 그분들의 처벌에 대한 논의만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신뢰는 중요한데 계속 부정적인 처벌과 단속으로만 흐르다 보니 오히려 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신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거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조금 보호하고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청년들이 가서 안전하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부탁드렸었는데 이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추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동산 거래의 관리지만 부동산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도시주택실은 부동산과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부동산 포털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동산 포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기도가 스마트도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역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각각의 스마트도시 개발전략을 만들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기도가 지난 저희 RE100 플랫폼을 논의했을 때처럼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스마트도시에 대한 전략과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개별 시군에서 쓰는 예산을 줄이면서, 감소시키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참여한다면 경기도의 어떤 첨단산업의 기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인천의 스마트도시가 송도 신도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또 경기도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러한 업무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주택실 내에 토지정보과인데 토지정보과 부서 안에 지금 8개 팀이 있고 인원도 정원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관리 그리고 향후에 스마트도시 관리를 위해서는 부서의 어떤 체계적인 정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GIS를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부서도 만들어 가지고 과 단위로 풀어가다가 축소돼서 GIS팀이 토지정보과에도 있었다가 지금은 이게 아마 부동산 포털 정도로 축소돼서 남아 있고 그 정보들이 우수하니까 매달……. 매일 30만 뷰, 1년 1억 뷰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스마트시티나 트윈시티, 디지털 트윈처럼 너무 과도하게 가면 비용 효과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비용 합리성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러나 재정여건이나 인력여건 때문에 약간 두렵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나아갈 방향은 맞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부동산 포털은 아무래도 평면 2D 기반의 지도 위에 많은 정보들이 축적되는 거라면 향후에 스마트도시로 전환됐을 때는 입체화된 지도에 정보들이 입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RE100 플랫폼을 하면서 입체화된 경기도의 지형이 또 지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환경국이랑 협의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입히게 된다면 저는 물론 기본 플랫폼 체제를 잘 해야 되겠지만 31개 시군과의 정보의 호환성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예산과 인원이 일정 부분 투자돼야 되겠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가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예산 또 지원 조직, 어떤 정책적 지원은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권한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건의안 내에 지금은 여러 저희 의원 발의로 한 건의안들이 좀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은 사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일회성인 건의안이 아니고 또 한 번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규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조사하는 단계, 연구하는 단계,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규제로 인해서 공장들이 얼마나 난개발되고 있는지, 주택들이 난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축적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이 건의안에 담겨 가지고 저희 대에 해결을 못 한다 하더라도 또 저희 다음 대에서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게 종합적인 건의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에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창휘 위원님이 굉장히 도시전문가인데 그에 걸맞게 이렇게 정책제안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8페이지 우리 빈집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히나 도심권보다는 시골 쪽으로 가면 더 빈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빈집 정비를 통해서 마을의 쾌적과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금 빈집이 몇 채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도시지역에는 1,260, 저희 통계에는 지금까지,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아까 농촌 교외지역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2,500개, 합치면 한 3,700개 정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이 숫자가 훨씬 큽니다. 통계청에서는 전국적으로 26만, 경기도에는……. 경기도에 26만 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이요?

네. 그러니까 통계청하고 우리 개별법, 농림부에서 하는 개별법하고 우리 도시의 빈집법에 있는 통계방법은 1년 이상 집이 비어 있는 그래서 확실하게 버려진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빈집으로 분류되고요. 통계청은 센서스 조사할 때 비어 있다, 소위 공실이다 그러면 이것도 다 빈집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숫자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가다 보면 빈집들이 오래되다 보면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동네 주민들도, 특히나 여성분들은 밤에 지나가기가 좀 무섭고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빈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도를 가지고 정비를 해서라도 우리 도가 마을이나 각 시군에 이렇게 빈집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떠한 활용도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빈집 정비를 대략 한 100호 정도씩은 정비를 해서 거기를 재활용, 예를 들면 동네의 어떤 시설로 하거나 또는 철거를 해서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또는 이도 저도 아니면 펜스를 쳐서 청소년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1년에 50~100호 이 정도 범위를 하거든요. 23년도에는 60호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적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분들이 지금 빈집을, 주인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그 빈집에 대한 걸 했을 때 우리가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개선을 하든 아니면 무슨 다른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해서라도 이렇게 꾸밀 수 있게 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개념은 없고요. 오히려 그걸 철거했을 경우에 재산세가 증가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됐던 사안이고 그걸 우리가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게 해 줘야 되는데 철거하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 행안부에서 보조해서 경감시켜 준다고 했는데도 실제로 집을 헐면 비업무용 토지라고 그래서 재산세를 올려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뭐 내가 땅 공개하고…….

그럼 집주인으로서 그냥, 재산세 인상도 안 되고 그렇게 기피를 했을 경우에 뭔가 우리가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똔똔 정도가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 줘야 이 모멘텀이 발생할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나 도가 강제 수용을 해서라도 그런 빈집이나 이런 것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앨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재정적으로 좀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저도 다른 선진국 사례도 보면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지금은 1,206호 이야기를 했지만 저게 계속 새로 생겨나는 빈집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우리 최승용 위원님이 말했던데 공동주택들 관리를 잘해서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도심권에 우리 광명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빈집들을 잘 개보수를 해서 청소년쉼터나 이런 좋은, 활용도가 많은 마을도서관이나 이걸 잘 꾸며놓으면 앞으로 활용도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이 있어서 동두천하고 평택의 2개를 시범사업으로 돈을 한 10억 정도 들여서 그걸 어린이집이나 노인 마을쉼터나 이런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하나 준공하고 내년 초에 또 하나 준공될 건데 그게 성공적인 모델로 신뢰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 확산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광명 지역구라서 꼭 광명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우리 385만 평에 대해서 광명시민들 지금 거기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은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죽일 놈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지금 너무나 늦어지고 지장물조사가 이제 들어가고 특히나 또 우리 경기도 GH가 후발주자로 지금 20%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LH가 저렇게 예산이 없는 부분으로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GH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 더 희망은 좀 있게 보고 있는데 지장물조사가 지금 한 몇 %나 됐습니까?

올 초에 막 시작해서 한 50%?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29%.

많이 됐네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18%, 17% 됐다고 그러더니. 그런데 지장물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이제 보상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보상 개시가 아마 올 하반기에…….

보상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공고가 내년 한 3월이나 6월 정도 보상공고 나가고 한 9월이나 12월 정도는 보상이 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GH 보상할 돈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우리가 출자도 하고 지금 기채 승인 막 받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채 승인을 행안부가 해 주면서 자꾸 우리한테 출자할 계획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아까 출자계획 한 2조 정도 하겠다는 그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공기업법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지금 35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신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근데 또 우리 GH는 해낸다고 그러지만 LH가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속 그래서 시민들이 믿음을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의 부채율들이 한 300,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400몇 업체가 한 5억 정도의 부채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자 비용으로 따졌을 때 1년에 한 300억 정도가 은행 부채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2~3년만, 3년만 늦어져도 한 1,000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분들이 빨리 지금 보상을 받고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할 땅도 없고 이주 대책이 지금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이미, 발표를 했을 때 주위에 땅값들이 광명뿐만 아니라 시흥, 화성까지도 이미 공장지대나 다 땅값이 올라서 이분들이 갈 자리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 원성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듣고, 아니, 그 자체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준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될 이야기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주 산단을 만들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늦어져서 걱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늦어져도 큰일이지만 그분들의 이자 부담률이 정말 자살을 하고 싶어할 정도로 고통을 느끼시는 업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걸 빨리 좀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또 귀를 한 번 더,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꼭 신경을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당겨진 거거든요. 26년 게 25년으로 당겨진 건데 또 이주단지라든가 그리고 또 적어도 더 딜레이되지 않도록 하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GH의 역할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채권 발행, 부채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출자 문제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특히 광명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전반기에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됐던 거고 해결책 찾아야 된다라고 답변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걸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계속해 주세요, 그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의 쾌적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이계삼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 추진계획, 페이지 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으로 하여금…….

좀 쉬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입니다.

페이지 36쪽 좀 봐주시기 바라요. 아까 우리 유종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지만 2024년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쇠퇴지역 내 단독주택만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데 쇠퇴지역은 어떤 규정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쇠퇴지역 외에도 노후 단독주택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 쇠퇴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청자가 많아서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노후화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단순히 주택을 개량한다는 게 아니라 원도심을 재생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쇠퇴지역으로 한 거고 대상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도 저희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넓혀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사항을 보면 옥상 방수, 도색, 또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마도 외부 공간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명처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면 실내의 건축구조상 안전이 위협되는 부분 등 내부수리도 일정 부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좀 저희 워딩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대표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걸 워딩한 것뿐이고 실내공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 액수가 건축자재 등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고 있는데 최대 지원액수를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깨끗한 도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독주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구 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P하고 Q, 그러니까 Price도 올리고 Q, Quantity도 올리고 해서 저희가 계속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민들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검토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아직 질의 못 하신 분 계시죠, 안 하신 분?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남으신 분이 명재성 위원님하고,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시라는데.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뵙고 후반기 또 2년을 같이하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많이 안 바뀌신 것 같네요?

옆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승진자가 나와서.

박종일 과장님은 기후환경국에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셔서 또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은데. 고양 출신이에요, 앞으로 실장님 잘 봐주세요. (웃 음)

아, 여기도 고양…….

사실 지금 경제여건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후 신도시 정비랄지 전세사기든지 또 여름철 되면 반지하 상황도 있을 거고 도시주택실에서 서남부 개발에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장님이 잘하셔야지 경기도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 한번 여기 위원님들 다 모였으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못 들어서 간단하게 한 10초만 얘기하세요.

그야말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공급도 보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의 한 35% 정도를 경기도가 커버하고 있거든요. 택지는 한 60~70%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 신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볼 때도 대기업이라든가 GRDP도 한 25% 이상을 우리가 다 생산해내고 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까지도 경기도가 막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간적인 책임감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는 기후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고 있고 초고령화가 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명감도 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그 노력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요즘 CJ라이브시티 가지고 고양시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질의한 걸 못 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플래카드가 아주 많이 붙었더라고요, 경기도가 책임지라고. 근데 그 방송영상밸리 부분은 그전에 차이나타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프라임개발에서 했던 거.

네,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지체상금 때문에 해약을 하고 나서 민간으로 하면서 한참 사업이 지연되고 그게 복잡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CJ라이브시티도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도에서 고심을 하면서 해약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걸 보고 도지사님이 그때 일단 경기도에서, 공공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민간에서 한다는 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CJ라이브시티 하는 것은 그때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한 3% 할 때부터 내가 계속 봐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데 그 의지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좀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해약을 했고 그다음에 지체상금에 대한 공무원 부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어차피 공……. 도하고 제가 생각할 때 GH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이게 사업이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에 책임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 인허가 사항은 다 시에서 거의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도시개발…….

아마 CJ라이브시티도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한류천도 그렇고 아마 주상복합 그걸 해 줄, 용적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다 보니까 시기도 놓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고양시하고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 공공개발로 추진할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두 가지 걱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걸 푸는 방법으로서는 TF가 필요하다, 3자의. 100% 공감합니다. 경기도가 나서면, 특히 경기도 도시주택실 쪽이 나서면 모든 문제는 풀린다는 걸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도 믿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살펴보면 이 어마어마한 광교신도시 같은 사업이라든가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사업들을 그냥 다른 데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성과로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저희 도시주택실이 돌이켜보면 그러자고 한 건 아닌데 남부 쪽에 많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가 있었는데 손길이 이제 북부지역 일산에도 미쳐서 큰 성과로, 마치 불도저처럼 큰 성과를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단 방법을……. 그때, 그때 성공했던 가장 큰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이었습니다. 여기 광교신도시도 혼자 한 것 같지만 당시 경기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경기지방공사 이 4자가 협력을 해서 했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경기도ㆍGH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ㆍ성남시 5자가 다 같이 했었거든요. 저는 협력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협력을 통해서 큰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엔 일산테크노밸리도 있고 방송영상밸리도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 제3전시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게 공영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CJ라이브시티만 민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균형이 언밸런스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전체적으로 큰 틀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걸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GH도 그렇고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기도는 사실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모든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좀 늦어지면 이게 계속 발목이 잡혀서 그냥 사업시기를 늦추다 보면 건설 원가도 올라가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현재 시민들은 무조건 해약하는 관계 때문에 경기도만 질타를 하는데 고양시가 참여해서 이게 3자 협의체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시장하고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실제로 협의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TF 회의를 할 때 고양시 관계자들도, 지난 주민설명회 할 때 고양시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장님, 시민들은 도지사님ㆍGH 사장 그다음에 고양시장이 만나서 협약서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해 줘야지 추진하는 걸 믿는 거지 실무자끼리 만나면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고 ‘아, 정말로 추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 실장님 얼굴이 잘생겼지만 나와도 시민들은 잘 몰라요. 도지사나 시장이 나와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지금 공기가 당초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일산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지정한다고 그래놓고 또 거기도 지금 안 됐고. 원래 도지사님이 3기 신도시 자족시에 대해서 그때 TF팀을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지사 주관으로, TF팀장으로 해서 관련 실국들이 다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혹시 MOU라든지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판교에 대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하남이라든가 왕숙 이런 데 구체적인 개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게,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했지만 지자체에서 기업체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해야지 이게 유치가 가능하지 지자체에서 아무리 다녀봤자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MOU 맺은 게 실제 얼마냐고 하니까 자료도 안 주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도에서 이왕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중앙, 예전에는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 작은 1~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가 행정을 집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테크노밸리가 20개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군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걸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도의 역할을 열심히 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 있게 또 답변하셨으니까 고양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많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이게 다 뭉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계속 걱정돼서 나온 얘기가 K-컬처밸리니까 추석 전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게 성과물 가시화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 정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미래를 확단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무조건 되긴 됩니다.

노력은 하시겠죠?

네. 무조건 되…….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되긴 되는데 시간을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될 겁니다.

하여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에 본질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아까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련해서 현황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잘 봤고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도환위 주택실이나 이쪽에 보면 직접 부서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상급기관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도적 개선이나 아니면 예산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나 부서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지난 행감 자료에도 보면 제도적 개선,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적시가 돼 있는데요. 운영에 있어서의 좀 더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나 예산은 어떤 거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운영 차원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네.

저희들이 지금 긴급생계비를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벌써 그 돈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아까 “예산 편성도 좀 더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최근에 심리적인 부담,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런 필요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의 관리 이게 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돈도 빨리 마련해서 해야겠다. 지금은 GH에서 임시방편적으로 급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제한적이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 지원, 예방, 단속, 처벌의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필요한 예산 부분과 조례나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건의 도에서 되게 선제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의회에 요청하실 사항들은 더 말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말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 거기까지만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 관련해서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재무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당기순이익을, 물론 도시공사 할 때 또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21년, 22년, 3년간의 재무 현황에 보면 연차별로 한 500억 정도씩 순이익이 내려가잖아요.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토지보상 매각 지연에 대한 부분들 26년이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단순하게 시간만 지나면 될 사항인 건지 아니면 아까 내부적인 도시공사의 노력들, 개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도시공사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이게 지금 요약본 형태예요. 물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반기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개인정보는 떠나서, 개인 이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통상적인 감사자료 형태로 해서 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약본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한 78호 정도고 여기 자립지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하는 건지요?

국가에서 일단은 지원을 해 주고 남는 차액을 우리가 마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상에 1인당 1,000만 원의 형태……. 1,065만 원, 60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뭐죠? 60페이지요.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니고 보증금을 우리가 대신 대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딱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저희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266만 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정부 지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부담은 없게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자립준비청년분들한테는 큰 효과라고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데요. 여기 보면 78호죠. 행복주택 15, 매입임대ㆍ전세임대 부분인데 입주 절차의 자료를 보면 신청인이 여기 이제 청년이겠죠. GH에 바로 신청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글쎄 뭐 분야나 부서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의 범위가 아동양육시설이나 통상 그룹홈이라고 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청년들인데 지금 도에서는 그 청년분들한테 이런 사업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셔요?

그게 상당히 전달이 쉽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한 지원기구가 있습니다. 지원기구를 통해서 그쪽으로 링크를 주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구라는 게 60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구죠?

아닙니다. 이게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 지원을 위한 그냥 지원기구라고, 고유명사가 지원기구더라고요. 지원기구 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장이랑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콘택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립준비청년이 몇 년 전에 사고를, 부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에 대한 그런 센터를 도랑 매칭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5월에요, 이건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그룹홈 아동 광역지원센터가 설립됐습니다. 도의 조례로 개정이 돼서 경기지역의 그룹홈, 물론 자립지원청년이 영역이 몇 가지 있어요. 자료도 보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인데 그룹홈만 해도 경기지역에 150여 개가 되고 그 아이들이 한 850명입니다. 근데 그룹홈 한 곳당 7명 이내예요. 되게 작은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군에서도 관리감독을 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룹홈 시설장이나 그다음에 청년들은 이런 정보에 있어서 좀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아까 말씀 소개해 드렸던 경기 아동그룹홈 광역지원센터하고 좀 연계가 되시면, 아이들이 그룹홈 이제 나갈 준비가 되면 18세일 겁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가고 나서 이런 정보를 알게 되고 막상 급하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어떤 수요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신청 대상자들을 좀 더, 물론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호수에 대한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그런 접근을 하시고 개선하는 방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소스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랑 당연히 협력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아까 제가 지원기구라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메인일 것 같고 이런 데랑 또 링크를 위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관계기관들과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

네, 같이 협력의 모델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실질적인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의 당사자들, 청년들한테는 빠른 정보나 수요파악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면 현재는 780호 정도, 78명 정도만 예산이 잡혀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근데 예년에 보통 150명, 200명 이 정도, 300명에서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근데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게 일단 GH가 선 지원하고 부족하면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쓰겠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주거복지기금 쪽에서 또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단을 해서 간 거거든요. 도민환원기금을 이런 데 쓰자라는 결단을 한 바가 있거든요.

참고로 1년에 그룹홈을 무조건 나가야 되는 청년들이 한 2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GH랑 협력, 아니 LH랑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할당이 그렇게 좀 작은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시고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잘 들으셨죠?

다 이해됩니다.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얘기를 많이 했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GH 관련 감사 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으니까 자료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제공을 해 주시고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보고할 사항 이렇게 다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한 2~3개 정도 부서가 관련된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보고도 해 주시고 자료 제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기본 질의는 다 한번 마쳤고요. 우리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임창휘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청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유영일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임태희 부위원장…….

김태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하실 거죠?

네.

그러면 네 분이 보충질의를 지금 연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순서는 여기 제가……. 의견 있으세요?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유영일 부위원장님, 임창휘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고. 아,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 순서 다시 정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김태희 부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하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공인중개사분들의 연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들은 민원인데요.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영업을 진행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교육을 하면 무료지만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1인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또 현재 경기도는 그런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경기도 뭐 G인가…….

GSEEK.

그러면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장 교육도 무료로 또 지원하고 있으시니까 온라인 교육도 이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실장님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병처럼 나서서 안전전세를 지키겠다고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전세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실천과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전달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그분들이 와서 들어준다는 것이 오히려 고마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교육은 사실 공공에서도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공공과 공인중개사 모두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3기 신도시 가운데 제가 안산이다 보니까 의왕ㆍ군포ㆍ안산 지역에 관련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도시공사 할 때 추가 더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도의회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변경이 된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세대 수 아니면 착공시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여기 의회에 와서 이런 자료를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라 한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 부분이 22년 8월인가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도 건설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눈으로, 착공하기 전까지는, 물론 그 전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협의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일부 목소리에서는 이거 제대로 되냐, 제대로 이 사업 가는 거냐라는 좀 한쪽에서는 불만도 있고 또 한쪽에서 재산권 소유자분들에서는 안 되길 바라는 일부 분도 계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져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좀 변경이 된, 특히 면적이나 세대 수는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도 착공 부분이 물론 좀 디테일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한 26년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착공이 28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종료기간은 31년으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착공기간이 늦는 만큼 사업종료기간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일단 3기 신도시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사업들은 정상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뚜렷한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의ㆍ군ㆍ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8일 지난달이죠. 28일에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관련 부처 협의, 교통ㆍ환경 협의 다 거치면서 승인이 날 겁니다. 승인이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설계 들어가고 공사 준비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협의되는 과정에서요, 물론 좀 향후 일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겠죠, 사례에서는. 물론 주택 부분을 조성하더라도 통상 생활간접SOC라고 하나요?

광역교통개선…….

아니요, 생활SOC.

생활SOC. 뭐 학교…….

실질적으로 도서관, 복지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장상지구이긴 합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과정에 나중에 요청하기 위한 또 원인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왕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생활SOC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자체에서나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을 보고받거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 지자체가 이걸, 안산도 신도시 사업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공짜로 가는 시설이 있고 시에서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어야 되는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걸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이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공시설 예를 들면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시 신도시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GH나 LH가 제공해 주는 거고요. 하지만 방금 말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것은 시에서 그 땅을 사 가지고 건축도 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하는 것이,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LH 사업 과정 중에, 정부 차원에서의 발표 공공사업 중에 어떻게, 물론 도도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시군 지자체의 그런 수요들이나 요구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능한 영역하고 그렇지 못한 영역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오전에 본질의 그다음 오후에 보충질의 다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오늘 나왔던 이야기, 지적됐던 사항 그다음에 대안 제시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도시주택실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오늘 안건 4항인데요. 도시주택실 보고 안건 처리 후에 보고 업무를 이어가는데 지금 4항이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4.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

안녕하십니까? 다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략하고,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오전에 논의되었던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여 빈집정비에 재정적 또는 행정적 사업의 효율을 더하고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한국군인봉사단(KMS봉사단) 3자가 진행한 것으로 지난 7월 21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경기도는 빈집정비사업과 자원봉사단체를 연계하고 후원하며 포천시는 자원봉사 대상 빈집을 선정하여 도에 추천하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KMS봉사단은 철거공사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철거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재정지원 규모에서 사업비 물량을 늘려갈 수 있고 속도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KMS는 Korea Military Sergeant 봉사단으로서 군에서 주로 부사관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퇴직하고 형성된 자원봉사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 협력을 키우는 모범적인 빈집정비 모델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의 행안부에서 지금 빈집정비 공모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모사업에도 활용되고 또 사회적인 좋은 반향도 일으킬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한 것 하나만. 여기 석면이라든지 그게 환경에 유해한데 처리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러한 전문적인 것은 환경 전문회사를 연결시켜서 하고요. 이분들은 물리적인 철거만 관여하게 됩니다.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은 별도로 돼 있는 건가요?

그 비용은 원래 아까 1,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지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분들이 물리적인 노력들을 해 주는 겁니다.

철거하고 처리비용은 1,200만 원에 다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분들이 봉사단체니까 노동력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상태거든요.

아니,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에는,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

전문 환경업체한테 맡겨야죠, 그런 부분들은.

거기가 대진대학교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위탁받아서 우리 기후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시군에 지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그거는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일단 포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 포천만 하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확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기대효과에 보면 민간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연계하는 부분들은 저도 좀 새로운 특이한 모델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인력이 자원봉사 형태고 협약서에 보면, 포천시 사례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에 협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실비 지원이라는 게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아니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음료수라든가…….

음료수.

네, 그런…….

그러니까 인건비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철거하고 그러면 물론 군대에서 나름 그런 역할을 하셨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건물 유형에 따라서 2층짜리거나 3층짜리면 그분들이 손대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단층짜리 간단한 주택들이 포천 지역에는 많이 있어서 우리 담당 팀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실비, 간식ㆍ식사 이런 것만 된다?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 조치는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이분들.

자원봉사 보험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지원은 없고요?

자원봉사 보험을 우리들이 들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글쎄요, 일단 하는 협약과정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가 문제의식이 느껴지는 게 하나는 취지는 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봉사단원분들한테 어떠한 조치가 되는지 그건 더 충분하게 포천시나 담당 부서나 봉사단 단체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들고요. 사고 나는 경우 다치시잖아요.

네, 보험 처리하기는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쎄요, 이게 또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정 봉사단체에 어떤 특혜 의혹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용적으로 가는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풀이 성장하면.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물론 그때쯤 되면 재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좀 염두를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조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미 서명 협약을 한 거죠?

네.

그것을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김동연 지사님을 대신해서 하신 거고요, 가서.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우려지점 그다음에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서 멋진 사업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민ㆍ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건은 오늘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촉구안? 촉구안은 별도로 할 거고요. 업무보고 관련돼 가지고요. 그러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또 GH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시작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네.

김세용 사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물론 쉬고 있고 편한 마음으로 앉아서 다 인사를 나눴는데 저희가 각 기관에서 오실 때 처음 뵙는 건데 그래도. 사실 다섯 분 빼고는 다 처음 이 위원회거든요. 명함 정도는 나눠주실 수 있는 성의를 좀 가지셨으면…….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 처음 시작할 때도 명함 우리가 안 돌리는 게 관례인 줄 알고요, 안 했었는데 끝나고 나서 명함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3.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 (계속) -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신임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소통으로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임원소개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임원소개입니다. 먼저 장동우 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민근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24년 의결 및 보고안건 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1997년 12월에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1조 7,686억 원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등입니다. 조직은 6본부 34처로 구성돼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은 24년 7월 기준 정원 783명에 현원 778명입니다.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무 현황은 자산 18조 4,500여억 원, 부채 13조 약 3,000억 원, 자본 5조 1,500억 원 정도입니다. 부채비율은 257.5%이고 부채 중에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의 비율은 148% 정도 됩니다. 2024년도 예산은 추경 이전에 5조 2,99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경영목표하고 8페이지 추진사업 총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12페이지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1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구성 이후에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비는 23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조 3,000억 원이 증가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8조가 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제영향평가 결과 설계비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남양주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면적은 진건지구 추가편입으로 약 91만 ㎡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및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등이 반영돼서 사업면적과 세대수 변경이 있었고 오산수청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광명학온 S1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그래서 착공시기가 순연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은 저희 GH가 현재 총 4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모두 단계별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대체로 올해, 내년, 내후년 정도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택지공급 30만 호 계획에 따라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남교산은 올해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연달아서 왕숙, 고양탄현, 안산장상, 광명학온 지구 등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방금 말씀드린 지구들은 보상이 완료된 곳들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외에도 지난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2.4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2.4대책으로는 저희가 6개의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리교문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는 저희가 20% 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나머지 80%는 LH가 하고 있고요. 구리교문은 GH가 100%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은 총 7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표가 있고 7개의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에 완료가 될 예정이고 다만 가평의 달전지구는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의 회복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 중인 재생사업이 있는데 저희 공사는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명 7구역이 하반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이고 고양원당 6ㆍ7, 광명하안, 광주역동구역도 조만간에 올해 중으로 하반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역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4월에 입주를 했고 올해 말까지 조합을 청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빈집 활용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및 평택의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 하고 기타 30만 평 이상되는 택지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은 올해 3월까지 저희가 7개 지자체별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쭉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고요. 올해 8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노후계획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주민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GH가 주택 또는 도시개발 못지않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지역이 되겠고 약 5만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인 포승지구는 20년 12월에 사업준공을 완료했고 올해 6월에는 진입도로까지 개통한 바 있습니다. 연천은 작년 6월에 사업을 준공했고 현재 분양 중에 있고요. 양평 양동산단은 지금 사업후보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 20페이지에 지역상생협력 공간 창출을 위한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의 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GH융복합센터는 올해 5월에 준공을 하였고 광교, 고양 그다음에 또 역시 광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캠퍼스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열심히 토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주차장 건물 그다음에 고양에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1페이지 표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분양주택을 보시면 한 8,700여 호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3,500여 호를 건설했고 지금 임대는 역시 4,600여 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치면 약 1만 5,000여 호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서관 지금 여기 광교지구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기도서관 건립 등 수탁사업이 5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 등 업무수탁 8개를 해서 총 13개의 대행사업을 GH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기시면 24페이지 기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 금토지구, 판교입니다. 판교에 경기리츠2호 출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두천에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작년ㆍ올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운영했고 가장 다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H가 올해 이번 달에 사옥에 입주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경기도 구리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계획은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지사님 때, 그러니까 21년 5월에 대상지를 결정했고 올해 6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고 재심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 의결 및 보고안건 현황이 있습니다. 안건은 올해 게 총 13건이 되겠는데 의결이 5건, 보고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목록은 나와 있고 저희가 오늘 2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검토 내용과 고견은 깊이 저희가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책자가 2개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책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달린 사업 현황서,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설명이 돼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시작을 할 때 공사 사장님께서 임원 현황을 소개하시다가 본부장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통상 물론 행정감사에서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임원진분들의 불참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통지나 안내나, 단순하게 전문위원실에 전화상으로 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인지 전혀 공유가 안 된 상황이라, 물론 저희가 하반기 시작을 의회 차원에서도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의사진행 부분을 제기합니다.

네,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 참석 못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간복지본부장은 사전에 예약된 해외 일정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무인가요? 공무.

공무는 아닌…….

내용 아시는 분이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양해를 해 주시면 대외처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GH 대외협력처장 이원구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 공간복지본부장은 몇 개월 전부터 해외에 개인 일정이 잡혀 있었던, 공무는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부득이 불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정확한, 저도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8월 달 회기와 관련해서 나름 일정들을 하다가 7월 회기 되면 저희 의원님들도 국외에서 오거든요. 공무 일정도 오히려 그걸 또 조정하고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는 개인 일정이신 것 같고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예약 취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발일 뭐 한 달이든 보름이든 그거에 따라 위약형태의 금액이 다른 거지 몇 달 전에 예약을 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는 저는 납득이나 충분하게, 불참에 대한 부분도 저희 위원회에 제대로, 어떤 형태로 전달이나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막상 이제, 그러면 도시공사에 개인 일정이시니까 휴가를 쓰신 건가요? 개인 일정으로 지금 쓰신 거잖아요.

개인 연차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짜리죠?

약 일주일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 5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그런 일정, 물론 개인의 일정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일정으로 가게 되는 출발이나 도착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나요?

자료를…….

최소한에.

행감에 따른 증인 출석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어떤 불참사유서를 따로 제출하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거는 좀……. 여기 도환위의 관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도 아닌 또 개인 사정에 대한 부분을 더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본인을 비롯해서 공사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미흡했다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완석 본부장이 해외에 나가는 일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었는데 미리 일정이 잡힌 거라서 이걸 변경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양해를 해 준 상태였는데 그거를 제가……. (수석전문위원, 백현종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른 거죠? 죄송합니다. 조우현 본부장님이 지금 안 나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양해를 했었었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첫 회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태희 부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 정도로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이후에 그분 오시게 되면, 귀국하시면 이와 관련해서 9월 회기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개인 일정 가운데 가족 일정이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가족 여행입니까?

정확하게는…….

저는 본인이 좀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의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절한 그걸 하고 가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요구를 하셨어야 할 것 같고. 일단 위원장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회의 때 당사자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자료요청 순서로 지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자료요청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지금 현재 약정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아마 준공하고 입주일이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치 말씀이시죠?

네. 당초에 금년에 약정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지적한 것같이 실적을 계약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입주한 걸 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상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GH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는 기타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비하고 운동선수 인원수 이런 부분들 기초에 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있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더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세 분이 요청하셨는데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료요청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다 질의를 못 끝내신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5분을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사항 중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지금 우리 GH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도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 한창 GH가 보상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주택공급을 더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올라가야 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지적했지만 아마 오완석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방송영상밸리 거기 주택공급 승인은 고양시에서 났습니까? 거기서 그냥 양해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입니다. 당초에 6월 말까지 나기로 했는데요. 아마 지금 협의 중이고 7월 중에는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니, 7월이 지금 한참 지나서 내가 저번에 담당 팀장한테도 7월 15일 안으로는 거의 시장 결재 맡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쟁점되는 사항은 다 해소된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다 실무에서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 고양시에서 공급 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 벌써 2년 이상 끌었는데 이걸 자꾸 말씀만 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공문으로 한다든지, 자꾸 GH에서 지금 을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거의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지금 2년이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벌써 그 공급을 예를 들어 2년 전에 했다 그러면 그 약정이자만 해도 얼마, 상당히 몇백억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빨리 해야만이 나중에 GH 경영도 좀 좋아지고 그럴 건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 기업성장센터가 지금 1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을 사전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고양시에서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공모방식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때 공모했으면 디자인까지 다 어느 정도 틀을 잡아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인가권자인 시에서 그냥 다른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 고양시장하고 적극 하셔서, 이게 자꾸 지금 착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건축비도 상승되고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방송영상밸리 2년 있다가 공급 승인이 나면 그만큼 자재비가 올라가고 나중에 분양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장센터도 참 어렵게 했는데 자꾸 디자인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은 물론 디자인을 멋있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오려고 그러면 적당한 비용도 들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외관만 중요시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고양시장하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공모방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계속 비용을 더 들여라 뭐 이러는 거는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일단 고양시랑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J라이브시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GH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 자체가 시에 많이 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질질 끌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고 나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양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번에 행정1부지사가 주민들하고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도의원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책임을 고양시, 경기도가 해약하는 걸로 그냥 몰고 나가는데 제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하면서 나중에 전망대를 설치해 달라든지 뭐 자꾸 부관을 붙이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나온 건데 이거 어차피 공공개발 방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GH하고 고양시하고 같이 협약문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시민 불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자체장이 밀고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고양사업단장이 있지만 실무부서보다는 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제가 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고양을 방문했었는데 아마 또 그렇게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끌어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정되도록, 그리고 CJ라이브시티 건은 저도 다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아마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몇 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GH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투자 방식도 좋지만 또 전문가시니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분명히 100%, 아마 CJ에서 지체상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 민사소송이 100%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전에 미리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부장이나 담당자들에게 질의를 하실 때도 앞으로 나와서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에도 무게감이 실리고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지금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CJ아레나가 공사 중인 장항동을 지역구로 가진 오준환입니다. 고양시 방송영상밸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아까도 보고하신 대로 100% 경기도 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리고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영상밸리 공정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고양사업단장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로 18.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방송시설 용지, 주상복합시설 용지 이 용지들을 시범 공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에 차질 없이 부지 조성이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반기에 그 부지를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나요?

기업 유치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방송사업들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들하고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매한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를 상세하게 이 방송영상밸리에 관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기 좋게 해서 저한테 따로 제 방에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업 유치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K-컬처밸리사업도 도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이 방송영상밸리와 K-컬처밸리는 서로 연관성 있게 이게 이루어져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바로 주변에다가 만들었는데 이 해지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방송영상밸리에 들어올 기업들이 사실은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난번에 해지하고 나서 지사님께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밸리는 약 2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번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GH 입장에서 2조 원이 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하시려는 계획이 서 계신가요?

2조 원은 상당 부분이 토지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지금 경기도하고 GH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건축비만 빼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거 토지비가 많아봐야 6,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1조 4,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토지비가 6,000억은 아니고요.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K-POP 아레나 사업인데 그거는 토지비가 6,000억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거리가 있고 건설비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전체 부지 말고 가장 핵심이 되는 K-POP 아레나만 따졌으면 지금 공정이 한 20몇 %쯤 됩니다.

17%라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지금 2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완공을 해서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방안을 마련 중이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경우예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 상황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올랐고 또 그게 완공됐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완공을 하는 것은 GH 몫이고 경기도 몫이라고 해도 지금 완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제 완공되느냐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로 봐서는 몇 년이 늘어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CJ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본사 측 법무팀으로 일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통화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공사중지가처분이라도 나오면 한 2년여에 걸쳐서 또 공사를 못 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영개발을 GH 단독으로 한다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GH는 지금 그 K-POP 아레나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권이나 지금 발을 걸쳐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CJ의 거고 CJ가 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CJ가 해제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CJ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CJ하고 관련이 이제 없어진 거죠. 해지라는 것은 계약을 해지한 거고 해제한 것은 원천적으로 완전무효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는 해제를 했으므로 완전 원천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CJ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완공하느냐? 누가 완공하느냐? 사실 고양시민들은 누가 완공하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빨리 때에 맞춰서 완공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꼭 CJ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GH보고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빨리 완공해 달라. 이게 벌써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다.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요. 빨리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하겠다 그런 약속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은 GH가 하게 됐다, 안 되겠다 이런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셨는데 아까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이제는 공이 도시주택실로 넘어왔다, 도시주택실은 지금까지 광교 여기 융합타운도 그렇고 그리고 판교 지금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완벽하게 해낸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한테 이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실현할 거니까 믿어달라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GH하고 도시주택실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오완석 본부장님께서 TF팀의 일원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2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사 2차 했습니까?

네.

2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조는 살아있고요.

네, 기조는 뭐…….

원형 그대로 하고 신속하게 그다음에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기조는 살아있고 말씀하셨듯이 그게 CJ라이브시티가 8년 동안 진행하던 사업을 갑작스럽게 사실, 물론 1년 전부터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 전까지는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또 다시 3차 회의를 하기로 했고 사장님께서…….

지금 GH 탓을 할 거는 아니지만 1년이 넘게 중단돼 있는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에 아무런 대책도 경기도가 세우지 않고, GH도 마찬가지지만. GH는 이번에 끼어드셔 가지고 사실은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으면서도 대책 없이 이거를 갑작스럽게 해제했다는 거에 우리 고양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 그날 오완석 본부장님 오셔서 보셨죠?

네,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좀 정확하게 사장님께도 우리 고양시의 상황을 말씀드려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을 끌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GH나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정말 고양시가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몇 년 후면 130만을, 저는 창릉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130만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최대 도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완전 주택만 있어요. 주거만 있어요. 아무런 먹거리가 없는데 그나마 K-컬처밸리가 우리에게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을 앗아가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요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덜렁 자료만 갖다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만 보고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시적으로 이런 지역현안이라든가 위원님들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꼭 여기 의회 의원실에서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까지 가서 보고하는 그런 문화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그거 계속 요구할 거거든요. 요청드릴 거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거는요?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용 위원입니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를 위한 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고령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지금 한 1,000만 정도 될 겁니다.

1,000만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지금 2025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 거고. 그죠?

네.

경기도는 얼마나 되나요?

경기도가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만 하면 440만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에 주거정책 전환의 고민과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GH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관리하고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베이비부머 인턴도 채용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공동주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GH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아마 지금 이 초고령화는 세계적으로 경험을 못 한 초고령화예요,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은퇴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최초로 한국의 기대 수명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시는 베이비부머들은 본인이 일하셨던 기간보다 더 많은 생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연금이나 이런 건 굉장히 아주 부실하고요. 그리고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주택의 포커스는 청년ㆍ신혼에게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시니어하우징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특히 실버타운이나 이런 것보다 역세권에 고령 은퇴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을 지금 런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보다도 질의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네.

지금 노령자를 위한 실버주택도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만서도 그러나 지금 공동주택에는 이제 더불어 사는, 함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난 6월 달에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60대생들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 혹시 아실까요? 가장 선호하는 거가.

그러니까 6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60년대생들이 돌봄받기를 원하는 곳 1위.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죠. 그게 살고 있던 집에서 케어를 받겠다는…….

AIP 얘기하는…….

네. 그게 52%가 나오고 노인요양시설과 실버타운을 꼽는 응답자는 20%가 나오거든요. 이 말은 곧 뭔가 하면 불편해도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지만서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고려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주거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GH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교에 실버주택이 있죠?

네.

거기가 몇 세대나 되죠? 160세대 정도 되나요?

120세대쯤 됩니다.

대다수가 80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

65세 이상, 네. 그런데 지금 실버주택 내에 사회적기업이 입주돼 있죠?

네.

노인 맞춤형 교육도 하고 주기적인 식사라든가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계약종료가 됐나요? 올해가 되나요?

사회적기업이 1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연장하고 그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새로 계약이 만료되면 그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또 해 주고 있나요?

특별한 사유 없으면 또 재계약 연장하고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걸 저희가 측정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올 5월 달까지에서 지금 바뀌었나요?

추가 계약, 연장했습니다.

연장했답니다. 담당 처장이거든요.

주택관리처 윤영학 처장입니다.

하실 거면 정확하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관리처 윤영학 처장입니다. 올해 계약이 끝나서 2년 추가로 연장 계약을 해서 입주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이 철회되고 연장 계약을 하는 건가요?

네, 연장 계약을 했고요. 그전에 사용대차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사용대차에서 임대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주변의 한 50% 정도를 했고요. 또 지원이 있어서 추가로 20% 감면해서 그런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분들 실버주택에 계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먹기도 하고요. 원래 보면 가정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 들어와 있던 사회적기업에서 카페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봤던 그런 복지 부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네,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것을 내년 5월까지 나가라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다행입니다. 신문 기사에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지나서 나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일부에서는,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들어서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관리비를 청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현재도 보면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노인복지관에는, 이런 얘기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칼라가 주로 가지 일반 어르신들은 안 가요. 특히 경로당에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다수가 지금 복지관에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가 이용하는 분은 5%도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의 공동주택은 그런 부분들도 단지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GH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공간복지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예전에 70~80년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도 짧고 노인 인구도 많지 않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양적으로도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지금 확충하는 사업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도, 지금 어떻게 건축법이 바뀔지 모르지만서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공동주택에는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커뮤니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걸 GH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나요?

GH는 그래서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은 그나마 그 기준이라도 있는데 경기도 주민의 40%는 비아파트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아파트 지역은 아예 그런 것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간복지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좀 얘기드릴 사항은 있는데 끝내고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공동주택이 이제는 실버타운 역할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역할을 할 때가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GH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따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는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바로 전 회의 때 도시주택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협업 또 통합적인 어떤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 내에 가장 큰 2개 기관의 협업이 경기도정이 지금 추구하는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또 탄소중립, 환경 보존이라는 부분을 더 잘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GH에도 꼭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GH는 현재 운영 중인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옥상이라든지 공용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관리비를 제로화, 그래서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높이는 거와 함께 경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탄소중립에도 결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사장님께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신규에 대한 부분입니다. GH가 지금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의 부지별,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보면 부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목표를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한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안을 찾아보면 거기서 나오는 재료 중에 오프사이트(Off-Site)라는 걸 제안하더라고요. 그 부지, 그 건물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면 인근 부지에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적용해 봤을 때 아파트 부지에 그 모든 태양광과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렵다면 도시 시설 하다……. 예를 들면 보행로에 또는 자전거 도로에 저희가 길에다가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처럼 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투자해서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께 보고서 하나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넷제로(Net-Zero)를 지향하겠다 이런 목표하에 어떠한 툴을 썼을 때 비용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실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상관관계를 비교해 본 간략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보상이 거의 끝나가니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제로를 100% 달성하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넷제로를 지향하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마 이건 다른 공기업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GH가 최대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건물 단위의 탄소중립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시 단위에서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광명시흥에서 초기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역상수도망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지고 있는 온도 차이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듯 건물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로 GH가 하고 있는 사업 단위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동산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GH의 사업 전략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초반기, 전반기에 주택가격의 하락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상승하는 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겠지만 하락기에는 민간에서 경매로 나오든 낮아진 주택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동일한 지역에 같은 단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LH가 약정매입으로 구입한 가격은 5억 원인데 5월 기준으로 경매 낙찰가가 3억 2,000이었습니다. 바꾸어 보면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 그리고 전세사기에서 나온 경매주택을 GH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기존의 약정방식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동산 침체기로 인한 부동산 공급의 급감입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52만 호가 착공이 됐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35만 호, 더 부정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24년도에 인허가 건이 21.3만 호, 이는 전년 대비 39%고요. 착공이 11.4만 호, 전년 대비 한 56%뿐이 안 됩니다. 이렇듯 주택 공급이 제한된다면 향후 2~3년 후에 주택 부족으로 인한 또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H는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주택사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라든지 등등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공급을 했을 때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은 감정평가가격의 함정입니다. 기존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의 한 9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매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그래서 제가 GH는 작년부터 일단 만들어진 주택을 최대한 안 사고 땅을 저희가 평가해서 사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같은 우는 지금 범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급물량 관련해서는 이게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금 GH의 공공임대분양 물량 공모하는 것을 무려 2배로 올렸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위기의식을 갖고 물량을 일단은 많이 해 줘야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일이 2배가 돼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혹시나 있을 부동산 가격 폭등에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합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약정형으로 전환하고 또 그런 약정을 넘어서서 사회주택 개념까지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야산을 활용해서라도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GH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라든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공급 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걸 저희 상임위와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직 안 하신 분 계시죠?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요. 저희 안양 관양고 주변하고 인덕원 주변 컴팩트시티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네, 지금 있습니다.

그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단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네.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컴팩트시티사업단이 약 1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이 지금 두 군데 도시개발사업을 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타 한두 개 더 있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지금 봐도 인원 현황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도시주택실이 또 저희 GH가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원 요청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여기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지원도 해 주시고 다른 현황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인덕원 같은 경우는 보상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격려를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챙겨주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번외인데요. 사장님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혹시 범계역에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소방서하고 그리고 또 지구대하고 통합으로 해 가지고 건물 다시 짓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게 지금 2개로 나눠져서 아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2개로요? 통합이 아니고요?

네. 통합이 지하층에서 좀 어렵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전혀 몰라서, 제가 그전까지 작년이었나 확인했을 때가 소방서가 너무 많은 걸 요청을 하고 바라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럼 중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안양시도 또 GH도 저한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없었고 이게 굳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될 필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가늠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아예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게 지금 소방서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재정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한 거는 소방서를 증축을 하되, 그러니까 소방서 위를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방서가 좀 메꿔보자 이런 제안까지는 갔는데 사실 소방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이 안 받아들여져서 이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거기까지는 안 갔고 저희가 지금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소방서가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피드백이 거기까지 오면 거기까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도시주택실에다가 사실은 주문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지금 우리 우리 커뮤니티 AIP, AIC 관심 되게 많잖아요. 최승용 위원님도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AIP, AIC 같아요.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워낙 그 분야를 또 많이 아시는 분이시라서. 사실 제가 또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커뮤니티 활성화한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평택, 남양주 등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이 고령 인구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남양주는 그나마 좀 적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지금이야 이제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 하게 되면 노인 건강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접목시키는, 이런 프로그램 AIP나 AIC 자체가 사실은 그거 한 가지로만 될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시행이 어려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9월 달에 AIP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건데 그런 노인 관련된, 건강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추가로 해 주시면 그 시작 자체가 AIP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얼마 전에 지금 몇 개 대형 의료원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서남북 권역별로 해서 북쪽에는 의정부성모병원, 남쪽에는 서울대 분당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저희랑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넣겠습니다.

네, 의료도 그렇고 그런 건강이라는 게 의료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 관련해서 조직, 인력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간략하게만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GH가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이 어떤 상황이죠?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인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고 제가 언젠가 아마 사석에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그러니까 직원 1인당 집행하는 예산으로 보면 LH의 4분의 1입니다, 인력 숫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4배 정도의 일을 하고…….

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SH 대비해서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고.

지금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혹시 조직진단 용역이나 외주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슈를 만들든가 아니면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다른 LH나 이런 데 대비해서 근무하는 내용에 비해서 인력이 4분의 1이다, 25%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시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역별로 지금 인력 부족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다가 대형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그렇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가운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물세 분이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상담팀이나 지원팀들은 소속이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파견 보낸 분입니까?

파견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스물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나가요?

그렇죠.

공사에서?

네.

그럼 이분들의, 그러니까 파견 나가신 분 말고 일반 임시로 하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그러면 기간이 1년씩인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센터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센터장이 계세요?

네.

네, 답변 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센터장 권지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2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도나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다섯 분 계시고요. 그리고 계약직으로 계약한 분이 네 분 계시고 파견으로, 용역으로 오신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포함해서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시에서 각각 다섯 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계약직 네 분, 파견 용역이란 건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약직하고 파견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계약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신분,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예요? 몇 급 상당 뭐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3년 3월 임시 개소를 했잖아요, 이게 전국적 사안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가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는 도에서는 전국 최초고 나름의 성과가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임시 개소라면 이 사업이 계약기간이 있어요? 이 센터의 그 기간이.

일단 전세사기지원 특별법이 내년 6월까지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의 논의과정을 보면 아마도 연장될 걸로 보여서 현재로는 그 특별법의 한시 기한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에서도?

도에서는 내년 8월 정도까지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들이 그분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계약을 하시나요, 그분들은?

연도별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주요 현안이고 사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정부에서 특별법이 한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신분의 처우개선이나, 그러니까 도에서도 방침은 물론 이제 정부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걸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지금 임시직으로 계신, 파견된 분들은 제외하고 임시직으로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사소하게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선에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 TFT 운영을 하시려면?

(관계직원을 향하여) 십몇억이죠? 괜찮으시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저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주거복지센터랑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0억인데 실제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는 한……. 하여튼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재 스물세 분에 대한 소속 그다음에 근무기간 그리고 급여 수준 그리고 사업비, 총사업비 중에 물론 세분화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사업 현황 별첨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처음이라 모르는 영역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57페이지에 있는 가평 달전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봤습니다. 저한테 좀 생소해요. 공기업 최초의 목조 전원주택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약률이나 이렇게 보면 분양률은 70% 정도고 입주민 관련 소송이 이런 자료에 나오기는 좀 드문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의 사업입니다. 2009년에…….

소송 건에 대해서는요?

아, 소송 건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도 자체는 가평의 한적한 곳에 목조 주거단지를 하자고 아마 2009년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계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필지가 그대로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GH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GH를 상대로요?

네.

주로 어떤 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세대별로 다양합니다마는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건 지금 소송 중이니까 부서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협약을 DSK라는 민간사업자랑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단으로 분양하거나 무단으로 전세를 놓거나 대금을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GH가 해결해 달라 또는 잃어버린 돈을 달라 이런 식의 소송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그 분양이 아직 미분양된 30% 건에 대해서는 계약 주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인가요?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미분양 건은 계속 안고 가시는 거네요?

안고 가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 이게 최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최근이 아니고 지금 벌써 십몇 년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기에 그러면 뭘 집어넣을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원래 전원주택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넣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쎄 저도 현장을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통상 전원주택 하면 어느 정도 생활력 수준이 노후분들 하신다거나, 글쎄요 그런 컨셉에 맞는지는 주변 여건을 저도 몰라서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얼마큼 노력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활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71페이지 아까 도시주택실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동두천하고 평택 2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물론 사업비가 한 65억 정도는 돼요. 그런데 너무 좀 보여주기, 제가 보기에는. 두 건 딱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는 부분이. 물론 이런 사업 시범을 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일단은 동두천하고 평택에 있는 거는 그냥 빈집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유자시설 같은 공간복지사업하고 결합해서 하는 게 되겠고요. 지금 다른 경로로 빈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간복지가 조우현 본부장님 그 업무인가요? 이 사업은?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철거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철거하고 하는 겁니다.

아예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36억 원이고, 사업비가. 물론 임대주택이야 평택에 있는데 아동돌봄센터가 36억 정도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규모가 지금 보시면 위에 0.61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착공은 했고.

네, 착공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 조감도를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내주시고 좀, 이 2건 한 이후에 향후 계획이 어떠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공적인 영역에서의 빈집 활용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합계가 4,057세대로 해서 시군별로 그런 현황들을 쭉 호수를 좀 했는데요. 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이 안산이에요. 안산에 보면 295세대가 돼 있는데 295세대에 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들이 입주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057세대가 쉽게 말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런 공실 현황 있어요?

네, 공실 현황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뒤에 담당자세요? 얼마나 돼요, 공실이요? 4,057세대 가운데.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타임 벨 울림)

1분 더, 초과인가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4,057세대 중에 약정형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3,380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가는 371호 정도로 전체 물량 대비 약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공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공실의 주요 원인은 저희가 입주…….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