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역량 있으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대한민국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매 회기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간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논증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합리적 토론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도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집행기관과는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시는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제3항 업무보고의 건 순서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 출신의 심홍순 위원님을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충식 위원님께서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심홍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전석훈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심홍순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전석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선출된 심홍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하반기에 새로 신설되는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좀 더 경기도의회에서 최고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소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심홍순ㆍ전석훈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1대 의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현시대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됐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느낀 점은 미래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됐었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미과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석훈 위원님은 전반기 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저는 10대 때 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의 관심사가 많이 들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는 미래위원회를 1차로 지망했습니다. AI, 국제협력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가 또 펼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화성 출신이고요, 전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고 10대 때도 전반기ㆍ후반기 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새로 신설된 위원회에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동료 위원님들과 선배 위원님들 또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저는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대 초선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아시는 위원님들 많겠지만 수소산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행히 김동연 지사 출범하면서 이 부서 이동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제가 그것도 5분발언을 통해서 기구 개편을 요청했는데 후반기 상임위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드디어 수소산업팀하고 첨단모빌리티과 친환경차보급팀에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신설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의 상임위도 그렇지만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도 또 해야 될 일들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종의 저희들이 살면서 대전환의 시기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시기에 새로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중심 상임위가 되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신설된 상임위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과 함께 문체위에서 역할을 다하고 왔고요. 우리 상임위가 새로 생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시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핫한 어떤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이제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두 분의 모든 위원님들이 화합과 소통으로 멋지게 새로운 상임위인 만큼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싶고요. 우리 국실장님들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장님과 전석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홍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사실 부푼 기대감과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건복지위원에서 사보임이 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이 위원회에서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새로 신설된 위원회이니만큼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조성수 정책지원팀장님 또 정책지원관님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최고로 최우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일 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함께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더더욱은 우리 아까 서현옥 위원 말씀대로 저도 평택 출신의, 수소산업이나 또 새롭게 신설되는 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많은 과제들을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우리 이제영 위원장과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 부위원장이 되신 전석훈 부위원장 그리고 심홍순 부위원장과 함께 우리 위원들 여러분, 열심히 같이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지금 각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소와 관련된 여러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 기에 고양시의원으로, 시의원으로 출발했고요. 이번 도의원 초선으로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맡는 신설된 위원회에 저는 굉장히 새롭고 많은 걱정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전문위원실 이런 모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열심히 소통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기회를 드린 것은 우리가 신설된 위원회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각오와 새로운 의지를 위해서 정리해 갖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위가 신설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AI국, 국제협력국이 신설되면서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미래위가 새로 신설되어 첫 번째 위원장으로 기대감이 들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세계 경제 중심이 반도체에서 AI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도의 발 빠른 행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의 데이터분석기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국 62개국 가운데 한국 글로벌 AI경쟁력은 개발 인프라 부문에서 강점을 보여 종합 6위로 최상위권이나 인재 부문은 28위로 기업 5곳 중 4곳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국제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지만 2027년 AI 글로벌 시장 규모가 세계 반도체 시장과 맞먹는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AI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기업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규제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 여건이 열악해져 공장 수출국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는 2023 연례보고서에서 이런 진단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 새로 생긴 일자리 28만 7,299개 중 14%가 한국에서 나왔다며 한국의 미국 일자리 기여도가 세계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년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는 외국의 세제 정책, 자금 지원 등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국회의원실은 당리당략으로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라도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들이 머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열정과 긍정적인 자세가 필수입니다. 저를 포함한 12명의 기재위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고 특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영전 등 공직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갈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소견 말씀을 마치고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년 업무보고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국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7월 18일 자 신설된 국제협력국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과 정책제안을 경청하며 경기도의 글로벌 위상 강화, 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환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두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 국제협력국 조직은 3개 과 12개 팀으로 정원은 58명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제경제협력과가 국제협력정책과로 변경되었고 투자통상과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통상과와 투자진흥과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국제협력정책과는 국제교류ㆍ협력 업무와 ODA 업무를, 국제통상과는 도내 기업 맞춤형 통상ㆍ수출 지원을, 투자진흥과는 기업 투자유치와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국제협력국 세출예산은 총 295억 원입니다. 5쪽 주요 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2024년 국제정세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 인구소멸, 에너지 문제 등 글로벌 이슈들은 개별 국가나 지역 도시가 단독으로 다룰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해외 다양한 지역과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세계 반도체 장비 1위에서 4위 기업들이 입지하는 등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해외 도시 파트너와 협력하며 경기도민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전략과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제협력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은 통상ㆍ투자 환경입니다. 미중 패권주의와 비관세 규제를 통한 수출장벽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AI기술 확산과 디지털 대전환은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유치 등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100조+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 민선8기 전반기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국제협력정책입니다. 22쪽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동반관계 강화, 실질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이익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후 37개국 188명의 해외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코로나 이후 단절되었던 외국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10월에는 AI, 기후위기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공통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글로벌대전환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 아시아지역 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를 통한 실질협력 증진입니다. 경기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로 도내 기업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수도 상하이, 서남부 거점 충칭 등 권역별 거점지역과 신규 교류 추진하고 고위급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한 전략적 교류지역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인도와는 신규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24쪽 북미ㆍ유럽지역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세계경제 1위 미국과의 교류 강화로 경기도 기업 진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와 5월에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24년 하반기에는 뉴욕주, 네바다주와도 교류를 추진하여 주요 지역과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글로벌 위기 공동대응과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ODA입니다. 그린 ODA 사업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과 탄소중립숲 조성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뿌리산업 기술 개도국 전수를 통해 경제협력 ODA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ODA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성과관리를 위해 시행 2년 전에 ODA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경기도 ODA 원조 효과성 확대와 브랜드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국제통상과입니다. 28쪽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성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FTA 활용과 탄소국경세 같은 비관세 수출장벽 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인증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 강화 및 주요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기업 스스로가 매출 극대화를 위한 수출 마케팅 수단으로 전시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시마케팅 교육부터 사후 성과분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전시회 참가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G-FAIR KOREA와 같은 종합전시회, 바르셀로나 정보통신전시회와 같은 전문전시회 등 바이어 확보가 용이한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전시컨벤션 기반 육성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으로 도내 전시ㆍ컨벤션 인프라를 확대 추진하며 킨텍스 주변 호텔ㆍ주차타워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으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연내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1쪽 투자진흥과입니다. 32쪽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유치로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민선8기 투자진흥과 목표인 27조 2,000억 중 14조 8,000억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경기도 투자유치 100조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유치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전통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성장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적ㆍ기술적으로 지속 가능한 신성장 서비스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시군 투자컨설팅을 추진하고 잠재 투자자에 대한 팸투어 및 시군 IR을 통한 투자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상호 간 투자유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도ㆍ시군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시군별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 컨설팅으로 도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ㆍ시군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는 국제협력국 주요 통계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제협력국 업무에 훌륭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국제협력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을 새롭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국의 모든 직원들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5개 부서 총 18개 팀으로 정원은 80명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2024년 본예산 기준 5,857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1.69%에 해당합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5,455억 원이며 이 중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지원 등 국비 4,18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1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02억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36억 원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5개 부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기회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경기도 산업벨트, 클러스터링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ㆍ헬스, 자동차산업은 국내 1위이며 판교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이러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를 더욱 강화하고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산업별 클러스터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주체 간 연결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도내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 공공기관 기본현황, 2024년 주요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유례없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급변하는 기술혁명의 시대에 첨단 정보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혁명센터의 최신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데이터 표준화 기반 구축사업은 산업데이터를 표준화하고 AI를 활용한 컨설팅 및 설루션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은 로봇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들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로봇 자동화 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경기도 반도체 과학교실 공동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일 경기도교육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기도 반도체 과학교실 공동운영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초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로 디지털혁신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업은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중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금, 전문인력, 기술력 등의 부족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도내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도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지역혁신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혁신의 주체인 대학, 기업, 연구소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선도 인재양성, 취업 및 창업, 지역정주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게임산업과 메타버스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게임 제작 지원, 플레이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 판교+20 벤처스타트업 공간 조성입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벤처스타트업 공간을 조성하여 2026년까지 3,000개 이상의 신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핵심 거점인 판교와 도내 전역에 창업혁신공간과 공유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창업 생태계 연결 촉진입니다. 도내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 대ㆍ중견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협력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연결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글로벌 성장,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도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국제 스타트업 투자유치 박람회 행사인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9월 광교와 판교에서 개최합니다. 추가로 도내 스타트업이 미국 등 해외에서 참가하는 해외 IR 및 투자유치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반도체산업과 소관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등을 연계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신규 반도체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반도체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 중심 실무형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미래자동차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신성장산업 지원입니다. 도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기업이 전동화, 지능화 등 미래 자동차 진화 방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신성장산업으로 떠오른 이차전지산업 및 우주항공산업을 육성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스마트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및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차 실증 지원,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조성 등을 통해 판교를 미래형 모빌리티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평택, 안산, 남양주 등 도내 지역에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배관, 수소충전소 등을 설치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수소의 생산ㆍ공급과 저장ㆍ운송ㆍ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바이오ㆍ헬스 클러스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경기 남부ㆍ북부 및 서부 3개 권역에 바이오ㆍ헬스 거점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성하여 스타트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클러스터 간 연결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47쪽 바이오ㆍ헬스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R&D 및 사업화 강화입니다. 바이오센터 인프라 및 도내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뷰티ㆍ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화장품 등 뷰티산업과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추진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추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당부 얘기 중에 저를 포함한 12명의 기재위라고 발언을 했어요. 제가 기재위에 2년 있다 보니까 그게 아직 머릿속에 지우지를 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위가 아니라 미래위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위는 이제 다 떨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AI국의 30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일 텐데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및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언급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지금 플랜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있으시면 같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김태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첨단모빌리티과장님께 자료요청드리겠는데 친환경차 확대 보급에서 수소충전소 현재 31개소 운영 중이고 추진 중 30개소와 또 시군 보조사업을 8개소 구축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역 좀 장소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운영되는 거 그다음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 같은 거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심홍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AI국의 22쪽에 보시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수혜성 행정 서비스 신청ㆍ접수 해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접수를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신지, 받으신 게 있으시면 그 현황하고 추진실적, 그 위에 보면 도민과의 소통ㆍ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대민 서비스 제공 했는데 이것도 혹시 있으시면 같이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의 20쪽에 보시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여기 산업부 공모사업 추진계획안이 있어요. 한 2개,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사업기간이 올해 8월부터 28년 12월까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현황이 있으시면 이것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주요 사업의 9개 사업에 한 1,80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세부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수소 시범도시,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됐는데 경기도에 수소 시범도시 선정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별 현황과 현재 예산 집행이나 예산 확보 진행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국제교류협력국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명예 국제관계고문이 계시는지, 만약에 계시다면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다음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에 대한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충식 위원님께서 AI국의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혹시 국제협력국이나 미래성장산업국 내에 있는 위원회도 있으면 위원회의 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의 디지털혁신과에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산업 관련해서 경기도형 지역발전 혁신, 그러니까 29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지역발전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RISE 중장기 계획 수립 절차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거 하고 관련된 지금 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AI국의 15페이지에 AIㆍ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실증 해서 사업자 선정 및 추진한 부분들, 시군구에 신청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이나 여주, 하남, 포천 등이 있는데 네 군데만 신청을 해서 이 인원이 지금 진행된 건가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구에 있는 네 군데 외에 더 신청, 혹시 평택이나 이런 데 신청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증에 대한 부분들, 예방에 대한 부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AI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기똑D 서비스 확대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것 등 해서 지금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제출이 가능한 건지, 자료제출 가능하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부위원장님.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인데요, AI국 데이터 관련해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진행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요, 위원분들의 주요 경력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거나 하는 부분은 그 해당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원하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또다시 자료제출을 하는 그런 낭비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과 소통을 좀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국제협력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니, 앉은 자리에서 말씀…….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국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하시죠.

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국제협력국이 국제협력과에서 국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정원이 많이 충원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란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국제협력, 요새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급망 대응도 있고 국제협력도 나날이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추세에 맞춰서 국제협력국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직원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맨날 불 밤새듯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저희 국제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글쎄 국제협력 그런 관계랑 여러 가지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력이 충원 안 되면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할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명예국제관계고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명예대사가 있고 명예국제관계고문이 있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좀 약간 정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명예대사하고 그 고문하고 업무가 역할과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제가 과장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대사는 지금 현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명예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분…….

아니 아니요, 국제관계대사.

아, 그분들은 별정직으로 정원에 계신 거죠, 별정직.

그분은 정원에 있는 거고 명예국제관계고문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별거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네. 지금 외교관 출신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사실은 공무원 출신들이 퇴직하고 나면 그 인력과 경력을 갖고 또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은 다시 또 취업을 하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인력들을 좀 많이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제관계대사와 명예국제관계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인력들을 그냥 명예국제관계고문으로 두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도 같은데 그 전에 고문하고 명예대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기능과 역할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력이 모자란 거는 그런 새로운 인력들에 대해서 충원한다기보다…….

저희가 충원이 되긴 됐어요. 되긴 됐고 지금 약간 현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발령이 나야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날로 국제관계가 중요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원 노력은 내부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에 투자진흥과 예산이 많이 감액된 건가요? 감액이 된 건 아니고 2023년도보다 24년도에는 본예산에 많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추경에 더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투자진흥과 예산이 이게 이제 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나눠지고 있고 투자진흥과가 빠개진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원래는 도 자체사업을 했었는데 시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나누다 보니까 5 대 5로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좀 소상히 보고드리고, 이 부분은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재선의 관록과 미래위 오시기 전에 벌써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금 5명이 결원돼 있어요. 보니까 4급이 1명 결원이고 5급 3명이 결원이고 사실 이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직 인사부서하고 이게 언제 충원이 될 건지 그런 내용을 확인하셔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고요. 4급은 어저께 자로 발령이 나 가지고, 프린터 갭이 있어 가지고 4급은 이제 충원이 제대로…….

4급은 발령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직원들 인사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맨날 고생을 해서 그건 위원장님께 따로 또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도움과 협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위가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하시는 게 질책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김선화 과장님.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AI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진 과정은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포괄적인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을 꼭 반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우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아직 입에 잘 안 붙어 가지고 낯설기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의 인사말처럼 모두가 미래과학협력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세계화되고 인류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대전환하는 시기에 AI나 미래성장,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될 일과 또 했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충돌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아직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킬 일이 매우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 개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더불어서 저희도 상임위에 처음입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역할이나 기능도 좀 세련돼야만 이 영역의 역할이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어서 어쩌면 향후에 2년간의 상임위 활동은 단순히 의회,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상임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AI라는 얘기가 근자에 들어와서 화두가 되고 있고 대세인데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서 AI, AI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떠 있기는 한데 실체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주요 성과에도 구글이나 NVIDIA, 미국의 빅데이터 기업들이 국제교류 내용에 담아져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 방문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결과물, 성과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담당 국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려볼까요? AI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AI국장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네, 안 계시니까 선임 과장님이 좀 답변…….

과장님께서 아시는 만큼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AI국 AI프런티어사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체계가 잘 정립이 안 되나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NVIDIA에 그때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AI국제영화제를 하는데 그때 스폰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추진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AI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철진 위원님께서 아주 애정 어리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2개 국이 신설되고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위원회 할 때처럼 그런 생각보다는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집행부에서 또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예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제 8월이면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집행부의 노력만 가지고 예산 증액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를 보면 양당의 협조가 아주 잘될 것 같고 그럼 양당의 대표단하고도 얘기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사고와 이해를 가지실 수 있도록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생긴 위원회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분들께서도 약간의 업무에 혼선 내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임할 테니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각 국별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국은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선화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AI국은 완전히 신설된 국이죠?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신설된 국인데 아까 국제협력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국제협력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다른 국이나, 실국이나 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이관되고 아마 예산도 이체됐을 것 같은데 AI국은 기존의 업무가 어떻게 편제가 됐는지, 어떤 실국에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만들어진 건지 그런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전혀 새롭게 출발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미래성장산업국의 소관으로부터 부서가, 그 당시 AI 관련 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하나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있던 정보통신 부서 2개 정도가 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들이 이관되고 이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허브는 말 그대로 해당 국가의 GBC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 디지털사무소는 이게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사무소가 설치되나요?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독일 같은 데도 저희가 했었어요. 하드웨어 GBC를 갔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중소기업 제품하고. 그래서 철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 앤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경과원에 보면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그 플랫폼으로 인해서 소장은 별도 자기 본인의 사무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를 들이지 않고 본인 사무실에서 그 플랫폼 갖고 이제 디지털로 갖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해 주는 개념이고요. 그게 좀 활성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장성이 여러 가지로 확보가 된다면 그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무실을 독일 같은 데 세웠다가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매칭이 안 돼서 철수했다…….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 GBC 소개하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말한 것처럼 세계 14개국에 19개소가 정상적으로 사무소가 설치될 것인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2023년도에 신규 개소 GBC는 대부분의, 허브도 있지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장은 임명을 저희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게 소장은, 저희가 14개국에 19개소 GB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만 직영이고요, 그러니까 경과원의 임기제 직원 같은 개념이고요.

파견이 나가시고?

파견이 아니라 현지 직영입니다.

파견이 아니라 현지 직영이고.

네, 나머지는 다 위탁 같은 개념입니다, 위탁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전면에 GBC 현황, 위원님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황을 좀 준비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7개소를 했는데 2개소는 우즈베크 타슈켄트하고 인도의 벵갈루루라고 왜 저기 밑에 있는 카르나타카주에다 2개 오프라인 GBC를 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기업의 수요도 높고 실제적으로 진출한 연관된 기업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 중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데도 그 위탁받은 GBC 소장님이 본인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 데다가 저희가 도비 지원을 안 하는 거죠. 도비 지원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은 없다는 말씀은. 위탁해서 소장으로 위탁받으신 분들은 어떤 심사나 지원 절차나 그런 게 있나요?

별도…….

아니면 그거 컨트롤을 어디서 하죠? 경과원에서 합니까?

경과원에서 합니다.

경과원에서 GBC 디지털사무소를 개소할 때 소장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이러이런…….

전문가들.

홍보를 통해서 경기 GBC를 개소하는데 소장에 관심 있으신 분 응모 바란다 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나중에 경과원에서 한번 질문을 다시 할 건데…….

그런데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컨트롤 같이 도와주면서 하긴 하는데 실제 그 액션에 대해서는 경과원에서 공고를 내고 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개소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 점은 나중에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김현대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4차혁명센터 설립 추진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올 9월에 추경예산 세워서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바로 개소하겠다. 그래서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판교에다가 설치를 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예산안이 24년 추경에 17억이고 25년 본예산에 25억인데 이게 계속 들어가는 운영비 보조 성격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위탁사업비로…….

위탁비를 우리가 받으면. WEF에서…….

네,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WEF가 한 800명 이상 운영되고 있고 연간 한 6,000억 정도 예산 규모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기여금으로 1년에 100만 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100만 불은 네트워킹 기여금으로 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신규 채용하는 사람의 인건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러프하게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는 뺀다 치더라도 기여금은 100만 불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설치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반기에서 진행이 된 거라. 그런데 이게 좀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춰서 이런 실천기구가 들어가는 것도 동의하겠지만 당장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긴축재정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세계 경기도 어려운데 100만 불 이상 들어가는 게 도민들이 어떤 체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걱정하는 게 개인 및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한다고 그래서 우리 e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정부에서 e스포츠 게임장을 성남에다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경기도 e스포츠 게임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그게 한 몇 년 됐고요. 작년 초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국비 좀 받아서 하는 걸로 하다가,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투자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e스포츠 게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소위 말해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하나 세계 대회가 유치되고 한국에서 하게 됐을 때 이런 상설 게임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나 국가가 훨씬 게임 유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게임이 유치됐을 때 홍보효과는 실로 어마, 올림픽보다 더, 월드컵보다 더하다는 그런 제가 근거 자료를 본 것 같거든요. 롤 게임 같은 경우에 동시 시청자 수가 엄청나고 그런 거 했을 때는 이게 따로 경기도가 여러 가지 홍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e스포츠 상설 게임장을 저번에 추진했던 것을 계속 완성해서 하면 성남,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곤란하겠지만 판교 같은 데 대표성도 띠고 있고 그래서 e스포츠 게임장이 조성돼서 경기도가 주관해서 그런 e스포츠 게임을 매년 개최한다. 거기서 나오는 파급,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 게임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 관람객들이 들어오는 것도 어마하다고, 제가 통계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 크다는 걸 인식을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에도 e스포츠 상설 게임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e스포츠만 전용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규모도 충분하게 크지 않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더 크게 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으로 재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전향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고요.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이라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반도체 산단이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고 필요한 게 용수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팔당수계에서 물 끌어서 하겠다고 막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 미래국 말고 경기도 집행부나 국가 정부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새로 지정된 삼성전자 남사, 최종적으로는 용수가 일당 80만 t 필요하고요. 전력이 10GW,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 해서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우리 반도체에 대한 TF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이 과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할 거고 이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상관없이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실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새로 저희 미래위가 신설이 돼서 추진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바꿔가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진행돼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집행부 스스로 바꿔가기 어려운 것은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지금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길게 해 주신 것 같은데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숨기지 마시고 노출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답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국, 국제협력국 여러 가지 같이 통합된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 조직 및 업무 관련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 중 우리 중소기업 분야는 경제실 기업 육성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소관 관리 부서는 국제통상과나 국이나 경제위에서도 또 이걸 조례를 반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 포천에 있는 대진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는 경제위와 문체위에서 이렇게 혼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여기 30페이지 보니까 게임산업, e스포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일부를 우리 미래위에서 관할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산업과 콘텐츠 간의 경계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게 콘진, 콘텐츠진흥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련 국도 그렇고 관련 위원회도 그렇고 좀 나눠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은 없는데요. 향후에 위원님들 고견 듣고 어떻게 혹시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체위에서 콘텐츠진흥원을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문체위에 있다가 왔으니까 거기서도 이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종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지 이게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집행부에서도 너무 어렵고 우리 각 위원회에서도 왔다 갔다 하려면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의견 개진해서 한쪽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잠시만요. 탄소저감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모색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유럽연합에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탄소국경세 제도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석탄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철강산업을 비롯한 많은 산업들이 수출장벽에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장벽을 완화하거나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포천에도 섬유산업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탄소배출권 때문에 수출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술이나 실력은 좋은데 그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으로서 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탄소 규제에 대한 것을 맞추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사장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경기도 혹은 국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제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외에도 사실은 유럽의 탄소국경세가 2026년부터 6개 품목, 그러니까 탄소 포집적인 그런 제품을 유럽에서 수입할 때 이제 그게 관세를 부과하는 비관세 저기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얼마 전에도 이런 거를 도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유사한 게 지금 있는데 청정경쟁법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관 중에 FTA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말씀하신 탄소 관련 그런 저기도 있고 또 하나는 할랄이라든지 또 유럽에 보면 화장품 관련해서 인증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양하게 교육도 시키고 대응도 시켜주고 또 하나 저희가 한 59개국인가요? 59개국 21건의 FTA가 돼 있으니까 FTA를 활용하면 또 관세가 저감되니까 어떤 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시키고 그런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에서 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멈추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텐데, 기술이나 그런 거는 세계적으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통해서 수출을 강화하고 또 국내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GDP의 35.7%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수출을 중요하게 여기고 탄소 관련 법이라든지 되게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관련 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심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약간 무관심하다, 우리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약간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성장산업국의 수소산업 활성화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34년까지, 아까 보고 자료에도 말씀해 주셨죠. 경기 지역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버스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버스 전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버스 확대 의지도 함께 드러냈는데 10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차량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우리 첨단모빌리티과에서 관련해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사실 일반 버스도 지금 노선 설정되고 통과됐는데 버스 수급이 안 돼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 차량은 더욱더 오래 걸릴 텐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버스 관련해서는 보급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전기버스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수소버스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버스들이 보통 한 1억 5,000에서 2억 미만인데 전기버스는 한 3억 내외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버스는 한 6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많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기버스는 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생산을 많이 못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특히 환경부랑 같이 협업을 해서요,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을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기버스는 나은데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조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소산업 얘기인데 저번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랑 같이 위원회인가 어디 한 번 참석했었죠? 그래서 포천지역 얘기를 잠깐만 하는데 수소발전소 설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역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수소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제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무서운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경계를 하고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타개해 나갈 그런 홍보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증센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미래국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소가 어떻게 보면 가스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LPG나 이런 것보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소폭탄 연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절대 아닌데. 그래서 수소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지만 올해부터 조금씩 마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예산이 적지만 쇼츠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쪽에 좀 이렇게 돌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도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부족하지만 시범사업으로서 예산 조금 반영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공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실 왜곡된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우리 AI국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뭐…….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우리 AI국을 신설하고 하는데 예산이 547억뿐이 안 돼요. 이거 어느 분이,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그런데 앞으로 이게 올해 예산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1년 단위 예산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네.

제가 좀 전에 진행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임용장을 받고 이제 와서 했기 때문에 AI국은 조금 아껴두셨다가 국장님이 오시면 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야지 첫날부터 너무 의회에서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

과장님, 적어두셨다가…….

의욕보다 이게 또 의회를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AI국의 답변은 다음번에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두셨다가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추가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AI국에.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 추진과 경기도 AI데이터센터 민간 유치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콘텐츠진흥원의 업무가 몇 개 위원회에 소관 돼 있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이게 집행부에서는 아마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미래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쪽 위원회하고 조율을 해서 이게 의회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문제, 수소산업 문제 이렇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업무에 필요한 것은 그걸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준비했던 질의 중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좀 생략하고 우선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김동연 지사의 하반기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국이라든가 국제통상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개 국이 저희 미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6월 27일 날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짧으면 짧았던 기간인데 이 업무보고를 하는 날 이렇게 해서 진짜 정말로 사령장을 받고 오셨다고 하니 물론 뭐 우리 다 같이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위원님들하고 공감은 하지만 집행부의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선은 AI국의 국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채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채용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현재 공고는 어제 났고요. 서류 접수가 8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수로 모집이 되어야지 그런 과정에서 선발이 되면 8월 말경에 임용이 될 예정이십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잠깐만요. 글로벌 위기 공동대응과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ODA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개요에 보면 총 10개 사업 22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을 갖다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요, 민간에 해외 단체의 노하우가 있고 연계되는 민간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ODA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려고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걸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내년도 ODA 사업을 어떤 걸로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 이 부분을 보면 26년도 ODA 사업 대상지 조사 착수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내년도 거를 올해 이렇게 신청해서 ODA에서 하면 됐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갑자기 외교부에서 연락이, 공문이 와서 “이제 올해는 2026년 거를 미리 내라. 미리 안 내면 이게 ODA 사업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랬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외,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ODA 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해외에서 ODA 사업을 하는 데 저희가 외교부 협조를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ODA 실적으로도 인정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국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신청했던 디지털혁신과의 RISE산업 관련해서요, 이게 이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추진현황이나, 여기 보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산은 지금 아직까지 보면 세워지지 않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금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지금 기존의 교육부가 개별 대학에 주던 걸 모아서 한 게 작년 베이스로 한 540억 정도 됐는데요. 일단 거기 플러스알파 될 것 같고 거기서 요청하는 게 최소 한 10% 이상 매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게 되면 국비가 얼마나 올 것인가 이건 조금 아직 유동적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일부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여기 자료가 지금 막 도착을 해서요, 자료를 이렇게 보고서 잠깐만.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로젝트명이 네 가지가 되고 단위과제명이 15개 단위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대학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대학에서 뭐 어떻게 신청을 하거나 뭐 이래서 그 대학을 선정해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 말부터, 작년 초에 RISE를 한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 말부터 교육부랑 또 대학이랑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사실은 교육부의 컨설팅이 있었고요.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배정을 해서 컨설팅을 해 줬고 저희가 대학들하고 협의체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75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개 대학 해서 권역별로 전체 20개 대학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일단은 초안을 만든 건데 이 내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거고, 연말까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과제명이 나오면 우리가 개략적인 안내가 나가고 예산 한도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신청하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개 대학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은 공개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입니까?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일부 협의회는 사실은 권역별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하면서 권역 내 대학 중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해서 선정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협의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제가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동안에 협의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도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협의체를 언제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은 뭐다, 제목 이런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조금 길더라도 끝을 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정회를 했다가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조금 시간이 1시까지라도 마무리하고 할 게 좋을지에 대한. 지금 뭐 질문 더 추가로 하실 분들 계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다들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지금 AI국은 답변하실 분이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책자 19쪽에 보면, 이수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냥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주요 커리큘럼이 있으면 이것과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통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다음에 교육 이외에 만족 조사를 했으면 그 피드백의 결과는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색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국 책자 26쪽에 보시면 선제적 사이버위협 대응 및 정보보호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온라인뱅킹,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공유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디지털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위협정보 실시간 탐지ㆍ분석 및 차단 활동에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의 이후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에 질의하겠는데요. 이거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3쪽에 보시면, 잠깐만요.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23쪽, 24쪽, 28쪽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국제협력국은 다양한 국제교류와 통상 활동을 위해서 경기도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체결된 MOU나 협약 사례가 혹시 있는지요?

네, 저희가 5월 달에 도지사 대표단 갔을 때 캘리포니아하고도 갔었고요. 그런 걸 비롯해서 저희가 한 8건 정도 있습니다.

8건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현재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는 혹시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게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국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분야별 직접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 교류 같은 거는 서로서로 좋으니까 이해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워킹그룹을 보통 만들어서 이후 후속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이나 신규시장 개척계획을 포함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혹시 어떤 거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수출이 GDP에서 35.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출전략은 다다익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작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통계 수치를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수록 중소기업 수출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장에서 수출기업을 모시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바이어를 불러들이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비관세 장벽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게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셔서 이게 무난히 될 수 있도록 협력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잘 해서 저희가 많이 저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국제협력국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 32쪽에 보시면,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여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임위로 결과를 보고 나서 굉장히 개혁과 혁신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다 그래서 기대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맡는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되게 생소한 단어도 많고 제가 진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협력국에 보니까, 32쪽에 글로벌 앵커기업 투자유치 관련해서 내용을 읽다 보니까 소부장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부장이 뭔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제가 접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가 이제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소부장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알기 쉽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좀 해 주시면 소품 또 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막 위원님들이 웃고 계시는데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가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준비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많이 압축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인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AI 어르신ㆍ취약계층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여기 작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한 것 같고 500명에서 지금 1,200명이 늘었나요, 올해는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오탈자 난 것도 지적하셨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검토가 소홀했는지 오탈자든지 이런 게 종종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사실 실무자가 작성해서 팀장ㆍ과장ㆍ국장의 검토가 될 텐데 우리 미래위에서는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벤치마킹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를 잘 활용해서 경기도가 1,400만이고 최고의 광역자치단체인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이수재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과장님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까지 갔다 왔는데 기억나세요? ○ AI국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 네, 기억납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상반기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AI국이 성공하는 것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지난 2년 동안 관여하셨던 과에서 분리한 국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과에서 갖고 있던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는 국이 됐으니, 인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국다운 마인드를 갖고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 어떻게 좀 많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력하지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산하기관도 좀 애매한데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존 경제노동위에 있다가 미과위로 온 상황인데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첨단산업과 미래과학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한다면 경과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새롭게 인공지능원으로 분리가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과원은 참고로 올해 초에 AI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최역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이 과학의 여러 분야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에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정책에. 있다가 없어지는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어떤 특정 중요 분야에 집중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AI가 사실은 산업이라기보다는 기술이고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20세기가, 트랜지스터가 20세기를 바꿨다고 그러면 21세기는 AI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굳이 AI국에 상관되지 않고 저희 다른 모든 국 그다음에 행정 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AI 분야는 과거 우리가 웹사이트를 처음에 만난 것처럼 모든 행정 분야에 매칭이 되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기도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행정이 더 깊이 논의가 돼야 되고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AI와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는, 기획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서도 경기도 AI국이 반드시 존재를 해서 경기도의 모든 실국에 적용을 시키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데이터 관리가 되고 프로그램이 또 만들어지고 또 숙성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노위에 계시다가 이어서 여기 미래위에 오셔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AI국이 신설됐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타 국이지만 관여를 하셔서 새로운 국장이 왔을 때는 업무에 대한 어떤 안정도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하고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가는데 죄송합니다. 김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9페이지에 GRRC센터하고 그다음에 RISE 사업 있잖아요. 두 가지 세부사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국제협력국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ODA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10개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이 2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주시고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면 경제협력에 뿌리기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기술 지원 ODA 1억 5,000, 뿌리산업 기술 전수를 통한 경제발전 지원이라고 하는데 뿌리기술 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수받는 학생,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업,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기술자들이 직접 가서 지원해 주시는 것인지…….

이거는 아직 근데 그 뿌…….

간단하게만.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서 하는 게 좀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인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 7,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품 지원이에요?

의료 물품 같은 게 저희 한국산이 좋기 때문에요.

네. 그 자료, 10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내 수소충전소 세부 현황을 달래서 현재 운영 중인 데 30개소하고 앞으로 할 거 자료는 받았는데 이 자료가 좀 신뢰가 안 되네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수소차 타고 다니는 거 아시죠? 제 집이 동탄이거든요. 하이넷 화성동탄 수소충전소 충전기가 2개로 증설이 됐어요. 소위 말해서 충전 노즐이 2개인데 여기 1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자체의 신뢰가 확 무너지는 거니까 잘 한번, 이게 지금 데이터가 언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최신판으로…….

네, 최신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진행하면서 자료를 빨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것을 주문했는데 이게 금세 이런 또 실수가 나오네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각 위원님들 모두 비전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한 말씀씩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는 조례 설명 때문에 못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글로벌화되고 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또 앞으로 함께 갈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우리 경기도가 국제에서 세계적으로 안정되고 또 미래성장동력이 다 있습니다. 경기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