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송성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조직은 5개 팀에 21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변화의 중심, 더 좋은 도시 증평!’을 비전으로, 더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 핵심과제, 6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 첫 번째 전략목표 더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부터 26년도까지 2040 군기본계획 수립 및 2035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군기본계획 추진상황은 6월 현재 도시교통계획 등 부문별 기획 검토 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 협의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5 증평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이용 등 기초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국토의 스마트한 이용 및 관리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의제 협의 4건, 군계획 및 자문위원회 운영 8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말에 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을 포함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84개소에 대하여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람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지역 도로망 확충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현황으로 4개 노선에 사업비 106억여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노선별 추진상황으로 진성빌라~대원빌라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3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이며, 종합운동장~삼보로 간 도로개설공사,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 및 증평초 교통위험구간 개선공사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중 착공하여 25년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증평 연탄~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186억을 투자하여 폭 10m, 길이 2.7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심의 상정 상태이고 25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99쪽, 세 번째 핵심과제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증평 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를 위해 송산 LH천년나무 3단지에서부터 군립도서관 구간까지 총 430m의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외 21건의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을 위하여 6건의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네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이용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어린이 25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증평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세 번째 전략목표 도시기능 및 인프라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원도심 개선 및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창동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어울림센터 및 LH행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실내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은 마을주차장 1개소, 도로정비공사 2개소를 완료하고 터미널 주변 마중길과 중앙시장 앞 가보고 거리를 조성 중에 있어 하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리놀 마을창작소 조성을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창의파크입니다. 창의파크 조성사업은 134억여 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돌봄시설, 어린이놀이터, 프로그램실,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4월 19일에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더 나은 건축문화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하고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5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신속하고 소통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건축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7건을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등 총 2,452건의 건축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건축질서 확립으로 건강한 건축물 구축을 위해서 18건의 불법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그중 10건을 시정조치 완료하고 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사현장 및 노후 건물 4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가설건축물 관리 개선을 위해 18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만족도 높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7개 단지에 지붕 및 보도블럭 보수, 외부 도장 등을 위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도모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 2개소, 농촌빈집정비 8개소를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208쪽, 네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용역,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7,900여 점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15만 2,000여 장을 수거하고 보상금 39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9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장동리 73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두 번째 증평 송산지구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2쪽, 세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교동 주차타워 앞 교동리 204번지 일원의 가보고 거리 주변으로, 간판을 정비할 목적으로 8월에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3쪽, 네 번째 주거취약계층의 정주여건 및 주거복지 상향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사람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7건에 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다섯 번째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실제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가구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3가구 5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여섯 번째 증평군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증평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개선사업은 총 3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증평군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또 특화경관 조성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공모하여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건축과)

저는 관심있는 게 미집행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과에는. 195페이지 미집행 군계획시설 있잖아요. 지금 84개잖아요. 아직 올해 용역 줘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직 사업하는 게 없고. 그럼 84개가 우리가 필요해서 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올해 지나면 이 중에서 시효 지나서 풀어줘야 되는 게 몇 개나 나오나요?

46개소를 해제해야 합니다.

46개요? 연말에? 84개 중에? 필요해서 지정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46개를 풀어주면 다시 이만큼 또 필요한 데 어딘가는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46개소가 이제 20년 전에 도시개발을 위해서 용강4리 교통대 앞에, 또 도안면 소재지 주변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도로선을 긋고 공원을 계획하였었는데, 여건이 변화되면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노선이 상당 부분 있어서 거기가 이제 시효가 만료되면서 취소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46개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실효시켜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필요한 데가 46개소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실효시켜주면 거기에 따른 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46개소 연말에 이제 실효가 돼서 취소될 거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취소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용역을 하는 것은 올 연말이 아니고 향후 25년도 말이나 26년도 말에 향후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또 순서를 정해서. 지금 연말에 없어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했는데 실과에서도

괜찮아요? 46개 다 없애도?

예.

이러다 보면 46개면 이제 38개 남는 거예요. 38개도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아무 집행계획이 없으면.

시간이 들고 또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그러면 그간 했던…… 과장님한테 책임이 아니고 군 전체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간 얼마나 무책임한 짓들을 한 거예요, 이게. 정해놓고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 하게 해놓고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책임하게 그 행위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엄청 서운할 것 같아요.

지금 군계획시설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과거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가 커질 거라든지 개발할 거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선을 그어놓고 있는 중에 대법원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해서 20년 된 거는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걸로 법원에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또 풀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84개 중에 어느 순간에 84개를 다 풀어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기간이 상당히 지나면

그러면 군에서는 84개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재산권을 못 쓰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건이 변했다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아무 재산권 행사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해는 해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 전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다시 계획을 짜서 긋고 할 거잖아요. 그때는 한번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우리군 계획 전체 안에서 필요한 게 있고, 또 긋잖아요. 하다 못해 도로를 긋고 공원으로 지정하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려고 노력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긋고 한 것도 많아요, 전에 보니까. 그냥 자 대고 그으면 그게 어느 순간 도시계획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로가 되어 버리고. 그 도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사실 검토를 안 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꼭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지정하고 또 도시계획선도 긋고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는 앞으로 긋는 거는 과장님 책임이고 여기 계신 분들 책임이잖아요. 이왕 그은 거는 여기 국장님부터 과장님하고 또 뒤에 팀장님들 책임은 아니에요. 전대에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지정하든 긋든 간에 책임감 갖고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예산 상황이나 집행 상황이나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무책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 나고 제가 몇 년 봤는데 여기에 계획은 계속 세우는데 과장님 조금 서운하게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고 답변을 해요. 집행계획이 아니고 그냥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실행한 건이 내 기억에 1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때부터 이 계획이 나왔는데, 국장님 때부터 이 계획이 군에서 계획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 건이 1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간 되면 실효시켜주고 그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풀어주잖아요. 다시 땅을 재지정하잖아요.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20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안에 공사할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해제가 되면 바로 거기 도로를 놓을 계획이 있지 않으면 지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3년 안에 계획 세워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암튼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하여튼 실효될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1건도 집행 안 했어요, 계획은 세워놓고. 그런데 물어보면 돈이 몇천억씩 나오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건 좀

도시계획 도로를 해놓고 집행하는 게 조그맣게 집행을 하긴 하는데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계획……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하여튼 이 재산권이 좀 저기해요. 그리고 다행인데 20년 안 되더라도 계획 없으면 그냥 풀어줘도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84건이 10년 이상인가요? 20년 이상인가요?

10년 이상 된 게 84개소입니다.

그러면 46개는 20년 지나서 풀어주고, 올해 20년 되고 그러면 38개는 그냥 10년 갓 지난 건가 보죠?

예.

암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풀어줄 거 있으면 빨리 풀어줘요, 필요 없으면. 지금부터 또 10년 기다렸다 풀어주지 말고.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7건 되어 있는데 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되는 건 기준이 어떻게 있나요?

저희들이 쪽방, 반지하나 비닐하우스나 비정상 거처로 위험한 그런 경우로 선정되는 건 없었고요. 주공아파트에 입주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쪽에서 먼저 살던 데가 상황이 안 좋아서 왔다, 그 정도로 선정이 되면 주공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인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보내옵니다. ‘전에 살던 데가 좀 안 좋아서 주공아파트로 왔으니까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공아파트 LH에서 인증 온 걸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다 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서 온 분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도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 증평에도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 농사짓기가 수월하니까 거기 비닐하우스 안에 가건물 지어서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야 읍에 또 아파트가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건데, 과연 증평에 쪽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파악은 좀 되셨나요?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고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나면서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국비나 국가 정책적으로 각 시군에 일정 부분 세대수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그 사업 취지에 맞게 본다면 증평 같은 이런 소도시라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지하나 또 생활이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그렇게 어렵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은 없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재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도 ‘주거환경이 어려워서 공공임대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도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렇다곤 하지만 여기 사업내용하고는 사실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굳이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는 곳에서…… 더군다나 사실은 아파트에도 조건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거길 들어가셨다가 그 부분이 살다 보니 불편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주공에서 주공으로 옮기는데 이사비용을 준다? 이거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공에서 옮기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 시내에 있다가 주공 공공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정을 하고 자기들이 인증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는 거기 때문에 주공에서 주공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우에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인증만 하는 거는 일반 가정, 일반 세대, 일반 개인주택 그런 쪽에서 오는 부분을 인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사업에 맞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증평에 여기 사업에는 없는 건데 저희 증평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LH 아파트에 지금 공실 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공실 된 부분이 사실은 임대료보다는 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조금 조율을 할 수는 없나요?

임대료를 저희들이 조율을 할 수는 없고요.

관리비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공실로 두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과 저희의 생각은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걸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공실로 두는 게 자기네들은 더 낫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증평 입장에서는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이사는 그런 데 가서 좀 편리하게 살고 싶으나 임대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에 난방비, 그 관리비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자기네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은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임대료나 아니면 입주했을 때 그분들의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전기료는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관리하는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를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깎거나 그럴 수는

깎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면서 뭔가 방안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가장 문제가 뭔지, 거기를 공실이 되고 그랬어도 그거를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그런 부분에서 LH아파트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한번 차후 생각해서 방안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창의파크 마을카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공유재산 임대 허가를 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 위탁 줬어요?

예.

어디에요?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그런데 그게 원 취지하고 맞나요?

카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원래 그게 농시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게 창의파크 자체가 아니고. 원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2층의 카페는

아니, 카페 운영 취지가 그렇게 개인한테 임대 주고 그런 취지가 아닌 걸로 그 사업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카페는 당초부터 그렇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그거 괜찮은 거예요?

당초에 농시 사업하고 중심지 사업하고 두 개를 짬뽕해서 했거든요. 농시는 당초에 20억 해갖고 별도로 따왔잖아요. 농시는 수익사업이 가능해서 자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위탁 주든지 해갖고 그 수익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했나요? 나는 원래 농시 취지가 동네 분들한테 줘서 동네 분들이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협동조합 자체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사업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시하고 두 개를 짬뽕해서 농시 쪽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를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았었죠.

원래 농시 그 취지가 동네 분들한테 운영하게 줘서 동네의 자생력을 키우게 하자는 게 그 농시 취지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를 줬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그거를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립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런데 개인한테 임대 주는 거하고는 취지하고 잘 안 맞아서요, 농시에 대한 취지하고.

그래서 마을카페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이나 아니면 주민역량교육까지 거기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의 역량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제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임대 계약 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또 좀

임대 주는 거하고 당초 농시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추진한 거라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아무튼 농시가 동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온 사업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약기간 후에 지금 계약이 마무리될 때쯤에 검토해서

그 동네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시설은 동네에 들어왔는데 동네 분들이 무관심하면 과연 그게 잘 될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시설이 들어오면 우선 그 동네 분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해 줘야 그 시설을 잘 쓰는 거지. 사실은 취지가 돌봄센터도 들어가서 당초 취지하고는 많이 변질됐는데, 하여튼 관심 가질 부분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 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동네 분들한테 돌려서 좀 운영하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협의체나 이런 거 좀 구성될 수 있도록 동네 분들하고 잘 좀 상의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그게 계약기간과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임대 준 거잖아요?

사실은 임대인 거죠.

금액이 1년에 600이 좀 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대료로. 1년에 600이고 2년 계약이 됐으니까 1,200 정도 수입이 되겠네요.

그럼 보증금 없이 그냥

예, 보증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은 사실은 엄청 혜택이 크신 거네요?

그게 당초에는 건물이 새 거고 그래서 임대료가 900 정도로 입찰이 나갔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되고 4차에 가서 들어온 사람이랑 임대 계약을 맺다 보니까 그때는 좀 낮아진 금액으로 아무도 안 들어와서 저분이랑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저희 34플러스도 그렇고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계속 임대료가 깎이다 보니까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 변두리를 가도 한 달에 나가는 월세가 사실 장난이 아닌데 새로 지은 건물을…… 이게 과연 또 군에서 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한 게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거기 그렇게 모집을 했을 때, 공고를 했을 때 신청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좀 너무 임대료 부분은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600만 원이면 월 5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저희들도 비싼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렇죠, 거기 보증금도 전혀 없는 건데.

또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주변에 상가가 없고 그런 걸 따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 안 들어와서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조금

그런데 그게 입찰공고 내셨을 때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뒤로 정말 조그만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플 전문점으로 입소문이 나서 엄청 잘 돼요, 그 조그만 가게가. 바로 그냥 그 근접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바로 있는 건데,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는 협소하고 하지만 임대료는 거기가 더 비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보증금도 들어가잖아요. 좀 그런 거 할 때 첫 번째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절충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홍보는 그때 입찰할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 건물이 다 건축이 되면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삼일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지나다니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안 들어오니까 금액이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 절대 비싸지 않아요. 지금 보면 평수를 놓고 봐도 요즘 50만 원짜리가 어딨어요. 더군다나 새 건물인데. 사실은 저도 탐이 나요. 어차피 계약을 2년 하셨으니까 일단 거기도 홍보가 잘 되어야겠고 또 그게 홍보가 잘 되면 마을사업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거기가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주민들하고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드릴 게 김득신문학관 앞쪽에 펜스 상반기에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거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게 430m 펜스 설치하는 데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때 거기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무단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나서 경찰과 교통안전공단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중에 그 자리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는 양쪽 옆에 있는 게 너무 가까우니까 거기다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펜스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괴산경찰서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한 거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영선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박진호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윤지영 인력육성팀장은 농촌지도자대상 심사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미래지향적 희망 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 1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 농촌 미래농업을 이끄는 지도기반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 중심 교육으로 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농업 현장 중심 및 지도역량 향상, 전문능력 개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농번기 현장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이동상담을 운영, 주요 시기별 영농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영농현장 홍보 및 기술영농정보 제공 서비스로 농업기술 전문지 및 농업기술 자료를 제작, SNS를 활용한 영농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농업 현장 수요에 대비하는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중이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현장 중심의 혁신적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정밀분석 서비스 운영으로 공익직불제, 친환경 인증 분석에 대한 정밀검정과 신속 처방을 통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용하여 사료효율 향상과 분뇨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을 위해 유용미생물 45톤을 생산·보급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경종농가에도 보급하여 작물 생육을 촉진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 시험포를 운영하여 지역적응 실증재배하고 농업인 현장교육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스마트 농업 확산 대응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미래농업·농촌의 핵심, 농업인 리더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주도할 농업인 단체 및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혁신역량 강화로 농업정보지 보급과 품목별 교육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혁신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대학 생명농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운영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4-H 과제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대학과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 교육, 학생4-H회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환경 변화 대응 미래농업 기술 확산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기후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먼저 식량작물 분야 신기술 확산 보급을 위해 순도 높고 수량성 높은 정부보급종 22톤을 공급하고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및 검역병해충 방제를 3회 실시하고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과수화상병 및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병해충 예찰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및 대만수출과수 복숭아심식나방 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미래농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조절 기술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을 위해 사과 농가에 지역특화 우수품종을 보급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핵심과제인 축산 스마트 기술 기반 및 특용작물 신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축산 스마트 기술 기반 신속 보급 및 확산을 위해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 시범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현장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특용작물 고품질화 및 신소득원 확대 기술 보급을 위하여 새소득 웰빙작목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자원 가치 확산 및 핵심 농촌여성 양성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농촌자원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촌노인 공동체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핵심 여성지도자 역량개발 및 농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먼저 핵심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및 기능별 연구회를 육성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농촌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개선회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우리 쌀·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우리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개선회 특별활동과 과제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교육사업 강화입니다.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선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임대 장비는 트랙터 등 27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 65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보관대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임대사업 프로그램 편의사항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임작업을 266건 추진하였고 고령자,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임작업을 실시해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기계 임대 안전 사용 지도 및 실습 교육 확대로 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순회교육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순회교육을 44회 391명에게 실시하여 자가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모성 부품을 무상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기, 콤바인 등 현장 실무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순회교육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5년까지 24억 원을 투입하여 증평읍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497.5㎡ 규모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해제를 위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 중이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25년도에 건물을 준공하고 가공설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의 가공 역량강화 및 농외소득 창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고구마 재배 농가의 수요가 많은 내병성·다수성 신품종 보급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투입, 외래품종을 대체하는 국내육성품종 종순을 보급하고 고구마 안정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세척기,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우수한 고구마 품종이 우리 지역에 보급되어 생산성 증대와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국내 우수품종의 확대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투입, 국내 육성 사과 품종인 이지플 등 6개 품종을 보급하고 기반조성시설 및 안정생산 자재 등을 지원하여 국내 적응성이 높고 품질과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 다양화를 위해 7,000만 원을 투입, 체험키트 상품 제조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체험학습 상품의 키트화로 농촌 융복합 산업형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족한 점은 직원들과 함께 보완하면서 희망 농촌 미래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프렉션 피트 시범포 하고 있어요?

패션프루츠요?

아니요, 프렉션 피트.

예, 프렉션 피트 AK 상토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일반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효율이 잘 나와요?

효율이 지금은 특이하게 뭐가 좋다, 딱 이렇게 현상은 안 나왔고요. 향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물 거기 뭐 심었어요?

고추 심었어요.

고추 수확량이랑 그런 게 확인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지금 고추가 붉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똑같은 양으로 평수로 해서 일반재배하고 AK 상토를 활용한 거하고 두 가지를 양액재배로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저희들이 5월 중에 식재를 해서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병해충이 비 오고 나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탄저병이라든지 잎마름병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해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재배가 끝나고 수확을 하면 성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관리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석기 상수도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기본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0쪽, 수도사업소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비전을 ‘군민중심의 물복지 물안전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군민공감 수도행정, 두 번째 5만 자족도시 건설 목표, 선제적인 상수도 인프라 확보, 세 번째 안정적 하수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미터링 설치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및 군민공감 수도행정입니다. 상하수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내실있는 공기업 운영 및 투명한 회계·계약관리, 수도요금 납부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핵심과제를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기업 경영 및 회계 관리, 군민이 공감하는 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율 향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52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기업 경영 및 회계 관리를 위하여 충북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평가자료를 제출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결과 발표는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에서는 지적이나 수정 요구사항이 없는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활한 사업 예산집행을 위한 자금 분석과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과 군 홈페이지 계약 내역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구현에 일조하겠습니다. 253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군민이 공감하는 수도요금 관리 및 징수율 향상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매월 검침일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수도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량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선을 통한 자동이체 등록, 가상계좌 문자 발송 등 요금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의 수도요금 감면 및 옥외누수 발생 수용가의 요금 감면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를 집중관리하여 현장방문 및 전화 독촉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지속 운영 및 다각적인 징수 방법을 통해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5만 자족도시 건설 목표, 선제적인 상수도 인프라 확보입니다.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경쟁력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쪽, 첫 번째 핵심과제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 경쟁력 제고입니다. 증평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개선공사입니다. 지역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목적으로 증평읍 내성리 증평배수지 밸브 교체공사, 남차리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개선 2.6km를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도안배수지 내에 500㎥의 물탱크 확장 및 관로 연결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7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신속한 상황처리로 쾌적한 급수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민원처리 상황실 운영입니다. 관내 상수도 누수 발생 등 즉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복구 131건 등 220건의 민원을 즉시 조치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대하여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이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한 세대를 방문하여 누수탐사를 50회 실시하고 상수도요금에 대한 불만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8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배수지 6개소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여 수질 사고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궁금한 가정에 방문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1회 실시하였고 정확한 수치를 안내하여 우리군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6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하수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유입 농도 증가와 미호강 유역의 방류수질 강화, 침수 피해, 악취 민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쪽, 첫 번째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하수관로 선제적 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수도 관로는 6회에 걸쳐 3.6km를 준설 시행하였고, 하수도 보수에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44개소의 파손된 하수도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사업소와 위생처리장을 2026년 6월까지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중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3건, 위생처리장 보수공사 5건, 공공하수처리장 안전점검 3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62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하수도시설 정비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 관리는 BTL 시설을 6회 점검하였고 1분기 성과평가위원회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64쪽, 세 번째 핵심과제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보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외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해 증평 내 지하수 수질을 파악하고 안전한 수질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군은 매년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교체 및 수리 4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증평 내 지하수 수질을 관측·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은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수용가의 유량계 또는 시간 계측기에 원격 검침기를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며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망 관리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약 11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로 정비 7.4km,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올해 6월까지 준공하였고 작년 12월에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1차분을 준공하여 수도사업소 2층에 상수도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2차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25년 7월 유수율 성능 검증평가를 완료하여 전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6쪽,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스마트미터링 설치사업입니다. 기계식 수도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전자식 계량기 약 3,000개소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미터링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21년부터 23년까지 4,600개소를 기완료한 상태이며, 미완료된 약 3,000개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교체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세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공사로 방류하천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써 국비 70%, 도비 9%를 지원받아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1리, 2리, 송산2리 일원에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7.6km, 배수설비 13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공정률은 12%이며 25년 11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미호강 단위 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고도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4년 6월 1차분을 공사 준공하였고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6월 말 공정률은 41%입니다. 25년 6월에 개량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상반기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스마트미터링 설치사업을 하셨잖아요. 이게 올해까지 사업량 합산해보면 7,600개소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평에 어느 정도 다 시스템이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저희 7,600대가 증평 전체입니다. 미터기 전체가 이제 자동화가 되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이제 4,600개소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고 3,000개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지막에 어려운 부분 공사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도 어차피 여기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마무리하셔서 이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게끔 추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부권 최고의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휴양랜드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용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송상인 휴양시설팀장입니다. 이정규 휴양정책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핵심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휴양랜드사업소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3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매력휴양도시 조성’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3개의 전략목표와 7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쉼과 힐링이 있는 산림휴양지 활성화를 위해 자연과 하나되는 산림휴양시설 운영과 안전하고 재해 없는 휴양랜드 운영, 휴양과 힐링이 공존하는 행복한 자연휴양공간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자연과 하나되는 산림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휴식과 힐링이 있는 아늑한 휴양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시기별로 시설관리원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휴양림 시설 운영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양랜드 내 식재 수목 가지치기와 피해목 제거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안전하고 재해 없는 휴양랜드 운영입니다.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숙박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노후화된 시설 수리·교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부서와 합동점검 및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휴양과 힐링이 공존하는 행복한 자연휴양공간 제공입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객들에게 사계절 걷기 좋은 자연친화적 명품 숲길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초화류 및 수목 관리, 수목병충해 예찰 및 방제 활동 추진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숲길 이용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쉼과 휴식이 있는 별천지공원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체험문화공간 관리를 위해 숲에서 누리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과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 숲에서 배우고 숲을 느끼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8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숲에서 누리는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입니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산림레포츠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줄타기, 썰매장 등의 체험시설은 전문운영요원 1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시설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휴양랜드 개장 1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방문객별 맞춤형 패키지를 운영하여 산림레포츠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천문대 체험입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천문우주와 과학교육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천체관측 도우미 4명을 채용하여 좌구산천문대 스타투어, 증평군민 별 보는 날 운영, 월별 특별이벤트 체험행사, 찾아가는 천문대, 사진 전시회 등 참여형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천문우주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숲에서 배우고 숲을 느끼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괴산숲사랑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 운영으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최고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유아들에게 감수성, 창의력, 표현력 등을 키워주는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자연과 하나되어 어울리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과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84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좌구산휴양림 내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명상의 집 1층 휴테라실을 편의시설로 리모델링하였으며 8월 중에 편의점 입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용객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 정비와 휴게쉼터 주차장 도색작업, 명상구름다리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5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좌구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으로 트리하우스 2동을 올해 말까지 조성하고 2025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휴양랜드사업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휴양랜드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84페이지 보면 이번에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명상의 집 리모델링을 통한 편의점을 유치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명상의 집 안에 편의점을 유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나오나요?

1층에 염색하는 그 장소, 바로 길 옆에 있는 데 그쪽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편의시설이 들어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저희 좌구산 딱 들어오면 명상의 집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그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명상의 집의 의미가 퇴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명상할 수 있는 주 시설은 전부 다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있기 때문에 1층의 휴테라실을 편의점으로 변경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편의시설 뭐를 사 먹거나 뭐를 구입하거나 이런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해하세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의점을 입점하게 됐습니다.

아니, 있는 거는 좋아요. 있어야 되고, 또 거기서 진짜 물 하나를 사 먹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상할 수 있는 곳은 2층에 다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상의 집이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걸 명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층에 시설로 되어 있는 거는 족욕하는 거하고 차 마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그거를 명상이라 칭하기에는 그냥 갖다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게 그냥 족욕을 하고 차를 마시는 쉼의 공간이지, 이게 명상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거 의미는 퇴색이 됐다. 그래서 원취지는 사실은 명상의 집이면 명상을 할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명상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사실은 딱 명상 치유 쪽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아니요, 지금 방문객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래층에 편의시설을 갖다 놓으면 명상하는 데 좀, 명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의미가 저희가 명상의 집이라고는 해놨지만 의미가 좀 퇴색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편의점 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러면 저희 단독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위탁을 주실 건가요?

이거는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만 갖다가 명상의 집이 아니라 처음의 취지와 이게 계속 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의미는 자꾸 퇴색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고요. 명상의 집이면 명상의 집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사실은 명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딱 그거만 사실은 하고 싶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프로그램은 이거랑은 맞지는 않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고. 편의점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편의점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사실은 더 좋죠.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쉬움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거기에 또 편의점을 유치하시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용하는 입장으로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명상의 집은 더 이상 퇴색이 되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