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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22회 제6차 본회의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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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6.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62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2호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3호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급액을 상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4호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5호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 신축 건물 내 설치되는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6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역 맞춤형 돌봄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7호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완도군 해양치유길 치유림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토지 8필지 7만 3,058제곱미터 7억 2,700만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7.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8.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9.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장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60호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0호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 공공장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는 거리공연가들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리공연의 장소운영 및 지원사업, 거리공연 질서유지,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1호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 창작 및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의전당 내 시설에 대한 대관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적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검토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지난주에 내린 폭우로 많은 상처를 남긴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완도군의회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