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공통 지침의 범위에서는 매칭사업으로, 그 밖의 난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와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난임 전문 병원이 없습니다. 전국에 269곳이 존재하나 전북에는 전주, 익산, 군산만 있어서 정읍시민들은 난임 시술을 위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난임 전문 병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정읍시에서는 양의학에 의한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술 후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51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방난임치료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2017년에서 2021년도에 정읍시 소재 한의원을 대상으로 난임 한방치료를 지원하였으나 난임 전문 한의원이 없어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더라도 주변에 난임 전문 병원이 없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울산 울주군과 경북 상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들의 진료를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정읍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한방 난임 전문 병원 없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양·한방을 가리지 않고 난임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난임 전문 병원 및 한의원 치료비용을 지원해 주시고, 교통비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난임부부에 대하여 난임치료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난임치료 휴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내 권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여성 공무원의 휴가 기간은 시술 방식에 따라 최소 2일에서 최대 4일까지, 남성 공무원은 하루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는 치료의 특성상 1회 시술을 위해 수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며, 반복 및 장기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관외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 현재의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부족하다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난임에 성공하여 임신을 하는 산모 중에 유·사산을 겪은 산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산을 겪은 산모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에 비해 훨씬 더 큰 신체적 부담을 안게 되며, 출산 실패에 따른 상실감 및 우울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충격까지 받게 됩니다. 정읍시에서도 유·사산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산모와 가족들에게 회복 및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 및 유·사산을 겪은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급경사지 주택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이 지역구인 이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미등록 급경사지 주택 안전 사각지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25개소의 급경사지에 대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구 단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14일 관련 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급경사지 관리 대상을 주택 등 건축물과 이격거리 3m 이내로,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인공 비탈면의 높이 기준을 5m에서 3m로 강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한 급경사지 기준은 자연비탈면의 경우 경사 34도 이상, 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 20m가 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급경사지는 미등록 급경사지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되는 셈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상화면은 부산시 사례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급경사지 미등록 지역이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780곳이 급경사지로 지정되었지만 정작 사고지역 중 급경사지로 지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위험관리를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와 폭우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급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재해는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경사지 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되지 못하는 외딴 주택, 지면으로부터 높이와 경사도 등 관리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록 급경사지 주택들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주택과 인접한 미등록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주택 방호벽, 토사유출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등록 급경사지 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26일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이 이전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어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 인프라와 경험을 가진 문화예술단체에 민간위탁 관리함은 타당하고, 민간위탁 만료 기간을 2027년 9월 16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는 부대의견을 넣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특례보증 관련 신용등급 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효율적으로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고모네장터는 위탁기간 만료 및 운영 효율성 저하로 운영을 중단하고, 타 부서로 관리 이관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산선비권역 민간재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태산선비권역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성·효율성 증대 및 지역교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재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