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 7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3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노승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민병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덕연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덕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여군 무료경로식당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무료경로식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홀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관내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어르신 누구나 이동 불편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고 고독사 증가 등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에 대한 거주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통일성과 효율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적관리소 소관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 출입금지 조항의 신설 등 시설 사용허가의 범위와 각종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여 사적 및 명승을 찾는 관람객의 혼선을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및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로 회부된 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이 국제 농업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해외농업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제 농업도시로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용어 정의, 계획, 수립 주기, 군의회 의결사항 및 정책 심의사항, 해외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재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부여군 소속 공무원들이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공무원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며 일부 간단한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해외농업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노승호 의원입니다.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7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민병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9,416억 4,931만 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과 재난 대비 성립전 예산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정액 9,372억 9,600만 원보다 43억 5,331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8,646억 2,041만 원 대비 43억 5,331만 6천 원이 증액된 8,689억 7,372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726억 7,559만 원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족행복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김주숙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행복과는 모든 분들이 알듯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을 국가에서 이렇게 강화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글씨,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표기했듯이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양성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성이 꼭 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말로 한번 개선을 하면 어떨까, 고치면 어떨까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건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할 때도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을 혼용해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검토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철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전략사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어가지고. 148페이지에 보면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추진현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활인구 10만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생활인구라고 하면 부여에 3시간 이상 머물고 가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내 1일 머무른 시간이 3시간인 경우가 월 1회 이상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0만 생활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에 하루에 버스 1대, 2대는 항상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그 이상도 오고 있거든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버스로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본 의원은 부여에 대단한 생활인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오는, 부여로 파크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 있죠. 이제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께 진짜 부여를 찾을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오면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그분들 이제 부여에 오시는 분들 이제 동호인들이죠. 그분들한테 진짜 우리 부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부여에 오시는 동호인들한테 부여를 선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무슨 계획 같은 거나 그런 걸 짜서, 평일에도 오시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오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가셔서 많은 홍보를 해서 부여 파크골프장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오면 밥도 먹고 가고 다 하고 가거든요. 저번에도 본 의원이 가서 부여에 연꽃축제는 끝났지만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고 또 “부여에는 맛집들도 많고 관광지도 많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운영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농업정책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구기홍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농업인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거의 50%, 우리 지방비도 거의 50%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구기홍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희가 7월 22일부터 이제 금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수해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장을 못 나가다 보니까 아직 그쪽 동향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자를 보내기로는 여성농업인 신청하신 분들, 올해는 이제 짝수 연도이기 때문에 짝수 연도가 이제 건강검진 신청을 받았는데 9시 30분에서 11시 반까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9시 반 전에 오셨겠죠. 그런데 이동검진차량은 11시가 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굶으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까지 그렇게 굶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에는 물론 대우를 받으면서 건강검진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많은 민심이 좀 피폐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건강검진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끔 한 거예요. 일명 식사를 못하시는 상황에서 굶었었던 거죠,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3회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4회가 지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검진을 광주에 있는 소망하나로병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이제 진료 검진기관이 미리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진기관을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오늘 나온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오시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마을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 좀 하셔서 군민들한테 불편을 덜 해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수해 복구로 인해서 바쁜 시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한 시간 관리라든지 관리 감독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기홍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실 이 재해보험이라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번에 피해현황을 보고 또 피해현장을 가보면 우리 농가분들이 피해를 입은 농가분들이 굉장히 울상이세요, 현실에 맞지 않는 보험 요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셨으리라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 그리고 농협 부분하고 또 이런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 현실에 맞게 재해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3개 품목이 재해보험 가입 품목인데요. 품목도 지금 더 확대가 돼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돼 있는데도 이게 사실 농식품부에서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농협 쪽에서는 그걸 대행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현재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국회의원님들 왔을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농업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다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을 하여튼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농민들의 마음으로 대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당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촘촘하게 챙겨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를 당했어도 정말 살아가는 데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의 말씀드리겠는데요. 172페이지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소형농기계 수요들이 많고 어쨌든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여기 임대 농기계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한 번에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농가가 샀으면 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으면 이제 말둑을 박을 때 쓰는 항타기 같은 그 관련인데요. 혼자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여러 농가가 공동 이용하면 그래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는데요. 그런 품목들 같은 경우는 공동 이용객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혼자 사기에 부담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소형농기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70만 원, 40만 원 이렇게 30만 원 한정이 돼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한 현재 저희 부여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3개소가 돼 있잖아요. 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품목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한번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용 빈도가 높고 자주 이렇게 망가져서 공동 이용으로 차라리 소유하는 게 맞겠다 싶은 품목을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 의원입니다. 183쪽 농촌지역 인구감소 소멸 위기대응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이 사업이 있죠,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그래서 여기에 홍산 북촌리에 독거노인 단독주택 조성사업으로 10가구 내외, 예산이 이제 30억이고요. 그러면 이제 한 채당 3억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북촌리 282-2번지하고 3번지가 군유지인데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여기가 10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10채를 여기에다 단독주택으로 예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기가 지금 1.2헥타 부지가 되겠고요.

여기가요? 홍산 북촌리 282-2번지가 1.2헥타예요?

저기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수목리가 아니고요. 홍산면 북촌리 건이에요.

단독주택이 지금 15호로 돼 있습니다. 제가 면적까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가 수해가 나면 잠기는 지역이에요. 잠기는 지역이고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많이 오면 잠기는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15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북촌리 282-2번지하고 3번지 다 합쳐도 2,095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여기에 어떻게 15채가 들어가는지 설명이 필요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면적 부분이라든지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산 같은 경우 리브투게더 사업을 할 때 원래는 애초에 당초에는 3층 높이로 건물을 짓기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단독주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비좁아 보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수긍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북천리 282-2번지는 1,132평방미터이고 282-3번지는 963평방미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15채가 들어갈 계획인지,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독거노인이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단독주택에서 생활하실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기회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하다면은요.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현황만 알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면적이라든지 단독주택으로 갔을 때 65세 독거노인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기회에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계획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98쪽에 대한 내용일 거 같은데요. 대중교통 효율성 진단 및 운송체계 개편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택시 관련해서 저희가 대중교통 중심은 버스인데 버스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실 때 택시도 대중교통의 축으로 반영할 수 있고 저희가 지간선 같은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택시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 서천 같은 경우는 버스 택시 투트랙으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관계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하고 버스 업계, 택시 업계, 주민들 의견, 의원님들 의견 다 청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가 계속 꾸준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차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다. 감차를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차 보상을 하고 지금 번호판을 폐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여군이 지방 정원이 되고 국가 정원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택시의 수요가 늘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는 저희가 감차를 하고 저희가 증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감차를 하고 폐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은행처럼 예치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할 것인가 제가 경제교통과 어느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관련도 용역을 하시면서 같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건이에요. 예전에 중앙슈퍼라고 속칭 얘기를 하던 구아리 317-1번지 그리고 317번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바로 그 건너편에 주차타워가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이고 직선거리로 아마 100미터 내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또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차 용도로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됐었고 2층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계속 변경이 되면서 31면으로 축소되면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문화재 유예 신청을 저희가 했었는데 받아들여져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바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건너편에 21년도만 하더라도 공영주차타워가 준공되기 전 일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주차타워를 가보면 어쩔 때는 텅텅 비어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용률이 그다지 꽉꽉 차거나 그러지는 않아 보이고 2층이나 3층이나 올라가면 언제든지 자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만들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용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재검토해 주실 것을, 예를 들면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경제교통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관련해서 부여군이 사실은 어디를 보더라도 녹지공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심 축에서. 그래서 주차장이 기존에 없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진국은 정말 의원님 말씀처럼 녹지공간을 하고 주차공간을 줄이고 차를 놓고 다니고 ‘걸어 다녀라, 자전거 타라.’ 그렇게 선진국은 그렇게 가고 우리도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여군은 아직 그렇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가긴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유재산은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이미 보상이 이뤄졌잖아요. 저희가 그분한테 토지를 팔 때 목적이 주차장 용지로 팔았잖아요. 그랬을 때 목적이 변경되면 땅 주인이 “나 안 팔고 다시 내놔라.” 환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계획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여기 부여읍 공영주차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는 싶어요. 근데 의원님 충분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 거 같아요. 선진국은 주차장 없애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추후에 진행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부여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과장님하고 또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거 굉장히 비싸게 샀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라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축수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길래 양봉 관련 질의 행감 때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수정벌 관련해서요. 그 관련 현황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개체 뒤영벌 그 사업을 6억을 확보해서 지금은 다 집행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뒤에 제가 운영 관계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6월 중에 준공이 된 것으로 계획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파악하시는 대로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굿뜨래경영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질문드린 사항인데, 부여읍내 굿뜨래 농특산물 전광판 설치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그거 추진하고 있는지.

별도의 전광판 말씀이신가요?

예, 터미널 앞이나 중앙시장 입구에 해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부여에 오면 정작 우리가 1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내에 들어오면 딱 우리가 봐서, 어떤 군청 벽에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내에도 저번에 얘기해서 설치를 하나 했는데 전혀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옮겨주든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주든가, 다시 설치를 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현재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부의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신 말씀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 설치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몽골에 작년에 프리마켓을 오픈을 했잖아요.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좋은 상품들, 왜냐하면 몽골까지 가려면 배로 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면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고 또 막상 갔을 때 오픈할 때도 봐도 신선도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살펴본 적 있나요?

현재까지 제가 현지에 방문해서 살펴보진 못했고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그얘기를 들었고 현지에 우리가 위탁한 법인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성품목이라든가 그리고 현지에서 매출을 판매하고 있는 엠디가 역량이 부족하다라든가, 그런 부분 몇 가지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쪽 몽골에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항공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품의 신선도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굿뜨래마켓이 운영이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10월 중에 별도 현장점검을 해서 마켓 운영자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만 그래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중요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굿뜨래마켓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앞으로 울란바토르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나, 그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특산물을 수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몽골과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선한 농특산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에서도 신중을 가지고, 이왕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해외 진출을. 그랬으니까 신중하게 제품 하나하나 갈 때 그쪽에다 공급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도 한 번씩 살펴서 정말로 신선한 농산물이 수출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이나 10월 중에 현지를 방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요. 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현지인의 구미에 맞는 우리 농산물이 충분한가.” 그것도 살펴볼 사항이 있고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은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해외시장 개척도 필요합니다만 한상이라든가 월드옥타를 통해서라도 그런 새로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굿뜨래마켓이 우선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굿뜨래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2인) 윤선예 장성용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