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청소년, 여성, 영유아 보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여성교육국의 추진 정책들을 세심히 살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구의 청년·여성·교육정책들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청년여성교육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여성교육국 박윤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소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10월 말로 위탁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은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설계, 직업체험, 직업준비교육 등 유형별 맞춤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17년 2월에 개소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인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서 현재 수탁 운영 중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학교, 기초훈련과정, 자격증 과정, 인턴십, 일일직업체험 등이 있으며 지난 3년간 연평균 2,000여 명에게 직업준비교육, 일일직업체험, 직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우리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우근위원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의 경우에 일일직업체험 사업, 자격증 과정, 인턴십 사업의 경우가 2023년도에 비해 실적이 아주 현저히 저조하고 특히 청소년 공익활동, 대안교육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실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박우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구분을 저희가 일일직업체험학교, 직업준비교육, 취·창업 지원, 기타 과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각 과정별로는 희망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과정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고요. 2024년에는 지금 6월 현재 기초직업훈련과정에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물었는 게 아니고 제 질문요지는 청소년 공익활동하고 대안교육 지원사업의 경우가 지금 현재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무한 이유를 내가 설명 좀 부탁드렸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청소년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자가 많았었고요. 올해 지금 현재 6월까지는 집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자를 계속 접수받고 있어서 하반기에 신청자를 이렇게, 공익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우근위원
최근 교육부에서 조사한 학생 희망직업조사 결과를 보니까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신산업 분야의 프로그램 개설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신산업 쪽에 수요도 많고 또 자격증 과정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자격증 과정에 신산업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청소년과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전에, 사전에 이제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거는,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 위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안 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서 이 공개모집으로 해갖고 우리가 수탁기관을 모집해도 민간 이 규정은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는 기관 여러 개가 모집에 응할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심의는 어떻게 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
이영애위원
적정한 기관인가 아닌가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대구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가 일단은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응모된 기관을 관련 노하우나 재정력을 가진 그런 법인을.
이영애위원
그 심의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뭐 심사위원이 없으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 적격.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도 공모를 통해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감소 등 단점이 부각되고 있는 바 문제점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게 몇 페이지?
이영애위원
아, 저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설명을 하셨기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평가대상 28개 사무 중에서 평균 평점이 전체적으로 80.47점인데 우리 창의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종 5위로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시장상도 받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3년간 대구청소년창의센터에 민간위탁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차지한 비율은 17.4%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대상학생들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은 학생은 2,000여 명이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게 과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인원은 한 500명 정도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얼마나 직업체험을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또 그거를 받고 또 뭐꼬? 이렇게 그 애들이 다음에 나가서 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마련해 주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년 몇 명이 직업체험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는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그지요?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그런 걸 봐야 우리가 적정한 사업비가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그게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사업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성과, 효율성도 봐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이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좀 잘 읽으셔가지고 여기 문제점이 뭔가, 여기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자료제출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 재정여건상, 사실 연간 과정상 2,0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서 별도의 법인 전입금과 공모사업을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넘는 사업비를 해당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청소년들과 진행을 또 했었고요. 사실상 취업 연계도 있지만 여기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해서 검정고시 준비반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학습 멘토링이나 대학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대학에 진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그런 별도 데이터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데이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 예산은 적지만 그 재단에서 자부담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과가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료로 봐야 예산이, 어디든지 사업부서에는 자부담이 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니까 우리가 또 그쪽 재단을 칭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서로가, 이런 민간수탁기관에서는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정 예산이 적으면, 이 애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지원을 해야지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
무턱대고 그쪽 재단에서, 어느 재단에다 우리가 수탁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꾸 거기에는, 우리가 자료 없이 그 말만 듣고는 어떻게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데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영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교육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앞에서 물었는 것 중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꿈드림하고 지금 대구청소년창의센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시에서 1개소, 구·군에서 8개소를 운영 중이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위원님. (사무직원을 보며) 꿈드림 자료.
이재화위원
거꾸로 얘기하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꿈드림에서는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캠프,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지원하고 급·간식 지원과 청소년증을 활용한 교통카드 충전 및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창의센터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장이 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올해 학교밖청소년지원지역협의체에 포함될 예정으로 정보공유 등 이렇게 꿈드림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꿈드림하고 청소년창의센터하고 하는 일이 제가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특출하게 이거는 여기에 특정적인 게 뭐가 있을 거고 또 여기는 여기 뭐가 있을, 특별하게 탁 뛰어나게 하는 게 한 가지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상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일일직업체험학교나 진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창의센터는 진로도 있지만 또 여기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학교에 다시,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꿈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드문 편이고요.
이재화위원
드문데, 여기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 꿈&꿈 창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우리 박윤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이 업무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저도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7월 1일 자로 교육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궁금한 점을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민간위탁 동의안은 결과적으로 우리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거다. 그지요? 연계돼 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등록인원은 지금 현재 1,397명이고요. 전년도에 발표한 학업중단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87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가지고 대구청소년창의센터와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것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그 차이점을 질의하셨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결국 이 두 센터가 운영목적은, 맥락은 하나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두 기관 간 서로 업무협조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역청소년지원협의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공동사업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또 각종 행사 시에 상호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서 두 기관이 업무협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성이 없다. 그 말이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교육청 등 우리 유관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수적이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연계가 돼서 가고 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문제없이 협력체계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런 협의체를 하반기에 구성해서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아직까지 그 협의체가 구성되지는 않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우리 교육청과 잘 연계할 그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계획입니다.
손한국위원
계획이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2개 센터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별도 지원 시책이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별도의 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상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수시로 상담해서 연계해서 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민간위탁 구성비율에 대해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리 공교육 체계 내 학생들에 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학교 밖 학생들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런데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여가지고 개별화되고 또 전문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총 3억 6,0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이 산출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위탁금 산출이 아니라 75%가 지금 인건비로 지출되었거든요. 75%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건 완전히 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산출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너무 많이 산출이 되었는데, 운영비는 5.8% 정도 같으면 운영비는 모든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당연할 거고 사업비에 보면 100% 중에 18.6%, 6,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산출을 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여건상 사실 예산 편성하기에는 예산이 다소 부족한 상황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 비중에 있어서는 청소년 시설 특성상 청소년 지도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사들이 직접 청소년들과 상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인건비에 많은 부분이 투자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구성이 17.4% 정도가 되는데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사들이 함께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지도·안내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에 있어서 다소 높은 편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일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보면 기업을 하는 데 기업주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절반, 한 50% 정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모든 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체는, 맥락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그건데 75%가 인건비로 지출이 돼버리면 그 맥락과는 거리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보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실에 따르다 보면, 시급이 상승되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소하거나 증가하더라도 미미해요. 그런데 현재 사업비 편성 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 참여도 좋지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투자는 하고 싶으나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필수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업비에는 비중을 그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꼭 참고해서 그렇게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제가 현황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 청소년창의센터 별도로 저기 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인력을 보면 우리 청소년창의센터 6명. 그지요?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이 8명입니다. 이것 한 맥락 같으면 반틈을 줄여서 인력을 한 군데 합쳐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인력이 이렇게 양쪽에 분할되어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없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으나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차이가 있어서 인력을 같이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같이 하는 거에는. 맹 맥락은 같다 아닙니까? 똑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는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가부에 설립기준이 있어요. 설립기준과 자격기준이 저희 꿈&꿈 창의센터하고는 좀 상이해서 같이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 편성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손한국위원
현재 위탁기관 예산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요를 감당해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1 대 1 매칭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이제 인건비 부분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반기에 예산이 좀 허락한다면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꼭 편성을 해서 양질의 커리큘럼을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비를 조금 편성해가지고 늘려서라도 초안을 좀 잡아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손한국위원
예. 국장님, 꼭 깊은 저걸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
내 한 번만 더.
박소영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한번,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여기에 참여한 애들을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학생 수는 계속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내년에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뭐 그대로 좋다마는 여기에 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목적에 맞는 애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명에 보면 예비학교, 기초직업 운영 이러니까 이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한번 산출을 좀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뭐 사업비를 이번에 좀 더 증액해 달라고 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계속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 그거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건 얼마 없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 궤적을 살펴보니까요. 2016년 11월부터 약 8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 결정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2017년 2월에 개소를 해서 그이후에 2024년 10월 30일 만료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동의안 가결 후에는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기간이 2024년 1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물론 기준은 공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기관이 장기수탁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니깐요. 그 점도 유념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다각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대구청소년창의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아주 소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센터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선정돼서 창의센터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10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여성교육국장 박윤희입니다. 먼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소영 위원장님과 손한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청년여성교육국 동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여성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문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귀용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시책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박윤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하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여성교육국과 같이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육아정보나눔터가 있습니다. 그지요? 거기 보면 청년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2024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사업수행 완료 후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를 받겠지만 사업 중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의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자조모임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며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또 같이 다 묻겠습니다. 청년육아정보방 온라인 구축사업도 있던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사업완료 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먼저 사업 중간점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업 중간점검은 올 8월에 증빙서류 점검 등 현장 확인을 계획 중에 있고요. 참고로 총 1억 원 예산 중 현재 6,3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부모 및 자녀가 800여 명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육아전문가 상담, 알레르기 검사, 부모·자녀 교육,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육아부모의 경우 맞벌이와 육아 등으로 정기적 모임이 사실상 힘들어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의한 끝에 네이버 카페 육아친구 대구·경북, 청년육아정보나눔터에 온라인 자조모임 활동으로 운영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온라인 구축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 편성 시에 청년육아방 온라인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업무협의 과정에서 육아친구 대구·경북과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서 육아상담, 정보공유 등을 청년부모 간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온라인 구축사업비 2,000만 원을 청년육아부모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육아상담과 알레르기 검사로 대체해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변경해서 하신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럼 아까 800명이 참여했다고 얘길하셨는데 그 800명이 대구시 내 각 구·군에서 다 들어와서 했는지 아니면 어느 분인지 파악되어 있는지, 각 구·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신청을 했는지 그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군의 신청자 집계를 별도로 자료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혹시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나요? (
정희
이정희출산보육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신청하는지 그걸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이재화위원
그리고 고향올래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46쪽에 보면 타 지역 청년 인구유입 및 정착 지원의 고향올래 사업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 지역 청년 생활인구 유입·활동, 정착 지원에 의한 기반시설 구축하고 또 타 지역 청년 지원 프로그램, 타 지역 청년 대구 정착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빈집하고 빈점포 리모델링 대상 지역 및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사업비는 현재 전액 교부되어 있는지 아니면 받을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제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아까 업무보고 잠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8월에 계획 수립해서 거의 4개월 만에 주거공간 조성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제가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의논하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금년 말에 주거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공유 공간과 점포는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한달살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화위원
아까 보고하는 데 보면 거기 북구 산격동 일원에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그쪽에다가 지정한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산격동에 연암서당골 일원인데요. 이 지역은 지난 10년간 청년 인구가 60% 급감을 했고요. 고령화 비율도 높아 지역의 활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문화자원 거점시설이 풍부하지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관광두레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경험이 있어서 주민참여와 협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여기로 정했고요.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규모는 빈집 5개소와 공유공간 3개소, 빈점포 5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주거와 창업공간,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 여기에서 취·창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비 8억 원은 8월에 교부될 예정이고요. 시비는 2025년 예산 편성 후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럼 우선 국비부터 먼저 받아서 하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시비는 내년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요. 귀환 청년 주거지원사업으로 26명을 추진했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올해 목표치가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 27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27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7실이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팀을 선발해서 청년 3명이 추가 입실할 예정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30실 만실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귀환 청년 주거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만실 한다면, 되어 있다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침산동에 있는데.
이재화위원
침산동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산업단지공단에, 이게 사택입니다. 침산동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래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2022년 11월에 산단공과 업무협약을 해서 30실을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재화위원
산단공단에서 제공을 해준 거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무상 임대해서 여기 입주한 청년은 2년간 무상으로.
이재화위원
그러면 고향올래와 귀환 청년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향올래 그러면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대구에 거주하던 그런 청년들한테 더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학대 재발위험이 높아서 원가정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에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대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아동쉼터가 여아 있고 남아 있고 이렇더라고요. 남아 학대아동쉼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도 이렇게 여아, 남아를 갈라야 된다는 그걸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학대아동쉼터가 너무 좁아서 케어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은 쉴 장소도 잘 없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해줄 수 있으면 그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아동들한테도 잘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부탁드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한 운영비 또 인건비, 사업비와 구·군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지원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이 지원되고는 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것은 지원되는데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은 1개소뿐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혹시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중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석면제거 공사를 진행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달성군에 학대피해아동센터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022년 자료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사용할 아파트를 구입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까지 완료했으나 주민 반대로 개소하지 못했는데 지금 기존 쉼터는 사실상 기능 상실이 되었고요. 2023년 7월부터 타 용도로 달성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재화위원
아, 그 아파트를?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대체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금 매각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되었고 2024년 6월에 기존 쉼터 매각을 위해서 복지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래요. 쉼터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동들도, 우리 주위에서 무슨 복지시설,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좀 많아요. 사실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그런 시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건 아는데 모르게 아파트를 사갖고 리모델링해서 얘기 안 하고 간판도 안 붙이고 살짝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넓게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피해아동들이 조금이라도 쉬고 있다가 안정이 되면 또 부모 곁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달성군에서는 아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 하반기에 대체지, 주택지로 선정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주택을 매입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롭게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이재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박우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쪽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참여 활성화 지원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활동 공간이 몇 개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12개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청소년 문화의 집 10개소를 제외하고 12개소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며 아동친화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세대 이탈을 막기 위해 각종 청년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정작 청소년들은 갈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있는 청소년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풀고 또래와 소통하며 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대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우근위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구교통공사, 도시철도 2호선 수성구청역에 스터디 카페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서 청소년의 비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돼 보이고, 이러한 공간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군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설치나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난 6월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터디 카페를 1개소 개소하였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유스 카페를 또 내년 1월에 추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군과 행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행복한 청년공감 정책 추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그지요? 심층조사에 보면 고립특성 청년이 70명인데 여기 조사결과 종합분석했던, 정책이라든지 문제점, 바라는 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고립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 또 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있고 또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 활동 인구 및 구직 단념자를 고립된 청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고립청년은 대략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는 대구시 청년 인구 57만 9,000명의 5%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70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영애위원
그러면 3만 명 중 70명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립청년을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저희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청년은 2,000명입니다.
이영애위원
2,000명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9~39세까지 2,000명이고 가구로는 1,000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8월 4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이런 지역 내 고립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또 개인별 고립 정도와 정책.
이영애위원
국장님, 제가 그 조사한 건 아는데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이영애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것 나왔으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8월 4일까지.
이영애위원
8월 4일, 그걸 제가 묻는 건데 2월부터 11월까지가 사업기간인데 혹시나 그중에 나온 결과가 있으면 제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방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병행하고요. 조사과정에서 또 상담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1차 조사를 통해서 고립청년으로 파악된 청년 70명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이영애위원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청년들이 뭐를 바라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그 고민에 대해서, 고립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제가 좀, 분석결과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여기 20쪽에 보면 청년의 기와 끼를 살리는 청년문화, 전국청년가요제를 개최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지요? 예전부터 해오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20쪽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청년, 잠시만요.
이영애위원
전국가요제 개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신규 사업인데 가요제를 열게 된 동기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뭐 추산을 해봤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은 5,000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범으로 간소하게 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했는데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올해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동성로.
이영애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 지난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난해는 주민, 지난해는 저희가.
이영애위원
참여제로 실시했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지난해에는 세부내역 사업 안에 코너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영애위원
그 결과가 좋았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전국청년가요제 같으면 우리 대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 청년들이 다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영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실업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대구 청년들한테도 지원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국으로 하면 만약에 가요제 1등은, 전국 어디서 오든 노래 잘하는 애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가요제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예산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뭐 대구만 국한되고 우리 대구 청년들의 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예산이 늘어나면 고립 청년이라든지 실업 청년들 이런 부분에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또 공감을 하고요. 또 청년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1차 예선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본인의 노래실력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이영애위원
노래실력은 누구든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요제라 하면 여기에 더 전문가가 앉아계시는데 보면 가요제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상금 목적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지역의 청년들이 1등을 했을 때 우리 대구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이런 지원대책으로 그게 마련된 건 좋은데 외부에서 왔을 때 그 예산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가요제라든지 그 지역의 가요제 이런 데 참여하고 그런 쪽으로만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대구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지원 예산과 그리고 다목적강당 신축 이런 예산들이 올랐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을 마련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모르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됩니까? 학교 개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2024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협성고와 대진고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예산 편성이고요. 학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학산고고 뭐 그거는 다 놔두고 여기 지금 대구전자공고에 대해서 마이스터고 지정 그 예산을 국비를 받았잖아. 확보를 했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전자공고에서 가칭 반도체마이스터고 이걸로 이제 개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올해 신규.
이영애위원
이것도 우리 여기서 다루는 것 맞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부서에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4억 원을 올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 편성을,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2024년부터.
이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하면 그게 반영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 예산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산은 4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같은.
이영애위원
언제 반영이 됐어요? 우리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러셨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럼 이 2개교 7억 3,000만 원, 강당 신축, 학교 증축 지원금 이것도 올해 다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로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반영이 됐는데 그럼 우리 대구전자공고 개명 이거는 언제 우리가 보고를 받나요? (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가을에.) 가을에? (
「예.」하는 이 있음
전문위원석에서 – 교육청에서.) 아,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교육청하고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이 업무가 저는 교육청 업무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청년여성. (
전문위원석에서 – 강당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보조비입니다.) 보조비? 여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자립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난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 스토킹범죄가 3년새 5배가 증가했어요. 5배 같으면 적은 그건 아니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수치가 아니지요.
이영애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여성폭력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서 2024년 신규로 저희가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임시숙소 이용인원이 총 8명이.
이영애위원
아, 8명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이 범죄, 이거는 원인이 뭐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전에는 사실상 이게 수면 위로 덜 부각이 됐는데 2021년 4월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 경찰청에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발생이 돼도 신고가 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를.
이영애위원
스토킹의 피해, 스토킹을 하는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로 어떤 유형들이 많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스토킹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런 유형도 요즘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개인에 대한 그런 유형은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보면 무섭다, 두렵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 이래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좀 그런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참 문제인데 가족들을 위한 예방지원책도 여기에서 좀 마련하고 있는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개별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고 동반가족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동반가족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이나 심신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요즘은 유관기관과 협조가 중요하지요. 그지요? 스토킹범죄는 구·군 경찰과 자치경찰 등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런 체계들은 우리 기관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피해신고는 경찰청에, 112를 보통 이렇게 누르고요. 피해상담은 1386. 사실상 언론에서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긴급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구여성의 전화 부설 통합상담소의 피어라에서 연계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만약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전화가 왔을 때 적극 대처하는 이런 대응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서 망설이지 말고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없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스토킹들의 문제점이 뭔지,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좀 선제적인 이런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의 생각인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런 스토킹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서 또 스토킹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요즘에는 범위가 넓어져서 지켜보거나 또 따라다니거나, 폭력은 물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상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매뉴얼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시민들을 중대범죄로부터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경찰 이런 국한된 기관에만 맡기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궁금한 것, 제가 한두 가지만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19페이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제가 고립청년의 정의와 대략 인원수가 궁금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가족에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있고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 사회참여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고립청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1년 이상 장기 미취업하고 있는 이런 인원이.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사실 단순히 미취업한 청년만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요. 고립을,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은둔을 하지 않는 청년으로 해서 저희가 대략 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한국위원
아, 은둔하고 미취업 그런 인원을 3만 명으로 추정한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청년 70명 심층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사유는, 그러면 3만 명 중에 70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1차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 등을 통해서 고립이나 은둔으로 파악되는 대상자를 별도로 추려서 70명 정도를.
손한국위원
은둔을 한다는 그 방법을, 그 사유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는 얘기지.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고립척도조사를 하는데 방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방문조사, 온라인조사.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병행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심층조사 70명을 선정해서 그거는 별도로 뭐 관리를, 예를 들어서 방문조사했다든지 온라인조사를 했을 때 3만 명 중에 70명이라는 인원이 또 특별한 인원이 될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조사대상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 청년 2,000명과 또 고립된 가구 1,000가구 이렇게 해서 대상을 정했고요. 여기에서 1차 조사 후 고립이나 은둔으로 판단되는 청년 70명은 심층면접조사를 해서.
손한국위원
별도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정책수요 등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정말로 존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체크했는 부분을 미리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영애위원
어머야. 죄송합니다. 난 몰랐어요.
손한국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 제가 덧붙이려고. 아까 전문가가 여기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저도 눈에 들어오는 게 거기 20페이지에 청춘의 기와 끼를 살리는 청년문화 확산 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5,000만 원이라는 우리 대구시 예산을 들여서 전국 청년들이 정말로 끼를 살리고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금전에 눈이 어두워서 노래 잘하는 사람,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것만 파악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제가 덧붙이자면 전국청년가요제라는 명칭보다는 우리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 대구청춘가요제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며 가요제 명칭도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 검토 한번 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청년의 정신적 지지 강화,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사회적 고립청년 또 정서적 고립 심화 청년, 고립과 은둔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아주 모호합니다. 이것 표준화된 개념이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잠시만요.
손한국위원
22페이지입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고립과 은둔에 대한 통일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고립은 정서적·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요. 은둔은 문자 그대로 외출이 거의 없으며 방이나 집에서만 생활하고 구직이나 학업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사회적 고립청년 마음돌봄 프로그램이라고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이런 돌봄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상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 위원님, 잠시만요.
손한국위원
국장님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손한국위원
예.
문경
강문경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고립척도조사를 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발굴되는 경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진입금이라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면 수당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받고 강의도 들으면서 사전에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건강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고립척도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그 척도에서 조금 심각한 수준이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서 찾아오는 부분이 한 반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잘 가는 그런 디지털 사이트, SNS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면 거기서 또 발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굴된 학생들을 가지고 연간 한 34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고립청년 사업 외에도 우리 대구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다른 지원사업은 이거 외에도 또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저희가 예방사업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리나 정신건강 회복 지원을 위해서 복지국에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진입 활동지원금과 또 구직단념청년들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발굴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준비를 하시네. 그리고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가 지금 완료가 되고 나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냥 뭐 수박겉핥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고립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각 부서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신규사업과 확대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뭐 힘드시겠지마는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사업들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간단하게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5쪽에 보면 아동돌봄시설 확충과 관련한 업무보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현재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13개소가 있어요. 그 현황을 보니까요. 남구, 북구, 달성군, 군위군은 각각 1개소고요. 그리고 달서구 2개소 그리고 수성구 7개소, 그러나 중구, 동구, 서구는 단 한 곳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유라도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성구 등에는 돌봄센터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먼저 지금 현재 중·동·서구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없는 것은 아동돌봄 수요 및 맞벌이가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추진이 다소 늦어졌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가정 비율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높고 아동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성구에는 지금 7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동돌봄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6개소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며 중구 1개소, 동구 2개소, 서구 1개소, 총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동구 2개소가 있고 이제 6개소 증가 예정인데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중구, 서구는 9월에 개소 예정에 있고요. 동구 2개소와 북구, 수성구는 수탁기관 선정 중에 있어 11월에 개소 예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수탁기관, 잠깐만요. 그것 재공고 준비 중은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재공고를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구는 어떤 상황이에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수탁기관 공고를 올렸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응모하는 기관이 좀 저조해서 그런 상황인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관련 기관을 같이 조사를 해서 동구청이랑 협의 중이고요. 아마 11월에는 저희가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잘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요가 있고 설치를 희망하는 단지에 대한 어떤 조사나 수요 파악 같은 게 된 게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설치 수요를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설치 수요가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견 수렴 후에 구·군에 신청을 하면 구·군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시설 여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설치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13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떤 개선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현재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확대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상과 서비스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사전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센터라든가 그리고 틈새돌봄 운영에 대한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또 해주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구·군 홈페이지나 또 구·군 소식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돌봄센터와 방과후 틈새돌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구·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종사자 채용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위기임신 상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한 특별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박소영위원장
올해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가톨릭푸름터를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인력을 보니깐요. 전담인력이 3명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구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그래서 사업의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여기에 대한 인력은 전국 각 지자체의 신생아 수를 기반으로 배분하였고요. 전담인력 3명, 기관장 1명이 겸임해서 총 운영인력은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추진에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너무 역부족이 아닐까 싶은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가톨릭푸름터가 전담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가톨릭푸름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임신, 출산, 초기 양육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고요. 또 이런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아직 뭐 연락이 온 그런 임산부는 없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미혼모라던가 그리고 혼외자 그리고 청소년 등의 위기임산부들에 대한 신분 노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원절차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일단은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고요. 당사자 동의 없이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요.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 출산, 양육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제도 등에서 안내를 또 하고 있고요. 또 부득이 보호출산을 신청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그 전산관리번호에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익명성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위기임산부의 상담이력이라든가 그리고 사례관리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상담기록은 위기임신지원시스템에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다른 타지역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가고자 할 때는 또 똑같이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사례 이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청년여성교육국에서는, 2024년 시책방향을 보니까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가족이 행복한 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목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청년 행복 활력 대구, 따뜻한 돌봄 건강한 가족, 교육 개혁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추진전략이라고 또 네 가지 추진전략이 있고요. 주요 추진과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이 업무보고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러 과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이 함께 단합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7쪽에 가족친화기업 확대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워라밸 실천하는 것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나 이 사업을 지금 여기 시에서 바로 안 하지요? 양성평등센터에다 줘서 하는 거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우리 워라밸하고 가족친화기업하고 이거를 많이 함으로 해서 청년들이 대구에서 더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대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우리 조례가 뭐가 있나 하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청의 조례는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청년의 정신적 지지, 청년 뭐 밀착형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예산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고요.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빼서 지원하기보다는 기존의 청년 지원 사업 안에 조금, 마음돌봄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상 대상자인 청년에게도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별도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렇게 사업 꼭지를 하나 또 신규로 해서 한다는 거는 오히려 뭐 비중이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세부내역 사업으로 넣어서 잘 관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하여튼 어딘가에는, 안에 내부에서든 어떻게 됐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그 꼭지를 하나 넣으려고, 지금 세부내역 사업으로 넣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 너무너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 경계선 지능인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청년육아정보나눔터 구·군별 참여인원을 봤어요. 보니까 인구는 적은데 서구가 제일 많아요. 그지요? 그러니 전부 다 취약계층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많은데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청년육아정보나눔터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안 계시면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히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