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안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조인천 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에 기타보상금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 이번에 1260만 원 추경에 증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해 예산이 51백 정도 듭니다. 근데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신속 집행하고 예산 상황 고려해서 매년 한 70%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고 30%는 추경에 확보하는 그겁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 편성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 때문에 통상적으로 70%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30%는 추경에 반영한다, 그 원칙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주로 이 예산이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활동하는 원고료하고, 인센티브 그 서포터즈 임무를 주거든요. 그 임무에 따른 인센티브 해가지고 한 사람당 20만 원 최대한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지금 25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그만두고 2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미션이 뭐예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주로 관광이랄지 또 예를 들어서 웹드라마 하멜을 만들었으면 그 홍보랄지 청춘버스킹 또 우리 예전에 화양에 했던 섬섬여수옥수수 홍보랄지 또 여수여행이랄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다양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션을 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미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24명이 충실하게 여수에 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미션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여수시의 SNS 서포터즈가 있어서 굉장히 홍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다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기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대 범위 내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최대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 상향입니다. 활동 실적입니다.
정신출위원
기왕이면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하나 그분들 혹시 애로 사항 중에 서포터즈 활동을 많이 하다보면 이제 가끔은 주차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특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가 관광해설사라든지 특수한 이렇게 좀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좀 드리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수시 홍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주차가 어려워가지고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청 주차는 가능한데요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신출위원
시청주차는 가능하고, 그럼 야외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고?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거의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증감이 없고 그 예산에 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서포터즈의 월별 미션 수행 건 있지요? 거기가 혹시 우리 여수시의 로드맵이 있습니까? 어느 달에는 어떤 거, 복지정책 홍보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집행부하고 서포터즈 집행부하고 전 달에 협의를 합니다. 다음 달에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1년에 로드맵을 만들어갖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 전 달에 모여서 다음 달에 뭐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누적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적된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런다면 그분들이 초창기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례가 바뀌거나 우리 여수시의 새로운 정책이거나 아니면 위기 가정 발굴을 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소식들을 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분기별로라도 기준을 잡아놓으면 똑같은 미션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걸 한 다섯 명씩 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걸 가서 직접 좀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미담사례가 있는 것들을 좋은 정책이 있는 것들 청년들에게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사연들을 이분들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올라온 것을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씩 하면 이분도 자존심이 높아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체감이 우리 지역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용연 정책관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4쪽, 132쪽, 142쪽, 147쪽, 148쪽이고요, 세출은 161쪽, 1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여수에서 나고 결혼하는 청년커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결혼축하금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사업이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다른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자격조건도 보니까 우선순위가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출산한 가정이고 한데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여수에서 나고 여수에서 결혼해서 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여수의 전출을 좀 방지하고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결혼축하금하고 중복 지급돼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진명숙위원
별개로?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거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결혼은 결혼한 것과 다른 의미지요.
진명숙위원
그니까 중복으로 지급이 되냐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럼 조건은 그냥 여수에서 나고 결혼한 부부면 다주는 거지요? 여기에 40 부부까지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올해 예산이 40 부부만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한 해에 몇 쌍이나 결혼하는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거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40이 넘어가면 우선 소득이 조금 더 떨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걸로 해서 조건을 붙여서 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그러면 한꺼번에 접수받고 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한꺼번에 받고 한꺼번에 지출할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결혼하게 되면
진명숙위원
바로 바로 안 주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결혼축하금은 결혼 후 혼인 신고해 갖고 오면 바로 주는 거고 이거는 신청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2백만 원씩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언제 접수받고 언제 지급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제 예산 편성되고 그러면 바로 공모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도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소급은 예, 조금.
진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된 후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좀 아쉽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진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고 만약에 뭐 올해 1월 달부터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제 대상이 어찌됐든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이제 소급을 안 한다고 하반기만 갖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이 이제 파악을 좀 해봐서 그리고 나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정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 예,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을 우리 여수시가 단독으로 하는 시책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수에서 태어나고 결혼하여 현재 여수에서 살고 있는 청년 부부 몇 살을 청년부부, 45세로 만든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18세에서 45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청년부부면 여수에서 태어난 남자, 여자를 둘이 합해가지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여수에서 나고 태어난 부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다가 여수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여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합의해서 여수에서 사는 그런 분들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들어오게 되면 결혼축하금으로 주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살고 있는 인구가 지금 많이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어서 그 유출방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애가 출생을 안 해요. 출생을 안 하는데 그러면 두 명 이상을 먼저 선택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낳을 것인데 이게 형평성에도 안 맞을 거 같은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자녀 가구를 두 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주는 것은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줄 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결혼한 분들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자녀도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주는 것이 형평성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 세워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는 이대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 부서 끝나고 나서 39세와 45세에 대한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공모사업 상위법에 39세가 있으면 우리 여수시의 조례가 상위법을 능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5쪽을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입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달부터 한다라고 2년간 사업이 돼 있습니다.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8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신기동 시전동으로 하겠다고 장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 공모할 때부터 목적과 목표가 정확히 세부사항이 나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도에서 공모한 사업에 신기동 흥국상가에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에 한달 살기 프로젝트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이렇게 축제 같은 거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공유주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럼 그 안에 공간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타지 청년이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이 같이 해서 한 게 48명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48명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박성미위원
제가 제안을 한곳이 있어요. 우리 여수에 한달 살아보기가 지금 농어촌 쪽에서 갓고을센터 앞으로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금오캠핑장이 다시 그런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에는 벌써부터 청년을 위한 시민프로젝트가 4주간 계속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2년차잖아요. 처음에 2억이고 다음에 1억인데 이 48명 청년들에게 어떠한 공간을 주고 우리 여수를 어떻게 알릴 것이고 이 청년마을 머물러서 다시 이 청년마을조성사업에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몇 명이 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가는 그런 경우에 사업계획서라면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보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제가 그 대표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거기 흥국상가 내에 빈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빈 상가가. 그 공실을 활용해서 창업도 유도하고 이런 정책들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순수하게 여수 청년들이 아니고 타지 청년들만 48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수를 알리고 여수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말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청년에 대한 과장님으로 되면서 전국의 좋은 사례들을 저보다 훨씬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목표와 목적이 없이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와서 잠깐 한달 동안 있는 것보다도 이 청년들을 믿지만 맡겨놓지 마시고 정말 1주, 2주, 3주, 4주 정확한 패트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셔서 남는, 그런 공유주거가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건 일회성으로 3억을 쓰기 위한 사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도 믿고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형으로 제대로 된 청년마을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신규이동,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고 그리고 원도심이나 이런 외곽이 아닌 신기 흥국상가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쉼을 통한, 여가를 통한 멘토를 누구를 만나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여수에 매력을 제대로 알고 가면 분명히 효과는 있는데 그 전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지금 2024년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영광군하고 여수시가 두 군데가 됐고 2023년도인가 보성군이 이렇게 해서 청년마을조성사업들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흥국상가 상인회에서 팀제로백 내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전국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수시가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전동 흥국상가 자체가 지금 많이 침체돼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한 빈 상가들을 활용하는 방법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청년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이 친구들이 한달 살기를 통해서 여수를 알리고 경험하고 정착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좀 더 관심도를 갖고요. 사실 전라남도형 청년마을사업을 다른 군이나 시가 해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나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른 과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책에서 이런 사업 한달살기나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것들을 좀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청년마을 프로젝트에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입니다. 2차 보전금 있죠?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5년차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단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대상이 보니까 무주택 신혼부부 중 전세주택거주자 혼인신고 7년 이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거 사실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할 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당초에는 혼인신고 5년 이내에 했었고요. 지금 23년부터 7년으로 늘렸고 사전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정도 대상이 되니까 예산은 이정도 소요가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지금 작년보다 지금 추가된 게 24가구가 더 추가가 돼서 예산을 9560만원 더 증액시킨 거고요. 사전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혹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사항을 파악이 안 돼서 또는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것은 안 되겠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지적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100%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금액 같은 것도 지금 월 13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이 그 기준하고 거의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됐나 모르겠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전에는 대출 잔액 기준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이자납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확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금리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금리하고 같이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대출이자잔액 갖고 한다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무튼 시책은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전까지는 대출이자 잔액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오히려 5년보다 7년으로 더 늘렸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설명서 4페이지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거 사업 계획서 있죠? 그다음에 결과서도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올해 지금 해놨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사업계획서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이거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전남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원래 통으로 했었는데 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팀당 600만원씩 줬기 때문에 나머지 네트워크 비용만 별도로 분리를 했던 사업이라 한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남형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게 제가 내용을 제목만 봤을 때는 이걸 왜, 이거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 사업은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그런 사업들이고요. 원래 사업 수행비는 별도로 600만원씩 해서 도가 정해놓은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가 청년공동체 법인이나 팀이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5개 팀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5개 팀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김철민위원
그 팀까지 전부 자료 좀 주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인구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병완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는 국장님한테 질의가 없었는데 오늘 2차 추경을 보면서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위원님들도 비슷할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 같아요. 국장님,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이제 과장님으로 계시거나 그럴 때 보면 국가공모사업이나,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청사 앞에서 있었던 저는 그 생각이 늘 나요,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예산부분에서 2차 추경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죠?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박성미위원
많은 안 좋은 게 아니고 주민들이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는 많고 안전대비도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안전총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발로 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우리 2차 추경에 우리가 긴급으로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일 아쉬운 거 2차 추경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여수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부서가 그냥 부서는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우리 여수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서인데 국장님, 저희하고 좀 이야기할 거 없습니까? 혹시.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시 재정 전반은 기획경제국이 새로 이번에 신설돼서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 재정이나 국비 공모 또 각종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 확보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지금 여수산단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세입이 대폭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안전이나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증액은 어렵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일상적인 경비나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편성을 자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내년 예산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대신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같이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발로 뛰어야 되고 그리고 발로 뛰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인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놓치지 않고 정말 물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정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해서 나는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그래도 힘을 써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도울 의지가 있으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셔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세비가 많이 안 들어왔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는 생각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미비, 그다음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벌써 일어나면 왜 안 하냐 이런 민원들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서가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소홀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총괄과를 운영을 하면서 부수적인 사전에 대비하고 사전에 예방할 부분은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특효세를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또 논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서 전화를 드리면 벌써 정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함께 이겨내자는 그런 마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해가지고요.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안입니다. 지금 인사할 때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잘 편성해서 인사시스템에서 하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소수계열 직렬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직, 건축직 그다음에 세무직 그다음에 사서직 이런 데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할 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이번 인사 때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했고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시장님하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이제 소수직렬 행정직이 다수가 되다 보니 행정직도 적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소수직렬에 승진적체가 돼서 근무연수가 월등히 행정직보다 많은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배분을 해서 반영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인사 때는 불평불만이 최소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행정직들한테 욕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이니까 같이 잘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최대한 조직이 공감하고 조직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조직 개편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 사업이 굉장히 흩여져있어요. 심지어 보니까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하나 했네요? 청년통계작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직개편을 정말 미래를 보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개편자체가 따로 계산된 게 아니라 진실성 있다 그러면 이걸 통합적으로 한번쯤 정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한 과나 한 부서에서 정말 모든 것을 갖다가 기획하고 실행하고 피드백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제가 작년에 예결위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보니까 우리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웬만한 부서는 다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섬박람회 관련된 홍보예산은 이중 지출이 안 되게끔 내년도 본 예산할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단독 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섬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마다 그 부서와 연결된 정책은 각 부서에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청년인구정책관을 신설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넣은 이유가 예전에 제가 기획경제국장 할 때도 청년업무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모든 걸 다 통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다른 국에 있는 소관 부서까지 저희 국에 있는 청년팀에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국 소관을 물으면 제가 다른 국 업무에 관여하는 게 되다 보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가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소통팀을 위해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관련된 부서장 인사 끝나고 불러서 제가 이제 청년인구정책관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끔 지금 하고 청년소통이라는 부분은 각양각색의 각 부서에 청년정책을 하는데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소통팀이 그 컨트롤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출산에 관련된 지원, 아니면 다른 여러 각 부서에 있는 지원을 해당 부서마다 찾아서 연락하지 말고 청년소통 청년정책관에 연락하면 거기서 모든 컨트롤을 해서 연결하면 한번에 연결되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크게 청년정책관을지금 그렇게 했고요, 인구도 마찬가지고.
김철민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원스톱 민원처리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국장님의 오랜 공직 경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전문가 진단이나 안 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예상 관계에, 심사에 관계된
김철민위원
그 부분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조용히 해보세요. 예산 관계에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왕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었고 또 각 부서에서 의견개진을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7월 달 인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결하든지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7월 달 인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다음 조직 개편 때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 달라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원안 통과를 해드렸던 것이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발언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전부 잘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도 유사 중복 부서는 조직 개편할 때 통폐합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거고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동일한 업무를 각 부서를 쪼개가지고 나눠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원화돼서 업무효율성도 없는 것이고 서로 또 어떻게 보면 회피, 핑퐁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기 조직 개편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부서나 또는 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냈던 의견들을 배제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조직 개편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100% 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100% 완벽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또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일부는 반영을 했고요.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100%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시정 운영하는 방향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했고 거기에 따른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여기 지금 예산심사 기간인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지금도 답변하는 것이 잘했다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선순위 문제도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고 업무부서의 업무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당연히 지적하고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잘했다, 잘했다 일부 그랬다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김병완행정안전국장
제가 뭐 잘했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아니요. 조용히 해보세요. 김행기 위원님 이제 마치십시오. 다음에 조직개편에 관계된 것은 더 시간을 내서 쪼개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예산 심의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7쪽, 130쪽, 132쪽, 139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65쪽부터 1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순사건 관련된 190명에게 이제 처음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재원마련이 됐어요. 한 가지 궁금한 거 과거사 관련된 것은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진화위에서 지금 과거사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우리 여수시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과거사라면 어떤 과거사를 말씀하시나요?
박성미위원
여러 가지 많죠. 미군폭격사건이라든가 5·18이라든가 과거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도 준비를 하시라고 여순사건처럼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듯이 이분들이 예상인원이 190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190명이라는 예상인원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또한 진화위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인정한 사업들이 많아요. 인정했던 것들이. 그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나서서 해 주는 거하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이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몇 명이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인원까지는
박성미위원
전남에서 저희가 제일 많죠?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173명이랍니다.
박성미위원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178명에 5명 정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전남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국비 100% 나와 있는 호남통일 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나마 60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여수시가 관리감독 그다음에 이분들이 편안하게 전남 여수에서 정착했을 때 이분들의 인원도 절대 무시를 못하거든요, 가족들과. 그리고 일을 하는 분과 수급권이 제대로 분리를 좀 하셔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자주 모임이 있고 이런 형태인데 그걸 다 쓰지 못한 것은 아마 여기에 정확한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뭔가 정확한 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 이건 제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했던 것은 자료를 주셔도 되고 충분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새터민이 잘 정착해서 여수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4쪽, 133쪽, 139쪽, 15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1쪽부터 173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짧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활용실태 총 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회계과 재산을 포함해서 우리 다른 과 그다음에 읍면동 재산까지 포함 돼 있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시 전체 공유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5개년 사업으로요?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매년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동마다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아, 동별로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전체를 갖다가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이죠, 그럼 올해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2년차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작년 처음 한 거네요? 작년에 어디어디 했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잠깐만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끝나면 다음에 사후활용까지도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점유 169건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매각도 하고 변상도 부과하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확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 있고요. 일단은 무단점유 부분에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리뉴얼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재산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고 필요하다면 매각도 하고 또 다시 활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럼 이걸 해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5개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 저희가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재산관리를 하고자 저희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사후활용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청사 3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정비사업 전라남도에서 1억, 여수시가 2000만원 하는데 균형성과담당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지금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때 포상금을 받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정부의 보상을 받아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최정필위원
여기에 지금 시급성이 요해서 지금 이 사업 냉난방기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기획예산과 소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들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저희 과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과장님, 냉난방기가 1억 2000이나 기계를 고쳐야하는 거 아닙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단순히 기계 자체만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 시스템 전체가 지금 내부연안이 9년 경과돼서 저희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전면 개보수 교체가 필요해서
최정필위원
과장님, 냉난방기가 지금 3층 회의실에 몇 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견적을 받은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에서
최정필위원
냉난방기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질의 했을 때 자료 같은 걸 제공해 주세요.
최정필위원
냉난방기 몇 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시스템 내구연안이 돼서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기가 상식적으로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1억 2000이라는 냉난방기 비용이 세부내역이 궁금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몇 대가 3층 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몇 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왜냐면 지금 업무자료에서도 냉난방기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이 몇 대가 교체된다는 것을 모르고 1억 2000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 거예요, 그럼?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단순히 냉난방기 자체 하나만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모든 시스템 전체를 지금 고치다 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걸 예산을 올리실 때 과장님 몇 대 해가지고 한 대 당 얼마 이 정도는 자료에다 설명을 해드려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빨리 파악이 되죠, 이해가 빠르고. 전체적으로 몇 대라고 파악도 못하고 예산을 올려놨으니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팀장님 나가셔서 빨리 알아가지고 오세요.
최정필위원
저희가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세부내역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김행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이번에 16억 올라왔는데 우리가 정기예금해서 몇% 이자를 받고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정기예금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3% 정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 정도?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정기예금은 주로 우리가 시 금고 농협이나 광주은행?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정기 우리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어디가 이율이 더 높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이율 높은 데는 농협으로 선정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농협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일반회계 자체는 농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농협이 많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니까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하셔서 이율이 더 높은 데로 예를 들면 0. 몇% 라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율 높은 쪽으로 해야만 우리 이자수입이 더 증대될 것 이다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또 있습니다. 124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이번에 7억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매각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매각할 때는 어떤 용도로 저희가 행정재산 용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의견조율을 해서 필요없다라고 판단되고 매수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경작을 한다거나 사실상 어떤 건축물에 인접돼 있다 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요한 것은 사용가치가 있는 일정면적 이상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인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재산이라면 물론 관리할 필요는 없겠죠.공유재산 매각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번에 55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앞으로 차후 상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2년~3년 균등분할로 이제 상환을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 다음에 반영해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청사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녹색청사관리선언을 제정한 게 2008년 11월 3일이었잖아요.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으로 기반을 확충한 건데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설명서가 있었으면 제가 보고 이해했을 건데 설명서에 전혀 없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저탄소녹색청사관리 사업은 저희가 읍면동 청사 관리할 때나 이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읍면동 전체적으로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저희 청사관리차원에서
진명숙위원
녹색청사관리가 우리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가 옥상 녹색 숲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없고 그냥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청사 관리할 때도 방금 전기라든가 여러 부분들도 그렇고 건축할 때도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냥 꼭 뭐 어디다 예산 투입할 게 아니고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전부 통틀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다음에는 설명을 기재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쉬워서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날은 덥고,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세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날은 덥고 또 요즘 습도도 높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에어컨도 업무시간 외에는 안 되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3쪽, 139쪽, 140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77쪽부터 180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저희 예산 대비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주민대피시설 정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수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진이 났었을 때 아니면 화재가 났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각각 주민 대피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번에도 어떤 분이 물어봐서 했는데 저희 안전총괄과는 주로 이제 지원 쪽으로 많이 갑니다. 대피시설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진대피시설이고 그다음에 산단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산단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 산사태 같은 경우는 또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코자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대피소라는 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가거나 그러면 대피소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저희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진대피소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 잘 하신 대로 주차장 이런 쪽은 지하 쪽은 앞으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피하는 순간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나마 제가 몇 년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가 그런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아파트 지하를 거의 대피소로 해가지고 100% 이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보면 왜 이걸 여쭤봤냐면 비상용품함을 우리 부서에서 아마 점검을 하고 비상용품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 안에는. 그런데 취약계층 그니까 방금 말한 1층에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1층에 있는 아파트,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취약계층이 있는 그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술 드시는 분들이라든가 거기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 대피소는 대피소인데 거길 아예 걸어 잠궈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이 중요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만약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체크를 해달라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와서 가능하면 지하 쪽은 대피시설을 지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당연히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제2의 위험이 올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피소라고 거기가 써져 있고 그리고 열악한 취약계층은 특히나 그 지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소에서 아예 예를 들면 철창문을 닫아놓고 그냥 대걸레 같은 걸로 걸어 잠궈 놓으셨더라고요. 그니까 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대피할 곳이 없으니까 학교는 어디든 눈에 띄는 곳에다가 정확한 표지판을 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립니다.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이거 가입자 가입주민인데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이제 풍수해 보험은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희망하는 자에 따라서 요일로 정부지원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공장, 주택 또 온실 같은 경우는 철제 파이프하우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께서 또 위원님들께도 홍보도 해 줄 수 있게 이게 가입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특히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어업보험은 단가가 세서 가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풍수해 보험은 가입하면 정부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혜택도 좋습니다. 근데 자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가 있고 공장이 있고 주택이 있고 온실이 있고 연간 보험료은 정부지원 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거의 아마 저희들이 시비로 거의 90% 이상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풍수해는 그렇지만 지진재해보험 성격은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지진보험 성격은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보험 이 목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다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번에 풍수해보험에 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함께요?
희우
박희우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아니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6쪽, 127쪽, 128쪽, 142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3쪽에서부터 18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방송 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이 비용은 어디에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전액 도비.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예요? 근데 도비인데 조정교부금으로 나왔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인데 마을방송에다가 쓰라고 딱 나왔어요, 그거를?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의원님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들이요? 도의원들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까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 예산은 없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용 중에 화양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알아요. 이번에는 없냐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시비가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건 전액 다 조정교부금이고 도의원들 사업비라는 거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짧게 하나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오전에 마지막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을방송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듣는 거 그리고 이장님이 전화로 하는 내용들, 처음에 산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너무 요즘은 단열 장치가 잘 돼 있어서 거의 집안에 계신 분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집안에 마을방송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방송에서 이런 예산들이 도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이게 정리가 잘 돼요. 근데 지금 마을의 일을 맡고 있는 이장님들 말씀이 가장 고민이 되는 게 CCTV는 마을별로 하게 되면 기둥 하나에 2개, 3개가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다고 CCTV 통제에 가가지고 맨날 물어볼 수는 없고 그리고 말로만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부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말로만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말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말로만 하는 것뿐이지, 가면서 그냥 휙휙 던지는 게 이장님들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장님 왈, 이런 예산을 회선을 도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요즘 그냥 핸드폰으로 이장님이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본인보고 맡아서 하라 그러면 정말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각 핸드폰으로 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요금만 들여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장님 이걸 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득을 해도 전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정말 이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만큼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적은 예산에. 나보고 수시로 보라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면 그 동네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인식 개조를 시키고 싶은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과장님 하도 애가 타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 동네도 곳곳이 그런 곳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 도시미화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잘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 많은 회선을 통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 도난 사건이나 그런 거보다도 그냥 우리 동네 지킴이 이장님이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수요를 설문지를 한번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곳은 있으면 적은 예산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병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나병곤입니다. 여수 미래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주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감액이 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내년도 거 말씀이시죠? 금년도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가 세수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이거나 조금 더 적게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한 천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지방소득세도 지금 보니까 한 천억이 펑크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도 한 천억, 그러면 2천억이 세수에서 펑크나는데 내년도에 우리 여수시 살림살이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견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5월 달까지 순기가 5월까지 중앙부처가 확정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시가 건의했던 신규사업, 계속사업비는 뭐 앞으로 줄 테니까 시기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신규사업에 대한 우리가 건의했던 것이 중앙부처에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다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이제 1차 부처에서 진행사항들은 저희들이 확인이 돼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국회 가서 저희들이 또 추가 활동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건의를 중앙부처에 했던 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기재부 시간이잖아요. 기재부 시간이고 기재부에서도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올라간 것이 기재부에 반영이 100%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 시가 그만한 노력을 통해서 국회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순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국회에 넘어가면 국회에서 그것이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은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 맡은 역할이 크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부시장님, 관계 국장님들 또 이제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 해서 총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방교부세 천억, 지방소득세 천억, 2천억이 줄어든다면 내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의 불황 때문에 이것이 또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불황이 이어질 것이다, 전망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데 우리 국장님 아무튼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비 확보, 그리고 내년 살림살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산 부서 특히 예산 짜는데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적극적인 전략과 또 국·도비 확보, 자주재원 확충 이런 부분에 하여튼 섬세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신영자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7쪽, 133쪽, 150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189쪽, 190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577쪽부터 5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입니다, 설명서. 그리고 4쪽입니다. 우리 작년도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정리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급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평가급은 작년 2023년도는 이제 이걸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95명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되는 거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작년에 이거 예산이 통과가 안 됐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박성미위원
올해 1회 추경에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그랬는데 변호사 법률자문 이후에 2회 추경에 다시 올리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런 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 그 의욕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때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된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이제 다시는 없죠, 여수시에?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박성미위원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이 근거 해서 평가급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박성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 부분이 정리된 부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대응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당초 도비가 지금 5천만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이 다시 2차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저도 와서 저희 팀장한테 물어보니 아마 도의원님께서 5천만원 정도를 해서 같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 같은 경우는 도의 풀예산으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5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을 각각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회계상이라든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도가 5천만원이 들어오면 도는 계약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아마 도하고 저희하고 각각 얘기를 해서 우리 부분은 여수시에서 하고 도는 그냥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비 5천만원 부분을 이번에 시비로 세워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그런 용역비가 필요한 만큼을 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박성미위원
이렇게 도비를 세웠다가 다시 여수시에서 100% 해야 된다는 그걸로 인해서 하는 내용들을 증액 사유를 보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할 때 정리가 됐을 건데 지금 여수〜남해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6 대 4, 7 대 3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많이 소외받는 듯한 느낌인데 용역비마저도 기존에 5천만원으로 인해서 착수일로부터 1년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2차 추경이 되면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거로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 미리 예측해서 용역을 할 때는 제대로 우리 시가 100%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용역비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남해하고 여수, 여수〜남해, 이게 명칭이 여수〜남해입니까? 남해〜여수입니까? 여수〜남해가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여수〜남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용역,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용역비를 1억 5천을 가지고 한다,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단순히 여수〜남해 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인데 이렇게 용역비를 1억 5천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거기 설명에 보면 남해는 작년에 했는데 남해는 2억 예산을 가지고 이미 다 용역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연구원들 인건비나 이렇게 하면 보통 용역을 웬만하면 종합발전계획을 한 2억 정도씩 예산을 세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일반적인 전체적인 용역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해저터널 그거 하나 들어온 거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건데 여수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전부 용역비 계상할 때 전체를 다시 하는 걸로 전부 그렇게 용역비를 세워요. 이것은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기존에 돼 있던 용역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새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그걸 넣는 건데 전체를 다 새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용역이 들어갈 건가, 이런 거 용역과제 심의하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할 때 이런 거 분석을 안 합니까, 이런 거?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거기서 다 심의는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심의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되면 안 되죠, 예산 낭비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의 용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전부 새로 그냥 새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용역비를. 이것은 아니다. 이거 단순히 해저터널 하나 들어오는 건데 그게 얼마나 기본 돼 있는 용역은 거의 다 그대로 인용될 거고 변화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산출을 할 때 좀 정밀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용역과제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계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 심의·운영하고 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그런 거 정밀하게 하십시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심의위원들 전문가들 안 계신가요, 거기 심의위원들? 용역과제 심의위원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전문가라고 해서 다 또 심의위원은 모집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전문가들이 이걸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얼마해서 좋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립공원공단 해양연구센터 사천으로 이전합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거의 그럴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수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한 건 없지는 않았으나 조금 시기적으로 그때 아마 부지를 그쪽에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조금 사천으로 가게 된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이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1년 전, 2년 전부터 이미 예견됐었는데 이게 단순히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소통창구도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 제가 한번 체크하려고 질문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계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4쪽, 130쪽, 142쪽 봐주시고 세출은 193쪽부터 195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제 상임위가 바뀌면서 그래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메모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사업 중에서 국비, 도비, 자부담, 시비 들어가는 게 있죠? 이렇게 비율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공모 당시에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했을 때는 이제 많이 시비 부담이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비 부담 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줄기차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모든 분들의 의원님들이 고민이 내년에 세입에서부터 우리 재정의 열악함을 알고 있는데 어떤 거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가 5 대 5고 어떤 거는 우리 시비가 더 높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국비를 가지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도비를 같이 매칭을 해야 될 때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9쪽, 124쪽, 130쪽, 131쪽, 133쪽, 148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은 199쪽부터 202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547쪽부터 55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세입입니다. 세입을 보면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어요.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일하게 세입이 안 들어온 이유가 우리 여수시에 마을공동체 관련된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정부하고 도가 사회적기업은 금년부터 국·도비가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수요도 마을기업도 이걸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수요가 좀 줄었고요. 사회적기업도 사업비 관계도 조금 수요가 적고 인건비 관계는 작년 사업을 금년 9월까지는 지원하고 중단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 전남테크노파크의 유능한 기업 그다음에 조달청 기준에 납품을 했던 회사들이 사회적기업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많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여수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까지 가기가 어렵지만 5년, 6년 뒤에는 스스로 자생해서 그 팀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무너지니까 일단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마을공동체가 움직여 주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보고할 때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여쭤본 게 이 예산이 삭감된 것부터가 ‘아 우리가 뭔가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센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2%가 부족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마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이렇게 공동체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예산을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역상품권 결제 지원사업이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추가할인 사업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신규사업이고 정부에서 전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결제 지원 천만원 말하는 것이죠?
진명숙위원
예.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신규입니다.
진명숙위원
5%를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제 아까 착한가격업소가 저희들이 1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여수사랑상품권으로 했을 때 5%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선착순으로 종료되면 끝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현장결제 현장할인이에요? 아니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결제했을 때 지원하는 거니까 추가할인
진명숙위원
현장결제 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추가추가
진명숙위원
추가?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추가 지원으로
진명숙위원
추가할인으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기존에 거 말고 추가. 근데 이게 정부에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이건 지금 처음 나왔는데 아마 해보면서 추가하든지 되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한시적으로 12월까지만 하나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금년에 이제 하게 되는데 소진되면 땡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전에?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예, 아무튼 좋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면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이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이것이 5월 13일 평가에서 선정되었는데 도에서 해서 우리 여수시도 4개 시·군 중에 해당 됐잖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이거 어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 내용이 이제 말 그대로 지역 앵커 다시 되는 가게 스토어란 그런 내용인데 7개 시·군에서 92개 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수, 나주, 보성, 강진 해서 4개 시·군의 4개 업체가 당첨됐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소호동에서 소재하고 있는 가치커피라는 거기가 지금 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는 시그니처 커피 개발하고 그런 업체인가 봐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상당히 신선한 그런 업체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꼭 어떠한 운영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개발을 하는 거에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프로그램 서포트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제품을 더 향상시키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진명숙위원
여러 가지로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신규사업인데 본예산 추경액도 있고 예산요구액도 있고 왜 이렇게 돼 있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창조계획센터인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는 바로 그쪽에서 돈이 나가고요. 우리 시비는 나와서 거기에서 컨설팅하고 지원사업들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그럼 우리는 7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이번에 3억 97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소상공인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소상공인.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우리 여수시는 중소기업발전기금인데 중소에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소상공인들에게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이 약 한 4억 정도가 부족해서 우리 기금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된 사항들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 이율이 지금 몇 프로를 이차보전금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소상공인은 4%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4%까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용은행 대출이자가 보통 한 6% 정도 됩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6.2부터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많은 혜택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이 부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게 와서 보니까 기존에 중소기업발전기금으로 돼 있는 기금 조례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금으로 저희들이 조례 통합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봉 과장님께서 불참계를 제출하여 노정현 신산업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26쪽, 130쪽, 132쪽, 133쪽, 148쪽이고요. 세출은 205쪽에서부터 207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9쪽에서부터 481쪽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팀장님 부담되시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국가 직접사업으로 신규사업이죠?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진명숙위원
그니까 이게 사업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이 사업비가 처음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봐요.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지금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올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방법이나 어떤 대상이 없어요?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취약계층에 우선하나요? 아니면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전체 시민
진명숙위원
시민 아무나?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예,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전 시민을.
진명숙위원
선착순? 130세대니까?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진명숙위원
신청이 잘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인데요, 세입에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매년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도포기를 했다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남은 거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가 돼 있거든요.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그 두 가지 보시면 21년 사용잔액과 22년 사용잔액이 이게 지금 정산이 한참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왜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해도 아니고 지금 2년이 지나가는데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전체 이거 맡아서 하고 있는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정산해서 우리 도라든지 같이 다 정산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이게?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지금 잔액이 어쨌든 남아서 정리가 지금 돼서 들어온 게 21년, 22년도에 사용한 잔액이 이제야 정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예.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두 분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에 지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국동, 대교동에서 2400만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그러죠?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또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사업을 했던 것은 여서, 문수, 미평동 일원인데 여기는 10분의 1, 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우리 이번에서 국가사업에서 이제 130세대 이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선착순이어서 저도 그날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줄 서 있는 대로 번호표 해서 정리를 할 때 우리가 RE100해가지고 이 주택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다면 정산의 문제가 아니고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한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빨리 나가셔가지고 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선착순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선착순. 그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3기가와트 정도 하나요, 지금?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3키로와트.
박성미위원
3키로와트, 3키로와트 정도 하면은 자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냐 태양열이냐에 따라서 금액은 큰 예산이지만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 자부담은 똑같아요.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착순인지 알고 안 온 사람들이 이만큼 혜택을 못 받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일지라도 이번에 올라온 이 예산에 130개의 이런 주택이 있지만 내년에는 정산이 늦어서 이런 관계가 아니고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게, 특히 국동, 대교동은 2천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어디서 사업을 주재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세출 설명서 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사업, 이거 올해 37억 7500 총사업비 가지고 여러 지역을 했는데 지금 대화도시가스에서 27억 6200을 올해 했어요, 사업을. 근데 아직도 고지대 같은 데 원도심 많이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비 예산을 시비가 지금 5억 4700 들어갔어요, 올해. 내년에는 적어도 한 10억 정도 시비 반영을 하고 도비도 좀 더 요청을 하십시오, 도비도. 그렇게 해서 내년에 좀 더 이 사업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특히 광림동 1통은 민원인들 통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 하고 제가 1월에 대화도시가스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달라, 간곡히 요청을 드렸고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광림동 1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1월 달에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시가 같이 노력하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도 더 늘려서 여러 군데 급한 데부터 불을 꺼달라, 어려움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정현
노정현신산업팀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에너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3쪽 세출은 21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은 없고 기금은 567쪽에서부터 57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현
주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을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의 열정을 믿고 몇 가지만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희 여수시 그러면 이제 밤바다는 유명해요. 밤바다는 유명합니다. 근데 밤바다 말고 낮에 볼거리들을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미술관, 시립박물관 이렇게는 만들고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유명한 작가들에 대한 배려, 과거의 손상기 화백에 대한 걸 추진하다가 막혀가지고 못했었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서양화가 김홍식 같은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낮에 공동주차장이 만들어진 그런 서시장이나 교동시장을 다녀온 뒤에 그런 작가들, 화가들이 살았던 곳에 자그마한 미술관 같은 거를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밤과 낮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좀 쉬었다 가는 체류형 관광이 좀 많을 것 같고 우리 여수시의 가치를 높일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신 적 있죠, 그래도?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콘텐츠가 적은 것에는 조금 소홀한 것도 있었죠. 이제 박물관 또 미술관 이런 것들을 크게 하고 있고 일부는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서 시도를 일부 했지만 아직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남산지구에 손상기 화백인가 상가 쪽에서 사업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아마 거기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분야도 좀 더 보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이제 작은 섬 지역에도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한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서채훈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33쪽, 134쪽, 143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15쪽에서부터 219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은 서류를 참 잘 보게끔 만들어서 한눈에 쏙 들어오기는 하네요. 지금 설명서 10쪽에 보시면은요, 공공기관 지역작가 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신청자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을 신청한 작가, 단체가 없어서 추경에 하반기 저희들이 나중에 보면은 별도 3천만원을 전환해서 이 사업 하는 걸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별도,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 지역에 특화 콘텐츠사업을 전환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 지역작가들이 전시회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도 작가들이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 몰라서 안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안 한 걸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 공공기관 작품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로 신청이 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미협이나 여수에도 작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과도 연락을 좀 하고 그러셨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일단은.
정신출위원
그런데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이런 사업은 향후에는 앞으로는 계획되지 않겠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일단은 이 작품을 밖에 전시하는 게 아니고 예산설명서 보시면은 문화센터나 문화홀이나 의회나 공공기관에다 작품 전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작가분들이 봤을 때 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안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쪽에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변경을 기획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우리가 시나 문화홀 같은 데 들어가면 작가 선생님들 그림 하나씩 걸려있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괜찮던데 이게 아쉽기는 하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전시를 해도 많은 시민들이나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공공기관 쪽에 와서 감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과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작가 입장에서 자기 작품 공공기관에 걸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까지 지불해줘 가면서 하는 건데 이제 팔리고 안 팔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신청자가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저도 보충인데요. 저희 의회에도 작가분들이 그림을 걸어놓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와요. 많이 봐요. 저도 아까 정신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신청자가 없다라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올해는 이제 삭감이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많이 알리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가지고 공공기관에 다른 데는 장소대여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런 데를 돈을 주고 다 해 준다는데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은 우리 피드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작가분들이 자기 재능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설명서 5쪽입니다. 215쪽이고요. 저희가 없었던 예산에 도비가 1억이 더 증감을 했어요. 여수 음악제가 지금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도비 1억이 간 무슨 큰 그런 예산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매년 우리 대표 음악제를 도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에코 음악제하고 여수 음악제가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 음악제가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전라남도에서 1억이 지금 4월 8일 날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이 내려오면 작년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혜택받는 것들이 또 따로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올해 특화되게 작년하고 차이점은 지역의 예술인들을 육성하고 그 육성한 애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연하고 플러스 알파로 서울 쪽이라든지 큰 도시에서 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렇게 준비해오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도 작년에 1억에서 1억 5천으로 추가로 부담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아이들에게 5개월 동안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서울까지 가는 공연까지 해서 거기 모든 금액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초록재단에서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아이들 중에서 선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KBS 교향악단에 거기 계신 분들, KBS 교향악단에서 할동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지도를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와서 할 때 그 선정된 친구들이 누구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에 이 학생들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 공고를 2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KBS 교향악단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그 지도한 학생들이 우리 예울마루 공연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에 가서 공연하고 또 서울 쪽에 가서 공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왕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었으니 제안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는 음악회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곳들 다 근접하기 좋은 곳들이 아니고 가까운 부주재관이 있는 화정면 개도, 남면 이런 곳에도 한번 찾아가는 이 음악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섬박람회도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하고 음악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그리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장도에서 작가들이 체류하고 있는 곳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체류를 해서 지금까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에 장도에가 단기 작가 세 분, 장기 작가 한 분 이렇게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성미위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홍보도 하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창작활동 주로
박성미위원
하고 있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혹시 이런 창작이 필요한 청년들은 들어갈 기회는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 중에는 거의 좀 많이 어렵고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외부활동 하시다가 지역으로 오신 분들을 주로 선정하고 있고요. 지역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술인촌 화양면에 예술인촌에서 활동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봤을 때 지역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역작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방향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가까운 돌산이나 남면 화태나 이런 곳의 빈집에 설득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한 5년간 활용을 하고 본인의 작품을 다음에 놓고 가는 그 작업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오기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작가 교수님들이 방학 때 와서 하겠다 그러니까 한 세 분 정도가 내려오면 빈집 세 집 정도가 필요한데 자녀분들이 설득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여수에 그래도 쉼이 있는 날을 통해서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자기의 작품을 하기 위해서 여수에 내려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에게 빈집활용을 해가지고 그 작가들이 버문 곳에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만드는 방향까지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전에 일일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궁금한 것은 별로 없는데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여수문화재단 사무실 리모델링하잖아요, 문수청사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문수청사가 지금 3층 건물이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 건물이고 3층은 예비군 중대 사무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문수청사가 개청하잖아요. 신축해서, 그러면 나머지 1, 2층도 문화재단사무실로 사용할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문수청사 전체가 문화재단사무실 공간입니다.
진명숙위원
현재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만 리모델링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건물 전체를 1, 2, 3층 다 3층 같은 경우는 크게 리모델링한 게 아니고요. 사무 자재 정비 창고 정도로 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재단 직원들 전체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재단대표하고 회의실하고 시민들 교육 문화할 수 있는 공간장소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지하 1층, 지상 3층 하니까 두 층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전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9페이지 보면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을 해 주셔서 다 알아듣기는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전국무용제 참가지원 이게 올해만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올해는 우리 시티무용단이 도 대회에 나가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대표로 이번에 제주도 나가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데는 항공료나 숙박료나 체류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다시 무용단이 도 대표로 선정돼서 관외로 나갈 때 만약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도 대표 됐을 때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일부 지원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번에 제주도 무용제가 슬로건이 춤, 제주, 상상 그 이상의 비상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일랜드 제주에서 모두가 꿈을 이루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고향이 제주도라고 홍보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14쪽 여수거북선축제 가장물 제작 35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구동장치를 안 하면 이동할 수 없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25년 된 차량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차량이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5년 됐으면 폐기를 했어도 한참 폐기했어야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로, 활용할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이 35백이나 들어간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처음에 1억을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신청할 때 1억 5천을 예산팀에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어렵다 해서 1억을 편성을 했고요. 5백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기초 구조물을 활용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상부 부분만 목재 부분에 군사회의 6명이 하는 공간 그 계획이었습니다만 차량점검 결과 활용이 불가능하다, 설계용역결과가 1억 35백이 나왔기 때문에 증액을 35백을 요구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후되고 활용이 어렵다면 금액도 그 정도 들어간다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지금 거북선축제 가장물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보관을 돌산 어디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돌산에 돌산체육관 밑에 쪽에 가장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가 거의 다 들어있고요. 일부 세 점이 국동 물양장에가 있습니다. 국동 물양장이 이번에 정비대상 지역이라 거기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 임시적으로 그 세 점에 대해서 돌산에 있는 가장물 창고 인근에 임시보관하고 내년에 한 4, 5억 정도의 증축을 해서 그 가장물을 보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가장물 이거 보관 관리 잘못하면 우리 여수의 최대 행사에 쓰는 가장물이 보관 관리를 잘못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보관 관리창고를 더 확충해서 제대로 보관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거북선축제 올해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기에 설명서에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존회하고 여수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어떤 방향 설정을 확실히 했습니까? 아니면 이럴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보존회하고는 지금 논의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현재 이 앞에 5월 달 개최할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론이 나면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방향은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58회 하는 동안에 조금 발전성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약간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다 그러면 운영 시스템이 저희들 생각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통성 있는 고유제하고 가장물 길놀이 부분은 거북선보존회에서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행사나 시민들 음식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시 집행부에서 전문기관에 용역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존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문제점이 많았던 난장이라든지 기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찰서 조사 다 끝난 이후에 거북선보존회와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것이 그런 것들이 새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됐었다. 올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여수시가 할 일, 보존회가 할 일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적 참여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 명성 찾으려면 시민들 참여가 많이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변화 없이 그대로 가는데 예산은 시 예산이 8억 정도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침 확실히 정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거북선축제 소품 보관장소 때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돌산이 우두출장소 앞에가 중간에가 가건물 지어가지고 보관되어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흉물이거든요. 흉물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 고니 올해 9월 달에 그 근방에가 SOC복합시설 공사 들어가고 내년 2월 달에 인근 바로 몇 m 떨어졌습니다만 수산물안전센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가 이번에 거기를 가봤었어요. 5월 달에 4월 말쯤에 가봤는데 거기 장비 꺼내서 거기 축제에 쓰려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보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참에 하신 김에 제3의 장소에 보관을 1년에 한 번 쓴다 하더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하셔가지고 정말 좀 보관하고 하게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고민은 저희들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당초에 복합시설이 들어온다고 그 자리가 주차공간으로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많은 가장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현재 시유지가 확보가 어려운 상태고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체육지원과하고 협의결과 그 부분이 복합시설부지에서 제외됐다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거기를 증축할 수밖에 없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 생각에 진모지구가 차후에 박람회 개최 이후에 여유 공간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은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따지고 보면 거북선축제하고 돌산하고 뭔 상관 있냐 이런 말도 하세요, 이런 말씀까지. 그런데 진모지구까지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진남경기장 쪽입니까? 그쪽도 고민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기에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다시 리뉴얼해서 해야지 덜렁 창고 하나 지어놓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시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김철민위원
과장님 찾아보셔야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물색 장소를 잘 찾아보시고요. 도시미관에 해치지 않게끔 깨끗하게 해 주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뭔 말이 그렇게 길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
보충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북선축제 관련돼서 제가 예결위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계약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우리가 2022년에 우천으로 해서 엑스포장에서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가수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했던 부분들을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어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행사를 천재지변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출연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섭외를 했기 때문에 계약형식이든 아직 공연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전체를 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거북선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던 부분은 전체를 다 집행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부 계약 이행 안 한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 결산검사 상으로는 전체가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환수된 부분들이 결산검사 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고요.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서류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향후 모든 축제들은 보완해서 만약에 행사 참가 안 한 부분들은 계약금을 집행 안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행사비를 집행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 그때 보고를 잘못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 문제점들을 막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부분들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쪽, 134쪽을 봐주시고, 세출은 223쪽부터 2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남도 깔끔이 이부자리 사업 이게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이거 신청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업이 아니다. 그런데 도에서 신청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없이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이 됐는데 저 안 될 줄 알았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아무리 도가 생각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 사업들을 볼 때 적극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참작하셔가지고 도 매칭사업 할 때 참고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산다이멤버쉽 운영시스템 개발이 있잖아요. 이거 K관광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게 시스템 개발비 일부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해서 2천만원을 사용할 것인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참가자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산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데 7천만원이 너무 과다해서 2천만원을 감해서 위에 보면 임차료 거문도에서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기타 볼런투어 이런 데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진명숙위원
그쪽으로 2천만원은 변경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거문도 백도 가다 Live 크루징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Live 크루징은 우리 도 의원님께서 특별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1박 2일 동안 거문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배도 우리 전남대학교 배도 같이 학생들도 타고 오고 하면서 실습선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선착순 모집해야 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진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경상비잖아요. 경상비들인데 보니까 다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좀 과목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뒤쪽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붐업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섬박람회지원과에서도 붐업페스티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광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좀 협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많이 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40쪽, 143쪽, 세출은 229쪽부터 231쪽까지 봐주시고, 기금은 537쪽부터 5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인데요. 인라인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전이 전부 감액했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이번에 대회가 강릉으로 유치가 되어가지고 현장실사 때 박성미 위원이 엊그제 주요 업무보고 때 지적하다시피 시설이 노후되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는 보면 대회유치 불발에 따른 사업비 감액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원래 3천만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건데 대회 유치가 안 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국가대표 선발전은 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강릉에서 이번에
진명숙위원
여기 선발전에서 여수시청 롤러팀 송제언 1위 쾌거라고 나왔는데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다른 종목 아닌가요.
진명숙위원
인라인 스피드
영화
김영화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화입니다. 송제언 선수는 저희 여수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롤러팀 선수로 있고 국가대표 자격이 맞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했던 게 맞고요.
진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 기사가 24년 6월 17일 날
영화
김영화스포츠마케팅팀장
이게 상반기 때 1차전 국가대표 선발전 했거든요. 강릉에서 그 대회 나간 내용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때 했던 것 인제야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영화
김영화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망마경기장 뒤에 가면 보조경기장에 장애인 게이트볼장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파악하셔서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만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0쪽, 134쪽, 140쪽, 143쪽, 세출은 235쪽부터 2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번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갯벌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수산보호구역이 지금 7월말까지 해양정책과에서 7월말까지 고시를 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고요. 습지보전지역으로 고시하는 해양정책과에 그것이 끝나야 저희들이 그 자료를 수합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가치 홍보사업 이번에 분담금 있잖아요. 1660만원인가요? 그러면 전체 2억에서 전남이 분담해야 될 돈이 1억인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2억인데 세계문화유산이 다양한 습지영역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전남이 1억을 받았죠?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갯벌사업단에서 하는데요. 분담금 지금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8페이지인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236페이지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감된 것 말씀하신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닌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명서 8페이지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있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2억인데 전남이 1억을 분담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지금 여기가 이번에 2차 등록을 지금 하는 곳이 여수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아니 그 말이 아니고 순천도 지금 자기 분담금이 똑같아요. 전남 것이 전체 총액이 2억인데 전남이 1억을 분담을 해요. 그런데 내 말은 제 말이 이거예요. 습지가 다양한 영역이 있을 건데 다른 자치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남 말고 그러면 다른 데도 똑같이 분담을 해야지 왜 전남이 1억을 분담하냐고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세계문화유산은 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남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무안, 신안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갯벌은 많이 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남갯벌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문화재 등록하는, 된 아니면 등록을 예정하고 있는 그 갯벌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전남 갯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해수부가 1억을 낸가요? 어디가 1억을 냅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전남도가 1억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전체 2억이잖아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전남도가 1억을 내고 나머지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무안, 신안이
갑태
문갑태위원
전남광역이 1억을 내고 나머지가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저는 과장님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너무 갯벌 등재하는 데만 자기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분담하라면 분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비용 산정하는 데도 같이 결합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갯벌이 더 많은 곳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옆에서 견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 시비보조단체는 없고요. 도비로 내려오는 것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근거해서 모든 단체보조금은 4백만원으로 일괄 조정을 한 겁니까? 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아, 무형문화재 관련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4백만원 일괄 조정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남 제1 무형문화재 거문도 뱃노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혹시 그런 것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인제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했어요. 이번에 거북선축제 어르신들이 나와 가지고 알고 계시죠? 며칠 동안 못 들어가셨습니다. 안개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전라남도 문화자원과에서 모든 단체보조금을 4백만원으로 일괄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저희들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나와 가지고 5일 동안 못 들어가 가지고 자기들 있는 회비로 충당하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 정도는 어떻게 좀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도저히 안 되면 도서민이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 했을 때 여객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숙박비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잖아요. 일단 이 행사로 나왔지만 여객선이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4일, 5일 여수에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좋은 것이 있어요. 전수 장학생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천 소동놀이패 3명, 판소리 동편제 흥보가 3명 이렇게 6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문도 슬비아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 받는 학생이 있나요? 학생 장학생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장학생 두 사람 있고요. 전수조교는 한 분은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5월 달에 그때 현장평가를 하겠다고 온다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왔고 8월중에 현장평가를 통해서 전수조사 한 사람을 저희들도 급합니다. 지금 보유자가 너무 고령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걱정입니다. 저도 그날 생중계로 녹음을 일부러 시키는 이유가 더 이상 보유자가 그렇게 고령화되어서 그분이 이제 만약에 세상을 뜨게 되면 전수자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더디어 간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설명서 9페이지 보면 여수 삼도수군 통제영 국가지정 학술대회 있잖아요. 과장님 사업계획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에서 하는 거죠.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도를 통해서
진명숙위원
안 받았습니까?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아직 안 받았는데 어제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자료들 그런 학술대회들을 개최해서 저희들 어떤 의지라든지 그걸 담으면 어제 말했던 그런 게 초석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 차원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혹시 받으면 한 부 주십시오.
정만
조정만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의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설명서 세출 1페이지인데요.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이게 보니까 2024년도 청년 나이를 조례가 바뀌어서 45세까지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한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6만 명에서 2024년 확대됐기 때문에 8만 8천 명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전액 다 2억을 다 집행을 했어요. 보면, 32백 명 정도해서 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확대됐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대상들을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선착순이면, 이게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선착순으로 다 받아서 3210명의 분량만 예산만 2억을 썼고 그러면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인제 선착순으로 다
최정필위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받습니까, 이걸?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2월부터 11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2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됐겠네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을 이렇게 분할로 2천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월별.
최정필위원
월별로 2천만원씩 그 달에 2천만원 3월 달에도 2천만원 이렇게 딱딱 나눠서 2천만원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 달마다 해서 신청이 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찌 보면 집행이 2023년도에도 2억을 썼어요. 그런데 나이 확대도 됐는데도 인원수도 28천 명 가까이 늘었는데 확대비율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 해서 증액을 했네.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60 몇 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시민들 대상들을 다 준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순천 같은 경우도 3억에서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광양도 그렇습니다. 광양은 작년 대비 똑같이 가고 있고 순천은 작년 대비 이번에 예산을 줄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깎인 예산을 삭감된 예산을 지금 이번에 살리는 겁니다. 작년에 2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 8천이었거든요.
최정필위원
아니 어찌됐든 좀 더 확대하고 이용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더 편성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대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요를 그리고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신가요, 이게 지금? 뭔 기준이 그냥 선착순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매달 금액이 3억이라면 25백만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거기도 선착순으로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도서관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 부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독서를 저희들이 조금 더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걸 제고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정대상인을 상대로 해서 전부다 10만원씩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최정필위원
이게 청년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먼저 선우선으로 주라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래도 이게 적게 신청을 하면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데 신청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에 2월 달에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3월 달에 신청을 해도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월 되면 리셋되고 3월로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혜택 못 보는 분도 있을 거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3월 달에는 또 신청하면 또 그분은 1년에 한 번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더 됩니까?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질의하는 것을 답을 하십시오. 2월 달에 된 것이 2월 달에 신청한 사람이 3월 달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10만원 한도 내에서 어찌 보면 그냥 10만원 한도 내에서 거의 다 10만원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 구입을 하려면 과제를 구입하든 10만원을 신청하고 50%를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도무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지원된다는 것이. 그리고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많은 대상자들한테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자료랑 충분히 가지고 최정필 위원님을 따로 찾아봬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의준
배의준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빠르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방법은 안 나오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4시부터 여수미래혁신지구에 대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39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