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재헌
강재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 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홍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교육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류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국장님 여수시 복지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자산공원에 현충탑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충탑 지하에가 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습기도 차고 위패들이 많이 모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충탑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가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 그 지하의 위패를 위로 현대화로 옮기는 작업을 내년에 추진을 하고 지금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수목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계단 문제도 저희들이 계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어요. 위쪽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니까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기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맞춰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시기에 맞춰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에 관한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바로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고 문의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더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0, 124, 130, 132, 134, 147, 14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45쪽부터 24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67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의 다 매칭이어서 하실 게 없죠. 245쪽 현충시설에 대한 환경정비 예초작업 임부임, 이건 왜 삭감이 됐죠?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데로 옮겨놨습니까?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합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합쳤어요?
영화
조영화사회복지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20에서 122, 124에서 125, 130에서 131, 132, 134에서 135, 140, 143, 148에서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53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2에서 123, 125, 126, 128, 131, 132, 135, 136, 140, 143에서 144, 147,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6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 페이지 269페이지고요.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수형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예, 정원이 감소돼서 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수형 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기 때문에 세출 페이지를 꼭 안 찾으셔도 됩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수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100%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수형으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을 2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거 상세자료 한 번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안은 131, 136, 144,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편성 내역을 봤는데 이게 우리 업무보고에 편성내역이 이렇게 백억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나 추경 예산이 사업별로 별도로 올라오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편성내역은 우리 교육경비 백억에서 통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46개 사업이 올라갑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러니까 46개 사업이 통으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세부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분리된 이유가 뭔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주요업무보고에 내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지난 번 엊그저께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 평생학습분야, 행복교육센터 분야, 교육특구 분야 네 개 분야의 지금 총괄을 해서 업무보고에 제출을 한 거고요, 인제 우리 말씀하신 46개 사업은 개별적인 거고 그중에서도 좀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업무보고에 넣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46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임위에 간담회식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말은 이 예산조정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조정 권한이라기 보다도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또 의견은 반영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일단 각급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또다시 또 학교하고 또다시 한번 절충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에 보고를 한번 드렸고 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치고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 예를 하나 들자면 초등학교 안심 알림이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는 별도의 사업 내역으로 업무보고 파일에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보고 심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백억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내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내역을 이 46개 사업을 일일이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지만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볼 수가 있는 심사하기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경비 같은 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 이렇게 통으로 해왔고, 지금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말고 직접사업으로 한 것들은 되도록 저희들이 바꾸려고 업무보고를 제출을 해갖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아까 그 46개 사업에 들어있는 거 통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간담회 때랑 또 사전 의회에 업무보고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사업들에 어떤 세부 또 이렇게 왜 이 사업들을 하고 왜 어떤 사업들은 폐지했는가 그런 것들의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통으로 해서 그렇게 갈음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경비사업 백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백억은 똑같은데 우리 시 사업이 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백억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업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건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개별로 한번 또 말씀 나누시게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사업을 내실 있게 백억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또 운영을 해봐서 좀 실효성이 없는 것은 또 좀 약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것은 강화시키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또 제안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사전수요조사를 해갖고 했는데 좀 저희 시에서 생각할 때는 좀 불필요하다 생각했던 사업들을 좀 폐지할려다 보면 또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는 또 저희들하고 생각이 틀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육경비가 학교 우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보면 또 저희들이 아니다 싶다 해도 현장에서 필요로 한다면 또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어쨌든 간에 수요 조사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계속 진행해 오면서 관심을 갖고 체크해 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 시에 지급되는 급식비 있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얼만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급식비요?
덕희
민덕희위원
급식이라기보다는 간식비라고 해야 될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간식비라고 봐야 되겠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간식비는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단가 올라오면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기준이 얼마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보통 우리 급식비로 기준 한다면 8천원 선 그 내로 하고, 지금 그런 정도로 하고 있지요. 한 5, 6천원
덕희
민덕희위원
간식비도 8천원으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이하로 해서, 간식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기준도 알겠고, 시정부 고충도 충분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먹을 때래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프로그램의 성과를 올릴라면 아무리 좋은 강의나 어떤 즐길 거리를 준다 하더라도 잘 먹으면 그 날에 완성도가 훨씬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지출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기준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인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산을 하다보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안 지키고 학교별로 임의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학교는 막말로 만 원 넘게도 간식비를 써버린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기준 내에서 그렇게 맞춰서 쓰는 학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먹는 것도 한 내용이 되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위주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간식비가 필요한 거지 간식을 먹기 위해서 교육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맞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다보면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있어도 지금 그거 바르는데 엄청 힘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조심스럽게 해보면 기준을 제대로 지켜서 하는 경우는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 줄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번에는 조금 이런 비용이 초과될 수 있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먼저 협의를 구하면 좀 가능하게끔 열어주는 건 어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또 그런 사례가 저희들도 그렇게 해줄려고 애는 많이 써봅니다. 근데 그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그렇게 해주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애매해요. 기준이. 어떤 학교는 이 잣대로 잴 수도 있고 저 학교는 다른 기준으로 잴 수도 있고 그 기준이 공통적인 기준이 아니다 보면 융통성을 부리다보면 또 그에 대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심하고 있는 거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극 행정을 하면 지적을 받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정말 불가피한 상황들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그날은 몸을 좀 많이 쓰고 에너지 소모가 많았을 경우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서로가 소통만 잘하면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한번 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조금이라도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태횡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31, 137, 140, 144, 147쪽, 세출예산안은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세워졌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제가 어제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업무보고 때 보면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을 좀 해주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용역사는 따로 되는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선정이 되는 거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번에 전남대학교에서 블루카본 관련해서 토론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보면 해수면 상승 지도 제작이랄지 탄소중립에 관계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특히 여수는 블루카본 관련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특별하게 좀 해볼 그런 계획이 혹시 수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여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일을 좀 잘 해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좀 보태주고 또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참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안 한번 꼭 좀 해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예산안 311페이지이고요, 설명서 10페이지 수소 버스를 지금 다섯 대를 증차를 하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규칙이 바뀌어서 이렇게 다섯 대를 증차하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그거는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당초 계획에 보면 전기버스가 지금 3억 85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여기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럼 전기버스가 당초 21대에서 8대로 변경이 됐잖아요. 전기버스를 감축시킨, 돈을 이쪽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환경부에서 판단하기를 전기버스가 이렇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감액을 해서 예시가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아직
채경
김채경위원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정리추경 때 그건 할 예정이라서 그 예산을
채경
김채경위원
현재 수소 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승용차라든가 버스도, 여수에 수소 충전소가 몇 개소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3개소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3개소 있나요? 지금 여수시 수소 차량하고 충전소하고 이렇게 잘 맞나요? 원활하게 충전이 돌아가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충전소가 3개 있는 게 좀 넉넉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은 없고
채경
김채경위원
보통 충전하면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한 20분 걸리는데 대기 시간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앞으로 지금 수소 차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거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충전소도 지금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수소 차가 증가가 되면 아마 충전소도 거기에 발맞춰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26, 128, 13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사업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세입페이지 137페이지네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올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 축제 때 일회용품을 그니까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을 이동하고 먹고할 때 사용하는 그릇을 일회용품으로 안 쓰고 다회용기로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 축제 때
석주
이석주위원
거기에 3000만 원이 온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이 3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떤 품목을 할 건지는 아직 안 정해졌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때 가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다회용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제공을 해서 그걸로 제공을 하고 또 이렇게 세척도 다하고 그래서 단체랑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행사가 상당히 반응이 좋은 축제고 가족 축제예요. 더군다나 이게 호미를 빌려주고 장화를 빌려고 채취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주는 그것도 일회용품이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세척하는 데도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좋은 취지이긴 한데 기왕 하는 거 이걸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족들이 보니까 이런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해서 이런 걸 합니다라는 홍보를 좀 크게 홍보물을 붙여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27이고, 세출예산안은 321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단환경관리과는 산단 사고가 크고 작은 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안은 없고, 세출예산안은 32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원시설과에 지금 도시관리공단 예산이 시설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연 시설적인 것을 도시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시에서 편성할 때 시에서 작업을 시설적인 것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일부 정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시설적인 것 중에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여기에 악취방지 시설 개선 공사가 있거든요. 근데 20억이라는 돈이 이것을 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갖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작업을 하게 한 건지 이 내용 알고 계셔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저는 잘 ……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예산 500억에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자원회수팀장 신희정입니다. 지금 악취방지시설로 지금 올해 예산 등이 20억 정도 편성돼 있는 것이 당초 도시관리공단 설립할 때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설보수하고 할 때는 시에다가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럼 시는 그 설계도면을 보고 승인 사항을 해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집행할라면 그 업무에서 다른 직렬들에서 토목이나 전기가 볼 수 있는 직렬이 관리감독이 느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공사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시에가 전기랄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라도 인력이 더 있지 도시관리공단에 그런 인력이 있어봤자 우리 시를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런 시설적인 문제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되겠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것이 한정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관리 업무하는 직원이 환경직 한 명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그 분야를 한다면 우리 과에다가 전기직이든 기계직 별도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시설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원화되기 때문에 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어찌 한다는 것을 승인을 올리면 시에서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승인 사항을 내려주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것을, 일을?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추진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은 좀 정립이 돼야 되고 저는 도시관리공단 쪽을 봐보면서 시설적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어제도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위탁이에요. 위탁을 주면 우리가 집을 전세를 내준 거예요. 전세를 내주면 집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주인이 고쳐주고 시설적인 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권을 나머지 관리는 그쪽에서 소소한 것은 하게 하는데 큰 시설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청구만 하세요, 그럼 얘기할 때 ‘우리 이거 작업할 거예요. 예’, ‘작업할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도면만 보고 그 사람들이 작업하게 놔둬요 이건 주인으로써 할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자원시설과가 생겼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시설 쪽에서 시설은 시설답게 맞게 앞으로 업무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은 안 할라고 했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내위생매립장 수직증설 공사가 세부사업들은 감액이 됐어요. 1억 9500만 원이 다시 또 수직증설 공사 세부사업 증액해 가지고 7억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목 변경만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변경만 했어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다 받으셨지요? 파악하셨지요?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났잖아요. 과장님 되시고. 제가 왜 이 말씀드니냐면 어제 업무보고 시간도 그렇고 오늘 이 추경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과장님이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전부다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어저께는 또 답변도 정확하지 않는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 적어도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추경에 이렇게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추경을 할 때는 업무보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오셔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업무파악하시고 다음에는 꼭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서정수자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26, 127, 131, 137, 140, 141, 144, 14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2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미관광장 애쓰고 또 시작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산림과 9페이지 보면 어쨌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산림욕장의 또 다른 얘기들이 좀 들어오는 게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요. 둑길에 꽃을 좀 조성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저도 좀 묻고 싶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작년엔가 난간 밖으로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가능은 한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가능합니다. 난간 밖으로 한 줄로 쭉 심을 수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그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알아서 하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해주시니까 다양한 민원들이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명소가 더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혹시 좀 크게 자라서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둑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둑에는 심을 수 없는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산에 나무가 많은데 둑까지 심어놓으면 둑은 저수지에다가 나무 심을 수는 없습니다. 무너지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이 지금 1억 3800만 원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영평위원
이 부분에 좀 세부사항을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소호동에 민간정원 소호동에 꿈꾸는 정원 민간정원이 여수시에서 1호가 됐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민간정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면 4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요. 그래서 현재 2000만 원 이게 처음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처음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만 원 더 추가 할 수가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영평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민간정원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주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표자분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상하다, 사람들 너무 많이 오니까 괴롭다, 사생활에 너무 노출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40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무작정 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민간정원을 개방할 기간을 좀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거 괴롭다 그래서 닫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맨날 개방하는 아니고 주인한테 언제 가겠다, 맨날 하는 거 아닙니다. 2000만 원짜리는, 4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카페에서 한다든지 휴게실에서 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열어야 되고 또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방하지만 이런 간단한 이런 사람들은 맨날 개방하는 건 아니고 누가 전화하면 그 정도지요. 맨날 개방하는 거 아닙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이석주 위원과 연구단체하면서 사실 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석주 위원이 위원장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며칠 이상 의무개방 이런 것도 좀 제약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28, 13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는 338페이지고요, 우리 웅천친수공원 공중화장실이 전소가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친수공원 가운데가 큰 규모의 화장실이고 지금 불난 데는 여기 마리나 쪽에 가까이 붙어 있는데 작은 화장실이 전소된 거잖아요. 원인은 잡았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원인은 지금 정확하게 CCTV 사각지역이 돼서 누전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참 제가 예전부터 계속 우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비행이 많이 일어납니다. 담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물품들도 많이 발견되고 어차피 이게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2021년도에 신축한 공원이 누전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고 이런 담배꽁초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러지 않냐 살짝 조심스럽게 추축을 해보는데요, 이 옆에가 또 샤워실이 있지요? 거기는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샤워실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샤워실은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거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중간에 큰 화장실 리모델링하면서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면서 그게 악취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니 것이 재축비 1억인데 우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는 지금 그것도 3억이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3000만 원이지요. 차라리 재축인데 3000만 원을 재축에 투자해서 공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 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여름이다 보니까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으면 바로 바닷가 앞인데 악취가 걱정 안 될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이동식 화장실은 예전에 재래식 이동식이 아니고 또 동일합니다. 지금 거의 화장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가운데 리모델링 공사했을 때 갖다 놓은 거랑 다르다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때는 대변이나 소변이 빨리 차가지고 그걸 빨리 처리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그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미 중간에 우리 대형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다보면 5분도 안 되고 1, 2분 거리에 있는 화장실이 대규모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화장실을 임차해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샤워실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성수기가 돼가지고 화장실이고 샤워실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미 설치가 끝났다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화장실을 이미 선집행을 하신 거예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화재난 거 보험으로 안 들어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최대 6000만 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금액산정은 안 됐고 거기에서 결과 오면 세입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세입으로요, 알겠습니다. 이미 설치했다라고 하니까 잘 진행을 하시고요, 악취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동도 내에 시설물 정비하는 곳에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 편성됐다고 아까 그러는데 그럼 오동도 논슬립 미끄럼방지 패드 설치를 하면서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제안설명 때 잘못 제안 사유를,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인데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으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증액인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공원 같은데 잡초제거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은 3회에서 4회 정도하고 있는데
현숙
홍현숙위원
1년?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근데 지금처럼 장마철이 길어지면 거의 5일정도 되면 풀이 자라버려서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면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제가 기찻길이나 이런 데 운동을 해보면 사실은 풀이 봄 시작하면서부터 여름 장마철까지 정말 5일 만에 그렇게 자라거든요. 근데 그 풀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거기에서 뱀도 나와요, 수풀 사이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 이거는 감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갈수록 더 오히려 공원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대로 있다면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건 정도 더 올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2025년에는 더 증액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사실 두 번도 짧은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해보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페이지 정자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 정자수리는 어렵지요? 지원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건 공동주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야 되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퍼걸러나 정자에 창문이나 기타 설비는 안 되는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응대해 주실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안 하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저는 일관되게 답변을 하는데, 가끔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일관성 있게 꼭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문수동 여문공원 숲 조성 사업 감사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산림과처럼 여기서 공원과에서 꽃묘를 조성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수목 말고 꽃?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협업해서 좀 해주실 거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조성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는 특별히 아무리 또 많이 해도 지금 장마철이고 특히 또 풀이 너무 잘 길어요. 사실상. 그러면 금방 해놓고 나면 돌아서면 왜 안 했냐하는 게 많고 그래서 소공원하고 도시공원 근린공원, 공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청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최영철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도청출장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재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최영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23, 126, 141, 145, 147, 150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조재봉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31, 13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없는 건데요, 우리가 식당에 보면은 안심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 있고,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있고 이 세 가지를 구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먼저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141개소가 있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예, 141개소인데요, 원래 이 모범음식점은 지금 중앙부처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여 가지고 지금 현재 시군구에서 지금 여수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지정표지판하고 위생용품 지원이라든가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는 원래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인데 지금 원래 지정은 영업주가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인증기관에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입니다. 거기서 컨설팅 해갖고 식약청으로 보고하면 식약청에서 지정해 주는 사입입니다. 보통 보면 인센티브는 지정표지판하고 아까 말씀대로 위생용품 안심식당은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사문화 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일반 식사만 제공하는 업소입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지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안심식당은 코로나 시대 팬데믹 때 그때 식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분에 개인 찬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QR코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식사하고 조금 거리를 둬가면서 식사하고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어떻게 보면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나 똑같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
물론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졌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음식의 상태라든가 환경 위생적인 부분은 철저히 먼저 했겠지요. 참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이렇게 꼭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복되지 않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거즘 다 청결을 잘하고 그런 걸 관리 잘한 사람들은 등급도 좋아질 것이고 또 모범음식점 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 아까 코로나 있으면서 안심식당되는 것이고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좀 부분을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앞치마 일회용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천으로 해가지고 계속 1회만 안 쓰고 계속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할려다가 자주 빠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주일 가고 2주일 가고 해서 묻은 적이 많아요. 그럼 참 불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음식점에서 다회용으로 쓰지 말고 일회용을 쓸 수 있게끔 일회용보면은 우리가 앞치마 딱 뜯으면 떨어져요. 한 번밖에 못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앞치마를 쓸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관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한 3개 등급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안심식당 관계는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마 코로나가 종료가 됨과 동시에 지금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원래 이게 보조내시가 됐다가 그다음에 바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음식특성화거리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나 이런 불량식품,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을 단속하시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그 부분에 주안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음식요원 모니터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음식점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몰래 이제 비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또 현장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다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불편사항을 느껴가지고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 주면 또 저희들이 그쪽 업소를 방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시민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식품위생도 위생이고 첫째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맛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요즘 더군다나 여수는 여름철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행되는 게 바가지요금이라 하거든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꼭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가끔 한번씩 들어온 경우가 조금 느끼기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요새 음식 가격이 상향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어느 한군데서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여수 전체가 욕먹게 됩니다. 여수에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찌됐든 한군데쯤이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상황 있을 때면 설사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걸 불편함을 느꼈다 한다면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가지요금도 꼭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십시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123, 124, 126, 131, 132, 138, 141, 145,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13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설명서 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거 큰 금액은 감액이 아닌데 혹시 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 가내시 상에서 내려온 거라 도비 보조사업이라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국도비에서 감액된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려온. 감액인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미숙아가 어느 정도 태어나는 애들 어느 정도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59명 정도 있었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미숙아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치료하고. 그리고 올해는 34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보통 미숙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체중 해갖고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어서 지원 안 된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폐지돼가지고 모든 미숙아에 관련된 의료비가 든 것을 이제 하면
채경
김채경위원
똑같이 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미숙아는 100만원까지, 선천성은 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숙아들이 저체중인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어느 정도 자라야 되잖아요. 여수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가까운 인근 지역병원으로 가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태어날 때 여수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 병원을 가나요, 아니면 타지역에서 태어나서 여수 와서 등록을 하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출생신고는 저희한테서 하죠. 저희한테서 하는데 병원이나 출산만 그냥 그쪽 그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 특수한 경우에는 여수병원을 이용 안 하고 순천을 이용하거나 더 위쪽으로 가는 거죠.
채경
김채경위원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수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시설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전문적인 소아과의사 중에서도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아주 극히 적잖아요. 그래서 여수에다가 하는 거보다는 순천에서 해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채경
김채경위원
동부권을 아우를 수 있게끔 한다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병원시장이 그렇게 조성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도 정말 훌륭하고 전문적인 소아과의사가 저희 여수에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소아과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소아과는 특히 목숨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순천이 아니라 순천도 거의 안 하려고 하고 광주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더 큰 병원으로 간다고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왜냐면 애들은 바로 해야 되니까 우리들이 보면 만약에 제 아기라면 정말로 더 전문적인 곳으로 가겠죠, 찾아서. 그런 경우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해서 여수로 오시면 좋죠. 무슨 일이 안 있고.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미숙아가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한달 정도 자라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제 인큐베이터에 따라서 2.5kg에서
채경
김채경위원
평균적으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평균 한 2~3주에서 한달 정도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병원비 인큐베이터 사용료가 어느 정도 드는 지는 혹시 모르시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 중에서 이제 자기 본인부담금 해서 500만원이나 이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거의
채경
김채경위원
저희는 지금 100만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미숙아만 하면 모르는데 선천성 이상아랑 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아이들이 그런 같이 미숙아면서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단지 미숙아로 한 것은 금방 오래 안 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또 선천성 이상아 관련되는 관리비도 있고 검사비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품목은 틀리지만 지원이 되는 여러 부분이 있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있잖아요. 2억 2800있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전남형 난임부부 시설비 9000만원 있어요. 또 근데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7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부족해서 추가자원이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니까 이게 국비에 지원하는 것이 몇 회까지만 한다 그런 게 있으면 도에서 사업을 몇 회 이상, 우리 전라남도는 몇 회 이상까지 더 해 주자 그래가지고 그 돈이 또 변경된 거고요. 또 소득기준도 안 된 사람들 이게 국비로 안 되는 사람들을 해 주다 보니까 도비가 증액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다른 난임들을 계속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증설이 되네요.
현태
강현태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 시키나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세운 건 이제 저희 시비만 더 세워서 주는 것도 있고.
현태
강현태위원
도비가 30% 그래서 시비 70% 매칭 해가지고 이렇게 시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추가지원을 이렇게 더 요구를 해서 한 거다 그 말씀이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현태
강현태위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러 번 중복돼서 사업비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가 있는데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원하면 전 임산부 다 할 수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여수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지원해서 신청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의 기본 한달.
현숙
홍현숙위원
한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4주. 더 할 수도 있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그럼 4주 정도 하면 217만 3천원정도 1인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좀씩 있는데 보조는 다 해 주고 본인부담금을 조금만 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윤현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은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병호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계속 있다가 잠깐 외출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제가 질문할게 좀 많네요. 저기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이 두 분이 행정직이신가요? 한 분이 행정직이신가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이 행정직이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두 분인가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행정직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농업인들과 접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을 하셔야 돼요. 정책의 연속성이랄까 특히나 우리 정책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농업정책에 계속 연계되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 관련직에 있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인력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나가가지고 있는 읍면동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들 계시죠? 우리 국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기명 시장께 꼭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렵니다. 우리 소장님 학교급식센터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센터 준공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015년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5년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그 관련돼서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2015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고 하면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관 부서와 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경평
이경평유통지원팀장
농산물유통과 유통지원팀장 이경평입니다. 저도 이제 업무가 2주 막 지나서 파악은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 2024년 기준으로 식자재비만, 식재료비.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48억 2700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한 50억. 지금 이게 2015년도부터 쭉 보면 거의 한 50억 정도씩 우리 소장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이게 도비, 시비 도비 매칭이 7대 3이었어요. 근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25%로 5%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학교급식센터가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님 단단히 벼르시고 그냥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 느낌이신데 학교급식센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자재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학교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소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이렇게 공급하고 또 두 번째는 그걸 또 공급함으로 인해서 지역농업인들의 소득창출도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 또 농업인구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일손 부족한 부분을 센터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겠다라고 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부탁을 해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혹시 우리 농산물이 몇% 정도나 우리 지역농산물 우리 애들한테 공급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는 농산물이 몇%냐 그 말씀이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예.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애들한테 제공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증진도 같이 도모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은 전량 다 지금 학교급식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산을 하다가 보면 예측할 수없이 잉여 농산물이 남기는 합니다. 근데 전량 전부 다 학교급식으로 소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건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애들한테 보급을 그때 정도 40% 정도의 30 몇%에서부터 40% 정도 선에서 우리 여수시 농산물 공급을 처음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협에서 하게 되면 70%, 80%까지 생산량을 늘려서 우리가 이걸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고요. 있고 또 이게 뭐냐면 학교급식센터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이것을 세척이나 가공하지 않고 소분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센터에서 갖다가 주면 센터에서 이것을 세척도 하고 가공도 하고 소분, 잘게 나눠서 이것을 학교급식을 하겠다.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로 잔여량이 남는 부분은 인근 상회하고 협의를 해서 소화를 해 주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민들이 먹고 안전하게 학교급식을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여쭤보시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통업체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그대로 트럭에 싣고 떨어주면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는 원협에서는 세척, 가공, 소분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외지에 있는 유통업체들한테 좋은 물건만 학교에다 배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연간매출액이 얼마정도 되죠? 우리 학교급식에서 구매를 하는 급식이 50억 정도 되나요? 더 되잖아요.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환원금 사회환원기부금 있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기부금을 매출액의 0.5%, 그걸 따져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1억 정도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식자재비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행 각서까지 다 쓰고 매출의 0.5% 준다고 했는데 지금 주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주고 있어요? 0.5% 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까지 받고 2023년도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0.5% 다 받고 있냐고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금 팀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2003년도 분을 아직 납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9000만원 해갖고 지금 3000만원까지 내려왔죠?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000만원.
찬기
이찬기위원
5000만원. 지금 이번에도 2023년도 것이 3500인가 납부를 하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고 그 금액도 계속 못 하겠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납부를, 아 여기 있네. 2016년도에 9400, 2017년도에 9200, 2018년도에 9300, 2019년도에 9200, 2020년도에 7300, 2021년도에 5700, 2022년도 4000, 2023년도 예상액 3900. 그럼 식자재 구매비가 이렇게 계속 적게 구매를 해서 돈이 떨어진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는 매출액 1%를 기부하기로 했다가 코로나시기에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는 원예농협 의사가 반영이 돼서 0.5%로 이렇게 다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협약을 이행각서를 하게 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도 협약 내용 이행각서를 0.5%를 바꾼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 게 없고 이게 제가 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보면요. 기부금을 지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원협 측에 생각은 이렇게 0.5% 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위 사항이 여수시 반강제적이고 일방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를 어디서 위원님 받으셨을까요?
찬기
이찬기위원
농업기술센터소에서 6월 19일자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몇 십억씩을 갖다가 주는지 이해가 통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소장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걸 처음에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제가 그때 위원장 시절이었어요, 제가. 하여튼 그때인 것 같은데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느 한 업체만 업체를 선정한 게 선정을 하게 되면 4~5년이 지나면 본인들이 아니면 이것을 절대로 시행할 수 없도록 판단하는 이 순간에 기부금이고 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년마다 경쟁을 시키잖아요. 2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그래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3개 업체나 최소 2개 업체라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제안했었던 게 뭐냐면 원협이 하되 우리 농민 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 할 수 있겠다고.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도 좀 물어봤어요? 원협의 체결 관계자들 통해서? 이거 못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이걸 이 사람들 이걸 이행각서 안 하고 법률로 가면 우리 옛날에 케이블카 모양새로 갈 겁니까, 이거? 또 여수시 또 온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하고 할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2025년 7월 달에 아마 제가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학교 급식 이 관계는 업체를 늘리든지 우리 농민단체를 좀 참여를 시키든지 원협 하나가 정말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우리 애들 급식을 주면서 끌려 다닙니까? 민간업체들도 참여 시키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농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찬기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근데 위원장님. 지금 추경 지금 어찌 보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추경이든 업무보고든 어떤 거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안 돼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보면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우리 이찬기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 파악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상보면 공감형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까지 가야될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그걸 협약서에 대해서 0.5% 했던 거 그다음에 1%를 했다가 0.5% 했던 거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소장님 저는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환경 좀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골 농촌에 기계화라든가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자금의 22개 사업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7억 정도 돼 있더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축사 같은 경우에는 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농부들의 힘으로는 벅차요. 벅찬데 인근 도시나 타 도시는 미니굴삭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수시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지원사업 됩니까?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니굴삭기 지원하는 거 말씀이시죠?
박영평위원
예, 우리 담당 팀장님?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팀장 문채환입니다. 지금 일반 우리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에 농업용 굴삭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사업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굴삭기를 지원하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축산농가에는 저희들이 지금 축산분뇨 처리를 하기 위해서 롤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축산 농가는 별도로 농기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내가 22개 사업 다목적 소형농기계 그럼 이 부분 해당된 거예요?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거기에도 농업용 굴삭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있어요? 가능하다 이거죠?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예, 근데 이제 보조비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박영평위원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몇% 돼요?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보통 우리가 300만원 기준에서 50%이니까 150만원 지원을 받는데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선호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충산농기계는 별도로 축산농기자재 이런 농기계 쪽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보통 지자체별로 다 성격이 다르고 지원 금액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형 기계는 몇% 지원해 줍니까?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축산 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박영평위원
전체 대형농기계 지원.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그래서 미니굴삭기도 사실은 한 3000만원 정도 가요. 가면 예를 들어서 150만원, 300만원 주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거 사실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농업용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름 갖고 퇴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매칭 비율을 좀 5:5라든가 상향 시켜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채환
문채환친환경농업팀장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요청할 때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소장님께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런 사항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홍현숙 위원 손을 듦) 소장님한테요?
현숙
홍현숙위원
하면 안 됩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됩니다. 홍현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소장님을 뵀으니까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변을 좀 하고 싶은데 국가적으로나 어느 국가든 사실은 농업인들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고 해도 전체적으로 기후도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기후변화 때문에 농업인들이 겨울부터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하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도 결국은 기후 때문에 이게 돕지 않으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어쩌다 잘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다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결국 이 농업에 대해서 너무 힘든 만큼의 그런 게 오지 않으니까 등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계속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수출하는 국가에서 싼 가격에 처음에는 미끼처럼 보내겠죠. 몇 년 흐르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고 결국은 농업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먹잇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정말 가격대가 부직포나 이런 쓰는 것들이 정말 가격대가 비싸더라고요. 그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비료나 이런 미미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획기적으로 정책은 아닐 지라도 시책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거에 의지를 갖고 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원을. 지원하는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넓혀서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그마한 거 긁어서 그냥 지원이라라고 적선하듯이 이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큼직큼직한 부분들을 좀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짓고 또 그걸 우리 시민이나 국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하는 농업인들을 보면서 같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소득과 같이 지급하고 있는 공익수당에 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수의 농업인들보다는 전체 농업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렇게 방점을 두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폭우나 예상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물론 큰 보험을 든 부분도 있지만 보험을 든 곳도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책으로 크게 폭넓게 보시고 이거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해서 소장님께 말씀트리는 겁니다.
병호
이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최재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31, 132, 138, 141, 145, 146, 147,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범인숙 과장님께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하셨습니다. 임채영 농업육성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37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최윤정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김춘수 과장님께서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장희자 유통정책팀장님께서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39, 141, 142, 146, 150쪽이고 세출예산은 44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