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많이 업무보고 때 하셔가지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윤국한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 131, 136, 140, 144, 149, 150쪽이며, 세출 285쪽부터 288쪽까지, 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계 493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질문보다는 예산서 1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5백만원을 신규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자진 삭감을 하셨어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요청한 거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충분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저는 다른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삭감하는 것은 안전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시설비투자는. 충분히 다 보강이 됐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걸 검토를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희가 어제 요청했던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보완사항들도 주시고 그 옆에 13페이지 리갓타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가 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한번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용진
고용진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우리 여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큰 성과였고요, 모든 시설 면에서 우리 시에서 리갓타대회를 하기에 아주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에서도 계속 이 대회를 올해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첫 번째 할 때는 얼마였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작년에는 우리 시비로 2억원 지원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7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도비 35백만원하고
용진
고용진위원
이걸로 2억짜리 행사하고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국비가 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만여 명이 왔다는데 진짜 만여 명이 왔습니까?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거 왜냐하면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게 청소년이 대상이에요, 참여가.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어요. 그늘막도 없고 잼버리상황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세계섬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때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의 어떤 명예에 실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는데 여수 국제해양관광 포럼 관련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은 국제해양포럼은 올해 처음 열리는 우리 시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인천하고 인천시는 제5회 인천 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하고 있고요. 부산시는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배경은 필요성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먼저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련을 위한 비전제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산이라든지 인천에 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가 해양을 주제로 하는 포괄적인 포럼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해안권 해양레저산업의 중요성 및 관심도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요. 네 번째로는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여수를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박람회라든지 COP33 홍보부스 운영 등 국제적인 우리 시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 외 국가계획으로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31일자로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한국해양레저관광협회 창립포럼 개최도 우리 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특별법 개정에 따라 박람회 활성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를 우리 여수가 남해안 거점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이자 마이스 인증도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국제포럼 개최로 우리 여수의 국제적 이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천이나 부산 5회, 18회 시행을 하셨는데 그쪽에는 벤치마킹이나 자료나 받아보셨나요?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에 한번 가봤고요. 올해는 인천에 우리 직원들하고 YGPA 전라남도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먼저 시행한 두 곳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여수에 맞게 잘 접목해서 행사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한
윤국한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 131, 136, 147, 150쪽, 세출 29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설명자료 6쪽입니다.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더라고요. 사업 포기로 인한 감액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산지가공시설을 했을 때 사업비가 보통 10억씩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자담금 확보라든지 공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전체 건물을 짓지 않고 기계구입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면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업포기가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현주위원
변경이라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반납사유로 해서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일부 전체적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일부 따로 기계부분만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누가 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그러면 아무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건물이나 건축이 아니라 기계설비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대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환사업은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부담 부분 말고 8억만 감액한 거 그래서 지금 잔액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나머지 부분은 포기됐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다른 시군에
정현주위원
전남도에서 바로 운영을 한다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산서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보다는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어업생산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산물안전센터 향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수산물안전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안심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여기에 향후 이 기능보다는 플러스해서 어업생산과에서 적조라든지 고온에 대한 피해들도 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두 부서가 협의해서 좀 설계할 때부터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성 구축만 해서 문제가 아니라 생산된 부분 또 생산했을 때 특히 우리가 가두리를 생각하면 어류 질병이라든지 적조, 고수온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츰 우리가 기초단계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 부분을 서두로 내세웠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같이 어울러야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시장 내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침을 하면서 바로 필드에서 소비자가 안전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양식장이라든지 바다에 대한 환경변화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총괄적인 센터를 하게끔 수산경영과하고 어업생산과 두 부서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 126, 128, 136, 144쪽이며, 세출 297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발전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 136, 137, 144, 150쪽이며, 세출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거문도 선사가 하나 더 해서 두 개가 됐잖아요. 다른 예산 보니까 도서지역 지원금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시간조율이 됐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어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시 20분 그다음에 7시 55분 이렇게 출항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는 것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요.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조치하기로 주민들하고 해수부 측하고 저희도 참석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합의가 되신 거네요?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적자운항이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해서 마케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항공사도 보더라도 국토부에서 대항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년 만에 한 번씩 운항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받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케팅 비용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홍보비를. 그래서 여수시가 그때 제가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가항공도 지원해 주라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적자를 줄 수 있는 거 최소화시킬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신규 선사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가 보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적게 들어갈 거고 맞죠?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과장님이 잘 조율은 하셨지만 조율을 해서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거문도 쾌속선 하멜호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해수부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항 예상 시기는 언제부터나 가능하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이 앞주 금요일 날 면허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인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아마 운항 관리심사가 끝나서 면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30일 내지 31일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운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7월말일쯤에요. 하여간 어쨌거나 거문도 섬 주민들 이동에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쾌속선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차도선이 됐건 카페리호가 됐건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은 준비해서 여수에서 갈 수 있는 걸 고흥까지 가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발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염승열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8, 137, 145쪽이며, 세출 343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도시계획과 5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염려한 부분이 들어 있을까봐 질문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년이 흘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등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주거지역 토지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여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정주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주거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나 또 일반사업자들이 종상향을 갖다가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까하는 방향에서 이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1종에서 2종 공동주택 오래 된 것 이런 게 세밀하게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사택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들이 요구한 모든 건에 대해서 같이 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용역을 하려는데 굳이 추경에 넣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기본계획을 조만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여론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당겼던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론이 있는데 당겨서 하면 더 여론화되죠.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시민들이 시민단체나 솔직히 저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예요. 이런 걸로 여론화될 수 있으니 이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좀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써놔서 혹시 제가 염려하는 그 내용이 들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역시나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보면 우리 3월 달에 시장님께 방침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지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시기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안에가 나중에 시의회 의견이나 주민여론이나 시민단체 여론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용역을 추진할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단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당연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을 넣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더 불을 붙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방금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부분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거의 110%에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용역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대상이 정해져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앞으로 도시의 어떤 기본계획 정주여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자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용역비가 충분한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들도 한 1억 정도를 지금 고민했는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기는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니까 7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보통 르네상스도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과제물은 마중물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하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착수가 좀 들어가서 그러면 이 결과물을 보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 논의되고 있는 것들도 결정을 하겠네요,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결정보다는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과제를 가지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과제가 완성됐다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네요, 방침을?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이라면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도 있을 것이고, 다주택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종상향을 요구했던 일반인들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침은 이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결정보다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참고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미리 결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용역물이 나오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료로 참고하실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러죠.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단시일에 결과를 내지는 않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추후에 기본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지 이것 한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이게 참고자료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고자료가 되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주거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공동주택도 포함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은 다 포함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개발계획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불포함 할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기존 있는 것만 갖고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여수시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걸 통틀어서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군단위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도시지역만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상 인구배분 기준이 많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용역을 합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주로 보면 저희들이 토지이용실태 주거지역인데 어떤 실태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주거지 분포도 그다음에 만약에 이용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인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도, 도시관리계획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주거지역만 발췌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수시가 가면 좋을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거지역에 있는 기반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어떻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인가 그런 안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목적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주거지역만 갖고 가능할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현재 주거지역을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당초 기본계획상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서·문수지역이 현재 공동화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관리 지구단위계획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주거지역분포도를 실제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만큼의 상업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필요한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지구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시기본계획이 저희들이 2035년 기준으로 34만입니다. 실질적으로 34만 계속 인구수는 감소되는 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추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전체적으로 상업지구도 축소해야 되고 주거지역도 축소해야 되고 모든 것을 축소해야 될 그런 여건이거든요. 인구를 34만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한번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거의 건축물을 저가 볼 때 다 지금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주거지역으로 있는 데가 건축하지 않는 곳이 많지가 않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인위적으로 시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 사유재산인데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 분포도가 주거지역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부족하다고 거기다가 어떻게 또 할 수도 없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운 어떤 필요한 만큼의 민간이 됐든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또 택지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신규로 계속 주택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과연 그럴 때 이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하신가해서 궁금해서 또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안 간 부분도 있고 또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제 국장님께서 빈집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좀 파악된 것이 2605세대 정도 되거든요, 순수하게 빈집만. 그런데 아파트까지 더 공실을 따진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번에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좀 저희도 처음 해보다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의회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더 더 신중한 검토하셔 가지고 방금 고용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하는 것이고 현황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빈집조사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냥 주거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026년도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거든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조사하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조금 기본계획 사항하고 조금 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긴 부분이 그런 사항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깊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시작도 안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전체적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훌륭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잘해서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빠져서 저희 상위법에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5년 만에
미경
이미경위원
2020년도에 하셨다했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25년도에 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25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계획 배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것이 조금 완화가 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좀 미리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는 어디 타 지자체나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건 어디나 일어난 현상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올해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죠.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도 5년에 한 번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올해 몇 월에 끝났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올 4월 달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주기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련 계획 등 이 내용이 이게 다 중복된 거고 시기가 내년부터라 하면 내년 본예산에 1월 달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용역을 저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 용역을 내년에 해 보겠노라고 들은 것 같고 용역 예산비를 1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들은 보고와 지금의 내용이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추경에 넣어가지고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여서·문수는 저 이북에 안 갔다왔습니다마는 이북거리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는 우스갯말도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침체되어 있고 도시공동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계획 용역 속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담지는 않고 참고사항으로 지역분포라든지 인구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용역을 한다하니까 제가 좀 두루뭉술 들어있는 용역 속에 이 상위법 20년 도시기본계획하고 올해 끝난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하니 이 추경에 이 용역이 맞은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구단위는 저희들이 기존 지구단위를 지정되어진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강화입니다, 강화. 지구단위 지정 안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지구단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구단위 안 하면 저희들 40층, 50층 들어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로서 우리가 몇 층 이하로 해 딱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서·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15층이었는데 저희들이 29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동화현상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헌 아파트를 재건축해라 29층까지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상향조정이 있었잖아요. 1종에서 2종으로, 그런데 여기 내용에도 다시 한번 종상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저가 가슴이 쿵 소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과장님이 틀렸다가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이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은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고 한번 통과시켜 주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차피 지금 사택들이 들어오면서 우려되는 것은 인구감소에 대한 주택 공급률이 과잉공급도 있지만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더 심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그런 것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제에 잘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섬박람회 주 진입로변 경관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남도경관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가 계속해서 매칭비율을 갖다가 시에 부담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7대 3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2억 61백만원에서 지금 도비를 거의 80% 이상 넣는 거잖아요. 3억중에, 10억 사업에 공모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7억 84백만원 중에 84백만원이 도비고 시비가 7억인데 이게 전부다 섬박람회장 주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려가 되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당초 공모 때 섬박람회 주변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직접사업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장권 판매까지 248억인데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연계사업으로 해서 분야별 연계사업을 총하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100억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자 했는데 섬박람회에는 단순히 2개월짜리 부스를 만들어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 거기를 다시 재활용하고 사후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예측해서 경관사업 10억이 들어갑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지금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 앞에 인도변 그다음에 그 일대 전체 경관을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박람회장 인근에는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할 것이고 우리는 박람회지원과에서 하지 아니한
용진
고용진위원
진입도로 그게 10억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거기 조형물도 들어갈 것이고 조형물도 철거조형물이 아니라 영구시설할 수 있는 조형물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걸맞은
용진
고용진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향후에 놓는다,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진입로도 변경될 수 있어요. 차후에 공사를 해서요. 저는 어차피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써야 된다고 하면 지금 재정도 어렵잖아요. 이것을 미래 예측 가능해서 좀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보셔가지고 이게 박람회장이 끝나고 났을 때 그 공간이 재활용됐을 때 그때도 이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진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1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박람회지원과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경관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당연히 진입로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가 주 진입로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을 어차피 세우고 하니까 그 부분도 미리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10억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용됐다는 것을 2026년 세계섬박람회 끝나고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월 행사하는데 지금 그쪽 진모나 상포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미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시계획을 진즉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수시에서 그냥 흙 갖다가 토사 적치했다가 갑자기 그 장소에다가 섬박람회 한다고 하니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이런 겁니다. 그냥 여수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기는 있죠, 쉽게. 그래서 거기다가 적지도 아닌데 갖다가 한다 이렇게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거기 계획대로 한다면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재활용 문제나 설치해놓고 임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딱 행사 끝나는 날 뒤로는 그게 또 달라집니다. 시작할 때는 엄청난 화려하게 느껴지죠. 이후에 다시 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실 때 이번 섬박람회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거기다가 무엇을 앞으로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섬박람회도 같이 함께 가야지만 끝나고 나서 여수에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중삼중으로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에 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들 하시면 또 자리 옮겨버리면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비용도 중복된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경관조명부분에요. 또 다른 부서에서 도로 진입도로도 또 사업하신다고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예산투입이 이쪽저쪽 부서에 합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투입이 되면 얼마든지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다음에 또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는데 임시사업하면서 한다면 되려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집행부는 더 고민하겠지만 더더욱 실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다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공급률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125%로 들었거든요. 현재 주택공급률이 몇 %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107.85%입니다.
구민호위원장
현재요?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여수 인구가 27만이 깨졌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한 달에 평균 106명 이상이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에 130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급률이 최근 10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개발될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향후 올해 말, 내년 전부 해가지고 주택공급률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료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개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도 바뀌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개발하면서 수익을 시로 가져와가지고 문제가 됐고 부산 엘시티는 시에서 SOC 도로나 이런 것 천억 이상을 지원을 하고 수익을 하나도 안 가져오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렇죠. 대장동은 개발하고 시로 수익을 가져왔는데 그거 적게 가져왔다고 문제를 삼고 있고 부산 엘시티는 시 예산을 갖다 천억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시로는 뭘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급하게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아까 롯데하고 한화 아파트 종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개발이익의 50%는 여수시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수시민이 공감을 해줘야 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저 생각입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다 총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현재 7천만원 예산 가지고 일부 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8, 129, 137, 145쪽이며, 세출예산 349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도로를 내거나 시설물을 할 때 사유지 토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우리가 비법정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절차를 거쳐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편적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런 게 들어왔을 때 토지사용승낙서 한 80% 이상 들어왔을 때
용진
고용진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23페이지 보시면 반납을 하셨어요. 국동 구봉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펜스설치사업 1480만원 정도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불가사유를 보셨습니까?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사업추진 불가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미평에 여성가족 거기도 지금 증축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돼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서에서 꼼꼼히 더?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다들 재정이 어렵고 지금 실제 우리 생활민원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행정절차를 잘 지키지 않아서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 동의를 구해야 되거나 일반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저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그 절차가 맞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 부분도 좀 더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토지사용승낙서 관련해가지고 법정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법정 유효기간을 말씀하신다는 게
구민호위원장
없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니 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한테 받았어요. 받아놓은 기한이 없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영구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호위원장
그러면 기한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건설과 7페이지 보면 연등천 산책로 진입 계단 설치가 삭감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이것 또한 토지사용승낙이 어려워서 사업추진 불가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연등천 사업이 연계된 사업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단이 된 부분 부분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그러면 그 감액사유가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중단된 사업들입니까? 연등천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이 부지는 동인요양병원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연등천 사업을 해갖고 오다가 그 일대에서 멈췄는데요. 동인요양병원에서 계단을 설치해가지고 이 진입 쪽으로 빠져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사유지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디 병원의 사유지입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아니요. 병원 건너편에 교량 끝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약간 한 7, 80평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개인사유지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문수 의원님께서도 노력해서 그걸 설득을 시켜주려고 하려고 했으나 설득이 계속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미경
이미경위원
저희가 지방하천 살리기 연구단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가 승인이 어려워서 안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단된 거를 인제 알았습니다.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23쪽입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이 질문했던 위에 보면 소라면 덕양3리 삼거리마을 쉼터 정비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에 보니까 23년도에 정자보수가 완료가 됐는데 왜 삭감됐죠?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조금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보니까 현장에 다 나가보지를 못한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각기 올라오는 사업명이 명칭이 다르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어느 의원님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던 것하고 또 뭐하고 중복이 된 모양이네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다 조사를 나가기는 너무 어려운 점도 있고 사업명이 명칭이 다르다보면 각각 파트의 담당자 직원들이 다르다보면 그것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게 사유가 23년 정자보수 완료와 중복지원으로 인하여 이게 빠졌군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데 개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부서가 계속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 일반 과에다가 하는 부분은 관광과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은 각각 소속 기관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지 일부는 분양내지 임대를 저희들이 해서 정리를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매각을 하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사전에 그 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거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토목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시작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지가 2만 평 정도 있다 농업기반공사에 저 부지가 있으니 여수시에서는 저 부지를 뭘 하면 좋겠다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민간업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됐든 이런 부지가 있으니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수시도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하겠다 해서 여기를 갖다가 해서 한번 투자유치를 받아본다든가 좋은 땅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대로 거기를 갖다가 수로를 갖다가 살릴 수도 있고 매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의 하나의 건설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립해서 만들어가지고 또 일부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나눠 갖고 필요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민간인들이 들어와야 되지 우리 여수시에서 관에서 할 부분은 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많지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개도를, 그렇게 봐서 처음부터 민간을 유치를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그게 안 되면 땅은 있는 것이니까 다른 매립을 해서 이렇게 가도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 예로 돌산에 지금 상포지구나 진모지구가 오랫동안 그것을 매립을 할 때는 여천군일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목적이, 오랫동안 걸립니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도시계획도 안 되고 저렇게 빈 공간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사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방치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계획이 벌써 20년 30년 흘렀는데 저기도 마찬가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토목공사 해놓고 2, 30년 방치한다면 여수시의 재원이 손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필요한 만큼 농업기반공사에 매입은 해놓고 활용방법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도 부분에 지금까지 사업을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건설과장에 부임하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현시점에서도, 아직까지 100% 완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를, 단 지금 현재 섬박람회 갑자기 26년에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지가 필요해서 이것을 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만 문화 하는 것은 다른 필요하다 그러면 개도에 다른 곳에서 건립해도 되거든요. 많이 필요한 것 아니니까 해서 큰 것을 자칫 건물 하나가 전체 다른 부분에 만약에 민간업자가 전체가 필요하다 그 땅만 내놓고 하게 되면 안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고민하고 검토를 하시고 해서 거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활용 방안 계획이 중요하다는 내용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이 가장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투자유치나 민간투자유치가 사전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면 물론 토목공사는 이루어졌으나 지구단위 블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활용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칫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왔지만 그걸 제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떠한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크기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일레븐브릿지가 생기고 혁신적인 큰 것들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많은 서울이고 저 수도권에서 여수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럴라면 적은 규모 갖고는 어렵지 않겠냐 근다면 여러 가지 섬으로 본다면 그래도 개도가 큰 섬이기 때문에 혹시 들어올 수 있는 부지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봤을 때 여수시가 그렇게 갖고 가게 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여수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시에서 매립해서 이렇게 쪼개 나눠버리면 들어오고 싶어도 그리고 벌써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비용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관정 안 있습니까? 관정을 파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몇 건이나 되지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는 관정은 없다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간간히 년에 한두 건 가뭄이 들었을 때 그때에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지 평상시에 가뭄이 들지 않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요. 짧게, 한 건도 없다고요. 민원 들어온 게?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와서 부임해 와서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쭉 우리 과에서 민원받았던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오신 후로 한 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파악된 거 없어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관정을 판다고 지금 못자리를 해놨어요. 전부다 2000만 원 이하 짜리로 해서. 여기 도의원이 가지고 와서 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민원 우선순위로 해서 꼭 필요한 곳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 아마 도비로 가져 오면서 어느 지역 어디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다 찍어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그런 거 개탕을 치시고 들어오더라도 좀 현장이랄지 아니면 꼭 여기가 필요한 지역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해야 된가 그런 걸 좀 결정하셔갖고 관정을 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관정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비로 못 파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 해주고 나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도비로 갖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온 돈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쓰는 게 맞잖아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 민원 들어왔던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데를 먼저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현철
장현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일석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으며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1쪽부터 472쪽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소제택지개발 안 있습니까?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챙겨보시고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도로부분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도로부분 현장 좀 자주 찾아가시고 속도를 내시고 직원들 독려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부탁 드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정일석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장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6쪽이며, 세출예산 35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559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6, 129, 137, 139, 141쪽이며, 세출예산 363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건 설명이 필요해서 잘 했냐, 잘못 했냐가 아니고요 설명서 건축과 3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2023년도에 왜 국비가 반영됐다가 2000만 원이 삭감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역안전센터가 24년 1월에 저희들이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해 갖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설치를 안 한 관계로 해서 국토부에서 안 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삭감하라고, 반납을 하라고
미경
이미경위원
왜 설치 안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그때 조직개편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건축안전팀이 올해 1월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지역안전센터가 설치가 안 되고 지역안전팀이 생기면서 거기에 지역안전센터까지 같이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때 조직개편하면서 그 사이에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원래 해라는 지침이 있었던 거잖아요. 국비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국비를 예를 들어 저희 전라남도하고 여수시, 완도군, 강진군 그랬는데 강진군도 그렇게 저희들과 비슷하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강진군도 저희와 같이 반납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치가 됐으니까 계속할 수 있게끔 좀 이야기를 계속 국토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다고 하면서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이게, 과장님 오셔서 그랬습니까? 조직개편이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조직개편은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지역안전센터 업무가 작년까지는 허가과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못한 거 집행부가 맞긴 맞네요. 뭔가 구멍이 있긴 있었지만 당연히 국비를 줘서 해야 될 사업인데 놓친 거네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점은 조금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경비 관련해서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 5년에 한 번씩 지원하게 됐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렸지만 향후 5년 동안은 같은 금액 한도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의원들은 포괄사업비 일부 있지만 아파트에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 대표들께서 도의원들한테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공동주택지원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좀 공유가 됐으면 도의원들도 주는 데만 계속 주거나 규모가 큰 데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근데 도의원이 자기 포괄사업비로 자기가 쓰겠다는데 시의원들이나 담당부서에서 그에 따라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보 공유도 해주시면 도의원들도 좀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교통도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 131, 137, 139, 145, 150쪽이며, 세출 369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이게 신규로 진행하는 거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민들이 월 15회 이상 버스를 타게 되면 저희 시는 지하철이 없으니까요, 버스를 타게 되면 일반인은 20%를 환급해 주고요, 청소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줍니다. 사용은 월 15회 이상 60회 이하로
정현주위원
그럼 이게 예산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정현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돈만 지금 아직 안 주고 있고요
정현주위원
아, 환급금을 안 주고 있다는 거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사업은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닙니다.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현주위원
5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 거고 그럼 5월 달부터 시행했으면 지금까지는 소급 적용해 줍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다 해줍니다.
정현주위원
소급 적용해 주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연말까지 해서 충분한가요? 환급 비용이?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국비가 8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50대 50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나중에 3차 정리추경에라도 같이 올라오겠네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어디 쪽 말씀입니까?
정현주위원
방금 이거 K-패스요. 이 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돼 있잖아요. 아, 우리 여수시에서 하니까 위탁사업비로 되는 가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정현주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저희가 돈을 주면 정산을 하셔서
정현주위원
거기서 정산하시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375쪽, 주차장특별회계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웅천해변 공영주차장 2지구 이거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해변공원 쪽에 두 개가 큰 게 안 있습니까? 그 중에 적은 겁니다. 큰 거는 작년에 예산을 5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유료화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친수공원 그쪽 지웰아파트 말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디아일랜드 오른편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주차장 큰 거 두 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거기에가 뭐라고 그럽니까? 캠핑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있고 그래서 정비를 해가지고 유료를 해야 일반인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두 개 중에 큰 것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적은 것, 큰 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작업을
선효
이선효위원
큰 것이 두 개가 있어요. 디아일랜드 쪽에가 하나 있고 세 개가 있어요. 그쪽에가. 적은 것을 유료화 시설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그 작업을 설계를 마무리해 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큰 것은 이미 하고 있고?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은 10월 중순이나 되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두 개 다 유료로 한다는 얘기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이용료나 이렇게 보고 필요하다면 장래에는 주차타워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주변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 두 줄로 주정차 금지구역하다 보니까 두 개 주차장이 꽉 차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차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유료화를 한다 그 말이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 해놓으면 민원 또 안 들어올까요? 그동안에 공짜로 쓰던 사람들이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렇게 해서 회전율이 좋아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은 캠핑카를 비롯해서 장기로 주차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제안해 갖고 한 거지요?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알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저희 여서동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 도로가 좋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도로확장이나 이런 걸 요구할 때는 절대 안 되더니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좀 특별히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어떤
미경
이미경위원
배울학어린이 집 앞에요. 도로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그건 주차차량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 내가 너무 앞서 가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영준
고영준주차차량과장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차량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호남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9, 130, 137, 138, 139쪽이며, 세출예산 377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방금 질문은 너무 앞서서 해가지고 기쁜 나머지 과장님, 이게 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고 지금 용역 중이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갑니까?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배울학 앞에 한 20미터 정도가 폭이 안 나옵니다. 그 구간을 지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나무 쓰러지고 그 구간 안 있습니까? 그걸 확장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 도로를 좀 낼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거기가 유독 담벼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그걸 확장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다 확장해서 반듯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7쪽, 130쪽, 138쪽이며, 세출예산 38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7쪽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개중에 반월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난해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특별히 주변에 하천을 기준으로 하천하고 연접돼 있는 일반도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횡단보도도 똑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조금을 교부해서 차량게이트 그러니까 자동차단시설입니다. 지금 석창지하차도 보시면 자동차단시설이 상하행 양쪽에가 있습니다. 물이 10㎝ 기준에는 20㎝ 이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은 10㎝까지 낮춰놓고 10㎝ 이상만 차면은 자동차단 되도록 소방서하고 여수경찰서하고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반월지하차도나 호명, 상암 지하차도도 이번에 같이 돈이 내려와서 긴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CCTV를 전라남도하고 연계해서 보고 있고 그 시설이 자동차단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보면 차량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좀 업그레이든 된 시설로 그렇게 시설 구축을 하는데 기본 금액이 굉장히 조달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3억이고, 여기는 지금 2억 45백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조달 신청을 할라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 반월 지하차도가 물이 많이 고였을 때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은 트렌치를 설치해가지고 자연 배수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가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차량을 통제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트렌치에 퇴적물이 쌓여서 자연배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비가 어느 정도 오면은 상시 육안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차게 되면은 모터를 설치해서 자동배수 펌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물이 10㎝가 바닥에 차면은 자동으로 지금 차량이 양쪽에서 통행 차단하는 차단기 설치한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지금 물이 만약에 고였을 때는 별도로 지금 현재 펌프하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비가 많이 안 올 때 반월 지하차도는 거의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 정도까지 경우가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반월 지하차도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20㎝인데 10㎝로 낮췄던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원래 기준에는 30㎝를 기준으로 자동차단시설 센서가 움직이는데요, 저희가 석창 지하차도같은 경우는 20㎝를 유지하다가 오송 지하침수 관련해 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보조펌프나 이런 걸 전체를 지금 갈았거나 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로 낮춰버린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하차도가 굉장히 길면은 10㎝ 차는 건 얼마 안 되는데 짧기 때문에 10㎝ 차면은 20, 30㎝는 금방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전차단을 좀 단축시키는 건 행안부에서도 권고나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반월 거기는 지하차도가 거리가 짧은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체 지금 국비지요? 특별교부세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5대 5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비가 지금 50%가 투입이 됩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1억 5000만 원 여기 보시면 특별하고 시하고 또 나눠지는 게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총 3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1억이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반월 지하차도는 기존에 선제적으로 4500만 원이 전라남도에서 돈이 남아서 작년 말에 왔었고요, 호명하고 상암은 이번에 긴급히 투입해서 1억 5000만 원씩 나눠줬고요, 반월같은 경우는 진남지하보도가 작년에 콘크리트로 지붕을 다시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철제나 아크릴로 대체를 했습니다. 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억이 남았습니다. 그 1억을 다시 반납하지 않고 행안부에 조정 신청을 해서 이번에 1억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안전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고 거기를 잘 아는데, 어찌됐든 잘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타임예고제 때문에 다음 섬박람회지원단장님을 비롯해서 아직 출석을 안 했습니다. 미도착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미도착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섬박람회지원단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섬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섬박람회지원단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준비를 나름대로 하나하나 해갑니다만 개중에 우리 준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위원회의 역할이 혹시 단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섬박람회 지원 열기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열기는 시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열기를 어느 부분에 시민들이 열기를 올려서, 열을 올려서 너무 열을 많이 올려버리면 뜨거워서 문제가 생겨버릴 수도 있거든요. 열이라는 것이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지금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할 때는 차분하게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더 훨씬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 준비위원회에서 열기를 한다 그래도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너무 열기가 앞서간다거나 또 너무 온도가 높다고 하면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상당히 얘기가 좀 있는 건 알고 있지요? 단장님?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단장님께서 이걸 역할을 좀 잘하셔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 준비위원회는 정말 자원봉사지 않겠습니까? 순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26년 큰 행사를 한다고 하니 정말 뜻이 있는 시민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서로 동참해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준비위원회가 되겠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순수성이 결여되다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시작도 하기 전에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행사를 하는 목적에 되레 안 한 만도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생하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또 하게 되면 그분들 사기도 그렇고 또 바라보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단장님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꾸며가야지만 더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더 좋은 열기를 만들어 낼까하는 부분에 혹시 단장님의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저도 정옥기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건인가, 근데 인제 기본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시민준비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봉사 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욕심을 가지고 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께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와 우리 해당 과하고 소통을 자주해서 소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 저희들도 그분들 운영위원회랄지 이런 데 갈 때 저희들 가서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같이 좀 저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나 그 조직위원회,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 집행부라고 표현할게요. 집행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출범시킬 때부터 순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마련한 부분도 같이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놓쳐버리고 나면 뒤에 어떤 부분을 컨트롤한다면 사실 민간인들을 쉽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공무원이.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참여하신 분들도 시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다른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도 함께 동참하고 서로 고마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준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단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준비위원회 한분 한분들이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 바라보는 또 눈이 다르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무튼 소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도 특정인을 제가 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 개인적 저도 친분을 갖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분도 계셔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준비위원회 한분 한분을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잘 챙겨가지고 가면 좋지 않겠냐 또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심성 있게 단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이 단으로 오실 줄 아셨어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단으로 국장님 오실줄 아셨어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몰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측은 하셨지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그건 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건.
웃음소리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연계사업 발굴 현황에 보면 우리가 104개 사업에 31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물 제작, 붐업 여러 가지 리플릿 제작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셨어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단장님 생각할 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 조형물 설치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섬박람회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업기간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여수시청 본청사 잔디밭, 필요성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사전 붐업 조성 이게 두 달 동안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두 달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설치, 그건 공사기간이고요, 설치를 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공사 기간이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것은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지 않나요. 2000만 원을 어디에 놔두면 붐업 조성이 됩니까?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이것이 보면 홍보담당관 예산이 6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그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026 여수섬박람회 홍보 추진 6억 4000만 원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아니 저희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얘기는 알겠어요. 이 목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섬이 365섬 이색포토존 개설사업도 있고 다섬이와 함께 하는 섬섬여수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 붐업이 조성이 됩니까?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본청사에 보면 섬박람회와 관련해서 사실 어떤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저희가 앞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하고 저희 박람회지원단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하기로 했어요. 전반적인 붐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가시면 세계섬박람회 2년 앞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및 교체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직위원회 간판 및 현판도 있지만 이게 지역 외 홍보 조직위원회 전담추진 옥외, 스팟, 매체광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간판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몇 쪽이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4페이지예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옥외홍보물 말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이건 TV 스팟 광고 기존에 6페이지 쪽에
용진
고용진위원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홍보담당관에 있는 여수세계박람회 홍보추진 6억 4000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세부 예산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 정말로 총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직위원회하고 박람회지원단의 업무 역할을 분장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 이쪽에 지원단에가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홍보팀이 조직위로 갔어요. 기존에 예산까지 다갔습니다. 대외적인 홍보 그러니까 조직위 관련해서 대외적인 모든 국외랄지 그런 부분들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단이 좀씩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 세부사항을 예산을 말씀드릴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이 총괄되지 않으면 직접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간접사업비는 엄청 불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SOC확충이 아니단 말입니다.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냥 일몰돼 버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한 거거든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병종 섬박람회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 138, 141쪽이며, 세출 389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박람회대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섬박람회대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39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박람회대책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문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우리 나르샤 호텔 앞에 저류시설 지금 그게 업체가 그때 부도났다 그랬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주관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요, 협력사인 그 업체가 지분을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공사 기간은 23년 10월 22일까지인데요, 총사업비 기간은 26년 12월까지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6년 12월까지?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 기간은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 기간은 24년 12월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부도에 따른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된 건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공사 기간은 늘어나지 않았고요, 총사업비 기간만 늘어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공사 기간이 지금 2026년 12월까지다면서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총사업비 협의 기간이 26년 12월이고, 공사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올 12월까지 그럼 완공이 됩니까? 12월에?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계약 기간은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게 하면 지상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지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상에는 지금 나르샤 앞에 건너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이 너무 가깝다 해서 화장실을 저희들이 전기실하고 같이 이용해서 하고요 밑에 저류시설이 들어가고 위에는 잔디공원 형태로
종길
김종길위원
잔디로 기존에 공원으로 활용한 걸 그대로 그렇게 활용할 겁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하고 지상으로 좀 드러나는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전기실하고, 화장실하고 좀 드러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기실하고 화장실을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조정을 하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좀 옮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옮기고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하에는 이제 저류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상에는 이제 주차장도 같이 계획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상을 주차장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기존에는 공원으로 이용을 안 했습니까?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공사 완공되고 지상은 계속 공원으로 좀 멋있게 꾸며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 그러면 그게 지금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바에야 전체적으로 그 뒤에가 주차장이 우리 큰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주차장을 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굳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 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아마 주차차량과하고 한번 상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주차차량과하고 협의할게 아니고 단장님이 그걸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좋을 것인가 그걸 좀 판단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일단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또 앞에 호텔 부분에 차로 폭이 8m에서 1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 건물마다 법정주차는 다 만족되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부분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처음에 계획은 주차장도 같이 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장님 그 현장 한번 가보시고 그 지상은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폭들이 지금 너무 운행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도로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공원을 좀 줄이더라도 도로폭도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쪽 나르샤 반대편 끝에 쪽에 보면 거기서 나가는 차량이 우회전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도로폭이 좁아서. 근데 또 나무를 그쪽으로 옮겨놨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단장님 한번 나가서 보시고 그림을 새로 좀 그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뒤쪽에 또 몇 십억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그 주차타워 놔두고 앞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나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공원하고 도로폭도 좀 확장하고 그렇게 해놓은 게 최상일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여러 과가 겹쳐있으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단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가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면 현장활동 한번 가시죠. 김종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됨으로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춘 수도행정과장님과 이광재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30쪽이며, 세출 451쪽, 특별회계 506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건데 두 과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455쪽, 특별회계 520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발언하고 싶은 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 하여간 태풍이나 태풍 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좋은 발언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집중호우 왔을 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단시간에 60mm 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잘 직원들 다 해서 배치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잘 준비해서 피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