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최홍찬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이의찬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차성민ㆍ변준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제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안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제구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특별법으로 피해자 결정 및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안효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홍찬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에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요, 7조의 지원에 ‘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 내용을 이번에 만드는데, 그리되면 긴급복지지원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부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서 세부 추진 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은 긴급 복지라든지 안 그러면 생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세부 추진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은 데가 수영구하고 연제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20대 청년들 위주로 피해자가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최홍찬 의원이 지금 발의한 조례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조례는 발의가 되는데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만큼 이 이후에 대한, 현재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이자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또 이걸 계획을 잡을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또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지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홍찬 의원님! 우리 여기 지원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의견 올라온 게, 7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좀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찬
최홍찬의원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997명의 전세 사기 피해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20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권성하 위원님께서도 하루속히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함으로 인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아마 부서에서 속히 이루어지리라 또 생각하고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의논하여 후속적인 조례도 다시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세 사기와 관련돼 있는 법령이 2023년도, 작년도지요? 6월 달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신청이 부산시로 접수가 됩니다. 부산시로 접수가 되면은 부산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뢰를 하고, 국토부에서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은 정말로 피해자인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피해자 선정이 되고 나면은 주거비라든지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예산 범위 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존 지금 구청 내의 소관 부서들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사업이 발굴돼서 추진될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긴급 지원을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일단, 최홍찬 의원님 답변도 잘 들었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연산로터리에 계신 20대 여성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제가, 의원인 제가 연제구청 3개의 부서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 부서도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만큼 여러 부서에서 각자 따로 지원하지 마시고요 한 부서가 꼭 책임을 지시고 피해 입은 민원인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제가 추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우리 국회의원 김희정 의원실에서 저희들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세 피해 대책 협의회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대책에 관련, 많은 보고 사항을 저희들이 또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어떤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게 마련이 되면은 저희 또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상당히 좋은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의하신 우리 최홍찬 의원님이나 또 우리 부서에서도 좋은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서 상세하게 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연제구에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을 홍보 활용해서 또 새로운 젊은이들이, 아니면 나이 드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연제구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연제구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월세 계약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 업체에 대한 교육ㆍ점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건강증진과에서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사업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과에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 또 홍보도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상담, 그런 것이 조금 홍보 활동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우리 연제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위원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아까 발의하신 최홍찬 의원께 부서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홍찬
최홍찬의원
부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이 다일 겁니다. 아직까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지침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권성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아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 의회와 함께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부서 의견에 보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홍찬
최홍찬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 아마,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애로점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후 집 자체가 경매에 치달으니까 아마 관리 문제도 상당히 또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게 아마 좀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세 사기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홍찬 의원님께서 그런 전세 사기 피해를 위해서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좋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 사무직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의견 수렴 결과, 우리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질의ㆍ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363호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거제동 동래세무서 일원에 위치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7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2023년 3월 제243회 연제구의회 시 의안 번호 제130호로 의견 청취 후 원안 가결 하였으나, 2023년 10월 25일 제9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부결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5일 본 사업 추진 주최 측에서 재심의 의결에 따른 변경된 정비 계획을 제출하여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제안 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민 공람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거제동 1463-2번지 일원 정비 구역 결정 사항으로서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구역 면적은 2만 5312㎡로서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하천 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천천변과 인접하여 연도형 상가와 공개 공지를 계획하였고, 거제천로255번가길 동래세무서 뒷길은 공공 보행 통로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은 건폐율 23.51%, 용적률 289.47%, 최고 층수 32층으로 총세대수는 53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 번호 제36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2월 20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조정 교부금이 교부 예정으로, 조정 교부금의 세출 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역 자원 시설세의 배분 금액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을 방사능 방재 교육ㆍ훈련 및 방재 대책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24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설명하신 강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3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건이죠?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대상지가 거제동 1463-2번지 일원인데 그쪽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또 노후된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주거 지역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본인도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일부 반대 쪽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해당 재개발 사업 구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처리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역 내에 처음에 동의했던, 사업 추진에 동의했던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사정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금 조금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유라 하면은 어떤 사유인지 혹시 제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보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분담금.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략적인 어떤 내용인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의혹과 그리고 그 사업성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동의 철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1차 심의안이 들어왔고 다시 우리 쪽에서 재심의안이 들어왔는데, 그쪽의 내용을 보면은 온천천 높이 계획을 하향 조정 하고 또 주 동 배치를 검토하고 그리고 우수 저류 시설이 예전에 큰길가에 있었는데 그 하나가 뒤쪽으로 옮겨졌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수 저류 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북측이 온천천이고 남측이 도로변인데 남측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차성민위원
그걸 북쪽으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금번 그 앞에 재검토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용 자체가 온천천변으로 옮겨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검토 도면을 전부 다 확인했는데 그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상지를 통과하는 도로도 중앙 도로를 공공 보행 통로로 변경하였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토할 때 검토된 내용입니다.
차성민위원
아, 검토된 내용이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라 그런 정비구역 재개발 이런 게 필요한 지역인데 그 이외에도 환경 보전 및 재난 방지 계획라든지 또 교육 환경 보호 계획이라든지 정비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 그런 거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그런 사항 등을 잘 조사 좀 하셔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저도 그렇게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각고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거제3구역……. (자료를 넘기며) 잠깐만요.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를 드릴 것은 이 재심의가 당연하게 되는 겁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해서 지정 요구를, 지정 신청을 부산시에 했는데 이렇게 재심의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령에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금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됐는데, 다 재검토된 것을 다시 이런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경되는 내용 중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라든지 규모가 10% 이상 상향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올라갔는데, 저희가 지정 신청을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건부 승인 하지 않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조건부 승인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검토하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 중대한 사항 같으면은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재심의 의견이 세 가지인데요 온천천변 높이, 그다음에 우수 저류 시설, 하천변 공개 공지 및 연도형 상가 배치 이게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큰 겁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정비 구역 면적이 조금 하천 구역에 포함됐다는 거, 그다음에 5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된 거, 지상 세대가 조금 준 거 이 정도인데요 이게 전체를 다시 재심의해야 될 조건이 됩니까? 요건이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선은 건물 전체에 대한 단지 배치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동의 층수가 각각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건축법령이라든지 띄워야 할 거리라든지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각 동 동선 계획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출입구 계획. 지금 중앙에 있는 공공 보행 통로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건축 계획의 변경 사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답을 주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거제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업을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승인권자가 부산시장이고 신청자가 연제구청장이면 신청을 할 때는 필요한 게 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시에 신청을 하셨을 건데, 돌아온 내용이 주 동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조합에서 본인들의 생각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수 저류 시설, 온천천변 배치 및 펌프 시설 증설 검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구의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천변 공개 공지 및 연도형 상가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반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서 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혹시나 구청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이상 지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안을 위한 각종 건축 계획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계획들이 주민들이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만들어진 계획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그 정리되는 과정에서 그게 맞다고 해서 이제 시에 도시 계획이나 올라가게 된다면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건축 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관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시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재검토된 어떤 내용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 그건 행정에서 직접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시 그것을 추진 주체에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이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건축 계획도 본인들의 어떤 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런 부분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아직도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안 주고 계시는데,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더 나은 재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낙후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느끼는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의 중간에서 승인을 신청하는 연제구청이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 구역 입안 동의서 철회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철회 요청을 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의 철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법령상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법령 검토를 할 때에는 입안 제안을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검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각 구의 자료라든지 관련 의견을 취합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입안되기 전에 돼야 된다는 것은 법에 근거가 돼 있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법령상으로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고 건설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심의가 되면서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추정 분담금이 정확하게 계산이 잘 되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추정 분담금 자체는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정비 구역 지정 단계에서 하도록 돼 있었지만 그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이 검토가 되고 제출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추정 분담금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재산적인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개략적인 사항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조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위원장님도 조금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처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출발이 되었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비 상향이라든지 각종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다 보니 결국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결국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정 분담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우리가 지금 도정법에 보면은 분담금이 과도할 경우에 지금 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명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도정법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도정법에서는 사업이 추진되고 난 뒤에 몇 년 이내에 어떤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답보된다면 일몰제라는 어떤 법 적용 기준이 있지마는 추정 분담금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닙니다. 21조에 보면은 저희가 과도한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금 도시 정비 구역이 직권 해제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과도한’이라는 이 부분 자체를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과도한’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추진 주체에서 추정 분담금을 ― 추정 분담금은 개략적인 사항이지마는 ―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공 업체라든지 정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담금 자체를 산정하기 때문에 ‘과도한’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적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해당 법률 조항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재개발 사업이든 찬반이 첨예하고요, 맞죠? 그리고 특히나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우리가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 어떤 반대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 주시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공정하게 행정을 조치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또 법이랑 절차에 근거가 돼야 됩니다. 법이랑 절차에는 어떤 문제가 없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혀 없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원자력에 관한 거죠?
수련
소수련위원
예.
성하
권성하위원
원자력 이거 건축과예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임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목적세가 지급이,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세입 세출을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은, 우리 도안과 업무 분장에 보면요 방재 대책 종합 계획이나 각종 계획들이 쭉 있던데요, 원자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종합 계획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과 관계돼서는 방사능 방재 계획이 있습니다. 백색경보나 청색경보, 적색경보 시에 어떻게 조치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샘 방호 약품 배부라든지, 최근에 5월 달에 부산시와 함께 방재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이제 그럼 우리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지금 비상 계획 구역이 28㎞∼30㎞ 범위로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구가 비상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정 교부금을 교부받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훈련도 하고 그에 대한 방재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방사능 방재 계획은 현재 세워져 있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은 이 재정이,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 구비로 쓰던 예산을 이 특별회계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개발세라는 목적세의 일부, 부산시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역 개발세를 받아들이면, 기장군에서 받아들이면 그중 20%를 9개 구ㆍ군에 균등 배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조정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에 넣어서 방사능 방재라든지 구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방재 훈련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받는 특별회계 예산을 기존에 하던 사업에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재 훈련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신규 사업을 만드실 건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생각하시면 조금 경미하게, 약하게 훈련을 하던 거, 그걸 좀 더 강화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방사능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방독면이라든지 그런 것들 구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좀 늘어나면 방호 시설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방사능에 대한 방재 능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재 훈련에서 어쨌든 추가로 조금 더 강한 방재 훈련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장군에서 하는 방재 훈련과 연제구에서 하는 방재 훈련과 사하구에서 하는 방재 훈련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연제구에서 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비상 상황이나 재난 사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그냥 어디에 “대피 장소로 가세요.” 이런 일반적인 그런 훈련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여기서 조금 어쨌든 피해를 최소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하고 질의 내용이 굉장히 동일한 부분도 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연제구 이번에 추가 지역으로 포함됐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기존에 몇 킬로미터에서 몇 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까? 정확하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20㎞∼21㎞에서 28㎞∼30㎞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는 전 지역이 다 포함되었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또 남구나 동구, 부산진구, 북구는 이제 일부 지역이 포함됐더라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방재 훈련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방재 훈련에 대해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5월 달에 방재 훈련을 했는데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더 찾아서 더 강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걸 더 각별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2025년도 방재 훈련 계획을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계획하다 보면 또 그에 따른 장비도 또 이렇게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미리 사전에 정보를 좀 입수해서 장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재 훈련 계획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구의 그런 걸 좀 우리가 수집해서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방재 훈련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 주민 불안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 보호 대책이 면밀히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정흥구교통환경국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흥구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3년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구체화 권고에 따라 매각, 기증, 공용 자전거 활용 이외의 방법으로 폐기에 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5조의 제목 ‘무단 방치 자전거 등의 재활용’을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제3항 무단 방치 자전거 폐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흥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15조에 내구 연한이 지난 자전거는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학교나 아동센터 이렇게 보급할 수 있어요. 맞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많습니까, 연간?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무단 방치 자전거는 거의 다 쓸 수 없는 자전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전거를 어디 놔두거나 방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름의 스티커 붙여서 10일 동안 주인이 찾아가라고 하는데, 보통 버리는 경우가 정말 쓸 수 없는 거를 지금 버려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어디에 기부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고쳐서라도 어디 쓸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 방치된 차량은 정말 솔직히 전혀 쓸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이나 그런 방법, 활용할 수 없는 이외의 폐기라는, 폐기의 조항이 없거든요. 상위법에도 폐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령에 보면은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그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라는 거를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안 그래도 폐기가 다른 구에는 조례에 보니까 거의 다 있던데 없어서,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보통 이동해서 공고 같은 건 붙입니까? 공고 기간 같은 걸.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10일 동안 찾아가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수로 151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 보관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놔뒀다가, 저희들이 솔직히 매각은 거의, 매각도 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공짜 정도로 처분을 지금 고물상에 그냥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저희는 공고해서 어쨌든 안 찾아가면 매각 처분을 하는데, 매각될 정도의 자전거의 상태가 있지 않다는 거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없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뒤에 3항 붙여서 어쨌든 재활용할 수 없거나 매각 처분이 안 될 때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굳이 제목까지는 안 바꾸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제목에 보면은 이게 무단 방치 자전거 등의 재활용, 재활용은 말 그대로 폐기는 재활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처분으로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변경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왜 이렇게 폐기할 수 있다는 이 조항 때문에 그냥,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항상 여기 돌아다니는 이런 자전거들이 전부 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부 다 폐기할 정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1항, 2항에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수리를 해서 이걸 센터나 기증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1항, 2항을 넣은 거기 때문에……. ‘판단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무조건 다 폐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추가로 넣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고를 어쨌든 해서 상태가 좀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좀 기증이나 이런 데로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정말로 저희들이, 재활용 전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해서 일단 이 내용에 동의하고요 현 조례에 따르면 무작정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조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어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 권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자전거를 타거든요. 자동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 못 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자전거에 대해서 혹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활용하지 못할 때 사용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안내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매년 자전거 활용에 대한 계획 수립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성하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타면 우리 몸에 좋다거나 이런 캠페인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 연제 구민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냐하면요 연제구 주민 중에 자전거 조례에 대해서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곳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죠. 왜? 자기하고 관계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그전에는 재활용하는 자전거를 처분한다고 해서 환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전거 없어졌다고 따지면서 “이런 조례가 있었네요.”라고 할 분도 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자전거를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치해서 낡아서 도저히 폐기 안 되고는 안 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누구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폐기 외의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좋은 취지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데 본인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당근에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다 다음에 다시 건강해지면 타야지 하다가 방치하다가 폐기하는 거거든요. 나쁜 의도로 방치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 가기 전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쓰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연제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한다면 폐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떠나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에 보면 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폐기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전거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무단 방치, 무단 방치라는 것은 제가 자전거 소유자가 이거를 버린 거거든요. 아무 데나 버린 거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고 10일 동안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보관소에 갖고 와서 그다음에 이것을 매각이든 어떤 14일 공고를 내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상태라는 것은 본인이 말 그대로 이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버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주민이 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이 방치를 한다는 거는 이 자전거를 본인이 탈 생각이 없다고 먼저 인지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법적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본인이 공고를 해도 ― 자기들이 찾아가면 그나마 다행이고 ― 찾아가지 않으면 일종의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권을 일단은 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상태가 좋다면 고쳐서라도 위탁을 하든가 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고물상들도 겨우 안 가져가려 할 정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폐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폐기하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폐기라는 게 일단 고물상에 가져가서 처분을 하는 경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 가서 폐차를 하지만 자전거는 별도의 폐기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고물상에 일단 파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자전거 같은 거는 철이나 금속류니까 고물상에 폐기를 하면 돈을 준다 아닙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대를 처분해서 5만 3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나마 저희들이 그걸 팔아서 돈이 된다 하면 그거를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고물상도 안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소에 계속 이거를 보관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물상에라도 공짜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록 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팔아서라도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 소유물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분쟁이 생기기 않도록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에다가 안내 사항이나 주의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 부탁드리고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심미적으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5.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임용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길미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강선화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임용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임용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관내에 스마트 그늘막 6곳을 추가 설치 하였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께서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레이카운티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가는 그쪽의 스마트 그늘막, 거기 위치가 잘못됐다고 민원이 두어 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 당시의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거 지금 이전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이전하는 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 주민이 성격이 조금 급하셔 가지고 전화가 지금 두어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때 스마트 그늘막이 필요한데 좀 해 주고. 또 그쪽 길 건너서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또 오후에 주민들 홈플러스 그쪽 횡단보도 하는데 워낙 큰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신호 대기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오래 서 있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그쪽으로 이전을 요구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와 같이 함께 온천천 원격 제어 시스템, 우리 총 몇 군데 있지요? 자동 차단기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46곳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 당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이 다 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계라는 것이 평소에 작동이 이상 없다가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 번씩 또 에러가 나서 전전긍긍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수시로 가서 점검하셔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천둥번개 치고 비가 많이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새벽에 긴급 비상 회의도 열리고 대기를 하셨다는데, 아무튼 국장님과 도시안전과 직원분들 어제 수고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일이 그래서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직 및 인력에 보면 6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9명인 것 같습니다. 9명인 것은 그만큼 숙련된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어렵고 좀 강도가 높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 국외연수 갔다 왔는데 스페인을 갔는데요 정말 비교되는 게 거기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횡단보도에도 없고 어두운 골목에도 없고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면 현안 사업에 연산동 배수펌프장 토출 배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6000만 원이고 거제천에 토출구가 수직으로 설치돼 있어서 유속을 방해해서 침수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겠대요, 이렇게 배관을 설치해서. 그런데 6월에 특교세를 신청을 하고, 특교세를 신청했어요. 그다음에 10월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이 토출구 수직으로 놓여 있었던 게 언제부터 놓여 있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처음 설치될 때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치라는 말은 대략 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됐는데 그것을 2024년 6월에 특교세로 신청을 하는 이유도 저는 잘 이해가 안되고 침수에 문제가 되면 이 지역이 침수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 물이 결국은 거제천 거제펌프장으로 가는데, 거제펌프장은 상습 침수 구역인데 그 길목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그거를 비 다 끝나는 10월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혹시 특별히 민원이 있었거나 특별히 시에서 이 특교를 주겠다는 제안이 먼저 있었던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배수펌프장이 건립되고 난 뒤로 큰 침수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호우를 보면은 갑자기 집중 호우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집중 호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보일 때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세를 신청해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미리 저희들한테 준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보통 재난 특교세가 제법 있으니까 이런 거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특교세를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특교세가 내려오면은 바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직 아닙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안 받았는데 현안 사업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그러면…….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의지가 강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작은 것이지만 10년째 방치돼서 특교로 이 사업을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우리 구비나 재난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런 거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특교인 이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특별히 민원이 있었거나 시의원 자자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저는 재난 대응,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와서 거기 해 주고 어떤 특별한 의원이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위험한 곳에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게 재난 대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마는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투명하게 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 위원회 처음 와 가지고 이 부서 올해의 업무 계획도 제가 들은 적도 없고 중간에 업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번에 부서가 다 변경이 돼서…….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8가지 정도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CCTV 확충, 지능형 CCTV 확충, 관제센터 인력 채용 요건 검토, 로고젝터 관리,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점검, 각 동별 민방위대 방독면 수량 확보, 그다음에 우리 구 여건과 실태에 적합한 옥외 행사장 안전 관리 매뉴얼 작성, 긴급 대피용 방연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미흡, 배수 펌프장 휴지 시기 요청 일수를 연장하여 예산 절감 방안 강구 정도, 8가지 정도의 행정 감사에서 지적되고 요청된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겠지마는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몇 가지는 개선했고요, 개선한 것 같은 경우는 그늘막이라든지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방독면 이런 것도 확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까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보통 하반기 업무 보고 할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시책 3번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 있는데 토론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자연 재난 극복을 위한 이구동성 토론회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주최가 자율방재단이에요. 동마다 자율방재단원들이 다 있지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여기 지금 이게 사실은 토론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이렇게 매년마다 장마 기간이나 이렇게 집중 호우가 오면 재난 피해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이 토론회 주최를 해서 자율방재단이, 지금 보니까 주민이나 기관, 전문가와 자원봉사 단체가 모여서 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들은 어떤 그냥 일반 주민들을 그냥 우리 불러서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여기 말하는 주민은 자율방재단을 위주로 한 분들을 모아서 ―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 각자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거를 미리 알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주지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이분들이 적재적소에 딱 필요하게 딱 투입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온천천이 물이 넘친다거나 어쨌든 지금 집중 호우가 되는 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피해 발생할 때는 우리 행정 기관 같은 인력만으로는 복구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어쨌든 교육이 좀 제대로 돼서 주민 피해액의 경감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토론회가 잘 운영이 되길 바라 봅니다. 어쨌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성민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늘막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지금 관내에 스마트 그늘막이랑 일반 그늘막이 있죠? 그거 한 몇 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늘막은 없고요 이제, 다 없앴고 스마트 그늘막만 올해 6개 설치해서 87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스마트 그늘막이 87개?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반 그늘막은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왜 철거가 되었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사람이 나가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인력이 극히 좀 확보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리할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 수동 그늘막이 있던 곳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다 대체가 된 겁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전에 말하던 일반 그늘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반 그늘막은 이제 다 수거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일반 그늘막 자리에 스마트 그늘막이 다 들어가서 대체가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아까 우리 차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레이카운티 위쪽으로 홈플러스 사거리 가는 쪽 그쪽, 홈플러스 가는 사거리 쪽에 거기도 얼마 전에 지금 스마트 그늘막 하나 그때 민원이 많아서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반대쪽도 여전히 땡볕이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후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태양열이 더 강하고 한데 그 스마트 그늘막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예산이 또 부족하고 하다 보니 또 설치가 많이 못 되고 그런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그늘막을 좀 이렇게 근처에 어떤 건물이 없는, 낮 기간 동안 계속 태양광이 방향이 이동함에도 계속 이렇게 열사가 내리쬐는 그런 곳을 위주로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잘 설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상황을 다 잘 파악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먼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이 또 보니까 밑에 의자가 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던데.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형 의자거나 아니면 옆으로 길게 돼 있는 의자거나 그렇게,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번에 레이카운티 그 앞에 생긴 거는 의자가 없더라고요, 아직.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아, 그거…….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설명) 7월 30일 날 설치, 그게 조금 이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쯤 되면 완성이 될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왕 설치될 때 의자도 있으면 어르신들은 또 그런 게 편의가 있으니까요.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 CCTV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우리가 스페인에 가 보니까 유럽 쪽은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럽 쪽에 지금 치안이 안 좋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CCTV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치안이 좋고 CCTV가 치안이나 어떤 안전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 보면은 관제 요원 인당 모니터가 한 50개 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행안부 권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턱없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턱없이 관제 요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가 되면서 모니터의 화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CCTV로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규로 설치를 14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화질이나 이런 게 좀 안 좋던 걸 보수를, (자료를 살펴보며) 보수가……. 여하튼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분을 보수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질도 좀 괜찮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필요한 곳에 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화질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마는, 그게 인력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4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1명 늘리려면 4명을 늘려야 되거든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력을 증대시키는 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경찰 쪽에서 파견되는 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자기들 하는 거고요. 저희들,
기준
김기준위원장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인원을 더 요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방이나.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은 그 안에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휴게실도 열악하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휴게실은 별도로 이렇게 당직실 옆에 있어서 그 넓이는 괜찮습니다. 그게 근무하시는 분이 시간대로 봐서는 네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그 네 분 중에서 다 나와서 휴게를 할 수는 없고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휴게를 하는데 그 안의 시설은 충분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인원 확충이나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인원 계신 분들 또 원활하고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설 정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은 저희가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신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렇게 큰 그게 없어서 없었는데 지난 6월인가 저희들 모래주머니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같이 오셔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한 5000개 정도인가 이렇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방재단 분들이 지금 통장님들께서 하시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통장님도 계시고 다른 단체원도,
기준
김기준위원장
안전모니터단 분들이고?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다른 단체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이제 교육은 많이 받으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저희가 재난에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임무를 드리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화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창조도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가미 도시재생계장입니다. 최송희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장경숙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용화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시책 3에 보면 신규로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확충 사업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광판 1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비다 옆에 지정 게시대가 2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2개 중의 하나를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게시대가 5개씩 붙어 있죠? 지금 현수막이. 그래서 총 10개로 알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전광판을 교체한다는 뜻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거기 한 군데가 지금 행정 현수막 게시대 6번이 지금 거의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전자 게시판을 설치를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그냥 원래 지정 게시대 하나 그다음에 전자 게시대 하나 이렇게 2개가 설치된다는 뜻인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혹시 그 게시대가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던데 그러면 현수막처럼 이렇게 5개가 붙지 않습니까? 그게 전광판이 된다는 뜻이 아닌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현재 5개 있는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지주식으로 위에 하나만 있는 걸로,
수련
소수련위원
아, 하나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옆에는 그대로, 천 현수막이 그대로 붙는 거네요? 지정 게시대에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인근에는 그대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 현수막 게시대 하나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지주형으로 전자 게시판을 한 대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옆의 것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여기 사실은 지나가면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않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나무 때문이죠. 그 나무 때문에 그 게시판이 잘 보이는 곳이 구청 쪽에서 이제 다비다웨딩홀 쪽으로 꺾는 쪽, 그쪽 위치에 있어야지만 사실은 잘 보이는 게시대라 전광판이 위에 붙는다면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 원래 있던 ― 행정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 그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 5개들은 똑같이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대로 붙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장소가 한전의 인근에 가로수로 인해서 많이 거의 사용 안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비다웨딩홀 쪽에 있는 데는 거기는 그대로 있는 걸로 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교체한다는 게 다비다웨딩홀 옆 아닌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몇 군데, 두 개가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 그중의, 옆에 하나만 지금 교체한다는 뜻이지요? 좀 어쨌든 현수막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이마트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집중해서 잘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제가 이 전광판이 얼마나 효용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꾸면 좀 효율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도 시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연제구에 총 2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쪽 위원회에서도 뵙네요. 제가 이제 이 부서에 상반기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고 해서,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관리 업무가 원래 건설과에 있었던 게 창조도시과로 이번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올 초에 바뀐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이번에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 그러면은 업무가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창조도시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변경되거나 추가된 업무가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기존의 건설과 도로관리계 업무가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소소한 도로 보수와 관련해서 이제 창조도시과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도로 정비하는 그 보수팀들도 이제 창조도시과로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전에 우리 걷고 싶은 보행로 조성 사업을 자치지원과,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그 사업도 그러면 이제 창조도시과로 다 이관이 된 겁니까? 보행로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여기로 넘어온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건, 원래 도시재생과 할 때는 이 업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넘어왔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걷기 좋은 길을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좋은 길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수를 잘하겠다는 의미인지 이 업무 계획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뭐 어디 어디 길을 잘 만들고 이런 보행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그냥 이제 도로에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우리 보행로 조성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진행하던 일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좀 했습니다. (뒷좌석 직원, 창조도시과장에게 설명)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거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의 걷는 길하고 창조도시과의 걷는 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도로관리계는 도로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 수선부터 시작해서 도로에 있는 시설물하고 보행로 같은 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일단 답을 들은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마을지기사무소 연계 집수리 교육 사업 추진은 이게 1개 동을 선정해서 하면 그 동 주민들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산9동의 마을지기사무소를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데 9동에 있는 만물 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제구에 있는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집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기자재나 이런 거를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연제구에 있는 12개 동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기자재를 빌려야 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재료를 빌려주고 있는 상태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는 지금 현재 재료는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교육시켜 놓고 재료는 안 빌려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지기사무소를 두 군데 운영하다가 한 군데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서 자가 집수리 기능 습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집수리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는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지금 연제 구민 20명∼30명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네요, 대상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그렇게 써 주셔야죠. 일반 주민들한테 집수리 교육 시켜 놓고 분명히 여기에 있는 자재를 빌릴 수 없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교육 수립할 때 다시 저희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특정 주민들에게만 교육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이 마을지기 사무실을 잘 이용하면 주민들이 여기 와서 자기 집 수리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그 이후에 조금 돈을 내더라도 이런 기자재를 조금 저렴하게 빌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취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당초 마을지기사무소가 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축소를 시켰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마을지기사무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네트워킹 데이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서 준비를 잘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데요. 저희 지금 재생 사업 관련해서 기금이 사업비나 이런 걸로도 지원이 됩니까?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재생 사업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편성이 가능합니다. 운영비는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업무 보고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이사 안 나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벽에 색칠하고 길 닦고 이런 사업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 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게 저는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성과이자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도시재생기금 보면 주로 사용처가, 이번에 도로 정비하는 데 기금 썼죠?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든 건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생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구가 계속 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한이 있는 기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또한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트워킹 데이를 한다고 하니까 그날 모여서 그냥 성토하듯이 뭐가 잘 안된다, 지금 잘 안된다 하거든요. 그 마을 관리 협동조합에서 힘들다 하거든요. 사람도 안 오고 예전만큼, 사업비 나올 때만큼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성토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계획을 좀 함께 세우고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고 가능하다면 기금을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 이 동네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차성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 계획이 건설과에서 이쪽 부서로 넘어와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도로 점용 허가 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점용 허가가 난 곳에 그쪽에 도로가 파손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공사를 저희가 하는지, 아니면 점용 허가를 낸 거기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니까 제일 밑의 부분에 도로 정비 사업 그래 가지고 하수 시설 유지 정비 사업도 있고 도로 정비 사업도 있는데 소규모 포장 보수 공사라고 그래서 T=5㎝라 해서 절삭 후 아스팔트 다시 덧씌우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위치 그거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죠? 어디 이렇게 많이 했는지?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차성민위원
올 7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아마 전반기에 했던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올해 전반기에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현장이 어디 어디인지 그걸 한번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담당 주무 계장님이 장경숙 계장님, 이번에 동에 있다가 올라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계장님하고 또 도로 정비하는 주무관 ― 이한솔 주무관인가? ― 같이 만나서 거제1동의 거학초등학교 옆인데 저기 빌라촌 안에 그 도로가 좀 포장돼서, 도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좀 파손이 돼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장 계장님 오후 3시 맞죠? (｢예, 맞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오후 3시에 일부 포대 아스콘이나 아니면 포대 시멘트 들고 가서 작업을 하기로 확정이 됐는데, 또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7월 1일 전의 도로 보수ㆍ보강한 현장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조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전부터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또 회의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우리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도시재생 사업의 공동체분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조합이라든지 다들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주민분들을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되지 않고 있고 사실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처음부터 ―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 굉장히 허점이 많은 사업이고 그리고 어떠한 정해진 예측된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이 되고 거의 한 2년 정도 경과를 하고부터도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센터의 절반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잘되지 않아서요. 애초부터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가 있고 사업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업인데, 그거를 사실 수행하는 우리 지자체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허점들을 채워야 되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사실 우리 연제구에서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에 있어서 지금 공동체 인식 조사가 있었네요. 여기 주민 만족도 설문 조사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어떤 분들로 하신 거죠? 어떤 식으로 설문이 진행이 된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3주간 거제4동과 인근 주민 114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거점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로 수렴을 하였습니다. 거점 시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설은 거제4동 복합주민센터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내용이 주로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이용이 조금 저조하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인식 조사가 설문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114명 이렇게 조사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대면 조사는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지 내 거점 시설 방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비대면 조사는 홈페이지에다가 저희들이 게재를 해 가지고 모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은 조사가 된 주민 수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주민분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은 주민분들이, 지금 거제4동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부족하고 지금 자생적으로 움직여야 될 공동체나 조합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을 공동체 네크워킹 데이를 주요 시책으로 넣어 주셨는데, 이거 타구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타구 마을 공동체는 어느 지역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 대상이.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부산진구 신선마을과 동구의 렛츠고 마을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 마을 공동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초대를 해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같이 토론회를 진행하실 때 그 마을 공동체를 저희랑 아주 유사한 마을에서 성공한 마을 공동체를 선별하셔 가지고, 단순히 부산에 있는 데 말고라도요. 지금 아까 부산진구랑 동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마을 공동체가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은 그나마 좀 잘됩니다. 아니면 저 시골 농산물이 나는 곳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하는 곳은 그래도 마을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는데, 지금 거제4동 같은 이렇게 주택들만 있고 거주 시설만 되어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마을을 잘 선별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발굴해 낼지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이거 사업 이거 네트워킹 데이 하는 거는 일자가 정해지면 또 공지를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도.
용화
조용화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신중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은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중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신중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 건설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걸 이 많은 업무를 정말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완료가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도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4번 35쪽에 보면은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공사를 하는데 그 뚜껑 자재는 지금 어떤 자재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주철 뚜껑으로 교체를 합니다.
차성민위원
주철 뚜껑으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게 지금 파이가 직경이 얼마쯤 되죠? 우리 있는 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거는 규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차성민위원
다 다른데 대충 보면 한 애버리지 하면 800 정도 됩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800도 되고 1000도 있고.
차성민위원
1000도 있고 그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런 뚜껑도 정비도 해야 되고 또 남문초등학교 일원 그쪽의 도로 정비 사업, 그렇죠? 이런 사업도 같이 또 병행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남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중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전주는 지금 다 제거를 했었고요, 하고 밑에 지중화 전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전주는 지금 제거를 전부 다 하였고 밑에 이제 전선 지금 정리하고 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러면 안전 이런 거는 괜찮겠죠? 그렇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어떤 부분?
차성민위원
안전사고 이런 거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안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특히 남문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서 학생들 등하교 시간 그런 거를 잘 좀 구별해서 아마 작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전반기에는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안전환경 쪽으로는 관련이 없어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안전환경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뒤에 세 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세 계장님들께서 협조를 그때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올해 이제 남은 후반기에도 계속 지난 전반기 2년보다는 더 많은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건설과 쪽에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5월 초에 또 우리, 지칭하기는 그런데, 우리 김상건 계장하고 박민섭 주무관인가 같이 해서 거제시장 쪽의 노후된 아스팔트 전부 다 절삭하고 야간 작업으로 전부 다 퍼낸 거 아시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그날도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새벽 1시까지 그날 퇴근도 못 하고 거기에서 작업하는 거 안전 관리 한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셨다고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뒤의 백 계장님, 김상건 계장님, 조 계장님 세 계장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그런대로 관내에서 잘 지금 견뎌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또 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또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협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온천천 덱 연결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 동래구랑 연결하는 거는 안 하고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구간은 추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공사하는 걸로 지금 동래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보면 싹둑 잘라 가지고 연제구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연결하는 공사 하는 거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추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결정이 났습니까? 지원을 하기로?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산은 13억 원으로 지금 특별 교부세 받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여기 보면은 공사 일정이 2025년 2월인데 준공이, 그러면 그때 2월 이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교부세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시기는 아마 우리 공사 중에는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새로 길이 열렸다고 우리가 홍보를 할 건데 사람들이 와서 “어, 끝에 끊겼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것도 일일이 설명해야 되겠네요. 저게 돈이 부족해서 더 받아 와서 뒤에 해야 되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잘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입시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다음에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서,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콘크리트 맨홀이라는 게 돌로 된 맨홀인데 그 맨홀이라는 게 측구 그걸 말하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물론 측구도 있지마는 주로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대상은 기존 옛날 대리석 비슷한 그런 맨홀 뚜껑 있지 않습니까? 돌로 된.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맨홀 뚜껑의 밑에는 오수가 있습니까, 우수가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주로 우수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수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35페이지에 보면요 전(前) 사진은 확실하게 돌 같은 게 보이는데 후(後) 사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까만색밖에 안 보이는데 후(後)는 뭘로 한다는 건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후(後)는 주물 뚜껑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완전 막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약간 개방돼 있는 그런 뚜껑입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오수관 같은 거는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되고 우수관 같은 거는 좀 개폐가 돼 있는 거지요.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하실 때 보면은 ― 저는 측구라고 그걸 들었는데 ― 측구에 보면 사람들이 쓰레기나 이런 거 많이 넣고 비 올 때 거기 냄새 난다고 장판 덮어 놓고 그러면 비 올 때 막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실 것 같으면 여기에 쓰레기 같은 거 안으로 안 들어가거나 또는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가 냄새 안 나는 방지 뚜껑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있는 부분은 물 빠짐 현상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지대나 침수 우려되는 지역은 냄새 방지 제거하는 뚜껑은 좀 맞지가 않고요. 침수가 덜 되는 지역은 냄새가 안 나는 뚜껑으로 교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조금 더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주로 냄새가 나는 곳이 식당 있는 곳이거든요. 식당에서 아무래도 뭔가를 설거지하면서 물이 오수관으로 안 가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냄새 나고 그다음에 모기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장판으로 뚜껑을 만들어 닫고, 그렇다고 해서 냄새 안 나는 걸 하기에는 또 혹시 비 오면 침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조금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쓰레기를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냄새 안 나는 그 뚜껑도 보면요 안에 나뭇잎이나 담배꽁초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쉽게 주워 낼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현재 구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획기적인 방법을, 이왕에 이거 다 고치실 거잖아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벌써 다 하셨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물도 잘 빠지고 쓰레기도 막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런 재질의 뚜껑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뚜껑 재질이 지금 현재 어떤 물이 잘 빠지고 냄새 안 나는 그런 뚜껑이 지금 그렇게는…….
성하
권성하위원
쓰레기! 쓰레기도 중요합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러니까 쓰레기 주울 수 있는. 일단은 그런 제품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품이 없으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니까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시책 3에 보니 연산터널 가는 길이죠? 여기가 지금 보도 정비 공사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준공 끝났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은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도 정비가, 인도 정비가 블록을 걷어 내는 게 아니고 덧씌우기 방식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아니요, 보도블록을 걷어 내고 새로운 보도블록을 까는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전부 다, 이 라인을 전부 다 그렇게 깔고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로와 붙어 있는 긴, 경계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경계석 부분은 우리가 일부 파손된 부분만 부분 교체를 하고 다 정비는 하지 않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 여기가 제가 절에 갈 때나 걸어다니지 저는 잘 걸어다니지 않지만,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민원을 받았었어요. 여기가 길이 좀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평평하지도 않고 그 경계석 부분에서 넘어지는 분들을 제가 두 번이나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막 움직이고 뒤죽박죽 높낮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 정비 공사 하는 중에 이 경계석도 정확히 반반하게 탄탄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차 여쭤봅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부드럽게 이렇게 되기도 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되게 각져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이 도로 자체가.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도로 노면을, 어디입니까? 그 노선 노면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다 보니,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자전거 타는 분도 한번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서 여기를 지금 정비를 하실 때 좀 굴곡이 그렇게 없게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될 수 있으면 굴곡이 없게 지금 평평하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지금 언제, 7월에 끝난다고 돼 있는데 7월 중에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문초등학교 앞에 이런 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쪽에 저희 지중화 사업하고 아직 여기 도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도로 정비가 그러면 남문초등학교 방학 시즌에 하시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월에 발주 예정으로 있고요 발주하고 난 뒤에 바로 공사를 착수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공사 착수해서 이게 등하굣길에, 학생들 등하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학 시즌 내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날 수가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방학 시즌 내에 공사, 보도 쪽으로는 공사를 다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인도 쪽은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인도 쪽하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인도 쪽이랑?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수호안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에서 진행되고 있던데요. 이게 저수호안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집중 호우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하천이 이렇게 토사가 씻겨 내려가니까 옆에 우리 산책로가 이렇게 붕괴되거나 그런 위험 요소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하천 쪽에 법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저희가 이 저수호안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환경 쪽으로라든지 조금 어떤 이슈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온천천도 지금 많은 생물체가 서식을 하고 우리가 환경도 같이 이렇게 가꿔서 이런 친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수호안 사업이 지금 그런 쪽으로는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우리도 환경 단체들의 자문도 여러 번 받고요 그리하고 또 환경에 어떤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온천천이 부지가 지금 좁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조경석을 이렇게 넣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현재 온천천은 전석 쌓기로 지금 바로 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환경 단체에서는 미관상에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그게 제일 적절한 대안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지금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친환경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옆에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석 쌓기가 제일 좀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공법을 잘 좀 찾아보셔서 최대한 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나 그리고 안전적인 부분에서 좀 최대한으로 효율성이 있는 그런 공법을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건설과 사업은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안전과 편의가 직결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원도 많은 사업 부서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을 잘 살피셔서 즉각 즉각 어떤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달
신중달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은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최정화 주택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계장입니다. 김천석 재개발계장입니다. 남현동 건축안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공공건축계장은 코로나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일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시책 1의 계속 사업인데요, 햇살둥지 사업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쨌든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 소유자한테도 임대 소득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또 세입자도 어쨌든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사업인데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사업 소유자가 신청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빈집을 지금 가진 분들이 어쨌든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그다음에 여기 세입자를 다시 구하거나 할 텐데 지금 보니까 1건이에요. 맞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1건인데 1건 더 추가로 들어와서 지금 2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항상 이 좋은 거를, 어쨌든 사업을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안내 자체는 수시로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달 한 번씩은 저희들 안내문을 건축물 소유자들한테 발송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송뿐만 아니라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 일자리경제과, 또 우리 관내에 있는 경상대학교, 유관 기관에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신청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주위의 청년층이나 취약 계층이 좀 이런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고 또 연제구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빈집 재생 활성화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신청을 많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올해는 지금 2건이라는 거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 저희들 한 해의 목표를 3개소 정도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청은 지금 2개소 정도 들어왔고 실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입주하는 연령층이 또 입주 대상 자체가 취약 계층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럼 햇살둥지 사업이 추진되는 목적에 입주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시책 3에 보면 위반 건축 행위 예방 있잖아요. 이런 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주민들로부터.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지마는 내용적으로 본다면 신고가 거의 90%가 넘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을 해서 다 확인을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밑에 가운데 건축법 주요 위반 사례에서 지금 그림이 세 개 나와 있거든요. 무단 증축하고 무단 대수선, 또 건축선 위반인데 다 중요한데, 무단 대수선 할 때 이게 지금 H빔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둥하고 보를 다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 응력이나 하중을 계산을 해서 이런 이런 H빔 규격이 나와서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략적으로 보고 300에 300 H빔을 하는지 그런 거는 조사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축 인허가 신청이 돼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전문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무단 행위가 발생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속히 시정토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될 때는 또 고발 등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인명 피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무단 대수선 할 때 빔으로 그렇게 기둥이나 보나 설치하는 이런 거는 정확한 응력이나 하중 그런 걸 계산을 해서 빔 그런 규격 규정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그냥 대략 빔도 300에 300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건축과 담당분께서는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허가를 내 주면 좋겠고, 한 몇 년 전에 우리 연산2동에 철거하면서 큰 사고가 한 번 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인명 피해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빠르게 시정하라고 또 건물주나 관리자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수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햇살둥지 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들 선제적으로 좀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직접 현장 같은 데를 알아보시고 또 홍보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해마다 사업 보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예산이 한 1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 군데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총소비의 2분의 1 범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들어오는 개소가 한 15개소 단지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15개소를 다 하게 되면 1억 5000 정도, 1000만 원씩 1억 5000이 되니까 개중 한 12개소 정도로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한 9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 적정하게 조정해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제 신청이 들어온 공동주택에 대해서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선별은 우리 조례에 지원 조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연제구 조례에 따라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그다음에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그다음에 추진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원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럼 이렇게 선착순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심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한번 선정되고 나면은 조례에 의해서 5년 동안에는 신청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이 많이 노후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후한 주택일수록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좀 아주 많이 노후된 주택들 위주로 먼저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아까 많이 있는데, 아까 전에도 저희 거제3구역 의견 청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항상 어떤 법과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어떤 내용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기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부 개정된 내용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런 부분, 법 같은 부분을 개정된 부분을 좀 바로바로 캐치하셔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개인의 어떤 재산과 연관되어 있고 어떤 시간과 법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법을 꼭 숙지해 주시고 이렇게 법적 어떤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종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오언석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강정식 부동산정보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종명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김종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이 부서 처음 업무 보고 받아 보는 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상반기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제3지구를 했고 연산7지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산6지구는 재작년에 했고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 밑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조정금 징수라는 게 조정금은 과태료도 아니고 뭐죠? 이거는 세금입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100필지를 하게 되면 실제 현황 있는 대로, 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앉아 있는 형태대로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새로 지적도를 그리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적도가 왜냐하면 현황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경계 분쟁이 생겨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면적을 측량하면 실제로 지금 토지 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앉아 있는 면적하고 토지 대장하고의 마이너스가 되는 분이 있고 또 플러스가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분은 저희가 조정금을 내드리고요 그게 조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되는 분과 플러스 되는 분의 금액을 조정해서 드린다고 해서 조정금이라고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왜 이걸 물어봤냐면요, 여기 보면 조정금 ‘징수’가 있고 조정금 ‘지급’이 있습니다. 느낌상 징수는 들어오는 거고 지급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양쪽이 다릅니다, 오른쪽ㆍ왼쪽이. 징수는 7억 7100만 원이고요 지급은 5억 19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왜 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비는 땅은 어디 간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까? 5페이지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5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전체 필지, 그러니까 100필지면은 만약에 100필지가 전부 합해서 100㎡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측량하면 100㎡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플러스가 돼 있고 마이너스가 돼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분한테 지적 재조사 할 때 주민 설명회 때 저희가 이거를 쉽게 하려고 항공 사진도 하고 그다음에 드론으로 항공 사진 찍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설명하면 거의 민원인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굉장히 적게 되고 지급은 이렇게 많이 됐군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렇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왼쪽의 돈을 받아서 오른쪽에 돈을 드리는 게 아니네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것이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왼쪽의 돈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드리는 거는 아니죠, 절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을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지급할 때는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미리 산정해서 그거를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받는 것도 저희 구비로 들어오거든요, 구 수입으로.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징수를 다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받아요?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 받는 겁니까, 이거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받게 돼 있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는 사실 저희가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조금 체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과태료나 아니면 과징금이나 이런 것처럼 개인의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일제시대부터 제작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해 오면서 생긴 오차 그다음에 측량 기술 발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억지로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기한을 주거든요. 한 6개월∼1년 정도.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고액의 조정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못 내지만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거 안 내시면 나중에 기한이 지나면 압류 조치를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제가 주민의 입장이면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좌우의 돈의 관계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됐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구민들의 어떤 토지, 부동산 관련해서 부서 하시는 업무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차성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측량은 어디서 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기존에는 지금 LX 공사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대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
차성민위원
예, 대행인데 그러면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 대행은 무조건 한곳으로 지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LX에다가 이걸 대행을 주면 다시 LX에서는 다른 측량 업체, 여기에 주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몇 군데 건너뛰어서 측량을 하러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LX에 대행을 주면 LX에서 다시 일반 측량 업체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선택해서 한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측량 의뢰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적 대장을 보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축척이 600분의 1인데 보통 그러면 보면 지도 공사에서 측량할 때는 도면이 600분의 1 같으면 600분의 1로 도면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재조사 측량을 하면 지금은 전부 수치, 수치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옛날에는 축척 개념이라고 있었는데, 600, 1200, 3000 이렇게.
차성민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재조사하면 축척 개념이 없어집니다. 수치로 전부 나타내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합병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같은 부지인데 이 두 부지가 주인이 한 사람인데 이것을 합병하려고 한다 그러면 A 부지는 지적이 300분의 1로 돼 있고 B 부지는 600분의 1로 돼 있으면 그러면 그런 거는 합병할 때는 면적을 어떻게 하는데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재조사랑 별개로요 지금 현재 축척이 600이고 하나는 1200다 그러면 하나는 축척 변경을 해 가지고 합병을 하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할 때 약간 면적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바로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면적이 줄 수도 있고 약간 늘 수도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합병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면 주민이 좋아할 텐데 면적이 줄어들면 조금 싫어하겠다,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차성민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가리늦가 또 감행해야 되는 거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시 지가 결정할 때 그런 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가 결정,
차성민위원
7쪽에, 7쪽의 1번.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24년 7월 1일 기준 공시 지가 결정할 때 이런 거는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공시 지가 결정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놓고 표준지 인근에 있는 필지들 표준지 가격을 따라서, 우리가 토지 특성 조사표라고 있습니다. 토지 특성을 일일이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별 필지에 대해서 전부 감정 평가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공시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정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 감정 평가사도 그러면 한 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에서 평균치? 어떻게 하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가,
차성민위원
한 몇 군데 하겠죠?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몇 군데 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큰 데는 다섯 군데도 하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차성민위원
대략 보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두세 군데 정도 합니다.
차성민위원
이 정도 해 가지고 평균치 해서 많이 하던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서 두세 군데 해 가지고 저희 이제,
차성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거거든요. 매년 초 되면은 구에서 세무과에서 공시 지가가 면적당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거를 보고 1년 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지금 이 정도 인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다들 저보고도 물어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거 결정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알면 답을 해 드릴 텐데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 지가를 산정할 때 보면은 의견서 접수 기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의 신청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공시 지가를 산정하고 나면 개별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견서, 이의 신청 각각의 할 때마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다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지금 대략 이제 신축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일단 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건축 공사, 신축 공사 허가를 받는데 보통 민원들이 측량 이런 거 의뢰를 하면 얼마 만에 나와서 측량이 실시가 됩니까? 소요 기간 며칠이나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차성민위원
예, 그렇죠. 경계 측량 해야 되겠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접수하고 나면 한 2, 3일 안에 금방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분할 측량 같은 경우도 10일 안에는 다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런 거는 반드시 땅 지주분한테 연락을 해서 지주분 입회하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입회하죠. 사인도 받고요.
차성민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측량 기간을 저희도 민원인분이 급하시기 때문에 측량을 얼른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LX 공사나 이런 쪽에 빨리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주민들 모두 다 그렇고 또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들 토지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번씩, 우리 연제 구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연제 구보 발행할 때 매달 할 수는 없는 거지마는 우리가 분기로 하든지 반기로 하든지 옆에다가 측량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을 기재가 되면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숙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이렇게 질의 많이 안 하는데, 오늘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혹시 계속 사업 중에서 노후 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혹시 이게 지금 몇 년째 얼마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번 하고 지금 올해 하는 건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1184개소에서 정비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행안부하고 지자체 영상 회의 시 각 지자체에서, 건물 번호판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의견대로 의견이 있어서 이거를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 평가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작년에 1184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까지 다시 전수 조사를 하신 게 1만 2500개 정도 된다는 거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합동 평가 대상인가 봐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무조건 산식으로 따져서 1127개를 올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합동 평가에 우수 평가를 받거나 이러려면 무조건 이 목표량을 딱 맞춰야 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이 목표량을 맞춰야, 우리가 합동 평가를 하게 되면 이걸 하회하게 되면은 점수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구 자체가.
수련
소수련위원
아니, 제 말씀은 적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이 1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올해 목표량이 1100개 정도 되니 혹시, 이게 사실은 파란색 집 모양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 안 할 텐데 혹시 이 목표량을 넘으면 안 되는 건가 해서, 딱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건가 해서 물어봅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거에 맞춰서 조금 올려 가지고,
수련
소수련위원
그냥 무조건.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왜냐하면 돈이 작년에도 2600만 원 했고 올해도 이천 한…….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노후화 교체 대상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고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산식으로.
수련
소수련위원
아니요, 교체 대상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1000개 정도를? 그러면 이게 더 노후화된 거를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구역별로 그냥 지금 1000개 정도씩 해야 되니 그냥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업체하고 해 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거, 좀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수련
소수련위원
노후화된 순서대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말을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혹시 이게 조사 말고 접수를 하거나 우리 집이 좀 그렇다고 이렇게 접수 신청도 받나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받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그렇게도 신청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에 건물 번호판을 새로 부여받거나 할 때는 사실 개인 돈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너무 노후화된 거, 저희가 봐서 너무 노후화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가 대상이다 보니 이렇게 딱 산식에 맞춰서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데, 어쨌든 빨리 다 번호판이 새걸로 연제구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문화 선진화 구현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인데요. 지금 관내에 중개 업소가 600개 업소 정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600개 업소 중에서 298개소를 실시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업무 정지가 2건 있고 과태료가 33건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저희가, 오늘 오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건축과에서 발의를 하고 안건에 올렸는데요, 지금 이 불법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업이 전세 사기 쪽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한 사례도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산교대 주변 원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세 사기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적발된 업소도 있었습니까?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적발된 업소 있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특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서류를 검토해 보면 사실 적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서 특별 점검이라고 하면은 전세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를 좀 설명해 주고 만약에 민원인, 집을 구하러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어떤 거를 설명해 주고 이런 쪽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나가서.
기준
김기준위원장
관련해서 그 업소에다가 이제 어떻게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보라든지.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갈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목록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 가지고 이거를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일이 체크를 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 사기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고 그다음에 중개사분들이 또 가담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3월에도 중개사 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쯤에 중개사분들 좀 오라고 해서 우리 구민홀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중개 단계에서 좀 전세 사기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점검이나 집중 계도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업무 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위원 아닌 출석의원( 1 명) 최홍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27 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안전총괄계장 박길미 재난관리계장 강선화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도시재생계장 이가미 광고물관리계장 최송희 도로관리계장 장경숙 건설행정계장 이봉명 도시계획계장 지은경 토목1계장 백기열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건축행정계장 이경은 주택계장 최정화 건축계장 이성윤 재개발계장 김천석 건축안전계장 남현동 토지관리계장 황경아 지적계장 오언석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