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화자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업 재해, 생산비 폭등 문제로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이 농산물의 과잉 생산으로 직결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영암군은 경지면적 기준 전국 10번째, 도내 2번째의 가용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만 2천여 명의 농민이 영암을 대표하는 달마지쌀, 무화과, 대봉감, 황토고구마, 멜론, 매력한우 등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군이다. 하지만 지역 농민들은 반복되는 농산물가격폭락과 농업 재해 그리고 생산비 폭등 앞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물가 상승에 비해 쌀값은 크게 오르지 않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였고 과일 및 채소류 역시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하고 이에 비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경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식량안보에도 취약한 상태로 국가 차원의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군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4항에는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급등하는 물가 상승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농업 생산비용 증가와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중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7월 2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