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46호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집행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위탁을 주면 그 업체가 통보를 하면 견인을 해갈 수가 있죠.

위탁을 줄 수 있죠.

아, 그럼요.

예.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전에 만든 데는, 우리 19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도로법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같이 응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도로법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추가로 하면 좋겠다. 지금 수정안에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그것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더 정확하다. 거기에 이제 아까 같이 평소에 우리가 주차 딱지를 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무데서나 막 견인해가라고 해서 견인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어요. 주·정차 금지구역에다가 이동장치를 갖다놓으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내 집 앞에 놓았다고 해서 견인을 한다? 그건 못하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2만 원 부분에 대해서 1만 5,000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견인을 업체에다 맡겨서 하려면 최소한도로 2만 원 정도는 줘야 그거 견인하지 1만 5,000원 줘가지고 견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2만 원 정도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전주시도 도로교통법으로 해가지고 다 견인해 가요. 그냥 도로교통법 하나 가지고.

다 견인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또 확인 다 했어. 지금 현재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시더라고.

예,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두 가지를 저희들이,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조례에 그걸 넣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과거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한 번 좀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집행부에다 안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뽑지 않기 위해서 대행을 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또 충분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에 주·정차 위반하는 것도 저희들이 견인해서 견인 저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자동차에다 싣고 다 이동을 합니다. 자기 회사에서도 이동을 하면서 없는 데다 또 갖다 놓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대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가,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부는 업무대행을 할 것인가, 아까 같이 어디에다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러나 업무대행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 더 얘기를 더 들어보게요.

과장님 답변에 내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지금 답변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정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법을 어디 상위법에 위배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임의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상위법이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보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서 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다는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아까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이나 규칙에다 넣어서 세부사항을 만들도록 돼 있지 조례에다 세부사항까지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제 무상사용하고 수의계약을 하죠,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하고, 타당성하고, 무상사용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왜 수의계약을 하는가.

아니, 그 법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왜 여기에다가 금강체험관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는가.

그렇죠. 그런 것을 말씀, 제가 묻는 거예요.

이 금강체험관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으로 쭉쭉쭉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한다,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때는 나태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 주더라도 입찰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마을에서 대다수 일을, 예를 들어서 캠핑장 하면 마을에다가 수의계약을 그동안 줬어요. 주다 보니까 응당히 이것은 우리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시 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성과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익이 좀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다? 예, 잘 알았어요. 수익이 있다.

이 성당포구마을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적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발생이 돼서 연금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위탁만료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은 “위탁만료가 돼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해야지 “타당하다.” 이런 얘기는 표현하시면 안 돼,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뭐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과장님이 “거기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좀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