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활력과, 균형개발과, 청소위생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촌활력과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기본현황 및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농촌활력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18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있는데 본 사업이 푸드스퀘어 조성사업으로서 푸드플러스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1~2층에 푸드플러스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사업이 들어오고 3층에는 외식산업개발원이 입점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음성센터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난번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상생업무협약이 최종 체결됐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아직 3층으로 확실히 입점되는 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도 협약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협약내용을 보면 음성군지부를 설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만약 이게 확정되면 3층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최종 상생협약이 체결된 만큼 봉학골도 지방정원이라든지, 산림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도 향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충남 예산에서는 사실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예산군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더본산업개발원 예산보다는. 기술과 콘텐츠 개발 이런 거는 더본코리아에서 맡아서 했고 상당수 예산이 예산군에서 지원됐습니다. 향후 우리 음성군도 이런 예산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봉학골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도 지금은 충분하지만 향후에는 협소할 거로 예상되고요, 초기 단계지만 종합적인 개발 그림을 저희도 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처럼 초기 단계지만 향후 우리도 충남 예산군 사례에서 보았듯이 더본코리아와 상생업무협약 체결을 한 만큼 중ㆍ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아무쪼록 본 사업이 음성군 지역경제 및 외식ㆍ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3개 마을이 선정된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해 2군데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2군데 모두 다 선정이 됐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소이면 봉전리는 작년에 선정된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총 4군데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게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다른 공모 선정 마을과 다르게 감우리는 무극전적국민관광지를 품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도 일전에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라든지 기형적인 도로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성역화사업 일환으로 감우제전승비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설계용역을 거칠 것 같은데요, 이런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성역화사업 일환으로 선정된 마을이니만큼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협조체계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게 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꼭 협의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감우리 마을의 날 행사를 하면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충혼탑 참배하는 이런 식으로 참배실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라든지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감우리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하고 타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3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 계속 권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외부 민간업체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부분의 행정대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의원
제가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는데 라오스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차례 간담회나 본회의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위탁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서면이나 구두로도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법무부 지침에는 사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현재 행정대리 식으로 민간업체에 일부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지침에도 주요 업무가 아니라….
박흥식의원
그럼 그런 지침을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든가 어떤 식으로든 꼭 서류상이 아니더라도, 군정답변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도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한다든가 형태를 취할 텐데, 계속 이런 말씀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계속 지리하게 권고도 드렸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더니 법무부가 정한 최저시급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게 농장주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종종….
박흥식의원
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도 군에서 다 관리 감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례상.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게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근로자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 경우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 체불이 안 되도록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주요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어느 정선을 넘지는 않을 건데 저희 음성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운영을 보면 50명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고 있나요, 지금?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박흥식의원
이런 우려 때문에 농장주께서 숙련노동자를 요구합니다. 통역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터운 이탈방지책을 요구하는 농장주도 계시고. 이런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려서 제가 군에 계속 권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행정대리나 이런 것 일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6~7개월 동안 똑같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정활동이나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담회 때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외부 민간업체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뭔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능이 기형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법무부에서 지침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우리가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도 괴산군 같은 경우 민간위탁으로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콕 짚어서 민간위탁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사실 이것도 일부 행정대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정질문ㆍ답변이나 아니면 간담회나 본회의 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좀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음성군도 민간위탁 전환 계획은 갖고 있죠? 시기상의 문제겠지만,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일단 법무부 지침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켜보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법무부의 하반기 개정지침 발표 내용은 제가 보니까 식당 종업원도 포함돼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체류 연장도 가능하고, 또 이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사항도 담겨있고, 여러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개정지침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시기가 2025년 12월로 기재돼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일정에는 변화가 없겠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번 달에 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바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가 돼서 내년 12월이면 충분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는 음성군민들께서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를 보면 감곡커뮤니티센터와 익금2교 사이에 제가 적절한 단어를 선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소교차로라고 표현한다면 거기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로 빈번하게 생기는 곳입니다. 특별한 신호등도 없을 뿐더러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중요한 건 저녁 이후가 되면 인근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관계로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시야확보가 안 돼서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센터 신축과 더불어서 인근에 가로등 설치, 신호등 설치, 방범용CCTV 설치도 같이 병행이 되는지, 그것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 사업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준공 전에….
유창원의원
협의를 해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기왕에 설치하는 것 군민들께서 만족도 높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꼭 유관부서랑 협의 좀 요청드리겠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향후 계획에 농식품부 대면 협의 2024년 9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래서 한 9월 정도에 1차적으로 저희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그 1차 기본계획에 태광화학 이전시기가 담겨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 시기는 저희가 시행계획 승인 전에만 이전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이전하면 저희는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공사가 착공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어린이건강체험관은 건립을 하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예산 관계상 빠져있는 상태고요.
유창원의원
180억에서 10억이 빠진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군도비 매칭비율을 떠나서 총액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건강체험관 건립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10억이 빠지는 관계로 이 건립 안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이 부분들은 군민들께 설명을 드리신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가 금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창원의원
아니, 되기 전에 해야 주민설명회지 그건 통보잖아요, 설명회가 아니라. 사실상 주민통보회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통보라기보다 저희도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이라.
유창원의원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계신 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어린이건강체험관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래서 통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표의 칸이 비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내용이 좀, 제가 원하는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집 철거도 포함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가드레일, 소화전, CCTV 설치도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담장 정비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2월에 착공을 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유창원의원
아, 기본계획 수립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넘어가면 현재 신청이 완료가 아직 안 됐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이 28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된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내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의원
예, 내년도 사업.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심사를 1차는 서류심사를 했고, 2차 현장평가하고 3차 대면평가 예정인데, 지금 2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2차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현장실사.
유창원의원
아, 현장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럼 28일이면 완료가 된다 그런 계획인데 맞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일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늦어졌나요? 그러면 7월 넘어가겠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래도 8월 초 안에는 확정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원안대로라면 원래 28일까지 실사를 끝내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원래 계획은 8월 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는 다 끝낼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절근로자 현재 몇 개국에서 음성군에 입국하고 계신 거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들어오는 게 MOU 체결 국가에서 들어오는 게 캄보디아하고 라오스고, 결혼이민자 초정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추가로 MOU 계획할 국가들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농가에서 선호하는 국가들이 이 국가들이다 보니까 나머지 태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유창원의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는 안 되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한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의원
라오스 같은 경우는 근로자분들이 본국으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한때 이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송금하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잦아져서 농가 분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됐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거든요. 나중에 말씀 주세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보고서류를 보니까 이 많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사업 자체가 단기성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기성이기 때문에 추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차평리가 선정됐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차평1리가 선정됐습니다.
조천희의원
물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참여 협조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모두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있기까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고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곡IC 복숭아거리 조성을 지금 공모하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조천희의원
공모하는데 70개가 응모해서 지금 20개가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그 20개 중에서 다시 10개를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조천희의원
8월 13일에 과장님이 직접 가서 최종 대면보고를 하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모든 공모사업이 서로의 경쟁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적으로 공개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것도 많아서 조심스러운데,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13일에 보고회가 끝나면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7월 18일 현장평가에 심의위원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천희의원
평가단이 와서 행안부에서 업무가 분리돼 있던 것이 한 데 합쳐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다 보완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보완해갖고 가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8쪽 관련해서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신 것 외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음성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푸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음성센터 유치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 말쯤에 대표메뉴 개발을 끝내고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실 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관리사무소 3층으로 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별도 건물을 건설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관리사무소 바로 옆 남는 부지에 저희가 푸드플러스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음성센터도 같이 넣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관리사무소에 하지 않고 별도 건물을 신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지금 대표메뉴 개발이 금년 말에 완료되고 기술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이 건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별도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용역업체 제안평가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선정된 게 더본코리아가 저희 용역을 하는 거로 선정됐고요, 그 용역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기 발주했던 용역 안에 대표메뉴 개발이 들어가 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여기에는 음성의 농산물을 주로 하는 것도 포함돼 있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랬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만 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음성의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주변 마을에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물 안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입점 공간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농산물 판매장은 현재 계획된 거는 없지만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최소 8개소 이상 점포를 푸드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그 위치에 점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육성된 인재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도 살리고 특히 우리 농산물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잘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24쪽 관련해서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단에 소이면 봉전리 일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금년부터 2027년까지예요. 본 의원이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하는 마을을 검토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숙원사업이라든가, 우선적으로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를 4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작할 시점부터 마을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 우선순위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위 사업으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마을에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의원
마을 정비라든가, 아니면 광장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숙원사업에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린다든가 아니면 추후 하다 보면 마지막 연차에 하게 되면 한 4년 동안 그런 사업을 거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순위로 해주고 또 중복되는 사업은 당연히 배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가급적이면 생활SOC 사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32쪽, 마을만들기사업 상단에 2022년도에 선정됐던 사정2리 마을이 금년도에 전체 다 준공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을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마을숙원사업, 그다음에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전시설 보완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 폭이 좁아서 다리 폭을 넓히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 담았으면 하고 연차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에 종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다리 폭이 넓혀지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른 보완 같은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해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끝으로 1가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조촌권역에 원남 야영장 조례 개정을 건의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추진이 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결과를 내서….
서효석의원
타 지역을 보시고 합리적으로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23년에는 삼성면 대정리가 됐고 2024년에는 소이면 봉전2리가 됐고요, 2025년에는 2군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인데요. 일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보를 듣지 못했습니다.
송춘홍의원
지금 2025년까지 이미 선정됐기 때문에 2026년도는 지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약지역 마을로 선정된 곳은 잔치도 하고 현수막도 걸 만큼 마을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준비하셔서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생극에서는 차평1리 마을이 이번에 선정돼서 2025년부터 사업을 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평1리 마을과 차평2리 마을은 좁은 골목 하나 사이로 1구, 2구가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1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2구는 너무 또 뒤떨어지는 현실에 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올해 차평1리와 차평2리가 같이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우리가 됐고 차평1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작은 골목 하나 사이로 마을이 분구가 돼 있으면 함께 검토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라고 제시를 하면서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차평2리 마을도 차평1리와 너무 갭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음성군에 귀농ㆍ귀촌인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게 1년에 몇 군데에서 몇 번이나 이루어질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융화교육이라든지 나눔행사 이런 거는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한 횟수나 이거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생극면에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귀농ㆍ귀촌인들과의 좌담회나 척사대회 이런 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에서 귀농ㆍ귀촌인들과 좌담회 자리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다문화가정 분들까지 초청해서 함께 주민자치분과에서 축제가 8월 9일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혹시나 그런 여력이 된다면 주민자치회분과에서 그런 행사를 하지만 우리 과에서도 한번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대소면 오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상상공연장이 있어요. 이 상상공연장에서는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당초 계획은 소규모 공연장을 계획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일단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어놓고 활용 안 되면 그게 가장 나쁜 경우잖아요.
최용락의원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주민협의 조직과 다시 한번 면밀히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안 되도록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용락의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 삼성면 같은 경우 향악당에서 공연장을 건립해달라는 얘기가 한 6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하겠다고 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군수님을 도와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6년 동안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면 향악당 하면 음성군을 대표해서 전국대회도 나가서 입상도 하는 단체거든요. 또 연습도 한 달 내내 연습도 하고 아주 단합도 잘되는 단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공연장처럼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상공연장 같은 경우도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쉽게 그냥 상상 속에 맡기는 공연장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향악당이 됐든,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이 됐든 그런 쪽에서 공연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37쪽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성군 농촌활력과에 귀농귀촌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전원마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안해성의원
현재 우리 음성군이 인구늘리기 정책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귀농ㆍ귀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활력과 팀에서 활발하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농촌을 찾아주신 귀농ㆍ귀촌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원마을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됐어요. 사실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서 그분들이 오시면 최하 20호, 30호, 50호 오잖아요. 그러면 5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와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기반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것을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산림녹지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일부 있는데 그런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그분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농촌활력과에서 와서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전원마을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음성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균형개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본 사업은 소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5억이 도로 조성 사업비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조성사업은 진입부지, 그다음에 캠핑장 조성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도로 사업비는 포함 안 돼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거기에 전체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박흥식의원
포함돼 있죠? 도로 쪽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일단 건설교통과에서 사업비가 편성돼서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4개 실과가 협업으로 추진됩니다. 지역균형특별회계로 진행되는데 단지 사업만 별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건설교통과는 이번 사업에는 참여 안 하는 형국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건설교통과는 진입로 포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 말씀하시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또 본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 조금 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건 민간자본 유치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입니다.
박흥식의원
동물 테마파크도 예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민자유치는 사실 현재 논의가 안 되고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총 사업비가 한 128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이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균형발전에 약간 뒤처지는 지역인데요, 아무쪼록 과장님 답변처럼 여러 부서가 함께 본 사업을 추진하니 만큼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환경과에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되고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올해 공모는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내년에 다시 재도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2025년도에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최종 공모사업이 선정 안 돼도 혹시 계속 환경과에서 노력하겠지만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본 사업이 완성도 높게 될 수 있는 플랜B나 C나 계획을 잡으셔서 본 사업이 꼭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20페이지를 보시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 농어촌공사 관리 관내 저수지에서 농촌용수를 공급할 시 토공수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토공수로가 무너져서 농경지나 주택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음성군에도 농촌용수를 공급하는 콘크리트 수로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배수로라든지 용수로 공사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PC관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변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콘크리트 수로관을 늘리는 것은 우리 군비로 사업비가 편성되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배수로 전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토공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수지에서 관계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할 때 토공수로가 많지 않습니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 수로관으로 설치하는데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거기는 군비 사업도 있고요, 도에서 오는 지표수보강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군에 콘크리트 수로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토공으로 계속 배수로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수해라든지 집중호우에 누수라든지 아니면 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 콘크리트 수로관 비율이 35%입니다. 나머지 65%가 토공수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토공수로가 무너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경지나 주택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보은군 같은 경우 콘크리트 수로관 비율이 65%입니다. 우리 군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보은군에도 1998년, 2017년에 대규모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토공수로를 콘크리트 수로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현재는 65%까지 콘크리트 수로관이 이설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도 작년에 소이, 원남, 음성읍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사실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에는 토공수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이런 통계나, 예를 들어서 NDMS에 접수된 토공수로가 무너진 비율, 이런 것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도 보은군 사례처럼 수해를 덜 겪게끔 농어촌공사하고 더 협의를 해서 콘크리트 수로관 사업비 편성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지난 1회 추경에 소이면 대장리 농로 확포장사업 군비 2억원을 삭감했는데 도비 교부가 혹시 됐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직 공문은 접수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도에서 지사님 결재나 편성이 될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들은바 제가 과장님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공문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행정절차 진행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구라우가 올해 말, 오궁이 내년 말인데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일정상 이상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축리, 원당리 일원에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내용이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계속사업이라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 위주로 해서 충도지구 대구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현재도 공사를 진행 중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의원
도비가 내려온 부분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확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여기에 최초 원안은 차평리 일원까지 포함이 됐는데 차평리는 빠진 부분인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방축리하고 원당리 일원에 사업구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원래 최초에는 배수장 1개소, 배수문 4개소, 용배수로 약 1.4㎞, 농경지 51㏊ 이렇게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던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변경된 사안이 배수문 4개소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업내용에 배수장 신설 1개소하고 용배수로 정비 한 1.4㎞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배수문 4개소가 배수장 1개소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배수장 1개소로.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감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시면 노후 집수리 원안이 42호였는데 변동된 것 없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목표는 45호로 잡았는데 신청자 민원접수 결과 28호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만약에 그 이상 신청이 안 되면 남은 예산은….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그 지역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빈집 재생도 7호 정도 원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이 없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나 저는 예산이 신청을 덜 하면 예산이 어쨌든 남잖아요. 그 예산을 저는 그 지역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그것을 요청하고자 질의드리게 됐거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금왕 무극2리로 대상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 가능한 대상지가 리스트업이 됐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4월에 정부에서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예상되는 지역 안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이번 주에 저희가 금왕읍장님하고 지역발전회장님하고 일부 상의한 바는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감곡119안전센터, 큰 진전이 있을까요, 현재?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도에서나 도 소방본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도시재생과는 별도로 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인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감곡119안전센터 이전은 오로지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기계식주차장 10~20대 설치방안, 이 전체부지 6,233㎡ 안에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남는 공간이, 유휴지가 있어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 안에 부지에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애초에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저희가 음성읍 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이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과장님들하고 균형개발과 직원들 전부 공모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평가단이 왔을 때도 우리 주민들이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열화와 같은 응원들이 있었어요. 12월에 되는 것 아니에요, 발표가.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9월에 공모 신청하면 10~11월에 현장실사를 거쳐서 12월 중순쯤에 아마 발표가 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과장님이 노력하신 그 부분이 꼭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주민협의체든 뭐든 기반 조성은 다 돼 있잖아요, 현재.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의원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이 된다면 설성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몇 개 마을 주변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은 균형개발과는 아마 읍면에서, 또 주민들로부터 소소한 숙원사업들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시죠?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몇 개예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42개소입니다.
조천희의원
42개소, 상당히 많네요. 매년 이런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예산 심의를 하고 그럴 때 보면 제당보강이나 여수로 정비, 준설, 그라우팅, 풀베기 등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 대비 수혜도는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폐쇄할 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폐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가지 실례로 금왕 신평리에 황굴소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년 거기에 청둥오리들이 날아오는 바람에 그 인근에 메추리농장이 계속 4년 동안을 AI 조류독감에 의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매년 상당한 보상을 주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몽리면적도 별로 없고 또 거기에 저수량도 없어.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한두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폐쇄를 시키고 그것을 대체하는 타설공을 파줌으로써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는, AI도 그렇고 쓸데없는 투자도, 아까 얘기했던 제당보강이나 여수로 정비, 준설, 그라우팅, 풀베기 뭐 이런 게 많은 사업비 절감이 될 것 같고, 오히려 타설공을 파줌으로써 그 농가에게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폐쇄시킨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몽리면적이나 저수량 등 같은 것을 적극 검토해봐서 거기에 대한 대체 방법을 한번 구상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5천톤 미만 저수지 파악을 해보니까 14개소가 되더라고요. 5천톤 미만 저수량을 갖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용도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라든가 행정절차, 농민들이 직접 농번기에 농업용으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전문가 용역도 생각하고 있고요,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게 폐쇄시키려면 어디 승인이에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도까지 가야 됩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물 댈 수 있는 몽리면적이나 저수량 같은 것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봐서 타설공 하나 정도로, 아니면 대형이라도 하나 파서 그걸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매년 이렇게 투자비보다는 그게 좀 나은 것 아닌가 싶어요. 또 거기에 따른 소류지에 대한 토지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요. 그것 좀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병암지구에 배수펌프시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라든지 앞으로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주시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는데 그게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천희의원
아, 실시설계가?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7개월 후에 도 승인이 되면 그 후에 농식품부 승인이 남아있어서 그 소요시기가 조금 지나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배수펌프 시설도 농식품부….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 전체에 대한 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을 나눠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 끝났어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7월에 저희가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도가 나오면 농식품부 승인도 받고 그 이후의 행정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우기철 다 지나가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해도 내년 3월 정도에….
조천희의원
착수할 것 같아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조천희의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음성읍 같은 경우 설성공원 주변이 굉장히 어둡고 많은 정리가 필요했었는데 상반기에 특화경관 조성사업 공모 선정된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안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이 꼭 선정돼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쪽에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동안 민선7기~8기 조병옥 군수님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되려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유지 토지매입 관계가 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원만히 추진되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토지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협의매입으로?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서효석의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권고하고 싶은 사안은 균형개발과에서 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중에 수탁자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과 직원들까지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응천 공원 명소화사업이 있습니다. 응천공원 명소화사업이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2020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소이, 원남, 생극을 소외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생극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런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계획을 신규사업 발굴도 완료되었고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송춘홍의원
다 완료가 됐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완료돼서 저희가 응천 명소화사업은 3개 부서가 협업사업입니다.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시과, 재난안전과에서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난안전과에서 응천 호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호안정비가 완료되면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응천 명소화 관광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늦어진 만큼 저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송춘홍의원
생극 주민들이 많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 많이 소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가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184개 리, 2024년도에는 105개 마을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1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균형개발과에 수고한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토지 협의 같은 게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여러 가지 경우에 의해서 사업 추진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사업대상지 변경이라든가, 토지주가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마음이 변하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 변경하는 부분이나 처음에 사업에 대한 신청을 군에 하게 되면 읍면에서 1차 주민협의를 거쳐서 회의록이라든가, 사진 또 거기에 대한 동의서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고 읍면과 또 이장님들과의 소통으로 최소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거를 질의드리게 된 이유는 혹시나 지금 2년차에 사업을 하시면서 반납하시는 곳이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한 군데도 없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없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어찌됐든 마을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다 쓴다는 전제, 그런데 마을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과 저희 부서가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 불편이 없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근데 2년차가 넘은 이 시점에서는 혹시라도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 아니면 나름의 감사 같은 거를 해보실 생각 안 하셨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2023년도 1월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읍면과 소통하고 이장님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장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은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최대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혹여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거에 대한 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항상 군정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위생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청소위생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 계약기간이 올해 종료되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지난번에 과업 기간을 2년을 잡았는데 조례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대행기간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3년으로 연장한 거 아닌가요?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3년 이내로 돼 있어서, 3년 이내로 바뀌어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3년인데 이내로 바꾸신 건가요? 일단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대행업체 입찰공고는 언제 하시죠, 계획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년도보다는 한 달 정도 빨리 해서….
박흥식의원
좀 앞당겨서 하실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한 11월 중부터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지난번처럼 긴급입찰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입찰해주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이런 결과를 보면 노무비나 상여금이 증액되고 감액됐습니다,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같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직접노무비는 미화요원을 말하는 거고요, 간접노무비는 작업반장을 말하는 건데 기본적인 임금은 상승됐는데 보너스 요율을 바꿨습니다. 직접노무비는 보너스 요율을 300%에서 250%로 감액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받는 금액은 상승됐습니다.
박흥식의원
평균 몇% 정도 상승됐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월 한 2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작업반장 같은 경우는 상여금은 200%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50만원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미화요원 한 20만원 증액되는 거하고 작업반장 50만원 감액되는 거 봤을 때 작업반장이 월 한 10만원 정도 더 많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그게 사실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이셨는데 간극을 좁혀가시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행업체 일반 관리비가 6%, 이윤이 8% 정도 적용됐는데요, 전 계약하고 동일한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4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노조 대표님들과 정례 간담회를 요청드렸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상반기에 저희가 2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매년 3~4번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개별적으로 노조에서 또 노동자분들께서 우리 청소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맞지 않으니까 드렸던 사안에 대해서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민간대행 및 직영 시 원가비교표를 제가 보니까 사실 직영 시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게 약간 저렴합니다.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의원
원가결과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단기간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저희가 대행업체와 직영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추이를 보면서 과장님께 제 의견을 개진해나가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거 제외하고요, 원가계산 용역 결과보고에 따르면 청소행정은 경제성의 논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질적인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에 기재가 돼 있는데요. 직영의 어려움에 담겨있는 총액 인건비 상승 그다음 차고지 입지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충분히 공감했는데 다음에 대행구역 확대 운영 시 원가비교에서 권역 확대 조정 시 대행비용의 증가 등 청소 효율성을 고려할 때 현재 대행권역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청소 효율성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청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대행구역 확대가 현재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금액은 어쨌든 4권역으로 하면 한 4억 8천만원이 더 들고요, 금액을 빼고 효율성만 따로 말씀드리면 구역이 작으면 작은 대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부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쓰레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반만 가지고 매립장을 갔다 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작은 게 좋은 거와 나쁜 게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의원
물론 저보다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청소행정의 전문가이실 텐데 영역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세대수 및 쓰레기 밀집 지역 기준으로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차 1대당 실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역보다는 쓰레기 버리는 밀집도, 세대수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인 계산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말씀도 차에 쓰레기를 담는 양으로 보면….
유창원의원
어쨌든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읍면 경계가 더 흐트러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2025년에 준공 예정이고 또 올해도 입주할 예정인 성본산단, 그다음에 맹동에 본성지구, 금왕에 금왕지구의 어차피 청소 수요량은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한데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래서 거기 성본산단이 소재지는 대소가 더 크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소업체 그것 때문에 차량 1대와 인력 3명을 증차시켰습니다. 성본산단 올해 입주를 대비해서 차 4대에서 임시차량 3대 빼면 나머지 1대는 성본산단에 포함되는 업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원가 비교 용역보고서와 별개로 어차피 올해 입주 예정이니 거기에는 차량 1대를 더 증차할 예정이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성본산단이….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전제가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원가계산을 현재 상황이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 자체가. 그 전제의 내용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던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권역 세분화에는 그 내용이 없고 기본원가 계산할 때 성본산업단지….
유창원의원
들어가야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성본산업단지 아파트가….
유창원의원
권역수를 제가 늘려달라는 거는 아까 청소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저도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당연히 권역수가 늘어나면 차량이 증차되고 운전사가 추가로 배정돼야 되고 미화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권역이 추가된다는 거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논리예요. 대신 청소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정도 사업비 증액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재해주셨더라고요. 민간대행 운영의 예산 절감 방안 검토, 인건비 적용사례, 아까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상여금 지급률에 대한 비율조정 아까 말씀 주셔서 그거는 생략하고 2안으로 차량 감가상각비 절감을 위한 방안 검토 해서 직영차량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통해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대행 원가산정 결과를 기초로 약 한 3억 5천만원 절감이 예상된다고, 물론 큰 비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판단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자료의 신뢰도가 약간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요, 사실. 그래서 이 논리가 제가 요청한 논리와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당연히 총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가 늘어나느냐. 늘어나는 대신 우리가 원가 절감을 얼마 할 수 있느냐는 거를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늘어서 어렵다’는 물음표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권역 나누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도 비용을 떠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 효율성이 어떤 효율성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효율성이 좋은 거는 10이지만 나쁜 거는 90일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그게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원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에 의회 간담회에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9월에 효율성 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권역을 확대했을 때 총사업비는 증액하지만 그거는 단점이면 단점이라 꼽고 장점은 이런 내용으로 사업 효율성이 보인다, 눈에 띈다, 강조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을 9월에 간담회 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로 9월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명확하게 수치와 여러 가지 논리가 반영된 자료인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 주신 게 아니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쪽 관련해서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하단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12동을 배정받고 선정을 198동, 철거완료를 32동 했는데 진도는 30%를 한 거로 돼 있어요.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 자료는 제가 바로 끝나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해가 안 되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 6쪽 상단에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이것도 지난해 수거 못 했던 거를 수거한 건가요? 아니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작년에 한 거하고 올 상반기에 한 거 매립장에 모아놨다가 예산대로 치우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도비 신청해서 타 시군에서 남은 거를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이거 추진실적을 보면 90%인데 기존에 모아놨던 지난해에 하고 못 했던 거 금년에 다시 모여 있던 거 그거를 수거했다는 내용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수거하고 좀 남았다는 표시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러고도 현재 남아있다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거는 금년 연말에 다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다 치울 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치우는 거로. 자료 정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8쪽, 생활폐기물 용역 완료하신 결과 서면으로 이것도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10쪽 관련해서 지금 증설하려는데 다시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 그러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벌써 사업 시작한 지 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공사비보다 상당히 많이 한 80억~10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타 시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재부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다시 할 거냐 아니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다시 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해달라고 기재부에 찾아가서 기본자료는 줬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재부에서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효석의원
원래는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리 작성했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면 기간이 6개월 정도 짧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했고요, 아직 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받지 못한 거고요,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위탁처리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매립장에 관계되신 분들, 아니면 마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매립하면 안 되겠냐, 왜 매립장 기간을 자꾸 연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방출시키느냐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는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밖으로 빼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매립공간이 있으니까 매립하자고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서효석의원
그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매립장 폐쇄연도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2035년으로.
서효석의원
예, 2035년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자꾸 단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그 기간에 준해서 폐쇄할 수 있도록 매립을 해야 되는데 밖으로 방출을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타당한 건지, 설득력이 있는 건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하여튼 법적으로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나 매립하는 거나 가능은 한데, 운영하는 진천 쪽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현 매립장을 2035년까지는 써보려고. 짧아지고는 있지만….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2035년 이전에 매립량이 다 차서 더 이상 매립하지 못하면 그 이전이라도 폐쇄를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나 운영함에 있어서 가연성폐기물을, 그게 다 가연성인지 매립을 해도 되는 건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100% 가연성입니다. 그런데 소화용량이 부족하면 매립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로 방출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매립기간을 단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천군 운영하는 것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주민이 주민지원협의체인지, 협의체가 아닌 다른 사람인지….
서효석의원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말씀하셨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권고하려고 하는 게 주민 건의사항이에요. 마을에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투명한 재질로 해야 페트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아서 안 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위생과에도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설치할 때는 내부가 보일 수 있는 투명재질로, 아니면 전면부를 개방해서 내부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용기라고 하던가? 용기 같은 게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권고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8쪽에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것 있잖아요, 시내에 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에는 은행나무가 있고 이쪽에는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요즘 비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아마 나뭇잎이 거리에 산재돼 있는 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변 점포에서 나름대로 청소를 해서 앞에 모아놓은 점포들이 꽤 있어요. 청소 안 하는 점포도 있지만 내 집 앞에 쓸고 이런 점포들이 있는데 모아놓은 쓰레기를 좀 신속하게 치워주십사 하는데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것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배정이 212동이고 선정이 198동이라면 배정된 것보다 신청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배정을 다 소화를 못 시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따져 보면 자격이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신청자 중에서 일부는 탈락자가 생기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남은 돈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거기서 혹시 과장님 일정면적을 초과했을 때 자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몇% 돼 있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금액 기준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을 자부담하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면적에 비례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약간 일정 금액이 면적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슬레이트 한 장당 얼마로 치기 때문에.
조천희의원
그럼 이것 시행방법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을 보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철거업자를 선정해서 철거업자가 하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선정을 해서 하죠,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든지 소유권이 상이하다든지 여러 가지 서울에 있는데 그게 동의가 안 돼서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된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싼 가격에 처리가 된다던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탈락된 사람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거를 하려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탈락 안 돼서 못 하니까 실제적으로 해보려니까 동일한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하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덜 받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것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음식거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사업으로 국수거리가 음성읍에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수거리, 향토음식거리에 대해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혹시 문제점이나 아니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굳이 제가 문제점이라고 말을 하면 약간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해보려고 외식업협회 회장님하고 다녀봤는데 오히려 칼국수 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꺼려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이렇게 이미 선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혹시 이 향토음식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속적이라는 말씀은 다른….
송춘홍의원
다시 공모사업을 또 하실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송춘홍의원
계획이 없으면 그럼 이번 단발성으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현재 있는 것 잘 운영하는 것으로.
송춘홍의원
그러면 음성읍에 한정돼서 국수거리로 향토음식거리를 여기 한 군데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송춘홍의원
당분간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별한 게 없으면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한 시군에 하나씩 있는 거지 여기저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취지 자체가.
송춘홍의원
그러면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는 것 한 가지일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국수집을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높아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국수거리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개선이나 향후 좋은 것을 해보려고 다녀봤더니 시설 개선에 대해서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고, 얼마 전에 방송도 한번 출연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고 해서 그것도 출연 안 한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개선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국수거리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 맛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왜 국수거리를 만드셨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문제를 물어보시니까 그 정도가 있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국수거리 선정된 집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셔서 국수거리가 선정된 만큼 다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선정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고, 혹시 줄여서라도 좀 더 활성화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도 음성읍의 국수거리 홍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무단투기자 과태료 처분을 53건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적발하신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CCTV 달아놓은 것하고 주민들이 신고한 것하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것하고 3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최용락의원
CCTV 단속건수가 이제 늘어나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몇 건 정도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락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되느니 하다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질이 좋아서 저도 많이 봤는데 그 동네 사시는 분이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그랬다고 표지판 설치한 것만 아니면 나머지 확인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최용락의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외국인들 거주하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불법투기하는 건수가 많거든요. 이런 지역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상시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또 예비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조금 아까 과장님도 이 사업비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문의한 바로는 올해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이 아마 2월에 신청을 받는데 3월에 신청한 것 같아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추가로 할 것 같다고 해서 그쪽은 급한데도 일단 보류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안 되니까 본 의원한테 얘기가 돼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팀장님은 또 6월에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7월에 다시 제가 물어봤더니 다 끝났다고 올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급한 데가 있거든요 사실. 철거를 하고서 다시 거기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건축물을 다시 거기에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시급성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시급성을 좀 따져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건도 제가 끝나면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접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본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인 푸드플러스센터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외식산업개발원이 입점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추후 산림녹지과와 이런 사업 부분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차시설이라든지 외식산업 교육 시 교육 인원들이 방문을 할 겁니다. 이런 사업적 방안도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복안이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 이렇다 하게 어떤 특별한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농촌활력과와 협의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레포츠단지라든지 지방정원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산림관광권역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봉학골지방정원과 봉학골산림욕장 일대를 충청북도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10월 지방정원 등록이 목표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10월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꼭 10월이 안 되더라도 하여간 올해 안에는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설기준이 미달되는 게 좀 있는데 그거를 완료해서 금년 안에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느 부분이 미달된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방문객들이 오면 안내를 하는 안내소 같은 기본시설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그게 되면 등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것을 추진하고 등록될 수 있도록….
박흥식의원
지금 기본시설이 미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가능하신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그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10월에 충청북도 지방정원 등록을 계획 잡으셨는데 약간 늦더라도 꼭 지방정원 등록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한 봉학골지방정원 내에 식물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목재목조건축 실현사업이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도 자율선정사업으로 분류돼서 도 승인만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똑같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언제쯤 도에서 발표가 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 사업이 도에서도 상위권 순위로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자율선정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군에서도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1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도, 또 도 자율선정사업에 선정이 돼도 군비를 투입해서 식물원을 채워야 되죠? 나무나 꽃이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식물원 조성하는 사업비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식물은 별도 예산을 군비로 세워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방정원으로 등록돼서 잘 운영을 해서 추후 국가정원 등록도 바라볼 수 있게끔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봉학골지방정원 내 음성읍 용산6리 이장님께서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맨발로 걷는 황토길 사업을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했는데요, 이게 시군 연계형이 됐든 광역 제한형이 됐든 사업이 선정되면 3억원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3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안자는 3억원을 신청했고 사업비는 약간 감액될 수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것도 민간 차원에서 신청을 했지만 사업으로 선정될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 사업이 선정되면 바로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세족대나 이런 것 설치 장소나 사전에 저희 군에서 위치 선정을 해 주시고, 끝으로 충청북도에서 공공숙박시설 이용료 50%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저희 군은 발 빠르게 6월 17일 자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성수기, 비성수기를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 페이백사업을 하는 지자체 현황을 보면 전부 7월에 실시하고 있고 저희 음성군과 진천, 충주, 단양 정도가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민들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은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우리 군민들이 사실 성수기 때 혜택을 못 본 겁니다. 이거는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충청북도와 엇박자가 나서 본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빠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수기, 비성수기 조문을 삭제해야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입법예고나 아니면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조례 개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삼형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추진상황 보면 용계저수지 최종완료라고 기재돼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 기준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사업의 완성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데 저도 유선상으로 일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특히나 용계저수지 백야리 인근 데크길에 대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그중에 한 예가 데크길이 일단 비좁고 너무 통행하는 데 불편하게 돼 있다. 특히나 노약자, 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둘레길을 걷기 위해서는 굉장한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은 음성군의 데크길 조성에 대해서 특히나 백야리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중에 그분들이 인근에 쉼터 개념, 중간에 둘레길을 걷다가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쉼터 개념의 시설물들이 일단 없다는데 그거는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셨고 그다음에 안쪽 길에 메타세쿼이아라든지, 단풍나무, 기타 등등의 나무들을 심어서 그 길을 걸었을 때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사들을 주셨고, 저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백야리 용계저수지를 관광 자원화시키려면 데크 둘레길을 제외한 여러 가지 포인트 되는 시설물들 조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출렁다리 같은 부분들, 굳이 출렁다리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시설물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유창원의원
현재 없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앞으로 출렁다리라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용계저수지에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런 시설이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더 추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용계저수지 주변을 데크길 조성 및 그다음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유창원 의원님이 10쪽 질의하신 거 외에 무극저수지 둘레길 1차 조성사업 완공되고 11쪽, 사진 자료를 보면 1차 조성, 2차 조성, 3차 조성 해서 무극저수지 조성하고 있는데 1차 조성은 자전거 힐링로드하고 접한 부분부터 1차가 시작되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1차 조성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앞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서효석의원
앞부분 거기가 이쪽에 도로 쪽에는 자전거 힐링로드 구간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이쪽에도 지금 자전거도로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데크길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거로 안을 잡지 않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 자전거길하고는 별도로 계획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벚나무 있는 길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수지 쪽으로 데크길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저수지 안쪽으로만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쪽으로는 아예 데크 설치 계획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여기서는 순환도 안 되고 그냥 한국농어촌공사 입구에서 시작해서 삼형제 이음길 연결되는 데 여기까지 가서 그냥 단절되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서효석위원
순환을 하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순환을 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무극저수지는 순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순환시킬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그거를 다 순환시킬 건지, 순환시키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차 부지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3차 부지가 개인 사유지인데 그 구간을 저희가 데크와 일반 흙길을 혼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산주는 데크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협의가 필요한데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서효석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1차 하고 2차 하고 종료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수지를 횡단하는 부교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길을 다 돌렸을 때 한 4㎞ 정도 되는데 4㎞를 했을 때 과연 그 4㎞를 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단순하게 지금 계속 저수지 둘레길만 생각하고 있는데 새롭게 무극저수지는 저수지를 횡단하는 부교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이건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부교를 설치해서 가운데 섬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새롭게, 지금까지 있는 그런 흔한 둘레길이 아니라 새로운 1, 2, 3차가 다 돌 수 있는 그런 거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서효석의원
부교 설치는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원남저수지 같은 경우도 횡단하는 다리하고 전망대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하고 이 삼형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 개발에 여기 전망대 설치하는 법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각 저수지마다 특색있게 개발해야지 여기도 부교, 저기도 부교, 다 연결해서 비슷비슷한 테마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무극저수지 같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자리에서 개인 사유지 입구까지만 한다면 이거는 둘레길도 아니고 그냥 무슨 길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자전거힐링로드가 위험성이 많아서 저수지 변으로 데크를 깔아서 연결하는 방안, 이거를 계속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2쪽 관련해서 맹동저수지 둘레길 지금 1차 끝나고 2차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2차 추진 중에 어려움이 있는 게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사유지가 있어서요.
서효석의원
사유지 원만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 3차를 하는데 시작점이 군자리에서 시작이에요.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입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군자리에서 시작하는데 여기도 지난번에 본 의원이 2030전략실에 관광자원개발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주차장 부지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군자리 쪽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군자리 쪽 반대편에 통동리 쪽에 취수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기관에서 갖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취수탑에서 치유의숲까지 연결할 수 있는 데크가 설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서효석의원
16쪽 보시면 지금 치유의숲이 1차 토목공사 완료되고, 2차 토목공사 다시 또 시작한 것 같습니다. 1차 토목공사는 어디까지 하신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부지조성 공사고요, 그리고 2차는….
서효석의원
정상에 부지조성 공사한 거고 2차는 그럼 통동리 입구에서 치유의숲까지 가는 도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해서 1㎞ 구간을….
서효석의원
그거는 별도로 해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길에서 치유의숲까지 진입하는 진입로하고 부지조성.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길에서 치유의숲까지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건설교통과하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길이라는 게 한국농어촌도로 1㎞ 구간 외 거기서 접해서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진입로에서 치유의숲까지 가는 길이 그냥 일반 농어촌도로하고 지금 개설하는 도로, 이 자동차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유의숲을 잘 만들어놓고 치유의숲 정상까지 가는데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치유의숲에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30대 정도 되고요, 버스는 5대 정도 댈 수 있고….
서효석의원
30대하고 버스는 이번에 추가해서 5대를 다시 신설하는 거고, 그럼 30대인데 치유의숲에 종사하거나 거기 치유하러 오는 분들이 주차한다면 나머지 둘레길 옆에 생태탐방로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차량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치유의숲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일단 도로 옆에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건설교통과 그리고 2030전략실, 환경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주시고 특히 산림녹지과에서는 취수탑에서 치유의숲까지 가는 둘레길 계획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결돼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치유의숲 조성, 거기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이렇게 많이 하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이 금왕에도 한 20억 들여서 했는데 음성군 내 몇 군데 조성돼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소 산단, 원남 산단, 삼성 하이텍, 그리고 금왕 이렇게 4군데인가요.
조천희의원
차단숲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아쉽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차단숲 조성한 데 소나무나 쭉 있는 것 너무 밀식으로 심어진 거 못 느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조천희의원
너무 밀식으로 되다 보니까 나무가 웃자라고 참 볼품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숲의 역할도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다른 데 숲 조성을 할 때는 솎아내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예산도 줄이는 측면도 되겠고,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 거를 권고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도 금왕 보면 그전에 조성해놓은 소나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밀식돼 있고 지지목도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었기는 했는데 최근 제거는 했지만 너무 밀식돼 있어서 굉장히 솎아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셔.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런 것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담산에 반려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알림판을 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단순하게 해놓으셨더라고. 기왕에 하시는 거 목줄, 또 입마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관련법, 물론 이게 도시공원이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그거는 정당하게 해놓으신 건데 기왕 해놓으시는 거 또 신고한 사람이 목줄 안 맸다고 뭐라 하면 알림판에도 배변만 잘 치우라 그러는데 뭐라느냐고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
조천희의원
백야휴양림에 있겠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원마다 화장실이 수정산도 있고 용담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지, 수정산도 있고 생극도 있고 용담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가 한번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화장실이고 뭐고 깨끗하게 관리도 잘하시고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 근데 거기서 좀 아쉬운 거는 에어컨 가동을 밤낮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 거기에 다 에어컨 설치가 됐을 텐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에어컨 가동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아마 근무할 때 그렇게….
조천희의원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밤낮없이 하지 말고 타이머 같은 거를 달면 더 편하지 않을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그리고 노거수라 그러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노거수, 예.
조천희의원
보호수가 몇 개나 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한 200여 개 정도 됩니다.
조천희의원
200여 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노거수도 있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노거수? 보호수야, 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그 정도 있고요, 190 정도 되고 노거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죠, 노거수 별도로 있죠. 특히 그중에 보호수 중에서 내송리2구에 있는 회나무가 보호수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조천희의원
그래요. 그거하고 생극 인곡리에 보면 꾸지뽕나무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로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홰나무 주변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잘 정비하셨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조천희의원
마을에 갔을 때 군수님께도 굉장히 부탁하면서 금왕읍에서 여기로 공문까지 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홰나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뭐라 그럴까, 희귀종이라 그럴까요? 보호수 중에서는 팽나무 없죠, 회나무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홰나무요? 팽나무 아닌가요, 팽나무? 정확히 제가…, 팽나무.
조천희의원
팽나무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팽나무. 느티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팽나무 아마….
조천희의원
거기 느티나무도 있고 팽나무도 있고 그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팽나무, 홰나무가 아니라.
조천희의원
그게 아주 희귀종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문헌을 봤더니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문화재나 기념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문화자산이라고 해서 맹동면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문화재청에서 하는 문화재로 등록하는 부분은 한번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검토해보니까 해남에 있는 팽나무가 기념물 133호, 또 나주에도 있고 143호, 광양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서울특별시도 있고, 문경 이렇게 희귀종이니까 다들 벌써 기념물로 등록돼 있더라고. 그렇게 되면 법적 요건이 돼서 관리고 뭐고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희귀종이니까 팽나무와, 더군다나 또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거기에 보니까 역사적 중요성이라고 해서 결국 수령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문화적 가치를 봤을 때는 내려오는 전설이라든지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금왕에 있는 팽나무는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게 뭐야, 팽나무가 예부터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군지에도 나와 있어요. 풍ㆍ흉을 점치는 나무다. 풍년이 들면 나뭇가지가 위로 올라가고 흉년이 들면 밑으로 처져서 그거를 가지고 풍년, 흉년을 가렸다는 전통적인 유래도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보존 상태나 생태계 가치 이런 것을 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어쨌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서 지정요건이 되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미 이 나무에 대해서는 희귀종이라 다들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셔서 지정되도록 하고, 아울러 인곡리에 있는 꾸지뽕나무도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한 400~500년 됐잖아요. 꾸지뽕나무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지정받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는 기업지원과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