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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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주요업무보고-보건소

안형진위원장

이경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핵 관리 지원 인력이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4명 중에 지금 기간제가 2명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몇 개월씩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8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8개월 근무를 하고서 또 퇴직을 했다가 다시 또 모집 공고를 해서 다시 선발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이 다시 또 선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동일 기관에는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은 떨어지겠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이게 결핵 관리 같은 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8개월마다 한 번씩 4명 중에서 둘씩 바뀌고 바뀌고 하면, 이분들이 단순 업무 그냥 보조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분들은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이렇게 연속성이 없이 8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책임이나 의무감이 좀 떨어질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개월 있으면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도 일단은 정규직 맡은 간호사인 직원 1명이 있고요. 또 공무직 직원 1명이 있으시니까 그 두 분이 아마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고요. 나머지 투약 관리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고서 조직 개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 내가 일을 하는 업무를 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8개월을 있다가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 확충이나 또는 보강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사망률도 3위라고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리의 중요성을 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을 하는 데에서는 업무라는 것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8개월 동안 일을 하고서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면 한 4~5개월 지나면 이미 다른 직장 구하느라고 신경 쓰다 보면 이 업무의 충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책 과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시사철 유충구제 선제적 방역 264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46개가 있는데 경로당 내부 방역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내부 방역은 일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내부 방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아마 거기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겨울에,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만, 일부만 한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만 담당을 하고 내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그러면 공원과입니까? 방역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공원에도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충구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방역 돌 때 혹시 그쪽 부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 주체는 아니기는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도, 공동화장실도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공중화장실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루다 보면 방역이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 협의를 좀 제대로 해서 내부 방역을 위해서 또 외부 방역 또 놀이터. 특히 어린이놀이터 주변 같은 데는 이게 빠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방역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도 또 다른 해보다 길고 또 폭염도 길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물웅덩이에서 유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 주변 이런 데는 공원과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방역이 빠지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년, 지난해에도 보니까 12월 말까지도 모기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방역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부드리는 거 제대로 좀 실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선제적인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감염병과 회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22일부터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맞죠,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그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우선 7월 10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산동 일대에 방역, 침수된 지역은 일차적으로 그때 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관내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 주택지에 침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담당 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혹시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연막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충구제가 필요한 곳이면 유충구제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그 계획대로 잘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 지역 주변에 잔류 분류 소독과 그리고 물웅덩이 같은 부분이 유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좀 실시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막소독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마다 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결산 시에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좀 하천변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그리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소독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민이 혜택과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254쪽 물리치료실 운영 재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중단이 되어 있다가 지난 6월 12일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이 전면 재개되었습니다. 구민들의 반응과 물리치료실의 이용률은 현재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초반에는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하루에 한 네다섯 분 정도 했다가 지금은 한 열 분에서 한 열다섯 분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일일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당시에는 한 20에서 30명 정도, 요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꾸준히.

김선옥위원

평균 20에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그리고 또 1회 추경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리치료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게 재개가 잘 안되기도 했습니다, 23년도에도 그렇고, 그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제가 그 했었던 그런 물리치료실에 대한, 그 당시는 감염병이라든가 코로나 시국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직 그때 물어보셔서 말씀도 평가해 보겠다, 검토하고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김선옥위원

또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러면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된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번에 코로나도 거의 끝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런 물리치료사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협의가 좀 잘 되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올해 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양질의,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운영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24년 본예산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 중에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비품과 소모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김선옥위원

그때 54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비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김선옥위원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물리치료실 운영이 이렇게 재개가 된 만큼 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 어른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구보다 그리고 늦게 운영을 재개한 만큼 좀 적극적으로, 아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예전처럼 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에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이용률도 늘어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