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주시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제안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응급 의료소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삭감됐는지 몰랐는데 한번 삭감 연유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주말에 많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명 이상이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일평균 보면 4만 명 이상이 한옥마을을 찾아오시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거기서 스쿠터가 전복되면서 관광객이 다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한옥마을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이 몰리는 금, 토, 일 3일을 잡고요. 응급 처치가 가능한 사람에게 전문 위탁을 해서 배치를 하고 또 구급차도 대기를 시켜서 병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면 재난 안전 관리해서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 축제랄지 이런 거 개최를 할 때 예상 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객하고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응급 의료소 정도는 설치를 해서 시의성 있게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다른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외국인 관광객은 응급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응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어떤 절차로 해서 저희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 별도로 구분해서 응급 의료를 진행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병익위원
아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마 의료 보험 가입이 외국인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가서 진료 보시면 자살이나 상해하면 의료 보험 적용이 안 되면서 진료비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은 의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냥 일반 책정되어 있는 수가에 의해서 진료를 받고 진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진료비 액수가 네다섯 배 늘어나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외국인 대상으로 응급 구호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 있나요, 전주시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진료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자인병원만 하더라도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수병원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 산모 그럴 때 통역을 거기다 코디네이터로 고용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원비 드리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마 이 사업 하게 되면 국내 관광객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당황해서 서비스받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외국 나가서 급격하게 아플 경우에 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당황스러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경우도 그럴 텐데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응급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아까 장병익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삭감 이유를 알려주라고 했는데 삭감 이유는 못 들었습니다, 사업 내용만 듣고. 삭감이 왜 됐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것은 아마 저희가 현장 응급 의료소보다 만약에 관광객이 거기서 다치는 경우 119를 불러서 이송하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다가 1번이고 또 거기 인근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당황할 때 저희가 초입에 응급 의료소를 설치해서 한옥마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다. 하나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안전은 저희가 먼저 발생한 후에 대비하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에 119안전센터가 있지만 저희 전주시에서도 그 역할을 했으면 해서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 계획을 했던 거고요. 또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개별 축제가 있으면 현장 응급 의료소를 설치합니다. 거기 분명히 119도 있고 주변 김제나 그런 데 있지만 또 그 자체를 통솔하기 위한 현장 응급 의료소가 있어서 저희 전주시 대표 한옥마을에 현장 응급 의료소가 있는 게 좀 과잉이기는 하지만 안전 문제에서는 적절하게 초기에 대처할 수 있게 예산을 저희가 봤더니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해 보고 이것의 실효성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또 우리 관광도시 전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축제 1000명 정도 되는 데 꼭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축제 주최 측에서 하고 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또 해도 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축제를 보면 벽골제나 그러면 현장 응급 의료소가 거기에 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 소방, 경찰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저희도 현장 응급 의료소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봤더니 관광객 수가 120만 명 그리고 일평균 4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9안전센터를 봤더니 월평균 18건 정도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출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중이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 응급 의료소를 설치해서 이 18건 중의 하나를 긴급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금 감액을 해 달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렇게 신청자가 의외로 저조한가 봐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6월 말까지 43명에 약 8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난임 환자를 판정하기 전에, 시술을 받기 전에 하는 진단 검사라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난임 시술하기 전에 주로 하는 진단 검사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지금 고령화 시대이고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전주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혹시라도 난임 부부들이 계시면 이건 시가 적극 나서서 공공 난임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혹시 소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난임센터가 저는 전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 14개 시군에서 난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데는 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라도 생각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난임센터를 계획했었잖아요. 지금도 유지하나요, 서울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어느 한 병원을 센터로 지정을 해 주고 보조금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난임센터가 알아보면 365일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 배란이 딱 되는 순간에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의 인프라 그리고 시설이 또 잘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에 난임센터가 있어서 14개 시군을 하는 거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전주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금방 소장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있는 병원에 또 공공 난임센터가 생긴다면 우리 시민도 좋고 우리 전라북도민들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정책에도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난임의 권위자가 또 지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난임 진단 검사비가 차라리 감해지면 더 좋죠, 이런 부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로 고통받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꼭 난임 진단 검사 지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전라북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공 난임센터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보순위원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에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본예산은 3억 6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23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한 4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이상을 본예산하고 지난해 이월된 예산하고 같이 했었었는데요. 희귀 질환자가 올해부터 대상 질환이 1189종에서 1272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산 기준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2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분에 대한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걸 반영한 확정 내시가 지금 4억 2000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공공 산후조리원 남원시가 어제 개관한 것 같은데 정읍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익산시도 추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도 계획이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전주시는 결론적으로 저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 전주시에 산후조리원이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가격이 프리미엄급으로 해서 500만 원, 6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를 봤더니요. 프리미엄급은 한 삼사십 프로 이용하고 200만 원 이쪽저쪽은 거의 구십몇 프로씩 찹니다. 그래서 전주시 산후조리원이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산부인과 여러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 산후조리 비용을 국비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 비용을. 그래서 차라리 그걸 시민들한테 주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플러스를 해서 전주시는 조리원이 100%가 차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런 지역은 아마 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케어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데 전주시는 아직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죄송한데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응급 헬기 관련돼서 지금 전북대만 응급 헬기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원광대학교에 응급 헬기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원광대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저희가 응급 환자가 내려서 병원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보통 5분인가요? 5분 내의 거리로 보고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오륙 분에 CPR 해서 산소를 줘야지 많은 합병증 없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전주권역에서는 현재 전북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수병원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장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 끝나고 잠깐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일단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직, 기간제 보건소에 몇 분이나 계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160명 정도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보건소 산하 직원은 몇 명이에요, 공무직, 기간제 빼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백구십몇 명이고 제가 공무원이 구십몇 명이고 공무직이 육십몇 명 그리고 기간제가 나머지 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시요, 다시 불러주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반직이 110명이 있고 공무직이 160명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보건소 체제가 일반직보다 공무직 체제가 되게 많잖아요. 일의 편중은 어떻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의 편중은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 역사에 맞춰서 오랜 기간 동안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거기 특성에 맞게 업무가 잘 편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감염병관리과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하고 또 보험료 등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급여에 대해서 시간외수당만 좀 올라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또 신규로 뽑아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직원인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는 공무직 2명과 기간제 2명 분 인건비인데 전년도에 가내시 때 인건비 부분 삭감되었던 부분 확정 내시에 증액되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새로 신규로 뽑은 직원은 아니고요?
정란
김정란감염병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보건소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일에 대한 업무 과중 이런 것도 있겠지만 190명의 전체 직원 중에 일반직 비율, 기간제나 공무직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지난번 복지 쪽에 있을 때도 보면 많은 파열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제는 조금 자연 감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뽑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예산 이렇게 증액된 거 보고 어떤 예산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있고 공무직들이 계획된 걸 수행하는 게 있고 또 거기서 추가적으로 업무가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에서 내려오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같이 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직군이 3개로 해서 있는데요. 제가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고 지금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는 필요하다면 저희는 당연히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불필요하고 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더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보건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치매안심과, 우리 대중교통을 활용한 조기 검진 홍보 있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혹시 버스나 이런 대표 업체하고 전주시가 1년에 버스 손실 보상 금액으로 600억 이상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2000만 원 정도인데 돈이 물론 크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홍보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혹시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화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버스 후면 광고나 옆면 광고를 할 때 이거는 버스 광고를 계속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어서 하반기에 버스 후면 광고랑 옆면 광고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세워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편들이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세수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은 금액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좀 줄었어요. 뭐든지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방비는 줄이고 조호 물품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저희가 지금 1차 선별 같은 경우는 무료 검사로 들어가지만 2차 검사나 3차 검사인 경우에는 조기 검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책정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올해 계획된 인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기 검진비를 확대한 것은 치매 환자 돌봄 사업을 하고 추진 중에 자체 사업비로 1억 2000을 세웠는데 그게 작년부터 계속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상반기에 자체 시비 사업인데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 사업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지부 질의 결과 이거 저희 특화 사업이라서······.
남숙
이남숙위원
조호 물품이 한 사람당 20만 원 1년에 그 정도 비용 지급하는 거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조호 물품 외에 지원 사업이라서 지금 치매 환자 돌봄 사업비로 더 책정을 하려고 1억 2800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조호 물품은 그대로 가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돼 있을 거 아니에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조호 물품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목이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자료 요청하고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치매 검진비, 예방비, 조기 검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하고 있으면 늘어나지는 않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조호 물품 비용에 대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보건소 전 직원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 설명서 47페이지 관련돼서인데요. 저희가 원래 본예산 때 몇 명이었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2800명입니다.
최서연위원
2800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최서연위원
6800······.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6800명······.
최서연위원
그럼 지금 증액분은 3900명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저희 진단자 3900명 지금 치매 치료비는 전에 6800명 중에 이거는 보조 사업으로 120% 이하 자에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전체 전주시민을 다 하다 보니 120% 이하 자도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예산이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2억 9500 정도 요구해서 보조 사업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1년 동안 발굴한 치매 환자가 3900명이라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3900명이 저희가 지금 1만 2000명 정도 치매 환자가 관리되고 있고요. 지금 해마다 치매 치료비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6800명 정도 하는데 그중에 3900명이 120% 이하 보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조비 증액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잠깐만요. 본예산 때 지금 책정되어 있던 인원수가 6800명이고 추가 증액분이 3900명이 아니에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전체 저희 환자 6800명 정도 치매 치료비가 전주시 환자분들에게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 390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환 보조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더 지원이 돼야 할 상황이어서 이 보조비 사업을 요구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 내시 된 부분에 인원수가 1000명이라는 얘기네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지금 1000명이 더 추가되어서 나가는 비용이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걸 다 썼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은 예탁이라서 그렇습니다. 건보공단에다 예탁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치매 환자 인공 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 상임위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임차 비용이 그러면 6900이라는 거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임차 계약을 해서······.
장병익위원
임차 비용이 얼마나 돼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임차 비용이 저희가 지금 6900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1개당······.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6만 9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병익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장병익위원
입찰이 된 그 회사가 어디예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미스터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중소기업인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혹시 그 회사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AI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중소기업인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요.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나요, 혹시 그 회사가?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대기업이요?
장병익위원
예.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스터마인드의 초롱이 인형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 업체에서 AI 인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 미스터마인드의 인형을 입찰해서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100대를 작년부터 하고 있어서 이 인형을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미스터마인드하고 같이 해서 용역이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장병익위원
집행 잔액을 보면 한 36% 집행률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저희가 용역 입찰하고 다달이 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6900만 원으로 입찰은 됐고요. 연간으로 해서 입찰은 돼 있고 다달이 집행되어서 지금 30% 되고 있고 12월까지 6900이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병익위원
자료 좀 하나만 주시겠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입찰 된 회사 내역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연말 되면 이거에 대한 효과성은 아마 분석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회사 내역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배회 치매 환자 실종 예방 확대 지원 사업이 저희가 치매 환자는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관련돼서 경증 치매 환자가 물론 늘어난 부분들이 크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배회 치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특히 배회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실종되면 돌아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유보액과 집행 잔액이 거의 4분의 1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보조 사업비에서 홍보 사업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비로 사무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할 거고요. 또 하반기에는 어르신들 밑창에다가 태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러지니까 아예 밑창에 제작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봐서 저희가 한번 실효성을 보고 한번 구매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해서 이게 배회 사업은 계속적으로 인식표랄지 그다음에 태그랄지 이런 거는 계속 지원하고 홍보해서 나눠드리고 배부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국도시비 매칭 부분 관련된 거 봤을 때 보건소가 제일 많은 예산들을 매칭해 오셨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구멍 없이 다 매칭해 오신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니 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임산부라든지 관련된 정신 질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삭감된 요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차후에 마음치유센터 때도 얘기드리겠지만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환자분들하고 직결된 예산들이 시 재원 확보가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들을 보건소는 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국이 20% 삭감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신규로 내려왔잖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다음에 올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상담을 총 8회기 동안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670명 대상이네요. 그동안에 해 왔던 분들하고는 별개로 670명이 산출된 건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렇게 전주시민의 불안, 우울한 환자들이 많네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인구 대비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황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항상 보면 마음치유센터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중복된 거 있고 프로그램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또 변화가 되긴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돈이 내려오다 보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인원 모집이랄지 그러다 보면 돈은 소진해야 되고 결국 중복돼서 포함이 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고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으니 찾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행히 사업 위치가 마음치유센터에서 해요. 다른 곳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기준에 맞춰서 제공 기관 현재 20개소 정도 들어와 있고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의뢰서를 하나 발급받아서 승인을 해 주고 제공 기관은 지금 2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민원인이 직접 골라서 거기 가서 상담······.
남숙
이남숙위원
제공 기관에 직접 가서 프로그램을 받는 거네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상담을 받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20개 기관은 어디인지 이따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떤 쪽에 편중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물론 대상자가 선별해서 가는 거니까 충분히 20개 기관은 다 검증했을 거 아니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통해서 다 나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가 정신 질환 치료비 지원이랑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시비가 매칭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입되어서 향후 계속 횟수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비용 아닌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했을 때 의료 기관에 지원하는 돈인데요. 이번에 시비가 안타깝게 안 세워졌습니다.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모든 예산을 다 세워줄 순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금액은 많이 크지 않고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이니까 전주시보건소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관련된 예산은 고정되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에 장애인 재활 보건 사업에 오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하루 한 20명 정도 오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방문 보건도 하고 있죠? 방문 보건은 몇 건이에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하루에 8건······.
남숙
이남숙위원
몇 명이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죠?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 정규직 직원 두 분하고 공무직 두 분하고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800만 원 깎인 것 중에서 맞춤형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 삭감돼도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하세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유보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또 자체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전년도에 특별하게 한 부분은 기구 같은 경우인데 기구 같은 것은 교체할 예정이고요. 저희 자체적인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같이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장애인 취약지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금액이 올라 가지고 이렇게 상승된 거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바우처 금액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5억 6000만 원으로 일차적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1월에 확정 내시가 왔는데 증액돼서 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이고 조제분유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라서······.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금액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유 수유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은 삭감이 안 돼야 되는데 또 친환경 천 기저귀는 삭감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액이라고 하기는 하겠지만 출생률하고 연관시키는 또 권장해야 되는 이런 사업까지도 다 삭감을 해야 되는가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 지원 사업은 저희가 활발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시 전체 예산을 보면서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내부에서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유 수유 지원 사업이 관공서에 모유 수유실이 있으면 거기에 물품이 낡았거나 그러면 저희 시비로 그걸 바꿔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또 이용률이 낮았고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그건 관공서 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액도 적은데 이걸 굳이 선별해서 물품을 바꿔주는 게 이 시기에 맞나 해서 이게 중요도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른 데 돌려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이 있었고요. 천 기저귀는 그러니까 천 기저귀를 쓰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 액수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홍보비가 조금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김동헌 위원장님께서 소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헌위원
아까 장병익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소장님의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을 하나 표명하고 싶은데요. 공공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불필요하다라고 단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면 전주에서 8개가 있기 때문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불필요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을 한 번 이용하려고 하면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혹은 그 이상 그렇게 지불이 되는데 전국에서 전라북도 근로자 임금이 최저예요. 그런데 그 200만 원이면 적게는 누군가의 한 달 월급이고 500만 원은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생활비를 제외를 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논리면 보건소도 존재 이유가 없어요.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보건소 왜 있어야 돼요? 공공이라는 것은 없는 걸 있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누려야 될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산후조리원이 많아서 우리가 불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상위는 혹은 그 이하 생활하시는 분들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갖다가 꿈에 그리면서 집에서 힘들게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제가 시급성을 어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아예 전주시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공공 산후조리원은 물론 전라북도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어필하지만 전주 같은 지역은 설사 그 산후조리원이 있다 하더라도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부분 꼭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송영진 위원장, 이보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강세권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세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심사 중에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조문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최두형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학교 과일 간식 사업이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2023년에 지원이 중단돼서 끊겼는데요. 다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75개 학교 중에 방과 후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75개 학교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초등학교 방과 후이기 때문에 75개 학교 중에서 신청한 학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했는데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6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국위원
64개 학교 그러면 그 과일은 어디서 납품받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학교 과일은 푸드지원센터라든지 이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철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철에 맞는 과일로 사전에 준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대금은 학교를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푸드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숫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저희가 보조금을 학교에다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아니요, 학교에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과일 구매는 푸드센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푸드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납품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러면 어떤 과일들이 들어가는지 싹 모니터링이 되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달분이면 한 달분을 미리 예측하고 수량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합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지금 8만 4299명이고 시비가 6억 4000인데 개별로 계산하면 1명당 얼마 꼴인 거예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40원 지원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30원이 10년 갔었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아니, 40원······.
남숙
이남숙위원
30원이 10년 갔었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40원으로 올라온 지가 한 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너무 부족한 건 아시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상 최근에 30원에서 40원으로 올린 것도 굉장히 어렵게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또 기회가 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안 아끼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먹는 거잖아요. 여기 바이 상품에서 나오는 식품들이 김치부터 시작해서 닭 종류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청한 김치를 먹는 그날은 잔반이 하나도 안 남는다.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맛있게 먹고 거기 영양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10원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벌써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째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다른 쪽에서 줄이고 이런 예산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각별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지금 1000명이 다 나간 건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업무 진행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3년 이후에 출산을 했거나 현재 임산부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지금 1000명에서 1053명으로 조금 인원이 늘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사이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농산물을 구매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중 지속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은 그분들이 거기에서 쓰는 기간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쭉 순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바우처 형식처럼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서 물품을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배송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하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사이트에서 하게 되면 저희 푸드센터에서 각 농산물로 소분 포장을 해서 각각 보내는 거고요. 또 신선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냉각제도 같이 해서 푸드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소모품 구입비가 6000 가까이 되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걸 몇 회 정도 그분들한테 할 때마다 이걸 다 사서 보내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쓰게 되는 거고요. 형태나 품목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름에 주문이 많이 들어가면 냉각제나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포장재도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농수산식품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소모품이 5억에 5000만 원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맞는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성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몇 회 걸쳐서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가져오면 '감자 한 알 더!'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연계해서 소모품 구입을 줄여서 진짜 친환경 농산물이 임산부들한테 소중히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환경 농산물이 전주에서 나는 식품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부 다 100%?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절별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도 수확되는 계절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는 도내산을 이차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가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 뒤에 부분 보니까 농가 산후 도우미 예산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남숙
이남숙위원
삭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 하면서 학교 무상 급식 지원하면서도 거의 전주에서 나는 식품을 28%에서 30% 이상 정도밖에 안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절에 따라서 우리 전주에서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외부에서 가져온 식품이 70%가 넘어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지원은 해 줄 대로 해 주면서 결국 그 생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앞으로 더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가 1800t 정도를 납품하면 쌀이 900t 정도가 되고 나머지 농산물이 900 정도가 되는데요. 쌀은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내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숙제가 이런 친환경 농산물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이게 지금 대상 학교가 대학교만 해 주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사업명 그대로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네 군데 학교만 해 주는데 국가에서 3000원이에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5000원을 1식으로 잡고 학생들한테 1000원만 부담하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인데요. 국비로 식당에 2000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000원 각각 500원씩 그리고 대학에서 1000원 그리고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의 취지가 꼭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돕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괜찮은 농산물들의 고정적인 판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천 원의 아침밥 관련해 가지고 구조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대학이 20%, 학생 20% 그다음에 도비, 시비 합쳐서 20%인데······ 그러니까 이게 써 있는 게 지금 도비 10%, 시비 10% 하고 슬러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지원이 아니고 지금 저희 예산안에 적혀 있는 거는 도비 10%, 시비 10% 이거 두 가지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국비는 직접 대학으로······.
김세혁위원
대학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표기된 거 같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연도별 투자 계획에 국고보조금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산안이랑 좀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 순간······.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국비는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연도별 투자 계획에 나와 있는 기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이에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위원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이 금년 예산은 전부 다 삭감됐고요. 23년도도 집행률이 제로 왜 그런 건가요? 대상 업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6차 산업 일단 저희 지역의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6차 산업 기업이 16개가 있고요. 예비가 1개가 있어서 총 1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2년, 3년에 매출액이 10억 미만이 이 사업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억 정도 지원하면서 도비 1억, 저희 시비 4000 그리고 자부담이 6000만 원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면 연 매출액이 2억, 3억 또는 8억 이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도 자부담 6000만 원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억 미만이 7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미 4개 업체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사업도 안내를 하는데 부득이 올해 자부담 6000만 원이 어렵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홀딩을 하면 도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걸 또 줄 수도 있는데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자라고 하고 사업을 도에 반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이국위원
사실 영세 업체 중에 자부담 6000만 원이면 큰 부담이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도 실은 10억 원 미만 6000만 원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걸 조정하는 것도 하나 건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0억 이상인 업체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한 규모의 6차 산업 기업도 지원하는 사업도 하지만 좀 큰 기업들이 더 클 수 있는 사업도 다양하게 내년부터는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전 이름으로 농업정책과 맞죠, 맞나요? 시비 미매칭분이 정말 많은데 12월 이후에 사업 진행 정산되는 개념들까지 이해를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예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이걸 결산 추경에 받아서 지금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 수정예산 반영이라든가 2차 추경 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사업 진행이 아예 불가능한 건들을 수정예산으로 갖고 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는 정산 이후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물론 과나 변경들이 많아서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진행이 안 되어버리는 건들이면 올 한 해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이······.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동물정책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요.
김성규위원
이관됐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여기는 안내를······.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동물정책과······.
김성규위원
다음 순서 때 하시면 돼요.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농업 기계 임대 사업 운영 보면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여기 삭감 사유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보액 일부 및 잔액 삭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본예산에도 작년보다 저조한 예산이었고 거기에서 또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농업인들께 임대하시는 부분에는 차질은 없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금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한정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한테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연에 2400건 정도 되는데 요즘 모든 물가가 오르고 농업인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농업 기계도 정말 비싸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건데 긴축이라고 해서 줄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농업인들이 안 계시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주시에서 긴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도 유지도 못 됐지만 최종 예산하고 본예산 보면 여기에서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물론 사무관리비도 삭감 들어가고 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지킬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지키셔서 거의 100% 사용하시고 임대 부분도 굉장히 건수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은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서는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저희 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살림이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꼭 지켜야 될 예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면 관련된 지침 변경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지급이 되고 7월부터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자체가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작년 연말에 편성되어 있던······.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세워놓은 걸.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는 근무를 했잖아요, 6월까지도. 그러면 그때도 급여 지급을 하나도 안 했냐 이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삭감은 이번에 되지만 지침 자체가 연초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연초에 내려와서 하나도 지급이 안 됐네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럼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봉사직으로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급여를 주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위원
아니, 왜 학교 우유 급식이 동물정책과로 갔어요, 소장님?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축산 부분하고 방역 부분 두 가지 부분이 동물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세요. 동물정책과가 일이 많이 없어서 준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그때 6개 팀을 운영하다 보니 너무 많아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게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삭감이 1억 2000이나 있어요. 그럼 우유를 못 먹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만 3459명 기준으로 해서 평균 단가 530원 기준으로 해서 우유 1개당 했었는데요. 6월에 급식 인원이 확정됩니다. 가령 신입생 같은 경우에 예상치로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최종 확정된 인원이 2만 3063명이고 계약 평균 단가가 518원으로 떨어져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김성규위원
그 단가가 낮아졌어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상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실제 계약이 되면 계약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유를 나눠주게 되면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아이들 위주로 좀 나눠주고 있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낙인 효과 같은 건 없는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지금 저희 우유 급식 관련해서는 유상 급식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유를 먹기 때문에 낙인 효과랄까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우유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이건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중위소득 관련 부분들이 지원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물론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겠지만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지자체 중에 12개가 하고 있지만 의외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28개 자치단체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혜의 주체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인 영양사나 우유 공급 업체 그다음에 낙농가들 그런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런 이후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학생들의 반응은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또 우유를 받지 못하잖아요, 학생들이.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바우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규위원
바우처는 한 달에 한 번씩 카드로······.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카드를 물론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우처를 하면 선택권 폭이 넓어지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실제로 학생들이 그 바우처 카드를 꼭 쓴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학부모들이 쓸 수도 있고······.
김성규위원
아무튼 방학 때도 쓸 수가 있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눠 쓰게 되는 거죠. 전체 금액을 나눠서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김성규위원
언론을 보면 반응이 많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희가 유기 동물 보호 사업이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이게 다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시비가 매칭이 안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700만 원만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추후에 매칭이라도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민간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은 아예 그러면 7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매칭비만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당초에 사업 규모가 좀 크게 선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민간 유기동물재활센터에서 요청한 사업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케이지 같은 것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시설 개선 쪽에서 환기랄지, 냉난방 시설 보수 그다음에 놀이터 보수 쪽으로 예산을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보다는 현재는 케이지 구입 정도가 필요하겠다 생각돼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 부분 편성해서 일단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왜 걸리냐면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사업의 사업비 관련된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동물 보호 시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국비가 7200만 원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 이 예산을 반납해 가면서 케이지만 한다는 게 물론 저희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만 유기 동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국비는 안 쓰면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국비는 사용 않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물 등록제 시행한 다음부터 유기 동물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열악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여건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올해는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몇 곳 있어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한 군데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국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 보호 시설이 단 한 곳 있고 관련된 동물 보호에 대해 신경 쓰는 어떠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인프라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들은 어쨌거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과 협의하셔서 만약에 반납에 대한 부분 진행하려면 아직 기간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2차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관련돼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2차 추경 또는 결산 추경에서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몇 마리 정도 하고 있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248마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한 140마리 정도 더······.
이국위원
금년 사업 목표인가요, 2248마리가?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위원
그럼 월 한 180마리 이상 하는 거네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2100마리 계획을 했었는데요. 국도비가 더 내려오고 그래서 좀 더 사업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시비가 미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2차 추경 또는 결산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아직도요? 그럼 혹시 전주시 내에 몇 마리나 있는지 대충 통계가 나와 있나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실제로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파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국위원
어려워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다만 저희들이 캣맘들이랄지 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한테 숫자를 일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성화율이 몇 퍼센트인지도 추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기존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하지 언제 중성화를 했는지랄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마이크로 칩 같은 것을 삽입해서 현재 개체와 중성화된 개체의 그런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캣맘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이 길거리 돌아다니시면서 고양이 밥도 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고양이 급식소 52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고양이 급식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원하는 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캣맘들한테 반려동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동물을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홍보하고 그런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캣맘 정식 등록되신 분들 숫자나 그냥 자원봉사 형식으로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 숫자나 그래서 그런 통계가 사실은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전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조건적인 애정만 준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캣맘들에 대한 어느 정도 1년에 한두 시간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캣맘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노은영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성환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전지현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서 타 국에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기반조성실 종합경기장개발과 경기장이전팀 업무가 우리 국 체육산업과 복합스포츠타운팀으로, 복지환경국 동물원 업무 중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 우리 국 관광산업과 관광산업팀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어진박물관 내부 시설 정비가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지금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된 부분하고 지하에 어진실이 있었는데 지상으로 증축하면서 올리는 부분이고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시비가 연말에 삭감되면서 사업이 중지돼서 지하 1층은 지금 사업을 완료했고 지상 1층 사업 완료하는 대로 재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증축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지금 삭감됐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전주박물관장
예, 작년 연말에 삭감돼서 시비 매칭 부분이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주요 사업 설명서 141쪽에 있는 강암서예관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미 본예산 때 5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3억이 더 증액됐어요. 어떻게 된 배경일까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강암서예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억을 세웠었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수장고를 지상으로, 거기가 천변 옆에 있고 지하에 수장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기 때문에 수장고를 지상으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 3억을 더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원래 계획했던 5억에 대한 부분에서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당초 5억도 사실은 넉넉한 예산은 아니었고 최소한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최서연위원
강암서예관 그 건물에 관련된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건물 현황요?
최서연위원
예.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본예산 심의받았을 때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잠깐 제가 놓쳤는데 예술단사업소장님 아직 안 나가셨으니까. 이번에 주차장 설치비 어디서 나서 했어요?
현영
박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시설비로······.
이국위원
시설비로?
현영
박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이국위원
총 얼마 들어갔어요?
현영
박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1억 1000이요.
이국위원
1억 1000, 알겠습니다. 그 내역 한번 보내주세요.
현영
박현영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이보순위원장대리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최명희문학관 민간 위탁 보면 상반기에 직원 3인 인건비가 삭감됐어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온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운영을 안 한다는 건가요? 누가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운영······.
온혜정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현재는 관장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위탁자 선정을 해 가지고 올 1월부터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고용 승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전 직원들이 다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관장님 혼자서 운영을 하면서 중간중간 직원 채용을 하고는 있었으나 잠깐잠깐 근무하고 나간 상황이어서 얼마 전에도 며칠 근무하다 나가고 현재도 채용 공고 중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그래서 현재는 최소한으로 문은 계속 열고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관하고 전시실 정도 지금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잘 되던 곳을 민간 위탁 다시 돼서 인수를 하셨는데 계속 버티지 못하고 직원분들이 나간다는 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관장님 혼자서 거기를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예산은 2억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없고 혼자서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쭉 가실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정상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직원 채용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직원 채용을 해도 지금 며칠 못 버티고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지금 관장님에 대해 급여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려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관장님하고 소통을 하셔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받으셔야지 최명희문학관이 전주 한옥마을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중의 하나이고 가서 직접 보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그냥 직원이 못 버텨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 검토하시고 관장님하고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와서도 거의 매주 수시로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설득과 지도 감독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최명희문학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님, 강암서예관 리모델링 사업 수장고 그러니까 서예 전시관 관련해서 수장고가 부족하니까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부족하다기보다는······.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서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관하는 그 장소가······.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적절치 않죠.
김정명위원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서예 물품이 훼손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장 공간이 적어서 더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일단은 수장고가 지하에 있어서 습기가 많이 차다 보니까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김정명위원
훼손된 게 있어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일부 점 점 점 이런 무늬 약간 그걸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수장고 안에 들어가서.
김정명위원
몇 점이나 됩니까?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김정명위원
그럼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이거를 증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최소한의 전체 수장고 면적만큼을 다 증축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번 할 필요성은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장고를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상으로 있는 건물 상태에서 올리다 보면 전시관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1층 뒤편으로······.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금 1993년에 준공된 거라면 아예 강암서예관 자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시 땜빵식으로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재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거 한옥마을 방문 관광객 수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한옥마을 관광객 수요?
김정명위원
아니요, 강암서예관에 얼마나 많이 오냐고요, 관광객들이.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하루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김정명위원
하루에 30명?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김정명위원
3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이걸 중축을 한다고······.
지현
전지현한옥마을사업소장
리모델링을 할 때 수장고도 같이 공사를 해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김정명위원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냥 일부 리모델링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걸 혹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강암서예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설립 이후에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5억 원의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암서예관을 가보니까 수장고가 지하에 있고 전주천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홍수 났을 때 계속 지하로 물이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수장고라고 하는 작품 보관실 밑바닥에 있는 작품들은 다 잠겨서 거기는 약간 가치가 좀 낮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작품들이 있었지만 잠기는 현상이 발생됐고 계속 지속적인 물 새는 거 방지 그다음에 수장고를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전시관 안전 등급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관 안전 등급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김정명위원
그렇게 예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등급 받은 적 있습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전 등급을 받아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장고를 외부로 빼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강암 선생님 유족들과 면담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생가이신 아석재 관련 문제도 총괄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강암서예관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이 서예관 안전 등급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리모델링 과정에서······.
김정명위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국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석재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연위원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하신 말씀들은 즉 강암서예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비되지도 못했고. 93년부터 그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물에 잠기고 관리되지 못했던 일에 대한 것들을······.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리모델링 관련된 예산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전에 총무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그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리고 이 오래된 건물이 증축을 한다는 걸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수장고를 늘리는 거 또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수장고는 전주박물관에도 있죠? 전주박물관에도 있고 저희가 전주미술관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작품들을 보관할 곳들에 대한 부분들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암서예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단순히 5억, 3억, 8억 해 가지고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정상 운영될 수 있고 작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올해 예산의 중요성이 아니라, 올해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비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재건축이나 전면 리모델링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할 시기가 오겠지만 현재는 기본적인 리모델링과 수장고를 설치하는 게 1단계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아까 전주박물관에 수장고 있냐고 물어봤던 거에 있어서 전주박물관 수장고에 작품을 잠깐 보관하면 안 돼요. 강암서예관이랑 많이······.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강암서예관 주전시실에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수장고의 중요 물품을 수장고 형식으로 전시를 하면서 수시로 교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하에 수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전시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보관 형태로 있기 때문에 한 번 주전시실에다가 전시를 하고 나서 바꾸는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수장고에다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쟁여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분류해서 분류할 건 하고······.
최서연위원
보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보관하고 그다음에 전시할 부분들은 수장고에다 전시해서 수시로 작품을 교체하고 작품이 교체가 돼야 강암서예관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암서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수장고가 필요하고 저희가 강암서예재단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강암서예관 내에 수장고 리모델링 증축을 가장 1순위로 삼고 있고 그게 저희 판단에도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서연위원
어떠한 전시든 몇 개월은 가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수시로 바꾼다는 게 매일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전시실 정비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주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장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지만 저희 강암서예관 수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선순위로 결정된 사업이고 저희도 깊이 공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익위원
전국적으로 수장고가 많이 생기는 추세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미술관, 박물관 심지어는 저희 무형유산원까지도 1년, 2년 정도 지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수장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장고 증축 문제가 예산 문제로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서울시랑은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 수가 한 45만 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시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되는 작품의 비율을 보자면 한 5% 내외일 겁니다. 공간이 없어서 수장고에 보관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이유 자체가 수장고가 현재 서초구의 국군사령부 부지에 보이는 수장고 건축을 예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그렇고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지역 곳곳에 자체 보관이 어려워서 수장고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분관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익위원
수장고가 많이 생기면 좋은 이점이 하나 있는데 좋은 작품을 보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보관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현재 전국에 이중섭 작품만 하더라도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다 전시를 더 열고 있고 만약에 저희 서예 작품도 수장고가 적절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전국에서 오는 작품도 보관해 주면서 그 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기회가 현재는 없지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장병익위원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중요한 게 지금 전시실로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맞추어서 수장고를 리모델링한다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병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전주미술관도 만들어지지만 전주미술관의 수장고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 미술 작품이 어떻게 보면 스위스의 수장고에 80%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시를 못 하죠. 그런 것처럼 수장고 역할이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시될 것 같고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도 전주시가 좀 더 노력해서 저희도 서울시처럼 보이는 수장고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가 큰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보관해 주고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강암서예관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시를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시설입니다. 증축과 더 많은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는 종합 계획에 의해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부분 수장고와 그다음에 밑에 현재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의 리모델링 그리고 전반적인 관광객을 맞이하고 서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 정도 우선 해 보고 종합 계획은 좀 더 면밀하게 세워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리고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품을 이동하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전주문화재단에서 앤디 워홀 작품 전시를 했는데도 작품 전시 비용보다 아마 이동 비용 자체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저희가 작품 전시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예관도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저희가 다른 적절한 수장고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적절한 작품 보관에 있어서 훼손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수장고 만들어지게 된다면 하여튼 잘 반영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서예 교육 진흥 사업 본예산 심의 때 40회로 이미 다 세워졌던 예산인데 왜 증액됐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 추경에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분만 2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번 연도 본예산 때는 작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만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2000만 원에 해당되는 횟수는 한 28회 정도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총 40회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40회로 해 가지고 본예산 때 이렇게 제출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안에서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 횟수 자체를 한 56회 정도로 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8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28회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서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 세계평화 춤 페스티벌 이게 언제 열리는 거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9월 20부터 22일까지 한옥마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이 사업이 김윤덕 의원님 국고 보조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주관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보훈무용예술협회 전북지회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거 좀 이따가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도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완산벙커 습기 차고 요즘 장마철에 그것 때문에 공사에도 차질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되셨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완산벙커 입지 자체가 북동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조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위치 자체가 산등성이하고 수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채광도 어렵고요. 그리고 입지 자체가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완산벙커 공사하기 전에도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산벙커를 이렇게 더 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이 기반 공사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결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의 기온, 습도 차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반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공조 설비라든지, 제습기라든지, 냉난방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앞과 뒷문에 유리문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결로 현상은 막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7월이 장마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지역 자체가 습기가 차 있고 장마이다 보니까 그쪽을 실감 미디어 공간으로 구성을 하거든요. 실감 미디어 공간은 프로젝트라든지 일반 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습기에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기반 시설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콘텐츠도 구축하고 프로젝트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만 좀 지체될 뿐이지 7월에는 기반이라든지 구축 마치고요. 8월 중에는 시범 운영한 후에 개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거기 기반 공사는 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아 있고요. 콘텐츠 공사는 지금 내부에 프로젝트라든지 설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 설치가 끝났고요. 그 안에서 제대로 실감 미디어가 구현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률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공조 공사 다 끝났나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공조 공사 다 끝났습니다.
이국위원
다 끝났음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다만 공조 공사를 저희가 하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을 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철문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습도가 안에 있는 습도와 맞지 않다 보니까 공조기를 돌리더라도 일정 부분 결로 현상이 맺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리문을 다 제작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런 공간들은 방풍실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이국위원
하여튼 설계 부분에서 혹시라도 미스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 사업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주시에서 그래도 문화의 한 콘텐츠로 잡으려고 하는 핵심 시설이거든요. 꼼꼼한 관리 특히 설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스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서노송예술촌 2.0 여기 보면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 삭감 사유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서노송예술촌 사업은 저희가 서노송 2.0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22년부터 서노송예술촌 예술제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행사운영비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일정 부분 청년 작가 전시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플리마켓 운영하는 정도로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서노송예술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니까 먹거리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그냥 행사성 위주로만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어떤 기관 문화예술터라든지 그런 공간과 연계해 가지고 전통문화 육성 사업에 민경사업비가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주민 주도의 어떤 예술제를 개최해 보자고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올해 뭐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으세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일정 부분 그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논의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쪽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쪽에서 예전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일정 부분 동네 음악제라든지, 영화 관람이라든지, 시 낭독회라든지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혜정위원
아예 예산이 없는데요.
웃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문화 육성 사업 중에 민경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온혜정위원
하나만 더, 제야 축제를 보면 삭감이 아니라 본예산 자체에서도 23년도보다 적게 잡혔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온혜정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예산이 아니라.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온혜정위원
23년도에 저도 제야 축제 잘 봤는데, 참여를 해서. 이게 보면 도지사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또 연말에 그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큰 축제라고 보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어요? 22년도에도 1억 2000이었고 23년도에도 1억 5000이었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퀄리티도 떨어질 것이고······.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야 축제가 예전에는 풍남문 광장 보수 공사 때문에 그쪽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온혜정위원
작년에 이쪽 노송광장에서 하셨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래서 노송광장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작년에 많이 오신 거를 저도 봤습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대략적인 숫자는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만여 명 정도, 온라인에서는 8000명 정도가 이 제야 행사를 즐기셨는데요. 이 제야 행사는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의 제야 행사도 있지만 단순히 희망과 기원을 떠나서 그곳에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어떤 체험도 할 수가 있고 전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일정 공연도 보신다고 합니다.
온혜정위원
그건 잘 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작년에도 저도 많이 오신 거 봤어요. 그리고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부스도 많이 마련하신 것도 봤고 음식 나눔하는 것도 봤고 그런데 저희가 긴축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일회성이라고 보면 또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제 개인의 생각이기보다는 또 여러 전주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청소년들도 그러고 많이 와서, 유명 가수도 오고 그 전에 식전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참여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예산계에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나 아쉬움이 남아서······.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쪽으로 작년과 동결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예산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권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오페라 공연 지원이 도비 직접 지원이라고 돼 있네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권고 사항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시비 5000 증액 권고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지금 오페라 지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도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85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예년에 1억씩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 구조상 5000만 원만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예년과 준해서 사업을 치른다고 했었을 때는 시비에서 한 1억 정도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에서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증액 권고가 된 것 같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럼 권고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5000만 원으로 갔을 때 행사는 어떤 규모로 치러지는 겁니까?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호남오페라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연 자체가 올해는 베르디 오페라를 특별 기획 공연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호남오페라단하고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예전에 준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권고는 했지만 돈이 있어야 돈을 올려주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5000만 원을 권고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올렸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 크게 한번 여쭤봐도 되겠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안 됐어요. 물론 다 행사 위주로 됐는데 시설비는 좀 삭감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행사 중에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여기 보니까. 맞죠,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국에 비해서 저희 문화국이 삭감이 안 됐다는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곤란하고요. 저희 행사 관련, 예술 관련은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삭감이 되어도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시 전체적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거는 지금 자체 사업은 거의 없고요. 국도비로 내려온 것에 대한 매칭 사업비 그다음에 도비, 국비 직접 지원에 대한 매칭 사업비가 고작입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신규 사업이나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을 떠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제가 전에부터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행사를 합할 건 합하고 또 행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행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사한 행사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합해서 치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시의회 쪽도 그렇고 저희 쪽에서도 많은 의견과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통합해서 규모를 키워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방향을 설정하셔도 우리 35개 동에서 또 주최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명권위원
예산을 따서 주최하는 행사들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
최명권위원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35개 동에서 각자 하는 행사를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꼭 그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논의를 통해서 통합하고 폐합하는 과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시대적 흐름으로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지자체 홍보도 하고 지역 홍보도 하고 또 각 동에 특색 있는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에 했던 행사들 물론 전통이 있는 행사들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들은 과감히 그 행사를 하지 말고 행사 통합이라고 그러죠. 통합할 수 있는 행사들은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차원에서 이런 10월에 페스타나 제야 축제나 이런 여러 가지 규모 있게 가야 되는 사업들은 좀 더 크고 규모 있게 가고요. 그다음에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각 단체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개성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게 통합이나 폐합만이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럼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시장님들 개인 공약도 있고 문화 체육 행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별도로. 우리 시장님들이 바뀌면 이런 행사들이 추가로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행사가 단체장에 맞춰서 뭐가 생기거나 뭐가 줄어들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명권위원
저희 전주시는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동안 해 왔던 행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신규 사업들은 없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행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사를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행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반드시 보조금 정산도 받고 행사에 대한, 축제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뒤에 사후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더 많이 발전해야 될 사업 같으면 그다음에 예산이 더 많이 투여가 되는 거고 이 사업이 보조금 정산이나 집행 과정에서나 아니면 시민의 호응도나 이런 게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성과 평가 일몰제를 통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단체장의 의지가 바뀌고 안 바뀌고 여부에 따라서 행사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 저희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조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명권위원
아주 국장님께서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국장님 생각처럼 지속적으로 잘되고 또 통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구하셔서 통합했으면 좋겠고요. 실은 너무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야 축제할 때 불꽃놀이 하시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불꽃놀이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는 거죠?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 불꽃놀이에 대한 폐해는 알고 있어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거기에 떨어지는 일정 부분은 불똥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남숙
이남숙위원
불똥하고 소음 같은 거는 그날 행사에만 이렇게 잠시 잠깐 있는 거잖아요, 불꽃할 때. 그런데 이때 불꽃을 쏘면서 연화가 발생하면 바륨, 크로뮴 이런 중금속으로 이루어져서 쏘게 되면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주 이상 대기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해서 오존 농도가 증가를 한다. 그리고 황록색 불꽃을 내는 게 바륨인데 그게 만약에 눈과 함께 떨어지게 되면 천식 환자가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이 불꽃놀이를 다른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억 세워진 거에서 불꽃놀이를 안 하는 걸로 2000만 원을 삭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예산이 증액돼서 여전히 불꽃놀이는 환경에 피해도 되는 거고 2주 이상 대기 오염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방향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봐요.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야 축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희망찬 새해 포부도 밝힐 겸 해서 일정 부분 불꽃놀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바람, 소원이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뒀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불꽃놀이 하면서 일정 부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는데 친환경 폭죽이랄지 이런 부분도 새로운 방향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좋은 축제이면서도 시민의 건강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이런 제야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뻔히 아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그런 것들 홍보를 안 하잖아요. 제야 축제를 한다, 이런 공연을 한다 하는 거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거기 밑에서 불꽃놀이 할 때 "와!" 고함을 지르지는 않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우리는 축제도 하지만 시민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해 주시고요. 추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 사후 관리비 1억을 지금 광고비로 바꾸셨네요, 맞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이 부분을 홍보비로 생각을 했는데 덕진공원에다 현재 연화정과 벽진 부분에 미디어 파사드 야간 관광 영상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공원 야간 콘텐츠를 통해서 한옥마을의 주간 관광을 야간 관광으로 연결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송 홍보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덕진공원 내에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야간 관광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광고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시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야간뿐만 아니고 덕진공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조성한 사업이나 앞으로 방향성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된 관광지다 이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도비 지원으로 되는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조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반절씩 부담되는 사업이었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보다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목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덕진공원 홍보에 대한 부분을 방송에 1억 정도면 지금 1건이잖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도 SNS 기반으로 홍보하려고 4건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부분 소규모 콘텐츠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방송 같은 경우는 대중성을 위한 확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대중성이 전북에 국한되는 TV 광고 아니에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저희가 KBS, MBC 그다음에 이 부분 고민하고 있어요.
최서연위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덕진공원에 관련된 관광 콘텐츠가 분명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과연 TV 1건으로 그렇게 퉁 하고 나가 버려야 될 예산인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영상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주기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주시민뿐만 아니고 전라북도민도 될 수 있고요. "덕진공원이 새로운 관광지로 도약이 됐구나!" 이것에 대한 홍보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서연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이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했던 요인이 명확했는데 지금 이게 다시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짚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게 맞나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저희가 한옥마을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목적은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성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대성주차장과 한옥마을까지는 거리가 1.3㎞입니다. 그럼 누가 사회적 약자든 대성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1.3km를 걸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의 기능 자체가 대성주차장과 한옥마을을 계속해서 왔다가 가는 버스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성된 이후에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50%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제1주차장에 주말에 주차를 할 수 없을 때 전부 다 대성주차장을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km 걸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걸어올 분들은 주변에 있는 치명자산이나 전당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걸어올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도 계시고 사회적 약자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또 셔틀버스를 활용하는 게 맞고 그런 뜻에서 다시 똑같이 증액 요청을 했고요. 기존 50%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대안을 찾으려고 보니까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저희 시에서. 그렇다고 했더니 비용 자체가 이미 5배 이상을 넘어갑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 임차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사업 수행하게 되면 버스도 사야 되고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저희 시에 있는 인건비 지침 부분에도 굉장한 차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를테면 전세 버스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1년 계속 운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버스 용역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동안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대성주차장의 주차 목적과 셔틀버스의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거 사회적 약자가 탈 수 있는 버스 맞아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 사회적 약자 부분을 순수하게 휠체어로 국한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못 합니다. 단지 제가 말한 사회적 약자는 대중적인 사회적 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노약자, 임산부 이 정도를 말합니다. 휠체어를 통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셔틀버스를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과하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임산부, 어르신, 어린이 모두가 고상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상 버스로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얇게 얘기해서 저희도 조금만 나이 들면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상 버스가 사용되고 관광버스를 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로밖에 이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성주차장부터 한옥마을까지 이동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하고 또 예산을 투입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던 건데 이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교통안전과와 이에 대한 논의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숙
장애숙관광산업과장
일단은 전주시 내 전체 버스가 저상 버스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은 대중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셔틀버스는 운행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예산 심의는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가 하천관리과의 예산들을 살펴보다 보니 한옥마을 수변 낭만터에 관련된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다 보니 그게 관광정책과의 관광거점도시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이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일단 제가 이용에 관한 부분은 방금 전에 들은 내용이라서 저희도 검토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찌 보면 위원님 의견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 타 부서에서 원인 행위하고 지출 품의하고 지출 결의되었는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와 논의되었던 적이 없고 심지어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다시 절차와 그 내용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은 통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사실 전주에서 관광거점 선정 당시에 한문화 중심 도시였고 그중의 하나가 한옥마을 브랜드화 작업이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또 전주천에 야간 경관을 하자는 게 있었는데 이 사업이 몇 년간 사실 표류가 됐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생태 하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표류가 되다가 작년 말부터 명품 하천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연계 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거치지 않은 점 그다음에 저도 금방 이용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용이다 아니다. 현재 판단은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법 조항이나 법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 사업 간 예산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 사업 간이라는 말이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왼쪽 위편에 담당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 사업명이 있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김세혁위원
정책 사업명이 여기는 관광거점도시 기반 구축이고 다른 과에서 하는 정책 사업명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이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제가 사례를 보니까 2019년 10월에 강릉에서 세출예산 이용 동의안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의회에 제출을 했었고. 그게 공보관실에 있는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을 갖춰서 이게 이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이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관광거점도시 국비가 반환되는 사례를 만들어냈던 전적이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런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 그때그때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 하천 관리 건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용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행정 절차를 보완해서 가는 게 맞고 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느꼈던 게 하나가 만일 연계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다 거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업무 보고에도 우리 본 사업 그다음에 연계 사업 계획 명기를 해서 위원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 하천 건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세혁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과 부서마다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정비과, 산림공원과, 도서관산업과 그다음에 문화정책과, 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산업과, 한옥마을사업소, 전주문화재단,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한국전통문화전당 이렇게 해 가지고 매우 많은 부서가 이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에 해당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협력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서 이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의회 의결 거쳐서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이번 사업 계획서를 쭉 보니까 정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돈을 참 많이 저장해 놓고 계세요. 집행률은 다 안 나오고 항상 사업비는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꼬지에서 곶감 빼 먹듯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갖다 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국위원
예.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말씀하신 그런 성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 관광거점이 당초 출범했을 때 전주시가 약간 특이하게 큰 사업 규모가 되지 않았고 약간 풀비 성격으로 출발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문체부의 KDI 적정성 평가받을 때 38개 사업에 거의 80개 사업을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리고 했고 매달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계속 검토받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다른 부서 막 주고 싶은데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 네이밍하고 맞아야 되는 연계 사업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아무튼 집행률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돈들을 각 부서별로 사용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금 문제도 이번에 그래서 불거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부터 기금도 곶감 빼먹듯이 살금살금 뽑아다가 183억 이번에 살짝 끼워 넣듯이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금 한옥마을하고 전라감영만 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가 봐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52명의 관광해설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도 넉넉하고 한데 왜 숲정이 성지는 그동안에 하다가 빠졌어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숲정이 성지 말씀이십니까?
남숙
이남숙위원
예.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숲정이 성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과에서 종교 관련 해설사를 별도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향후에 그쪽에서 투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시에서 똑같이 관광, 이게 지금 전라북도 기념물 제71호 유적 건조물, 인물 사건, 역사 사건으로 해서 등재돼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종교 시설이기는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숲정이 성지가 갑자기 빠진 거예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제가 그 스토리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찌 됐든 현재 문화유산과에서 종교 관련 해설사들을 육성하고 있어서 향후에 그분들이 거기에 파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미영
최미영관광정책과장
아마 지금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유산과 사업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쪽에서 종교해설사가 있다고 하면 천주교, 기독교, 불교 그쪽으로 해서 아마 3개 종교 단체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장님, 이거 추후에 진행되는 사업이 맞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든지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종교문화해설사 20명 정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양성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동안에는 왜 안 한 거예요? 쭉 하다가 갑자기 이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으로는 해설을 한 적은 없고요. 종교문화해설사 사업 지원이 되다 안 되다 그랬나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저희 문화해설사 사업으로는 종교 해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로 해서 윤호관도 지원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도 다 쓰러져가는 윤호관이 되고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관광거점도시라고 하는데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곳에 정착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시고 추후에 윤호관에 대해서도 천주교 재단에서도 다 쓰러져가는 건물 그리고 많은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참배객들이 그곳을 거치고 싶어도 주차장 하나가 없는 거예요. 동국아파트가 다 들어서서 거기다 주차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도 이 건물을 어떻게 빨리할 건지 지을 건지 허물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싶다 했는데 용역비도 실시가 안 돼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종교해설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자료 요구합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국가유산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권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하면 주요 사업 설명서 85페이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그런데 지금 연 예산이 8억이 잡혀져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5억 1000을 잡았어요, 본 예산은 2억 9000인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다 치러질 사업들이잖아요. 보니까 다 우리 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런 행사들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5억 1000을 요청하셨는데 후반기 이 행사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매년 전주한지문화축제를 해 왔습니다. 올해로 28년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비만 가지고 축제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국비 3억 원 확보를 해서 매칭 예산을 당초에 7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10억 원의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는 3억 원, 시비 매칭비를 5억 원으로 해서 총 8억 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전주페스타가 진행되는 종합경기장 그리고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두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종합경기장에서는 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 역사관, 산업관 등 산업과 전시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명권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반기에 이 행사도 5억 1000만 원을 다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저희 당초에 1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10억 예산이 안 돼서 8억이지만 10억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한지 우리 전주 전통 공예고요. 어찌 되었든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추경예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추경예산으로 5억 1000을 요구했어요. 어찌 되었든 후반기에 행사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24년에 예산을 2억 1000만 원 세우고 2억 9000만 세웠던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리고 후반기에 5억 1000 행사가 있기 때문에 5억 1000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그중의 3억이 국비입니다.
최명권위원
3억이 국비······.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가 예산 확보할 때 7억을 전주시가 매칭을 해서 10억 원의 큰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당초보다 저희가 매칭을 적게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은 안 되지만 10억 못지않은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존경하는 최명권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지문화축제가 이렇게 이름이 변경된 거죠?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그전에 했던 축제 작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내용이 참 참신하던데 이게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직접 수행하시는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관광 코스 및 관광 개발 상품 성지혜윰길 이거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기관이?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성지혜윰길 예산은 국비 사업으로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이거든요.
김성규위원
어디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청 관광산업과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한 거라서 위탁 기관은 전북문화관광재단입니다.
김성규위원
전북······.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문화관광재단······.
김성규위원
관광재단에서 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옛날에 그 성격을 보니까 달팽이 순례길하고 지금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비슷한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달팽이 순례길 거의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3회 딱 하고 말았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 사업은 안 하고 있고······.
김성규위원
국비 끊기니까 그것도 안 해 버렸잖아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이거는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김성규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 내용 좀 아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사전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김성규위원
내용이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문화관광재단······.
김성규위원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받지도 않고 지금 예산부터 세운 거예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 그냥 개략적인 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거다 이런 건 없고 개요만 있습니다, 지금은.
김성규위원
자료 요구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북문화관광재단하고 3개 시군이 합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 자료 한번 주세요.
금희
박금희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제가 걱정이 돼서 빙상경기장 냉동 시스템 교체 1억 8300 추경 올렸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체육산업과장님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냉각관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쏟아지는 걸 직접 보긴 했는데 지금 이 냉각탑 교체, 펌프, 배관 설치 이거 시급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김정명위원
그리고 여름에 제가 알기로 여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전국 리그도 하고 있고 엘리트 선수들 쇼트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동기 및 냉각탑 교체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오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예산은 있기 때문에 다만 내년 3월에 발주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김정명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아시면 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올해 연말 안에 사용이 어려운 예산은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내년 3월 정도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 준다는 말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빙상경기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공정에는 문제가 없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이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믿고요. 여름에 빙상경기장 사용하시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빙상 쪽에서는 우리 전주에 있는 빙상경기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용 빈도도 많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오는 선수단들이나 우리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업량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새로 이관된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부분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알고 계신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동안 시공사 문제 주관사가 계성건설이었는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 지분 정리를 해서 신세계건설이 다 이어받아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1차분은 타절 준공이라고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 2차분으로 해서 신세계건설이 지분 100% 다 하는 걸로 2차분 발주가 됐습니다. 다만 착공을 지금 6월 초에 했는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2차분 공사 준비 중입니다.
이국위원
공정률이 너무 안 나와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다 지방채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방채랑 기금이랑······.
이국위원
지금 빚내서 공사하고 있는 건데 이거 대출은 받아놓고 공사가 지연돼 버리면 준공이 늦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체킹했을 때는 공기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국위원
아무쪼록 무거운 책임감 가지시고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수시로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북대 시민 개방형 체육 시설 조성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예산안 372페이지 사업 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이국위원
잠깐만요. 방금 이거 왜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전북대 시민 개방형 체육 시설 인조 잔디 교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시민 개방형 체육 시설이라고 해서 축구장 도가 3억 2000 내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이국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냐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거 이제······.
이국위원
도에서 해도 되는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도비가 내려오고 도와 시비 합쳐서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전북대학교에서 사업을······.
이국위원
이 말을 따르면 시민 개방형이라면 전주시민 누구나 다 이용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민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국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서 작성하셨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이국위원
운동장 사용에 관련된 협약서 작성하셨으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국위원
작성하신 거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 협약서까지는 작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국위원
협약서 없이 이거 해 줬는데 개방 안 해 주면,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잖아요. 협약서 확실히 받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저희 체육산업과 성립전 예산 사용 건이 몇 건이나 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여 건 정도 최소.
최서연위원
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계획을 미리 올려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내시가 오면 내시 공문에 따라서 예산안에 나중에 올리다 보니까 성립 전으로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은 다 맞아요, 그러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데 나중에 도비가 오면서 저희가 처음 계획 세웠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최종 확정된 매칭 공문에 따라서 예산 최종 수정이 됩니다.
최서연위원
한 과에 20건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갔죠, 대부분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최서연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의회 예산 심의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 전액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이 중간에 한 번, 결산 추경 한 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없는 전액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에 사업 시기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 매칭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전액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시기에 맞춰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성립전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전액 국비나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그만큼 많고 사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도비가 내려왔던 사업일지언정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어도 이게 전주시에 합당한 예산이냐라는 것들을 심의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가 또 예결위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다시 살아난 건도 있고 살아나지 못한 건도 있어요. 국도비가 매칭되어 내려와도 이미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걸 제가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성립전 예산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 상임위랑 의논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시비 매칭액이 없이 전액 국도비인 사업일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나 이런 때 시비 매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으로 미리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상임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 행사나 문화 행사는 5월이나 6월, 10월 이렇게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도청에서도 그 예산을 예산서에 미리 담지 않고 자치단체 경상 보조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내시가 온 전액 국비나 도비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다 국도비가 시비보다 훨씬 적은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관련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 20개 자료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정확히 바로잡으면 12개입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12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송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국 소관입니다. 심규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주요 사업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신규 사업으로 삼천 자전거길 정비 사업 들어왔는데 이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2억 확보해서 삼천교-효천 좌안길부터 250m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국위원
사업 내용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250m로 삼천 내 자전거·보행자가 지금 병행해서 돼 있는데 그 겸용 도로를 분리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0m를 당초에 3m 폭을 5m로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국위원
지금 전주천, 삼천 전체 다 해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겸용 도로로 쓰이고 있는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체 자전거도로 중에 한 60% 정도가 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국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 계획은 하고 계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26년도에 일단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삼천교-효천 좌안길 250m를 하는데 거기부터 홍산교까지가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업비를 추산해 보면 한 4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행안부에 국가 예산으로 확보 노력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국위원
하천 관련돼서 전주시 여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위원장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위원
BRT 사업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BRT 사업은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교통 신호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덕진과 완산경찰서 교통안전 심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6월 중에 전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 용역이 9월 중에 마무리되기 이전에 저희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시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과 홍보 용역을 별도로 4월에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많은 자생 단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승강장에서도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에는 3차에 걸쳐서 시민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더 집대성할 수 있는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이해관계자 기린대로전자상가연합회는 7월 19일에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는 등 각계각층의 단순한 시민 의견 그리고 자가용 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의견과 홍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할게요. BRT 구간이 저는 보고받은 게 없어서 많은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BRT는 저희가 단기 사업으로 기린대로 호남제일문에서 한벽교 교차로까지 10.6km 구간을 1단계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 사업으로서 2단계 백제대로는 전주역에서부터 꽃밭정이 네거리 8.4km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송천중앙로에서 홍산로까지 3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도시 내에서 더 필요한 BRT 구간이 있다 하면 추가 소요 부분 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대중교통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도심 내에서 도심형 BRT뿐만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광역형 BRT에도 어떤 검토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광역형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3단계가 지금 송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중앙로에서 홍산로까지입니다.
송영진위원장
홍산로까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왜 혁신, 만성은 배제가 됐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3단계, 당초 21년도 국토부 종합 수정 계획에는 이 3단계만 들어갔으나 저희가 내년에 다시 국토부 BRT 종합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을 하되 5년 단위로도 수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5년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심 내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접목을 시켰을 때 더욱더 효율적인 노선을 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더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 만성에 대해서는 저희 대중교통국 버스정책과에서도 도시가 외연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 저희가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영진위원장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실제로 혁신도시에 오시는 공공 기관 분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전주역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전주역에서 혁신동 오려면 1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익산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와서 택시 타고 갑니다. 지역이라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인구가 그 지역이 4만에 육박합니다. 13개 공공 기관이 있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농수산대학교가 있고 학생이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이 BRT 구간에서 뭐 해 달라는 것도 예정에라도 넣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거는 25년도 수정 계획에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연도마다 그 계획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단위로, 5년 수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에 그 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국토부 대광위에서.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인 그런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고요. 혁신, 만성에는 특히나 저희가 노선 개편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물론 모든 65만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만성 지역에는 시내버스도 더 투입을 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주역 간 직행 그런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선 개편이 지금 전주·완주 3단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전주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DRT 이런 수요 응답 시스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동안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배차 시간이 40분, 버스 한 번 타려면 40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공공 기관이 앞으로 추가 이전도 계획돼 있고 자꾸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기관에 근무하시는 가족들이 내려오게끔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대중교통들은 시가 알아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제금융도시를 외치든지 뭘 해야지 한 번 오기도 이렇게 힘든 교통의 오지에서 또 BRT는 배제됐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팔달로하고 백제대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에 이어서 효천이나 에코라든지 또 신도시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 그런 도시들은 연장선을 이어야 된다.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스마트 버스 승강장 지원 사업 이거 왜 올리셨어요, 시비도 안 붙이고 아직 사업 계획도 없는 것 같던데.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스마트 승강장 조성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30%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 4월에 이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비 70% 7000만 원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전북대 내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이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승강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IoT 와이파이도 되고 미세먼지 이런 단순히 버스 승강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닌 스마트 승강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차적으로 시비가 매칭이 안 됐지만 저희가 기존에 세워진 승강장 예산으로 최대한 한번 조성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차후에 혹시 결산 추경에까지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지금 됐어요. 아까 전북대학교하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북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저희가······.
김성규위원
내용이 공기 정화나 이런 거 하고 와이파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원격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켜졌는지 냉온열 의자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 사업 보면 삭감 사유가 도비 사업 취소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생활권 이면도로 사업을 저희가 22년도에 2000만 원, 23년도에 3500만 원 해서 해마다 도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쓰고 있고 올해도 당초에 한 3000만 원을 세워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예산 자체가. 그래서 타 시군 남원이랑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세워지지 않게 돼서 저희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매칭을 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서 감액이 된 사유입니다.
온혜정위원
22년, 23년에 하신 장소가 몇 곳이나 많이 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장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따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보면 굉장히 교통안전에 중요한 사업 같은데 도도 재정이 어려운 건지 이런 사업을 큰 금액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온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게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교통 표지판 이런 거는 우리 민원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산이 도비가 삭감됐으니까 시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아까 전에 긴급성을 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산 예를 들자면 과속 방지턱이든, 차선 도색이든지, 교통 표지판 그런 예산들은 저희가 뒤에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도에서 한 1억 정도를 해마다 세워 가지고 시군에다가 이렇게 한 3000만 원씩 두세 시군에 나눠 주는데 항상 보면 저희 전주시가 넘버원 도시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는 항상 줬고 또 올해도 줄 거라고 약속을 해 줬기 때문에 세웠는데 뭔가 도에서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 다른 데로 이렇게 부득불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 사업 외에······.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나머지 예산들은······.
김정명위원
교통안전과 교통시설팀에는 예산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시민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걸 특별회계로 이렇게 꼭 넣어야 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것이 기존에 1800만 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융통성이랄지, 탄력성을 위해서 계속 사업 차원에서 이어가고자 이렇게 특별회계에다가······.
송영진위원장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려면 일반회계로 바꿔서 해 줘야 좀 편하시지 않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로 넣으려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서요.
송영진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다른 시도도 자전거정책팀이 있나요? 과가 있다 지금 팀으로 바뀌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하던 거 방향을 바꾸더라도 그동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 시장님께서는 하드웨어적인 길을 고치고 이런 것만 하셨는데 앞으로 신임 시장님만의 생활형 자전거 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앞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세계적인 도시 파리라든지, 암스테르담, 웨스트민스터 이런 곳들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대중교통에서 자전거로.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전주시 자전거 정책은 그냥 도로를 까부수고 자전거 길을 내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안 돼서 '도대체 내 집 앞에, 내 상가 앞에 도로를 왜 까서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선진 외국에 가면은 오히려 내 상점 앞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또 걸어가면서 내 상점에 들러서 물건도 구입하고 이게 자동차를 타고 갈 때보다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생활형 자전거로 레저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만 대부분 고글 끼고 헬멧 쓰고 스타킹 입고 그렇게 탄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형 자전거로 바뀔 수 있도록 생활형 자전거로 바뀌어서 출근도 하고 장도 보고 학교도 가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차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잖아요.
웃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 관광형을 조금 병행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일단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생활에서, 일상에서 느껴져야 그게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시민 밀착형으로 시범적으로 권역 선정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행사성 예산으로만 쓰지 마시고 인문학적으로 시민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든지 인식 개선에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다른 정책 크게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꽃싱이가 전주에 많이 돌아다니면 그게 홍보고 그게 정책입니다. 저렇게 타니까 나도 타야겠다. 자전거 타니까 좋다. 건강도 좋아지고 탄소도 절감되고 비용도 아끼고 앞으로 꽃싱이도 권역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꽃싱이가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꽃싱이만 갖고 하지 마시고 혁신도시에서 공영 자전거는 혁씽이라고 하고 효천에서 생기면 효심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로 얼마든지 삼천변을 달려서 도청에 출근할 수 있다. 에코시티에서 만경강변을 달려서 완주로도 출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이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지 그냥 인식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도로를 까부수고 도로만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중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김용삼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용삼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박이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송영진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용삼
김용삼상하수도본부장
예.
송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주요 설명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다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헌위원
늘상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화산(1, 2, 7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주민들 보시면 고질적이에요. "도대체 언제?", "내 집은 언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 주문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과 이렇게 병행이 되면서 지속적인 통장님들 월에 한 번씩 모일 때나 이런 쪽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항상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진짜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지금 이게 하수과 세출 관련된 부분 맞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하수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조성이 본예산 2억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3억이 왜 올라왔을까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1억 원을 더 추가로······.
최서연위원
1억 원 추가가 아니라 3억 원인데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합쳐서 3억 원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서류상이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식이 합쳐서 3억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사실상 1억 원입니다.
최서연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는 지금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증액 1억 원이죠.
최서연위원
그러면 하수 슬러지 반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액된 거예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아니, 우리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약서 인상안입니다. 이게 24년 5월 30일 자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최서연위원
어떤 협약으로 인상이 됐죠, 몇 월이에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5월 30일 자······.
최서연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인상이 됐어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최서연위원
이거 관련돼서 협약된 내용들 인상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랑 소통하시고요.
인택
김인택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급수과에 물어볼게요. 예산안에 없어서 따로 말씀드리는데요. 공동 주택 노후 관로 교체 사업하고 계신가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공동 주택의 노후 급수관······.
김성규위원
30년 이상 된······.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김성규위원
20년이에요, 30년 이상 된······.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김성규위원
하고 계세요?
남중
황남중급수과장
예.
김성규위원
다음에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계신대요.
웃음
송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정상택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보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함에 있어······.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규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했으면 합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