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매립장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맑은물사업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박진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6,600만원감액한9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선별장운영민간위탁금예산액25억3,600만원중에계약액22억5,700만원에대한계약잔액2억7,9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선별장보관장소개선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재활용선별품보관시설의오염물질유출방지및악취저감등을위한시설개선을위해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시행에따른건식소화조철거로신설소화조설치전까지매립불가능한폐기물을외부처리업체를통해서처리하고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전사고대비위험시설개선및보수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과정상에발생하는가스로안전설비등의부식이가중되어시설을보수및개선하여작업자의안전을도모하고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운영민간위탁금은예산액34억5,100만원중계약액30억7,300만원에대한계약잔액3억7,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대행사업은악취방지법에따른악취기술진단수수료를납부하기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보관장소개선및보수에대해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서한다고되어있지요?

예.

현재그것말고지난번에6월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된사항에대해서는제가볼때는보강하고다시악취저감장치라든지그런부분도좀있는것같은데다음에추경때라든지내년도본예산에그렇게올릴예정입니까?

기존에있는예산으로보완할수있는부분은보완을하겠고요. 그금액을넘어서는부분은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을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도사실상작은돈이들어가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예.

다시한번더이야기하지만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사업은우리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하고상관없이이사업은계속적으로연속적으로이어져야될사업이지요?

예,계속시설이안돌아가면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못하는사항이기때문에계속보완하고개선할부분개선하고그렇게해야될……

그렇지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사업소는계속거기에존재하고있어야되는되니까그런것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지난행정사무감사때결산때도했지만지금현재주식회사가내년1월31일부로위탁기간이끝이나지요?

예,그렇습니다.

혹시다른절차를밟는게있습니까?

현재원가산정하는용역을시행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요? 물론제가알기로는2년전에도그랬고또다른2년전에도4년전에도그랬고해서계속어쩔수없이수의계약형태로갈수밖에없는구조였는데혹시인근에좋은업체들이있는지잘물색해서경쟁을해가지고업체를잘선정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하나만제가조금더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갈등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제가거기에대해서질의할사항이있어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위원장님하고지역구에계신위원님들한테는간단하게설명을드린바가있는데표면적으로는2023년작년3월에자기들이임시회를해가지고정관을개정하면서위원장하고소장총무이렇게임원의임기를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이렇게하는부분을1회에한하여를빼고연임제한규정을빼고연임할수있다로변경하면서부터약간내부갈등이시작되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피해지역주민중에서미거주자로조사가됐던두사람에대한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2023년8월부터진행이됐고2023년9월에경찰에운영비횡령이나업무방해나앞번에자격이정지가되어있는하진호측에대하여경찰에고발을해서이런부분은올해5월7월에혐의없음으로종결이된사항이고요. 2023년9월에협의체정관개정등무효소송이지금까지계속진행중이고판결은9월24일선고될예정입니다. 덧붙여가지고올해1월에총회를해서임원진선출을했는데이것도무효다이렇게되어가지고올해2024년2월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해가지고6월에인용이되어가지고직무대행자들이위원장총무재활용소장감사이렇게네사람이법원에서지정을해가지고직무를대신하고있는사항이고요. 그중간에2024년2월에감사요구의뢰서가있었는데발신자가사천측협의체쪽인데민원실에접수를하면서진주시장앞으로는전달이됐는데의회쪽으로전달이안되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인사항이라서끝나야답을해줄수있는사항이라고답변을했고요. 그런사항에서2024년6월에이분들이7월한달간집회를하겠다고경찰에신고를했고7월15일부터지난주에계속집회를하고있고이번주도토요일오전에매립장내에들어와서반입폐기물을일일이조사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분들얘기는화요일목요일종량제봉투가수거되는날짜에는와서조사를하겠다그런입장입니다.

다시한번더,조금전에말씀더크게말씀해주십시오. 화요일수요일?

화요일목요일종량제봉투수거해서청소차량이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들어올때자기들이폐기물이뭐가들어오는지반입되는부분에안들어와야될게있는지이런부분을조사하겠다는그런입장입니다.

그부분은제가볼때는아마작년도모업체에서8월에언론난거가지고아마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도포함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얼마전에여기에관련된두분에게엄격히따지면세분입니다. 세분들이저에게강력한항의성전화가왔어요. 시의원이시의회에서정당하게발언하는걸가지고본위원보고사천시의원으로가라고,협박성발언이지요. 제가진주시민의표를받아서된시의원을보고주민일부가더군다나6월에인용이되어가지고지금문제가있어서그분들은현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받아들여가지고그분들이업무를못하고있는분들,어떻게해서시의원에게협박성발언을할수가있지요? 그내용을보면제가지난월요일자원순환과할때이이야기를하려다가그래도매립장건이다싶어서제가이이야기를합니다. 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와지난6월결산때사천쓰레기를진주로가져오자고말을한적이없습니다. 그분들이무슨방송을보고무슨기사를보고했는지는모르지만세분다전화오는분들이대화내용이저에게전화하는내용이똑같아요. 어쩌면누군가가뒤에서조종하듯이말입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는점잖게받아줬습니다. 처음에는하모모씨전화가왔고두번째는매립장사업소하다가이번에임용되신박모모소장님께서전화주셨고세번째는이름을기억못하겠습니다마제가아마메모를해놨을겁니다. 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와결산을할때쓰레기소각장부분은폐기물특례법에의해서2021년도8월에됐으니까진주시와사천에서상생하는차원에서제가분명히그렇게기억이납니다. 49%는진주시땅이고51%는사천시땅이다,그리고1995년인가6년부터우리가땅을현재초전에있는쓰레기를가져가서지금까지쓰레기매립장을사용하고있는거는알고있다,그렇기때문에경상남도에서도어쩔수없이현재직매립이2030년부터되지않으니까사천과진주는광역화소각로를설치하는게어떻겠느냐고경상남도에서도권유를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느냐이런투로아마제가질의를하고답변을받고한것같아요. 그런데느닷없이첫마디가‘강진철시의원은사천시의원이에요?사천시로가세요.’도대체그분들이무슨권한을가지고저한테이렇게이야기를할까요? 과연주민협의체가얼마만큼그동안권리를누렸는지모르지만그분들의아픔도저희도모르는것은아닙니다. 주민협의체가처음에정관을할때22명으로출발했지요,그죠?

예.

사천여섯분,진주열두분,진주사천지역시의원아마그렇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지역시의원각각한분,그다음에두명의환경관련된전문가이래가지고22명인데어느날사천과진주시지역시의원은2021년부터인가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빠진걸로저는알고있고요. 그때그전화를연달아3통을받고황당했습니다. 저는그나마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방문도한두번갔지요?

예.

가서그분들의애로사항도들어주고그분들에대한더발전할부분또환경개선할부분이무엇인지이렇게노력을하고있는데느닷없이그런전화를해서시의원들의회활동을위축시킨다든지참진짜황당했습니다. 물론소장님이나뒤에앉아계신집행부공무원들잘못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9월24일소송관계가어떻게판결이날지는모르지만그판결에따라서우리시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은관여를해서왜,진주시예산이투입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충분하게그런부분들이헛되지않도록그리고진주시매립장사업소나자원순환과과장님비롯한직원분들고생하는것모르는바아닙니다. 얼마전에존경하는강묘영위원장님께서그런말씀하셨지요. 도시환경위원회시의원들을충분히활용해서지금갈등관계에있는부분도일부풀수있다고보거든요. 옆에계신박종규위원님도같은지역구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항상관과민이갈등관계가있을때는의회에서서로중재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저는지렛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을잘생각하셔가지고두번다시그런분들이진주시의회에그런식으로항의성전화를안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제가분명히그랬습니다. 전화하지마시고공식적으로진주시의회에도시환경위원회에찾아오시면제가그에대해서명확하게도시환경,그때까지는제가도시환경위원장이었습니다. 하지만제가앞으로일어날도시환경위원장이어떤분인지모르지만그분들과같이논의해서주민협의체의아픔과현재갈등관계를저희들이도와가지고잘매립장하고앞으로쓰레기자원순환센터쓰레기소각로부분도잘처리되도록협심하겠다제가그렇게답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한번오겠다고하는데지금거의한달이다되어가는데오지않고있는데상당히그때제마음으로서는시의원으로서서운했습니다. 저는그분들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그동네주민협의체발전을위해서잘해보겠다고제가도시환경전상임위원장으로서노력을했다고보는데그분들께서어떠한정보를가지고저한테그렇게전화를주셨는지모르지만이자리를빌어서심심한진짜유감의말씀을표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시의원들은사실상주민들시민들의발입니다. 시민들과보다더나은삶을위해서소통하고화합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존경하는강진철의원님한테그런전화가왔다는건사실좀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도집행부에서협의체에전화를해서시의원들협박하고겁박하고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절대로. 시의원들이무엇때문에있습니까. 주민들을위해서있고주민들이안되는부분을저희들이발로뛰는사람들인데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사실상의원들이발언하나하나하는데보면개별적으로전화하고이런사람들이많거든요. 집행부에반하는질문을한다든지그런경우가있을때는사실밖에서전화가많이들어오고합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야시의원들이원활하게활동할수있는데집행부에서도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수고하십니다. 552페이지중간에공공운영비운영하는데서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해가지고3억편성된것있지요?

예.

음식물폐기물중간가공처리비용사업내용이어떤겁니까?

당장7월부터자원순환과에서57억7,200만원정도들여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을시행을할겁니다. 주요내용이뭐냐면악취저감시설을추가로한대설치하고기존에노후화된소화조를하나철거하고새로운소화조를놓을겁니다.

그거는밑에시설개선부분도따로있는데5,000만원,중간가공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되어있는이게……

제가말씀드린건이사업을함으로해서6개월정도기간동안에소화조가안돌아가니까그전에같으면소화조가가동되면퇴비화하고나머지협작물은매립장으로넣고이런정도였는데소화조가철거됨으로해서일부퇴비화되고일부는협작물처리해가지고매립장안에들어가지만매립할수없는부분이생기는부분입니다. 이게10톤정도해가지고180일정도톤당처리비용해서계산된게3억원정도입니다. 기간동안에……

그러면이게그러면완전매립하기전처리과정에서약간의수분이함유된그런슬러지형태라고보면됩니까?

그런부분인데지금은거의퇴비화하고일부협작물이생기는부분인데소화조가철거가되어버리면퇴비화되는부분이3분의1정도되고협작물로가야될부분이3분의1정도되고그외에매립장안에매립할수없는부분이3분의1정도발생을한다그래서그부분을외부처리업체를통해서처리하겠다는그비용을산정을한겁니다.

알겠고,그밑에맨마지막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악취기술진단대행사업6,000만원은어떤사업내용입니까?

매5년주기로악취기술진단을시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 매립장같은경우2020년6월한국환경공단에악취기술진단을대행한바있습니다. 그부분은5년이되는내년2025년에악취기술진단을하려면올해안에한국환경공단에수수료를납부해야됩니다,그래야신청이가능하기때문에. 내년에악취기술진단대행을하기위해서는올해안에확보해가지고수수료를납부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6,000만원편성된게한국환경공단에수수료납부금액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궁금해서소장님한테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93페이지수도검침원퇴직금소송배당금있지않습니까?

예.

이건에대해서다시한번그동안연혁내용을설명을좀해주시지요.

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5월16일소장이접수됐습니다. 이모씨외10명이퇴직금소송이진행되어서위탁검침원근로자지위소송결과2023년4월14일대법원판결에따라서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인정되었습니다. 그관련해서퇴직금과지연이자지급소송이제기됐습니다. 1심선고가24년6월13일진주시일부패소가결정됐습니다. 그래서현재1회추경에4억원을확보해서공탁을하고나머지는저희들은6월27일2심에항소장을제출했습니다. 항소를한이유는퇴직금하고저희들이퇴직금에관계되지않는비용이일부포함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다툴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현재이게가집행이라는부분이판결문에있어서이자부분이발생되는부분때문에이번에예산을정리를해서추경을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퇴직금소송배상금부분에대해서는부서의견을보면원활한수도행정처리및원고들의권리보장을위해공탁을진행하고퇴직금지급과관련하여항소심에서다투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이렇게되어있지요?

예.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수도검침원들도진주시민이지요?

예.

그리고진주시수도검침을하면서상당히고생을했기때문에근로자로인정받은것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걸가지고꼭굳이이렇게소송까지해서갈등관계가지속되어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런거는아니고요. 현재퇴직금에서청구금액자체가다툴부분이있다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금액이예를들어서1억인데퇴직금에반영안되는부분이일부포함되는부분이있어서그금액은따져봐야된다는얘기고요. 돈을소송에서패소를했으니까지급하는거는맞는데금액차이가있다는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은꼭굳이항소를해서하는것보다는그냥화해를하는방법은없습니까?

지금소송이진행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을가지고합의하기가조금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왜냐하면주장하는부분이틀린부분이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진주시에서도변호사를통해서이부분에대해서근로자들에대한석명자료를요구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근로자들은또자기들이받을인건비에대해서자료를법원에제출했을거고그죠?

예,그렇습니다.

당연히차이가조금일부날수는있습니다.

예.

그렇기때문에집행부가변호사를통해서화해를권고해서이갈등을없애야된다고생각하는데물론이와비슷한것이얼마전에있었지않습니까? 진주시매립장사업소에서도근로자인건비부분이좀있었단말입니다.

예.

그부분도근로자측에서인건비를업체에서받지않고진주시에서직접받겠다해서작년11월22일에소송이붙었습니다.붙었는데매립장사업소부분은잘하면관계공무원들께서노력하에아마화해를해서좋은결과가도출될것으로여기고있거든요. 지난행정사무감사때충분하게증인신문까지했기때문에아마좋은결과가있으리라고보는데수도검침원퇴직금소송부분도물론큰금액은저는아니라고알고있습니다. 물론단돈1원이라도헛되이나가서도안되고헛되이받아서도안되고헛되이줘서도안되지요,그죠?

예,

그래서저는이갈등부분을조절해서검침원들에게그동안자기들이퇴직금소송을하면서상당히가슴이많이아팠을겁니다. 이분들이저희들도시환경위원들하고같이면담도두차례정도했습니다.했던부분을집행부에서잘처리해서원활하게조속히갈등관계를처리했으면해서이질의를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심에서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가또다른하나때문에질의를하고자합니다. 혹시어제진주시대표적인언론서경방송보도자료를봤습니까?

저는못봤습니다.

하나만물읍시다. 공유재산안있습니까? 진주시재산이공유재산이라그러지요?

예.

행정재산으로그죠?

예.

그재산이진주시가되었을때는모든수도부분은어떻게지금처리를하고있습니까?

공공사업에편입되면소유권이개인에서진주시로넘어오면요금은안쓰면기본요금이나가는거고쓰면현재소유자로나가는겁니다. 저희들은폐전신청이들어와야폐전이됩니다.

폐쇄신청은누가하지요?

소유자가신청하게끔되어있습니다.

지금소유자가지금누구입니까? 예를들어서진주시이반성면가산리566-32번지에보면그소유자가진주시로되어있습니다. 언제진주시로되어있느냐,2023년8월7일부로이전을합니다. 그러면진주시소유재산인데진주시가여태까지패전신고를안하고뭐했지요? 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해서사무실에서찾아본결과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전소유자로부과를하고있고요. 진주시로이전된건2023년8월7일이전이됐는데현재까지체납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우리진주시에서는쓰지않았잖아요? 진주시재산은진주시가관리하는데진주시가사용하지않는데어떻게체납이나옵니까?

그런데수도요금이라는건사용요금이있고기본요금두종류가있습니다. 쓰지않아도기본요금부과를합니다.

그러면이건기본요금만체납된상태입니까?

예.

제가알기로는안그럴텐데요.

쓰면계량기가돌아가면사용요금하고기본요금같이부과가되고안쓴다면사람이사용을안한다면기본요금만부과가됩니다.

조금전에요금팀장님께서자세하게적어주셨는데2024년1월부터6월까지현재체납액이33만원정도라고했었어요.

그래서지금현재로는사람이거주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왜거주를하지요? 진주시공무원들이거주하고있습니까?

그거는수도과에서관여하기가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이이야기를왜하냐면똑같은건이한개있어요. 이것은카이회전익비행센터때문에진주시에서2023년8월7일소유권이전을합니다.이전을해가지고거기에있는임대인들에게8일에임차인들에게보상금액을주고8월17일또임차인에게영농손실보상금까지또줍니다. 그리고작년도9월25일또정모임차인에게보상금액을주면서주거비와다정리를합니다. 그리고작년도12월29일또임차인두분에게마지막으로주거이전비와이사비를다줍니다. 그렇게되면이것이완벽하게제가볼때는명도가다되었다고보여지거든요. 명도가다되었으면이부분은진주시회계과담당이지요,이렇게되면그죠,공유재산건은?

공유재산건은처음에공유재산심의할때사업부서에서필요한부지를사면거기에서관리를합니다. 일단폐전하고하는절차는회계과에서관리는안합니다.

이부지는기업유치단이다말입니다. 그럼기업유치단에서수도과로폐전신고를안했습니까?

저희들한테오지않았습니다.

그럼명백하게기업유치단에서는업무를상당히방치했다그죠?

저희들은개별보상준것에대해서파악할수도없는거고현재로는공익사업이들어가면제가도로과에있을때예를들어서도시계획도로에편입되고나면폐전신청을안하면기본요금건물을뜯어버리고나면사람이살지않는데기본요금나가는부분이생길수가있습니다. 그러면그때도수도과에서기본요금부과를하면폐전신청할때체납된요금이들어오지않으면폐전이불가능합니다.

단수조치는몇개월정도체납이되면단수를……

조례상에는3개월이상체납이되면단수조치를할수……

현재까지체납되어있는데이때까지단수조치를안하고뭐했습니까? 수도과도책임이있는거예요.

일부……

최소3월이나4월되면단수조치를하기위해서계고장이라그래야됩니까? 그런것을발부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일부그문제는있는것같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이건말고다른건도수도과에서진행되는공유재산3개월이상체납됐는데계고장을발부안한다수사례도있습니까?

현재체납기동팀을특별히구성해서하고있는데워낙건수가많다보니까일부못챙기는부분이있을수는있습니다.

물론일부민원인들에게는있을수있지만제가이건에대해서는상당히문제가심각하다고봐요. 진주시재산으로돈주고보상하고이주비이사비까지다줬단말입니다.줬는데담당부서기업유치단에서는진주시수도과로단수조치를폐전이라그래야됩니까? 해달라고공문도발송안했다면제가볼때이런건이어쩌면수도과로공유재산을관리하는각각의사업부서에서이런것이다수있을것같은데이번기회에파악을해보시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지적대로챙겨봐야될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번에제가모범사례를하나봤어요. 본성동7-1번지청소년수련관앞에보면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건이하나있습니다. 이건을제가비교하기위해서자료를보니까2023년11월17일공탁및소유권이전등기를합니다,진주시에서. 그리고2024년도3월28일명도소송을해서승소를합니다. 그리고2024년3월26일강제집행이행을해가지고모든편입건축물이전완료해서지금제가알기로는이건물은충분하게다진주시사업부서에서아마명도까지다끝난걸로알고있습니다. 끝났으면수도가단수조치가됐겠습니까,안됐겠습니까?

일단공익사업이편입된부지에대해서공원관리과도있고여러과가있는데폐전신청을계속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진행중에있는상태입니다.

그렇죠,그죠. 그래서이부지는제가알기로는3월26일강제집행이행이되었기때문에아마조금기간이3개월정도있다보니까3개월이면올6월말까지지요? 지금7월말이잖아요? 이부분일부는폐전된것으로알고있고아직까지일부는폐전안된걸로알고있는데……

그부분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부분도분명히빨리조치를해야된다고봅니다.

저희들이각실과에공무시행을해서공익사업이편입된부지에대해서폐전신청을요구하라고공문을발송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기단전은저희들이진주시소관이아니니까그렇지만가령예를들어서이반성같은경우는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계획으로해가지고보상이끝이났단말입니다. 여기서만에하나지금까지공유재산을관리하고있는사업부서에서단수조치가안되다보니까,그분들이살고있어요. 거기에서만에하나화재나인명사고가났을때는누가책임지겠습니까? 재산이진주시소관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기업유치단에강력하게수도과에서는기업유치단에공문을보내가지고여태까지일어난일에대해서왜이렇게폐전조치를할수있게공문을안보내느냐강력하게저는항의를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제가알기로는그당시부시장님전결사항까지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은수도과에서특히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강력하게,같은부서지만진주시전체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한번정도정리를해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이건은수도과에서잘정리해주시리라믿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어제취재를하는과정에서기자님들께서갔더니착공한달에서두달전까지살으라고거주를해야된다고까지도아마그렇게집행담당공무원이그렇게이야기를했답니다. 어제인터뷰내용보면그대로나옵니다. 인터뷰내용보면이렇게나와요. (자료를들어보이면서) 문제는뭐냐하면제가알기로는지금현재1회추경때경제복지위원회에서2억원의용역비를달라고추경에올라온것같아요. 그러면제가볼때최소한빨라도내년에건축을할까말까인데그때까지이사람들이계속거주를하겠다는방침을갖고있었단말입니다. 얼마나잘못됐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은당장수도과에서는수도과역할을정확하게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그렇지요?

예,맞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이런부분은실태조사를잘하셔가지고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시민의세금이허투루쓰여지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91페이지봐주십시오.

예.

질의라기보다도제가궁금해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보조금수익사업에시도비보조금찾아가는우리집안심확인제사업있지요?

예.

750만원되어있는데찾아가는우리집안심확인제사업이어떤내용입니까?

이사업은수돗물수질검사를우리가내보낼때는하는데가정수도꼭지에대한검사를자기가요구를하면그러니까개별꼭지에대한자기집에검사를해주라하면저희들이직접나가서물을떠가지고검사를하는사업입니다.

일반시민이수도과에요청을하면요청을받아가지고접수받아가지고나갑니까?

우리물관리시스템에입력을하면저희들이출장을가서면담을하고물을떠가지고검사를해서결과를통보하는사업입니다.

750만원이라는예산은어떻게산출된거지요?

이건환경부에서국고보조사업으로내려오는건데예년에있는건수를환산해서내려오는게다해주지는않는거고,이게매칭사업입니다. 국비50%시비50%이렇게매칭되는사업입니다.

그러며삼백오육십만원씩되는건데1회나갔을때출장비용이발생되는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비용이얼마정도발생되는겁니까?

1회비용이30만원정도되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20군데조금더접수를받는다그죠?

예,그래서올초에경상대학교원룸부분에그때도저희들이조사를하고……

녹물나왔을때?

그때도주민들이수질이어떠냐고문의를하면저희들이홍보도하고30만원요청을하면30만원저희들이부담을해서해준다는취지로보시면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끝났습니까?

예.

과장님,스마트검침시스템유지관리비가기정에서5억으로증액됐는데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

스마트검침이2,000년도부터시작이됐는데하자기간이2년이지나고나면일부가하자가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유지보수를계속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다음에계량법에의해서8년지나면계량기를교체하는비용,이런비용이스마트검침이35%정도시스템운영되다보니까조금하자율이생기는부분이생길수가있습니다. 그비용을이번에추경에반영한겁니다.

스마트검침이2년밖에안됩니까?

하자기간이,그기계에대한하자기간이2년인데지금하자기간이지난부분이,다그런건아니고일부가고장이있는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내구연한은8년이라는말입니까?

계량기법에서교체하는주기는50미리이하는8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저도공유재산수도요금부과에대한추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주거시설에대한보상이이루어졌을때는기본적으로수도요금부과라든지전기세라든지일반관리비이런부분이늘수반이같이될것같은데주거시설을보상을하고공유재산이되었을때수도요금을책정하고아까폐전이라고그러셨는데폐전에대한집행을하는기간이있습니까?

소유자가변경되고나서담당부서에서요청을하면저희들은한달이내에업자를선정해서공사를합니다.

그러면신청이없으면요,계속?

신청이없으면저희들은누가바뀌었는지파악을하기가불가능하기때문에아까강진철위원님말씀대로그건공익사업에대한건공문을시행해서협조를요청할거고요.

그러면과장님답변대로라면담당부서인우주항공사업단에서폐전신청을안했다,안한것은현거주자가계속거주하도록방치했다고볼수있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답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그렇지않으면공유재산에수도요금을만약에폐전신청을안한다면계속전주인은수도요금을납부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리부과가되지않습니까? 그런일을방지하기위해서공유재산이되는동시에유예기간을일정기간을주고담당부서에서는수도과로수도요금부과를신청을할것아닙니까?

저도도로과도있고보상업무도해봤는데통상적으로이주정착금하고이사비를주지만나가는데기간이걸립니다. 왜냐면집도구해야되고이사날짜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보상협의를하면3개월정도는유예기간을줍니다,통상적으로. 왜그러냐면보상금돈을받아야예를들어서저집에가는계약을할것아닙니까. 그런기간이있어서통상적으로3개월정도여유를줍니다.

맞습니다. 저도그말씀에는충분히동의를하고아까도존경하는강진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작년8월에최초보상이이루어지고작년8월에등기가이전이됐어요. 그리고유예기간을4개월정도두고작년12월에이사비주거이전비를지급을했단말입니다. 그이후로도지금7개월정도가시간이지났거든요. 그런데그기간동안도수도요금부과에대한부분이정리가안되고그렇기때문에수도과에질의를드리고또그이후에도,다른문제는있지만오늘수도과에질의할내용은아닌것같은데그이후에도7개월이라는시간이방치가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수도과에서는부과기준이있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제가말씀드릴수있는거는수도요금은사용료기때문에누가살든가는기준을가지지않습니다. 사용을하면사용료개념을가지고있는거지예를들어서건축주한테매기는게아니다고말씀드리는게세입자한테도매길수가있는거기때문에급수라는것자체가건물주인이안산다고물을안주고이럴사항이아니기때문에사용료의개념이기때문에누가살고쓰면요금이부과되는시스템이라고이해를해주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그런입장을내실수있겠지만어쨌든저희가볼때는진주시라는부분을고려를해서질의를드리는거기때문에……○수도과장박종한그건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들도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김애동입니다. 추경제안설명에앞서하수시설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장호익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하수시설팀장은하계휴가관계로오늘불참하게됐습니다. 정진석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 죄송합니다. 하수운영과.

하수운영과장김성식입니다. 하수운영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복기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훈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해웅수질분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입니다.

이어서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346억6,600만원과자본예산314억5,000만원총계661억1,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616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242억8,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9,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용료수익입니다. 올해정부의공공요금동결원칙에따라인상시기를당초하반기에서2025년으로연기하게되어하수도사용료수입20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이자수입은여유자금의정기예금예치로2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620페이지까지타회계전입금수입은공공하수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운영을위한낙동강수계관리기금확정내시로금액변동없이비율이조정되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지출은346억6,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감소등하수도특별회계재원확보에어려움이있어불요불급한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먼저예산절감을위하여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수선유지교체비등진주처리시설유입펌프장유지관리사업에7,200만원진주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7억300만원읍면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1억7,200만원수질개선및안전관리사업에90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다음623페이지하단하수도사업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은하수도사용료위탁징수수수료로부과액의1.5%를수도과에지급하는것으로정부의2024년공공요금동결원칙에따라하수도사용료인상시기를조정함으로인상으로인한증가분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BTL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BTL사업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하반기사업비1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반환금입니다. 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정산결과에따른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중간부터628페이지상단까지행정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예산절감을위해예산집행상황을추계하여2억9,7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628페이지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은공중화장실전기사용량증가로인하여공공운영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418억3,3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7억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외2개사업에대하여환경부국고보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수입1억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낙동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4억9,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공공하수도설치를위한개별건축물등에대한원인자부담금으로연내준공예정인포스코더샵아파트부과예정액을반영하여16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023회계연도결산결과를반영하여54억6,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수금수입입니다. 2013년12월상하수도요금자동이체일인12월31일이휴일일관계로2024년1월2일자동이체된하수도요금이회계연도구분에따라미수금으로계산되어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인상시기조정으로인한세입부족분BTL임대료상환및운영비로원활한하수행정업무추진을위하여일반회계전입금49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4억5,0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2,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지난6월준공하였으며환경부국고보조금1차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1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에따라사업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하수관로유지관리및보수물량감소예산절감을위하여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초전동외8개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차2단계,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2차사업까지3개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국고보조금및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에따라사업비를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문산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집행계획변경에따라사업비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수도개별건물배수설비조사및연결관로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사업과공중화장실설치사업은하수도특별회계재정상황을고려하여사업을연기함에따라사업비를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634페이지입니다. 2006년2008년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을위하여시비하반기분15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5페이지에서636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1회추경예산금액을정리한것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637페이지에서638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하수도사업확정내시반영및집행계획변경에따른조정으로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저도질의를하려고했는데질의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답변하는와중에수선유지비가조금감액됐더라도방안이있다고그랬는데그방안은무엇입니까?

방안은예비비가조금있기때문에……

그런것같습니다. 저도예비비이야기가나올줄알았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624페이지보면인력운영비가2억9,000이나깎인단말입니다. 인력운영비가깎인다는소리는일종의직원들을안쓰겠다는소리인데이건어떻게제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최소한의상반기까지인력경비지출된걸감안해서삭감할부분은삭감하고……

이인력들은수선유지에쓰는인력들입니까? 이인력은어떤인력들입니까?

하수시설운영하는인력입니다.

인건비가이렇게깎여도하수시설과하수운영하는데지장이없겠습니까?

법적으로인건비를안줄수는없지않습니까. 조금삭감되더라도충분히……

삭감된다는소리는충원을조금덜하겠다는그말씀이지요?

그런부분은아니고많이편성된부분이조금여유있게편성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본예산에.

조금여유분이있었는데타이트하게하겠다그뜻이다그죠?

예,실지출을감안해서편성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30페이지한법봅시다. 순세계잉여금있지않습니까. 54억이지금삭감됐거든요?

예.

조금전에과장님께서보고하실때2023년도예산결산에의해서됐다고되어있거든요? 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결산내용을……

아니,구체적으로54억을작년도2023년도예산결산에의거해서순세계잉여금이54억삭감하는데결산내용이무엇이었습니까?

과장님,답변이곤란하시면운영과장님이대신하시면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감액된사유는2017년이후에하수도요금을아직인상을못했습니다. 그래서하수도신규시설투자비용증가에따른원가상승이지출이증가되었고또공공하수시설노후로시설비나수선유지비가증가된부분이있고요. 또조달청에단가인상으로인해가지고약품자재비가증가된부분그리고전기요금등인상으로인해서동력비가증가된부분으로인해가지고이만큼감액하게된사유가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예산편성을어쩌면과도하게좀했다가지금예산결산에의해서예산편성을60%가까이삭감한다그뜻으로봐도될것같은데,그뜻은아닙니까?

과도한부분은아닌것같고우리가하수도요금인상이정부공공요금동결기조에따라서그걸인상을해야되는데이번연도에인상을못하게된그런부분이주요인이되겠습니다.

그게순세계잉여금하고어떤관계가있지요?

세입이하수도사용료를세입으로잡아야되는데20억정도가인상을……

20억5,000만원이지금빠지지요,그죠?

예,맞습니다.

어떻게하든지간에예산결산에의해서이렇게된거는제가알기겠는데그러면아무리하수도요금인상동결해서했지만왠지모르게석연치않은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부분을꼭좀언젠가는이이야기가다음에또나오겠지요,그죠? 과장님께서환경과계시다가가셔서,조금더논의해가지고9월에이런이야기있을때한번더깊이있게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만질의답변시충분한의견개진이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최민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098억4,163만9,000원으로붙임수정내역같이1건4억5,000만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4093억9,163만9,000원으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3,223억9,932만8,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수정사항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국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최민국부위원장이보고한수정안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최민국부위원장이보고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대해최민국부위원장이보고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