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회의니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우측에 계신 우리 이혜원 위원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국민의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과 또 이경혜 부위원장님과 잘 협의하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남양주1 지역구이신 우리 이석균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기재위는 제가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시고 순조롭게 그렇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용인 출신의 이성호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위원입니다. 기재위에 오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뵈었던 집행부의 여러 분이 계셔서 더 많이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안심의 마음을 갖고요. 국민의힘과 함께 더불어서 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기재위의 일들을 만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과 이혜원 위원님, 특별히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출신의 오창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국민의힘 오창준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을 담당했는데 이번에 또 하반기에 기획조정실을 담당하게 돼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경기도청의 올바른 도정을 위해서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우리 오창준 위원님은 청년이시기도 하고요. 미혼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웃 음) 다음은 안양 출신의 우리 이채명 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기재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전체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열심히, 새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로 가신 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요, 소통과 협력을 잘 이뤄서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가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기재위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두 손 맞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우리 기재위가 막중한 위원회고 무게감이 있는 위원회인데요. 이분들 소개하려니까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국민의힘 총괄수석도 맡으시고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신 우리 양우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여기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건전재정과, 그리고 또 일선 현업에서 들리는 기조실이나 경기연구원이나 감사관실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보다 높은 위상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에 협조를 이끄시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기재위로 오시면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광명 출신의 김정호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재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양당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함께 가장 빛나는 기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한테 이렇게 훌륭한 좌석 배치를 해 주셔서 더없이 영광이고요. 저희가 양당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결과물만큼 기재위원회에서도 1,400만 도민을 대변해서 항상 이끌어가는 선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다음번에 소개 기회가 있을 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업무보고의 건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제게 이런 막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동의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초선에 들어와서 예결위를 하고 결산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 기획재정위원회까지 들어와서 모든 경기도의 예산을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는 부위원장으로서 양당의 협치와 화합 그리고 목표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어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또 이렇게 받아들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부위원장으로서 조성환 위원장님과 또 이경혜 부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기재위가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막중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걸맞은 기재위의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두 분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저도 참으로 반갑고 큰 힘이 됩니다. 또 두 분은 전반기에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셔서 서로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또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이렇게 저희 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부명단을 별지로 놓아드렸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1실 1관 7담당 3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6명입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5조 4,989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의 약 17.1% 규모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기능과 주요 성과 및 대외 수상 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2024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8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구현을 위해 도민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 현안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의 대응을 위해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사무위탁 업무 추진을 위한 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ㆍ개정에 따라 사무별 준수사항 및 이행절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위탁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행을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시 등 철저한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위원회 운영으로 정책연구의 타당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 정책개발 및 현안 대응을 위한 경기연구원ㆍ공공기관 간 공동 연구 협력을 통해 핵심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소통형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에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시군종합평가를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ㆍ문화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어젠다를 발굴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예산제도를 통해 도민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도민 참여형 인구교육 실시로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ㆍ주택, 가족형성, 경제ㆍ고용 등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도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성과 창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SOC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침체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력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전 과정의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의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한편 도민체감 성과 창출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회계교육 필수 이수, 결산 매뉴얼 개선 등 재무ㆍ회계 역량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계획 및 본예산 출연안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법령 위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치법규 정비 등 법체계 완결성을 높이고 도민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운영에 필요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 대응력 향상을 통한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도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무료법률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청문제도 운영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으로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전면 전자화 운영으로 도민 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고 사건 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소청심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의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좋은 도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뭐 어디 불편하신 데 있어요, 몸?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셔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우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 원장 주형철입니다. 먼저 저희 경기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경기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훈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삼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북부자치연구본부장입니다. (인 사) 민철기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오늘 김을식 미래전략본부장은 개인 사유로 참석을 못 해서 관련 안건은 이수진 경제사회연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해서 경기도의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본원이 1부원장 3본부 8실 7실 7부로 구성돼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인력은 정원 187명에 현원 172명이고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와 주요 기능은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약 297억으로 일반회계 약 267억,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특별회계 약 30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약 182억 원으로 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9억 원으로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의 미션은 정책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핵심 경영목표는 선제적인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누구나 쉽게 연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소통,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에게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ESG 경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은 주요 사업의 유형과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정책수요 및 핵심 연구분야를 반영한 선제적인 연구 기획입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 경기도,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를 미래산업, N분도시, 일자리 등 15대 핵심 연구분야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의 정책 선제안을 통해서 빈틈없는 도정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정책어젠다 대응을 위한 융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 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센터 이외에 2024년 ESG 정책연구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은 AI, 기후환경, 인구 등 새로운 어젠다 대응을 위한 센터 운영을 통해 정책제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센터별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협력 강화입니다. 협력 강화를 통한 신규 연구ㆍ정책을 발굴ㆍ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연구교류 강화입니다. 의정포럼 운영의 내실화, 지역 현안 토론회 확대를 통해서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 해결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책플랫폼의 확대 및 강화, G⁺정책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협력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연구과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정책수요에 기반하여 총 132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정책수요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연구과제 발굴 및 착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4년 연구과제 운영 요약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치행정연구실은 전반적인 행ㆍ재정 분야의 연구, 재난안전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삶의 기회 확대를 통한 초광역 행정서비스 대응체계 연구, 신규 사회재난 대비 미래 전망과 대응방안 등 28개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간주거연구실입니다. 공간주거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재생 및 지역균형발전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뉴 컴팩트시티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입체복합화 방안,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등 12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4쪽 모빌리티연구실은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요금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등 20건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기후환경연구실은 탄소중립, 생태, 대기 및 자원순환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실 산하에 경기도 RE100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후환경정보센터와 RE100플랫폼사업추진단을 두고 있습니다. 17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연구,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등 1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 6월까지 경기도 RE100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ESG정책연구센터는 ESG 관련 동향에 대한 분석 및 공공부문 ESG 확산을 위한 연구 사업과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북부자치연구본부 추진현황입니다. 북부자치연구본부는 글로벌지역연구실, 균형발전지원센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 북부특별자치도 등 북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북부 신산업밸트 조성방안 연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군별 비전ㆍ발전 전략 수립 연구 등 11건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1쪽 미래전략연구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는 경제사회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전략연구센터, AI혁신정책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회, 관광, 인구 등 다양하고 상당히 넓은 영역의 연구 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과 인구영향평가센터, AI혁신정책센터에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연구,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사람과 사회 가치 증대를 위한 AI 정책 방향과 과제 등 39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략연구센터는 연구과제보다는 민선8기 경기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슈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인 현안 대응에 집중해서 즉시적인 정책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정책연구 이외에 이슈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슈분석은 15대 핵심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폴리시 이니셔티브와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응을 위한 이슈브리프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폴리시 이니셔티브는 출퇴근 교통 문제, 침수 반지하, 폭염 대응 등 8건이 발간되었고 이후에도 핵심 연구분야 관련 추가적인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발간된 폴리시 이니셔티브 현황은 25쪽에 있고요. 추진 중인 현황은 55쪽 참고자료에 제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연구부대사업입니다. 연구부대사업은 대외협력교류 강화와 도민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도내 15개 공공기관과의 MOU를 체결해서 G⁺정책플랫폼을 구축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정책플랫폼의 공동의제를 인구로 설정하고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사업은 2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9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연구협력과 여론 확산을 위해서 정책세미나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핵심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결합해서 7개 분야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 32쪽입니다. 산동사회과학원과의 연구 교류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종합개발연구원, 핀란드 헬싱키대학과의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를 올해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차원에서는 다양한 협력 사업과 MOU 체결을 통해서 네트워크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회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의정포럼에서는 한국사회 미래전망, 문화도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을 확대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연구원은 경기도의회, 집행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현안 토론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건을 지원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보다 확대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쪽, 36쪽입니다. 경기연구원은 41회에 이르는 지식기부활동,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서 연구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뉴미디어 시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서 연구원 차원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연구원은 경기도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 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3,200명이었던 구독자 수는 현재 2만 1,500명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상시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은둔 청년 관련 연구를 제안을 통해서 수행했고 올해도 정책연구 아이디어 공모 등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39쪽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연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출판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쪽, 41쪽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개 핵심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도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강화하고 정책제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 추진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연구 성과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서 성과 및 역량평가를 중심으로 한 평가 및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를 핵심으로 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투자관리센터는 40억 이상 300억 이하의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사전검토 및 관련 지원업무를 총 93건 수행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센터는 재정사업평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5,000만 원 이상의 재정사업 총 813건을 평가하여서 구조조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ㆍ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강화를 위해서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자체 정책 및 지침연구를 총 7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45쪽, 46쪽입니다. 올해 수행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전국협의회 등 대내외 네트워크 확대 및 정보교류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52쪽은 2024년 연구과제 수행 실적입니다. 53쪽부터 54쪽은 15대 핵심 연구분야별 정책연구 추진현황입니다. 55쪽은 15대 핵심 연구분야와 연계된 폴리시 이니셔티브 추진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56쪽부터 59쪽은 부서장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경기연구원도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보다 기여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우리 박상현 위원님 오전에 아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기소개할 때 잠깐 다녀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 인사말씀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남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남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획과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제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하반기에도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위원장께 동의를 받으시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첫 질의가 부담이 되는 질의죠. 우리 이석균 위원님.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관님, 호미자 정책관님 직접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14쪽이네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ㆍ문화 전반의 변화 주도 해서 여러 가지 요즘……. 인구위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입니다. 새로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게 쉽게 풀려질 것 같지 않은 사안이고 또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인구감소 정책, 인구감소되는 현상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장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경쟁적인 문화가 저출산을 가져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점차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인구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의 안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입이라든지 직장이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안정하고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결혼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출산 혹은 출산 후에 육아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저는 경쟁적인 문화를 말씀드린 건데 그와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생활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이랑 유사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5% 내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계 기준으로 3.5%인데.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가계의 소득이 단절되게 되면 그 가계가,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꾸리기가 참 힘들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구위기 극복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용이라든지 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고정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확대가 저는 인구감소 정책하고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총괄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주로 지금 우리 도에서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경제실이랑 미래성장국, AI국 정도가 될 거, 그쪽에서 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쪽 부서에서 담당하겠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극복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출산할 때 소정의 금액을 드린다든가 양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선제적인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아까 3.5%라고 얘기를 한 공식적인 실업률 중에서도 나이대ㆍ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보면 아마 젊은 쪽에서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는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릴 거는 우리 기조실에서 관련 부서들과 연계해서 이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는 좀 중점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허울만이 좋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해서 일자리들을 만드는 정책들을 우리 기조실에서 중추적으로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일ㆍ가정 양립, 양육돌봄 그다음에 주거 및 출산 지원 이런 업무들을 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에 있는 한은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뭔가의 정책을 발굴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일자리 주로 담당하는 실국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인구정책 총괄하는 데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청자료인데요. 오늘 당장은 안 주셔도 되는데 2022년부터 올해까지가 실적이 되겠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계획인데 일몰된 예산 사업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혁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 재무ㆍ회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내부직원과 저희 도청에서 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그다음에 출연ㆍ출자기관, 공기관 재무나 회계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집체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교육을 합니까,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ㆍ회계 집합교육을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관련된 자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기도 했고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집체교육?

이 부분은 사실은 금년에 공공기관들 결산 관련해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그전에 이전 기재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등 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해서 사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벌써 되어야 될 교육들이었던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지켜보겠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채용하고 인사하고 실제로 공기업하고 출연ㆍ출자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일선 직원들까지, 부서장 포함해서 일선 직원들까지 보면 연찬이 안 돼 있어요. 혹시 이 내용 들으셨어요?

위원님,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아니, 특별히 제가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감사관실의 출연ㆍ출자기관, 공기관들 감사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대부분이 반복되는 감사 지적 건수예요. 그게 인사, 채용 그다음에 재무, 회계, 계약, 공사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소관 부서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은, 단절의 방법은 교육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교육이나 제대로 된, 채용은 우리가 같이 하는데 채용하고 난 다음에 진급이라든지 부서 인사평가라든지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여겨지고 내부폭로가 일어나고 직원들 간에 서로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게 공기업 평가에 대해서 저하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거는 공기업 평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두세 번씩 주기적으로 보수교육까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교육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네, 위원장님.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28개입니다.

예산이 얼마죠, 사용하는 1년 예산이?

1년 예산이……. 위원장님,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제 기억에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예산만으로 보면 그 당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기준으로 해서 한 3,994억 정도 됩니다.

네. 금액이 꽤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정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공공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롭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변화가 없으면 재정 투입이 되는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목적도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기조실에서 딱 그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각 부처에만 맡겨놓고 관심이 없으면 계속 문제들이 발생하고 터지는 겁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마다 공공기관들의 문제점들이 전반기 내내 계속 발생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는 적어도 기조실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후반기 남은 2년 동안 도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방향 정도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재무ㆍ회계 역량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관련, 각 공공기관에 회계 기준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이 결산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 담당자 역량강화에서 회계교육도 8월 달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 활동을 하시거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럼 적어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하고 계셔야 된다. 실장님이 그거 인식 못 하시면 백날 여기서 업무보고하시고 예산편성하고 이래봐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석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집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년 차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이 조금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그럼 이성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부천 오쇠리 박상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고 나서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전자정부화를 했죠. 모든 문서를 전자화시키고 결재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서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발전되어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세계 톱클래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제가 여기서 전자정부를 언급한 이유는 당장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정부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공무원분들도 많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 경기도 북부에 있는 지역균형발전센터 거기서 동영상 홍보 자료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고 많은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 경기도형 인공지능정부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작년에 우리 기조실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었고 그 결과로 지금 AI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 하반기 지금 업무보고에 상반기에 언급됐던 AI에 관련된 업무가 싹 사라지고 다 AI국으로 이관이 된 듯합니다. 맞죠?

네, 주된 업무는 AI국으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우리 기조실장님께 부탁드렸던바 정책을 수립하고 만약에 예산을 만든다면 AI국이 주도적으로 하겠죠. 하지만 그 세워진 정책은 누가 실행을 합니까?

각 해당되는 실국이나 부서에서 실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 실국이 적용되면 누가 그 중간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기획합니까?

총괄적인 역할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없죠? 일단 하반기 업무보고에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 실국에서 이행될 AI에 관련된 모든 사업, 예산 그 중심에는 기조실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박아주시고 첨가해 주시고 넣어주시고 어떻게 다른 실국과 협력을 해서 빠르게 경기도정에 AI를 안착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꼭 과장급으로 지정을 해서 항상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AI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주된 총괄적 역할이 있게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 총괄적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설되는 AI국이랑 업무상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협의하면서 기조실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국과 어떻게 협력할지에 관련된 방안도 따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정리되면, AI국이랑 협의가 되면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남았죠? 다 끝났나요, 벌써?

주형철입니다.

경기연구원에게 부탁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연구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정책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연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도 활용은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구조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는 이 상황에서 정책연구를 적시하지 않으면 사회 발전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현재 22페이지에 보면, 22페이지, 3페이지. 제가 최근 3년 자료, 5년 자료 이거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오늘부터 하는 업무보고 자료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듯이 어떤 과제가 누구에 의해서 실행이 됐으며 그 정책연구에 관련돼서 반영 여부를 꼭 같이 넣어주세요. 지금은 과제명, 책임자, 시작, 종료, 상태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 정책이 시작됐으며 그다음에 이 정책이 추후에 경기도정에 반영될지 아니면 한 명의 연구자의 정책연구보고서로 남을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들도 상당히 세분화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업그레이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또 새로운 위원님들이 구성되다 보니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것을 좀 궁금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현재 우리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및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기조실에 오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정책 및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정 관련해서 크게 보면 저희가 더 많은, 더 좋은, 더 고른 이렇게 해서 3대 분야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아동, 육아,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후, 교통, 동물복지, 북부 이런 큰 중간 카테고리를 갖고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그런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기능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기후 RE100, 교통, 주거, 동물복지 그다음에 또 북부는 북부 나름대로 저희가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를 하반기 들어서는데요.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도정의 주요 정책, 전반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책정하는 부서이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가 서면심의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서면심의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직접 대면심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진실적 점검 평가를 보니까 상상 외로 정말 지적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23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지원 6개 사업이 161억 중에 2억 집행, 즉 집행률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향후계획 같은 경우도 예산 확정 사업만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사업 신속 추진 및 집행률 제고라고 이렇게 추진계획도 저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서면으로 이걸 저희한테 심의를 받을 게 아니라 저희에게 직접 만나서 대면보고를 받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저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충분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8일까지 평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구소멸 대응 관련해서 북부의 균형발전과에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건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 자체에서 지적사항은 위원님 이 내용을 찬찬히 보시고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서면심의를 계획했던 것은 건이 단일 건으로 인구소멸지역 된 1건이고 또 지금 휴가철이라서 사실은 위원님들 대면으로 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건수랑 그다음에 하절기 이런 부분 감안해서 서면으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구 쪽이든 아니면 균형발전 쪽이든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늘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내내 부탁드렸던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주민 의견수렴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2년 동안 위원들이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가평군과 연천군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들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취소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2년 내내 북부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반기 들어서는 초입이기 때문에요. 마무리 잘 짓도록 실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담당관님들이 이번에 좀 바뀌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요청을 해도 이게 바뀌면서, 인사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조실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로 바뀐 과장들이랑 또 기존에 있던 과장들에게도 앞에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인계서 작성하시죠?

네, 과장들 하면 인수인계합니다.

그 인수인계서에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특별히 기재되는 양식이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인수인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수인계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인수인계서가 아닌 개별적인 어떤 별도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행정국하고 인사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서식이 필요하거나 절차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방안을 마련하셔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자치행정국이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이경혜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확장재정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충분히 답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장재정은 확장재정대로 진행을 하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저희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는 시키는데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걸로 해서 새어나가는 세수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어요. 앞으로 기재위 활동을 하면서 그 부분들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해 가겠지만 제가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앞에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이런 추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기관의 출연금을 처음부터 사전에 많이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출연금을 충분히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만큼을 줘서 집행률을 올려주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은 그대로 다 지금처럼 적정하다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순세계잉여금이 기관별로 그대로 적립되는 현상을 계속 보이게 놔두는 게 맞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정하다 싶은 양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배분하는 방식이 가능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별적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방법이, 분명히 그거는 개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의 현실적인 예산 구조상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회수하든지 아니면 필요 부분에서 삭감을 하든지 하는 방안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말씀처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연금을 적게 줄 수는 없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요청하는 만큼을 집행하는 것은 맞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그냥 그저 하자가 아니라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집행의 규칙을 만들어서 얼마 이상이 남는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회수하는 조건을 갖추는 어떤 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안에 넣어놓고 각 기관들에서 전용하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지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제안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가 공공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갔을 때 다른 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그 직접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위수탁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작은 예산이겠지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으로도 세수를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 공공기관 전체에 각각 부서에서의 역할이 맞는지, 타 부서로 그 기관들을 이동했을 때 수수료나 세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검토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같이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정책에, 이건 이제 아주 단순한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인구정책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출생 이후의 일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난임 부부들은 산부인과에 가면은 1시간, 2시간씩 줄 서서 시술을 위한 일들을 대기하고 있는다는 얘기를 요즘 최근에 들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 확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것까지는 소소하다고 생각할 일은 아닌 거고 그래서 꼭 그것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셔서 100% 지원하는 기능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에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을 한번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난임 부부 관련해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논의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임 부부 관련해서는 보다, 추경 사정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세수는 적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은 있고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줄여보고 이런 일들이 기재위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보고 주신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과 재정적인 거다 보니까 재정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해 주신 3페이지의 재정현황에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매년 조금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왜 그렇게 자꾸 감소되는지. 또 한 가지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재원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회계 잔고나 아니면 이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기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재원 부분들의 확보에 대한 과정이 어떻고 지금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 이러한 기금의 감소 부분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위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세입을 감액했습니다. 재작년에는 1조 9,000억 원을 갖다가 세입을 감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우에도 1조 2,000억 원의 세입을 감했습니다. 세입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사업들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기금 재원들이 활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런 긴급한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한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대응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 계좌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고가 별도로 있으실 텐데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지금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의, 상환할 때 저희가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전출을 하게 되고요. 상환할 때 3%의 이자를 붙여서 가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합계정도 마찬가지로 통합계정이 다른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갖고 와서 지금 운용하는 게 통합계정인데요. 통합계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전출 시에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해서 전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지역개발기금과 마찬가지로 3%의 이자와 같이 상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그 자체의 원래 본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회계로 별도의 이자 이런 규정 없이 전출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어쨌든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기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세입을 감액 추경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이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했었던 건데 그것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고 유사시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기금을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기금 활용 시에 지적하신 내용 더욱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 자료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상임위를 몇 군데 거쳐보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남겨놨다 추경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각자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공공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기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제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르면 결산을 하고 결산한 것들을 다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는 결산하고 결산한 부분들을 저희 도에서도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통해서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 비율은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 말씀…….

아니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는 지방채가 크게 보면 지역개발기금…….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채무상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율을 정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서울시도 그렇고 기준율을 정해 놓고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경기도는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해 놓고 하고 계시는지, 몇 %로.

저희가 사실 지방채라고 하면 순수한 의미에서 한 1조 1,0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 부분은 따로 지금 발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환에 대한 상환율도 없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한도액이 행안부랑 해서 된 게 한 1조 1,000억 정도 내외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있는 자금을 먼저 활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모집공채나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용에 대한 것들이 유사시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율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러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순수한 지방채 발행은 지금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본적인 원칙, 회계의 원칙은 남으면 우리가 후원금도 그렇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 해년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입 초과 부분이나 아니면 불용들이 많이 생기면서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은 놔두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적정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차기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업무보고인데요. 인구정책담당관의 저출생 대응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출산 전후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ㆍ저출생 이 부분에 대한 시점, 관점에서 그 대상이 누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라고 하면 일ㆍ가정 양립이 돼야 아무래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서 일ㆍ가정 양립이 안 된다면 출생에 대한 부담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이나 돌봄 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여전히 한 명 낳고 굉장히 고생하면 또한 둘째 애를 낳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상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부 아니면 아이를, 결혼한 대상? 결혼한 맞벌이 부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하는 정책에는 결혼한 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둔 부부 이 부분들을 지금 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부터 결혼에 대한 꿈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상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대부분 결혼을 해서 결혼 전후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고 교육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전에 청년들의 적령기에 있는 분들 또 그전에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과 대상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대상층에 관련된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애주기별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도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는 한 1년간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인식개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실천적인 건데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피부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제도적인 부분이나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예산 지원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광범위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고 이후에 진행을 할 때 면밀하게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도민 법률구조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고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경기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 기조실에서는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인력 지원을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고요. 그 진행사항을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상담 건수는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 이후로 조금은 상담 건수가 평균으로 보면 한 60%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혜택을 보는 대상이 얼마나 되고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경기연구원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도 나왔었는데요. 인구영향평가센터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홈페이지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전체 홈페이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인구영향평가센터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 우리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네.

아, 그래서 별도의 네이버나 이렇게 전체 사이트 검색창에서 하면 부산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 개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서 대부분 도민들 입장에서도 궁금해서 저처럼 찾아볼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 인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숙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내용 체크가 안 돼서 추후에 진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이나 지금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원장님이 체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접근성 부분의 개선점에 대한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인구영향평가센터에서는 지금 5건의 연구가 되고 있지만 경제사회연구실이나 다양한 곳에서도 사실 인구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G+플랫폼에서도 한 5건 정도의 연구가 논의되고 또 한 3건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가 따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고요. 또 한편에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민들께 유튜브나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내용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센터가 많이 있어서 이 센터의 각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 그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본질의를 다 마쳤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입니다. 공공기관하고 기관장 경영평가 이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28개 기관 중에 18개 기관, 여기서 제외된 10개가 경기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주택ㆍ관광ㆍ평택항만공사, 교통공사, 사회서비스원, 의료원, 경기도주식회사, 킨텍스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직접 평가, 그러니까 자체 평가한 데만 나와 있고 여기 10개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따로 받으시죠?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올 텐데, 복지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진행 중으로 있고요. 8월,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여기처럼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개 기관 여기 기술이 되어 있는 직접 평가의 경영평가단이 1에서 4 유형으로 그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영평가단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유형이라는 게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그 관련된 전문가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18개 기관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 같은 데에다가 위탁할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이게 연혁적으로 보면 저희가 직접 한 게 한 5~6년 됐고요. 그 이전에는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위탁에 따른 문제점들이 커서 저희가 5~6년 전서부터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8개 기관 피감을 받게 되겠죠. 평가를 받게 되는 이 18개 기관들이 서로 자기 기관 내에서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평가단에서 하는 거?

네, 그거는 저희가…….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 그러니까 변동이 좀 심할 텐데 괜찮나요?

그 부분은 평가의 어떤 그런 개인별 오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정량적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정확하게 정량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니까 그 부분은 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좀 일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지금 상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절대평가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정성평가 같은 경우도요. 위원님들이 A, B, C, D, E 이렇게 주시면 그 준 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점수화해서 그걸 갖다가 가급적 오차를 줄이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평가를 받는 기관들에 대해, 기관들은 괜찮나요? 이의 제기나 이런 거 없나요?

저희가 평가 결과 보고를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그 전에, 절차상으로 지금 공공기관에다가 이의 신청을 받는 것 그 전에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크게 문제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있나요, 없나요? 이의 제기가.

이의 제기 부분은 저는 따로 이의 제기에 관해서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올해 말고 그전에도 없나요?

이의 제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따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기관별로, 아까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평가받을 때 각 기관별로 기획실장이라든지 평가 전담부서가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이 전담부서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나요?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번에 평가단에, 경영평가단의 평가 방향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형별로 그렇게 평가 기관들, 피평가 기관들의 평가팀에 사전 교육이 되나요?

저희가 경영평가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에 앞서서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가등급은 없어요. 나등급 있고 거의 다등급. 가등급은 하나도 없나요?

이게 점수로 해서 하다 보니까요, 가등급은 지금 현재 이번 결과상에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클린아이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게 평가가 가, 나, 다, 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체평가단분들이 물론 기준 가지고 하셨지만 우리 출연ㆍ출자기관들이 이렇게 가등급이 하나도 없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로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게 전문가분들이 평정을 하시는데 평정 관련해서 부여된 점수가 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 가등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피평가 출연ㆍ출자기관 같은 경우에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 평가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출연ㆍ출자기관들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 아카데미든 그런 수단이 있으니까요. 그런 때 같이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굳이 얘기를 못 하고 불만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전 교육을 왜 했냐 하면 모든 시험은 시험 치기 전에 시험 범위라든지 시험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시험을 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본질의에서 했던 부분을 연계하게 되면 재무, 회계, 채용,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관련 규정과 조례나 아니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보수교육도 시키면서 이렇게 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고 무조건 언제 할 거야, 기본은 이거야, 그다음에 평가 들어가고 감사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피감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사전, 선제적이고 또 수긍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면 쓸데없는 감사 지적 건수라든지 또 평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을 좀 우리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한국도자재단 여기 대표이사가 오신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네.

1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지금 기관장 인사 조치가 들어갔나요? 부진 기관장 경고?

아직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여기 주신 5쪽에 경고 조치로 들어간…….

예정이고요. 지금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쭉 제가 체크한 것을 보게 되면 헤드쿼터,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기관ㆍ단체는 지금 경영평가가 다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한 1년 정도는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1년이 아직 안 된 곳은 좀 유예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아니, 문화재단이 아니라 한국도자재단.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룰을 적용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관련해서는 그런 일정 기간, 공백 기간 관련해서 있는 경우는…….

그렇죠. 대표이사님은 아직 와서 1년도 안 됐는데 전임자가 어쨌든 그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향후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하려면 그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명확한 교육과 메시지와 그다음에 선제 조치를 취해 주셔야 이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인사채용 비리 그다음에 계약 건이라든지 이런 거 잡아내는 것도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교육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교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본질의와 보충질의에서 일관되게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요. 두 번째 도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조직 운영 그 파트에 맨 마지막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행정 업무의 효율화나 또는 업무의 자동화 부분을 발굴해서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라고 해서 조금 약간 긍정적인 단어로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단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능동적인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지? 지난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담당관이 경제투자실 쪽이었나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를 저희가…….

잠시만요. 우리 담당관님 자리에 계세요?

계시죠?

좀 마이크로 나오시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구정책에서 인사발령 때 기획담당관으로 해서 인사를 아까 좀 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위원장님, 위원님,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미자 담당관님 계시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14페이지 인구정책에 관련된 이슈에서 도민과 함께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있어서요. 청년, 인구감소, 이민사회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어젠다 발굴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담당관 담당과가 사회경제투자실 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저희 기재위 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해서 남긴 이유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부서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할 때에 있어서 인구에 관련된 변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 남긴 거거든요. 그것과 연관돼서 방금 말씀드린 청년, 인구감소, 이민사회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어젠다 발굴에 있어서 정책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도민참여단 의견수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실국을 대응해서 하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기조실 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전임자이신 임보미 과장님.

기획담당관 임보미입니다. 전 실국과 함께하는 사항입니다.

전 실국과 함께하는 사항이죠?

네.

이 점을 꼭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거는 기조실에서 모든 과에서 운영하는 인구정책을 기획, 총괄, 조정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부 공동육아 문화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시키는 곳이 기획조정실이지 직접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장 내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5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기도의 입장에서 5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 그걸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 진행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범 서비스와 관련된 평가는 잘 보시고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로 밑에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시군 공무원 인구 역량강화 교육에 4개 시군이 있어요. 인구감소되는 시군이 4개보다 많잖아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와 관심지역은 네 군데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 네 군데밖에 없나요?

네, 지정된 곳은 그렇습니다.

아, 지정된 곳.

네.

그럼 지정된 곳을 확대시켜서 균형발전실과 협력을 통해서, 인구감소지역이 대단히 많거든요. 조금만 세분화,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확대 발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담당관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28개의 경기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주는 곳은 저희 기재위죠?

네.

특히 평가와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이 있을 때 17페이지에 보시면 24년 10월 달에 도-공공기관 소통공감 워크숍이 있고요.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가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각종 컨설팅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무ㆍ회계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계획돼 있죠. 여기에 지금 저희 기재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우리 기재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반드시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와 관리는 기재위 담당 소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소개를 하고 그분들을 독려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바쁘겠는데요? 우리 기재위원님들 공공기관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려면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다 마쳤고요. 오늘은 아마 저희가 첫날이라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해서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제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다 해 주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거나 질문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면 우리 각 부서 담당자분들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경기연구원도 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질의가 많이 안 나와서 좀 표정들이 밝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행감도 있고 저희가 모든 일정들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하나라도 업무들이 더욱더 개선돼서 도민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 직원들, 경기연구원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20분간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제11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 이경혜ㆍ이혜원 두 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감사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명단은 별지로 올려드렸습니다. 김상팔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선범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감사 4.0 추진 배경과 내용, 이와 관련한 핵심 업무 추진현황, 그 밖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쪽 일반현황은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와 관련하여 감사 4.0 추진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실 업무는 감사 4.0에 기반한 비전과 전략목표 등에 따라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 출범 전후 주요 감사환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고 발생 등으로 중대재해, 안전 분야 등을 비롯한 사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등 도민 입장에서의 감사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고 사후 적발ㆍ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적 감사 및 리스크 최소화, 적극행정 지원 등으로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감사 등 감사 방식의 변화, 감사업무 지원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고 게다가 지방자치법 1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 한계에 관해서 2022년 8월 선고된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ㆍ사전적 감사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사환경 변화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감사시스템, 감사 패러다임, 감사 방식 등 대폭적인 감사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감사관실은 2023년 1월 도민과 함께 세우는 감사 4.0을 수립하고 비전과 전략목표,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와 감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즉 감사 4.0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감사제도를 상징하는 민선8기 감사관실 혁신 브랜드로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와 더 나은 경기도 구현을 위한 감사 혁신 방안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 및 전략목표에 맞추어서 크게 감사시스템 개선, 사전예방 감사 등 감사 패러다임 전환, 도민 참여 확대 등 세 가지 전략목표에 맞추어서 오늘 감사관실 핵심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감사 4.0과 관련한 감사관실 핵심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그간 성과와 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11쪽과 17쪽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추진 성과와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의 도입을 준비했으며 지난 6월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서 9월 2일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감사 독립성ㆍ전문성ㆍ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질 없는 위원회 추진 설립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기존에 1인의 옴부즈만 겸임 비상임 사무국장을 두고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기도 옴부즈만을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권한을 확대해서 도민 권익구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 기반의 경기도형 특화모델 구축을 통해서 행정감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옴부즈만 권한 외에도 도민감사 제도 신설,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갑질 전담조직이 도민권익위원회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들 제도의 활성화로 도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18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취지에 맞는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신청사 12층에서 복합시설관 2층과 4층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일 출범식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자체 감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8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나 자체 감사체계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부서 특별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전국 최초 적극행정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감사기관 간 소통ㆍ협력 강화 및 협업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운영을 확대해서 감사 현안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상호 소통하고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과 10월 두 차례의 감사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자체 감사체계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감사제도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일상감사 표준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 7월에 배포하는 등 감사 혁신을 통한 공공기관 감사 역량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사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스마트 감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감사 혁신을 위해서 광역 최초 AIㆍ디지털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야 감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디지털 감사환경 구현을 위한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24년도 제1회 추경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감사 내실화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 지원 관련 보고인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 4.0 사전예방 감사 및 도민 참여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 내실화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 지적ㆍ적발 위주 사후감사에서 안전ㆍ현장 중심 감사와 사전예방 감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사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감사 방식을 종합감사 위주로 해 왔었는데 종합감사를 일정 부분 유지함은 물론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도민 안전 및 도민 요구 등 특정감사 12회를 계획,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24일에는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이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협업하여 안전ㆍ화재에 취약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 특정감사를 7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 감사 4.0 사전예방 감사 및 도민 참여 확대와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의식 변화와 변화하는 환경 대응을 위해서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정책 수립과 감사 전문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ㆍ부패방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 도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적극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있는바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ㆍ활용하였으며 도민감사관 역할 강화,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감사관을 활용한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서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이하 감사관실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 평가에서는 2등급 달성 목적을 목표로 전 직원들, 감사관실 외의 도의 모든 직원들의 주도적ㆍ자율적인 청렴활동 참여 유도와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가치 내재화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개선으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이슈ㆍ중점 분야 중심의 맞춤형 공직기강 확립 조사를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누구나 안심제도를 도입하는 등 높아진 부패 인식과 기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32쪽입니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ㆍ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계약심사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시대 변화에 맞춰 업무를 혁신하고 감사의 품격과 품질을 높이며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최은순 감사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진행했던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앉아서…….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사전예방 감사 중에 가장 큰 툴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사전컨설팅 감사가 매우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상감사도 그 일환입니다.

제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빼고 공공기관에서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모르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통계가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치로 뭉뚱그려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접수 건수가 416건입니다. 그리고 5년 치 총합으로는 계약업무가 3,275건으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이나 계약의 일상감사 의뢰가 90% 정도 된다고요?

계약업무가 90%입니다. 5년 치 3,642건 중에 계약이 3,275건입니다.

그게 공공기관 혹은 출연ㆍ출자기관들만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얘기입니까?

출연ㆍ출자기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이렇게 빼고 공공기관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는 아무래도 일상감사 의뢰가 이제 정착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높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출연ㆍ출자기관들에서는 일상감사 의뢰에 대한, 글쎄요. 개념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뢰로 이루어지는 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하는 데도 있고 또 그 역량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일상감사 관련 표준안을 올해 내려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나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일상감사에 대해서 좀 말들도 많고, 왜냐하면 이게 업무 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경기도로 일상감사를 올릴 수 있나요?

일상감사 관련 법령이 지금 보니까 공공감사법에 적용이 돼 있고 그 적용 대상기관이 법령상에는 일부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고 있고요. 기관별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 곳이 대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처리절차 등이 상이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에. 그렇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상감사도 우리 본청이나 감사담당관? 감사관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일상감사 아까 공공기관, 출연ㆍ출자기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매뉴얼 하고 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교육도 하고 매뉴얼 만들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도 이 앞에 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관이나 감사실장 혹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좀 하셔서 이런 불협화음이나 혹은 내부적으로 일상감사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나와요, 출연ㆍ출자기관 안에서. 이제 그런 업무 연찬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가 뭡니까? 이거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겁니까?

사전컨설팅 감사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감사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전예방 감사의 툴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보기에도 참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 결과나 그런 감사 과정들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용어는 제가 좀 생소해요. 그런데 내용은 선제적으로 하는 거 참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심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하지는 않을 텐데.

위원님,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가 계신데 오늘 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어제까지 계약심사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성현숙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어려우시면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저한테 좀 오셔서 여기 계약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정 공사, 용역, 물품 납품 이렇게 쭉쭉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일정액 이상 공사를 하려면 계약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건건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자문단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길래 자문단이 수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문단은 풀링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총 몇 명이었죠?

비대면으로 그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심사를 하게 되나요?

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각종 협회라든지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연 단위로 이렇게 풀링을 한 다음에 건건이 서면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좀 소상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은순 감사관님, 자리 계시죠?

네, 제가 얼굴이 안 보여…….

네, 얼굴이.

아, 위원장님. 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개편해서 감사 기능을 4.0?

감사 4.0.

네, 추진하시는 건데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기 우리 기재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잘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의 발전과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고 또 재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 종합감사가 실시가 됐어요. 다 감사가 종결됐나요?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 3개 했잖아요.

네, 공공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올해 4개를 계획했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은 상반기 감사를 완료했고 하나, 경기도의료원이 의료대란이라든지 진료 공백 때문에 하반기 11월 달에 실시 예정입니다.

3월과 4월에 실시한 이 기관들의 감사는 다 종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전반기에 하셨나요?

위원장님, 구체적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보고를 하지 않고요. 시스템에 공개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 공개 시점이 언제예요?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종합감사한……. 종합감사 이후에 대략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월에 했죠?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2, 3월에 종합감사를 했는데 올 7월 12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 걸려서, 감사 이후에 60일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내부 심의회를 거치고 처분 요구를 보내면 재심의 기간을 또 30일 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략 공개, 감사를 하고 나면 한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개 시점에 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해당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감사 의뢰를 하시는 형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것은 감사 착안사항,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해당 상임위 저희가 도의회 모니터링도 하고 언론도 보고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문제 제기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건이…….

감사를 하는 주체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사실, 공공기관의 감사실 또 우리 경기도의 감사관실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시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예를 들면 비공식적으로…….

법령에서 비공개로…….

최대한 설명도 드리고 소통도 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보고드리는 예는 여태까지 없었고 다른 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보고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 그런 사례들과 그런 지금 행정들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감사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의회가 동의해 드린 것은 이 감사의 신뢰가 전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신뢰가 깨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어떤 관계에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스스로 또 고쳐야 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라든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라든지 이게 감사가 끝나게 되면 공개 시점에, 물론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업로드를 하고 감사원에도 통보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보도자료도 뿌리고 이래서 공개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면 의회와…….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대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협력을 같이 이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또 많이 협의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질의 내용도 정리하시고 또 의견들을 교환해 주셔서 지금 질의를 다 마무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채명 위원님.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과 맞물려서, 특정감사를 공공기관에 3개 기관을 했어요. 맞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기관별로 상이한 문제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감독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 기조실하고도 적극 협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통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도 모았다가 같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감사 결과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공용차량 운영 관리가 문제가 되고 또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례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연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의 비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앞서 우리 감사관님 말씀 주셨지만 공공기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감사관실이 협업을 해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과의 어떤 협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관실과 협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과 교육 그리고 설명회 그리고 특강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혹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감사하고 나면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고 처분 요구서라든지 그게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굉장히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라, 제도 개선도 하라고 하고 시정 권고도 하고 그러고요. 그 기관의 사례 같은 경우를 저희가 감사협의체를 통해서 사례도 공유를 하고 전파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나서서 제도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또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하반기에는 향후계획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0월에서 11월이네요. 시군ㆍ공공기관 그리고 민원인 상대로 이렇게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공익제보 관련해서도 찾아가는 간담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심의 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용어가 처음 낯설 수 있는데 집중신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 감사관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집중신고제는 혹시 어디 관련된 내용이신지.

공익제보 관련해 가지고요. 중점적인 분야별로 연도 동안에 특정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신고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는…….

10월에서 11월 달 지금 시군ㆍ공공기관 그리고 민원인 상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향후계획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사전컨설팅 감사와 관련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사전컨설팅 감사,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하반기 때도 10월에서 11월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익제보 관련해서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 간담회 관련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장님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집중신고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그것 또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담당관 이선범입니다. 저희 공익제보 관련된 집중신고기간과 그다음에 찾아가는 간담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중신고기간은 저희가 공익제보를 받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건들이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왔었고 또 저희가 자주 신고되는 건 중의 하나가 화물자동차의 번호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봐 가지고 시군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접수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혹시 거기서도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는지 저희가 직접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그럼 직접 실무진이 파견돼서 찾아가서.

출장 다니면서 찾아보기도 하고요.

출장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는데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