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간 저는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경제노동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신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면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은 오른쪽부터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경노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재미있고 참 보람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위원회에서 또 2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고은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민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병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제가 경제나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인사…….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아까 고은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노위가 상당히 모범 상임위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 또한 모범 상임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생이 어려운 시대니까 그거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일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의 이재영입니다. 앞에 앉아계신 분들을 뵈니까 너무 멋지셔서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 역시도 전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일을 해 왔는데도 아직도 경제노동위원회에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후반기에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옆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상임위를 경노위 했었고요. 후반기에도 하게 됐는데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잘 경노위가 갈 수 있도록, 특히 경기도의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부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전반기에도 노동위에 있었지만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과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이용호 부위원장님 또 새로 오신 위원님,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경제노동위가 전반기에도 제일가는 경제위였지만 하반기에도 제일가는 경제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같은 고양 출신의 고은정 위원장님이 또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와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안행위에서 같이 했던 이기환 위원님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저희 남경순 부의장님과 일하게 돼서 너무 좋고 평소에 경제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 지원했는데 지원한 상임위에 그대로 배정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잘 머리 맞대서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에 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모시던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 함께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위원 또 일 많이 하는 위원 또 무엇이든지 해내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또 그 역할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 계속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새로 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신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많은 지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처음 오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을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오니까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계속 경제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와서 다시 초선이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두 바퀴를 굴러가려면 옛날에는 참 균형만 맞추면 됐는데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요즘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배터리라는 걸 새롭게 해서 자동으로 해서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또 왔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배터리로 인한 사고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지만 항상 조직 사회에서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조직의 리더가 잘해 나가면 같이 함께 그런 배터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한원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요즘, 제가 이렇게 경제노동위원회를 온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가 전통시장이 9개나 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도의원으로서는 전통시장 9개 있는 도의원들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애착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 현장에서 보는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삶의 순간순간 고통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강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힘 보태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의사일정 1항과 2항이 신속하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새롭게 선출되신 부위원장님, 전체 위원님들 인사는 하셨고 부위원장님 새로운 각오와 인사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 앞으로 경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먼저 재선의원 선배님들도 계신데 어떻든 이런 중책을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의회가 어떻든 상임위가 양당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 청취 잘하고요. 또 소통하면서 이용호 위원님하고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호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양당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대화와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양당 위원님들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경제노동위원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에 전직 부의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훌륭한 위원님들 계신데요. 위원님들 뜻 잘 받들어서 고은정 위원장님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순서가 제가 1항하고 2항을 사전 협의가 돼서 신속하게 처리된 걸로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을 의사봉을 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의 있습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할 거 있으면 좀 자료요구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국, 직속기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입 현황 2023년도 거하고 2020 상반기의 전체 물품구입 중 몇 %인지를 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직속기관 조직 관련 분석, 자체 분석한 거라든지 용역한 거 결과물이 있으면 좀 자료 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총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김재균 위원님이 먼저 하셨긴 하셨는데 혹시 지금 바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업무보고 끝나고 일괄적으로 5개 부서에 대해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냥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일단은 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31개 시군구 포함 경기지역화폐 지급 현황과 24년, 23년, 22년 재충전된 현금이 증가된 월별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 시의 이득보다 경기지역화폐 현금 충전 사용할 때의 이득금과 유리한 점 비교 분석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재무회계팀에 대리급 이하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2023년도 결산서 작성을 할 때 그때 상세한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요. 가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행감처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라는 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줄 믿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허승범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먼저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노동위 소관 업무 간부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영 경제부문이사입니다. (인 사) 박종영 AI신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기화 G-Invest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실은 지난 7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2개 부서가 축소되어 7개 과, 정원 138명입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실 2024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8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1%입니다. 기금은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운용규모는 4,612억 원입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 경제정책 환경에 대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도내 청년 2만 명에게 1,047억 원 규모로 청년기회금융을 1차 공급하였고 지역화폐 지방비 발행목표를 4조 263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지원하고 매니저 77명을 선정ㆍ운영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혁신모델 4개소를 선정하는 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150명을 선정해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돕고 전통시장 11개소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장보기 편의를 증진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소상공인을 맞춤 지원하고 총 4만 명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 집적지구 10개소에 공동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는 G-펀드를 1조 2,068억 원 규모로 조성해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하고 1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상반기에 9,175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31개 시군 657곳에서 공장 등 환경을 개선하고 515개 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2만 회원이 이용하는 기업지원정보 통합 플랫폼 이지비즈를 운영해 우리 기업에 맞춤형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온ㆍ오프라인에서 1,885건의 기업애로를 상담하고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24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27쪽 구인ㆍ구직 일자리 매칭 지원입니다. 31개 시군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구직자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국과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평가ㆍ재구조화하는 일자리 매트릭스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산업구조 전환 대응 미래인력 양성입니다. 신기술 도입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정비, 지능형 로봇, 반도체 분야 실무인력 양성과 뿌리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금융과입니다. 31쪽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입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금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의 통장으로 마이너스 대출과 동시에 우대금리 저축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난해 10월부터 공급했습니다. 상반기 도내 청년 2만여 명에게 1,047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1차 공급결과를 분석해 사업을 보완해 하반기 2차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경기도 G-펀드 조성ㆍ운용입니다. 도내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G-펀드를 총 1조 2,068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스타트업, 탄소중립, 미래성장 펀드 3,608억 원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도의 투자기업을 지속ㆍ발굴하겠습니다. 33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6,000억 원을 조성하여 9,729개 업체에 9,1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조 7,500억 원 규모로 더욱 확대하고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경기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ㆍ운영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지역화폐 4조 263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할인율을 7%로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처 매출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입니다. 37쪽 경기도 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대기업, 중견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정거래 활성화,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창업희망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도내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소비자 교육, 소비자문제 연구 등 권익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의 안전성 검사와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기 피해 관련 실태조사ㆍ홍보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정기적ㆍ지속적으로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정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입니다. 43쪽 뿌리산업 디지털 제조혁신입니다. 경기도 경제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공정 고도화,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뿌리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성장단계별ㆍ현장수요별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도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급변하는 시장에 맞추어 기업의 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장애인기업ㆍ여성기업ㆍ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게 판로ㆍ교육ㆍ홍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섬유ㆍ가구 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영세한 섬유ㆍ가구 기업의 제조 고도화,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입니다. 49쪽 골목상권 지속가능성장 지원입니다.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하여 상권 조직화,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77명을 선정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0쪽 소상공인 재도약, 자생력 강화입니다. 창업ㆍ성장ㆍ재도전 등 소상공인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전통시장 특성화와 상권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하드웨어의 질적 개선과 도시 랜드마크를 위해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시장과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방문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과 개보수, 시설현대화 등 장보기 편의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화재안전요원 고용과 화재패키지보험 가입 지원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망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입니다. 55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설계, 제조 등 모든 공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자급자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ㆍ개선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6쪽 균형발전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산업입지ㆍ산단계획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북부 산업단지를 확대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산업단지 혁신입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영세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과입니다. 61쪽 신산업ㆍ신기술 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 기술융합 등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현장 중심 규제ㆍ애로 해소,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간담회를 열어 각종 규제 문제와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시군, 도민과 함께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연계하여 동북부 중첩규제 합리화 역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기업규제 개선입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좋은 사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경제실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2024년 경제실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 하반기 사업은 물론 내년도 2025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업무보고 이후에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최 관련해서요, 성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련해서 가맹 분야 제도 설명회 내용이 있는데 설명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사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02건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피해상담이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집중 지정기간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사 어디서 운영하는지, 지금 현재 금리는 몇 %인지 이런 내용 잘 담기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G-펀드 운용사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콘택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랑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투자 현황 그리고 투자기업 정보, 기업은 그냥 창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대표가 누군지, 보통 법인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연매출까지도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운용사와 우리 협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금융에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세부 계획서, 이건 아직 사업 추진 전이죠? 이것도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이런 걸 제가 자료를 받았기는 했는데 지금 내 방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차별이에요. 임기제나 무기계약직은 26개 공공기관 중에 우리 경노위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급여가 20일이다 이거예요. 저희는 20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데 기간제나 임기제는 10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근무하는데 그것도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거 담당이 누군가요? 공공기관하고, 공공기관 담당이 누구신가요?

공공기관 인사나 그런 부분 총괄하는 것은…….

업무 같은 거 총괄 과장님이 누구예요?

그것은 기조실의 공공기관담당관이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하는 거 우리도 있어요, 여기 중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똑같이 근무하는데 그건 차별이에요. 이거를 실장님께서 우리 소관에 있는 데도 검토해서 급여를 줄 때 똑같은 날짜에 줘야지 그분들이 계약직이건 임기제건 그것도 좀, 그들이 또 들어오는,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제가 그 자료가 있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그걸 같은 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여일 날짜가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일반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죠. 똑같이 봉급을 타는데 “쟤는 아니야?” 계약직이라도 알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및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는 생활화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은 되나 그러나 국비 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그 운영의 어려움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6월 26일 경기도는 제1차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액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출산장려정책하고 연동해서 출산장려금하고 합해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용처의 확대는 사용처들 간의 경쟁을 이끌 것이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이러한 경쟁에서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역화폐 사용 소외 문제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에 수혜를 받고 계시는 영세 상인들이 조금 더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가 31개 시군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는 꼭 보호해야 될 중소 상인들이 매출액이 조금 넘는다고 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6월 심의 때도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매출액도 연 30억 원 매출까지 지역화폐를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것들, 이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지역화폐 발행이 한정된 데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너무 확대하면 기존 대상자들에 조금 불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양면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12억 원 정도로 위원님들이 확대하는 걸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을, 매출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매장들이 한 1만 5,000……. 제가 정확한 숫자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대략 한 1만 5,000 정도가 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은 한 33만 개 매장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례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기존 매장들이 피해를 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렇게 없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상환 기준이 사용처 확대에 따른 지역화폐 수요 증가에 맞춰서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매년 올 하반기에도, 추경에도 저희가 추가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관련된 경기도 예산을 상임위에다 요청드릴 계획이고요. 국비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반갑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에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지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요. 성장단계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글쎄,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나름대로 창업이면 창업, 성장이면 성장, 폐업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팬데믹 이후에 민생이 아직 회복이 더디거나 내지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폐업이나 재도전의 단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정리 지원 252개 사 그다음에 재창업 지원 36명이 있는데 이 각각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사업 폐업할 때 그 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약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들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 컨설팅 그다음에 재창업할 경우에는 자금 같은 거 필요할 때 자금 융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그런 컨설팅이 주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형태라기보다는 주로 컨설팅이나 자문 이런 쪽들이 주가 되고 이제 추가로 수반되는 비용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컨설팅이, 컨설턴트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업하고 그다음에 금융과 관련된 거, 심리와 관련해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상권진흥원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컨설팅에 대한 내역이나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채무조정 40명이 있어요. 이 채무조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어느 자료 어디…….

그 밑에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등등 자생력 강화에 “채무조정 40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은 어떤 채무를 어떻게 조정을 하는 건지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채무조정이라고 하면 고금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금리로 전환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채무를 반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개인회생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환이 지원되는 거고 채무면제까지는 아니고 회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세부적인, 수수료까지 지원되는지 여부는 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조정의 내용,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에서 지원 대상에는 2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돼 있고 밑에 보면 조례 개정으로 해서, 5월 16일 날 조례 개정으로 해서 39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지원 대상도 이게 수정이 돼야 되지 않는 건가요?

그 위의 사업개요는 상반기에 1차 공급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 2만 명에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로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은 그 사업개요, 현재 맨 위에 있는 박스 기준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놔둔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2차로 또 다시 공급을 할 텐데 그때는 조례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39세로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추진실적에서 보면 골목상권 분야별 공모해서 공동체 선정을 해서 228개소를 했어요. 그리고 골목상권 매니저를 77명을 했고 또 여기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으로 해서 화재안전요원 16개 시장 30명, 화재패키지보험 해서 28개 시군 6,135개 점포에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공모 형태로 자격 기준을 갖춘 대상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별로는 기준만 갖추면 예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모든 분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경기도민분들께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이 해당되는 데가 꽤 많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선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가급적이면 모든 상권, 골목상권 그다음에 상권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예산도 어느 정도 제한된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충분히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데까지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분들은 그렇다면 여기 도에서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께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자격이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골목상권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이런 시장 같은 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컴퓨터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도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떤 문서나 그런 이해력도 거의 아마 조금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업규제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24년 상반기 기업규제 조사에서 49건이 있고 간담회는 3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사된 결과나 아니면 규제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규제 개선 건의돼서 정책으로 제도 개선에 반영된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선발대회처럼 해서 영향력이 컸던 것들은 보상도, 상금도 지급해서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규제개혁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해당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저도 아직 경제노동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기회사다리금융 대상 좀 여쭤보려고요.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고 그다음에 만 25~34세 그리고 1인당 대출한도는 3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신용점수를 유지하는 조건 혹은 상승되는 조건 하에 200만 원 추가 대출 더 해서 500만 원,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다 대출을 내어주나요?

이것도 저희가 재원 한계가 있어서 지원하는 분들 모두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관련 조건에 맞는 분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작년에 본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수요 들어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신용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 등급은, 최저 신용점수는 몇 점 정도 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신용과 관련된 평가는 신불자만 아니면 모든 대상 청년들을 다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부채가, 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 경기도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관련돼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일어났으면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요인에 따른 채무 불이행인지 경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맞춰서 조금,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러면 별도의 개별적인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고요. 후자의 문제라면 제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상환을 못 받았을 때 저희가 저희 경기도 예산으로 다시 메워야 되는 구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거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채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냥 여쭤보려고 전화드린 거고. 그리고 저축을 했을 때도 또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보통 일반 수시 입출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0%대인데 이거는 수시 입출금이기는 하지만 정기예금에 준하는 그래서 현재는 약 2% 후반 정도대의 금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 사업 계획하실 때 청년들, 어떠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 진짜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의 경기도민이면 나이만 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조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G-펀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37개 사에 지금 509억 원 투자된 거 맞습니까?

올해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 업무 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 총투자금액은, 저희가 운용이 1조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총투자되고 있는 금액은…….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총투자된 금액은 약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제가 누적된 걸로 방금, 4,000억 원은 누적된 걸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여쭐게요. 이 G-펀드는 경기도 내에 소재지가 있는 경기도 기업에게만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기업에 저희가 일정 부분 이상 투자토록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에만 국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용사에 예산을 내리고 그리고 경기도 내 기업 육성이 아니고 그러면 전국으로 국한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G-펀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펀드자금 전체 100%를 다 출연하는 거는 아니고 대개 정책펀드 같은 경우는 20%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내 기업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준 게 지금 37개 사라는 건가요?

24년 추진실적, 올해에 한정해서 아까 37개 사 509억 원 투자했다는 것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액 한 4,000억 원 정도에서 경기도 내에 위치한 기업에는 약 절반 정도, 투자금액의 절반 정도가 경기도 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상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도 지금 청년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주로 외식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식산업이 많지만 꼭 반드시 외식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외식산업에 종사하면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런 기업을 육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점포 하나를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를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후자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기업을 만들거나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올해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5억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개 업체 정도 받는 거예요?

지금 예비창업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팀에 22명의 자영업자일 때 5억?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실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직접사업?

공기관 위탁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제가 한번 비율은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전의 90%대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지금은 많이 낮춰져서 직접사업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많이 하죠? 위임사무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죠? 위임은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네.

내용 알고 계시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직접사업을 사실상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 역행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직접사업을, 왜냐하면 경기도가 사실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점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나 정책들을 거의 발굴을 잘 안 하고 있는 형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9개가 있어요.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나요?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이럴 때 유명한 전통시장을 한 번씩 가보곤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1페이지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해서 사업비 400억 이게 보니까 하드웨어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골자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노후되거나 재건축까지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하드웨어 개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관광상품화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 마련하는 총괄적인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경제실에서는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혹시나? 이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업별로 좀 다를 텐데요. 그 관련 지원은 저희 소상공인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

아니,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신축을 한다거나 환경개선하거나 개축을 한다거나 이럴 때 대개 국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저희 도비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원…….

아니, 그러면 도비 자체라는 거는 얼마 몇 %예요?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말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해 주면 따라서 하는 거고 스스로 경기도에서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 지원해 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정책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을 거의 안 한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사업한다. 여기서 발굴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하나의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시고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이 경제실에 맞게끔 정책들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관례상 옛날에 나왔으니까 굳이 할 거 없다. 그냥 국비 내려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한다. 이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우리 공직자들 모셔놓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즘 전통시장 관련돼서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지원한다니까 소상공인과를 해서 한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반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 충전하는 배터리 충전 있잖아요. 제가 인사말 할 때도 배터리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어요. 설치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공영주차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몇 대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도 가면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저는 아직 그런 곳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만일에, 전통시장에 지금 화재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오래됐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대책이 준비된 게 있나요?

개별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안전요원들도 배치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 화재 관련된 부분도 해 드리고…….

아니, 안전요원들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 배터리는. 안전요원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화재 진압을?

그러니까 화재 진압은 소방에서 하시는 거고요.

실장님, 소방관이 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뉴스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3시간, 4시간 돼도 진화가 안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부서가 하는 거는 조금 더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아마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냐 그거죠.

저희가 시장 현황이나 시군 의견 들어봐서 소방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뿐이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아케이드 설치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그냥 소방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 분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전부 다 배관을 연결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다 공간이 막혀져 있어요. 그러면 화재 났을 때는 이건 대책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꼼꼼히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이후로 발생되는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다 쪼개놓은 거예요, 공공에서.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전문성이 없어요. 어떻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유럽 가봐요. 그 직책에 한번 따라가면 그 부서에 30년, 40년, 정년까지 있어요. 우리는 1년이면 바뀌고 1년 바뀌다 보니까 공부한다고 그러고 답변이 맨날 중간에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맨날 불안해하고 어떻게 정부가 잘못됐다라는 거하고 공공기관은 또 지나가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반복적인 형태는 옳지 않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제가 전통시장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미리 예방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공공기관 현황을 좀 본 게 있는데요. 인건비 자료를 내라고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몇 %고 이걸 자료라고 지금 내신 거예요?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 2024년도 금액 얼마, 비중. 그리고 직속기관도 자료를 냈는데 이렇게 자료 내 가지고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상세하게 자료를 내줘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필요하신지 여쭤보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 지금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374명으로 돼 있잖아요, 정원이.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공공기관 현황.

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이걸 보면 인원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570명으로 돼서 196명이 더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그거는 그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직분들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그럴 것 같긴 한데요. 확인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직할 기관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을 안 하나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지켜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374명인데 570명이 있고 그러면 196명이 오버인데…….

위원님, 제가 세부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지만 사업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도 28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389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51명인데 68명. 이렇게 되면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총액인건비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어떤 직속기관 사업비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뽑아서 쓰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이거 지금 과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과연 이분들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구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큰 틀부터 한번 훑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자료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면 그 위원님이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자료를 내야 되는지를 만약에 모르면 쉬는 시간에라도 와서 어떤 식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좀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를 내주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요식행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종이가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민생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성과분석은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사업성과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아서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저도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의 성과분석이, 우리가 이론상으로 하고 행정상으로 하는 성과분석이 몇 %나 정확한지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체감하고는 너무 틀리거든요, 지금. 물론 위탁사업으로 지금 대부분, 경제실도 지금 위탁사업이 더 많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위탁사업했을 때 관리 감독은 우리 경제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에 진행되는 게 최소한의 몇 번의 검토 과정, 확인 과정은 있어야 될 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예산만 갖다가 지금, 뭐 민생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업무보고 받아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확인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 시의원 시절에 했었던 전통시장법상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통시장법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것보다 더 규모가 작은 그러나 이제 일정 규모 이상, 30인 이상의 상인들이 나름대로 상권을 형성했다라고 판단되면 골목상권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2,000㎡인가 이렇게 지금 섹터 제한을 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건 없이 그냥 30명이요? 그렇게만 하는 거…….

네, 상인 수로는 30명이고.

섹터 제한이 없이 그냥 30명만 모으고 골목이 형성됐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면적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데 보통 2,000㎡에서 5,000㎡내외가 대부분인 걸로 그렇게…….

5,000㎡까지도 확장돼서 하고. 이게 보니까 분야가 있어요. 신규 사업, 성장 사업, 우수골목, 특성화, 대학협업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장 사업이라는 게 2년이죠? 2년 이상 된 데서 해서 당첨, 선정이 되는 거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0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신규로 진입이 올해 10군데밖에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신청이 14곳 신청했다가 10곳이 되기는 했거든요. 신청자 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는 걸 약간 예산상 막아놓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특별히 예산상 막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약 400여 곳 정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새로이 진입하는 곳들이 매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신청하셨던 곳도 14곳 정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 평가를 해서 10곳을 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수골목은 제가 짐작하건대 성장 지역에서 자란 곳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우수골목이, 6군데 지정되면 여기가 지금 지원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어느 곳인지 좀.

선정 방식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기존에 했던 곳에서 그래도 우수한 곳을 뽑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 지원이 필요한 곳을 선발합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특성화라든지 대학협업 이게 또 특별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성화 지역이 지금 두 군데인데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인가요? 차후에 그러면 주시고요.

네, 그 해당 지역도…….

골목 매니저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공동체 228개소 중에 매니저는 7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상인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채용을 지금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하고 또 1년간 일하지도 않고 8개월인가요, 10개월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지도 못하고 신규 채용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업무상의 연계성이나 전문성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는지?

충분히 그런 취지는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매년 계약직 형태로 신규로 채용을 하더라도 전년도에 해당 분이 활동을 잘하셨으면 아마 그분을 다시 채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노동전문가인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일시적으로 뽑지 못하는, 계약직으로 뽑지 못하는 것 중에서요, 그러니까 임기제 말고.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현장…….

이게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속된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일은 아닐 텐데요. 이제 상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 상인분들이 모여 계신 그런 소규모 상권이다 보니까 한 분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을지 이게 사실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 쪽에…….

시장 골목 매니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보면 상권 분석하고 현황 점검하고 또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사업화하고 그리고 미지원 상인회를 지원하고 또 상권을 분석하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매니저 한 분이 지금 각 지역마다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의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또 골목 공동체죠. 골목상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우리 경기도에서 특성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골목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 전문가 집단으로 정규직으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임기제로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파견시키는 형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거기 있는 상인들의 비서나 행정업무를 보조하려고 이 일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사업 방향을 좀 바꿔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말씀하신 취지 이해해서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3년, 22년 지역화폐 지급 현황 한 번 더 보내주세요. 24년 것만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신용카드보다 경기지역화폐 사용 시 유리한 점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해요. 알기 쉽도록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또 지류로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사용처 제한도 돼 있고 찾는 이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재구매율이 낮은 거예요. 그럼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22년도에 줄 때는 반짝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 상태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할 때보다, 체크카드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적립금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높아요. 그런데 경기지역화폐는 재충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인센티브를 6%에서 7%로 올렸잖아요. 더 이렇게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만 지금 이게 재충전을 하거나 구매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금을 충전하는 거잖아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 그들은 현금을 충전시켜 가지고 또 7%의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6%에서 받았잖아요. 1만 원 쓰면 600원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이들은 이걸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카드는 후불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내가 현금을 선수금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서 보면 알뜰하게 가정 살림을 사시는 도민이나 아니면 현금이 많은 세수나 이분들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2년도, 23년도 보면 계속 있잖아요. 4조 2,000억에서 지금 이렇게 1조 9,000억으로 그냥 급 다운했어요, 50%. 재충전율이 없다는 거죠.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24년도 12월에 가면 이보다 더 떨어질 텐데 분명히 대응하고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네.

답변하십시오. 끄덕끄덕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내용 다 포함해서 지역화폐가 서민분들한테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총사용액도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자료요청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추진 점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누적 적자가 계속 22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달플랫폼 배달특급 운영, 그렇죠?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도정질의에서도 그걸 짚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 예산을 태웠지만 누적으로, 누적으로, 누적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얘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급여 주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또 정책은 곧 예산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본금 절반 정도가 이미 잠식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 및 기관의 존폐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경필 지사 시절에는 물류도 많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점 줄어들어서 경기도주식회사는 위탁사업 의존도가 98% 정도이고 이마저도 기관운영비 충당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기존 경기도주식회사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6%에서 8% 상향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그러면……. (웃 음) 끄떡끄떡 하시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거 계속 잘 듣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는 비싼 위탁 수수료를 내면서 사업을 맡기는 것도 비정상적이지만 주식회사가 자구책을 구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울러 경기도는 경제실장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TF팀 구성했어요, 운영했죠? 그러면 자구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의회에서 정확한 내용 공유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깜깜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서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했고 이미 정관까지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RE100, 지붕태양광 이런 걸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실장님,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 결과물은 언제쯤 확정되어 가지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는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발령 받고 와서요. 말씀 주셨던 것을 한번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언제 의회에 공개할 수 있는지는…….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직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언제 공개할 수 있는지는 조금 제가 더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깜이 하지 말고 빠른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주식회사 당초 설립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왜 신재생에너지를 끌고 왔는지. 그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전무한 상황에서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주식회사의 조직 형태가 잘 아시다시피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관하고 달리 여유 있게 조금 더 수익사업, 공익하고 수익하고 공존하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그렇지요. 중소기업, 취약기업 판로 지원해 주고 배달플랫폼 그다음에 또 배달특급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 기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주식회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으로 그럼 무엇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민간 영역이 맞고요. 실제로 민간에서 다 설치하시고 관리하는데 다만 제가 조금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후, 사후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설치되고 난 이후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히 민간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수면이나 대부분 이렇게 국공유지가 많은데 그런 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민간이 하는 것에 100% 다 맡기는 것보다는 일부 공공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논의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이 끼어서 더 좋아질 근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일자리 주는 그런 주식회사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는, 제가 여기서도 신재생에너지 한 번 더 짚는다면 이게 기업 지원인지 도민 지원인지 명확한 타깃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 유지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실장님께서 일주일 됐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게 용역한 게 6월 말로 끝난 거예요.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리 마지막 경노위 할 때도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었어요. 그런데 니네들이 이거 하고 났는데도 왜 위원들한테 공개를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주식회사를 어떻게, 지금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민간도 할 수 없고, 설립하기는 민간으로 해서 이게 20억이 출자됐잖아요. 20억이 넘으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행감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처음에 우리 미팅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출자하는데도 왜 이거를 할 수가 없느냐, 이건 아니다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이게 연구용역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차후에, 지금 바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논의하다가 말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설립할 때 60개의 업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60개 중에 다 나가고 20개만 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이 안 돼서 계속 마이너스가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됐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주식회사에 통합채용이 됐는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와서 거기는 그냥 면접만 보고 직원을 채용했어요. 인원이 20몇 명인가 하여튼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난 사람을 그냥 면접만 보고 공동, 통합채용을 안 하고 그때부터 이게 발단이 돼서 주식회사가 이렇게 잠식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이게 RE100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식회사가 아니면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통폐합을 시켜라,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합치든지. 지금 아직까지 답을 안 줘요. 경제부지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계속 쪼아댔어요, 빨리 답 갖고 오라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없애든지. 아까 얘기한 51명 중에 68명이라는데 그중에서도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이, 지금 대표도 없어요, 상임이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거를 지금 해결도 안 하고……. 아니, 지금 3개월ㆍ6개월 동안 그걸 했는데도 안 갖고 와요, 용역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때그때 모면하고 딴소리나 하고. 아니, 실장님께서는 일주일 됐으니까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여기 실장님이시잖아요, 이제는. 업무 같은 거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오셨을 거 아니야. 그전에도 여기 경노위에 계셨었잖아요. 그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위원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미팅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식회사 용역한 거를 다 갖고 와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보고를 하고 이걸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투자를 더 해서, 5억을 더 줘서, 출자를 더 해서 그래서 행감을 받고 어떻게 할 건지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여기서 자꾸 이거 갖고 논의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지사도 지금 최종 확정안,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달을 못 드린 건데요. 최대한 빨리, 저희도 이게 내년 이렇게 계속 넘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거 예산을 하게 되면 8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줘야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결과 나온 걸 갖고 오시라고. 갖고 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자고요. 언제까지 가져올 건데요?

용역 결과는 제가 아직 보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용역 결과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서 빨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토론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게 언제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딱 확언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가 설정되면 끝까지 매진을 해서 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날짜를 어느 정도 맞춰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위원님들이 다른 것 하기도 바쁜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실장님 능력 있으시잖아. 내가 알잖아요. 8월 20일까지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내부 보고 진행 중인데요. 그거 진행되는 결과 보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게 거의 6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6년. 6년에 대한 그냥 돈 갖다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세금으로. 그리고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이승록 상임이사님은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요. 밑에서 흔들어대지 위에서는 위의 대로 이러지 대표는 뽑아주지도 않지.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20일 날짜를 정해주기보다는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빨리 당겨서 해서 오늘 안으로, 내일이라도 경제부지사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주세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할 테니.

위원님이 전화 주시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시 50분에 경제부지사님 상임위 찾아온다고 얘기를, 약속을 해 놓고 위원들이 다 모였는데 왜 안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셨어요? 알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 좀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설환경 개선 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3개 시군, 3개 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요. 건립하고 개보수. 그다음에 하반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공영주차장 건립 3개 시군이 세 군데를 설치한 겁니까?

네,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보통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3개 시군, 3개 시장에 대한 부분,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2개 시군, 2개 시장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3차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3차 공모는 지금 화재안전요원, 패키지 이런 건가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현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 쪽 둘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산업입지과에 해당되는 것,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에서 조성에 대한 부분이 특히 동북부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첩규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단 중에서도 일반산단이 있고 또 공공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부의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현장 중심 규제ㆍ애로 해소,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부분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완료되고 규제개선 과제 58건을 발굴하셨다고 그랬는데 26개 시군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 내용 공유할 수 있습니까? 건의사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 중에서도 특히, 그다음 63페이지인데요. 기업들 간에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연 2회 하시는 겁니까?

상반기에 실시한 게 2회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속하십니까?

네,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데들이 산업단지 내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전자에서 말씀드린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 산단에 대한 부분 동북부 중심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동북부 같은 데는 규제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시군에 못 있습니다. 다른 시군으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 30년 이렇게 해서 기업을 키워놨는데, 어떻게 보면 향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그것도 경기도로 이전을 하면 괜찮은데 충청도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잘 알고 계시고 진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기업간담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횟수를 넓히고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4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신용보증재단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ㆍ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재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중국의 경기회복 지체 우려, 미국의 금리정책 전환 지연 등 대외적 악재와 대내외적으로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와 내수회복 지연,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으로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 등 수출 증가와 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라는 희망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서민경제 안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경제위기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미래성장을 견인할 미래먹거리 발굴과 미래 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혜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이사입니다. (인 사) 정영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남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중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동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북부영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되 보고순서는 목차대로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 경영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 경영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단의 전략체계도입니다. 미래성장, 위기극복, 민생안정, 내부혁신 등 4대 추진전략과 16대 세부 추진과제의 철저한 실천을 통해서 경영목표 신용보증공급 4조 원, 구상채권 회수 450억 원, 출연금 확보 1,200억 원, 경기도 도자금 공급 1조 6,000억 달성은 물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라는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전략 체계의 핵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경영목표와 상반기 주요 실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위기극복과 연착륙 지원, 경영안정과 자생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을 14만 개 업체에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11만 2,134개 업체에 3조 1,564억 원을 지원하여 연말 목표 달성이 무난시 됩니다. 그리고 부실관리 부분은 지난해부터 보증부실 및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 있지만 사전적 부실 방지와 사후적 정상화 및 조기 회수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증부실률은 3.3%, 대위변제율은 3.2%, 구상채권은 270억 원을 회수했고 채권소각 목표 730억 원에 757억 원이 예정돼 있는 등 대위변제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목표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연금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대기업 등 협력 강화로 목표 1,200억 원에 1,221억 원이 조달되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고 도민의 사업 성공 지원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 1만 3,000건 목표에 1만 311건, 경영컨설팅 1만 건 목표에 7,951건으로 각각 연간 목표의 79.4%, 79.5%를 달성하여 연간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 1조 원, 창경자금 6,000억, 총 1조 6,000억 중 9,175억 원을 지원하여서 달성률 57.3%로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금별 세부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상반기 추진경과로는 첫째, 도민의 사업 성공 지원과 혁신 서비스 확대입니다. 자금 및 신용관리, 상권과 손익 분석, 경영 및 교육정보 제공, 맞춤 보증 및 유관기관 지원내용을 포함한 사업 성공 종합 솔루션을 7,951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였으며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 보증한도 확대, GPS 기반 비대면 현장실사 등 이지원 고도화로 소상공인 1만 6,462개 업체에 4,7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연착륙 재기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기업 특례보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저금리 자금과 연계한 장기 분할 특례보증 상품 출시로 금융비용과 상환 부담을 완화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만 9,433개 업체에 5,82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새출발기금, 브릿지보증들을 활용한 정상화에 7,308개 업체에 1,167억을 지원 또는 매각하였고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활용해서 성실한 사업 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R&D 혁신기업 특례보증이나 기후대응 특례보증, 균형발전 특례보증 등 시군과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경영입니다. 전사적 부실관리와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법정의무출연요율 확대 등을 통해서 선제적 보증 여력을 확보하였고 도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개최 등 ESG 경영 실천을 통해서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사회공헌기업 ESG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4대 추진전략, 16대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미래 성장입니다. 첫째, 도민 성공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영업점에 탑재한 경영 컨설팅 기능을 활용해서 영업점에서 맞춤형 신용보증은 물론 자금 및 신용관리, 상권 및 손익 분석 등 경영 애로와 사업 성공에 필요한 맞춤형 G+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90.8점을 얻는 등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경영 컨설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으며 판로 지원, 기술 지원, 구직 지원 등 경영정보와 각종 교육정보를 연계 제공하고 이지원과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발굴ㆍ육성입니다. K반도체, 자율주행, 콘텐츠, 벤처기업 등 기술 우수기업, K콘텐츠 기업, 소부장 관련 제조기업 등 경기도 미래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육성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기업이나 유망 창업기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환경 뿌리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회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기회의 수도 경기도 도정에 부응해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차보전 사업과 연계한 신규 보증상품인 균형발전 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경기도 북부 소재 기업과 시군별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우대 폭을 확대해서 경기도 균형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유관기관 협업 강화입니다. 신한은행 창업사관학교에 경기도 소상공인 과정을 배정하고 롯데피플네트웍스에 상품 진열 및 컨설팅 연계 지원 등 도민에게 다양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과원, 경상원, 일자리재단, 소진공, 서금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실무자 회의 운영체 운영을 정례화하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협업사업 전담팀을 운영해서 경기도, 시군, 유관기관 간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연계 지원을 강화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넷째, ESG 경영 실천 및 내실화입니다.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와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재단사업 등 공동 공공기관 RE100을 달성하고 전자서고, 이지원으로 페이퍼리스 업무체계 구축 및 일회용품 제로를 실천하겠으며 기후금융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으로 친환경기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밀착형, 지역상생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선도하고자 현장경영 활성화, 내부통제 시스템 및 공정거래 프로그램 내재화하여 법규 준수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위기극복 부분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등 연착륙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와 복합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연쇄 부실 방지와 연착륙 지원을 위해 경기 기회UP 특례보증과 같은 시그니처 상품을 통해서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이자와 보증 감면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 자금이나 시군 자금, 소진공 자금을 연계해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협력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저리 자금 확대와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입니다. 고객 상태별 맞춤 지원을 통해서 중ㆍ저신용자 등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자생력 강화 솔루션 제공과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을 통해 상환 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부실을 예방하고 부실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과 브릿지 보증 등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새출발기금에 매각하여 정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심 불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소각을 확대하고 재기 가능성 있는 성실한 사업 실패자에 대해서는 재기지원 교육과 연계해서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을 지원해서 사회 재진입 발판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상반기 출연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1,221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고 전국 17개 지역보증재단과 보증재단중앙회 협력으로 법정 의무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여 금년에 한 60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경기회복 지연이나 부실 증가를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바 하반기에도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등과 협력사업 확대로 연간 1,70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옥 공실 최소화, 여유자금 운영 다각화를 통해서 보유자산 수익률을 개선하고 채권관리본부 집중 조기 안정화와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통해서 부실을 최소화하여 보증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선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업 성공에 필요한 종합솔루션 제공과 상품개발 단계에서 리스크 체킹,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고도화, 분기별 리스크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심사 전문인력 양성과 보증 전문심사제도 도입을 통해서 심사 기능을 고도화하고 CCC 이하 취약 등급 및 고부실 업종에 대한 심사 강화를 통해 사전에 부실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용 리스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는 물론 리스크 수준 측정 결과에 따라 구간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리스크를 통합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민생안정 부분입니다. 첫째,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저소득ㆍ저신용 영세사업자와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경영컨설팅을 통한 미소금융 연계 지원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양시 등 7개 시군과 협약을 통해 청년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과 평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영세 요식업 자영업자의 물품구매자금 지원의 구매 전용카드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협업으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창업 교육, 컨설팅을 연계 지원하는 종합패키지 특례보증 상품과 여성기업 전용 특례보증 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 전략에 기반한 영업본부와 영업점 연계로 지역 밀착 지원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군별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 보증지원을 위해 시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특례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중은행과 특별협약 확대, 한국은행 C2자금을 연계한 저금리 협약보증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으며 대기업과 지역상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상품 지원과 도내 특별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피해 복구 긴급자금도 확대하여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셋째, 도 및 기초단체 연계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 시군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군-재단 소통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후관리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경기도 자금 업무수탁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C-Money 업무 수탁사업을 추진해서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 참여 시군과 MOU를 체결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2025년부터는 수탁업무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현장 소통경영 강화입니다. 도민들이 재단과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종합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상품과 정책 발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기업고객자문회의를 기업 현장 배치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1일 명예지점장, 시군 간담회, 소상공인 정책간담회, 전통시장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고속도로변 지주간판 홍보와 시장 및 주요 사거리에 플래카드 설치 등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의 특성과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내부 혁신 부분입니다. 첫째,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시스템화, 체계화, 디지털화, 스마트화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재단 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고 도민 중심의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면, 비대면 채널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을 추진하여서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젊은층에게는 비대면 모바일 채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등 고령자에게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영업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바람 나는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상호존중ㆍ상호이해ㆍ상호신뢰의 수평적ㆍ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였고 다면평가 등 공정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상필벌의 인사원칙과 성과에 기반한 보상과 처우를 통해 직원들에게 열심히 할 동기를 부여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저성과자에게는 세컨찬스를 부여함과 동시에 성비위, 갑질, 괴롭힘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적극적인 소통과 동호회 활성화, ‘칭찬합시다’ 캠페인 등 직원들의 내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장려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미션 부여, 부점 경영 참여 보장 및 민주적 리더십 함양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조직 및 직원 역량 제고입니다. 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도민 중심, 현장 중심, 협업 중심, 실행 중심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망 확충은 도민의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 등을 감안하고 인력 수급 상황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속한 맞춤 지원을 위해 적정한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신언서판에 기반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재단의 인재상인 “ㅠ”자형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직무별, 직급별 필요 역량에 맞는 맞춤 연수를 제공함과 동시에 심사, 채권 관리,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 선도입니다. 재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노후화된 업무시스템 개선, BI시스템 구축, 전자서고 도입 등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대면, 비대면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영업점을 방문한 것과 동일한 경영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이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AI 도입 전담 TF를 구성하였고 AI 도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챗GPT 가입과 업무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 업무에 RPA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도민의 업무 편의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 경영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현안 사항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와 조치 내역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제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어서 도민에게는 꿈과 성공을, 지역경제에는 활력과 안정을, 직원들에게는 자긍심과 비전을 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경기보증재단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및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에서도 경기도의 고용여건 안정화를 위해서 도청 및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원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수철 정책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손일권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진희 남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남운선 북부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영 융합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24년 추진전략, 24년 상반기 주요실적 그리고 하반기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페이지 설립 및 연혁과 7페이지에 있는 조직 및 인원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1,838억 원입니다. 기관운영 및 직접사업 예산 531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 예산 1,307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및 직접사업 예산 531억 원은 22개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의 경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운영과 좋은 일자리 발굴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편성해서 재단의 일자리 광역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경기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총 48개 사업, 예산 1,3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세부현황을 포함한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경제전망과 일자리 정책 방향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개선되겠지만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둔화로 2.6%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3년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서비스업이 둔화되고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서 2024년에는 23만 명 수준의 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내 고용여건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10만 3,000명이 증가한 782만 5,000명이며 고용률은 0.2%P 증가한 64.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전망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 경기도의 고용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재단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4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 연계, 두 번째 일자리 서비스 강화와 신성장 산업 지원, 세 번째 고용환경 개선과 기업 고용 기반 확대, 네 번째 ESG 경영 선도입니다. 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 수행을 통해서 재단에게 주어진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실적은 자료 18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일자리재단의 주요성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구직 연계 실적으로 일자리사업 핵심성과인 취업자 수입니다. 재단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2024년 상반기 취업자 수가 4,314명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118%를 초과하는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누적 취업자 수는 총 4만 8,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로 도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한 실적입니다. 재단은 청년, 중장년 그리고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상반기 실적은 2,847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초과한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총 1만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지원 건수는 1,3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의 초과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누적 지원 건수는 총 4,400건입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용 건수입니다. 재단은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포함해서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와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적 건수는 72만 건입니다.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7%에 달하는 초과 실적입니다. 최근 4년간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통한 누적 이용 건수는 총 431만 건입니다. 이처럼 재단은 도내 대상별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운영과 환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도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략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실적은 보고자료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4년 하반기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하반기 총 6개의 중점과제를 통해서 기관의 미션과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시간 근로제 0.5&0.75Job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프레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해당 근로제도는 가족친화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더 이상 출산이나 육아, 가족돌봄 등의 개인 사정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규직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단축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함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은 0.5&0.75Job의 성과를 미리 측정해 보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도입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의 선도적인 고용시장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뱅크와 일자리 상황판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과 디지털 기반의 산업 전환에 따라서 일자리 분야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단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연계와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경기도 일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관적인 데이터의 시각화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일자리 미스매치 원인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진출 서포트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추진되었던 저희 재단의 해외 취업지원 사업을 재개해서 국내 일자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해외 우수기업이나 ODA기관에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일본과 미국, 독일로의 해외 진출을 위한 참여자 모집과 해외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해외기업과 청년들의 연계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ODA기관과 매칭해서 해외진출 기회와 ODA사업 성과 견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대화형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도민이 원하는 도내 시군이나 공공기관의 공공일자리 채용정보 그리고 정책정보를 최단시간에 제공하고자 AI 기반의 도민평생일자리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민평생일자리앱은 대화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개인화된 일자리 정보를 일생 동안 제공하고 위치 기반의 채용정보 추천이나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지원해서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 패키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연간 33만 명씩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6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근로형태를 개발해서 유연한 근무시간과 적합직무로 구성된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들에게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경험을 제공해서 기업의 인식 전환 기회를 마련함으로 도내 중장년층의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빈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에 화성, 포천, 안성 등 6개 시군이 구직건수보다 구인인원이 더 많은 빈일자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일자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일손이 필요한 기업과 연결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통역 기반의 맞춤형 상담과 도내 기업과의 적극적인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책을 함께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구인난 해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은 물론 빠른 적응과 장기재직을 지원해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 모두는 도의회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의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한층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으로 원장 직무대행인 김경호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김경호입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상원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며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잘 반영하여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상인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완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한서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현황, 2024년도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설립 및 연혁, 예산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현황 순입니다. 7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육성 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지원,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밀착성 제고를 통해 중앙ㆍ광역ㆍ기초ㆍ단체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연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경기도 및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9년 9월 10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본원은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2021년 12월 6일 수원시에서 양평군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 세부 연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총 550억 465만 원이며 사업수입 총 100억 7,900만 원, 사업외수입 332억 3,168만 원, 전기이월금은 116억 9,39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353억 2,768만 원, 사업외비용 125억 6,659만 원, 예비비 71억 1,038만 원입니다. 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조직구성은 2본부 1실 1관 6팀 6센터 1출장소이며 부서별 주요업무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현황으로는 80명 정원에 현원은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진흥원 주사무소는 2021년 12월 6일 양평으로 이전해 현재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는 정책 수혜자분들의 접근 편리성 증대와 보다 세밀한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5일 화성시 병점동에 남부센터 신규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총 권역별 경영지원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13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2024년 4개 부문 40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골목상권 231개소, 매니저 77명 지원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는 교육 및 창업지원, 1인 고용보험료 등 9,582명, 경영환경 개선 및 국내 판로 지원 등 4,701개 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지원으로 청년상인 육성 23명, 전통시장 매니저,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혁신시장 육성 지원 등 332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총 154개소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경기바로입니다. 경기바로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18종 166개 항목의 행정서류를 원스톱 간편 제출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로서 2023년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출시 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 약 36만 명으로 앞으로 경기바로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입니다. 두 번째, 선별적ㆍ단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권과 문화를 결합해 골목상권-기초지자체-문화크리에이터 등이 함께하는 상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경기지역화폐 인식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 연계 홍보 및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대상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를 통하여 소비캠페인 및 판매행사를 지원하여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대상 찾아가는 4대 보험 교육을 통하여 매니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의 세대교체 및 고객층 확장을 위한 청년상인 지원 및 유럽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유럽형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상황별 위기대응을 강화하고자 창업단계, 성장단계, 재기단계, 정책연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식 창업 청년 대상으로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자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권역별로 배치하여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및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및 재기장려금 등 실질적 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무 위주의 교육 제공, 사업화자금, 창업비용 지원으로 단계별 지원을 통한 재창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실태 파악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화를 통한 융합시너지 창출 도모, 소공인들의 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으로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곱 번째,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동향 및 경제 동향 연구조사, 소비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방향 제공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동향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신규사업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약 10억 5,000만 원, 두 번째 골목상권 지원사업은 3억 4,000만 원, 세 번째 전통시장 지원사업 6억 원의 규모로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경기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지원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억 규모로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추진하였습니다. 31개 시군, 도 단위 연합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군 단위 소상공인연합회 등 총 150여 곳을 지원하여 소비 촉진 및 지역 소비 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바로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으로 무방문, 모바일 신청 접수를 통한 서류 준비기간 총 8.8만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비용 등 총 45억 원의 기회비용 절감, 무서류 행정서비스를 통한 종이서류 약 31만 장을 절감하였으며 탄소배출량 0.9t 감소효과 등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 전통시장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기반 마련,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총 4개 부문 40개 사업, 총 351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 공동체 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지역 골목상권의 위기 해결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단계적 성장 로드맵을 구성해 총 210여 개 골목상권에 2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형 밀착관리를 위해 골목상권 매니저 81개소에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32쪽부터 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창업단계, 성장단계, 재기단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 42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쪽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2024년 진흥원은 전문성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및 판매행사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소비 진작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 밀착 지원 강화, 청년상인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의 세대교체 및 고용,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 66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된 총 60건 중 경상원 경영평가와 그에 관련된 후속 조치 등 시정 요구사항 4건, 내부 만족도 개선을 위한 개선책 마련 등 처리 요구사항 9건, 매니저 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배치 필요성 검토 등 건의사항 총 47건을 포함하여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간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신 사항은 소관 본부장 및 팀장 등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기관의 흑자 운영을 지속하고 도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킨텍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중희 감사입니다. (인 사) 명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윤양순 제3전시장건립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킨텍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3개 기관이 공동출자해서 2002년에 설립됐습니다. 2005년에는 제1전시장을 개장하였고 제2전시장은 2011년에 개장됐습니다. 주요 연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직입니다. 현재 킨텍스는 2본부 18개 부서 1개 건립단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킨텍스 이사회는 총 11명이고요. 사내이사 세 분, 사외이사 일곱 분, 노동이사 한 분입니다. 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킨텍스는 현재 12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능과 업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시홀은 현재 1ㆍ2전시장, 현재 운영 중인 1ㆍ2전시장은 10만 8,000㎡이고 이것은 세계 기준으로 하면 65위권 정도 됩니다. 앞으로 3전시장 7만 ㎡가 추가로 건립이 되면 세계 25위권 전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은 현재 한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볼룸이 있고요. 37개 회의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경영성과입니다. 킨텍스는 2022년 적자 해소에 이어서 23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63억을 달성해서 이건 창사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단의 전시홀, 회의실 개최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킨텍스 24년 경영전략 체계입니다. 글로벌 마이스 혁신 플랫폼을 경영비전으로 삼고 고객 최우선, 도전적 실행, 글로벌 지향, 소통과 협력 4개의 핵심 가치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8개 전략 그다음에 16개 과제로 이렇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과제별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와서 안전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았는데요. 저희 원래 이익을 가장 먼저, 경영 이익을 먼저 내세워야 하나 저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이익은 사상누각이라고 판단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안전경영실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 전담조직을 투입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을 대폭 증가해서 2년 차까지 계속 한 20% 가까이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최우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전 매장을 다 실시해서 저희가 한 200개 넘는 위험성 요인을 발굴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 자신도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안전보건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회사와의 관계입니다. 자회사하고는 저희가 일을 협업을 해야 하므로 안전보건협의회를 형식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안전경영체계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인데요. 12페이지, 13페이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면 현재 이게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네 번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ㆍ두 번째는 아무도 안 들어와서 무응찰로 끝났고요. 세 번째ㆍ네 번째는, 세 번째는 1개 회사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고 네 번째도 1개 회사만 들어와서 유찰이 돼서 네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고할 때부터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공고를 했으므로 현재는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사전 절차가 잘 완성이 되면 금년 중에 계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차질 없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데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착공까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 13페이지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킨텍스 호텔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나 회의 때마다 지적해 주시고 많이 독려를 해 주신 부분인데 잘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고요. 우선 고양시에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지구단위 계획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텔이 가능하도록 다 바꿔놨고요. 현재는 턴키로 일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일괄로 진행을 하게 됐고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안내서가 작성이 되면 내년 2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응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4, 15페이지도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의 주차 문제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지적해 주신 에너지로 우리가 드디어 이 부분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역장 옆에 공영부지 시유지를 저희가 10층 규모의 주차복합빌딩을 짓게 됐고 이것 역시 지구단위 계획을 통과해서 내년 7월이면, 빠르면 7월ㆍ8월이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역세권, 연말에 GTX A노선 킨텍스역이 개통되는데요. 바로 옆에 환승주차장 역할도 겸할 수 있는 1,011대 규모의 주차장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 17페이지가 지금 보고드린 주차복합빌딩 단계고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 뉴델리 전시장입니다.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도에는 30만 ㎡의 뉴델리에 딱 붙어 있는 전시장을 킨텍스가 관리ㆍ운영을 20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 10월 1일 날 개장을 해서 12만 ㎡, 그러니까 지금 우리 1ㆍ2전시장 합한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개장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4년 정도 걸려야 비용 지출 이퀄이 될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영업이 잘돼서 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말씀을, 기분 좋은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 인도 뉴델리 전시장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 19페이지도 인도 전시장에 대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인도에서 임대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 위주로 글로벌한 주체자와 또 인도 자체 주체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더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아예 우리나라 수출 플랫폼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그랜드한 계획을 가지고 아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전시를 하자 이런 기획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과감하게 예산 지원도 해 주셔 가지고 금년 11월 19일부터 드디어 대한민국 산업전시회가 뉴델리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상당수 수준의 부스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공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항상 인도 전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부응해서 꼭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과원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경과원에서도 G페어를 그동안 했기 때문에 G페어를 했던 그 노하우를 우리 또 킨텍스 뉴델리 전시장에 접목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21쪽입니다. 저희가 잠실에도 잠실야구장이 있고 하는 그 부지가 MICE 복합지구로 지금 개발이 되는데 킨텍스가 여기에 우선협상대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협약을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말에는 아마 서울시와 실시협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32년부터는 킨텍스가 잠실 MICE 전시 컨벤션센터를 한 40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 감사하다는 말씀뿐이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정보화 추진은 이렇게 일이 늘어나니까 마냥 사람을 뽑고 인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인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게 관건이 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좀 큰돈이 들어가지만 ERP 구축을 지금 하고 있고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결과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아주 전 사가 달라붙어서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매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를 교체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또 새로 구축을 해서 데이터 유실 및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1전시장에 혹시 와보시면 입구 쪽에 킨텍스 K스튜디오를 보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커머스, 라이브 마케팅, VR/AR 콘텐츠 제작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하고 문체부 국비, 코트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은 293개 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1,515개의 제품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국제행사였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 4일 날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킨텍스의 경쟁력과 역량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규모 있는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나라를 선양하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더 높은 매출과 효율적인 비용 지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해야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킨텍스는 전시산업전문기관으로서 단순한 전시컨벤션 행사 임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주관 전시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어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산업 또는 첨단산업에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뷰티, 수소, 자동차, 디지털, 소부장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또 경기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체 전시회를 기획해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킨텍스의 경기도 위수탁 전시사업입니다. 23년에는 경기국제보트쇼, 플레이엑스포를 비롯해서 주요 산업과 연계한 9개의 경기도 위수탁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3개의 위수탁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노동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부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28쪽까지는 갈음을 하고요. 29쪽입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기업의 지원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경기도 기업 전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킨텍스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예산 주신 목적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비와 시군 매칭 사업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기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도 하고 사후 성과관리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도 따로 시 따로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걸 좀 합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50 대 50 이렇게 한데 묶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시군과 기관들이 참여하고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지역사회 공헌사업입니다. 24년에 예산도 좀 늘렸습니다. 우선 예산을 늘려서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부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라든지 장학금 수혜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든지 또 야시장의 수익 환원이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폐기물 업사이클링 등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벌어서 지역사회 공헌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1페이지의 사회공헌 사업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은정 위원님께서 주차복합빌딩의 협소한 진출입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고 또 저희가 점검해 보니까 1ㆍ2ㆍ3전시장 통으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받았었을 때 그때 문제가 없었고 단지 전체에 대한 교평 결과 특별한 변화 사항이 없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개별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똑같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주 자세한 것까지 개선을 미리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옆에 있던 S2 부지가 호텔 부지인데요. 그 부지가 개발이 될 때 같은 도로를 쓰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진출입로를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앞으로 장학 혜택 및 사회공헌 활동 31개 시군에 다 균등하게 혜택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액수도 120%로 확대하고, 명수도 10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29개 시군만 해당됐었는데 이제부터는 31개 시군 전부가 다 수혜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냥 4월에 있었던 나라장터 엑스포를 할 때 중증장애인 카페를 입점시켰습니다. 해 보니까 3일간에 1,110명의 관람객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3전시장이 생기면 아예 영구 입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전시홀 회의실 행사에 대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당기순이익은 163억 달성했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재무수지 분석을 상반기 걸 해 보니까 하반기에도 역대 최대 수익이 날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하반기에는 또다시 최고의 수익이 났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동률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54.53인데 금년에는 5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쪼개기계약,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아예 제가 매달 직원들 전체 회의를 합니다. 123명을 다 모아다가 월례조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을 PPT로 강조를 했고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일상감사를 항상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누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비해서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갑질, 고소ㆍ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가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도 아예 이것도 일단 교육을 전 직원 교육을 시켰고요. 저 자신도 교육을 같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양하게 좀 더 잘해 보라고 그러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지적한 거 다 고치고 있고 킨텍스 특성을 살려서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해 나간다는 약속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킨텍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이므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이승록 상임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상임위원분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임원 두 분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서혁진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에 사업본부 조영완 본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도 자본금 60억으로 설립되어서 지금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시흥시에 상생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그리고 금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과 아동급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경영 정상화와 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며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은 2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원은 6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공석 중에 있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는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2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주 현황은 경기도청이 대주주로 20% 지분을 갖고 있으며 저희 회사 자사주 38.3%, 기타 농협은행ㆍ신한은행ㆍ법인ㆍ개인사업자ㆍ기타 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10여 개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총금액은 금년도 148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대행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별도로 각 항목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부터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7억 7,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과 홈쇼핑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 기업 수 목표는 1,086개, 거래액 2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미디어 홍보 광고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6억을 확보하여 제품 홍보영상 제작과 G-버스 광고 그리고 수도권 타운보드 광고 그다음에 유튜브 타깃 광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가치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10억 4,000만 원을 배정받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온ㆍ오프 판로 지원과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운영, 그다음에 착한소비 캠페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거래 기업 수는 금년 들어 150개 기업에 거래액은 26억 5,000만 원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생략해 드리고 37페이지 공공 플랫폼 배달특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소비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배달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62억 4,2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금년도 거래액 목표는 620억 원 목표로 하고 누적 회원 수 117만 명, 가맹점 6만 7,000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배달뿐만 아니라 환경과 복지 차원으로 확대하여 공공배달앱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은 다회용기ㆍ텀블러 사용 지원을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차원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지원 플랫폼과 여성ㆍ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지금 담당 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9억 6,100만 원이며 해당 아동은 약 3만 명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으로서 금년도 25억 예산으로 지금 6개 지자체가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35억 1,500만 원을 배정받아서 7월 1일부터 앱 개발을 완료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는 10만 명인데 금주 월요일 현재로 약 한 8만 명이 가입을 해서 도민들로부터 굉장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15개 항목, 대표적인 게 걷기 운동인데 여기 플랫폼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어서 많은 도민들의 참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기로 해서 1인당 3만 원을 주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민간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그리고 쿠팡이츠, 요기요 이런 민간 앱들의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상공인 특히 외식업 이런 비용 가중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즉, 농림축산부에서 우리 공공배달앱하고 민간배달앱 회사를 여러 차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영세 상공인들의 그런 불편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다는 차원으로 회의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예산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한 2,000억을 배정받아서 각 지자체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와 해당하고 있는 기관에 예산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공공배달앱에 있어서 배달시장에 공공배달앱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민간배달앱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시장에 좀 더 매개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런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나름대로 역할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회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 배달수수료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에 대한 중요성과 그런 사업의 비중은 좀 더 커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영세 상공인 지원방안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주식회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 경영 정상화 관련입니다. 저희 회사가 말씀드린 대로 60억 자본으로 출범하여 자본잠식에서 지금 30억으로 줄어들었고 그중에서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금액이 18억에 불과하여 이 상태로 회사가 지속되다가는 완전 자본잠식에 처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주 여러분들의 그런 불만과 또는 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작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작년 말에 경영 정상화 컨설팅을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에는 경제투자실과 TF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도 있었고 해서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아마 경투실에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경영 정상화와 관련하여 조만간 저희 회사와 경제투자실과 논의를 해서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결론을 맺어서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각자 찾아뵙고 자문을 받고 또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 회사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여 도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감소해 주고 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셨으면 하고요. 보충질의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상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24년도 세입ㆍ세출 현황 자료 내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네, 69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잉여금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영비, 운영비 등 3년간 그것들을, 그동안 쌓여 있었던 금액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3년간 쌓인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어떻게 가능하죠? 3년 동안 어떻게 이게 쌓이죠?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불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쌓이는 거예요, 이게, 잉여금으로?

아니, 그것들을 21년도에 77억 200만 원, 22년도에 79억 원, 23년도에 116억 원 해 가지고 총 해서 116억까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주요 발생 사유가 중도 퇴사자들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절감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비 잔액들 해 가지고 쌓여 있던 게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경영…….

이사님,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를 듣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3년 치에 대해서 잉여금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지금 안 그래도 경상원의 사업들 중에서 아주 현장에서 밀착돼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아까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상점가라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인기도 높고 경쟁률도 높은 사업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통큰 세일이 처음 시작한 거죠?

네,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한 155개소를 선정했는데 315개소가 응모를 한 만큼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이걸 선정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시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지역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불만 섞인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처음 하다 보니까 절차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성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태조사를 9월 달에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잉여금을 쌓아둘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69억 전부를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도 사업비로 돌려쓸 수 있는 것들은 돌려서 이렇게 부족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하는 것들도 또는 더 발굴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위원님 말씀에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쌓아두면 그것들은 조금 좀 일정 부분 사업비로 절약이 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가 경영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했는데 100개를 선정했는데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 중에서 사업비 정도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잉여금이기 때문에 내부 추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행부랑 얘기를 하셔서 사업 계획도 잡아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경영정상화의 이슈가 주식회사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하시는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말 그대로 경영정상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주식회사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아직 자료 못 받아본 것 같은데요. 끝났나요, 컨설팅이?

작년 말에 종료돼서요. 그거를 의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몇 분 안 계셨는데 제가 몇 분은 아마 좀 보고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가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몇 명만 보고가 되고 몇 명한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일단 전반기가 지났으니까요. 전반기 위원님들은 그렇다 치고 하반기에 새로 경노위에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다시 보고를 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설팅 자료를 통해서 경영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먼저 위원회에다가 경영컨설팅 자료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달특급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산이 지원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물론 지금도 출연금이 있어서, 경기도 출자금이 20%가 들어가서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행정감사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요. 금년도부터 경평하고 행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행감을 받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안이하게 이 사업을 운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경영컨설팅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시고 경영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지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러다가는 존폐 위기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기민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저기 주식회사에 대해서,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컨설팅한 것은 나는 봄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 12월 말에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외연수 가기 전에 그때까지 해서 보고를 하랬는데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바람에 내가 알기로는 4월 말인가 이렇게 끝나서 경제부지사님 오셔서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어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박승삼 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12월 말에 끝난 게 아니고 봄에 끝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아까는 말을 잘못했는데 6월 말이 아니고 4월 말인지 3월 말일까지 끝나서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마지막, 또 얘기하지만 마지막 우리 행감 위원님들 할 때도 그렇게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박승삼 실장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기억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2월 달이라고 그러세요, 끝난 게? 용역한 거 말씀, 컨설팅한 거.

네, 컨설팅 작년에 8,000만 원 주고 용역 컨설팅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 말에 끝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끝……. 저기 조영완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올봄에 끝난 건데 왜 자꾸 12월 말이라고. 그럼 이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완 사업본부장,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에게 개별설명)

보고드린 것은 금년 초에 보고를 그때 의회에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끝났으면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는데 지금 고은정 위원님은 안 계시고 우리 4명이 있는데 제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얼마나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경제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식회사를 어떻게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조속히”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그럼 컨설팅한 것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거 향후에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와서, 아닌 말로 개개인으로 다 만나시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든지. 처음에 지금 우리 상임위 바뀌어서 온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그거였어요. 주식회사 20%인데 우리가 행감을 받게 하자, 출자를 더 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위원님들, 잠깐만 계세요. 이거 지금 경제부지사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존폐를 할 건지. 경과원으로 합칠 건지, 뭐를 할 건지.” 위원님들한테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자꾸 이거 답변만 하고 우리들한테 정확히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도 또 없는 예산 홍보비랑 이런 거 다 위원님들이 또 살려주셨잖아. 아까 말씀 중에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저기 대표를 뽑는 거예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고 났어요?

지금 임추위 구성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럼 공고를 할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위원들한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는 또 이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이러는 것은 주식회사를 어떻게, 새로 공공기관을 살렸으면 끝까지 해야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도민의 혈세로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주는 돈을.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본잠식해서 지금 유동성 있는 게 12억밖에 없다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업이에요. 여기 투자한 기업들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60개 중에서 지금 20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20개도 안 남았죠?

네.

아무튼 제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고 저하고 계속 얘기해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지사랑 얘기해서 담판을 짓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열심히 이사님이 노력한 건 알아요, 저도 충분히. 1년 반 동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뭐가 없잖아요. 다음 킨텍스 대표이사님. 저는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이사님이 가셔서 그런 많은 실적도 내고 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오셨나? 작년.

제가 22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22년하고 21년도의 그 실적은 좀 어떠셨나요? 실적.

제일 적자가 심했을 때가 20년이었고요. 20년이 마이너스 267억 정도 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년이 마이너스 한 65억? 67억 정도 났고 22년에 플러스 19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267억에서 갑자기 67억, 거의 200억이 이렇게 된 것은,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 된 거는 무슨 이유예요?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서 업계가 반등을 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큰 요소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전시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우리 직원들의 어떤 준비 그게 잘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서 기회가 왔을 때 전부 매출로 연결을 하고 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여가면서 전시회는 대형화시키고 더 규모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이게 하나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이게 환경과 준비 상황과 직원들의 열정이 모여서 이렇게 최고의 실적이 났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치를, 제가 암기한 거하고 틀린데 마이너스 234억 그다음에 21년은 마이너스 54억입니다, 약간 좀.

그러면 또 우리 저기 대표이사님이 오셔 갖고는 23년도는 어떻게 되고…….

플러스 163억입니다.

플러스 163억.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재무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너무 입이 빨리 나가면 저도, 더 좋아질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163억은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거를, MICE 인프라 구축하는 거 이런 거 지구단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주차복합빌딩 건립하는 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서 잘, 25년도 7월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내 전시장 수탁 운영을 인도 전시장에서 이렇게 또 큰 거, 우리 킨텍스 1ㆍ2전시장을 합한 것만, 큰 거 12만 ㎡ 이렇게 되는 걸 하고 또 인도에 임대사업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수출 플랫폼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 또 잠실에, 가장 중요한 건 잠실 스포츠 MICE 복합이 우선협상 대상으로 됐다라는 것 이런 모든 걸 잘하고 계시고 또 컨벤션에서 아니, 처음으로 국제 전시를 또 무사히 잘 마쳤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제가 저기 비바테크를 의장단에서 갔어요. 비바테크 아시죠, 프랑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기 위원장님! 조금 1~2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지요.

놀란 게 뭐냐면 사실은 그거 개인이 하는 거래요. 개인이 비바. 비바 말고 저번 때 어디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 인기가 더 좋대요.

CES요.

네, CES보다 이게 인기가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거를 보면 우리 전시가 여기 보면 아프리카를 했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 이거를 이렇게 잘해서 좀 더 크게 확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있고 그 옆에까지 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통로가 연결이 돼서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빙워킹이 있긴 하지만, 좀 떨어졌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두 군데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전시장까지 건립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뻗어나갈 수 있는 국제전시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우리랑 고양시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3개 업체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열심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렸던 걸 200억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흑자를 내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 11월 달에 그거 할 때 혹시 가고 싶어 하는 위원들은 한번 가도 좋아요. 그거는 항공료와 이거는 우리가 내고 그 체제비는 거기서 대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혹시 그때 우리가 행감 기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미리 한 달 전에 얘기를 해 주셔서 위원님이 가실 부분은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전시관을 굉장히 많이 다녔걸랑요. 그래서 내 개인 돈 내고 같이 가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갔다 오시면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런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2026년도 예산에 필요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무튼 킨텍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오늘은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못 드리지만 조만간에 언론을 통하든 또 큰 전시장 위탁을 국제 입찰해서 세계 유수 기업 꺾고 하나 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되면 좀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때 대비해서 내년에 비슷한 예산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획을 하나 해서 올리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진짜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남경순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하신 거로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하고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컨설팅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경영혁신 TF/T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께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어쨌든 전문위원실에 언제까지 어떻게 보고하겠다는 부분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이기환 위원님.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식회사가 출범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 마케팅 진로와 지역경제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SOC 기반 사업으로 해서 한 6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소비자가 가맹점에 음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가맹점에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 까는 예산이 62억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만 까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배달특급까지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배달 프로그램을 깔아야 소비자가 앱을 통해서 그 음식점에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가맹점 모집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쿠폰 사용 비용 그거 한 20억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한 20억, 토털해서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가맹점이 지금 6만 7,00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음식점.

6만 7,000개요.

네.

그럼 결국은 사업 비중이 이 SOC 기반 조성사업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6년에 이게 출범이 됐는데 지금 한 4~5년 정도, 19년도까지는 거의 사업이 몇 개밖에 없다가 한 2~3년 전까지는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늘었는데 지금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이 이번에 또 생긴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른 것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뭐죠?

사회적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자 장애인ㆍ노약자 그런 분들께서 만든 제품 판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한테 위탁 계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교부하나요?

그분들이 만든 제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의 판매에 들어가는 그런 소요 비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들어가죠, 이게?

그게 20억 정도 내외 들어갑니다.

판매 비용이 2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제품을 주식회사에서 매입하는 데 2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매입해서 팔아주기 때문에 매입하는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회사에서 사회적조직에 있는 분들의 제품을 매입해서, 매입해서 그러면 주식회사는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요?

온라인 쇼핑 11번가, 쿠팡, 티몬 그런 데다가 우리가 광고비를 주고 비용을 지출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이게요?

마이너스…….

경기도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예산 자본잠식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결국은?

마케팅에서는 팔아,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니, 마케팅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구조 자체가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본잠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걸로 보면.

저희 회사 구조상 이게 상법상의 주식회사라고 해서요. 경영상에 있는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예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결국은 여기서 사업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자본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포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이거는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사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24쪽에 보면 재기 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실패자를 위해서 재진입 발판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채권소각이라든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네. 거기 나와 있는, 1년에 한 1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216개 업체 60억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냥 막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교육은 몇 명 정도나 받나요?

지금 교육을 저희가 이제 4회 했던 걸 6회로 늘려서 하고 있는데 한 100여 명 정도…….

100여 명이요?

네.

그럼 올해 목표가 몇 명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게 본인들이 교육을 잘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연락들이 이제, 그분들이 분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저희가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측하는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몇 명이다, 몇 명을 채우겠다가 아니고 몇 명, 몇 분 정도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어떤 예측 인원수가 있나요?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데 제 얘기는 그 위탁을 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원수에 대한 대략 예상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상치가 없나요?

지금 금년도에 4회 해서 54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54명이요?

네. 매년 하여튼 100여 명 정도…….

지금 7월 달이 지나가는데 54명이라고 한다면 아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교육하는 데?

어떤? 이 교육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러면 저기, 얼마 들어간다고…….

정부에서 이걸 각,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하고 또 테크노밸리에서도 하고…….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 교육이나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하는데…….

교육 수료한 사람들.

저기 뭐야 예산은 지급을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주는 건가요?

저희는 사업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자금 지원으로요. 그리고 청년 면접수당에 대해서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에게 5만 원씩 10회인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있죠? 청년 면접수당.

그건 저희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일자리재단인가?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되죠, 그거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10회까지 한해서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에서부터 39세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층이, 그러니까 연령층이 어느 나이의 인원수가 많은 건가요?

보통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지, 상권진흥원이요. 지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입니다.

업무보고 80쪽에 보면 사업 포기 중단 사례라고 해서 155건인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 취소 사유가 한 116건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복 사업을 지금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이 있고요. 지자체 사업이 있고 경기도 사업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 시군에서 받았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나 중단이나 선정 취소되는 게 작년하고 비교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올해부터는 저희가 경기바로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 시군에서 저희 시군 것은 저희가 받아서 직접 저희가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안 돼 있고 내년부터는 지자체 중에서 2개 사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나요, 지금?

어떤 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올해하고요? 네, 파악이 가능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별도로 해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순세계잉여금 있죠?

네.

그 부분도 102쪽에 보면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적으로 하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69억이 발생했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와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잉여금을 남은 걸 쓰려고 하면 경기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심의를 안 받으려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넘기고 여태까지 어떤 도의회 심의도 안 받은 건가요?

그거는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통큰 세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을 급하게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잠깐만, 20억을 사용했다고요?

네.

어디다 사용했다고 그랬죠?

통큰 세일이라고 저희가 5월 달, 5월 16일부터…….

통큰 세일.

네, 통큰 세일이요. 그게 가장 인기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거를 잉여금을 그런 쪽으로 지금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용하는 그 돈의 목적에 맞는 건가요?

네, 그 일정 부분 잉여금은 예비비로 우리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놓고서 예비비로 필요한 대로 다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사업을…….

아니, 지금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그거 아닌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겨놓고 그거를 우리가 입맛에 맞는 대로, 필요한 대로 전용해서 사용한다?

저희가 전혀, 저희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이용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그 지침상, 행자부 지침상에 남는 돈을…….

행정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럼 앞으로 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기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쓰세요, 그거를.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고 계세요, 왜? 저도 여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처음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떤 위원들이 말을 안 하겠어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그것도.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셨다는 거 그거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하고 그 지출내역서하고 다 자료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저 일자리재단 대표입니다. 지난해까지는 35세까지가 청년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20대가 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거 정정드리겠습니다.

39세까지 늘었잖아요.

그거는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왜 지금 기관장이 공석입니까?

경상원의 김경호 상임이사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자로 전 원장님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 달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6개월 이상 공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뭐 공석을,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어떤 정책을 만들고 방향을 잡고 하는 최고의 관리권자인데 관리권자가 이렇게 비어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경기도, 우리 내부에서 보면 총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추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공고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여기 기관장이 다시 임명…….

10월 초나 중순 정도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 왜 기관장이 공석이죠?

작년 4월 말부로 개인신상 이유로 대표이사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관뒀으면 또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 여기는 1년 3개월 이상이 지금 공석이네요, 그러면?

지금 구성 중에 있어서 아마 10월 정도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공석이어도 저희가 들었을 때 짧은 기간이면 빌 수도 있다 그러지만 지금 기간이 어떻게 보면 6개월 이상 공석이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기관장들은. 이거 지금 기관장 임명을 안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다 보고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선임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1년 넘게 이를 안 했다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경기신보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인건비가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정원을 374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신용보증에서 낸 거 보니까 570명으로 현원을 지금 인원을 보고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96명이 지금 오버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일반직하고 공무직까지는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374명은 그 자료일 거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건수도 늘고. 그런데 정원을 안 늘려주는 대신 현장은 돌아가야 되고 지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 시간직 이런 인력이 거의 한 200명씩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뭔가 좀 그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도 안 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비스 질도 그렇고 업무의 질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도에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공무원, 우리 김선영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도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다 감당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신보에서는 지금 직원을 뽑을 때 경기신보에서 직접 뽑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뽑아 가지고 그쪽…….

저희가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 증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원하고 TO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증원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금년도 정원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7월이 다 돼 가는데.

아니, 경기도에서 아무리 갖고 있다고 그래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있지만 직원을 뽑아서 정원을 갖고 사람을 운용하는 것은 그 각자의 직속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인력 운영 효율화를 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질 때까지는 현재 상황을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도 지금 107명이 오버거든요. 지금 똑같은 사유입니까?

저희들은 계약직이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해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가 그다음에 9개월 정도 끝나면 1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매해 그것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리아주식회사가 지금 정원이 5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68명인데 17명, 여기도 지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들어…….

지금 정원이 51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68명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이 지금 더 많습니다.

아, 그거 계약직 2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을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개 직속기관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니까? 총액인건비로 지금 규제를 안 받는다면 그쪽에서 얼마든지 인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공기관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정원 TO를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초과된 인원은 단기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쓸 부분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쓸 부분도 지금,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것은 고민을…….

또 그렇게 고용돼 있는 분들은 항상 불안하고 그러면 업무 능률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고민을 좀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자료요청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39페이지 보면요. 2024년도에 8,400억 원 이상의 보증 부실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간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재단 기본재산의 몇 % 정도 됩니까? 한 70%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단기간에 대출이나 보증이 늘어나면 2년 뒤쯤에서 대량 부실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가 2배 넘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그동안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해 주고 원리금 상환 유예해 주고 잠재적 부실을 계속 키웠던 겁니다. 그게 이제 작년부터 부실이 커지기 시작해서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나오면 한 3~4년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300억, 금년에는 8,4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6월에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8,000억 전후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한 7,000억 이상 나오고 내후년부터 한 5,000억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쨌든 지금 보증 부실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설명을…….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전환을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검토를 하셨는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차 했을 때 1개 회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유찰이 되는데 네 번째 할 때는 공고를 할 때, 왜냐하면 그게 이번에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되기 때문에 혹시 또 1개만 들어오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거라고 예고는 하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일단 3전시장 건립 사업은 또 예산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일단 네 차례 입찰 공고문 나갔던 거 있죠? 그리고 입찰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유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건설업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의견 수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의계약 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조달청에서 합니다. 저희 일괄적으로 조달청에다가…….

아니, 킨텍스에서 입찰을 계속 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입찰을 내셨고 계속 유찰이 되니까 이거 수의계약으로 이제 전환을 하자, 이번에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이 결정 사항은 누가…….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달청도 마찬가지로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기준이나 절차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아직은 없고?

네. 지금 조달청에서 위원회를 거치려고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산출 내역서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나중에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저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구드리는 거니까 이게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킨텍스에 또 여쭤볼게요. 30페이지 보면 ESG 공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류천 수질 정화 활동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네.

ESG에서는 보통 기업들은 친환경을 되게 강조하는데 우리 킨텍스는 사회공헌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킨텍스 어저께도 전당대회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매장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일회용품 쓰고 있어요. 일회용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조금 잘 해소가 돼야,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또 특정 단체나 특정 사람에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이 ESG 관련 사업별 상세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ESG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규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킨텍스 내부 매장들이 있어요. 매장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입찰 그리고 운영에 관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킨텍스가 오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음식이나 식음료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입찰 공고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매장들이 들어왔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매장별로 임대료 책정 기준이나 최근 계속 변동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매장을 선정할 때 어떤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경쟁으로 붙이기 때문에요. 위원회 내부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도 최근 한 5년 정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매장들 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된 매장들도 있죠?

재계약, 보통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 또 계속 재계약,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재계약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현황 주시고 그다음에 매장 운영실적 평가 이런 거 하세요?

실적 평가를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재계약이 되고 하는 걸 거니까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도 최근 5년 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이사님께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부터 재무제표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약 재무제표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힘들고 물론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연도도 한 2년 정도 보입니다. 아주 중요성 기준에서 상당히 낮은 이익금이기는 하지만. 현재, 좋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이 60억이었죠. 현재 순자산이 32억이에요. 누적된 결손금이 22억 5,800으로 공시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2023년도에 결손금액이 4억 2,600이고요. 물론 부채비율은 아직 58%밖에 되지 않아요. 남은 금액이 자본잠식까지 작년 같은 추세라면 한 6년, 7년 남았죠? 순자산이 자본잠식이 되려면.

네.

본 위원은 실적만으로 기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가능성이 현저히 의심이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대행사업 100% 매출 수익성 추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미교부되고 있는 상태다. 그다음에 아까 대행 수수료율이 3%라고 하셨었나요?

네.

문제가 이거죠. 간접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매년 매년 굴러갈수록 적자는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즉 누적된 결손금이 상계 처리되지 않고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다. 자본잠식이 곧 보인다.

네.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내지는 우리 이사님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고 지금 간접비가 경영본부 인건비와 기타 판관비가 간접비죠?

네.

경영본부가 기획조정팀이나 경영지원팀일 테고. 지금 2021년도부터는 계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22년, 23년 간접비의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자산이 70억인데 거의 대부분, 78억인데 70억 정도가 유동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이 없어요.

부동산은 없고요. 전부 다 유동자산입니다.

유형자산,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구조도 물론 이해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적자 쪽으로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머지 80%의 민간투자자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 설립할 때는 한 90개 법인ㆍ개인기업ㆍ중소기업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분들이 환매 요청을 해서 38억을 자사주로 매입을 갖고 있고 현재는 지금 한 40여 개의 개인ㆍ법인을 갖고 주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배달특급이든 자체 사업 발굴이든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구조 자체가. 그렇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경상원 김경호 이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있죠?

네, 경기바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가 구축 3단계인가요?

네, 구축 3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인가요?

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성이나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축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접근 편의성도 제가 해 보니까 상당히 높고 홍보 쪽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저희가 지금 경기바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점이 뭐냐 하면 보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서류들을 전부 우리가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니, 그 시스템은 제가 아까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대부분의 소상공인ㆍ소기업ㆍ중기업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기바로를 지금 알고 계실까요, 많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홍보 계속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전에는 상인회장님들 통해서 문자를 전부 날리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을 유지하고 하면서 불만이었던 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가동되는 그런 좋은 제도들을 몰라요. 일반 국민, 일반 도민들이 모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불만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도 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 지금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홍보에 대한 걸 다채로운 채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국세청과 협업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팸플릿 하나씩이라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후에 구축 3단계, 4단계는 내년에 또 있는 거예요?

아니요, 3단계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그거를 ISP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를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통합하는 사업들을 계속합니다.

아, 각 지자체하고요?

네.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주고요. 지자체에서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걸로 알고 혹시 또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역연계형하고 상권독립형하고 이렇게 이번에 했는데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공고하고 접수하고 하는 데. 왜 이렇게 촉박했나요?

그 부분들이 저희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저희가 시장을 계속 돌아다녀 보니까요.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가 5월ㆍ6월 달이랍니다,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적정한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연계형하고 상권독립형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 그다음에 시장 아니면 상인회 이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집행내역,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님,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 이승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분들께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당부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기관장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