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성근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꼭 오고 싶었는데 결국은 무사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 안전업무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또 우리 도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해서 안전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상임위가 있지만 안행위는 우리 도민에 대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상임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임상오 위원장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단합이 돼서 집행부와 협치를 잘해서 안행위가 정말 모범적인 안행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여러 분 계신데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촘촘히 보필을 좀 해 주십사, 모르는 점이 많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 하여튼 우리 안행위 위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을 열심히 모시고 안행위 한 번 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모시고 안행위 전체가 행복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과 그리고 또 윤성근ㆍ유경현 부위원장님 잘 모시고 2년 동안 의정활동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2년간 또 의미 있는 의정활동 같이 이렇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보궐선거로 여기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아직 초 초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 때도 여자 위원이 저밖에 없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행위에 왔는데 여자 위원님이 저밖에 없어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부위원장을 맡은 유경현입니다. 먼저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여 우리 안행위가 더 경기도에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 오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람 있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되도록 같이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하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 또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3단에 30팀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정원 164명에 현원 16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안전관리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550억 원, 세출예산은 2,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1,487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4,182억 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상반기의 주요업무 성과는 몇 가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경기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또 인파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작성하고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재난 예방ㆍ대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이 훈련 실시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에 8쪽 자연재난 분야입니다. 우리 시군에 부단체장 소통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민간 또 소방ㆍ경찰이 공조를 통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하천변의 차단기,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자연재난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쪽입니다. 안전점검 분야 말씀 올리겠습니다. 축제 및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축제장 51개소와 안전취약시설 등 22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또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안전예방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생활 속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3쪽, 14쪽의 2024년 하반기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17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안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경기도에 직접관리시설 65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ㆍ홍보, 안전컨설팅 등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파주ㆍ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상반기에 제출된 파주ㆍ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심의 준비 등 경기북부지역에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우수제품 그리고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재난안전 해외박람회 참가 및 노후교량 진단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속의 위험요인 및 안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생활안전 등 5개 분야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107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전수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별 사고대응 합동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재난ㆍ사고 초기 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생활밀접, 사회이슈형 사고 그리고 재난 등에 대해서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옥외행사, 특히 주최자 없는 다중모임 현장, 이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사회재난 훈련 추진 및 대테러 지원 등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테러상황을 가정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통해서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도-관계기관 간에 합동훈련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26쪽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연중무휴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재난상황보고 훈련 또 재난안전통신망 정기적으로 교신을 확인하는 등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의료 집단행동, 하천 수질오염사고 또 화성시의 공장 화재사고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 및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조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재난 예방ㆍ대비 기금 투자 확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4,182억 원을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폭염 및 대설ㆍ한파 대책에도 힘써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입니다. 도심 속에서 발생하는 재난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해 CCTV 18만 대 그리고 재난위기감지 IoT센서와 같은 ICT 장비를 연계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을 11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풍수해, 폭염, 한파,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관리를 내실화하고 또 도-시군 합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 또 지진 조기경보장치 구축 등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확보 등으로 응급복구 및 긴급 구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관리계획 수립과 통합관리 조례 제정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활성화 및 재난홍보 강화입니다. 재난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홍보 강화를 위해서 G버스 TV 등을 활용해서 위험지역 행동요령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이분들과 함께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민간을 활용한 재난관리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양시 등 16개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포천시 등 3개소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취약시설 또 출렁다리 같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점검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폭염, 풍수해 등 자연재난 분야 대응실태 안전감찰 또 지역축제 및 건설공사장 품질 등 분야별 안전감찰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내수면의 유선ㆍ도선 또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ㆍ도선 안전관리 합동점검 및 유선ㆍ도선 사업장의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성과평가를 통해서 수상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7쪽입니다. 민생범죄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생명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분야의 불법행위를 수사해서 민생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48쪽 특정범죄 수사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시설 범죄 등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 안전망 유지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 수사로 생명존중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서 반려동물 영업시설, 동물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을 연중 수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사관 역량 강화와 인권보호 수사 지향입니다. 체계적ㆍ맞춤형 특사경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수사계획 수립을 위한 수사 아이디어 발표회를 추진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 및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에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경기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요 최근에 집중폭우하고 또 아라셀 공장 화재사고 등 재해하고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실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사업이 눈에 띕니다.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입체적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목적으로 1단계 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그 사업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재해ㆍ재난 사고들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재해ㆍ재난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라서 정보통신용역 발주 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고요. 또 6월 달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11월에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광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구축해서 위치정보 기반 CCTV를 기존 2,700대에서 방범, 투기 단속, 시설안전ㆍ재난재해, 교통안전 단속 등 이렇게 총 18만 7,830대를 통합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활히 운영이 가능할까 좀 걱정이 돼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CCTV가 있었는데요. 이걸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CCTV들,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통합해서 18만 대의 CCTV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걸 모두 다 당겨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건ㆍ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관련 CCTV를 확인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영상을 송출받고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도, 인천이나 강원, 충남에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장애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첫째로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시군 영상중계 서버 접속량이 폭주돼서 서버 장애가 막 일어나고 둘째로 망 연계 솔루션, 디스크 용량 부족해서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거기.

네, 위원님, 방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저희 시스템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사건ㆍ사고 발생 시에 해당 CCTV 영상을 송출받아서 확인하고 조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자꾸만 장애가 발생돼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또 특히 확대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재난이 예측되거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해당 지역 도민한테 즉시 상황을 알려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좀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 구축 완료할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참고해서, 예를 들면 시스템 구축했는데 갑자기 시군 쪽 혹은 우리 쪽의 시스템 서버 다운된다든지 장애 발생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사전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구축하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긴급재난문자가 재난지역하고 상관없이 막 도민한테 반복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긴급재난문자가 오니까 중요성을 사람들이, 도민들이 둔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안부를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 그리고 시군 각각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발생 시에 긴급문자들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저도 공감이 됩니다. 워낙에 문자 발송이 많다 보니까 좀 둔감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 좀 한번 했으면 해서요. 이게 긴급재난문자 알림방식을 얼마 전부터 좀 고민해 봤는데 긴급재난문자를 긴급 정도, 재난지역과의 거리 이런 단계 해서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재난지역하고 또 스마트폰 기지국하고의 거리 및 재난 정도에 따라서 3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개인 휴대폰에 상이한 문자,특수문자라든지 알림소리 이런 걸 보내서, 예를 들어서 직접재난지역은 한 3단계 문자, 간접재난지역은 2단계 문자, 인근지역은 1단계 문자 이런 식으로 도민들이 그 재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최고 단계 3단계 문자 수신 이럴 때는 즉시 대피 또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늘 숙지하도록 하게 해서 재난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늘 그렇듯이 재해하고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큰 상처를 남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민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전관리실은 또 도민의 평안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위의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이게 재난안전문자는 행안부 등 또 관계기관과의 합의하에 제도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서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민안전을 위해서 저희 안전관리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 그 말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매뉴얼대로 재난문자 발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발송비용은 정부에서 댑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나갑니까, 문자비용?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국가망을 활용해서 발송하는 것이라 비용 발생은 없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합니다.

아, 우리 경기도에서는 문자비용 발생은 없어요, 재난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이라,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계속 그 문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경각심은 있지만 그게 한두 번 지속되고 하면 그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사경,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요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폐수 방출량이나 아니면 오염물질 방류가 굉장히 극심하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흥지역, 저희 지역인데 거기에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녹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녹조를 왜 여기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5쪽에 보면 위기관리매뉴얼(공공) 종합합동점검 추진 해 가지고 2개 분야 녹조하고 감염병 이걸 표본점검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녹조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안전실에서? 이 녹조가 그 녹조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녹조 발생하는 건 아시죠? 25쪽 한번 보세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분야 담당국에서 소관으로 해서 관리하는데요. 저희…….

아니, 환경국하고 재난안전실하고는 틀리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녹조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조, 가뭄, 조수……. 녹조라고 딱 정확하게 적시돼 있진 않은데요.

아니, 여기 25쪽에 나와 있잖아요. 녹조ㆍ감염병 2개 분야를 표본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기본적으로 가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난…….

아니, 그러니까 녹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가뭄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비점오염원들이 들어와 있던 물질들이 녹조 사태가 이제 녹조로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가뭄과 연계해서 이쪽에서도 점검하고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좀 확인을 해 주셔서 만약에 녹조하고 감염병도 우리 위기관리매뉴얼에 들어가 있으면 이 점검을 한번 제가 얘기하는, 지금 녹조 발생이 심해서 그래요. 거기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되냐면 우리 특사경에서 환경오염 5대 중점분야를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환경오염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녹조 발생원인이나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발생원인이 오염물질이라든가 질소나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유입되거나 이렇게 하면 녹조가 발생하거든요.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좀 확인해서 합동점검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 가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전기금 있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네, 저희 2개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매년 몇 %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세 1%를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몇 %예요?

0.3%입니다. 아, 0.5%.

0.5%죠?

네, 0.5%입니다.

지금 충실하게 이행을 하시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 예산부서에서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올해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올해 예산…….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실장님.

네,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는 이 기금에서 1,006억 원 편성을 했고요. 그중에 재난피해 긴급조치를 위해서 260억 집행했고요. 또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557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또 종전의 재난예방사업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267억 원 집행했고 또 예방사업으로 189억 원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실장님, 이 집행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6월 말까지도 좋고요. 좀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극한 호우라고도 하죠? 집중호우가 지금 경기도 지역에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특히 경기북부의 파주, 동두천 그리고 양주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도 못지않게 보면 평택, 용인 그리고 오산지역에 상당한 비 피해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위원님,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파주 쪽에 농경지 침수라든지 또 일부 주택 침수되는 그런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시군 교부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하셨나요?

일단 피해액을 접수를 받아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접수 단계이고, 조사 단계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긴급하게 행안부에서 5억 원…….

긴급자금으로?

네, 5억 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피해상황 접수해서 교부토록 할 예정이고요. 최근의 피해상황들은 종합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기금에서 복구할 수 있는 비용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나, 1가구에 어느 정도, 만약에 주택이 전파가 됐다 이럴 정도의 가정하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대략적으로.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사실 공공시설 위주로 도로라든지 이런 복구비용에 우선 긴급하게 쓰이고요. 사실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적십자라든가. 그렇죠? 구호물품은 적십자에서…….

위원님, 이건 제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루트가 복잡하네요, 좀.

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재난을 입은 분들은 큰 상처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17개 광역단체에서 가장 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섬세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지금 기후환경 변화가 상당히 심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부분이어서 대체하기가 이제는 매뉴얼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주ㆍ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네,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요. 파주시와 의정부시 두 곳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은 저희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 이게 국비와 더불어서, 국비 120억 원에 더불어서 도비 150억 원, 시비 150억 원이, 도비ㆍ시비는 5 대 5로 매칭해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 또 재정여건 등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일정에 따라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지금 몇 개 정도가 건립돼 있나요?

우선은 경기도에는 기존에 3곳이 있고요. 이 2개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고요. 전국은 8개 국민체험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겠죠? 일단 100억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건 당시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심의를 받은 거죠?

이제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러면 이게 행안부에 공모만 지금 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행안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립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투를, 지금 과정이네요. 통과할지 미통과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은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통보만 받은, 경기도로 통보받아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경기도는 기초단체 의정부와 파주에 통보해 주고 준비해라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조건들이…….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 올렸고…….

조건들이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모쪼록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안전관리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요즘에 상당히 지금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가 많은데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경기도를 위해서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월요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월요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자로?

네,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은 아직 잘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여기저기서 막 우리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내리고 있어요. 아까 우리 북부 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복구를 하는 데 이종돈 우리 실장께서 제일 앞장서셔서 지금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거기에는 같은 우리 과장님들 또 단장님들도 같이 계십니다.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31개 시군 정말 안전하게 주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으시게끔 이렇게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폭우가 끝납니다. 폭우가 끝나면 바로 이제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파악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폭염이 지금 하는데 보면 대충 3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응 못 했던,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도농복합도시에 특히나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네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안이라든가 대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장마 끝나자마자 또 폭염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35도 이상 이틀 이렇게 지나면 폭염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취약ㆍ돌봄 노인 폭염예방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특히 말씀 주신 논밭 작업자분들,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에 21억 원을 시군에 6월 달에 기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밭 작업하시다가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자료를 보면 작년도 2023년도에는 재난구호기금이 10억이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억으로 배가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금 사전에 조치를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열환자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인구수는 많지만 경기도에 2,818명이, 전국의 80%예요.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2,818명인데 80%가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온열환자가 676명이 우리 경기도에서 했는데 인원 대비해서는 큰 프로 수가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우리 경기도의 안전을 관리를 해 주실 실장님이십니다. 최선봉에 서셨는데 앞으로 1,410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님들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좀 우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민안전체험관 이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 세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있죠?

오산하고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오산, 안산, 양주 세 곳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면적이요?

네.

1만 1,000㎢라고 합니다. 사이즈 비교로 말씀드리자면 싱가포르의 한 15배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사실 요즘 아시겠지만 안전체험관, 안전수영 같은 거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해요. 그럼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면 시군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시군의 의지 또 사업 추진 의지나 또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건을 반영…….

아니, 아니.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책을 만드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동서남북이라든가 어떤, 우리 재난안전 기본계획 있으신가요?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 있죠? 당연히. 재난안전 기본계획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 기본계획에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요? 시군이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경기도 워낙 광활한 지역에 특히 안전 관련 국민체험관 같은 시설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가 오늘 올라온 걸 보니까 사업별로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위원회가 처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재난안전 기본계획부터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저희 안전관리실의 기본적인 틀이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사업별 사업만 올라와 가지고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재난이라는 게 아까 균형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는 원래 기본계획부터 보고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틀 기본계획하에서 이 세부사업들을 추진하는 건데요. 다음 이제 기회 닿는 대로 전체 저희 기본계획 틀 또 그에 터 잡아서 저희 추진하는 사업들 소상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본계획하에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해야 되지. 이건 사업별 보고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아까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이 예방일까요, 관리일까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두 가지 물으시면 재난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고요.

그럼 안전예방실이 돼야죠.

재난이 발생을 하면 재빠르게 수습하고 관리하는 게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관리나 예방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번 상반기 때 정동혁 위원이 분명히 임기가 1년에 불과하신 실장님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조치결과에는 부서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파악, 인수인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바뀌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전임 실장님이요?

네.

전임 실장님 6개월 근무하시고…….

그럼 실장님은 1년 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안전에는 누군가가 뚜렷이 목표가 있고 그러한 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자연재난 또 사회재난 등등 관련해서 예방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차별 사업계획들도 있고요. 또 사고 발생 시에 수습하고 대처하기 위한 그런 매뉴얼들도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인치보다는 저희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 관계는 위원님 말씀 주신 건 공감하지만 저희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응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실장님의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쓰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지속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노력했겠지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로. 완료가 아니죠, 바뀌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CPR 연습용 애니 민간보급 지원방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애니가 보급되어 있을까요?

위원님,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계속 실장님이 바뀌시면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이것도 조치결과에서 완료로 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조치결과에는 “민간 대여 서비스, 도민 홍보 등 민간 지원체계 방안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돼 있습니다.

이게 CPR은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해서 이 민간 지원체계 방안 강화토록 하겠다고 각오를 올린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애니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뭘 또 이거 했다고 하시는 거죠, 방안을?

아마 관련부서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방재난본부가 주관을 하고 또 시군의 보건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또 관심 갖고 챙겨라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를 안전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부에서 119센터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실로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그런 관계는 잘 유지를 하셨는지?

이번 집중호우…….

네.

저희 24시간 상황실에서요, 재대본 가동해서 시군하고 계속 24시간 연락 주고받으면서 관리했습니다.

아니, 소방에서 119를 못 받았는데 이제 안전관리실에서 역할을 대신하셨잖아요?

저희 쪽으로 연락 온 것은 모두 수신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0 안내문자는 소방본부에서 요청하면 안전관리실 재난과에서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콜센터 통해서 들어온 걸 저희 쪽으로 연계시킨 거…….

협의가 잘 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 사항 정확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재난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입니다. 119가 폭주하기 때문에, 환자 이송 그런 게 지연되기 때문에 그거 119를 자제해 달라고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제하면 그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자제하면 그럼 그분들은 다른, 요청을 어디다…….

120이나 그런 데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아, 재난문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죠?

네.

그런 건 좋은 사례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41페이지에 출렁다리 그런 걸 관리하셨다고, 100건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치가 됐을지 좀. 출렁다리 100건 조치완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안전특별점검단 담당……. 위원님, 이 자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29개소, 올해 추진실적만 말씀 올리면 우선 봄철에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2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전의 사항까지 100건 취약시설 상시점검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치를 했을까가 궁금한 겁니다.

안전점검한 겁니다, 위원님. 안전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보완 조치토록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다, 조치했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관리가 되는지.

지자체, 시군에 직접 통보하기도 하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개보수하도록 시군 통해서 명령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돼 있는지 좀 제가 볼 게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집중호우로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대부동의 바다향기수목원 근처에 사면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20일 날 우리 안전점검특별점검단에서 나오셔서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시고 제가 다음 날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유지였는데 발 빠르게 점검을 나오셨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대부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드론 촬영을 해서 이런 점검을 나가신 사례가 많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정확지는 않아도 이런 사례가 많은지.

말씀 주신 것처럼 선감도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도로 옆의 비탈길이 붕괴가 돼서 저희가 주말에 드론 촬영을 해 가지고 일단 긴급하게 상황파악을 하고 또 다행히 이게 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도로까지는…….

네, 펜스가 있었어요.

펜스가 있어서 도로까지는 이게 침범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서 접수가 되면 말씀하신 드론이라든지 이런 ICT 첨단장비들 활용해서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나갑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드론 띄워서 촬영을 해 가지고 현장 파악을 했던 사안이고요. 저희가 올해 6월 말까지 실적은 25건입니다. 그래서 25건 하천, 저류지, 옹벽, 비탈면 이런 데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 지형을 영상 촬영으로 산의 윗부분을 점검해서 또 추가 낙석 가능성과 또 나아가서는 복구공사의 계획까지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확대해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폭우로 인해서 평택의 세교지하차도가 한 번 물에 잠겼었거든요. 그게 길이가 한 760m 정도 되는데 이게 평소에 차량 통행이 좀 많은 곳인데요. 1년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하고 똑같은 참사가 벌어질 뻔 했는데 평택시에서 기상예보에 따라서 조기에 잘 차단을 해서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동연 도지사님도 복구현장에 갔다가 저도 만났고 그랬는데요. 이 세교지하차도의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게 있으면 좀, 지금 말씀 주시기 어려우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우선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자동차단 시스템,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차단 시스템을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7월 31일 날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포함해서 우리 자동차단 시스템, 여기 평택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설치 계획인 사항들 포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물이 그렇게 잠기게 된 원인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민선8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7월 18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 정원조정으로 자치행정국은 유인물 자료보다 2개 팀 9명 감축으로 현재 7과 1실 43팀, 정원은 364명, 현원은 362명입니다. 6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조 7,782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95.7%인 15조 942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2.5%인 9,033억 원입니다. 각 부서 주요 사업예산은 8쪽부터 10쪽까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먼저 유연근무제, 자유로운 연가 사용, 주말 초과근무 제한 등을 통해 일ㆍ가정이 행복한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임신ㆍ육아직원이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특별휴가 및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평가를 통해 친절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한편, 직원 정책발굴 활동, 공무원 체육대회 및 직장동호회 지원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자녀 출산 축하점수 확대, 직원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 모범공무원 국내 선진지 시찰, 가족현장체험, 직장어린이집 운영, 직원 장례서비스 등을 통한 후생복지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잔반 줄이기를 통해 공공 RE100을 실천하고 7월 말 석식 운영을 통해 저연차 직원의 불필요한 일 줄이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예방 및 질병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부속의료기관 운영, 예방접종, 마음건강관리 등 체계적인 직원돌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청 내 3개 노조와 체결한 제6차 단체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제7차 단체협약 교섭을 원만히 추진하고 노사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담소 실국 소통행사 지원, 열린 도민 개방행사 추진으로 도정 메시지 전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확대와 도민 관심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전 공개정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기록원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중요기록물의 보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작은 대한민국 경기도, 자긍심 있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맞손토크 시즌2를 도-시군 정책협력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경기도 31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력위원회, 부단체장회의를 적극 활용해 중앙-도-시군 정책 공조 및 주요현안 대응을 하는 한편, 시군 부단체장과 지역구 도의원님들과 관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6ㆍ25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대일항쟁기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 행정 RE100 실현을 위해 도내 각종 위원회를 종이 없는 위원회로 전환 운영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등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쉼터버스 운행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 RE100 등 도 정책의 민간영역 확산을 위해 도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법정 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도민참여 중심의 공익활동 지원에도 애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문화 경연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갈등현안 전문가 컨설팅, 자문회의 등 협업체계 강화로 능동적인 갈등대응에 힘쓰겠으며 도-시군-공공기관-갈등전문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인 공공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순회교육, 유형별 사례중심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공공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도정가치 성과도출을 위한 전략적 인사운영입니다. 전문직위 발굴, 전문관 임용,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추진으로 공직 내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정가치 달성 및 성과도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에 대한 중요직무급 선정, 직무수행 사기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자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균형인사를 위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의 육아기여 제고를 위한 맞돌봄 사전알림제 운영 등 저출생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배려 정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민선8기 도정가치 및 핵심 정책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 역량개발 및 핵심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해 휴직 복직자 및 저연차 직원의 조직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북부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개인별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조성 및 학습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창의성과 직무역량을 고루 갖춘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직입문 기회 확대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차별규정 개선 등 채용제도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인재채용을 위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응시자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방문민원 온라인 예약제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시군ㆍ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확산시켜 도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운영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밀어내기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조정관 역량을 강화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힘쓰겠으며 민원 만족도 정기조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경기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및 상담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감정소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상담사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감정노동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정서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 청원을 통한 도민의 자유로운 도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원24 누리집 운영으로 편리한 청원권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인과의 소통방법 교육,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 등으로 민원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응반 상시 운영과 모의훈련 실시로 안전한 근무환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5월 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5조 9,642억 원으로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15조 942억 대비 약 39.5%입니다. 도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금리변동에 따른 경제여건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고액 환급금 사전컨설팅 및 지방세 소송 전문 법률지원을 통해 자주재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시가격 특성 불일치 사례 발굴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시가격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군세 부과ㆍ징수 업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건의, 특정 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도입을 통한 중앙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미술품, 드론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신설 추진하여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제도 운영을 통해 도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세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무료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ㆍ가정이 병행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조세정의과 소관으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4년 체납징수 목표액을 2023년 이월체납액 1조 2,544억 원의 36%인 4,516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5월 말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60%인 2,747억 원입니다. 체납자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여 소액체납자에게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탈루ㆍ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시군 지도점검, 탈루 개연성이 높은 특정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등 도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사업장ㆍ가택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등 동산 합동 공매를 실시하여 공평과세 의지 전파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화되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고급 수입차 리스보증금 전수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빈틈없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일일 세입ㆍ세출 모니터링과 자금수요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을 관리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회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계ㆍ계약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통해 회계ㆍ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발주부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약의 적절성ㆍ적법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율을 확대하여 혁신 기술ㆍ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합동 검사반을 운영하여 경기도 시설공사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자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내부도로 등 공용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기관 협력을 통한 통합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옛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확대하고 공용차량 친환경 구매비율 확대, 스마트 배차 전면 시행 등을 통한 친환경 자산관리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옛 청사 구조보강 및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 정보통신망 재구축을 통한 옛 청사 입주기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기회마켓 정례 개최를 통해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편입된 손실보상 누락 도유지 발굴 및 경기공유서비스를 활용한 공유재산 임대 대상 확대, 연접 소규모 필지 합병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도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에 정보 접근성 및 예약 편리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기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67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각각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9쪽까지는 각종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견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참여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센터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6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포함 총 67억 2,36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416만 4,320명입니다. 다음은 59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1차 공모사업 160개 단체와 시군 센터 우수프로그램 3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재난현장 자원봉사 역량 집중과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과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쉼터버스를 운영하였고 2024년 방재의 날을 기념해서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도적 자원봉사 참여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자원봉사 협력 추진을 위해 2,148명의 경기청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개 기관 사회공헌 컨설팅, 16개 기관 탄소중립 공동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책포럼과 연구보고서 제작, 도내 초ㆍ중ㆍ고 47개 교 1만 7,620명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학생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현장 전문가 육성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교육 7개 과정, 칼럼 연재 4회, 미디어콘텐츠 3편을 제작ㆍ배포하여 자원봉사의 대중적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0쪽 도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층이 주도하는 경기도 자원봉사 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 운영, 자원봉사단체 육성을 위한 컨설팅과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의 화합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연계 및 재난 역량 증진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도 시군 센터 소통 및 의견 청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와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상향평준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재난 및 일상 속 자원봉사자 회복 지원을 위한 쉼터버스를 상시 운영하고 도민의 재난 대응력 증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ㆍ연구 실시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와 활동가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통한 상시ㆍ자기주도 학습체계 마련, 자원봉사 주요 정책ㆍ현안 등의 실질적 대응을 위한 리빙랩, 정책포럼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를 통한 도민 관심도 제고입니다. 도민 참여 자원봉사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자원봉사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자원봉사×경기도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관리자 및 활동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SNS 이벤트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홍보대사 활동을 통한 대중적 자원봉사 영향력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각별히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푸른미래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의 능력 개발과 주거 안정을 위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 1,755평, 연건평 2,347평에 4개 동 생활관으로 사생실 185실과 식당, 도서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관의 조직은 3개 부서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금년 예산은 총 33억 6,200만 원으로 도비 27억 3,600만 원과 자체재원 6억 2,600만 원입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사생 정원 370명에 등록 인원 37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입사생 선발은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546명을 선별하였습니다. 7월 현재 163명이 신규 입사하여 기존의 재사생 207명과 함께 총 37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학사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멘토단 강연과 취미ㆍ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창의력 특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탁사무운영위원회와 입사생선발위원회, 직원 소양교육을 통해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 교육 및 점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일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한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생활관 LED 전등 교체 공사, 베란다 비가림 설치공사, 강당 보수 및 샤워실 수납장 설치 등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체 의식 및 자긍심, 애향심 함양을 위해 자율회의 임원 구성과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그룹스터디 및 동아리 모임 지원과 향토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학사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공정한 선발과 입사생 선발 및 미래관 생활 안내를 위한 온라인 홍보 확대 운영 등으로 2025년 입사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안한 공부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 전기ㆍ가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과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직원 및 사생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생활관 복도 및 공용실 바닥 보수, 옥상 방수공사, 환풍기 증설 등을 실시하고 노후된 스위치 및 급수ㆍ펌프 설비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강당, 도서실, 체력단련실 등의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사생들의 편의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휴부지에 농구, 풋살, 배드민턴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사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의 급식은 2010년부터 도봉구보건소로부터 14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 트리플 S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있는 급식 제공으로 15년 연속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쪽입니다. 미래관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미래관 운영계획, 예산의 심의ㆍ의결, 규정의 제ㆍ개정, 입사생 선발 심의 등 푸른미래관 운영 전반은 수탁사무운영위원회 및 입사생선발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교육과 워크숍,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의 성장 지원으로 입사생 집중 상담과 특별지도로 면학 분위기 및 미래관 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전문가 특강, 토익 특강 등 취업역량 제고와 취미ㆍ적성ㆍ교양 프로그램의 사생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봉사, 문화탐방,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헌혈증 기증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개 향토학사 연합체육대회, 경기푸름제, 송년의 밤 등 자율회 주간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함양하도록 분야별 졸업 선배들과 재사생이 함께하는 일자리 멘토단, 성장 멘토링 만남을 지속 운영하여 재사생 및 졸업생들이 미래관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졸업 후에도 취업 진로방향에 이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푸른미래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난해 결산 보면 정부의 세외수입이 80조 원이 펑크가 났다는 기사를 본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취득세 감액이 되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먼저 중앙정부의 세입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세수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주로 취등록세, 거래세 위주인데요. 저희가 목표한 세입이 15조 900억인데요. 그보다는 약보합 정도로 약간 못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5월 기준으로 39.5%면 이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목표를 정상적으로 이뤘을 때 몇 %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5월이면, 4월까지 4분의 1을 하면 25%인데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분기를 4로 나누면.

네, 3월.

네, 25%, 3월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39.5%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세입한 목표에서 약간 근사하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세입, 이 거래세라는 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라 추정,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도 않고 저희는 약보합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목표치는 그래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누락세원 발굴이나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더 모자란 부분까지 받아내면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는 이후에 경기도라든가 기초단체에 배분해야 되는 세금의, 세입의 어떤 감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관련돼서 경기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저희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전체 세입보다도 항상 지방세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제 국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교부세 들어오는 것들은 아마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건 현재 약 10% 정도 증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세를 봐야지만 그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의 공공자금이 경기도 예산을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자수입이 1,578억인데 경기도는 얼마였죠?

저희는 이자수입액이 작년에 약 226억으로, 아니, 302억으로.

302억?

네.

그러면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이자수입인 거죠?

네, 좀 낮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약 46~47조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예산은 약 33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자수입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고 올해는 좀 어떠세요?

올해는 6월 현재까지 저희가 추정을 해 봤을 때 226억이거든요.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6월까지 226억이고 12월까지 하면 약 2배 된다고 해도 500억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낮은 이유들은 어떤 부분에서 기인하나요?

아무래도 이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이제 도 금고 지정이 있거든요.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이면 이제 금고 교체시기인데요. 그때 저희가 예금금리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이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고액 상습체납자에 관련돼서 공무원들의 포상 보상금은 100%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의 시민포상금 이건 올해 어떻게 달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민간인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민간인들한테 더 줄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반상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하반기에 자원봉사단체 2차 공모사업 해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인데 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하반기에 한 7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7억 2,000이요?

네. 그래서 180개 단체에 김장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고 9월 말일쯤 공고할 예정입니다.

180개 단체에 9월 말에 하고 보통 1개 단체당 그렇게 되면 한 얼마 정도씩?

네?

얼마 정도씩.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씩이요?

네.

이게 법정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비영리단체들 중심으로 180개 단체 지원하는 거죠?

네, 비영리단체, 소규모단체 그렇습니다.

1차 공모 때는 이게 주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된 거죠?

1차 사업 때는 주로 소외계층 건도 있고요. 또 탄소중립 관련한 내용도 있고 일반 음식이라든지 반찬 나누는 사업이라든지 주로 그런 사업으로 해서 160개 단체에 한 단체당 500만 원 이하로 해서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8억이었습니다.

8억이요?

네.

이 1차 공모사업과 시군 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별도의 사업인 거죠?

네, 그건 별도입니다.

시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얼마 정도 규모로…….

시군 우수프로그램하고 모두 합쳐서 한 7억 9,000 정도로 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수프로그램 과정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2차 공모사업 일정 정해지고 내용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네, 사전에 다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푸른미래관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게 약 30억 원의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0년도에 경기도민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한 35년이 흐르면서 많은 대중교통도 발달하고 여건이 도시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경기푸른미래관 사업은 이렇게 35년이 흘렀으면 굉장히 노후화되고 많이 낡고 게다가 이제 지역의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이 되면서 변화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요. 더군다나 이게 보면 일부 학교에 치우쳐 있고 일부 시의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상 꼭 그쪽만 가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학교를 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기숙사 사업들은 대학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경기도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8개 도에서 8개 학사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충청남ㆍ북도, 경상남ㆍ북도, 전라남ㆍ북도, 제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 부모인 경우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그래도 그중의 한 50%는 30명에서 35명 정도 선에서 학생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또한 다만 학교에 있어서는 한 60개 대학 중에 35개 정도 대학에서 저희 미래관에서 생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동안 많은 경기도의 지원과 도의회의 지원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민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떤 좀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내서 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같은 질문인데 경기푸른미래관의 관장님이 질의 답변하셨고 저는 이제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모델이 3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유효한가 내지는 앞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가 변한 것도 맞고요. 여러 상황의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건지, 취약계층 또 아니면 더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발전ㆍ보완해 나갈 건지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제가 푸른미래관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세수는 거의 대부분 취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와 그리고 내수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로 지금 향방이,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5월 말 현재 도세는 5조 9,642억 원 정도 징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9.5%, 그러나 2023년에 비하면 한 1,050억 정도 추계를 더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기초단체를 보면 지금 지방채 발행한 시군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일부 있다고만 제가 들었습니다.

지방채, 워낙 지금 기초단체가 세수나 전체 재원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지방채를 상당히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방채를 어디 어디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다만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모르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혹시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경기도가 최근 3년 동안에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수치까지는 모르실 것 같고 그 자료를 보시면…….

네, 세입을 잡아서 바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왜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냐면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7,940억 원이에요, 23년도만 해서. 그리고 22년도는 6,676억이고요. 21년도는 6,535억이에요.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 초과세입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 55.7% 정도 되는 거고요. 집행잔액 등 기타 불용액들이 3,521억 원, 그중 44.3% 정도 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과세입에 따른 것이고요. 세수추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다섯 가지 기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나 워낙 규모도 크고 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세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세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1,150억 정도, 22개 공공기관. 그래서 사실 회계정산시스템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사라든가 이런 경우하고는. 출연금을 받고 출자금을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22개 공공기관을 합산을 해 보면 거의 1년에 한 1,2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경기도민에게 정말 비용이 예산이 쓰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세수추계 잡으실 때 철저하게 반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계하는 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한 9월쯤에 하는데요. 저희가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안부 추계가 있고요. 저희 연구원, 지방세연구원도 있고 GRI 경기연구원도 있고 또 시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그렇습니까?

네,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 최종으로는 도의 세정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도 하고 해서요. 다섯 가지 추계를 저희가…….

아직은 그러면 위원회를 열지 않은…….

네, 아직 할 때 아니고요. 9월 중에.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 해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여기 할 때 저희 도의원님들도 참여해 계시니까요. 그때 다 같이 또 의견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과위원회도 둘 수가 있죠?

네, 분과위원회.

이번에 혹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있어요. 이거 변경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시행령.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건 시행령이 변경돼서 중앙에서는 그게 변경이 됐어요, 새롭게. 신설 조항으로 들어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실행을 하고 있는지.

작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네, 분과위원회를 두고.

혹시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요. 그 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도 담당이시잖아요, 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가 모범공무원들에게는 국내만 시찰을 했고요. 국외는 시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결산한 내용은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집행률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예산을 세울까요, 그러면?

올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경에 감액 추경으로 갈 예정입니다,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제로일까요?

저희는 그게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세수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외선진지는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연수로 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글로벌 시대 아니겠어요? 해외에 가서 공직자분들도 안목을 넓히고 그런 부분들도, 좋은 어떤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일 건데 국내연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외를 아예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과제 연구라 해서 단기과제로 해서 실제로 많은 팀들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이것만 못 보내고 있고요. 실제 단기연수로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과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기록원이 지금 현재 설립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현재 구청사의 3별관을 이용해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요?

네, 그게 시작되면 8월 정도에 착공 이제 하게 됩니다, 기록원. 그래서 설계용역…….

실시설계가 끝났다는 거죠?

네.

실시설계를 통해서 건설심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면. 이게 또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돼 있어요.

네,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이죠.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담당공직자분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처음 아까 이게 우리 이영봉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범공무원 국내선진지 시찰 해서 해외는 안 보내고 국내로다가 이렇게 계획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단기로 또 직원들이 가는 정책연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

직원들 의견은 안 들은 거죠?

직원들 의견은 다 듣지는 않았지만……. 직원들 의견을 다 이렇게 찾아가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모범공무원들 선발은 했나요?

네, 선발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도 있는데 그거를 누가 결정한 건가요? 국장님이 결정하신 건가요?

네,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계획 그런 것도 한 게 있습니까, 근거가? 계획 세운 거. 결재한 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결재를 받았나요? 저희가 할 때 국내로 추진하는 계획은 제가 결재했고요. 그렇게 해서 실시한 바가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국내외 시찰은…….

네, 그것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유가 좀 더 복합적인 게 여기는 배우자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익위의 권고사항들을 참조하고 타 시도 사례도 참조하고 해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저하고 권익위 문제 그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예결위 때 말씀하셨는데.

결산 때, 예결위 때 말씀하셨죠. 네.

이게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에 딱 있어요. 그렇죠? 이거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국내외 시찰. 예산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결재도 하셨고요.

네.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예산도 있고.

네.

그런데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경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기 안 좋으면, 이거보다도 더 안 좋았을 때도 보냈거든요. 그 예산 반납해 주실 거예요?

네, 추경에 감할 계획입니다.

그거 노조하고도, 공무원노조하고도 협의했습니까? 반납하겠다고.

찬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얘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 의견입니까? 국장님 의견입니까?

네, 제가…….

반납하겠다는 게 국장님 의견입니까? 그러면 도의원들은 예산 세워준 거 그냥 괜히 세워준 거네요?

저희가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집행은 어차피 어려울 것 같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왜 어렵습니까, 지금?

집행하기가 쉽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유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 사유가 뭐 뭐 있습니까?

내수도 어렵고 세수도 부족하고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배우자…….

아니, 예산을 세워놨는데 무슨 세수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배우자를 포함해서 해외에 보내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공직자가 검토할 요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누구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누구 누구…….

저희는 같이 일을 하는 저희 과장, 팀장, 담당자도 있고 또 저도 있고 같은 스태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총무과장님, 팀장님이 반대하는 겁니까? 보내는 거.

그걸 반대한다기보다는요.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여러 정책들 대안들도 있을 수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뭔지. 경제 하나만이에요?

아뇨, 경제도 어렵고 세수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부부가, 배우자가 국외로 같이 가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을 건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전결규정에 보면 이게 나와 있고 또 조례도 있고. 그럼 조례를 없애면 되잖아요?

조례에는 예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이 됐죠, 조례에? 보내라는 조례는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조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조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그래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딱 그게 있어요.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ㆍ외 시찰” 2014년 4월 2일 날 개정을 해서요, 2020년 7월 15일 날 또 개정을 했네. 신설은 14년도에 했고.

네, 저도 조례 확인하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면 하면 되죠.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하려고…….

앞으로는 국장님,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럼 예산 수립했으면 시행을 해야죠.

해 보자는 노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안 해서 또 다 반납하고 올해도 또 예산 세워놓고 시행 안 하고 또 반납하고. 내년에도 그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안 할 거죠?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 예산도 저희가…….

뺐습니까? 안 세울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타 시도의 상황이나 또 도민의 눈높이가 과연…….

아니, 왜 타 시도를 비교를 하세요? 경기도…….

왜냐하면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보고 같은 차원에서 나가는 게…….

그럼 타 시도 보내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타 시도…….

상황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경제도 봐야 되고 타 시도 상황도 봐야 되고.

제가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 진짜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국장님 전결이니까 그때도 보내시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그러시는데 결국은 최종 결재권자가 국장님이시잖아요. 국장님이 해결 못 하면 그럼 국장님 위에 계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의견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모든 공무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이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경기가 안 좋아서 해외 30년 이거 못 보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셨냐고요, 상급자들한테.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보고드리면서.

그러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사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단독으로다가 결정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기 전에 말씀은 드리고 상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니까. 노력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국장님이 못 보내니까 그러면 더 이상……. “도정을 책임지는 분한테, 책임질 수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내야겠습니다.” 이런 노력을 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도돌이표로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올해 또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때도 똑같은, 3년 연속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심사숙고해서…….

방침은 누구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건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안행위에 있는 동안만큼은 확실히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중에서 직원들이 제일 기피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저는 자산관리과 같습니다.

자산관리과요?

네, 자산관리과가 굉장히 일도 많고 험한 부서예요.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만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자산관리과입니다. 제일 기피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도 필요하고요. 노력에 대한 대가가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걸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국장님, 최소한은 행정사무감사의 이행조치 현황을 다음에는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먼저 했었던 안전관리실은 이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관련 지금 실국들이 안전관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게재가 안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 행정을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우리 상임위고 또 우리 국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인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돼서는 다음에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능한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공직자 역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은 2과 11팀으로 현원 59명, 공무직원 등 72명, 총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예산 및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년 인재개발원 비전ㆍ목표ㆍ전략과제입니다. “경기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기회가 넘치는 인재개발원”을 비전으로 도정혁신, 교육혁신, 성장기회, 연결기회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8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대상인 도ㆍ시군 공무원, 도ㆍ시군의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9만 명에게 교육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집합교육은 63과정 4,467명이 이수하였고 종합만족도는 96.4%입니다. 민선8기 도정 수행력 및 국ㆍ도정 핵심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업무혁신 교육, XR 활용 현장답사 교육, 공무원 자율학습제 확대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이러닝 및 교류연수 운영입니다. 이러닝 교육은 7,815과정, 약 162만 명이 이수하여 올해 목표 대비 54%를 달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연수는 상반기 현지연수 3건을 진행하였고 볼리비아 교육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이 KOICA 글로벌연수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볼리비아 공무원을 초청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및 RE100 적극 실천입니다. 원내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관 중정 노후데크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ㆍ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생에게는 예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RE100 적극 실천을 위해 원내 입주기관과 공동으로 일회용품 제로존을 선언하고 매주 수요일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원내 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추진하여 연간 189t의 탄소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기회가 넘치는 집합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ㆍ시군의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81개 과정을 운영하여 1만 299명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기회의 확대 등 인재개발원 비전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북부특별자치도 등 정책교육 신설을 통해 공직자 정책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재개발원 교육혁신 시범운영 등을 통해 더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핵심가치와 정책추진 동력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천 과정, 공무직 기본과정 등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회의 경기도를 이끌어갈 6급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중간관리자 인재 양성을 위해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3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해결역량 강화, 사회 트렌드 및 개인별 관심사를 반영한 학습설계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정책과제 수행, 타 기관 융합교육 등을 통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공직자 맞춤형 기본교육 운영입니다. 신규자, 임기제 및 공공기관 신규임용자, 도 전입자를 대상으로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 배양, 조직 적응력 향상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신규공직자가 현장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직급별 역량개발 및 소통교육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역량개발 및 소통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직급별 리더십교육 8과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전문 교육 추진입니다. 도ㆍ시군의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공통, 일반행정, 문화복지 등 6개 분야의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교육훈련 평가 및 환류입니다. 교육 전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집합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인재개발원 교육혁신입니다. 인재개발원은 정책수요와 학습자 맞춤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과정 단위에서 과목 단위로 개편하여 필요한 과목을 학습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운영방식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이며 AI 기반 교육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교육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담은 이러닝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9만 명을 대상으로 직무, 인문, 소양 등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000과정 300만 명 이수를 목표로 도 특화교육과정 개발 등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ㆍ외국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경기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지속적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국, 대만 등 현지연수 3과정을 운영하여 외국의 첨단제조업, 친환경 저탄소 경제발전 사례를 경험하고 연구하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이지리아, 중국 산둥성 등 외국공무원을 초청하여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올해 계획된 시설공사 4건 중 본관 중정 목재데크 교체, 신관 LED조명 교체는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북부지역 집합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북부지역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11개 과정 583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직문화 혁신 연구소 등 6개 과정 52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부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단기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은 공직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인재개발원)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님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2024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2024년 주요 추진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팀과 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7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한 현원은 24명입니다. 소관 자치법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정현황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25개 사업 32억 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5쪽과 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인권행정 제도기반을 확대하고 인권존중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시군의 인권행정 제도기반을 확대하고자 인권행정 추진 우수 시군을 발굴ㆍ표창하고 도-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권 친화적 정책을 발굴하고 경기도 인권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인권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추진하여 도내 인권 공헌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인권콘텐츠 개발과 인권 관심도 고취에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문화행사 경기인권페스타를 개최하여 인권공동체 문화 조성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권 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의식 증진입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 내 비인권 요소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 기반 경영환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아카데미를 통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양한 체감형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 인권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이 인권 이슈에 대해 참여하고 토론하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범죄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민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도민의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및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인권 증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함께 점검하는 도민 인권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 대상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와 웹툰을 제작하여 인권침해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도내 인권단체와 교류하여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해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 점검을 실시하고 실태조사 및 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민간부문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성평등옴부즈만을 민간부문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도민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장 대상 전문교육과 매뉴얼을 배포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의 대면교육을 확대하고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폭력예방 의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상처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힘쓰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생활 및 정서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수당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차감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등 피해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을 국가 대신 직접 추진하여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해 드리는 한편,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개최를 지원하여 도내 추모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감학원 유적지 보존ㆍ관리를 위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전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4건이 완료됐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항별 조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권담당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제11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직원 모두는 책임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이하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으로 약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은 지난 7월 18일 자 조직개편 및 7월 23일 자 인사로 현재 2과 6팀, 정원 24명, 현원 20명입니다. 3쪽 예산현황과 4쪽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을 신설하고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 및 시장ㆍ군수 방문면담, 촉구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경로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비전을 선포하였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비전 구체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도민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 선포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로써 주민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7회 1,541명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민 참여형 숙의공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숙의과정에 참여하신 도민들은 경기북부특자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 정책토론회를 비롯하여 시군 순회 토론회와 공직자 설명회, 지역사회단체를 찾아가는 설명회 및 특강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자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넓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이해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회의원 방문 및 22대 당선인 면담, 도의원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부특자도 설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해 주신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적극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특자도를 알리기 위하여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현수막 등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해 9월 26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여론을 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단체 인사들과의 참여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운영과 지역사회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도민 공론화와 이해도를 제고하고 의견수렴 및 정책권고안 이행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린토론 기반의 맞춤형 공론장 추진, 찾아가는 설명회 및 특강 등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소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시민사회단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범도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및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군별 비전 및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다른 발전계획과 연계를 통해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경기북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특화 사업 발굴ㆍ지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7쪽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국회, 도의회, 시군과 정책 협력 및 공동 대응 등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ㆍ오프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통ㆍ홍보입니다.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군별 비전과 특례 등 주요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온ㆍ오프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경기북부특자도 추진과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진단 모든 직원은 2024년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여 경기북부특자도 설치가 도민의 염원을 담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며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님,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소외지역 없는 치안 활동으로 도민이 고른 치안서비스를 받고 직접 자치경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며 더 나은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차례의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및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무인단속장비 운영 과태료의 시도 자치경찰 재원 활용에 대하여 경찰청 및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와 정책홍보 활동으로 봄꽃축제기간 중 자치경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1기 위원회 백서를 제작하였으며 교통안전 영상을 제작하고 SNS를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경찰아카데미와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ㆍ학부모폴리스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장애인ㆍ아동보호시설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20개 교차로를 선정하여 교통기술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후면 무인단속장비 90대를 설치 중이고 여름철 집중호우 관련 지하차도 등 취약구간 안전진단과 같은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경찰ㆍ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청렴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비전 및 목표입니다. 위원회는 “안전한 세상,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도민이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ㆍ지원. 둘째,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 강화. 셋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먼저 도민이 함께하는 치안정책 발굴ㆍ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 정책 전개입니다. 먼저 민ㆍ관ㆍ경 협업을 통한 공동체 치안 강화와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어머니자율방범대 달빛동행 서비스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인프라 설치 예산을 활용하여 여성안심귀갓길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시설물 4,175개를 설치 중이며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도ㆍ시군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을 25개 확보하고 합동현장지원팀에서 경찰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5~6월에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보호시설을 점검하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범죄취약지 불법촬영을 집중점검하기 위하여 민ㆍ관ㆍ경 합동점검단을 편성ㆍ운영하는 한편 신학기 초 학교 주변, 하계기간 범죄취약지 집중 순찰,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 등 시기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청소년 마약ㆍ도박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폴리스ㆍ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 교통경찰 지원ㆍ관리 강화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전에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였고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기술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개 주요 교차로에 교통기술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 교육영상을 통한 홍보로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입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시책 추진을 통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드론 활용 순찰과 자율방범대의 안전귀가 서비스 등 9건의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원회 운영 강화 및 자치경찰제 개선입니다. 위원회는 상반기에 총 아홉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 기본계획,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계획,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등 47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4기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연대하여 자치경찰의 이원화 및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도민이 공감하는 안전강화 시책홍보입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민 대상의 자치경찰 아카데미와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 경찰ㆍ행정공무원 합동 정책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과 정책 등을 홈페이지, 봄꽃축제, SNS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1기 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확산하고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통리장, 주민자치회, 자율방범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범죄 증가에 따라 일반학생까지 확대하여 마약, 도박, 폭력, 킥보드 사고,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위ㆍ민ㆍ경ㆍ관 네트워크는 네이버 카페와 밴드를 통한 온라인 도민 소통창구입니다. 도내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유관단체 단체원을 중심으로 189명의 오피니언 리딩그룹을 위촉하여 치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치경찰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자치경찰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입니다. 자치경찰 현안의 효과적 대응과 합리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경찰ㆍ행정공무원 합동 정책 워크숍을 지난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자치경찰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무별 전문교육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치안정보시스템 애니폴 콘텐츠 확대 및 홍보입니다. 애니폴은 저희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으로 일선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CCTV, 안전비상벨 위치 등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0월 4일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현장 경찰관 6,300여 명이 다운로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31쪽 자치경찰의 청렴도 제고와 인권침해 요인의 개선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남부경찰청 소속 31개 전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청렴선도그룹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권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경찰 청렴도를 제고하고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및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북부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정책자문단, 실무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자율방범대 정담회,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활용 등 자치경찰 제도 및 위원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치안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비, 범죄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을 정비하고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북부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보행길 조명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고 경기북부 지역맞춤형 특화정책 공모를 통해 의정부 시내 경전철 횡단보도 Spot-Light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이 강화된 치안 안전망 구성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744명을 선발, 통학로 등 아동안전 취약구역에 배치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및 1인 가구 등 강력범죄 노출 우려자를 대상으로 CCTV 158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청소년 범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에게 공감받는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선진기술을 접목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등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제안창구를 운영하는 등 도민 의견을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경찰 조직 운영 및 후생복지입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등 적극적 인사운영과 공정한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힐링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제2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운영방향입니다. 제2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좋은 치안자치로 평온하고 기회가 넘치는 경기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기북부를 비전으로 각각 정하고 소통과 협력, 체감ㆍ안심, 공감ㆍ신뢰를 핵심가치로 선정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전략목표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북부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경기북부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일 경기북부 자치경찰제의 새로운 동력 제2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여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소통을 위해 도민정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관심 제고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 3기를 구성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26쪽 도민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경기도, 북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업무협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 등 주요사업 추진 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심 치안서비스 제공입니다. 28쪽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비한 범죄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민ㆍ경 협업치안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치안 구현을 위해 자율방범대 조직을 정비하고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전 대원의 복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기ㆍ장소별 맞춤형 범죄예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응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합동점검 등 풍속영업 위반행위를 엄단하여 생활주변 불안요인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동네 Happy Light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범죄취약지역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사회적 약자 보호ㆍ지원이 강화된 치안 안전망 구성입니다.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안심망 구축을 위해 학부모폴리스 조직을 정비하고 임원 복제도 지원하였으며 등하교 시간대 취약지역 순찰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심리치료 연계 및 공동대응팀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민에게 공감받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보행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여 이륜차의 교통안전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감ㆍ신뢰받는 자치경찰 조직 운영입니다. 32쪽 신뢰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일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유공자를 적극 발굴ㆍ포상하여 현장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신뢰받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기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고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 자치경찰 신뢰도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청렴과 인권 지향의 북부자치경찰 정착입니다. 청렴ㆍ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진단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렴인권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 사기진작 지속 추진입니다.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수행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힐링교육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북부경찰청 지휘ㆍ감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관장님들 또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책자를 만드실 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을 제외하고 전체 실국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보고 때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후반기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게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송은실 단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부특자단장 송은실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부터,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천성수ㆍ권정현 과장님 두 분이 임용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밑에 보면 시군 파견직원이 3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파견을 했다는 겁니까, 파견을 받았다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대로 일단 북부 관련해서 현안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에, 우리 단에 3명이 일단 파견이 와 있고요.

어디서 파견이 와 있어요?

파주, 연천, 포천 세 군데에서 직원들이 1명씩 파견 나와서, 지금 해당 시군들의 비전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 파견직원 3명이라고만 돼 있어서 우리가 파견했는지, 파견을 받았는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10대 의회에서는 정말 촉구 건의안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게 특자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1대에 들어와서 조례를 생산해냈고 또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편성했고 그리고 또 민간에서는 공론화위원회라든가 그리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또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상당히 진일보한, 발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9월 26일 날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해 주십사 하고 제출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을 했었던 거고 다음 달인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김동연 지사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노력하셨는지 소상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도의회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요. 11대 도의회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정이나, 기본적으로 추진단 설치, 조례 제정 그다음에 각종 공론화위원회,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그다음에 기본계획도 저희가 만들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작년 9월 26일에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대 국회 원 개원하면서 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 지역구의원 네 분께서 경기북부특자도에 대한 제정법률안이 일단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 도에서는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어떤 붐 조성이라든지 긍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초에 2월부터 저희가 네이밍 공고를 해서 5월 1일 네이밍을 선정했고요. 이후에는 지금 현재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그다음에 실제 이게 특자도라는 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여론을 확산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올해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고 가장 핵심인 사항은 국회와 협력을 해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4개의 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또 도의회랑 같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월 26일 이후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지금 다르다. 왜 다를까요? 그만큼 동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법률안을 제가 거의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들을 만나서, 지사님이 만나시든 책임자가 만나시든 만나셔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동력들을 실을 수 있는 것은 경기북부 의원님들도 있지만 경기도는 지금 남부에 6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동력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실 북부 위주로 해서 어떤 동의를 모아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남부권을 비롯해서 또 비수도권 쪽에 어떤 호응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도 진행하려고…….

또 하나, 우리가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민투표 부분이 유명무실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들이 있나요?

아마도 이제 법률 제정을 할 때 이게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과 그다음에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주민투표를 하도록 이게 강행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절차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안이 제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10대 의회 때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체돼 있는, 정체돼 있는, 이렇게 노정돼 있는 사안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상임위인 제가 안행위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특자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특자도 설치를 위해서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하나만 더 저기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올해 1월에 일단 제정…….

기금이 지금 보면 경기도의 출연금, 기금 조성 부분이죠.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1월 10일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기금 사항 관련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재원에 대한 규모를 한 500억 정도로 해서 도 전입을 100%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해 놨는데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기재위 쪽이나 우리 도의 기조실 쪽하고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 조성에 대한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가 조금 실효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담아서 우리 예산부서나 이런 해당 부서랑 조금 더 긴밀하게 올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3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들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길 수 있는 경기도의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도 강구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 같고요. 이건 상당히 좋은 어떤 기금의 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기금이라는 것은 쓰면 또다시 곳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경기도의 기조실이라든가 이쪽하고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름 공모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졌죠?

위원님, 저희가 1월 18일부터 해서 5월 1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 1개월 동안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응모가 한 5만 2,000건 됐고 그다음에 누리집에 한 400만 건 정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5만 2,000건의 응모된 건에 대해서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거기 전문가위원회에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10건을 선정했고 그 10건 선정된 것에 대해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4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 온라인 심사와 저희 또 나름의 새 이름 짓기 위원회를 그때 임의로, 임시로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된 평화누리로 해서 5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투표와 심사를 거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공모비용이나 이런 게 또 들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대상이랑 우수, 대상 1, 우수 2, 장려 7 해서 전체적으로 1,750만 원 정도가 일단 소요가 됐습니다. 이거는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 차원에서 1,750만 원이고요. 추가비용 관련해서는 이거는 소소하게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해서 한……. (관계공무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1,750만 원은 추진단의 예산이 아니었고 우리 기조실의 기회전략담당관실에는 시상금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반대의견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안 쓰시는 건가요, 쓰실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지금 법률 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입법하는 단계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돼서 이 명칭을 쓸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름이 정해지고 돈을 들여서 정해졌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예를 들면 지금 특자도가 제주도나 강원도나 전북에도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법명의 풀네임이 제주도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나 강원도는 미래경제도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특별법 제명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돼 있지만 아까 선례에 있는 다른 시도처럼 그 뒷단에 법명에 어떤 추가적인 이름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법명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추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이름이 정해졌으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이거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지, 이름이 생겨야지 그걸 추진할 때도, 절차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할 게 있습니다.

네.

15페이지 보면 자치경찰 사기진작 정책 추진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3,842명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사무 인력이 1,034명이에요. 대상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전체 경기북부경찰청의 6,999명의 경찰관 중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1,041명입니다. 그 기준은 법령에 따라서 과반 이상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자치경찰사무 수행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ㆍ서 생안/여청/교통부서 직원이 999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요. 그런데 자치경찰사무 인력이 아까 또 말씀이 다르신데 1,041명이요?

네.

이게 왜 변동이 있어요?

그게 현원이다 보니까 다소 변화가 있었고요. 이 앞에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1,000…….

34명이요.

1,037명인가 이렇게 또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4명이요.

그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 나와 있는 7명이 빠져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현원에서 발령에 따라서 좀 이동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씩 나가는 2,852명은 경찰 소속이신가요?

네,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비용을 경기도에서 내요?

그러니까 경기도 자치경찰 차원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국가경찰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114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14만 원 전액 보전은 못 하고 100만 원을 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중복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고? 경찰관…….

경기도 공무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파출소에 있는 분들을 경기도 공무원에 맞추기 위해서 5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경기도 돈을 들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교육목표가 집합은 81과정 1만 299명, 이러닝이 8,000과정에 이게 300만 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 대상은 9만 명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1과정에, 그러니까 3과정을 보더라도 3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3과정을 듣더라도?

이러닝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사이버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책하고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교육 과정은 사실상 과정별로 몇 시간씩 저기를 하지만 다른 교육들은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중복 수강하는 수강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료는 좀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성과를 내기 위해서 300만 명 이렇게 표시는 하더라도 9만 명 중에 10과정 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9만 명 중에 몇 명은 교육을 1과정 이상이라도 수료를 했고 몇 명은 못 했다. 이게 좀 나와줘야 이 자료가 명확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아까 보고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금년도 6월 말까지 저희가 7,815개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으로 교육을 들은 사람이 162만 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00만 명 이상은 충분히 달성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9만 명 중에는 1명이 10과정 듣는 분도 계실 거고 9만 명 중에는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9만 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이 교육과정을,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해서 10과정, 20과정 본인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전산상에서 교육 이수과정 확인해서 파악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이 162만 명이나 300만 명은 사실상 이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인원인 거 알고 있고요. 9만 명 중에 몇 명은 또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1과정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인재개발원이 인재개발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기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인센티브 있어요?

교육 이수실적으로 저희가 잡죠.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연간 배워야 하는 교육 이수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이수실적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제가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아, 4년 전에도. 아직도 자료가 똑같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10대 전반기 때 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인원, 연인원 파악하는 건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9만 명 중에 어느 정도, 8만 명 정도는 교육을 이수했고 1만 명 정도는 이수를 안 했다. 이 정도가 돼야, 그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인재개발원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평균 몇 명이 평균 몇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 이런 데이터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 장애인 예술인들 미술품들 전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여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모범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장애인 미술품 대여 전시를 하게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몇몇 기관에서만 조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가 돼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기관들도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교육을 오는데 교육생들이 실제적으로 그 장애인 예술품을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감을 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기관에 확대되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는지까지는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효과도 누리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교육에서도 많이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로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학부모폴리스 활동 지원을 통한 청소년 안심보호망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박세원 의원이 안행위에 있으면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부모폴리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해서 인원수 2,789, 중학교 1,051 이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인원수를?

작년에 의회에서, 학부모폴리스는 전국 조직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건데…….

네, 경기도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긍심 고취, 소속감 고취를 위해서 피복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 지급 등을 하면서 정비를 다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정확한 숫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은 어쨌든 연합단 임원의 단복, 단장ㆍ부단장ㆍ총무 이렇게 해서…….

네, 연합단만 지급했습니다.

연합단만 단복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회원 조끼는 874벌인데 학교당 10벌이면 어느 학교는 학부모폴리스가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또 어느 학교는 활성화돼 있고 어느 학교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학교가…….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교통안전 차원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고 의회의 많은 지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부 우리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강경량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방범협력단체로 해서 조직이 707개, 인원이 4만 6,813명으로 돼 있어요, 학부모폴리스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학부모폴리스가 운영하는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4만 6,000명 중에서 3만 5,000여 명, 중학교에 1만 1,000여 명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셨어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학부모폴리스는 연합회가 없습니다. 각 경찰서 단위의 연합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약 2억 원가량 피복비랄지 발대식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각 경찰서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서 어떤 분은 한 달에 다섯 번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두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 지역과 같은 경우에요, 활동 안 하는데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는 지원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지원을 안 했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몇 학교가 몇 명이 활동을 하는지. 이제는 조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면밀하게 살펴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우리 학교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숫자 그냥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례로 명시가 됐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할 예정이니만큼 조금 이게 조직과 인원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경찰서 단위로 허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지원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송은실 단장님께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업무보고 보면 성과는 많이 나왔는데 한계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작년 하반기에 메가시티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네이밍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청원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작년에 비해서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다시 붐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일단은 국회에서 어쨌든 지금 4개의 제정안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국회의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도의원님과 이렇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 정상화와 맞물려서 잘 논의가 돼서 내년도나 어쨌든 민선8기에는 제정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주민 공감대라든지 또 이런 여론에 대한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주민투표를 하려면 선제조건이 지역에서의 원만한 동의 분위기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추가적으로 10개 시군에 대한 로드맵을 조금 더 저희가 쿠킹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선제적으로 일단 주민 공감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올해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도 성과 부분이지만 한계 부분을 잘 포착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남부 쪽에 있는 위원이다 보니 잘 못 느낍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치경찰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경량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아주 쉽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쉽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라고 하나요? 기존의 어떤 경찰과의 업무상에 구분이 되는 아주 간단한 차이들이 어떤 건가요? 저는 안행위에 처음으로 왔는데 ‘자치경찰이 뭘까?’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속시원하지 않아요, 답변이. 그래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한다라면 “자치경찰은 뭐야. 업무는 어떤 어떤 차이가 있어.”라고 하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민생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 그걸 법상으로는 범죄 예방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여성ㆍ아동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세 번째가 교통 그리고 일반ㆍ다중ㆍ혼잡지역에 대한 경비 이렇게 법상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의 업무는 수사, 정보, 경비, 대공 이런 게 국가경찰 업무고요. 자치경찰 업무는 방금 얘기한 대로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또 그리고 교통 이 3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법상으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류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분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만의 경찰들이 전체가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고 자치공무원으로는 한 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시도 청장을 지휘해서 아까 얘기했던 3개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인사권 문제랄지 예산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1기 위원회가 약간의 태동기였다고 하면 우리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자치사무로 경찰이 돼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자치경찰 재원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사항도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민생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교통 이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일선 경찰서의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내지는 교통과 관련된 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북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을 합치면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소방서는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경찰서는 굉장히 어려운 담장 너머의 세계예요, 도의원들 입장에서. 그러면 적어도 안전행정위원회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일선 경찰서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을 주선하거나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으면서 아까 민생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또는 협력단체의 활동들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주시면, 물론 국가경찰에 속해 있는 경찰관들은 도의원님들이 하면 “왜 우리가 도의원하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슈가, 위원님께서 지역에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하고 교통 문제든 생활안전 부분이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을 받아서 자치경찰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슈가 있으면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상임위가 다 배정이 됐으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다 바뀌었잖아요. 일선 경찰서, 예를 들자면 저는 시흥이니까 시흥경찰서, 여기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은 의정부경찰서, 이런 경찰서하고의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든가 여기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선해 달라 이거죠. 일단 관계를 터 놔야지 이후에 어떤 어떤 업무가 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드님이 20살이었는데 알바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 심부름을 하다가, 딱 두 번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했다가 걸려서 한 2년 실형을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탄원서를 써도 안 되고 그래서 20살짜리 고등학교 졸업생 애가 알바를 한다고 했다가 이랬는데 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야 하겠지만 이 자치경찰 업무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교육들이 지금 26쪽에 보면 몇몇 학교밖에 안 돼 있어요. 정보고 내지는 특성화고 이런 데 해서 총 4회밖에 못 했는데 이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지는 마약과 관련된 그런 심부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돈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많이 좀 강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 청소년들하고 젊은 층에서 많이 유행하는 게 방금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경위 차원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이런 데서도 하고 SPO라고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범죄예방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의 홈페이지랄지 인스타그램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도 하고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경각심을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친구분 아드님도 내용을 모르니까, 요즘 또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37개의 자율방범대에 총 3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했고 단체별 지원액이 월 87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체별이라고 하면 무슨 무슨 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가 무슨 무슨 대, 무슨 무슨 단, 무슨 무슨 회 그런데 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남부 전체를 총괄하는 게 회고 지금 회는 구성이 두 부류가 돼 있어요, 오산지역연합회 또 안양지역연합회. 그게 양분이 돼서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남부경찰청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자율경찰방범대, 이게 단의 경우가 경찰서 차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대는 통ㆍ리ㆍ반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저희들은 일단 경찰서 차원으로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이런 대로, 피복비랄지 또 그리고 방한 잠바랄지 또 발대식 비용이랄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체별 월 지원액이라고 하면 87만 8,000원이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 아닌가요?

월 지원액이 8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남부에서는 저희들이 직접비용이 도비로는 1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자료를 만드신 게 87만 8,000원이 월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동 자율방범대, 여기에 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자료의 오류인가요?

네, 단체별 월 지원액 87만 8,000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1개 서에 한 20~30개 동ㆍ구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단체별이라는 게 경찰서별 월 87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서별인 거예요?

네,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이 부분에 좀 오차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죠.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기구 및 인력 이렇게 보니까 정원 외 인력이 7명이 있네요.

네.

정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인권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임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평등옴부즈만에 임기제가 2명 있고요. 그래서 총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1명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약간 수치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걸 정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정원으로 만들게 되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조직관리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가 어려운 건가요?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정원으로 배정을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기제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왜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시나 해서.

아, 그런 건 아닌데…….

누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지금 임기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문직을 뽑다 보니까 임기제를 뽑게 됐습니다.

인권센터에서 이거 꼭 필요해서, 지금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네.

그러면 조직부서에서는 인권센터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 임기제를 써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보다도요.

중요한 업무를 안 하니까.

공무원 같은 건 일반직이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임기제로 많이 뽑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필요해서 임기제로 뽑았던 거고요. 성평등옴부즈만 거기도 일반직보다는 전문직이 필요해서 임기제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23년도에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 인권…….

33쪽.

인권상황 실태조사요?

네. 올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제도상에 인권침해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실국에 인권침해가 있으면 노동조합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누구하고 공유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건 해당 실과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하고 공유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안행위하고는 공유 안 할 건가요?

실태조사하면 나중에 공유를 해야죠.

공유 좀 꼭 나중에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의 주요기능을 보면 경찰서장 평가가 있습니다. 경찰서장 뭐를 평가하는 거죠?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수행 의지랄지 자치경찰 수행에 대한 실적이랄지 또 그리고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홍보랄지 이런 걸 계량화해서 1년 단위로 평가해서 그것을 경찰청 차원의 서장 평가하는 데 평가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제공했는데 이거 갖고서 뭐 어떤 실적이 있나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경찰서장 평가를 우리 자경위에서 하면 그 반영 비율이 한 5%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서장에 대한 자경위의 평가들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장 평가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일상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치경찰이 저희들이 2,600명입니다. 남부의 1만 8,000명의 경찰관 중에서 자치경찰 업무 수행하는 게 2,600명,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을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경찰 체제가 유지되고 법상으로만 우리 자치경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완벽하게 우리가 그립을 세게 잡아서 운영하는 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담판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법을 개정해 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이게 될까 말까인데 너무 수동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8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자치?

2,600.

2,600. 2,600명의 그 지분이 아까 18%?

14%.

14%. 그럼 14%의 그 인사권을 요구하셔야죠, 경찰청에다가. 경찰서장 평가는 당연히 수장을 평가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도를 높이고, 점수를 높이고 그러면, 반영률을 높이고 그러면 경찰서장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지금 뭐 전혀 지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장들? 지휘가 됩니까,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인사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되도록 노력을 하고 서장 평가제도 실질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장 평가결과 그거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경찰청에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인데 그게 뭐 대외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름만 빼고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뭐 어디 경찰서가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을 잘했다, 뭐 이런 거 순위 발표도 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야 자치경찰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지 자꾸만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 법 바꿔달라고 그러면 법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유념해서 그런 부분 개선을…….

그 평가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경찰청의 입장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내용을 봐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은실……. 아니,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짧게, 아까 마무리를 못 지어서. 예산 부분인데요, 단장님.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많이 줄었죠, 예산이? 그렇죠?

네. 23년도 대비해서 한 5억, 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 6억 4,0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전체 파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 규모가. 많이 준 건데 올해는 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목들이 이게 천편일률적인 부분이거든요.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 이게 발상의 전환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과제를 발굴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장대석 위원님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류 그리고 특히 경기북부에서도 10개 시군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나 고양시, 파주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실무잖아요, 지금. 물론 집행이나, 집행부서도 아니고 또 실무부서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단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특자도의 방향성과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찌 됐든 집행부로서의 지사의 정책사업이잖아요, 이게. 역점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물론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도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급부도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남부는 어떻게 견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다 숙의하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심화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단계가, 가진다라면. 그런 부분 동력들을 어떻게 또 가져갈 것인가, 의회는 어떻게 가져가고 중앙정부는 또 어떻게 가져가고 국회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고 세련되게 사업들을 구상을 좀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다 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이 제도적으로 좀 미비해서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구분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조직도상 보면 생활안전부에 소관되는 범죄예방대응과나 여성, 청소년 그다음에 교통과 이렇게 같이 자치경찰에 소속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속이 돼 있으면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조직하고? 경찰청 조직하고 자치위원회 조직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자치경찰위원회는 분리가 돼 있는데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저희가…….

조직에서 분리가 안 된 겁니까?

국가경찰로 돼 있는 겁니다.

국가경찰로?

그래서 우리가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쪽에도?

저희들은 일반감사보다도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네?

누가 감사한다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권한이 있어요?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서가 3년에 한 번씩이라 31개 서와 도 경찰청까지 하면 관서가 32개죠. 작년까지 20개의 관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금년에 12개의 관서에 대해서 상반기 6개를 했고 하반기 6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혹시 뭐 보고는 하시나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청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아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거를…….

그걸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도 경찰청 감사실하고 합동감사를 가는 이원화…….

아니, 그러니까 단독, 같이 합동감찰을 하거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권한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이 어디예요? 자치경찰이라는…….

시군 자치경찰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여기는 도청 소속입니다.

그럼 도청 소속이면 도청 소속에서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에 대한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 감사가 무슨 개인정보예요.

특정인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도청 관할이 아니죠. 그러면 경찰청 소속 자치위원회가 맞는 거지. 만약에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서 무슨, 어떠한…….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찰청 소속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치위원회에서, 도청 소속의 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으면 그 과가 지금 생활안전부로 국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교통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만약에 감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다음에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지적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쪽 소관 것까지는 저희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청 소관에 자치위원회 우리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서 보면 사무국 홍보하고 기획조정 운영비가 감액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엊그저께 나가 보니까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요구가 많거든요, 지역에서 민원들이. 그런데 이거를 감액했다라는 것은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교통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금년에 교통 관련 사업예산이 지금 83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83억 중에서 60억은 무인단속 측정기 구입비용 31억과 무인단속 측정기 운영비용 29억 해서 60억이 빠지면 25억을 가지고 나머지 교통장비를 산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 관련 예산이 21억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가 감액이 됐냐 하면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을 저희들이 50억을 신청했는데 29억만 주고 21억을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인단속장비를 운영하는 비용을 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단속장비에 의해서 부과된 과태료 수입을 국세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의원님들이 “야, 왜 우리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과태료 수입은 국가 수입으로 하는 이런 게 어디 있냐. 너 그 돈 받아오기 전까지 우리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21억을 감액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도의원님 생각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하면 자치경찰 운영비용이나 또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이런 사업들을 할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 도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줬습니다, 저희들 특화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네, 그리고 이 예산을 깎은 것은 국세 수입을 지방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교통법에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과태료 수입을 국세로 한다.” 이 부분을 지방세로 하고 징수기관을 도지사로 하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행안부에도 했고 경찰청에도 했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입법 전 단계로 그거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해서 연구용역을 발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니까 말이 나온 김에 위원님들이 21억을 안 주시면 1,143대의 무인단속장비가 하반기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전까지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하반기에 그러니까 후반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면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홍보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제가 금년 7월 1일 자로 부임해서 그 부분에 저간의 사정은 모르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또 그리고 자치경찰에 있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교육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교육이나 홍보비용 같은 것이 삭감되는 경우가 도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거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깎아도, 왜냐하면 직접 물건을 사고 집행해야 되는 이것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은 추경 편성할 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아니,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려면 아까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행 조건들이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경찰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찰서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도청 업무 소관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 도의 의원님들하고 관계 개선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경찰서장님들이 좀 관계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생활안전부에 있는 4개 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들은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거기 할 역할들을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저희가 그거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은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하고 밀접, 저는 범죄예방하고 어떤 교통 이런 것들이 서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자치경찰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같이 경찰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좀 폭 넓혀 가지고 의회랑 같이 협업하는 그러한 좀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전폭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부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님한테 또 한번, 자꾸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에다 주면, 남부경찰청장한테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받았나요?

도 경찰청이 자치경찰위원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의회에서 남부경찰청에 대한 감사 부분은…….

그러니까 그건 감사고 행정사무감사 말씀인 거죠.

남부경찰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남부경찰청에 대한 도의회의 사무감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서 31개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 그걸 다 취합해서 올라오는 건가요? 그거 다 받나요?

네, 그런 것들은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도의회에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사무감사 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경찰서에서는 도의원들하고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예결특위 가서도 이렇게 예산 삭감되고 막 이런 이유가 예결위원들도 모르고 도의원들은 전혀 자치경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4개 과가,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도 홍보도 안 하고 또 도의원들도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고 아주 이게 왜 필요하냐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