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선구입니다. (박 수) 여러 가지 부족한데 제가 선임되어서 참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의 협조와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위원님들 상견례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또한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발령받아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국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부담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복지정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 복지국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예산과 조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개 과 21개 팀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본예산은 10조 37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5페이지 2024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부서별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간 가족에 맡겨온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 대상 누구나 돌봄과 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어디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현재 15개 시군 284개 읍면동에서 동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생활돌봄, 동행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장애돌봄 야간ㆍ휴일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특성에 따른 맞춤돌봄과 돌봄 가족에게는 월 40만 원의 가족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 보수교육비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향상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도민과 최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도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인상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문턱은 낮추고 생계ㆍ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긴급복지 핫라인, 민간제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가구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사업은 위기이웃 발굴을 확대하고 지원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위기에 처한 도민의 복지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푸드뱅크는 지난해 기부 식품ㆍ물품 제공실적이 역대 최고인 720억 원을 기록해 전국 1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과 협업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및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입니다. 지금은 1,000만 노인 시대입니다. 도내 노인인구는 약 219만 명으로 전국 최대입니다. 살던 곳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사회적 고립과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상담과 노인학대 대응기관도 운영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인정책은 돌봄-요양-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빈틈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그리고 재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목표는 12만 8,000명으로 규모가 큽니다. 민간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과 협업하여 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11월 기간 동안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복지과와 31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8만 9,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현황 통계의 주요특징을 보면 첫째, 60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60세 미만 장애인 중 발달장애 비율이 27%로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등록장애인 현황 추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정책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누림통장, 장애인의 사회활동 등을 그 가치로 인정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산 형성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편의시설 점검 사업을 통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잘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차량,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단체를 육성하는 등 장애인들이 더 많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7월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가 남부와 북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의 허브로 역할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자립훈련, 교육, 상담, 부모교육 등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과 연계하여, 특히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장애인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가족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발달장애인 상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위기에 있는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리고 또한 지역사회와 국가를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4년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거수로, 고준호 위원님.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이 돼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전반기 때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전 허승범 복지국장께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국장님, 전반기 때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직 표준임금안을 서울에 이어 인천에 이어서 저희 경기도도 현재 계획 중이고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해 가고 언제 표준임금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 그리고 추후 진행돼야 될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임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잘 살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김완규 위원님.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원자폭탄피해자 및 의사상자 지원 관련한 부분 총 150명에 대한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생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원수당을. 이걸 지역별로 현황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관련한 부분도 150명에 관련한 지역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훈회관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자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현황 부분을 좀 올려주시고, 2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련해서 등록장애인 현황 아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센터 관련한 운영실적 그리고 언제 개소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디테일하게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지미연 위원님.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100억을 예산 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27억 있는 게 이게 다인가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관련 자료를 제출…….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집행부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 경우…….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인사발령 나서 오셨는데 아까 기조발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승범 전 복지국장은 사명감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신임 오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명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복지국에 해결되지 않은, 가장 제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업무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 고 위원님께서 최근에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건은 제가 기사로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사로만 알고 계신 거예요? 부서별 보고는 안 받으셨어요?

부서별 보고는 제가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업무를 공부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는 이거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다만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판매시설에 대한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 받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기사로만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기사도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도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 어떻습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직원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또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나온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없다고 보세요?

그 판단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실에서…….

아니, 자꾸……. 국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고 복지국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이슈이자 해결되지 않은 미결 과제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도 지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셨다라는 건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닙니까?

네, 제가 준비를 좀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제안 제기를 해 주신 거고 저희가 중증장애인 판매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그 토대로 저희가 후속조치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후속조치는 하는데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한, 업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업무보고 들어오셔서 어떠한 기조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주시라니까요. 그게 안 되는데 업무보고받아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부서에서 정리된 거 지금 읽으러 나오신 거예요, 국장님?

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시라고요. 내용 다 아시잖아요.

네.

허승범 전 국장이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짧게,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감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9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차량지원ㆍ환경개선 지원 관련돼서, 복지시설을 다니다 보면 제일 필요한 것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량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동일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 파악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준비 하나도 안 됐네, 보고 준비가.

수행기관이 복지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기…….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별도로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준호 위원님.

네.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 고준호 위원님의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을,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예상되는, 아니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서 나오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거든요.

아니, 답변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차량지원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 오셔서 너무 세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그리고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황세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하반기도 제가 복지국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처음 뵙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 진행하고 있죠? 보고받으셨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7,000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가 다 지급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1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지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아직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7월 달부터는 금액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아직 안 됐나요?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저희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는 최대한 빨리 해서 중증장애인분들께서 기회소득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간 진행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 같은 거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한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잠깐만 여쭤보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이 들어오고 있고요. 누림센터에 지원 직원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첫해였고 올해가 두 번째 해인데 기능을 엄청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명에게 다 지급되는 건가요, 그 워치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일주일에 2회 정도, 1시간 정도인데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네, 그것도 저희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30분씩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도 늘어났고요. 지원대상자도 늘어났고 금액도 사회보장협의를 마치면 증액될 예정인데 사전하고 사후를 저희가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운동을 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2차 성과보고서에는 모두 담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 100억 원이 편성됐을 때 지역 안배를 한번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 안배는 잘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 자료 제출을 제가 아까 미처 못했는데 이 관련된 사항 지역별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중증 인원수와 신청한 인원수를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비율상 인원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으면서 조금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는 했지만 어느 지역에 편중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금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복지 중에 불만이 보편적인 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거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많이 크나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 사업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알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홍보와 그리고 지자체에 많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편차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균등하게 했고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좀 할게요. 우리 보고자료 26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생활안정 및 가족지원 강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누림통장 확대 지원이 있는데 나이가 2세 늘었어요, 19세~21세에서 23세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2년도 1차 연도에는 19세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현장에서 얘기도 많이 주셔 가지고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1단계로는 19세, 2단계로는 19~21세 그리고 3단계로는 19~23세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은 있나요?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나이를 2세 늘린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네요? 혹시 그 나이에, 이 2년 사이에 혹시 많이 분포가 있어서 한 건 아닌가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산형성해 주는 통장의 사업들이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23세 정도까지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나이가 23세 정도이기 때문에 청년통장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23세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관계를 판단해서 이렇게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 좀 할게요. 이거 집행한 자료, 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지역별로 해서 통계자료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장애여성 출산에 관련된 건데요. 221명이 지원했어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뢰를 받는 건가요?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도 사실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많아도 저는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면 어떻게 옆에 주위의 이런 약간 사례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이걸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출산예정일 때는 당연히 이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그러니까 민간의 다른 부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는 이 장애인 여성 출산에 관련해서 집계를 갖고 있나요? 파악이 될까요?

통계…….

통계 있어요?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221명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을 통하여 신청을 받았고요. 221명에 대한 통계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까지 쭉 있는데 출산 여성도 인구 통계별로 이렇게 도시 지역에는 많고 안성이나 연천, 가평에는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전체 21명 중에 3명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파악되는 출산 인구는 얼마 정도 돼요, 장애인. 그게 파악돼 있다며요.

출산비용 지원을 하는 거 120만 원씩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출산하는 비용은 이거 한 가지고요. 나머지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 가사를 도와준다든가 이런 사업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장애인이 실제로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파악이 됐다고 하시길래, 경기도가.

아, 네. 저는 지원현황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걸 잘못…….

그러니까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장애인이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일반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맡을 수 없을 수 있거든요.

도내 지정병원이 남부하고 북부에 하나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남부는 어디예요?

남부 쪽은 우리 의료원 쪽이고요, 북부 쪽은 보건복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현황이라든가 봤을 때 집 가까운 데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인데 우리 경기도의료원 남부 쪽에서는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아, 병원이요?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장애인이 출산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게 경기도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8페이지. 복지는 사각지대가 없어야지 되는 게 맞죠? 우리 돌봄의 틈새 발생에 있어서 소득과 연령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5개 분야 서비스에서 기본형이 5개고 확대형이 7개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기본형이 뭐고 확대형이 뭡니까?

기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5개 시군에서 다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15개 시군에서 기본형은 다 하고 있고 저희가 확대형 같은 경우는 시군의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형에는 생활돌봄 그리고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이렇게 5개를 하고 있다. 그중에 특화형으로 해서 재활돌봄, 심리상담까지 한다. 거기에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15개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고 시군과 함께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군의 수요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5개 시군에 먼저 예산이 배정돼서 15개 시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매칭비율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어느 지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매칭비율이 본인들이 낮고 경기도가 높으면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근데 경기도가 매칭비율이 30%고 본인들이 70%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매칭비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순수한 사업이에요?

네,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5 대 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대 5예요?

네.

5 대 5에 16개 단체는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들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도 있죠? 여성귀가안심서비스.

여성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매칭을 안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것도 그 지자체에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서로 이혼한 부부들도 굉장히 높은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안심귀가에 대한 부분 안전대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높다고 안 해. 이 지자체는 그러면 다음 단계 2025년 사업에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16개 단체는.

저희가 아직은 그걸 재단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확대하는 걸로 지금 계속 시군하고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31개 시군 전체에서 누구나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런 걸, 지자체에서 동참률이 적잖아요. 매칭을 가지고 동참률이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진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국장님은 복지잖아요. 그리고 복지에 관련한 부분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지역에는 그러한 사각지역이 없게끔 만드는 역할을 지자체 단체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가 보조사업을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그게 굉장히 미흡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어떠한 재정의 자립도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돼. 근데 장애의 비율이나 복지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도시에서 이런 매칭비율이 높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면 16개 단체는 한 번쯤은 이렇게 현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현황 제가 요구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자립도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 어린이, 장애인 관련된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의 현황이, 지자체의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15개 대상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형이냐 확대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이 경기도 각 지역별로 지역구에서 출마하시고 또 당선돼서 오셨던 분이라서 그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 비율이 많거나 장애인 비율이 많거나 그런 현장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특화지역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거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서 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고 아예 관심도가 낮아 가지고 이거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를 제가 발굴하고 그것을 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 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재 시에 대체인력 파견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가나 교육 등 업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개인적인 연가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상근직 18명과 단기직 인력풀 약 200명 구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체인력 파견이라는 그 부분은 단기직 인력풀 약 200명에 대한 그 파견 대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근직 18명은 어디 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인가요?

맞습니다. 일정 조정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관리, 그런 인력풀들을 운영하는…….

그 상근직 18명에 대한 운영 부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이 건수 자체가 파견 건수인 것 같은데 그 상근직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좀 자료 제출,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개선에 유공자 후손 5가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5가구 어디 어디에 했는지 현황 좀 한번 알고 싶고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금액이.

그 부분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1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지금 5가구 해서 2,000만 원씩 한 건가?

전체 예산은 1억 예산이고요. 그리고 가구당은 2,000만 원입니다, 5가구이기 때문에.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한 리모델링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어느 지역.

네, 지역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거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10페이지 보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외에 예를 들어 빚 탕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나요? 채권을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협력기관을 해서 사채업자로부터,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서민들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들여서 탕감하는 그런 부분도 이전에는 추진했던 그런 제 기억들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방식들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이게 채무기간이 도래는 안 되, 되신 분도 있지만 안 된 분도 계십니다. 다수가 안 되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쭉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도에 비교를 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해요. 노숙인거점 주요 도시가 8개 시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가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시기죠?

지금이 사실, 지난주까지, 바로 어제까지도 비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시작이 돼서 지금이 사실 노숙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나온 이외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8개 시군과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어르신들 만나보면 키오스크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신다 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직접 오셔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계속해야지, 저희들도 어떤 기능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당분간 안 쓰면 또 잊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초복이어서 삼계탕 나눠주는 행사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주는 건 좋은데 한 번으로 해서는 우리가 다 익숙해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한데 도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차별로 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 지원을 해요. 성남에 카네이션하우스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카네이션하우스하고 경로당하고 제가 차별을 잘 모르겠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처럼 살아가는 공간인 거고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사시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사회활동하시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층은 카네이션하우스고 2층은 경로당이에요, 성남에 있는 곳이 제가 지역구라서 알고 있는데. 카네이션하우스하고 경로당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이 없던데. 거기서 기숙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똑같이 거주지에서 시간 돼서 오셔서 같이 여가 하시고 또 배울 거, 노래라든지 요가라든지 배우시고 또 오후에는 귀가하시고. 그런 카네이션하우스가 경로당처럼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성남의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되고 여기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좀 한번 파악해서 줘 보세요.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도 들은 민원인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할 때 우리가 경기도도 지금 시군 단위에서 장애인 차량 외출보조들을 해 주는데 장애인복지택시 이건 장애인과에서 안 하고 교통기획과 이런 데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복지하고 교통하고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출퇴근할 때 이것도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약 차량이 한정적이고 또 이용하는 숫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몇 번의 전화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까스로 되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임차택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은 것 같은데 장애인 외출보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도 단위의 새로운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그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택시를 사실 교통정책과 통해서 교통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사례라든지 다른 사례 조금 봐 가지고 조금 더 민간의 자원을 좀 더 확대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분이 이용했다는 것들만 있으면 지자체에서 그 비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복지택시가 시군마다 틀리겠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적은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일반택시를 활용해서 택시기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대응에 협조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동할 때, 출퇴근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요. 사실은 우리 똑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도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되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 건데 수원은 우리 장애인복지국 소관이죠? 수어통역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제가 문체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정책과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문화정책과에서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은 우리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수어가 국어의 일종이라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되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 복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도 우리 복지국으로 넘기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복지국의 2024년도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 같지만 일단은 예산의 규모로 먼저 따져봤을 때는 기초연금 예산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물론 예산의 규모가 커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정책이라는 것은 돌봄과 요양과 의료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전달하는 체계도 잘 정비하지만 관련한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다가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노인복지과 중에 어르신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경로당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하고 계신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77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위원님, 이 서포터즈 운영 규모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서포터즈 올해 사업량은 77명이 맞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9개월 동안, 4월부터 12월까지 월 60시간에서 65시간 매주마다 한 2개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15시간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매주 2개소씩 77명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은 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신청한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시군별 총 6명 정도 되시거든요, 서포터즈가. 이 여섯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해당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이런 IT와 관련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럼 이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 우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이 디지털 경로당 서포터즈 예산은 총 10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매칭이 도 30, 시군 70이어서 도비로는 한 3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관련한 자료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국장님 이하 또 여러 공무원분들 계시는데요. 승진은 축하드리고 또 전보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도 백배 공감합니다. 저도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지국장님이 네 번 바뀌는 거는 인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복지국이 중요한 사업의 중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번씩이나 바뀌는 것은 좀 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정말 거쳐가는 부서가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받아 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경기도 복지가 그래도 우선적으로 안정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복지국이 되어주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 2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전체 본예산이 36조 586억 원이에요. 그래서 복지국에서 예산이 10조 370억인데 전체 예산의 27.8%를 차지하는 큰 예산입니다. 이 중에 보면 노인복지과가 46.7%로 약 4조 6,800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복지사업과가 40.4%의 점유율로, 물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4조 500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 두 사업만 보면 우리 복지국 예산의 전체 89.1%를 차지하는 큰 예산 비중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부가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가 10.7%인 약 1조 700억 원, 장애인자립지원과가 1.6%인 약 1,5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기회 또 장애인들도 인재양성도 돼야 되고 통합사회로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각 지역에서 사회활동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축제라든지 참여라든가 또 단체활동할 때 있어서 좀 사회에 쉽게 나올 수 있게 된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가 아닌 좀 더 장애인들이 바깥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것보다 좀 더 잘 집행이 되어서 그나마라도 정해진 예산은 잘 활용돼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예산집행에 효율성 있게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진행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사회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복지국의 업무 파악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니까 좀 그렇게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페이지 21페이지에 도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안전용품 지급, 안전교육 실시, 노인 일자리 연계 2,49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만 짧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재활용품 수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녁시간 어두울 때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새벽에도 많이 하시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조끼라든지,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본인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장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인데 또 우리 경기도에서 2,495명이라면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물론 이 업무는 아닌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차에 매달려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취약 직종에, 안전의 취약 직종에 근무하는 특히 우리 노인들 계시는데요.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때는 잘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국장님이 챙겨서, 사실은 이게 암만 복지를 잘해 놔도 장애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서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이러한 취약 직종에 계시는 노인분들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 직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2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여성 육아ㆍ산모지원 서비스 389명을 위한 맞춤형지원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의 맞춤형지원사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맞춤형지원사의 전에 세부사업명이 장애인맞춤형도우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명칭을, 세부사업명을 변경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용자가 389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지원 사업이 있고 산모지원 사업이 있고 육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10%부터 5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시군비로 나머지 50~90% 지원을 하는데 생활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 시간은 월 48시간 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지원 같은 경우는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80%입니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월소득이 1,0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까지 지원을 하고 월 160시간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사업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이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월 80시간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아동의 연령이 9세가 되는 당월 말일까지 육아의 위생관리라든가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 사업을 29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조금 계속, 고질민원이 3년째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본인의 자녀가 개월 수가 채워지면 “개월 수를 늘려라.” 그다음에 본인들이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해서 소득이 많아지면 “소득을 풀어라.”…….

제가 개인 민원에 대한 질문한 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원이 몇 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원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같이 하기로 하고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이 소득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걸음마를 하면서 또 8세, 9세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지출이 증가되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부, 특히 장애인이 부모가 될 경우에는 이게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나 안 가져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저출생 시대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초저출생 시대인데 자녀 출산이 많이 부각되고 출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우리 장애인 가정에서도 자녀 양육, 자녀 육아 이런 부분들의 자녀 출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가정에 좀 더, 가정의 소득 기준도 중요하지만 맞춤형으로 좀 더 지원이 되고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장애인 가정의 부부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자녀의 양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좀 더 살펴봐서 소외되지 않게, 출생 권장하는 시대에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소외되지 않게끔 이러한 발굴ㆍ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5분까지도 계속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10분으로 끝낼까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끝내시고 더 없으면 추가질의로 해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가 넘어 가지고. 그래도 질의를 빨리 해 줘야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좀 할게요. 장애인자립지원과 있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국장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도 아주 크게 항의를 받았는데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시설 조례에 대해서 쟁점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듣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현재 보류된 사항이기도 해요. 담당 국장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쟁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중요하지 않고 방향성이 중요해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가느냐. 과장님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입니다. 방향성이요? 제가 복지부서에 와서 지금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탈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방향성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장애인 복지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자립, 자기 의사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상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이런 기조하에 지금 탈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찬성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탈시설은 시설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나와서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지금도 집중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시설 해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든가 자립지원정착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왜 물어봤는지는, 질문을 했는지는 아시죠? 어쨌든 의회의 결정사항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줬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또 지역별로도 이미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이 부분이 탈시설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중간지대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시설을 해도 되는 그런 장애인 그룹이 있고 또 탈시설 이외에 기존의 시설들을 더욱더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력을 더, 특수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충해서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저는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장애인 생활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체험홈을 거쳐서 공동생활을 거쳐서 자립주택까지 우리가 제공을 하잖아요, 임대주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사업을 수행해 달라. 올해 2024년도의 사업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셔서 자립생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립생활의 주요 목표는 뭡니까? 독립적인 생활이 아니라 자립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또 본인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사업도 연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립한다고 해서 생활공간만 따로 준다고 해 가지고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립의 의미가 없잖아요. 장애인연금도 받고 기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일자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뒤따라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니까 작금에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성과를 분석해서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좀 더 충실한 사업 정책이 저희 보건복지국 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도민들께서 저희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립을 하고 있는, 자립이 결정된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1인당 2,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좀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남은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뇌병변장애인 지원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계획 마련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월 5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거 집행률은 나온 거 있나요? 집행률은.

세부적인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

집행률이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보면 집행률이 50%선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집행률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올해 조례를 뇌병변장애인한테만 패드, 일회용 기저귀를 지급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중도장애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또 우리 중도장애인들이 계시는데 휠체어를, 저도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휠체어에 가방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이 대체로 개인 용품들을 많이 갖고 다니십니다. 그런 거 보면 뇌병변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의 우리 장애인들이 이런 일회용, 특히 위생용품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조례로 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실시 여부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후속조치로 계획이 어떤지 그 계획을, 진행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회의록을 다 살펴봤습니다. 특히 작년에 위원님께서 대소변 흡수용품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했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돼야지 현장에 있는, 특히 필요로 하는 분들의 삶의 가치에 달린 문제거든요. 또 개인용품이다 보니까 물론 좋은 것을 썼으면 좋겠지만 지원이다 보니까 좀 시대가 지난 또 제품의 질이 조금 안 좋은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더 이런 부분도 개인의 맞춤형에 대한 개인용품에 있어서는 좀 더 지원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는 집계상의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4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시설 집계가 시설수급자도 가구로 집계가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구와 수급자로 두 개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인데요. 집계를 보면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가 있는데 시설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의 수급자하고 더하면 합계가 맞는데 가구에 대한 합계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있는 수급자 개개인도 가구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개인으로 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숫자가 맞고요. 다만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 안에 있는 구성원이 일반도 있고 가구도…….

그럼 시설은 한 가구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시설에 수용돼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가구인가요?

저희가 두 가지로 다 카운팅을 합니다. 가구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카운팅을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통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도 한번 공부 좀 하고요. 따로 한번 이건 같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그리고 사전에 또 이런 의견 소통,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서 서로 이해충돌이 완화가 되는 그러한 우리 복지국과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복지가 되었으면 희망하면서요, 저 역시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뒤로 넘겨놨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참전용사나 6ㆍ25 참전용사 그리고 기타 참전용사, 지금 연세가 다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놓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선양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양 사업이 어떤 선양 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선양 사업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선양 사업을 각자 달리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래서 그 선양 사업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진짜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경기도에 사시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내용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지금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현황을, 보건복지팀에서 관리하는 현황을 알고 싶고 그리고 보건복지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보건복지팀의 팀장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그 팀장의 직군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독사 예방은 뭐니 뭐니 해도 진짜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31개 시군에 347개의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347개의 사업이라는 거는 각기 틀린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고독사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모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각기 다 다른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관련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고독사 위기이신 분들을 판별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러면 도에서 9개 실국에서 21개 부서에 다른 83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 시군에 대한 사업 어떻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 현황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마침 고독사 예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관련 자료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거 하나만…….

황세주 위원님.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게 와 가지고 잠깐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장애인 기회소득 현황별 비율을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산을 잠깐 해 봤거든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요. 어디는 12%며 어디는 3%밖에 안 돼요. 이거는 기회소득이 아닙니다. 차별소득입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관리감독 안 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별 비율이 너무 편차가 있다.

네. 비율을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급하게 지금 비율을 따져봤거든요. 최저는 3% 정도고요, 최고는 12% 정도가 장애인 기회소득에 그렇게 지역분배를 하신 겁니다. 이거 아직 지원 완료 다 안 하신 거랬죠, 과장님? 그러면 보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대상자하고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120%라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장애인 통계도 도ㆍ시군하고 또 도농복합형이나 아니면 군 단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 통계에도 차이가 있고요.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청을 했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는데 저희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적극 전화를, 전부 전화를 해서 홍보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더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복지재단 관ㆍ실ㆍ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형구 소통협력관입니다. (인 사) 혁신기획실 임숙자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유병선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박정만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관ㆍ실ㆍ센터장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과 2024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관 3실 1센터 10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71명, 현원은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은 특별회계 176억 467만 4,000원 포함 총 611억 5,614만 5,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 경기복지재단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ESG 기반 신비전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공정한 복지’라는 미션 아래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지, ESG를 실천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4대 전략방향과 12대 세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 운영방향으로는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균질화,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 지원, 경기북부 사회복지 균형발전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 증진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복지현안대응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도의회, 경기도와 시군, 복지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선도적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4년 복지정책 변화 전망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 연구 등 사회경제적인 환경에 적극적 대응했으며 고독사 예방과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경기도민의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31개소 평가와 43개소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규모 시설과 북부지역 시설을 선정하여 서비스 균질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대표이사 주재 복지현안 발굴 회의를 개최하여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단의 연구과제 심의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및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회경기복지포럼을 구성ㆍ운영하여 정책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6회의 포럼을 개최하고 신규사업 보고 등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81개 과정을 1만 명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접근성 강화와 교육품질 관리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높은 만족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거버넌스 회의는 58회 개최하였고 37건의 정책제안 중 6건이 반영되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소는 조례에 따라 연차적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복지거버넌스는 5기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범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복지현장의 현안 해결과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긴급한 복지이슈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 사업, 인권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차량지원 사업을 통해 서비스의 격차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각적인 복지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어르신문화즐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와 건강,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된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 문화즐김 페스티벌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북부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업 시스템 운영과 북부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자조모임 지원, 기관 컨설팅,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유휴부지 현장조사 등 에너지 전환 사업을 위해 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수탁사업인 경기 북부지역의 복지기관 차량렌트비 지원 사업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총 11만 415건의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대상으로 서민금융복지채권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출자 대상 채권 만기 안내와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차세대 대출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관리, 상담업무 등 통합대출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중인 제도권 금융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대상으로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채권 만기 안내 DM 발송과 사후관리 상담, 대출실행 전후 사후관리 확대를 통해서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 및 경제적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경기도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에는 총 679명 2,679건의 사채 피해지원과 부당이익금 2억 원을 회수하였고 18억 원의 피해 예방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자 구제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과 홍보 확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청ㆍ공감에 기초한 상담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빚 문제 해결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다시 시작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ㆍ해방ㆍ재기의 큰 틀로 악성부채에 고통받는 도민에게 상반기에 1만 9,281건의 상담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도내 19개 지역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정노동 소진방지 등 내실 있는 안정적 센터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인 기회소득, 누림 컨퍼런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으로 누림하우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경기여행누림, 팔도 누림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미래인재와 중증장애인 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협력ㆍ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의 광역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여 우리 재단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들은 하반기에도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되었습니다. 황세주입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우리 복지재단에서 차량지원 사업을 하셨죠?

네.

7개 선정이 됐는데요. 이 7개 선정되기까지의 심의결과서를 전체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선정한 지역, 계획 다 표시해 주시고요. 선정한 기관이 몇 개, 300개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선정은 7개 시설이 됐습니다.

7개 했는데 응모한, 300개 넘었죠?

네.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고양시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좀 하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할게요. 3페이지 지금 수입, 지출을 보면 수탁사업 수입과 수탁사업 지출 부분 예산액이 똑같아요. 지금 수탁사업과 자체사업을 나눠서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그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수탁사업은 보통 어떤 거죠, 대체로? 크게 나누면.

주로 복지사업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잠시만요. 현재 우리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사업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큰 기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또 영리법인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 그리고 누림센터 그리고 청년지원사업단 이렇게 하고 기타 사업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연구용역에서도 수탁사업으로 받는 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고. 자체사업은 또 뭐예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그러니까 복지현장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도 저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장 크게는 교육지원사업도 저희 재단 고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편성돼서 출연금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 성격은 갖고 있는데요. 차량지원사업도 출연금 사업이고요.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도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황이 2024년 6월 30일 기준 맞아요?

저희 자료 제출은 6월 3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6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용 말씀드린 거요?

아니, 이 수입과 지출 부분.

아, 수입, 지출이요. 이건 전체 예산, 저희 예산서의 전체 1년 예산을 표기했습니다.

근데 왜 6월 30일 기준으로 해 놨어요?

예산은 저희가 또 그걸 딱 잘라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황이 돼 있는지. 2024년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 건지, 그 예산 중에서 6월 30일…….

이 3페이지에 있는 예산서는 1년 전체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기준은 아니죠, 6월 30일 기준은.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뒤에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결과 수치는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한 부분, 지금 55개소로 돼 있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된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실시가 지금 55개소예요, 아니면 2024년도 추진계획이 55개소 중에서…….

추진목표가 55개는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는데요. 1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55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목표치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이라 각 경로당별로 신청했을 때 최대치로 똑같이 신청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인 개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경로당 대상 공모 추진이 345개소를 접수받아서 그중에 선발 개수를 55개소 선발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지금 도표상 내용이잖아요.

예산 계획할 때 55개의 예산, 2,000만 원씩 나누면 55개 목표고요. 접수는 지금 마감했는데요, 349개.

현재는 345개소 중에서 지금 55개소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결과는 349개 접수를 했는데 그 앞에 55개는 예산이 최대 2,000만 원까지인데 공모를 하니까 얼마로 신청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은 55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세운 거고요. 접수를 각 경로당마다 다양하게 예산은 신청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심사를 끝내고 났을 때는 55개는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심사를 해 봐야 알…….

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요. 줄어들지는, 왜냐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는데 1,000만 원도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최대치가 55개입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곳은 345개소가 맞아요?

전체 신청할 때는 349개가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중복이 돼서 취소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345개가 접수된 거고요. 현재 단계는 현장실사를 마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8월 중순쯤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아직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네, 아직 현장실사만 했습니다.

접수했고 현장실사해서 최종적으로 접수된 현황은 345개소이고 그중에서 55개소 이상이 될 수도 있고 55개소까지 될 수도 있고.

지금 신청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2,000만 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접수현황에 대한 부분, 지역별로 구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별로 분리해 주시고 금액별에 따른 그 내용, 사업 내용이겠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선정…….

저희가 통계로는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숫자적으로. 각 지역의 현안은 아직 심사 전이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사 후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고요. 통계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개 몇 개 이렇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는 게 이게 선정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일단 최종 선정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내용 선에서 최대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정보공개 차원이 아니니까…….

개인정보만 조금 빼고요.

이거는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거지 개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로당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전체에 어떤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 지역별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접수마감을 해서.

지역별하고. 이거 이렇게 잘 보시면 그거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더 필요로 하고 그런 것들의 현황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제가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역별 편차가 좀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사업은 아니고 수탁사업인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북부지역의 복지관 단체 차량렌트 지원사업, 이게 2년 사업 종료가 되고 이제 3년 차 다시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3년에 연속되는 사업이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이어서 평가해서 3차년도까지 기간을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2년 사업 종료라는 거는 아니네, 그러면. 연속사업이니까. 3년째 종료가 되는 거네요?

네, 3년 사업입니다.

표기를 잘하셔야지. 2년 사업 종료 딱 해 놓고 3년 다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3년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대표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여기 금방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현장의 현안 해결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자료를,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 민간네트워크 모임 3개 지원 쭉 되어 있죠.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19개소 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선정 및 지원, 이 관련한 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개별 사업별 자세하게 현황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이 얘기했던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장 경기도민 삶의 질 제고하는 복지현장 지원사업 중에 어르신 문화즐김 있죠? 이 관련한 내용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각 사업별 자세한 현황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총 21억 8,000만 원 중에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얼마인지,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얼마인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1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12억이요?

네. 그리고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은 9억 1,8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억 1,000. 일단 자료를 나중에 보고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현안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신 것 같은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또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아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원래 집행부에서 가져온 사업이 아니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경로당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12억 원을 태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연설명하자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용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에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사업을 발굴해 보자 해 가지고 발굴한 게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고 이 예산을 우리 복지재단으로 해서 집행을 하게 했고 복지재단에서는 최근에 공모를 했고 지금 실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보고 나서 이 예산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접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대표님이 먼저 사전에 좀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위원님들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되고 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한번 하시죠. 해 주세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문도 하고 자료 좀 요청할게요. 6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해서 추진경과,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현재 19건이 완료됐어요. 현재죠, 현재?

네.

복지이슈포커스 13건, 중단기 연구 5건, 수탁연구 1건 등인데 이건 목록이나 혹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 인재육성/경기도 복지정책제안 및 균형발전 지원 9페이지에 있는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집합과 온라인이 있는데 이게 도의 복지재단에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 단위로 분배해서…….

저희가 직접…….

직접?

네, 대면교육은 저희 직접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네, 오고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게, 교육이 어떤 게 낫나요?

저희가 굉장히 전문성이 노하우가 축적이 됐고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게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무역량 관련해서 대면으로 꼭 받아서 좀 더 효과적인 건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그래도 내용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은 온라인으로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서도 다, 교육을 그러면 어디, 이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본청에서 이 교육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북부는, 남부청에서 하는 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플러스 북부센터에서는 북부 특성화 교육 주제를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4.75점 정도면 높게 나온 건가요?

네, 5점 만점이기 때문에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복지거버넌스 및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운영을 하는데 복지거버넌스 전문위원회가 15개 회의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네요, 복지재단 쪽에서는.

네, 사회보장 분야로 나눠서 15개의 각 전문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각 위원 구성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각 분야에 정책 제안 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그리고 조례 개정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는 회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58회 회의를 개최한 거예요?

올해가 아니라요. 4기 중에 올해.

올해. 상당히 많이 회의를 하신 거네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개정, 이게 자원순환 기본 조례하고 우리 복지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15개 전문위원회가 사회보장 분야에, 사회보장법에 있는 분야에 환경 이런 분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논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그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걸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의견을 냈다 이거죠? 이게 지금 보면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현재는 이 조례로 개정이 돼 있던데,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문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두 개 다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제안했던 조례 개정을 제안드린 거랍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줘 보세요, 보게.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건 주빌리은행과는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는 관련 없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요?

네.

이거는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고, 주빌리은행과는 관련이 없고.

네.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전에 위탁했다가 복지재단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상담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일선 시군에도 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는 시군이 있죠?

광명하고 성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화성이 준비하고…….

그쪽 그런 시군과 여기 우리 지원센터하고는 어떻게 서로 협력…….

협력하고는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능을 잘 할 경우는 저희가 그거랑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 산하는 19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복지재단은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이 우선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도로부터 수탁받은 기관 운영인데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일명 누림센터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0도 어디나 돌봄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관련된 거죠?

네.

이것도 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죠.

장애돌봄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운영이 어디나……. 죄송합니다. 어디나 돌봄인데요. 그 기관을 선정해서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그러니까 대상자하고 이제 어떤 사업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 거죠?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여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목차 중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이 있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저희 북부센터 개설이 2000년부터 개설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 개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내용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가 주 포커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필요성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것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지 조금은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재단이 수원에 위치해 있고요. 모든 사업들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북부는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들이 접근성이 멀다거나 소규모 시설이 많다거나 생활시설이 많다거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좀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좀 더 가깝게 북부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북부센터를 개설했고요. 그래서 주로 교육사업, 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문위원회, 실행위원회? 이게 북부센터에 대해서 실행위원회…….

네.

어떤 거예요? 구체적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그냥 실행위원회인 거예요?

교육실행위원회랑 네트워크실행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북부센터가 조직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과 또 현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또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현장 중심으로 전문가들, 각 협회 회장, 북부에 위치한 시설의 대표님들, 학교의 학계 대표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행위원회는 그 시설의 부장급, 과장급, 핵심 경력이 있는 분들을 교육실행위원회, 네트워크실행위원회 이렇게 구분해서 해서 이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에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쪽에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균형발전이라는 이 제목에 맞춰서 사업에 있어서 다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봤더니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구글에다 검색을 해 봤어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고 제가 구글링했더니 그냥 안 나와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는 것을 쳤을 때 없어요. 없고 기사가 나온 거는 거기가 “경기도상상캠퍼스에서 대표 회의를 했다.” 이 기사 하나 딱 링크가 걸려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다른 걸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있어요. 여기는 경기는 전국하고 또 별개로 부속 그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라는 것은 저는 지금 구글에도 검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서 찾아봐도 검색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시민발전하고 따로, 협동조합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걸 자료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협조받아서 자료 드리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 단체인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RE100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들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RE100 실현에 동참하는 차원이고요. 그 시설들은 여기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이 이 RE100 사업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체적인 예산으로 모두 설치부터 관리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회복지시설들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값으로, 전기료로…….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건데 제가 지금 포커스로 잡는 거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협력해서 지금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이 협의회인데, 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구글 자체에서, 그러니까 검색 자체가 안 되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지금 궁금한데 도민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협조해서 제가 받아 드리고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그런 협동조합협의회입니다, 협동조합협의회.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주 포커스라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기협의회.

그런데 지금 구글을 제가 검색했을 때 시민발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은 지금 별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협의회에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지금 협의회가 협동조합끼리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나도 기사가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협의회에 요청해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질문한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지…….

네, 소개하는 그런 자료 저희가 협조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그러면 이분들과 협력해서 유휴부지 현장조사와 상담회를 진행했어요. 지금 보니까 상담회가 한 번 있었고 사업설명회가 세 번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사업설명회 세 번 한 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2년간 경기도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310여 명의 임직원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직원입니다. 심창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태용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전재은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속시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시설장입니다. 전해진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아롱 부천종합재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 공공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석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입니다. (인 사) 이재홍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금 지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올라오면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입니다. (인 사) 한귀영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입니다. (인 사) 유혜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승훈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임정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 순서입니다만 해당 시설은 현업부서로 여름방학으로 인한 돌봄수요 증가로 대표 시설장만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주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24년 미션ㆍ비전,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속시설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29일 개원한 이후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관현황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조직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본부 6개 팀이며 소속시설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시설 중 직영시설은 남양주ㆍ부천종합재가센터 2개소이며 경기도 수탁시설인 공공센터가 13개소로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탁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인원현황입니다. 7월 1일 기준 본부 정원 80명, 현원이 72명이며 수탁시설 232명을 포함하여 전체 종사자는 총 304명입니다. 기관별 세부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사회서비스원 총예산은 428억 9,644만 4,000원이며 본부 예산은 251억 2,158만 2,000원, 소속시설 예산은 177억 7,486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본부 및 소속시설 주요기능과 10쪽부터 11쪽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션 및 비전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션을 갖고 ‘공공사회서비스로 행복한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방향과 16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을 실현하고자 저를 포함한 310여 명의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및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누구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 및 화성,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홍보, 플랫폼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개소의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욕구 조사를 완료했고 445명의 제공인력이 필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 구축 1단계로 플랫폼 구축 용역과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제고, 이해관계자 정담회 등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과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1,06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금년에 사업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상반기 목표 3,000명이었으나 도 집행부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6월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5,17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위기징후가 감지된 21명에게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안산시에서는 AI 전화 모니터링 중 저혈당쇼크가 감지되어 위기징후를 감지하였고 당분섭취를 안내함과 동시에 관할 주민센터 서비스를 요청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하였고 성남시에서는 긴급하게 119를 요청한 것을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주택관리공단 경기지사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기관 연계 확대와 섬세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사례 대상자 발굴 및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까지 서울시노인지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을 금년도부터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31개 시군에 2,555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하교시간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 1인 평균 일 3시간, 월 57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하계조끼 등 활동 물품을 지급하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및 지역 경찰청 관계자와 실무회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안전 관련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직무교육,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체감도 높은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고양실버인력뱅크 등 4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수행기관은 퇴직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각 기관별로 10명씩 40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1,60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95명에게 서비스 자원 연계를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1일 2시간씩 주 3회 대상자를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함으로써 복지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업 모니터링으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수행기관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시설 노무상담, 회계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무상담 컨설팅과 맞춤형 운영 컨설팅 등 제공방식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노무상담 컨설팅 9개소, 온라인 Q&A 40건, 신규 노무정보 3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67개소 사회복지시설에 FGI를 추진하였고 희망하는 분야별로 컨설턴트 매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노무사 및 회계 전문가 20여 명을 위촉하여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회계 컨설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분야와 운영실무 분야 컨설턴트를 추가 위촉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회계 매뉴얼을 제작하여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관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간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분야별 현안 해소를 위한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MOU 체결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소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 누구나 돌봄을 주제로 한 작은연구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누구나 돌봄이라는 주제 아래 가족돌봄 청년과 노인돌봄 공백, 노인 스타일돌봄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진별로 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의 현안 해소를 위한 작은연구 지원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기초한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네트워크 확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서비스 고도화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총 84명의 청년이 자기이해 교육과 독서ㆍ요가 소모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의 홍보와 협력을 위하여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네트워크 회의를 6회 진행하였고 경기도기숙사 및 경희대학교 미래혁신단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청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컨소시엄 사업 모델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성과 공유회를 통해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서비스 고도화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노무 등 각종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를 받은 시설 중 CㆍDㆍF 등급을 받은 미흡 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복지부 공모를 통해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업무 회의를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컨설팅 참여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개 기관당 3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운용 중인 인력은 18명 무기계약직과 112명의 단기직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총 130여 명이 운용 중에 있으며 18명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 4,902일간 3,815건의 대체인력을 파견하였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 59개소를 올해에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이용시설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파견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교육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보고회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탁시설ㆍ사업 품질관리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경기도 공공센터 13개소 및 시군 국공립시설 8개소와 2개 수탁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소속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23회 실시하였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명랑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18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21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조직 운영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2회에 걸쳐 2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탁시설과 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탁시설 중장기 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무스트레스 점검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경기도 공공센터 4개소의 수탁기간이 금년 12월 종료될 예정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재수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ESG 경영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ESG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ESG 경영전략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경영 정책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와 인권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상생협력 및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직을 대상으로 청렴ㆍ반부패 교육을 매년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ESG 경영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미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이재홍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3쪽부터 소속시설별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할까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 소속시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이 집중되는 센터와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그리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구리시립동구어린이집, 화성시립, 이게 뭐예요? 화성시립도이…….

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입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그 예산액이 집중돼 있는 이유가 뭐죠? 시설비나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은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은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어린이집은 대표적으로 동구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 해당되는 선생님이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잡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공공센터에서 노인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저희 공공센터들은 직원들이 한 10여 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센터는 20여 명 정도로 운영 중에 있고 객원상담이나 이런 운영의 체계가 조금 다른 센터들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과 도 집행부에서 위수탁사업으로 저희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센터 기관들에 대한 규모 그리고 활동하는 인원 그리고 여기에 수용하는 수용자의 상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 이거죠?

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수탁을 맡을 때에 도와 시군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시군이나 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집행하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바른 쓰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만약 부족하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되나? 어떻게 돼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ㆍ관리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같이 보고드리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이라는 거는 이 사업목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의 목적이요?

네.

AI노인말벗서비스는 지금, 잠시만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31개 시군에 공백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AI말벗서비스를 통해서 사실은 그냥 사업 제목에 있는 노인 말벗을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는 위기사례를 발굴하는 데에 인력을 다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긴급상황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것을 시군과 매칭하는 그런 데에 주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독거노인 안전과 그리고 사망에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야쿠르트 아줌마 통하거나 아니면 전구의 센서 부분을 가지거나 아니면 움직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AI노인말벗”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말벗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말을 하고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점검이 아니라 이 행동 이후에 서로의 네트워크나 이렇게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의 서비스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상태를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 이후의 공감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정신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복지서비스인 것 같아서 어떤 구도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비스가 나가는 기록이 누적되면서 개인적인 기록이 누적되는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다른 사업입니다.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2,555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활동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인원의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활동내용과 시간이 편성돼 있는데 그 시간과 내용에 대해서 지금 3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실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자료는 추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별할 때의 안전지킴이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에서 선별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걸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은 타 기관에서 하고…….

네,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운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기존 23년도까지의 사업은 대부분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이 사업을 맡은 목적은 이 안전지킴이분들조차도 평균 연령이 71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71세 정도 되는 이분들도 취약계층에 포함이 돼 있고 이분들의 안전이나 돌봄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확보하면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긍심을 높여주는 등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수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하셨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 지금 한여름에도 무더위나 추위에도 이런 노출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적인 차원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죠?

네, 저희가…….

관리 유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관리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원래 22년도까지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사회서비스원은 아동지킴이 활동비 지급하는 것 이외에 홍보하고 교육하고 사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을 보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을 하거나 보조사업자의 관리, 저희 사회서비스원을 관리하는 등 그런 예산 교부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데. 예산 교부도 하고 관리도 하는 거네요.

경찰위원회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인 관리나 아동안전지킴이의 모집, 선발, 활동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서비스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챙겨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다음 또 하반기도 같이, 후반기도 같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주로 이사 가신 거는 다 정리가 잘 되어 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직원들이 많이 적응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부의 도움으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관사 예산을 추경에 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오나요?

네, 추경에…….

얼마 정도로.

지금 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사를 확보하는 겁니다. 직원들 관사 확보입니다.

확보하는 걸로. 몇 채 정도.

지금 현재는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조금 감액됐지만 한 4채 정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4채 정도면 직원들이 출퇴근에 용이한가요? 기거하기가 괜찮나요? 몇 명 정도 입실이 가능한 거죠?

4채면 1채에 3명 정도.

1채에 3명 정도.

네.

아파트를 구한 건가요?

아파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의 예산이 조금 부족, 넉넉지 않은 편이라 처음에 위원님께 의논드릴 때는 한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1채당 잡았었는데요. 지금 한 1억 8,000 정도로 예산은 편성된 상황입니다.

일단 추경 때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이어서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에요. 지금 수탁사업 중에 170억 사업 중에 이 사업이 140억 정도 해당되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이 대답하는 건 너무 서비스원이 이 사업에 약간 관심이 덜한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인 지출내역 중에 제일 많은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또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학교안전지킴이랑 뭐가 차별점이 있나요?

네.

어떤 차별점이죠?

교육청에서 하는 안전지킴이는 교내에서 한 분씩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교문 밖에서 방과 후나 아니면 그럴 때의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 아동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이 개수를 보니까, 제가 한번 시간이 남아서 계산을 해 봤어요. 31개 시군구에 255명 지원을 하면 한 82개, 한 시군에 82명이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충분한 숫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한 학교에 한 분씩 순찰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 분명히 2명 이상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저도 사실은 시군별로 몇 명씩 편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니, 원장님, 이거 지금 140억대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혹시 하시는 건 봤어요? 현장 가보신 적 있나요?

아직 저는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시행을 해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오고 방학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가보셨나 보네요.

네, 저희 담당자는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했고요.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안에 담당자가 계약직으로 1명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의구심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이 돈을 투여하면서 이만한 사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태도나 입장을 보면 그렇게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방금 지적 주신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서의 역할은 사실 기존에 23년도에, 원래 22년도까지는 중앙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위수탁사업으로 작년에는 서울노인회에서 전국 거를 다 위수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안행위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왜 경기도의 사업대상자들인데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공모하게 하냐?”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노인지회의 의견도 청취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윤이 남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사실은 수탁사업을 안 받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위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 협업을 부탁했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에서 그칠 것 같으면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역할은 불필요하다고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번에 공모로 받은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의 대상을 좀 확대하고 돌봄의 영역을 좀 확대하고 다양화시키고자 사실은 이 사업의 공모에 참여한 계기입니다.

아까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다 자치경찰 퇴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입니다. 복지정보도우미 사업하고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여기는 그럼 누가 이거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누가,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직군이?

대상이 특별하게는 따로 없습니다.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네, 그런데 대부분의 40대나 50대, 60대에서는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 70대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1,500명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가 너무 예산이 많아서 걱정이 들고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디 보험회사인지는 아시나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메리츠화재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상해보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은 매월 1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1년 사업 140억대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 만족도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연말에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이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공모사업이 아니라 위수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이 예산에 비해서 2%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맞게끔, 돌봄 복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쓰일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거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다함께돌봄이에요. 이것도, 이 사업도 사실은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늘봄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같은 사업이 중복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나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늘봄에 있다가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다함께돌봄에 있다가 늘봄에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한대요. 아이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가 받은 민원이 맞나요? 혹시 원장님, 이렇게 알고 계신 건가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미처 못 들었습니다.

아동들도 이동을 한대요, 늘봄으로. 거기는 아무래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걸 내는 게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은 간식비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내야 되는 그런 차별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개선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500세대 이상에 의무 설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시군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군에서 위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5개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공적인 영역에서 케어를 하고 그리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돌봄센터는 프로그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조금 돌봄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는 늘봄학교나 이런 데가 있으면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것도 사업이 중복돼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지적 주셨던 것처럼 시군의 위수탁을 지금 종료하고 시군으로 돌려주는 과정을 지금 걷고 있어서 안전하고 조금 더 인정받는 시설로 시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고만 받는 거라서 크나큰 질의는 이걸로 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누구나 돌봄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예산이 6억 8,200만 원 정도 되고 대상이 15개 시군, 경기도민, 제공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시군 협력 위기상황 도민 돌봄 제공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관련한 세부 내용을 좀 자료로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5개 시군에 관련돼서 지금 6억 8,2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런 관련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받고 싶은데.

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6억 8,228만 6,000원에 관련된 예산은 시군에서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예산은 저희들이 시군에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주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 요청도 하고. 궁금해서, 21페이지 보면 경기도 AI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을 해요.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5,000명인데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5,179명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어요, 6월 30일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보다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실 인원수는요, 신청을 했던 전체 인원수이고요. 그 안에서 해약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카운트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400명 정도로 된 걸로…….

5,000명 대상인데 지금 400명밖에 지원을 안 하…….

400명 정도가 해지 의사를 밝히셔서 그 인원 정도가 아마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독거노인이 우리 경기도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세요?

북부에 65…….

전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럼 이게 적정 인원인가요, 5,000명이?

5,00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규모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AI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협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독거노인 현황이 경기도가 36만 4,360명인데요. 북부는 11만 5,247명으로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이게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죠?

네?

시군에서도 별도로 사업을.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곳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은 안 되고, 사업이?

네,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업량도 시군하고는 별도로, 그 시군하고는 다른 시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접수는 대부분이 시군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는, 시군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현장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거노인들이 신청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서명을 거쳐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어떻게 해요? 방문을 해서?

신청은 대부분 시군을 통하거나 복지관을 통하거나 유관기관을 통하고…….

이분들이 방문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방문을 하지는…….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대상도 너무 협소한 것 같고,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숫자가 꽤 되는데 그 숫자에 대비했을 때는 이 사업량이 너무 작다. 그리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은 하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 단위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네, 저희들도 담당 직원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시설 사업을 좀 볼게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부 등 5개 기관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동부가 성남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성남 그 주소 거기 가보셨어요?

네, 시설들 다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가요? 거기가 저도 대충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어딘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노인보호전문기관 주 업무가 뭐예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권역으로 나눠 있는 시군에서 학대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을 통해서 신고가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파견 가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부가 성남 등 6개 시군이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성남, 광주, 하남, 여주, 이천, 양평 이렇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위치가 과연 적정한지도 좀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데 주로 사무실로 쓰여지는 거예요?

네, 사무실입니다.

교통편도 불편하고. 교통편도 여기 불편한 데예요.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런데 왜 이곳에다 이런, 임대료, 예산 때문인가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사무실이 그곳에 있기는 했는데요. 대부분이 시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으로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편이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 문제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성남 쪽에 있어서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보면 일자리 신규로 이번에 하신 게 몇 개 있네요.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 및 시범사업을 했어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사업이나 장난감 안심수호대 사업을 신규 노인 일자리로 발굴하신 건데 이게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규모가 사실 아까 독거노인이 그 정도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자리 사업의 지금 실적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저조한 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것이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운영관리하고 광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그래도 신규사업 발굴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네, 맞습니다.

그걸 일선 시군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보다 더, 이 정도 가지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또 이것도 예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미흡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이 16만 6,000명 정도 되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보니까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요원이 이렇게 1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교육도 보면 658명, 607명, 특화교육 59명 해서 한 1,324명 정도가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요양요원에 비해서 1,324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보고드리기 좀 민망하기는 한데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인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장기요양요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그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이 의무화가 되면서 사실은 저희 기관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어렵게 등록을 해서 그나마 인근에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을, 장기요양요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보면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노무상담 지원을 60회 해서 한 60명 정도 해드렸어요. 이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지원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여기 향후 계획에도 보면 그냥 협력 확대 및 교육교재 개발 추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추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보면 처우개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기존에 상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처우개선에 관련된 토론회나 역할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함께 의논을 드리면서 역할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지미연 위원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이 양평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양평…….

저 책자에는 정원이 세 분이고 직원이 지금 현재 현원이 두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3명이 운영, 센터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센터장 뺀 건가요, 그러면? 같이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는……. 현원이 3명입니다.

근데 1억 6,700이 예산인데 여기 돌봄의 대상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방과 후 초등학생들. 그렇죠?

네.

지금 몇 명 정도를 여기 다돌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용자 수는 평균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네.

20명.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 20명을 한 군데서 하는 건가요?

네, 한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명은 양평군 읍내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겠네요? 대상이 양평이 크잖아요.

대부분 인근의 아이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을 학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돌봄하는 기관이 그러면 지금 학교도 있고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하고, 20명 하는데 1억 6,000이면 이게 그만큼, 학교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만큼 학교하고 틀린 게 뭐예요, 다돌이?

양평에서 저희들에게 위수탁을 맡겨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군 것을 저희가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에서도, 지금 저희가 양평에서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호점을 또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소 준비 중에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그쪽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근교에서밖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지금 시설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랑 틀린 게 뭐 있냐고요? 학교 방과 후에서, 학교에서 데리고 있는 애들이랑.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어떤 게 더, 만족도가 어떤 게 더 좋아요?

저희가 늘봄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아서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늘봄학교하고의 차이점이나 좀 더 높은 운영의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늘봄학교는 교육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돌봄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돌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늘봄학교는 학교 중심의 돌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유보통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 자체가 학생들에 대한 거는 학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전체 20명인데 학교는 더 많겠죠. 이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거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남고 학교는 단위학교로 학교에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걸 다돌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의 권한 밖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늘봄학교가 신설이 되면서 유사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나 역할에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늘봄학교가 야간 영역의 돌봄을 케어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녁 때도 하는데.

네?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는 야간 연장으로 돌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긴급돌봄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들은 임시적으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화성하고 고양에 딱 1건씩 해서 전체가 2건밖에 없어요.

네, 발생할 경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예산 대비, 지금 교육감님도 돌봄을 더 확대하겠다, 아침돌봄부터 시작해서 더 확대하려고 그러잖아요. 확대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한 재정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우리가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군별로 하나씩 다 생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거점 역할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광역의 역할이라면 그런 기능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런데 이 좋은 것 같으면 왜 하남에는 없는 거예요?

저희에게 위수탁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남시가?

네.

나쁘네.

하남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아이돌봄에 관련된 역할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잘, 그럴 거예요. 안 맡기는 데는, 사실 안 맡기는 데는 학교가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 예산 들어가는 만큼의 학교한테 1억 6,000을 주고 20명을 케어하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 장소나 이런 부분도 또 새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학교는 기본시설이 있는 거고. 또 학생 수는 점점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군의 역할보다는 광역의 역할을 위원님들께서도 주문을 해 주셔서 지금 위수탁에 관련된 환원 문제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중에 직영으로 2개를 하고 있고 수탁시설이, 도 수탁시설이 13개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군 수탁시설이 8개인데 시군 수탁시설을 수탁할 때 수탁수수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계약되고 또 체결되고 그렇습니까?

민간이랑 같이 위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직영하거나 경기도 시설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맞지만 시군 시설은 틀리거든요, 주체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는 국가 사업도 수탁을 하고 도 사업도 수탁을 하고 시군 사업도 수탁을 해요. 시군에서 수탁해 가지고 오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3%의 수수료를 붙여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위수탁을 받을 때 제가 임용되기 전이지만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위수탁을 받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수수료를 거의 2% 정도 받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위수탁을 받게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2%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서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2%의 수수료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은 수수료가 없지만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욕심으로는 수수료를 3%, 5%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기관의 수입이 돼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자 하는 고유목적사업들을 하시더라고. 경기테크노파크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만 잘하라는 의미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 역시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회에서 제안해서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고양, 성남, 안산, 안성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퇴직한 사회 역량이 있는 분들이 사회에 재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의회의 주장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6월 달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좀 큽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때 좋은 실적을 또 내줘야 내년도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답변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주신 사업입니다. 기존에 공공형에 20만 원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에 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고 그리고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전문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냥 봉사하는 단계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인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이신 행정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공모에 우연치 않게 노인일자리 사회복지전문가분들이 주가 되어 있는 고양실버인력뱅크와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두 곳과 그리고 행정 전문가인 행정동우회가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행정동우회, 안성시행정동우회가 이번에 공모에 콘택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끔 다양하게 접목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더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어떤 한 곳의 시군에서는, 시군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례관리나 그 사례의 정보를 1단계 이상 더 깊이 정보 공유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이 인력이 투입되면서 이분들이 현장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만족시켜 주고 있어서 시군에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모범사례가, 물론 신규사업이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과 같이 협의하고 의회와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네, 보충질의, 김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27페이지에 청년 대상 자기이해 교육 및 소모임 제공 84명 참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참여 대상자는 경기도 전체 상대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별 현황 명시해서 해 주시고요. 소모임이라는 것은 “독서, 요가 등”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고란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참여 대상 중에서 지역이 분명히 같은 지역에 있을 것 같은데 1명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신청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에 대한 84명 정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신청자 선에서 그냥 다 받으신 거예요?

네,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선별했습니다.

선별을 했어요? 선별 기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