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문병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문병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천되신 문병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민의힘 문병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분은 거수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우리 양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홍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리 양운석 위원님이 이홍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1) 위원 네, 제가.

네, 김성수 위원님.

(안양1)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을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김동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가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선임의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들 인사말이라도…….

정리를 해 놓고 하려고요. 정리를 해 놓고, 자리를.

나 짐 싸러 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같이 모셔가면서 즐겁고 재미난 건교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문병근 부위원장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문병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문병근이고요. 우리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야에 관계없이 위원님들의 고견 잘 들어서 후반기 건교위가 진짜 일할 맛 나는 건교위, 재미있는 건교위 또 서로 의원들 간에 존중하는 건교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문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내리 3선 박옥분입니다. 일단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2년 동안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3선이라고 거들먹거리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염려 마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박 수)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명숙 위원님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희망을 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분위기 잘 맞출 거고요. 또 저 많이 도와주시고 양평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후반기에 제가 건교위로 오게 됐는데요. 전반기에 또 다 뵀던 얼굴들이고 반가운 얼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기분이 흐뭇합니다. 하여간 우리 허원 위원장님을 모시고 양 부위원장님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건교위가 남다르게 열심히 하고 또 앞서가는 건교위가 되는 데 있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교위가 건강하고 활기찬 건교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를 양성평등의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도의원이 된 목사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는 제가 모르지만 감초 역할을 하면서 제가 조금 약간 까불까불해도 귀엽게 아니면 사랑스럽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안양1)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함께해서 정말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의정활동의 꽃은 상임위원회라고 저는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허원 위원장님과 또 양당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멋지고 재밌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영민 위원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허원 위원장님 또 양당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무척 반갑고요. 이런 인연들이 소중한 인연으로 2년 동안 잘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허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함께 강태형의 마음정치로, 진심정치, 책임정치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후반기에도 건교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가장 많은 현안이 건교위에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건교위의 단합,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건교위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화성 출신이고요. 약간 위원회 시작부터 부딪힘이 있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좀 더 하나 되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유쾌하고 화끈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그야말로 교통 문제나 버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는 마치겠습니다. 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최만식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홍근ㆍ허원ㆍ김종배ㆍ오석규ㆍ김영민ㆍ김동영ㆍ황세주ㆍ김회철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광민ㆍ김근용ㆍ장대석ㆍ김동희ㆍ이기환ㆍ김창식ㆍ김옥순ㆍ조미자ㆍ이영주ㆍ김정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규격은 일반형 주차단위구획과 같아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충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더불어 친환경 실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콘센트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인접한 시설물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콘센트를 설치해 도내 시군에 적극 권고하도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의3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실천은 선택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도민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책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면 입법기관이 문제점을 보완ㆍ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분들의 “우리에게 충전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상황을 개선하고 충전에 대한 어려움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을 통한 친환경 동참에 주저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교통약자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 시 일반 충전시설은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바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콘센트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도록 도비를 지원할 때 설치 가이드라인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남상은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 내신 이기형 의원님한테 장애인들의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남상은 교통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한, 25년도부터 비용추계 결과 빼신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는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심도 있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에다가 부속장치로 다시 장착하는 거죠?

장애인주차구역이라서 면적이 좀 다릅니다. 일반주차구역하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면적이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면적도 필요하지만 장애가 있는 운전자분들이 충전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충전 코드가 한정돼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짧아요. 그거는 보완을 안 하나요? 장비를.

장애인분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비용추계도 하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없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먹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이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은 경기도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7월 17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정원배정 및 기구조정에 따라 광역버스과를 버스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버스 관련 업무를 버스정책과에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관리, 요금조정 등 정책ㆍ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시설개선 및 인프라 조성 등 운영ㆍ지원은 버스관리과 업무로 부서 간 업무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효율적 인력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해 팀 단위 정비와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앱은 금년 1월 공유자전거 약 9,000대와 택시 호출 및 결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는 14개 시 178대를 운영 중이며 5월 31일 기준 누적 이용객 수는 총 312만 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23년 1월 광역버스 태그리스 전면 시행 후 24년 4월 일반 시내버스로 확대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한 광역급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하여 광역 출동 시간을 평균 59% 단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 1월 1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출범하였으며 2027년까지 전 노선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 기준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5개 신규노선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신규노선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노선 중 2개 노선은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전과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월 7만 원에서 금년부터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The경기패스를 5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7월 18일 기준 82만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금년 3월 도내 광역이동 사전예약 서비스와 6월 도내 광역이동 후 회차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경기도민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출퇴근 증차 전세버스 37개 노선, 심야 광역버스 9개 노선, 경기심야버스 59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9개 노선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74개 지구, 광역교통특별회계 1,972억 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민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 7개소를 지원하고 12개 시군에 택시 승강장 2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 상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257개 사업 2만 1,948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2024년 교통국은 첨단 모빌리티 사회 구현, 생활을 이어주는 편리한 경기교통이라는 비전 아래 모빌리티 혁신 선도, 도민 이동 기회 보장을 목표로 5개 주요 추진과제인 첨단 모빌리티 혁신 선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교통복지 확대,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첨단 모빌리티 혁신 선도입니다. 15쪽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운영입니다. 똑타는 지역 내 모든 교통서비스를 연계ㆍ통합한 교통 플랫폼으로 2024년 2월 똑타 모바일 앱 서비스 출시 후 똑버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자전거, 택시 호출 서비스와 연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교통수단 연계 모빌리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6쪽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편의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접목한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9개 시군 277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어르신 이용 편의를 위해 안성ㆍ이천 등 10개 시군에 시행 중인 전화 호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1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 증가와 무단방치 및 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5월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등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 확대입니다. 비접촉 서비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도내 광역버스의 전면 도입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 중에 있으며 시범 운행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필요시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 고도화 추진과 함께 안심귀가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보유한 교통정보를 공유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광역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실시간 빈자리 정보 제공,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21쪽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23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 주관 700대, 시군 주관 500대를 포함하여 총 1,200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27년까지 도내 전 시내버스 전 노선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광역교통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서울 진입 및 도내 시군 간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를 위해 현재 경기도 광역공공버스는 133개 노선 1,284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53개 노선 1,509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5개 신규노선과 대광위 광역버스 12개 신규노선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말 기준 경기도는 저상버스 3,410대를 도입했으며 전체 일반 시내버스 7,191대 중 도입률은 47.4%로 2026년까지 80%로 확대하여 도민 모두를 배려하고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 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버스 등 5개 사업에 678개 노선 617대, 복지택시 등 3개 사업에 696개 마을 3,684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시군 의견 청취, 노선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제 29쪽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31쪽 The경기패스 추진입니다.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4년 5월 1일부터 The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패스 가입자 수는 7월 17일 기준 82만 명이며 향후 이용자 혜택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고도화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충입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1,209대, 바우처택시 3,795대, 임차택시 9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도내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과 함께 12월부터는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 실시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광역콜센터 AI상담원 운영을 통한 콜 접수 대기시간 감소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5월 1일부터 The경기패스 사업 시행에 따라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세부터 18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편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을 연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조정하여 이용자 혜택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 35쪽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37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증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 혼잡노선에 광역버스 37개 노선, 일 241회 운행, 2층 전기버스 50대 도입, 프리미엄버스 3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버스 혼잡률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2층 전기버스 도입과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심야 시내ㆍ광역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심야시간 귀가하는 도민들을 위해 심야 시내버스 59개 노선 142회, 심야 광역버스 9개 노선 2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행현황 점검과 이용객 분석 등을 통해 시군과 협의하여 운행 노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심야 공항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심야시간대 공항 이용객 이동과 경제적인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9개 노선 1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체계 구축과 재정 분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0쪽 택시산업 지원과 서비스 향상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9개 사업에 26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며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 복지센터 건립,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개인택시 인수 시 이차보전금 지원, 노사협력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또한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한 쉘터형 택시 승차장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교통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에 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과 교통약자 안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제, 43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45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입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효행지구 등 14개 곳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택 화양 등 4곳에 대해서는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광역교통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한 74개 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버스 인프라 확충과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지원을 위해 공영차고지 건립, 차고지 시설 개선 지원, 쉘터형 정류소 설치 등 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47쪽 광역교통 환승 및 편의시설 구축ㆍ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도내 6개 시, 주요 환승 정류소 34개소의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도민의 생활 교통시설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무료개방 및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 30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남상은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추가질의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해진 5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관한 사항만 간단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죠?

지금 현재 보조비율대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특정 시군 보조금 집중해서 시군 간 형평성이 없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도액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비 차등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준보조율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ITS,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이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60%고 도비가 40%인데 시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시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내려지죠?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요?

네.

혹시 국장님, 내년도에 수원시에서 아시아-태평양 ITS 포럼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혹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네.

얼마나 들어와 있죠?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러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이거를 지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단방치나 킥보드 관련해서 사고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킥보드 이 장치, 개인장치 이용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면허 소지해야 되잖아요.

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면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10대, 20대 그 정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10대, 고등학생까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20대, 30대는 한 1~2% 정도밖에 안 차지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그래서 PM…….

종합계획안을 2024년도 1월에 수립을 하셨어요.

네.

그 종합계획안을 나중에 별도로 좀 저한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남았네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톡버스의 “톡”은 이렇게 노크할 때 “톡톡” 그거죠?

똑똑한 버스.

똑똑하다는 거예요?

네.

똑똑한 버스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이름하고 그런가 그랬고요. 여기 16쪽에 보니까 그게 신도시나 농어촌 이렇게 대중교통이 취약한 곳에 이 똑똑한 버스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똑버스에 대해서 지금 제일 처음에 15쪽, 16쪽 이렇게 한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똑똑한 버스를 잘 운영을 하실 거죠?

네.

근데 얘가 별로 안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호출을 하면,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필요해서 호출을 하면 이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전화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앱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어촌 그런 데는 지금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안 계시지 않아요? 저도 앱을 잘 안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버스만 똑똑하면 뭐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똑똑하다라고 느껴야지.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신문에 나온 기사도 좀 봤거든요. 봤는데 한 10분이면 갈 거리가 결국 이 버스를 타면 뺑뺑 돌아서 1시간에 간대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말이 똑똑하다고 그러지 어떻게 이게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어차피 이제 건설교통위원회에 왔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네.

또 우리 The경기패스 버스 앱을 이용하는데 거기 앱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같은 게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앱이나 뭐를 하려고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개인정보를 다 만약에 유출하는 데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요즘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가 좀 관심 있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들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네.

하나 더, 우리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이걸 알게 됐는데 경기버스 라운지 사당동에 있다고 하는 거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경기도민을 위한 거예요, 서울시민을 위한 거예요?

경기도민을 위한 겁니다.

근데 경기도민이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시민들한테 무료카페식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이건 우리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춥거나 덥거나 어쨌든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한 건데 결국은 요즘에 좌석버스나 버스가 입석은 안 태워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줄 서고 있어야 돼요. 내가 편하게 거기 가서 차 마시고 있다가 “10분 후에 도착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은 좋았지만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경기도민을 위한 부분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관리제, 대중교통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공공성 확대를 위한 건데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매칭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대 7입니다, 시군하고.

시가 3…….

도가 3.

도가 3. 그러면 개인이 내는 것은 그 안에서 없는 거예요?

요금? 네.

그러면 전체 총액에서 요금이 차지하는 거는 얼마나 되나요?

전체 운송비용 대비해서?

네.

한 50% 됩니다.

50%?

네.

그러면 전체 운영비의 50%를 공공제라고 어쨌든 시하고 도가 감당하는 몫이네요?

공공관리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네, 전체 총액에서 50%를 어쨌든 우리가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통비, 버스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좀 있거든요, 버스를. 그거 혹시 아시나요?

아, 제가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통학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학교 통학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모든 시간 다 해당됩니다.

교육청하고 좀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어쨌든 교통체계와 맞물리는 거니까 소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청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조례가 있거든요.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소통하면서 공공의 역할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무료개방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학교나 부설주차장 개방 시에 사업비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으면 학교에 주차요원이 있거나 이런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사업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개방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해 주는 걸로, 50% 정도.

그냥 일반 운동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따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아니, 이건 진짜 궁금해서 지역사회에 확대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고 사업비를 어떻게 해 주는 건지.

저기 택시과장님이…….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시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 무료주차장 개방은 저희가 도비 50%, 최대 도비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도 50%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개방하게 되면 그 주차장에 대한 CCTV나 주차 차단시설…….

차단시설, 네.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보수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보되나요?

일단 저희가…….

아니면 지자체랑 의논을 하는 건지 한번…….

지자체에다가 지자체와 그다음에 교회나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해 이런 사업들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해당 시와, 같이 공문을 보내니까요. 해당 시와 협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장님 남상은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이 부분은 허가 대수가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안양1) 위원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단속 권한은 있나요, 경기도가?

등록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요. 그냥 따로 대수는 없습니다.

(안양1) 위원 아, 대수 제한은 없다는 이야기죠?

네.

(안양1) 위원 그럼 경기도가 단속 권한은 있나요?

경찰에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경찰에 있죠?

네.

(안양1)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조례에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저희는 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는 주차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도 만들고 이런 어떤 예방 차원과 사후에 견인 조치할 수 있을, 신고까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니까 도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각 지자체와 함께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무단방치됨으로써.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으로 보니까 안전장구를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은 경기도의 역할이 지금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기 내에 안전모를 좀 보관함을 설치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안양1)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장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전동킥보드를 출퇴근 시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달리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저희 지역에서 교통봉사를 매년 1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위험천만하게 다니고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을 쓰고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조례에 있어요. 안전장구 비치하도록 돼 있고요.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안전 증진 계획에 보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있잖아요. 일반택시와 법인택시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니면 같이 사용하나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는 좀…….

(안양1) 위원 아니, 일반택시.

네, 일반택시하고요. 법인택시하고…….

(안양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경기도 일반 개인택시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고 지금 우리 자료에는 또 법인택시라고 표기를 해서 이 명칭도 좀 한 개로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인택시가 맞죠, 일반택시가 아니라.

네, 법인택시가 맞습니다.

(안양1) 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또 개인 일반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개인택시를,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이차보전금…….

(안양1) 위원 개인택시가 지금 요즘 일반면허로 무사고 5년이면 요즘은 경력 없이도 사고팔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서 굉장히 개인택시 면허 금액도 많이 이렇게 상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팔 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전을 해 주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요.

5년간 이차보전금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안양1) 위원 그 이후로는 어찌 됐든 보전을 하지 않고요?

네.

(안양1) 위원 8,000만 원 안에서. 그러면 그 전에 본인들이 다……. 아, 그러면 은행 대출에 대한 거를 해 주는 거겠죠?

신보의 기금에서 10%…….

(안양1) 위원 아, 신보 기금에서?

네,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양1)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을 5년 안에 다 변제를 하면 보전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안양1) 위원 그래요, 앞으로 상임위 활동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좀 많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똑버스 관련해서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대 측하고의 협약서하고요, 수수료 정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그리스하고 기존 정산시스템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하고요. 그다음에 태그리스가 그동안 어떻게 설치ㆍ운영됐는지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요 민원 현황이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데 여기서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태그리스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산시스템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거하고요?

태그리스하고 기존 정산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과장님이 좀…….

국장님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건가요?

네.

광역교통정책과장 윤태완입니다. 태그리스하고 그냥 일반 태그하는 거하고 결제하는 거는 같고요. 정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같습니다.

제 취지는요, 왜 이거 정산 업체는 따로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거죠?

경기버스는 일단은 이동의 즐거움에서…….

네, 업체가…….

하고 수도권 환승은 티머니에서 최종 정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정산시스템이라고 하면 이게 태그했을 때요, 태그했을 때 그 신호를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정산 업무의 주요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서의 의무 사항은 정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분인 접촉하거나 비접촉하거나 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게,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게 그 업체의 의무인 거죠?

네.

의무죠. 근데 여기는 왜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이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거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도 좀 공부해 볼 테니까 조금 더 어떻게 되는지 이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운송사업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 측에다가 조합 측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조합인가 그렇죠? 전세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사업 조합들 점검을 다 끝냈나요?

네, 마쳤습니다.

다 마쳤으면 마친 결과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했는지.

점검 결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세내역을, 다시 자료요청하지 않도록 그냥 그냥 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개인용 이동장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 또한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꾸준히 이걸 지금 이 책자에 담을 정도로, 3번 항에 담을 정도로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이게 위험하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금지한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데는 이거 아예 불법으로 해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굳이 산도 많은데 평지지대도 아니고. 이 PM을 이렇게 계속 정책적으로 미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도 보면 매달, 매년 이게 사망사고도 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이게 엄청난 큰 부상으로다가 또 알다시피 이게 성인이 타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어린 청소년들이 타다가 사고가 나는 건데 이게 꼭 그 부모들 피눈물 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 본 위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항상 이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올라오는 거 보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좋지도 않은 것을 국민들이 안 좋아하면 정부에서 계몽 차원에서라도 막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위험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꼭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이유라기보다는 대중교통이 가지 못하는 곳을 PM은 갈 수가 있거든요. 구석구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핸드폰 자주 보시면 그런 데 사고 동영상도 많이 나고 신문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사망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 진짜, 뭐 물론 대중교통이 못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도 되고 한다지만, 전동자전거나 자전거는 운동이 되니까 저는 장려를 하고 싶은데 이 전동킥보드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백해무익해요. 사실 운동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다치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런 거 후기를 보면 저는 이거 진짜 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주민들을 위한다고 그러고 도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반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걸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심야버스 공항버스 있잖아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게 공항버스 심야도 있지만 공항버스도 일부 출퇴근 시간에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노선이 같으면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용인은 공항버스를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타요, 일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노선 잡으실 때 어차피 공항버스가 또 탈 시간이 있고 운행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그런 걸 해서 필요하면 꼭 공항만 가는 게 아니라 공항 가는 노선에 공항 가는 사람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시고 노선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지역구 의원인데 버스 증차되면 전화 한 통화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번에 보면 택시 승강장에 쉘터형이 이게 버스 쉘터형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버스와 같이, 약간 버스보다는 다르지만 택시…….

그런데 버스는 시외버스를 버스 정류장을 해 주는데 택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그냥 다 해 주겠다는 거예요?

비가림 시설 포함해서요. 쉘터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광역버스 쉘터형 승강장 있죠?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냐 이거죠.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을 겁니다. 작은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국장님 또 이렇게 업무보고 자세하게 해 주셔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고요. 자료가 좀 많습니다. 자료는 오늘 안 주셔도 되고요. 천천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시내버스가 지금 1,200대가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시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주시고요.

공공관리제 말씀하신 거죠?

네?

공공관리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다가 지금 2024년도에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 소외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버스는 678개 노선에 617대, 택시는 696개 마을에 3,684대 여기에 대해서 현황 좀 자세히 주시고 시군마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공항버스 운영 지원도 9개 노선에 8개 지역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어디 시군이 어떻게 다니는지 주시면 되겠고요. 똑버스 확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14개 시에 178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제 올해 또 안성ㆍ이천이 시작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혹시나 올해 하반기에 또 어느 시군이 확대가 될지, 있으면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광역 광역버스 준공영제 153개 노선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시군 전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광역공공버스가 133개 노선을 지금 또 다니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이 구체적으로다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깊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 시간에 좀 많이 몰린다는 거하고 서울 진입이 많다는 거 그런 부분하고 또 이용객에 따라서 좀 시차가 많이, 편차가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서울 방향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 그다음에 서울에 직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네, 경기도의 대중교통은 문제점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704번 버스가 8월이면 일방적으로 단축 통보를 서울시 교통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을 하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8월에 똑버스가 투입이 돼서, 15대가 추가 도입돼서 시행이 됩니다. 도시지역에는 5대, 농촌지역에는 10대. 근데 그 똑버스가 다니는 곳에 과연 승객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마을버스 하루 승객 수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승객 수 좀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마을버스를 보게 되면 빈 차로,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도 공차로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치인의 요구로 인해서 똑버스가 추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력이 통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경기교통, 특히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현황을 좀 깊이 파악해 보고, 어떻게 된 부분인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 심각한 것은요, 국장님. 지금 그 마을버스가 기득권에 의해서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똑버스가 추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한 해에 우리 양주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한 27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예산이 대략 한 200억 정도 쓰여지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마을버스와 똑버스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효율적으로 운행이 되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다들 걱정합니다. 다들 마을버스가 공차로 다니는 것을 걱정하는데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작은 민원에도 마을버스가 증차가 되고 똑버스가 증차가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걱정이 있습니다. 광역버스도 낮에 보면 사람이 한 명도 안 타고 다닙니다. 근데 CNG 가스는 계속되고 있고 환경오염은 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PM 조례를 만들었고 PM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PM이 지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이 PM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학생들이에요. 진짜 우리 동네에서 2명, 3명 타는 것은 허다하고 PM이 그냥 길가에 방치돼 있어서 차가 그 PM을 밟고 지나가서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PM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질의는 다 끝났으니까요. 혹시 추가질의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홍근 위원께서 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보충으로 좀 할 게 지금 태그리스 앱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그리스로 결제를 시도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회사에서, 일부 광역버스 회사에서 그 앱이 완벽하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안 돼. 그래서 NFC로 다시 태그해서 결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M버스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 광역 같은 경우는 2,800원에서 안 돼 가지고 추가요금도 200원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호환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그 앱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점검해서, 또 2층버스도 태그리스 이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지급했던 데이터가 있죠?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좀 해서 주고요. 지금 경기지역화폐로 기존에 지급해 줬죠?

네.

근데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정책의 주요점이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좀 민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본 위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명목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줬어요. 현금으로 주게 되면 교통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목적을 가지고 집행한 사업들이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선 안 하시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발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충하신다고 돼 있는데 대체수단 확보 중에 보면 18개 시군에서 총 3,890대가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우처가 3,795대, 임차가 95대예요. 바우처가 뭡니까, 버스에?

택시인데요. 택시인데 그 택시를 이용하면 바우처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택시를 이용했을 때 주는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장애인 콜택시거든요. 장애인 콜택시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지금 이 바우처 택시나 임차 택시는 중증장애인이 아닌 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택시입니다.

국장님, 바우처라는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영어 아닙니까?

네?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뜻은 뭐예요? 뜻은 알고 계세요? 바우처의 뜻 알고 계시냐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어는 프랑스에서 나왔고요, 뜻은 복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우처라고 표기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증…….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시간이 다 지났어요? 위원장님,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수원 권선동을 지나는 강남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노선이. 출퇴근 시간에 배차 증설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번호가 몇 번인지를……. 차량번호.

저도 번호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검토하셔서 자료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현황 보면 거의 회당 한 300명씩 해 가지고 209회를 했어요.

네.

근데 교통사고 상담이 1,186건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상담일지, 상담내역 파워포인트로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엑셀로.

이건 연수원에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원에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줘보세요.

네.

사실 연수원에서 교통사고, 이게 여객운수업에 관련된 사고만 해 가지고 한 거지 일반인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고 상담내역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추가질의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주시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항버스가 멈췄던 게 다시 재개통되었습니다. 근데 재개됐을 때 우리 KD에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항버스가 경기도에 몇 개 노선이 있죠? 몇 개 노선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노선 중에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노선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양주, 동두천, 연천 빼고. 처음인가요? 예산 지원 처음…….

예산 지원현황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항버스 노선은 전체가 한 50개 노선이 있습니다.

네, 50개 노선 중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양주, 동두천, 연천에서는 민원이 쇄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처음에는 KD에서 날짜를 정해 놓고 언제 개통하겠다 그러고 계속 연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만들었죠. 참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KD 쪽에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북부는 진짜 먹고살기 힘들어요. 예산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 한번 빨리 좀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서 어려운 지자체에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박옥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옥분입니다. 자꾸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무료개방 주차장과 관련해서 학교에 계속 요청을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도에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주로 지금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교통과장 김성환입니다. 지금 방식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시군과 그다음에 무료주차장 의지가 있는 학교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뿌립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대상 시설기관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도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차단기나 주차시설…….

네, CCTV…….

CCTV…….

그리고 또 아스콘 포장…….

포장. 혹시 그 주차요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보조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서 이 부분에 늘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부분은 향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교통약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여기 보니까 어린이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있어도 어른에 대한 거는 여기에, 어른에 대해서 내지는 장애인 그 외 분들은 어떻게 우리 건교위에서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장애인은 보건복지에서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서요.

아, 네. 제가 잠깐 나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노인은?

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없는데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성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 아닌가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하철은 그런데 다 그런 거, 대중교통은 아닙니다.

아, 지하철만 그렇고 대중교통은…….

버스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다른,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아, 시군마다?

네.

그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아니, 사실은 그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 현황도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업의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올해 2월 달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했죠? 2월 달에 이 사업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려도 될까요?

네.

첨단교통팀장 한승민입니다. 2월 달에 저희 청소년 교통비 개편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지급금액을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 방식도 기존에는 경기버스만 탑승할 수 있었는데 경기버스에 더해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버스, 지하철까지 탑승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네.

지원수단이나 지원대상, 지원방식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나이 변경의 건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 변경도 했고요.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2월 달에 우리 건교위 위원들한테 보고 안 했죠?

제 기억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죠?

네, 기존대로 지역화폐로만…….

갑작스럽게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전반기에도 건교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지급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방식을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은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월 이후에 3월, 4월, 5월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 지급방식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저희가 접수를 해 놨던 상태여서 그 이후에 지급방식을 계좌 또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변경을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변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정책방향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많고 이런 내용, 이렇게 지원방식들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원님들에게 보고하셨나요?

저희가 2월 이후에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변경을 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이러이런 민원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를 묻고 그래야 이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 그냥 도에서 변경하고 사후 보고로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해 버리면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놓쳤던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교통국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정책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업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받아 안아서 그런 내용까지 포괄해서 변경하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버스 관련해서 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몇 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원하는 사업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뭐뭐 있나요?

광역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었고요. 총 사업예산은 60억 됩니다, 시내버스에.

전체 버스에 60억입니까?

네, 시내버스만 말씀…….

시내버스만?

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나 이건 어떻게 하고 있죠?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아무래도 시군마다 적극적인 데가 있고 좀 소극적인 데가 있고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매칭 비율이 3 대 7이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얘기 나오는데 도에서 사업은 하면서 지원 비율은 30%로 한정돼 있고 이렇게 해 버리면 시군에서는 참여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더 없는 이런 곳들은 오히려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버스 환경도 더 나빠지고. 왜? 개선을 못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급에 대한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시군에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 지원율을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3 대 7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예산 능력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잖아요.

차등보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차등보조를 하게 되면 조금 재정 여건이 좋은 데에는 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조율이 오히려 3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급보조율을 30%로 무조건 한정하고 제한한다라고 해 버리면 진짜 오히려 더 예산이 없는 곳들 이 지자체들은 아예 사업을 참여를 안 해요. 경기도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더 많은 사업들이 도 각각의 시군에서 시행이 되려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 우리 도가 생색만 내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지역은 좀 더 차등, 보조율을 차등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교통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목록 그리고 시기 그리고 그 사업내역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요, 짧게 할게요.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기 보면 이게 24년 5월부터 19세 이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6세에서 18세 대상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다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6세에서 18세면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계좌이체인데 6세, 7세 이 사람들은 지역화폐 주기가 뭐해서 부모한테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지급방법에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계좌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네.

첨단교통팀장 한승민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사업을 실시할 때에도 계좌 현금 지급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개편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일부 수용을 해서 지역화폐와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는 이게 6세인데 6세가 해요, 아니면 부모가 해요?

저희가 보호자, 대리인들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보호자의 계좌이체, 계좌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찰로 줘도 되나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게 분명히 교통비 지원인데 이거를 현찰로 줬을 때 교통비 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이 되나요?

저희가 이게 사전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3개월마다 직전 3개월 동안 내가 얼마큼의 교통비를 썼는지를 확인해서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그거죠. 사후에 목돈을 주든 조금씩 나눠주든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목적대로 이걸 선지급해서 썼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교통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잖아요. 먼저 쓰고 받아서 쓰고 또 받고인데 처음에만 선지급이지 그 후부터는 아, 처음에만 후지급이지 그다음부터는 선지급 개념이 되는 건데 그 돈이 온전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도 그 지역화폐를 교통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정부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확인이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좌 지급과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아니, 검토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다시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변경한다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정확한 답변이,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국장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교통공사의 이걸 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통공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 민경선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김동영 부위원장님과 문병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약식으로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우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석종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의 시설ㆍ수단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2020년 12월 7일에 설립되어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직은 1실 1처 1센터 12팀으로 정원 98명에 현원 88명으로 참고로 현재 총 9명이 채용 진행 중으로 공사의 사업량 증가와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공사의 총 예산규모는 2차 추경 기준 6,845억 원입니다. 이 중 똑타, 똑버스, 경기도 ITS 고도화 사업 등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지출 기준 총 31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45% 수준이며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대행사업 예산규모는 총 6,529억 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95.4%를 차지합니다. 4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대중교통 시설ㆍ수단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곱 가지 주요성과를 이루었습니다. 4쪽에서 6쪽 주요 추진성과와 7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공버스 운영사업, 모빌리티 운영사업,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사업,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 사업, 지역 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버스 운영사업입니다. 11쪽 경기도 공공버스 및 대광위 광역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에 기반하여 132개 노선 1,323대 차량을 대상으로 노선입찰, 재정 지원, 서비스평가 및 교육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274억 원입니다. 또한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전환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을 대광위 광역버스로 이관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 193개 노선을 이관하여 총 220개 노선을 대광위 준공영제로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광위 광역버스 153개 노선 1,552대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도 올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352억 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가세 포함해서 2.2%로 개선된 수수료율 적용으로 공사의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 노선 확대 추진에 따라 작년 12월에 공사, 시군 간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 1,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6,165대의 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사에서는 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인력을 충원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용인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용인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용인시 노선버스의 준공영제 지원사업이 개시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28개 노선 259대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서비스 평가를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입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운영사업입니다. 19쪽 똑타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 PM을 시작으로 택시, 공유자전거, 광역DRT, 주차장, 카쉐어링 등을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하여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인 똑타 즉, 경기도형 MaaS 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작년 1월 똑타 플랫폼 CS센터 운영 개시와 2월 7일 똑타 서비스의 시작 이후 올해도 지속적인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신규 마케팅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20쪽 똑버스 운송사업입니다. 공사는 기존 운송수단과 차별화된,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신도시 및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파주, 안산, 평택, 수원, 고양, 화성 등 14개 지자체에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흥, 연천 등 12개 지역에 99대를 추가 개통하여 총 20개 지자체에 27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신도시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24만 원 한도 내로 변경하여 교통비 사용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예산은 약 556억 원으로 2023년도에는 59만 명에게 총 518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본 사업의 홍보 효과로 도민의 만족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똑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업무 대행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 업무대행 사업으로 20개 시군의 261대 똑버스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통합정산 검증과 CS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예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2월 초 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본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운수사 대상 CS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화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안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3쪽 양주시 드론 배송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속에 양주시와 함께 국토부 주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드론 배송 종합상황실 구축ㆍ운영으로 배송 드론의 모니터링과 배송 관리를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조성ㆍ운영 사업입니다. 27쪽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교통 환승 거점인 사당에 도민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버스 이용객을 위한 승차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2023년 일평균 102.2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으며 올해는 일평균 108.5명의 이용객들이 방문 중입니다. 동절기, 재난특보 시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불편ㆍ건의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이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광역교통시설 운영사업 참여입니다. 공사는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운영사로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직접 하는 서울, 인천 등 특ㆍ광역시와 달리 경기도 내 광역철도의 경우 소유와 운영은 시군이 맡고 있어 도 산하인 공사가 철도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철도 운영사업의 기틀을 다지고자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 중이며 도ㆍ시군의 철도 건설ㆍ운영 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여 공사의 철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그리고 화성의 트램 등 단계적으로 경기도 철도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3쪽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이동지원센터 등록자 기준으로 15만 명의 교통약자가 있는데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1,200여 대의 차량이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2023년 7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합의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지침을 마련하여 광역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시군별 상이한 이용대상자 기준 그리고 요금체계, 이동 범위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2023년 10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에 대한 배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행정적ㆍ재정적 협의를 거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인력 확충, 광역콜센터 확장 이전 등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입니다. 37쪽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리입니다. 공사는 자체 수익구조 마련 및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경기도와 2023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의 행정 및 기술검토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ITS 분야의 사업 관리뿐만 아닌 ITS 사업 분야 확장을 통해 공사 역량 강화 및 경기도의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협력사업입니다. 37쪽 양주시 협력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사는 양주시 입지를 계기로 전문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전담 매니저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입주해 있는 3개의 기업 외에 2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더욱 고도화ㆍ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대중교통의 확충과 광역교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대중교통을 혁신 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평소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병근 부위원장님, 김동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련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경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상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섭 도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4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운수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연혁 보고입니다. 1983년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운수연수원 설립 허가를 받고 1985년 청사 준공과 함께 개원하였으며 2005년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출자금은 총 14억 1,800만 원으로 경기도의 보조금과 사원단체 출연금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운영기구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 대의원은 사원단체의 조합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버스, 법인화물, 법인택시, 개인택시, 개인용달, 전세버스, 사원단체 6명의 이사장과 경기도 교통국장이 당연직이사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직제는 1처 4팀이며 정원은 26명, 현원은 24명입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교통연수원의 비전은 배려와 존중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통해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8쪽의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설 및 예산 규모입니다. 연수원 시설 규모는 대지 1만 5,230㎡이며 건물은 3,317㎡입니다. 주요시설은 450석의 대강당과 255석의 소강당, 사무동, 회의실, 미디어 스튜디오, CPR 체험실,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총 42억 2,26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운수종사자 교육비 8억 6,138만 5,000원, 안전교통문화 정착비 3,347만 6,000원, 교통약자 교통안전 교육비 4억 3,100만 원, 교육환경개선비 3억 원, 행정운영경비 25억 3,725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 5,9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입니다. 교육과정은 4시간의 보수교육과 16시간의 신규교육, 8시간의 강화교육과 위험물운전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14만 6,850명이며 교육과정별로는 보수교육 13만 9,750명, 신규교육 5,100명, 강화교육 1,500명, 위험물운전자 교육 500명입니다. 교육횟수는 356회를 계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교통법규 해설 및 사고 예방, 차내 범죄 예방 및 대응방법, 직업의식, 서비스 개선,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운전, 응급상황 대처방법, 자동차 관리 및 경제운전 등입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상반기 교육실적은 6만 5,703명으로 44.7%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정별로 보수교육은 6만 807명, 신규교육 3,933명, 강화교육 813명, 위험물운전자 교육 15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교육 수요를 검토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대면교육에도 차질이 없도록 현지 출장 및 주말교육을 지속 실시할 것이며 교육 잔여인원 8만 1,147명의 운수종사자가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와 위수탁 체계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연수원에 소속된 교통안전강사들이 학교, 유치원, 노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교육계획 인원은 24만 6,000명으로 대상자별로 어린이는 체험버스 참여인원을 포함한 15만 3,760명, 노인은 1만 3,000명, 일반인 7만 9,240명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교육대상자별 교통사고 특성 및 사고사례, 자전거 및 이륜차ㆍ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방법, 상황에 따른 보행방법 및 보행안전문화, 안전운전 요령 및 교통법규 등입니다. 17쪽 2024년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별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형 교육 활성화 추진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체험버스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교통안전포스터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안전교육을 활성화화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고 일상 속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용품의 제작 및 배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 추진실적은 15만 2,663명으로 62.1%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미실시 지역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포스터 공모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안전교육 잔여인원 9만 3,337명에 대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은 도내 운수종사자 및 자가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 교통법규 등 애로사항에 대한 무료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적 구성은 상담을 돕는 연수원 직원과 변호사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사항으로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상담사례를 상담 자문위원과 함께 유튜브에 게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교재에 상담사례를 수록합니다. 상반기 상담실적은 1,186건으로 신청자별로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713건, 자가용 및 비자가용 차량 운전자가 473건이며 방법별로는 전화상담이 969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 내용별로는 교통사고 처리 관련이 1,033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고충을 겪는 이들을 위해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상담사례집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여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2024년도 주요 사업성과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통공사 및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민경선 사장님하고 또 우리 김장일 교통연수원 원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문체위, 농정위 이렇게 하다가 건교위에 오니까 낯설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또 이렇게 질의하는 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민경선 교통공사 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경원여객이라고 버스가 있어서 무슨 노사화합 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교통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오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하신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했습니까?

1월 10일 날 했습니다.

올해 1월 10일 날 아마 한 걸로 제가 보도자료도 보고 익히 좀 뉴스 같은 데 접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목적이 주로,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실제 시내버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이 도민의 발인데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도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코로나 전부터 약간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특히 운전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차량이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걸로 파악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임기 초기에 협의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의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의 준공영제 방식인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아닌 공공관리제로서 비슷하지만 3년마다 재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만큼의 버스업체의 횡포를 줄이면서 저희가 또 그 위탁을 맡으면서 투명한 정산을 통해서 공공성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함께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출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바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도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하면 그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경기지역에 버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70여 개…….

52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52개 업체로 돼 있고 그러면 그 52개 업체에 버스 차량 대수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 공공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공공관리는 시군 간 운행하는 노선과 시군 내 운영하는데 6,100여 대로 해서…….

6,200대가량. 52개 업체 6,200대가량이 되고.

7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74개 업체입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거 같은데 74개 업체에 6,20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거는 경기도 일반형 좌석버스 시내버스에 올해까지 2024년 내에 1,200대 차량에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는 몇 대가 되고 시군은 그럼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도는 지금 700대고요, 시군 주관은 500대로 해서 1,200대를 계획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 비용이, 올해 1,200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04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42억 원, 추정했을 때 예산이 2,042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도에서 700대, 시군에서 500대 그래서 1,200대가 되는 거고 김동연 지사가 최초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할 때 당시에 목표가 몇 년까지 몇 대를 하겠다고 하신지는 알고 계세요? (타임 벨 울림)

네, 2027년까지 6,165대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벌써 끝난 건가요? 짧게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27년까지 6,200대 확대하겠다는 거죠?

네, 6,165대.

그러면 올해 1,200대 하는 데 2,042억 원 정도가 수요가 들어가고요. 예상이 되고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6,200대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1조 1,35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1조 1,359억 원…….

엄청 큰 예산이네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복안, 계획들은 있습니까?

저희는 위탁기관이라서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지 않고…….

대략 그런 것들을 내용을 접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에서 그걸 계획을 잡고 기획부서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부서라서 그런 것까지는 좀 알지 못하고 있군요.

네.

여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이 얘기에 보면 3억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기초데이터 관리 그리고 운송비 정산 기능 구축 이렇게 되어 있던데 기초데이터 관리라는 건 어떤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운송관리비 정산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실제 정산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표준운송원가를 하고 거기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맞는지를 하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화 해서…….

그렇습니다.

구축을 해서 AI 이런 걸 통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하여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완전 월급제도 많이들 주장하시거든요. 시내버스에 종사하시는 노조에 관련된 분들이나 실제 종사자들은 생계가 불안정하고 24시간 일하다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월급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향후 정부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똑버스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여쭐게요. 똑버스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똑버스 시행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주시에서 2022년에 하반기에 6개월 시범운영을 하고 작년부터 안산 대부도를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1년 7개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빼고 하면요.

그렇죠. 시범운영 빼면 실제는 긴 기간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개 지역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14개 지자체에…….

178대?

178대가 6월 기준이고 현재 시점은 안산시 스마트허브에 10대를 최근에 도입돼서 18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산시 스마트허브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쭐게요. 많은 언론에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10분 거리 똑버스 타면 1시간” 실효성 논란 뭐 그러면서 느리고 어렵고 헛똑똑이 버스라고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실효성 논란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교통 접근성 낮은 이런 지역에서 불만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요?

듣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대기시간 계산했을 때 15분이 평상적인 대기시간이고 실제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15분 배차 간격으로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 면에서도 저희가 월등히 우월하고 또 목적지까지 그 구역 내에서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기존의 노선버스보다 상당히 높고 또 재사용하거나 또 주변 분들한테 추천한 율이 94%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사장님 말씀대로 호응도 좋고 또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많은 칭찬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를 접했을 때 봤을 때는 또 실효성에 대해서 10분 거리를 42분 걸렸다는 실제 이렇게 탑승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실증적으로 기자가 탑승해서 그것을 보도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어찌 됐든 좋은 장점도 많고 아직은 1년 7개월 된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완해야 될 것도 많다는 지적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똑버스가 진짜 똑똑한 버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특정 언론에서 나왔지만 고장이 나서 특별하게 그 시간대에 운행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CS 관리 시스템도 잘 갖추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변경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업비 절감도 있고 이런 부분, 사업비 절감이 필요해서 이거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내용이라는 거는 총사업비의 10% 이상 증, 노선의 시종점 변경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기보다는요,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데 저희가 너무나 많은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공사 추진하기 좀 어려워서 지하화돼 있는 구간을 일부 지상화로 돌리면서 공사비 증되는 것을 조금 이제 만회하는 식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계획 변경의 제안이유에 나를 보면 “교통 편의성 향상 및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한 일부 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비 절감이 아니라 사업비가 증가했잖아요, 예상 외로.

그러니까 위원님…….

제안이유나 제안원인에서 이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빠져야죠. 그렇죠? 사업비 절감은.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기본계획대로 추진되게 되면 공사 사업비가 증가되는 게 상당히 부담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일부 공사 방식과 지상ㆍ지하화 부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좀 더 최소, 증가분을 최소화시키겠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늘어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변경사항별로 사업비가 증감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다 점검하신 건가요?

점검을 다 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주요내역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네, 자료를 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한번 복사를 해 주시고.

네.

두 번째로 차량 공급 방식이 배터리에서 배터리 플러스 슈퍼캐퍼시터 방식으로 증가되면서 운행 횟수를 줄였어요.

운행 횟수를 줄였다기보다는 운행되는 차량의 수를 줄였고요.

편성 수도 당초 39편성에서 그다음에 변경은 34편성으로 바뀌고요. 운행은 34회죠? 근데 변경이 운행은 28로 확 줄였어요. 그렇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편성 수를 줄이는 이유는 차량이 원래 배터리 형식이다 보니까 차량기지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거장 하부에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서 충전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필요한 차량 소요 수가 줄었기 때문에 차량 수는 줄었고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운행 횟수가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화성시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화성, 오산 여러 가지 시를 지나게 되는데 교차로의 신호 주기가 3개 시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할 때는 3개 시의 교차로 신호 주기가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8.5분, 8분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통일시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괄적으로 9분으로 운행시격을 변경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하는 횟수가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행하는 횟수는 좀 줄어드는데 대신 운전시격은 큰 변화가 없다?

아, 운전시격은 좀 불리해졌습니다. 한 30초 정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GTX-A 같은 걸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운행시간과 그리고 대기시간과 우리가 예상했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 훨씬 더 그 부분을,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원래 20분을 대기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25분, 30분을 대기하는 이런, 현실이 그렇게 됨으로써 GTX-A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 이용객들이 더 줄고 있다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부분 보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게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보도가 계속 있었고. GTX-A가 과연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기피한다,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전시격이라든가 운행 편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어떤가요?

그 시격이 증가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30초도 시간이니까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잡도 분석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근데 원래 시격이 늘어나게 되면 탄다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는 혼잡도가 올라가게 되거나 하게 되는데 다행히 혼잡도에는 큰 부분에 차이가 없어서 이용하실 때 어떤 혼잡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걱정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GTX-A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역 개통이 사실 GTX-A 관통과 운행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개통되지 않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동탄이라든가 구성역에 간선망으로 접근하는 지선의 교통 형태가 아직 완벽히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수요를 올리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트램 같은 경우에도 화성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램 노선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면서 수요도 올리고 그다음에 혼잡도도 관리하는 식으로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출구를, 출입구를 지금 옮겼잖아요. 정거장을 변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거장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얻은 건가요?

저희가 공청회를 시행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큰 의견은 없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정거장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놓으신 상황인가요?

정거장을 변경한 이유는 사실 오히려 동탄역과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역이 아무래도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동탄역사로부터의 이격거리가 사실 우리가 당초보다는 더 접근성이 좋게 했기 때문에 실제 탑승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설계 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은 꼭 마련해서 해 주시고 안전대책이 마련되면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병점역 일원 구간은 주민 공청회를 하셨는데 영통중앙역에서 망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셨나요?

변경을 저희가 설계 때 하고 나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공청회 한 날짜, 현장 사진,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기본계획 변경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하가 지상화되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또 교량을 655m를 신설함으로써 208억이 증가돼서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할 경우에는 총 208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량 신설과 지상화 여건을 보고 또 물가 변동을 봐 갖고 208억이 증가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 변경의 주된 원인이 사업비라고 생각을 좀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보다는 일단은 여기가 변경이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것들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짤막하게 지금 질의하는 건데.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의견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방향, 202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기구와 인력은 4개 과 18개 팀으로 현원은 82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568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도에서 직접 건설 중인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인프라 구축에 2,136억 4,600만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37억 5,400만 원,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에 29억 7,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335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7쪽까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중심 대중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고속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발 및 인천발 KTX는 노반 등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각각 66.3%와 33.8%입니다. 다음 일반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교외선 등 2개 사업은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그 외 인덕원-동탄 등 5개 사업은 노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철도 사업 추진입니다. 출퇴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3월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였고 B노선 구간을 착공하였습니다. C노선은 금년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지난 6월 실시계획 승인, 대장-홍대선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고양-은평선은 6월 기본계획을 신청하였고 강동-하남-남양주선은 7월 중 신청 예정이며 송파-하남선은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별내선은 금년 8월 개통 예정이고 도봉산-옥정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며 옥정-포천선은 상반기에 1ㆍ2공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추진 및 환승할인 지원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경전철 환승할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철도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분야 전문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편리한 철도 환승체계를 위해 GTX 동탄역 6월 착공, 병점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환승센터 6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을 위해 포트세일즈 마케팅 22회,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 지원을 위해 안산에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고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계획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철도항만물류국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철도망 확충 및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중심의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모색하겠으며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도 전역 철도망 구축입니다. 먼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대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투자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7월 착수하였습니다. 도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군 추가건의 노선을 포함하여 지난 2월 고속ㆍ일반철도, 5월에는 광역철도 노선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노선 반영을 위해 시군과 협력하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도시철도 건설 운영에 관한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개 노선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조속히 승인고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고속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고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현재 용지매수 및 노반 등 공사 추진 중입니다. 경부고속선 수색-광명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이고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입니다. 고속철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일반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서해선과 포승-평택선은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등 3개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수서-광주선은 2공구와 3공구 실시설계 중이고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및 계획 중인 사업들이 사업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4쪽 구상 중인 사업입니다. 교외선 단선전철 등 4개 노선으로 지난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이 국가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GTX-A노선 파주-삼성 구간은 공정률 79%로 공사를 추진 중이고 삼성-동탄 구간은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였고 하반기 파주-서울역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모두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였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ㆍBㆍC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증 용역, 원인자부담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선별로 원인자부담 여부 결정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GTX 플러스 노선을 공개하였고 6월에는 상생협약식 및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역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 시행사업은 총 3개 노선으로 신안산선은 공정률 40.6%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은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장-홍대선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금년 하반기 착공 계획입니다. 18쪽 계획 중인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총 12개 노선으로 각 사업별로 민자적격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구상 중 사업입니다. 인천2호선 안양 연장 등 4개 노선은 관련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견 수렴,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등을 진행하여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철도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동탄 도시철도 등 9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탄 도시철도는 화성시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 1ㆍ2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 중입니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외 5개 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철도 건설입니다. 별내선은 다음 달 개통 예정입니다. 도봉산-옥정선은 전 구간을 착공하여 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입니다. 옥정-포천선은 25년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송파-하남선은 24년과 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별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철도중심 연계 교통체계 강화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지원입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을 위해 도비 37억 5,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별내선 개통, 임진강-도라산 운행 재개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철도부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철도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도 철도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장애, 사고 등과 관련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 강화, 컨트롤타워 구축, 단계별 상황 관리를 통해 장애ㆍ사고를 예방하고 상황별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교외선 운행재개 추진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를 위해 현재 노반, 궤도, 신호, 통신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청원건널목 개량사업비 분담 협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운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적기에 운행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GTX 운정역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이용률 제고를 위해 금년 2월 진접역을 준공하였고 병점역과 양주역 등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신규로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평택항 활성화 및 물류산업 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창출 지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평택항 홍보관과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평택항 부가가치 창출과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 및 2-1단계, 2-3단계 등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화물자동차 안전ㆍ운송 지원 추진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안산시 팔곡동과 선부동에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국ㆍ공유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장 3,730면을 확보 운영하고 밤샘주차허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추가 확보,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지역 여건을 고려한 물류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는 총 31개소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통해 물류단지 입지 선정의 적정성 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획적 단지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의견 청취, 민원 해소대책 검토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류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친환경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물류국)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철도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철도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만 가지고 오셔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택항만 관련해서 평택항만의 총면적이 얼마나 되죠?

제가 면적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평택항만의 탄소중립 정책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질문 못 들으신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평택항만의 탄소중립 정책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RE100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RE100 달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산하 저희 공공기관 중에 항만공사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혹시 거기 평택항만에 디지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되어 있어요?

디지털 원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항만에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물류라든가, 물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겠죠. 거기에 컨테이너들이 해당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항만 모든 시스템들이 원격제어로 구축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그린수소에너지 생산시스템이 평택항만에 구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제가 평택항에 대한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숙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평택시에서 수소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평택항 주변이 수소 관련된 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국장님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소홀히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평택항만 거기에서 이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네.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처음에 평택항만의 총면적을 물어봤냐면요, 지난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테르담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시설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의 평택항도 이 정도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별도로 크게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업이 굉장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가지고 오시면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와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제가 사장님이랑 같이 가든 본부장님이랑 같이 가든 같이 가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철도물류항만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회 없이 우리는 경기도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평택항만공사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평택항만공사 빨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자리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물류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택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공사 조직은 1본부 2관 1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2명에 2024년 6월 말 기준 64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항만 물류시설 관리와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마리나, 해양레저 관광사업, 해양안전사고 예방 관리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6쪽 재정 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는 경기도, 0.27%는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총 446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은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산 1,169억 원, 부채 136억 원, 자본 1,033억 원이며 현재 금융기관 채무는 없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1억 원입니다. 7쪽 평택항 운영 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 항로는 2024년 5월 동남아 컨테이너 항로가 신규 취항하면서 총 17개 컨테이너 항로가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총 5개 노선 카페리 여객수송이 지난해 8월부터 3개 노선이 재개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평택항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13년 연속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2023년도 컨테이너 물동량은 82만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쪽 미션ㆍ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2024년 전략체계를 4개의 전략목표로 분류하고 12개의 전략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공사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지난해 11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 항만 마케팅에 대한 성과로 2023년 동남아와 중국 정기 컨테이너 항로 2개 노선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허베이 항만그룹, 일본 오사카 항만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홍보관 방문객 및 마린센터 입주기업 유치 노력을 강화하였고 제부마리나 계류율 제고 및 안전체험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 다양한 경기바다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고품격 해양레저 해양안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 등 기후변화와 안전환경 대응성 강화 노력을 하였습니다. 10쪽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개 전략목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 전략목표에 따른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항만배후단지 2-3단계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약 6만 9,000평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을 득하였으며 연내 건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경기평택글로벌에 출자금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공사 준공과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2구역 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사의 주요 수익사업인 포승물류부지 관리 운영사업으로 지난해 포승물류부지 내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준공되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제조ㆍ물류ㆍ해운ㆍ창고업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승 물류부지는 임대율 100%를 유지 중이며 올해도 입주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올해 말 투자비 보전 종료 후 관리권을 경기도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전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류 활동을 위해 기반시설 및 보안통제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실시협약서에 따른 이행 여부와 불법전대 등 입주기업의 운영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고객 중심 항만 마케팅 전략으로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과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베트남과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포트세일즈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동남아 신규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항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택항 이용 활성화 설명회 추진, 경기도 평택항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물동량 창출을 위해 평택항 이용 선사, 포워더 및 신규항로를 개설하는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10억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과 인센티브에 대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신규 항로와 물동량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 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 마린센터 관리 운영과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재난안전관리 및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평택항 홍보관 방문객 유치를 위해 리플릿 제작, 스탬프 투어 추진 등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 6월 기준 방문실적은 5,400여 명입니다. 홍보관 홍보를 극대화하여 평택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택항 항만안내선은 배에 탑승해 평택항 부두 일부를 직접 관람하며 평택항의 생생한 물류 현장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선박을 고급화시켜 기존의 어선 형태가 아닌 파워보트로 계약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선박에 탑재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선내 전기 이용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총 31항차를 운영하여 총 493명이 탑승하였으며 시설 안전 강화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을 통해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항만 이용자에게 통관, 검역, 출입국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대율 제고와 시설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추가 설치를 통해 이용고객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은 해운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와 평택항 근로자를 위한 자격증 및 중장비 교육과정, 도내 특성화 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추진을 통해 도내 28명의 청년이 교육을 수료하여 9명이 취업하였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579명 대상으로 진로체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1쪽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공사는 모든 작업과 관리에 있어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실시, 반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은 매년 평택항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국문, 영문, 중문,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ㆍ발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고객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각화 된 통계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이용고객 맞춤형으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입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총 300선석 규모의 제부마리나를 수탁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과 25쪽은 제부마리나 기능시설과 중대재해예방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6쪽은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청소년 해양항만 관련 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사업으로 올해 1월 관리ㆍ운영 재위탁을 통해서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 체험교육기관으로 다각화 된 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흥 거북섬마리나 관리ㆍ운영사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경기도 시흥시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24년 예산은 13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의회 사전보고를 드렸으며 시흥시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리규정 제정 등 운영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체계 구축 전략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저감 실천과 행복나눔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통한 감축, 전기차 충전소 증설 추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노력을 강화하고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추가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 RE100의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사는 도내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명나눔 헌혈운동과 해안가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인 대상 장수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과 공사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절감 실천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체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기후위기 탄소 저감 실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은 지금 환경국에서는 RE100 사업비로 충당하시기 위해서 비예산이라고 하신 건가요?

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를 협동조합에게 제공을 하고 협동조합이 저희를 비롯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에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유휴부지에 대한 임대료도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를 마련하고 제공하게 되면 태양광 에너지를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비용을 내는 겁니다.

평택항만의 전체 면적이 혹시…….

평택항 수면적은 94㎢가 되고요.

94…….

부두 해안선의 길이는 평택항은 다 합치면 95㎞가 됩니다.

축구장 면적이 한 1만 5,000개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RE100…….

축구장 면적으로.

네.

우리 평택항만에서도 전력을 많이 사용하죠? 전기, 전력.

항만은 전기 사용량이 항만 자체 내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선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RE100 사업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그린에너지 생산을 하라는 것이 RE100 사업의 원래 목적인 건 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평택항만에서는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그린 수소에너지 생산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궁극적으로는 풍력이나 또는 태양광 시설을 부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 공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금 보면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테르담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세계 4대 항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그 항만청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경기도 평택항도 이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로테르담시하고 네덜란드 중앙정부하고 해서 두 기관이 주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 면적 보니까 127㎢고, 항만 면적이. 축구장으로 비유하면 1만 9,000개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거기서는 수소도 이렇게 생산을 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하기가 힘들고 우리 사장님께서 평택항을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참 우수한 항으로, 정말 좋은 항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때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백분 공감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이 평택항 같은 경우는 국책항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5대 항만 중에 하나임에 중앙정부가 총 관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 부두에 대한 관리권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두 관리권과 그게 지금 중앙해수부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100%를 가지고 모든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지금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부두를 제외한 그 뒤쪽에 배후단지,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던 2-1단계와 2-3단계 그리고 포승물류부지에 대한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좀 많은 친환경 탄소중립의 시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장관 불러 내려 가지고 얘기해서 우리가 합당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서 권한을 달라고 해야죠.

지난주에 국회에 해수부하고 4대 항만공사, 부산ㆍ울산ㆍ인천 그리고 광양 4대 항만공사가 업무보고가 있었을 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대책 수립을 하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2030 4차 항만개발계획을, 수정 항만계획을 올 연말까지 세우게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