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위원님이 많으심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행정위원님들과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소통ㆍ화합하는 최우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교육행정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와 교육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같이 활동하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 상임위 활동이 정말 정치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장한별 부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위원님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상임위에서의 진정한 협치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위원장님 좌석에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후반기 여기 계시는 훌륭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모든 의회 활동에 있어서 상임위가 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영양분의 역할을 저희 김근용 부위원장님과 또 우리 이애형 위원장님과 함께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많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선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승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부천교육지원청 김선복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 이용현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평택교육지원청 이종민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정현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여주교육지원청 한관흠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정광윤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양평교육지원청 차미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안성교육지원청 심상해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김포교육지원청 김영리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시흥교육지원청 이상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서은경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가평교육지원청 이윤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장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25개, 우선 저희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새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 해서 새롭게 저희 교행위가 다시 조각이 됐는데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최고의 교육 선두에 계신 스물다섯 분의 교육장님을 잘 모시고 하반기의 교육행정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웃 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여러모로 본 위원이 하반기 2년 동안 우리 경기도 25개 지원청 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 군소 3급지에 대한 신규 임용자들의 배치 현황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업무적인 협약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 그 조치에 따른 결과들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지원청에 많이 지원이 될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개편들에 더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셔야 될 사안들의 고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하겠습니다. 상반기 2년처럼 남은 하반기도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는 점 마무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도 밥 맛있게 먹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특히나 통합교육청이 있는 교육장님들께서는 두 배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양과천, 군포의왕, 화성오산, 광주하남,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구리남양주교육청까지 통합교육청이 있는 곳은 교육청이 두 개의 시를 또 두 개의 시의회를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의 업무가 두 배라는 거,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교육청이 분리됐을 때 위치라든가 또 시군 간 또 시장님과의 관계를 잘 협력하셔서 조만간 통합교육청이 분리됐을 때 그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이제 업무보고서를 쭉 봤는데요. 우리 각 교육지원청마다 지자체하고 협력 사업들을 하잖아요. 대부분 매칭해서 하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공문을 좀 보낼게요. 그래서 시군 협력 사업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좀 제가 파악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상세하게 주시면 제가 행감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또는 시군 저희가 당정협의회하고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25개의 교육장님들을 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폭 전담 조사관이, 전국의 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여 분이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소속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실정도 잘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명확지 않고 또한 상담할 수 있는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육장님 중에 어느 분이 한 분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에서 우리 조사관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해서 교사들의 어떤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군포의왕은 별로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고 들어 가지고요. (웃 음)

구리남양주교육장 서은경입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저보고 나가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전년도에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을 하다가 3월 1일 자에 교육장으로 와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담조사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급하게 시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여러 가지 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교육청별로 여건과 형편이 달라서 또 공간이 확보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확보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아닌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연수도 해 주고 있지만 지역청별로 교육장님들께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연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우리 직업계고가 총 몇 개죠?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108개로 알고 있는데요. 직업계고의 각 학교의 학칙을 혹시 점검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있는 동안은 별도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그 학칙을 점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업계고가 108개 교로 알고 있는데 직업계고의 학칙이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학칙 점검해서 그 학칙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담당 업무가 맞죠?

일단은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확인을 하는데 일단 해당 사업부서에 협조를 해서 1차 점검을 하게 하든지 하고 저희가 최종으로 점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업계고의 학칙이,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른 게 당연하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접해서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정기 전보가 있죠?

네.

비정기 전보 관련 인사위원회가 열리고요. 그 비정기 전보 관련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위원들이 회의록을 요청하면 주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그런 징계에 대한 부분에서 부당한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면밀히 그 회의록이라든가 전보 관련 인사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에서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알아듣겠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회의록을 점검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제가 있다고 확인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질행위 신고가 들어온 게 있나요, 감사관실에?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게, 본청에서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요. 지역청에서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질의 규정을 어떻게 하시죠, 감사관님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비인격적 대우나 부당한 지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 갑질로 정의를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갑질행위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에 정의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 매뉴얼에 내용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매뉴얼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올해 초 교육감님이 지적한, 우리가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사업 중심으로 감사를 강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심 감사 진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적 위주의 감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직도 감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심 감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어떤 공감, 체감을 아직까지도 느낄 수 없다는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심 감사를 위한 어떤 별도의 TF를 운영하고 있나요?

별도 TF는 없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나 성과감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우리가 사업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도출할 때도 사소한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열심히 하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경 내지는 면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과 부분에 잘못 운영이 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충분히 통보해서 차후에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은, 감사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지금 또 강조를 하게 되네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학교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외부 감사관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중심의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개선해야 된다든지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 부서와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부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계 단계 시행하면서 점차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듣고 반영할 건 충분히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점점 좋아지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가 지적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 후에도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한 좋은 학교 만들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선하고 공유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포상 제도 같은 거는 있나요?

저희가 연말에 감사관실에서 추천하는 우수 수감기관이라든가 개인들에 대한 포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걸 조금 확대해 주셨으면 좀 더 우리가 이제 지적 감사에서 사업 중심의 감사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감사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불법찬조금 근절ㆍ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 현장점검, 8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 8개 기관이 이렇게 전체가 아니라 8개 기관으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전반기에 나머지 기관은 다 조사를 한 건가요?

그게 저희가 청렴도 평가 항목 중에 점수가 좀 미진하게 나온 게 이제 불법찬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25개 청에 대해서 전체 저희 감사관 인력만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점차 점차 다른 부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ㆍ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찬조금 관련돼서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일부 확인해 보면 조금 저희 여건으로 확인 불가한 부분들도 많고요.

불법찬조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보 같은 거 없습니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뭐…….

제보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좀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오늘도 공익제보와 관련돼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포상금 같은 걸 지급하려고 해도 해당되는 건수가 적어서 많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제보 관련돼서 홍보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보호와 지원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들은 바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신고와 관련된 자료 이런 걸 갖다가 전부 신고자보고 준비해 오라, 이렇게 본인이 공익제보를 했는데 아무런 거 없이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자료를 내가 준비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홍보보다는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잖아요, 공익제보 자체를 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감사관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체계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용기 내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일로 다가오고 또 다른 부담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상금 확대나 아니면 지원 대상 확대 이런 걸 플러스해서 현실적으로 공익제보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운영지원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에듀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 에듀콜센터 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1588-3366입니다.

확실한가요?

잠깐만요. 031-249-0114하고요. 그다음에 031-1396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답을 주셨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 번호가 2개로 이용되고 있고요. 지금 이자형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력구성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앞서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명은 카톡, 카카오톡 상담을 전담하고 있고요.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총 전화상담이 1월부터 6월 말까지 3만 6,000여 건이 되고요. 이걸 월로 나눠보니까 6,0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일로 나누니까 200여 건이 되고요. 인당 6명이 전화를 받는 수를 계산하니까 33통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전화 한 건당 소요되는 처리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물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상담일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상담은 챗봇 자동상담 건이 합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화상담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상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품질평가와 직무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누가 하고 있나요?

저희 담당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듀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지 않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 부분은 지금 해당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품질평가와 직무평가 관련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담원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상담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신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주기별로 우수 회원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그런 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운영되는 힐링프로그램도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교사라든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께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실 텐데 어떤 그런 정치적 의견을 개인 SNS에 올렸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일이 모든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분들의 SNS를 확인할 수는 없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게 만약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가 그런 책무를 벗어났다고 확인이 될 때는…….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언급하면서 표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지방의 지자체장 또는 어떤 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똑 부러지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사안별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교사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점검해서 징계 사유도 될 수 있고 또 더 심하다면 사법 처리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또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딱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그러면 나중에 제보가 들어가면 평가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제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갔을 때만 그분에 대해서 SNS를 점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특정 사안인 경우는 그렇고요.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제보에 따라서 확인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대장을 무작위로 할 수는, 좀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전에 어느 부분에서 누가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전교육은 꾸준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좀 민감한 시기 같은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이런 사업부서에서도 학교나 이런 데에 선생님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최근에 7월 1일 자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계속 하셔야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 특히 김포같이 북부지역에서 본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입성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꼭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보면 지원했을 때 본청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 지났고 어떤 경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어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출신 지원청 이런 부분이 어디 특정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 본청 전입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저희 교육청이 아무래도 지역 현장보다는 힘들다는 인식이 좀 있어서 상당히 지원율이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 차례 재공고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잠시만요. 본청에 지원하는 비율이 낮다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희가 신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스마트오피스라든지 이런 것이 확산되면서 지원자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일반적인 경쟁률이 많을 때는 7 대 1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저희가 특정 지역에 대한 기준은 따로 두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저희가 면접시험을 통해서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저경력자지만 행정 경험을 좀 교육청에서 많이 한 그런 분들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생각했던, 여기 오면 좀 낫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일이 좀 고되고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또 상대적으로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이 이제 의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역적으로 차별적으로 배정되지 않도록 골고루 안배를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분당 출신 이서영입니다. 감사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갑질 근절 정책 추진에 보면 갑질 현황 진단ㆍ분석을 위한 상반기 갑질 실태조사를 4월에 실시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실시한 결과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결과.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네,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향후계획에 있어서, 갑질에 대한 향후계획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연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월에.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실 것인지?

그게 지금 한 올해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1년에 두 번이요?

네, 한 번 상반기에 했던 게 교육감님하고…….

몇 월 달 정도에 하셨는지요?

올해 3월에.

4월?

3월에 권익위원장님하고 거기 사무총장님하고 권익위 직원들을 모시고 사무총장이 직접 강의도 하시고, 청렴강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 4급 이상 간부들 전부 전원 참석하고 해서 한번 청렴의 날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우리 남부청사에서.

남부청사에서?

네.

대략 인원은,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한…….

모르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참석한 인원은 한 500명 이상 됐고요.

5, 6명?

500명.

500명?

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강의 들은 인원까지는 한 1,360명 정도.

많은 인원이네요. 그리고 보면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 사업으로 공기정화장치 활용 및 운영실태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우신지 아니면 또 보완할 점들이 있는지요?

그게 시민감사관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와서…….

언제 나왔습니까?

그게 한 6월 말인가 나와서 언론에…….

지난해 9월 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네.

5월 말?

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한 번 되기도 했고요.

어떤 내용으로 보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정화장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 운영과정의 문제점은 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담아서 해당 사업부서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의견도 전달했고요. 또 그런 부분 성과에 대해서 시민감사관님들도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보면 좋았는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족했는지.

확인 과정에 저희가 보완해야 될 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 사업부서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다.

저희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이 약간 감사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없어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같이 협조하에 진행을 했는데 외부 감사관들에 대한 감사역량을 조금 교육을 통해서든 뭐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을 느꼈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그런 어떤 시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면 그냥 단지 의견만 토스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경하고 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도 좀 느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2기 예결위를 했었는데 그때 결산을 할 때, 우리 운영지원과에 좀 물어볼게요.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그때 청원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8.13% 정도밖에 안 돼서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청원심의회 운영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건을 처리했고 24년은 2건을 처리했습니다, 청원심의 관련해서. 그리고 접수 경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청원심의회 운영을 서면으로 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잘못됐다라는, 그러니까 적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인정합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사과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그 사업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이 잘못돼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2건이 진행이 된 거고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얼마나 지금 현재 상반기 집행이 된 겁니까?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24년도에는 지역청에 있는 청원심의는 본청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지역청별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 쪽으로 예산의 집행방식을 변경했고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면심의로만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수당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지출은 됐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

약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예산집행에 대한 변화를 준 거잖아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지원청별로 이 예산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죠?

네. 지역청별로 예산을 편성한 지역도 대부분 편성을 하였고 편성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수단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청별로 예산편성 현황이라든가 현재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결산 때도 지적을 받았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 혹여 그 예산집행에 대한 방식의 개선을 택했다고 하면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2024년도 올해 잘 되고 있는지도 운영지원과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금 상반기 중에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 또 따로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 거수) 이은주 위원님 처음……. 본질의인가요? 잠깐만, 처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김근용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지금 59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요. 24년도에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스에 보니까, 표 있는 데 보니까 교육행정 9급에서 일반ㆍ장애인ㆍ저소득층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반ㆍ장애인 선발 구분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충원할 때는 일정 부분을 장애인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할당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각각 몇 % 정도씩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정 의무고용률이 3.6%를 법적으로 저희가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일반직인 경우에는 전부 충족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총 선발예정인원이 532명인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53명 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선발예정인원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선발을 하려고 하는 인원이 좀 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기존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더 많이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한 10% 정도, 단순하게 계산해서 되는 것 같은데. 532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이 53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건 10% 정도 되는 인원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의무고용률보다 좀 이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장애인인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과락이나 이런 경우를, 선발을 좀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발인원을 조금 더 저희가 그 비율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선발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적 비율을 좀 상회해서 지금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저소득층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회통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관련 법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층이라고 써 있는 이 글씨를 보는 순간 이것을 저소득층 분류해 가지고 선발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 인권침해 아닙니까? 가점을 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할당제 비슷하게, 물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적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저소득층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고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좀 소상하게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선발을 했다면,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할당제가 없이 보이거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소수를 뽑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ㆍ저소득층 이렇게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보면 전산, 사서 쭉 해서 이런 기술직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직인 경우에는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 할당을 해도 극소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채용에 관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 전체를 통해서 비율을 하기 때문에 직렬별 말고 전체 채용인원에 대해서 그 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수를 뽑는 일반행정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임용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인사운영을 할 때 보통 역량평가제도를 통해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에 비율로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애인 승진도 비율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묶어서 이런 역량평가제도를 통해서 승진을 하는지.

승진, 지금 말씀 주신 역량평가제도는 저희가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6급까지는 저희가 소요연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승진을 할 때 장애인은 별도로 이렇게 비율을 책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발을 하게 되면 전체 공무원 정원으로 저희가 보고 차별 없이 직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승진할 때 장애인 비율을 별도로 따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지금 5급 이상 중에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운영과장님께 질의 좀 짧게 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좋은 평가도 받고 성적도 좋고 하시죠?

네,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2년 동안 우리 과장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많은 부분에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는 부분도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전달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다.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 하면 대체적이게 우리 경기도의회가 특별상임위 전체 해서 한 15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개중에 우리 교육행정과 기획으로 구성돼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상임위 2개는 엄청나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가고 싶은, 선호하는 상임위로 손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2개의 상임위가 왜 이렇게 우리 경기도 도의원님들 사이에서 선호적인 상임위인가라는 부분을 여러 도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면서 상의해 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냐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참으로 도의원들 전체의 어떤 의견들을 수립하는 이런 접근성이나 소통 부분이 참 결여되어 있다, 소통이 참 어렵다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많이 우리 156명의 도의원님들이 일괄적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지금 현재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컨설팅도 시행을 하면서 우리 지원청과 도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산하 시설의 많은 부분들의, 어떤 민원적인 부분의 의견들을 수립하는 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혹시 “민심동일체”라는 말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기도 156명의 도의원님들은 대체적이게 도민들의 의견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도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청과 소관 지역청에 소통하는 부분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 소통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매체 혹은 교육 전반의 어떤 지원청의 실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운영지원과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선은 어떤 전 직원의 직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과 저희 본청의 집행부와 지역청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소통창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장 교육 차원에서 좀 더 진행할 수 있겠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청 출입관리시스템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주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저희 남부청사에 들어오실 때도 출입관리에 대해서 의원증으로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현재는 그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원증으로 본청 남부청사를 직접 그냥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9월 정도부터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지역청과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운영지원과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어떤 민원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각각 지역청의 통합민원팀이라든가 각 일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교육부에서 진행해서 저희 올해 1월에 모두 구축된 바 있습니다. 그런 민원대응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중간에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 지역 도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이런 어떤 소통의 어려운 부분을 개선해 주시겠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조속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도의원님들의 불편함의 아성이 계속 들리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간략한 날인데 너무나도 주요한 사안이고 우리 도의원님들 전원이 공통적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계신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짧게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사발령 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정질의를 통해서 임태희 교육감님과 지난달 도정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우리 과장님께 현안보고를 드린다면 신규 임용자들이 3급지라는 표현을 쓰죠. 가고 싶지 않고 발령받고 싶지 않은 지역이라는 3급지가 있는데 3급지는 대체적이게 북부권역인 포천과 연천 그리고 동남부권역인 이천, 여주, 양평, 가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급지라는 지역에는 신규 임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대체적이게 연천의 현황을 보면 122명의 총괄 공무원들 현황에서 49명, 무려 40%가 신규 임용자예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이천 지역 같은 경우는 총원 261명에 신규 임용자들이 81명입니다. 30%의 신규 임용자들이 있고요. 반면에 1급지인 부천은 3.6%, 성남은 4.5% 그리고 수원은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으시죠?

네.

신규 임용직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소홀히 하신다라는 부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연속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야 지역의 편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에서의 인사들이 아직 많이 잔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인사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교육 편차들은 경기도의 불균형적인 교육 편차를 자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이게 이번에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서 비서실 기능, 그러니까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러니까 운영지원과 소관이었던 비서실 기능도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과 함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행위에서 다루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됐다?

네.

그다음에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현재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율좌석제와 그다음에 5G 국가망과 그다음에 G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프린터까지 저희가 한 3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현재 남부청사 외에서도 북부청사에 가서도 동일한 노트북만 들고 가면 북부청사에서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안산교육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결재라든가 이런 문서 업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재택근무 이런 경우는?

재택근무에도 노트북을 반출 요청을 해서 집에서도 업무처리를 동일하게, 동일한 본인의 직장에, 남부청사 내에 있는 똑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 내가 내일이라도 그냥 재택근무하겠다 그럼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사실 스마트워크의 가장 마지막 목표는 재택근무도 활성화를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도 활성화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지원과에서는 최근에 운영지원과와 지방공무원인사과, 감사관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 쪽으로 우선 3개 부서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1인당 월 2회 정도, 그러니까 현장근무가 아닌 직원에 한해서는 월 2회 정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긍정적인 결과와 또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전 직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재택근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현장근무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공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상을 해야겠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선호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원도 있고요. 선호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요? 비율이 지금은 그러면 장려를 월 2회 정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이겠고 그러면 어떤 사무실, 지금 우리가 교육청 갔을 때도 예를 들어 과별로는 모여 있는 형태이고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운지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QR만 찍으면 거기서도 근무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과 자율좌석제, 완전한 다른 데, 별도의 공간에서 업무를 하는 비율 이런 것들도 혹시 뽑아보셨어요?

저희가 업무 공간에서는 사실 자기 자리는 없고 그냥 구역별로만 해당 과 정도를 구역 설정을, 설정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실지 층간을 달리해서 15층에 근무하는데 15층의 구역을 받았지만 저희가 좌석을, 그러니까 100 좌석입니다, 각각의 층층마다. 그런데 실지 그 안에 배정돼 있는 인원은 120명, 125명까지도 됐기 때문에 재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좌석까지 저희가 활용해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15층이지만 13층에 자율좌석시스템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도 현재 직원들은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율좌석제로 쓰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건물이? 어디서든 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3개 부서, 지방공무원인사과, 감사가 고정 좌석을 썼는데 그 3개 부서가 7월 1일 자 정규 근무지 북부로 설정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조중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 건데요. 이게 보면 직군에 미달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그렇죠? 임용 관련해서.

미달, 직군 미달…….

0.8 대 1, 아까 뭐였죠? 그게 기계직이었나요, 공업직이었나요?

네.

이게 시설이나 기계공업 이쪽 직군이 사실은 좀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그것들이 문제 제기됐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직원들이 이쪽을 기피하고 지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심한 경우는 10 대 1 그 이상도 나는 것 같은데, 10배도 차이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보완이나 대책 이런 것들은 좀 수립을 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단계는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업계의 경우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충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직 비율도 크고 또 고졸 출신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군대 입대로 인한 휴직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나 이런 휴직 때문에 사실 인력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인력들이 사실은 우리 학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필수적인 직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반기 때 교행위를 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수없이 했고 그 직군들에 있는 분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을 세우고 가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센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사직을 하거나 그런 결원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생기면 적극적으로 할 부분도 좀 가능할 텐데 실제적으로 휴직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정원 내에는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현원 자체가 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이 언제부터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셨죠?

올해 1월부터 운영지원과장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이요?

네.

그러면 운영지원과장님이 1월 달에 부임하셨을 때 그때까지는 스마트워크가 다 구성이 완료가 됐었나요?

저희가 5G 국가망이 구축된 게 작년 9월 1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다 돼 있었죠?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속적으로 구축이 된 상태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흐름상 굉장히 좋은 제도고 여러 가지 자율성이 부여가 되고 그건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전임자가 해 놓고, 전임자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적에 기본적으로 ‘이야, 다 좋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스마트워크 하는 데 있어서 다 좋다라고 우리가 밑밥을 깔아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 없으셨나요?

우선은 제가 1월 달에 오고 나서 가장 애로사항이었다고 그러면 작년에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 이후에 남부청사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북부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규 근무지 설정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회의와 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번의 안내와 간부회의 또 좀 진통을 겪은 끝에 7월 1일 자 정규 근무지 설정까지 가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공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스마트워크에 그래도 조금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면 우선은 자율좌석제에 따라서 팀원 간의 결속력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 측면에서. 그러나 다만 직원들의 어떤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움직이고 또 각종 IT 기기를 이용해서 최신의 젊은 직원들은 업무 만족도가 사실 많이 높습니다. 자율좌석제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의 만족도는, 그러니까 저경력자 직원의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이고 어쨌든 업무 효율이라든가 생산성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하시는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신 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규 채용하신 분들이라든지 아직은 조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때는 구성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많이 했고요. 실질적으로 해당 팀에서 각 부서의 수석팀과 각 부서의 담당자들 간 모든 협의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된 의견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오픈베이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청사와 북부청사가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또 부서별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오피스하고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면서 제가 전반기에도 느꼈던 거는 좀 단계적으로 해 가면서 확대해 가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게 벌려놓고 지금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수습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만큼 아주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빵 하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좀. 그래 가지고 지금 수습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수습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제반되는 또 다른 경비의 비용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드린 내용들이 아마도 추후에 연말 행감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돼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 주신 말씀대로 남부ㆍ북부를 오가는 통근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대로 좀 더 많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려도 될까요? 이은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조중복 과장님.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1년 만에 다시 귀청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과장님은 이제 1년 만에 또 본청으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는데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많은 직원들이 본청 근무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일선 학교나 현장에서나 지역청에서는 굉장히 부러워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뛰어나셔서 또 1년 만에 본청으로 오셔서 너무 축하드리면서 다른 우리 직원들도 순환보직으로 이렇게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게 이제 비록 본 위원도 많이 들어보면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본청으로 온다, 북부는 많이 소외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승진대상자 교육이라든가 또 특히 5급 승진대상자 교육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일반직보다는 다른 직렬들이 그런 승진시험이, 예를 들어 시설과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일반직하고 다르게.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에 승진자가 대기하고 시험을 보면 그 밑에 있는 후임자들은 아예 시험 기회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인사과에서 감사실도 같이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일 경우에는.

네.

그런데 일반직에서 보면 감사관실에 지금 일반 교육행정직들만 있나요, 아니면 시설직이나 다른 전문직도 있나요?

시설직도 배치되어 있고요, 전문직 또한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사과장님과 감사관께 같이 질의드리고 같이 들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면 법률에 좀 능통한 자, 능통한 공무원들이 가야 되지 않나. 물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오면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잘 아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게, 위촉을 하고 인사발령 때도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추가로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감사관님은 법무부에서 근무를 하셨죠?

네.

그러면 감사관실에 구조적으로 일반행정직과 일반직들이, 물론 훌륭하시지만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변호사라든가 또 법률전문가들 채용을 개방직 형태로 채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되게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다른 사업 실국에서도 좋은 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저희 감사관실은 지금 본부 감사관실뿐 아니라 지역청에도 25개 감사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사담당관, 지역청에도 그렇지만 교원은 행정직이 감사를 하고 행정직은 교원이 감사하고. 만약에 이게 중첩된 사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배석을 해 가지고 행정직 주도하에 전문직이 하시죠?

지금은 거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개선 권고를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ESG 관련 경영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ESG 부서가 있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용 PC가 총 몇 대죠? 우리 본청에 직원 수대로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1,000명이 있고 지원청에도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선 학교 행정실에도 다 있죠?

네.

이거 매년 불용을 어떻게 하시죠?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4년 경과하면 지역청은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 규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공용차량이 몇 대죠? 추가 보충질의까지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본청 공용차량이…….

숫자가 많죠?

네.

몇십 대 되죠?

40대 정도…….

40몇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청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각 지역청에?

교육장용 1대와 그다음에…….

그 전용차량 1대와 공용차량…….

전용차량 3대…….

1대. 보통 2대 내지 3대 정도 있죠?

네, 규모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본청의 직원이 1,000명 되죠?

네.

1,000명에 40, 한 50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보통 한 200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데 차량이 너무, 공용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주시되 특히 통합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원센터 위주로 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담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공용차량이 남부청사에 25대와 북부청사에 16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센터에도 어쨌든 공용차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요청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늘 해 주신 질의가 아마 행감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때 실망스럽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잘 개선하시고 보완하시고 수정하셔서 다음번에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고 더 나은, 발전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5분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진심으로 아낌없는 지도ㆍ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1대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6개 과 3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8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학생들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한 학교설립계획으로 안정된 교육서비스 및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2022년 83.7%,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는 100%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사업은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요구와 지역별ㆍ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21개 교를 적정규모로 육성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23개 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재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은 2023년도 9월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고 및 고시까지 마쳤으며 8월부터는 2024회계연도 예비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 운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 개선과 사회적약자기업 판로를 지원하고자 매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총 5억 2,000만 원의 구매실적을 해당 당일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은 2023년 회계연도 2,533건, 총 1조 9,511억 원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요청액 대비 1.2%인 2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약심사로 인해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안사업은 공동사택 신축ㆍ관리, 폐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05억 원을 증액하여 32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재산 관리는 총 98개 교의 폐교재산 중 86개 교는 교육청 자체 또는 대부 등으로 활용 중이며 8개의 미활용교는 경기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학교생활 안전 지원사업은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보급,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및 학생 통학 안전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80쪽에서 82쪽입니다. 산업안전ㆍ보건 관리사업은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안전보건점검과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교직원의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판정 및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지금 현재 약 65%가 돼 있으나 2029년도까지 내진성능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석면제거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텍스 제거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교수ㆍ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282교, 사업비 총 4조 2,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사업재정을 추가로 확보하여 노후 학교시설을 조기에 개선,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25%를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2차 교육부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정보화사업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디지털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자원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기관의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위원회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과 조언 등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행정국)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피성주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재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최복윤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23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은 2부 1센터 7개 담당으로 총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24쪽 주요기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광교청사 6층~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 6층 서버실 및 UPS실, 7층 업무공간, 8층 시청각기록물서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 본예산은 4세대 나이스 구축 완료,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사업의 지역청 이전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7쪽부터 328쪽 안정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나이스 시스템과 K-에듀파인 시스템 중단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시로 시스템의 예방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 화재 등 재난상황의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활용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첫째, 나이스 사용자 지원으로 상반기 4만 3,000여 건의 사용자 질의에 적극 응대하였고 둘째, 업무 집중시기인 학기, 학년 초ㆍ말에 대비하여 나이스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연수 강의, 교재 제작과 학교현장 밀착형 자문활동을 통해 나이스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사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기준 245개 강좌, 1만 600여 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9쪽부터 331쪽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과 보안 취약점 점검을 통해 안전한 정보시스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자료 유출 방지 등 정보보호 활동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2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신속한 열람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록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맞춤형 기록물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홍보ㆍ전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안정적 지원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통합보안관제와 침해 IP 차단, 침해 현장 지원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환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달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육과는 운영지원부, 교육운영부 2개 부서에 일반직, 교육전문직을 포함하여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1만 7,53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물 총 연면적은 8,040㎡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8억 7,5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65쪽부터 369쪽까지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전교육관의 체험프로그램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하여 7개 체험 지역, 33개 체험 코너를 운영 중이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안전 역량 강화, 안전행동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유아안전지역을 신설하여 가정, 유치원, 우리 동네 3개 체험 지역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에 알맞은 놀이용 안전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기숙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맞춤형 예방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안전체험교육은 방문형 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극복하여 안전교육의 확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으로 완성되는 안전공동체 프로그램은 인성 함양과 공동체의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른 인성과 안전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인성과 안전을 연계한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달 행사 운영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 학생과 학부모 등 가족이 함께 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어려서부터 배려하고 협력하는 안전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지자체 축제 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은 양주시 지역의 유관기관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안전체험 기회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고서 370쪽부터 371쪽까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차차를 운행하여 2023년 142개 교 1만 6,000여 명, 올해 상반기까지 88개 교 1만여 명이 체험하였고 하반기에도 70개 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자료 개발은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안전교육의 몰입감과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은 안전교육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년 초에 학교를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학생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72쪽입니다. 안전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의 안전 역량 증진과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상시학습을 매월 두 차례 운영하고 교원의 체험형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동계ㆍ하계 방학기간 중에 진행함으로써 교원들의 안전교육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3쪽부터 374쪽까지 개방과 협력의 안전교육 풍토 조성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교육관 운영 활성화 및 기관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실생활 기반 문제 해결 중심의 안전체험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일상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능력을 함양하여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살피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오늘도 안전체험교육은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에 할 텐데요. 예산 이번에 교육청 추경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환경개선 예산을 좀 취합을 한 다음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저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추경에 대해서.

2024년도 예산 전체.

그러니까 2024년도 첫 번째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요, 전체.

본예산까지 다요?

네, 변경이 이미 됐으니까 2024년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 그다음에 변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 신설학교 개교업무 지침서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 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보기록원장님.

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입니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재를 이용하면서 아니면 교재 외에 저작권 위반 사항 있으시죠?

어떤…….

담당…….

저작권 위반이라 하면 소프트웨어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위반도 있고 저작물에 대한 혹시 교육청이나 또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

아마 이 사안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안 같습니다, 내용이.

교육정보, 부서가 달라…….

저희 본청의 교육정보화과입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인가요?

네, 교육정보화과가 저희 교육행정국에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된 위반 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교실 선정된 학교들 그 선정 계약 내역, 이게 신품인지 재활용품인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모듈러 교실을 지금 운영해야 돼서 계약을 한 내용, 지금 모듈러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계약이 끝난 학교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계약이 끝난 학교 포함해서.

끝난 학교도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어떻게 신품이 됐는지 아니면 재활용품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업무보고 이후에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요청받으신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혹시 늦어지거나 오늘 내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요청하신 위원님께 반드시 사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고요.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학교를 짓는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몇 건 정도 되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통계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파주 지역하고요. 몇 군데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 한 50개 학교에서 이런 지금 공사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50개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하여튼 해당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지금 공사 자재의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건설업체의 어떤 부도라든지 아니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동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연쇄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제가 있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에 있는 신나는학교도 기숙사가 중단된 상태를 포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50개 정도가 된다고, 경기도 내에.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이건 우리 경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별개로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 상황 혹은 개학을 통해서 학업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심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교육행정국장님은 이것들을 총괄하는 담당자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학교마다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업체가 그것을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공사가 늦어지는 게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턴키 방식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의 턴키 방식은 이미 저희가 통과됐고요. 8월 1일 날 경기도청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턴키 방식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3~4개 학교를 묶어서 저희가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건축업자들은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이나 전기나 이런 데는 턴키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개별 발주를 할 때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손해가 있어서 서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건물,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턴키 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영세 업체들이 빨리 포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포기를 하게 되면 그 계약 업체와 어느 정도, 뭐 세 번, 네 번 만나서 각서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많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파주교육청을 다녀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고 지금 턴키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포함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해결하기가 되게, 여러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학생들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계약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문제의 본질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한두 군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의 문제, 그 업체의 문제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릴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도 내 전체적으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보면 되게 이게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문제들을 확인하신 바가 있고 또 미처 확인하지 못하신 게 지역교육청별로 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 문제가 원초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관련해서 운영현황이랑 관리, 인수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2007년도에 운영이 시작된 학교의 경우에 2027년이 운영권 만료되는 거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계인수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2024년도 올해에 관리이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잖아요, 3년 전이니까. 이게 40개 교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권 만료 3년 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권 만료 6개월 전에 시설수리보수라고 돼 있어서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이 단계를 조금 앞당겨야 된다. 왜냐하면 6개월 만에 시설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 받기가 어려워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돼서 6개월 만에 BTL 학교를 100% 고쳐서 인수인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전부터 받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경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을 좀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이라 저희가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을 자체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다…….

그러면 지금 TF가 꾸려져서 이것에 대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니면 이행관리계획…….

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TF 구성까지…….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40개 교?

저희가 이 내용을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나와요?

올해 한 연말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오면 이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인수 절차대로 못 하잖아요. 늦어지는 거,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선 학교나 우리 교육청이나 이렇게 혼선이 우려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가 교육부에도 충분히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로드맵으로 갔다가는 저희 학생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지금 교육부에 올 초에 제가 건의를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다 이걸 건의를 한 상태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언제까지 이거를, 최대 언제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최소한도로 1년 전에는 받아야 되지 않나, 1년 전까지는 이 계획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완료해서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마칠 건지, 우리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되는…….

올해 안에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만들어서 그 계획서대로 해서, 지금 운영권 만료 6개월 전에 시설공사를 하는데 최소한 1년 전에는 시설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한…….

국장님, 자신하시는 거죠?

네.

이거 관련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 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 재무과에 계시면서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중증장애 사업장이라든지 표준사업장 선정 제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선정위원회 기준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단일연령 같은 경우는 3세부터 있고요. 혼합연령은 있는데 3세는 14~18명 그다음에 혼합연령은 14~16명 이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차이가 있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유치원 급당 인원 학생 수가 지금 2024년도 기준치를 봤을 때 이게 상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향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유치원 교사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한테 보고는 아직 안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돼서 1 대 12에서 1 대 8로 장기계획으로다가 내린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급당 인원 학생 수하고는 너무 거리감이 있죠?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조정, 내년에 이 급당 학생 수를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보통합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서 그 부분에 우리 학설과에서 노조라든지 관계자들이 준 의견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시작해 가지고 하반기 교육감님 보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교육부 유보통합단에서는 8명까지, 급당 8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너무 거리감이 있지만 이런 발표를 했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보육이라든지 유치원과의 많은 어떤 자리를 통해서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실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지원단과 학설과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하향 조정될 수 있게끔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그린스마트 공간재구조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21년 대상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공간조성과장 공유택입니다.

그런데 21년 대상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1차 사업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나요?

네, 지금 설계는 다 완료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추진 세부내역 좀 저한테 한번 보고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인데 이 대상교로 선정된 학교들이 보통 대부분 그 막대한 예산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그것이 약간 예산이 많이 어렵다,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걸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내용들 말씀이 많이 있고 신청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최근에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 부족예산분을 보통 “사업물량이라든가 감리 수를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학교장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과 그다음에 불만사항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현장까지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족한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인지를 지역이랑 협의를 해서요, 부족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석면제거사업을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원래 27년도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모임도 가지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3년도까지 한 8개년 동안에 한 1,045개 학교가 실시를 했고 전체 대상은 학교 몇 개인지 아시죠?

네.

1,725개인데.

1,725개입니다.

남은 학교가 올해부터 시작하면 680개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3개년에 걸쳐서 거의 매년, 그전에 8개년 동안 거의 한 7~8%, 매년 연도로 따지면 전체 대상의 7~8%밖에 안 됐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한 20몇 %씩 학교가 석면제거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장의 어떤 의지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수업방해 민원 등으로 이게 예산이 내려가도 미집행돼서 계속 그런 경우가 많은데 3개년 동안 계획을 제대로 잘 세우시고 만약에 26년도까지 안 되는 학교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석면제거사업이 끝나면 한 80%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58개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는 이제 2026년도까지 저희가 다 끝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금 저희가 어려운 사항이 공간재구조화, 옛날에 그린스마트, 그린스마트가 엮여있는 데는 거기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가 한 6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2026년도까지 끝내지 못하고 그린스마트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행정국ㆍ과장 회의라든가 교육장 정책협의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2026년도까지 우리 석면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동안에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들이 많이 좀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문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6년도까지 안 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세울 수 있습니다.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네.

하여튼 지금 26년도까지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저희도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거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감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셨을 때 학부모님들의 그런 의견이 나오셨을 때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보다 도의원님들이 “석면사업이 꼭 2026년도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걸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석면 미제거 학교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