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4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한재길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64건에 3,55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고, 민선8기 5대분야 60개의 공약이행 평가결과 87%의 이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재원 발굴 추진 결과 특별교부세 8억 4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진안군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KBS 뉴스광장 등 전국 송출 방송에 관내 유명 명소를 송출하고, 시기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키워드 광고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의 노출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내실있는 자체감사 활동과 41건의 원가심사를 통해 4%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총 25건의 자치법규를 제 개정하여 자치법규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진안군 고향사랑기부금도 6월 기준 2억 2백만원을 모금하여 올해 목표액의 40%를 달성하였고, 누적 모금액은 6억 1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34에서 3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군정역량 극대화 등 5대전략과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등 14개 실천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미래진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 공약이행 추진입니다. 5대 분야 60개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 이행점검 및 평가를 통해 군민과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공약이행평가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공약변경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단계별 사전대응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전직원 역량강화 등으로 2026년~2027년 신규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지역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전컨설팅 제도 및 면책 활성화로 공직 내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군정 성과평가, 군정 성과평가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북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각종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실적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규모 신장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전 등 내실있는 통계작성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 재원 확보 노력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여유재원 확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과 성장동력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민참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와 주민 주권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42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집행입니다. 지방재정 적기집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3쪽, 정책공유 및 종합적인 홍보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군정 홍보로 군민들의 공감과 관심도를 높이고 전국 송출 매체를 통한 대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팬·군민과 소셜미디어 소통 강화입니다. 시기에 맞는 콘텐츠 생산으로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연계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구독자와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5쪽,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행정의 원칙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전직원 갑질근절 예방교육과 청렴교육을 통하여 부패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실효성 있는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병행 점검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필수위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집행률을 제고하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금액 목표달성 및 답례품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정책공유 및 종합적인 홍보 말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관내 돌면서 행정 달력이라든가 우리 진안에 뭐 어떤 팔석 팔미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달력을 보면 식당 같은데도 걸려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저기가 어디냐고

예.

그런데 그냥 우리도 그럴 뿐인데 우리도 대충 알지만 그거의 정확한 지명을 모른대요. 그래서 못 가르쳐 주고 있다고, 그런 달력이라든가

달력에 표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거 홍보할 때 반드시 밑에 마이산 탑사라든지 주천 운일암반일암이라든지

네.

이렇게 표기를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저기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확실히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교 40% 정도 달성한 걸로 되어있어요.

올해

올해

5억인데 지금 2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더 답례품 뭐 개발 좀 더 해야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떤 품목이 선호도가 더 높은지 그런 것도 평가를 하셔가지고, 우리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뭔지 그래서 우리 진안 만에 좀 그런 품목을 개발하는 것이 좀 우선 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기부금 소액 기부금 같은 경우는 답례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회 하시겠지만, 그것은 고민도 많이 하고 다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답례품을 좀 다양하게 아니면 선호가 높은 이런 걸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들한테 선물을 매월 발송한다고 되어있어요

매월?

매월? 발송한다고 되어있어요.

다달이 이렇게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보내고 있는지 자료 좀 한번 홍보자료하고

답례품 발송… 답례품 발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자료 있잖아요.

감사 서한문

감사 서한문하고 홍보자료 그것 좀 의원실로 하나씩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저도 49쪽 고향사랑기부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작년에는 뭐 15%가 초과 달성해서 했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3억도 안될까 싶어요. 60%도 달성할까 싶은데 당초 목표에 근데 이게 해마다 계속 줄 거예요. 초년들은 이게 관심을 같고 하지만 그분들이 의무성이 없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한 10억 정도 돼야 어떤 사업을 특별히 한다고 정할 거 아니에요.

예.

이 기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아마 제가 볼 때는 설문 조사를 하든지 적어도 와야 이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견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적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적 사업 이주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꼭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반영을 해야 된다.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우리 기부금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도가 일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금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1일부터 개정해서 시행하는데 기존에는 개별 뭐 개별로 SMS 홍보랄까 향후에 이런데 권장이나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제 그것이 가능해요. SMS 홍보나 권장이나 향후에나 모임 때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1인당 연간 기본 상한가가 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상향이 돼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하시는 분이랄까 우리 출향 인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지정기부 이 부분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목적을 표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홍보로 하고 그런 고액기관 분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때 인구 유입 관련해서 생활인구를 챙겨야 한다고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구 활력이 행정지원과 부서가 변경되는 만큼 생활인구나 인구소멸은 전 부서에서 해당되는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우리 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한재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임진숙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6개과 30개팀 141명이 함께하는 자치군정 다가서는 군민행복을 업무추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으며, 직원 직무역량교육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보완을 강화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으며, 장학숙 입사생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여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자활자립 사업과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수급대상자 발굴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안부확인 등 일상생활 지원과 예방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련 기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으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원스톱 민원체계 구축과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담당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으며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을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피시설 인허가 신청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관련 민원을 해결하겠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면단위 소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살고 싶은 진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시설 확충 사업 추진으로 군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으며 우수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유산 정비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군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0월에 개최하는 진안홍삼축제와 맞춤형지역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관내 업체 우선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를 조성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처분, 유휴재산 정보공개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은 승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아까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우리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특정직에 있는 사람들만 승진하는 가지고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루고루 살피셔서 꼭 정말 필요한 인재는 해야겠죠. 인재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현희입니다.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에서 58쪽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소통행정으로 화합과 상생의 군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안사랑 장학금 지급 및 해외 역사탐방 실시로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였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하여 여러 정보시스템 사전 정비로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통신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하였고, 재난 재해 및 범죄예방 및 진안장학숙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의 소통행정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등 자치군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군민이 체감하는 신뢰중심 소통행정입니다. 연초방문, 이장단연합회 및 향우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과 함께 소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의 군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폭넓은 소통행정 및 진안군민의 날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입니다.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수시인사 신규공무원 임용 등 시의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독도 아카데미,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생활목공 교육 등으로 직원들의 견문 확대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직자 아카데미 및 독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취미클럽 운영, 국토체험추진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휴양콘도 이용, 가정의 날 운영 및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독려 등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70쪽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 및 농촌학교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로진학컨설팅 등 다양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으로 진안형 미래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및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인재 양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진학장학금, 진안사랑장학금 등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 154명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탐방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재단의 기금 모금을 위한 적극적 후원 홍보와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천년배움 1인 1자격증 지원, 전북시민대학 진안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진안군으로써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등으로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정보시스템 지속성 확보 및 정보데이터 관리 강화입니다. 망연계장비 도입 및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정보서비스 지속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사업체조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실시 및 제63회 진안군 기본통계연보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통계조사 및 결과 공표시 교차검증을 통한 오류 최소화로 각종 정책 등의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전자통신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교체 등 4종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신시설장비 및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휼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353개소 699대의 CCTV를 상시모니터링하여 어린이 보호, 취약지역 관리 등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에서 78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정기적인 장학숙 시설 점검 보수 및 노후화된 물품 교체 작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심화학습 운영과 인성교육을 통하여 입사생의 학력신장과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행정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개 면에 지금 민원팀장이 지금 다 빠진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죠?

네. 민원 총무팀이 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팀하고 총무팀이 팀장이 하나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인구가 1,500명 미만 면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요. 6개면

예.

다 보니까 우리 선거구만 해당이 되는 구만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운영을 하려고 보면 한동안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자리를 잘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더 지금 현실에 더 안 와닿아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고 나서는 아마도 이게 우리 면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하고서 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용역 유지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연로하신 노인 어르신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뭐 또 음향을 줄여가지고 잘 판단을 못해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아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좀 방문을 해서 노인들이 있는 가정은 좀 방문해서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방문은 조금 직원이 없다보니까 어렵고요. 고장 나거나 그러면 바로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 해가지고 주기적이진 않지만

저는…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나 그런 데는 저희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조작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노인분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 신경써서

예.

그렇게 유지관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쪽 마을들을 둘러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날짜, 시간, 날씨 이렇게 표시해놓고 벽에 걸어놓고 방송 나오는 날에는 대부분 마을에서 잘 이용이 돼요. 딱 걸어놓고 들리니까 근데 별도로 스피커만 놓고 이렇게 되는 데는 코드를 빼놓다든가 전기들어간다고 코드를 빼놓든가 아까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줄여놓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산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좀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전원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문제이긴 한데요. 점차 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점 있는 마을들은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92쪽에 지금 충혼묘역 이전 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 지역은 확정됐나요?

확정은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연장리 쪽으로 인제 부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안 된다면 다각적인 방법을 열어서 다른 부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안되면 또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확정이 돼야 순차적으로 월랑지구 개발이 차질이 없을텐데 저기 지금 뭐 또 결과적으로 이전지역도 확정이 되어야 되고, 무연고도 다 파악이 됐는지도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무연고 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죠?

저희가 39개 중에 24개가 파악이 됐고요. 15개는 아직 유족파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안되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무연고 묘, 저희가 개장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해야겠죠.

그걸 좀 이전지역을 확정하는 것도 사실 뭐, 확정이 돼야 순차적으로 이전을 할 거 같은데

예. 저희가 확정을 했어도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이게 사실 충혼탑이나 저희가 자연장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는 느끼지 않지만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주민들은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는 큰 도로 건너서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마을 앞쪽에 그런 게 들어온다는 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부분이라서 설득은 하고 있지만 이게 설득이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을 열어서 고민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충혼묘도 혐오시설로 분류한다고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거 같은데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용담, 안천, 상전은 지금 없어요?

여성가족과 사무입니다.

여기가 여성가족과 사무인가요?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이라 지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하고 안천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상전은 학교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이 지역은 왜 없는지 대상자가, 센터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선 용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용담은 학교 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전부다 수요를 확인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쪽에서 저희한테 아동센터가

마이크 켜세요.

아동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용담에서는 그쪽에서 충분히

충족을 하니까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안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달에 안천 아동놀이터를 개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아동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1월 달부터요?

예.

그래서 필요성이 없어서

아동놀이터가 부귀에만 있었는데 1월 달에 안천 아동놀이터가 개관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방과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107쪽에 보면 이게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었어요. 통계별로 보니까 베트남이 제일 많고, 107쪽에요.

네.

근데 한국 국적 취득자가 뭐 대개 보면 베트남이 148명인데 80명이 되어있고, 그 왜 나머지 취득을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거주 기간이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상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5년만....

국적을 취득을 못한 걸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적취득하려면 우선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본인 의지가 또 중요하네요.

네. 한국어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못받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하는데 중간에 보면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에서 1,670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빠지신 분들 파악은 되나요?

대상자에서 빠지신 분들이요?

예.

저희가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서는 중복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빠져가지고 여기서 소외된 분들은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전부다 중복돼서 한 두군데 더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지금 경로당 그쪽으로 해가지고 노인분들 그 경로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마을에 5명씩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주 좋은 서비스 인 것 같고,

예.

흔히 말하는 고독사라든가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서

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23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처리 및 대상 가구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혹시 우리 진안에 아동학대 사건? 아니 신고 건수가 있나요?

지금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2건이 신고가 됐고, 1건은 3월에 비학대로 저희가 사례관리종료를 했고요. 1건은 지금 방과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요구해서는 안될 것들을 요구 해가지고 애들이 정서적 학대를 받은걸로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사례관리에서는 아동학대로 해서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관한 상태고요. 경찰에서는 별도로 지금 수사진행하는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신고는 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주민편익 증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를 보면 우리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5개로 되어있어요.

네.

미등록, 등록경로당이 10명이상인가요?

예. 그렇죠.

10명이 돼야

미등록은 5명 이상에서 9명 이하인 경우에 미등록으로 운영되고요. 10명이 되면 등록 경로당으로 절차 밟아서 등록하게끔

미등록 경로당 경우에는 지원이 2분의 1 지원해주고 있죠?

예. 반절만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개선이나

그거는 균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온열 치료기 이런 것도 균등하게?

예.

지금 그 온열 치료기가 뭐 53개소가 보급한 걸로 되어있어요.

기존에 했던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고요.

예.

온열치료기가 지금 2개소가 경로당 등록이 바뀐 것 때문에, 추후에 2개소만 지금 추진이 안된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미등록 경로당도 다 그런 환경개선이나 온열치료기 비데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강민입니다. 202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일반현황 및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 2024년도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민원처리 3대 원칙 정립을 위해 민원처리의 친절도와 신속성,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담당자 및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 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업소의 안전성과 친절도 제고를 위해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시설개선 및 식중독 예방지원 등 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였으며, 적정 공시지가 산정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하게 토지이동사항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를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지적재조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의 향상하고 정주인구를 증대하고자 마을회관 및 모정을 67개소 신축보수하였고, 빈집재생, 빈집철거,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진안공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 방향에 따른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에서 135쪽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의 민원처리 3대 원칙 확립을 통해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친절교육 실시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야 및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편의 제공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또한,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과 민원편람 및 민원정보 검색 편의제공으로 민원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민원담당자 및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과 폭언, 폭행, 민원에 대한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 민원 배심제 운영 등으로 민원담당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7쪽 식품 공중위생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식품안전 및 주민위생 제고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 안정성 확보와 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등급평가를 지원하고 진안홍삼축제 대비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 적정 공시지가 산정 및 주민중심 주소 관리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필지 전량 점검을 통해 재산가치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으며, 법정기한 외 365일 온라인 열람 및 의견접수 창구개설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제고를 위해 주소정보시설물 상태를 일제조사하여 유지보수 및 시설물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서 141쪽 지적정보 체계적 정비 활용입니다. 각종 지적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조상땅 찾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측량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제시를 위해 체계적인 지적기준점 관리로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서 143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는 올해 2지구 1,225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을 완료하였으며, 경지 및 구획정리 지역에 대해 26년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에서 145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민원 접수 시 관련 부서와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관내 건축사와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처리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홍보 및 기피시설 등 인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건축 관련 진정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민원 종합안내 책자 제작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에서 148쪽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으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민쉼터 및 빈집 정비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빈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유휴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유학생, 청년, 귀농귀촌인 등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여 정주 인구가 증가하도록 진안고원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를 진행중인데 마을마다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향후 조사가 마무리 되면 보고하여 주시고

예.

이게 이제 빈집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많이 빈집을 찾고 있는데 마땅히 구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귀촌인들이 우리 진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하고 협약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10월이나 11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 진안군 홈페이지에 거기에도 등재를 시켜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갈수록 고령인구가 늘다보니까 갈수록 빈집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 정비를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와서 우리 인구가 어느정도 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그 일환으로 빈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별히 활력과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 전에 가설건축물들 양성화 시킨 적 있죠?

예.

와서 건축물 자체 신고해서 양성화 시킨 건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 145쪽에 다섯 건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성화가. 이건 가설건축물은 아니고 일반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가설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경우는 저도 아직 보질 못했거든요.

저온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까 뭐 저온창고 같은 거 가설건축물을 설계해주고 했다고 그래서

혹시 있다면 그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양성화 한 것이 있으면.

일반 주택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을 양성화 시킨 것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신고 건수가 많나요?

우리 건축팀장님이 대신

예. 건축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소준호입니다. 가설건축물로 보통 위반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가설건축물 위반은 아니고 일단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양성화를 시켜려면 현재 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해서 가설뿐만이 아니고 모든 건축물은 다 현재 법에 맞으면 저희가 양성화를 진행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신청 하시면.

그 까대기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설계상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있으면 대지 안에 있으면 그때 양성화를 시켜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양성화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지 내에 있으면 건폐율 같은 것도 맞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이요. 지금 보면 우리 농촌에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막을 짓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인구소멸위기에 이 농막 짓고 여기 주소 옮기는 분들이 다수 있어요. 그분들도 우리 인구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뭐냐면 자기들이 처음에 농막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막이 지금 2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20제곱미터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든지 하고 조금씩 달아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년 지나면 재신고 또 해야 하죠?

예.

연장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속된 말로 한다고 하면 날개를 조금 붙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된다고 해가지고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법이 있으니까 벗어나면 또 안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 뭐 불법을 어긴 것을 다시 재신고 할 때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서 벗어나면 재신고가 안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몇 명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혼자 우리 집행부에다가 민원봉사과에다가 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긴 것인데. 적당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잘 신고할 때 처음 신고면적을 유지해서 나중에, 가설을 갖다 붙이고 뗄라면 돈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당부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생활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향후 대도시 거주자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겨우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빈집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발생되므로 연중 자료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장마철에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사고 같은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단체 급식장소 등 관리해서 철저히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5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5개 항목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등 14개 항목의 단위과제를 수행하여 양질의 문화체육 축제를 통한 활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진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지역문화예술 진흥 중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예술인들과 문화 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소외,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소외지역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159쪽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문화의집 등 6개소이며 신규 확충시설은 지혜의숲 도서관 등 3개소입니다. 박병순 문학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목록화 용역 및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건축 기획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은 97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중에 있으며, 9월중 설계공모 심사 후,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4월까지 완료후 2025년 5월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는 12억의 사업비로 건축기획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실시 설계용역은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9월중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용도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이상 1,911명에게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등 다양한 부문의 가맹점에서 문화생활을 누려 취약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은 100%, 이용률은 44%입니다. 하반기에도 축제 가맹점 등록 및 카드 사용을 독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적극적 활용 중 역사인문 문화자원 조사연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역사 인문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추진 등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6억 4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성석린 고신왕지 주변정비 등 16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3건은 설계승인, 11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문화유산 사업 특성상 국가유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설계승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3쪽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을 위한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2006년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지역사 유물수집과 특별전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군민의 역사문화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역사박물관 리모델링 건축 기획용역을 추진하였고, 역사박물관 관람인원은 4천 6백명 이었습니다. 역사박물관 리모델링사업은 총 19억원으로 건축수선공사에 4억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15억으로 노후시설 개선 및 수장공간 확보를 통해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진안 마이산배 전국시니어 실버배구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여 5,870명이 우리군을 방문해 13억 4천 4백만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꿈나무 유도대표팀을 비롯한 3종목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해 2억6천4백만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주에 개최한 제2회 진안 웅치전투기념 전국남녀 궁도대회 등 5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지훈련단 유치활동에도 힘써 진안군 인지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5쪽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광장 지도자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5천 9백만원 사업비로 생활체조 등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종목별, 요일별 시간을 정하여 체계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2015년 4월 창단하여 감독 1명의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등 5개 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유동주 선수는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출전할 계획으로 경기는 8월 9일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도선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진안군 홍보와 위상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역동적 체육기반 구축 중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백십 5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3,320제곱 평방미터의 규모로 체육관 및 다목적실, 수중운동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공사 착공 하였으며, 정상 추진중으로 2025년 7월에 준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3억 5천 9백만원의 사업비로 진안 테니스장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향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테니스장 5면을 계획으로 설계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양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중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족구장 비가림, 농구장 이전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족구장 바닥 평탄공사 및 농구장 조명설치를 위하여 추경예산 2억원을 확보 10월에 준공 계획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선 및 확충으로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9쪽 군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및 골프연습장 수시 유지보수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에도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료 강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율을 높여 군민체육복지 실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진안 홍삼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입니다. 진안홍삼의 우수성 홍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운영으로 2024, 2025년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2024년 홍삼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구성, 다양한 공연, 홍삼 수삼 특산품 판매, 문화 예술행사로 모든 세대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삼축제 대행사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 51명이 일자, 시간 장소별 주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세부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성공적이고 세계적인 홍삼축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 맟춤형 지역축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3월에 제20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억 5천 2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개최되며 11월 16일과 17일에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축제 홍보계획을 잘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와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2쪽에 문화유산 보존 관리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백운 영모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백운면장님이랑 같이 해서 쭉 봤는데 영모정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고, 몇 군데 파손된 곳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뇨, 170쪽에 보면 진안홍삼축제를 통한 진안고원 브랜드 강화 이렇게 했는데 바로 다음 쪽에도 나오지만 우리 고로쇠 축제 가보면 고로쇠도 한 잔씩 마셔보고, 또 수박축제 가면 수박도 한쪽씩 주는데 홍삼축제 때는 뭐 주나요?

홍삼 시음도 합니다.

시음만 하지 주지는 안잖아요. 오는 사람들 다

홍삼차로 해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시음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참여해서 그렇게 맛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오시는 분들 파우치라도 하나씩 드리든가 아니면 오시는 분들 음식 부스에서 또 진안 관내음식점에서 스틱으로 된 것, 우리 소주에 타 먹으면 저기 그 소주 마시는 것도 더 마시고, 그 숙취도 없고, 그런거 해서 이렇게 좀 크게 값나가는 것도 아닌데 음식점이나 부스들 한테 해 줄 의향은 없나요? 아니면 저렴하게

그 행사는 없고요. 지금 올해도 저희가 홍삼, 수삼 농특산물관 판매부스 페이백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5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지역상품권으로 만원을 드리고, 1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 15만원 경우는 3만원 페이백 상품권을 줘서 다시 상품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말은 홍삼축제니까 홍삼스틱이나 이런 걸 해서 음식부스에서 소주 같은데다 넣어서 먹을 수 있게끔 큰돈 드리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런 의향은 없냐 이거죠?

예.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상가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음식점에서 더 많이 먹고 가게 하려면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원해주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않는데 그렇게...

시음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시음, 무료 시음행사 칵테일 체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홍삼축제하면 그런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도민체전 뭐 이렇게 하는데 준비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6년도 저희가 도민체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신청을 했고요. 아직 확정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만 신청을 해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5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2026년도에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준비하시는 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진안체육인들도 희망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상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국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골프연습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연습장 이용 인원이나 수입액 측면에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 연말까지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도 비해 이용인원이나 수입액 인원 측면에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주차장도 확장하고 해서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0명까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일 평균 입장객이 400명에서 450명이고요. 골프연습장은 저희 골프연습장 방문 인원은 평균 100에서 150명 정도가 지금 하루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센터에서 지금 저기 유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골프장,

예.

수영장, 체육센터까지 3가지

예. 다 유료입니다.

그럼 그걸 운영 시스템을 쭉 한번 지금 2024년도 현재까지 실적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예. 실적 인원하고 수입액

전주 이 자료에는 없는데

예.

전주가다 보니까 우리 부귀 우리 파크골프연습장이 잘 조성이 되어있어요. 지난 호우로 인해서 벽면이 유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비가 안왔는데도 유실이 됐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그 저번 장마 때 일부 구월쪽 끄터리 부분이 침수 피해가 있어서 회원들이 회원님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해서 복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향후에 하천 쪽으로 지금 하천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둑방을 쌓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면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설인데 잘 좀 벽면을 쌓아가지고 더 많은 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줘야 할 것 같고, 지금 안천도 사실 물이 잠겼다 빠졌다 그랬어요?

안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잠겼다고

예.

사진 자료를 받는데 완전 잠기지는 않았는데 잠길뻔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해가지고 저희가 콘테이너 갔다놓은데 이 부분이 좀 간당간당 해서 콘테이너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파크골프장은 대게 보면 부지 때문에 하천 변 쪽에 많이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호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이라고 2023년도 전북특별자도에서 실시한 감사에 진안군이 타시군에 비해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고 발표가 있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생산 하지 않는 물품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적된 사례가 있으므로 올해부터 개선하면서 운영해주길 바라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수의계약 해당 자료가 포함되었는데 올해 자료 제출 시 농공단지 업체 자료도 별도 표기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종합감사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농공단지 저희들이 입주한 업체 CCTV 구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직접 생산 증명을 보유하지 않는 물품을 포함해서 그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감사에 지적됐고요. 어쨌든 저희 현재까지 진안 농공단지 업체 입주한 업체 중에서 직접 생산증명을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 12개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우리 군이 수의계약 비율이 1인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보도사항에 진안 제 기억으로 2년 전하고, 작년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진안에 1인 수의계약 비율이 상단 부분 높다. 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보도는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공시를 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시군 자료 발취를 해서 1인 수의계약 비율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이게 지상이나 공중파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 맞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산림조합 산림사업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산림육성법일 겁니다. 거기에 산림조합 산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부분 있고요. 또 우리지역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공단지도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어쨌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호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12개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개 업체도 입주를 안 할 겁니다. 그만큼

여기 향후 금후계획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계약율 95.5%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대로면 지역업체들이 되도록 계약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