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강문민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통․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가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 하반기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2개소 1억2,000인데 당초에는 1개소 6,000만원 하기로 했는데 1개소가 늘어났네요? 5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문광, 청안에 이어서 칠성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예산은 뭐 그냥 군비 투자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도비, 군비가 이제 합쳐진 그 예산입니다.
김주성의원
매칭사업으로 1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급이 있어요, 임금 지급. 당초에는 10명에게 1,8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50%밖에 안 된 이유가 뭔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당초 사업계획 목표와 다르게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그 기업 측에서 크게 이제 메리트 있는 금액도 좀 작을 뿐더러 실질적으로는 또 뭐 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신청자가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당초에 7개, 79개소에 9억300만원을 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7개소가 줄은 72개소에 사업비는 또 9,000만원이 늘어난 9억9,400인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신 건지요?
김주성의원
예? 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육성 기반 지원 사업에 당초에는 79개소에 9억3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 하반기 업무 보고에 보면 7개소가 줄은 72개소에 사업비는 9억9,40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 왜 그런 건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당초 저희 연구보급과 사업과 중복 돼 있던 사업을 이제 제외를 했고요. 그 도비사업이 좀 추가가 된 걸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개소 수가 줄었는데 예산은 9,000만원이 늘어난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뭐 다른 데 더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그거는 뒤에 확인해 주시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성의원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이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주성의원
이거는 그 사업 대상 내용에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200만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실제로 이제 신축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게 지급이 됩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이제 금년도에는 한 16개소, 16군데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그 귀농하신 분들께 인기가 좀 많아 가지고요, 신청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농촌 생활 변화의 리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농촌지역발전 선도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개선회인데 여성, 여기에 작년에는 예산이 3,800만원이나 소요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올해도 예산은 4,200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여기는 왜 없어요? 지금 여기 농촌 생활 변화 리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산은 4,200만원으로 책정 돼 있고요. 상반기에 이제 추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다시 자료로, 상세 설명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5페이지에 괴산 서울농장 운영 연중, 여기도 보면은 12회 204명 했는데 7,500만원, 운영비가요.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또 여기도 50% 증가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인구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똑같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상반기에 여기 지금 집행된 내역입니다.
송영순의원
상반기에 집행됐어도 작년에 상반기에는 2,500만원 갖고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럼 올해 7,500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됐다라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니, 이제 꼭 상반기라고 해서 딱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고요. 이제 그.
송영순의원
지금 여기는 보면 하반기에는 또 9,100만원이에요, 그 예산이. 그거는 또.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20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20회 작년보다. 그러면 횟수가 늘어났네요? 작년보다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행사 횟수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의 20회 내에서 조금 뭐 안 될 때도 있고 조금 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작년보다. 운영.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예산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송영순의원
지금 예산이 똑같지를 않는데. 작년 거 보고 했는데 지금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 이거 자료로 다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 이거.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괴산 서울농장 운영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돼 있는데요. 서울농장이 지금 위탁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7월까지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내년 7월달까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위탁이 끝나면은 앞으로의 계획은 뭐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그 서울농장 1기를 계약 맺고 있는 데가 이제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새로운 협약안을 아마 제시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좀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괴산하고의 위탁 관계를 뭐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건 어차피 내년이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차피 소요되는 예산 중에 예산 금액이 이제 80%가 이제 서울시 예산이고요.
최경섭의원
서울에서 나오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도에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7페이지요, 7페이지 하반기 계획 1번에 보니까 불용 농기계 매각 관내 농가 수의계약 추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수의계약 추진한다는 거는 뭐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여기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입찰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낙찰된 농가랑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양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경섭의원
입찰한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 지금 이제 올해는 청천 덕평, 불정, 청안 읍내가 되고 내년도에는 이제 청안 부흥, 칠성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사업 예정지 선정에 칠성이 이제 8월달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선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일단 그 칠성 주민 분들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구체적인 장소나, 물론 섭외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주민들이 뭐 선호하는 데가 혹시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무것도 안 하신 거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보니까 이제 사업 예정지 선정이라고 적혀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 해 왔듯이 이제 칠성면하고 또 관련 주민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귀농귀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을 이제 신규 시책으로 4,000만원을 군비 100%로 이렇게 했걸랑요. 지금 플래카드도 저도 많이 봤는데 반응은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군비를 100%를 해야 되는 이게 뭐 군수님의 공약 사항인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귀농귀촌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총 예산이 4,000만원인데 이게 이제 1인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께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나름대로 여타 시군에서도 많이들 이제 추진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인기는 이제 좋은 거 같습니다. 이거를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11페이지 보시면 치유농업 선도농가 육성 발굴 지원, 이게 그전에도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신규 시책으로 들어온 겁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제 치유농업 선도농가 육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이제 패키지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려옵니다.
최경섭의원
보니까 이제 도가 21%, 군이 49%, 자부담이 30%인데 지금 어디가 선정 돼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사업은 칠성면 산막이가유라는 데서 선정이 됐고요. 농촌문화 체험농장은 뭐하농에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칠성 산막이옛길 있는 데 그쪽하고 뭐하농에서 하신다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치유 프로그램에 잠깐 보니까 산막이 트레킹은 알겠고 밀, 블루베리 연계 체험이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산막이옛길 자원하고 밀, 사과, 블루베리 그 농작물을 같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아마 코스를 이제 만든 겁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근처에 이제 밀도 심어놓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사과나 블루베리 심어놓는 걸 같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자연경관하고 농업하고 이제 좀 연동돼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최경섭의원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는 거라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금 뭐 조금 전에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치유농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지금 뭐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해마다는 아닌데 간간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간간이 하시고 계세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앞으로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방향성이나 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치유농업이 이제 농업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괴산군뿐만이 아니고 여타 시군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치유농업사 자격증,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자격증에 대한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그 자격증 따는 과정 자체의 어떤 난이도,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자격증에 응시한 분들의 합격률도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북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명 정도가 아마 합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치유 또는 체험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에 이제 이런 자격증하고는 약간의 이제 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체험하고 치유에 관심 있는 그 농장에서 이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이제 응시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 그 사업대상지 선정을 치유농업 운영 가능한 농업경영체라고 그랬는데 어디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까 칠성하고 감물 뭐하농 쪽에 이제 선택이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기존에 운영을 하던 곳이에요, 치유농장?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특성상 이게 이제 아무런 기본 바탕이 없는 분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좀 뭐 규모가 적더라도 이런 쪽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기존에 운영을 해 오던 업체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 시설을 이제 좀 더 보강하고 이제 확대를 해 드리는 거죠. 좀 더 이제.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앞으로의 치유농업의 발전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나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다 관리를 하시는 게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한 11개소, 11개소 정도 해서 이제 체험농장 또는 이제 치유 형태의 어떤 농장들을 저희가 계속 교류하면서 뭐 관리 겸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을 안 해도 치유농장은 뭐 창업이나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영희의원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이분들의 그냥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서 치유농업의 발전을 이루어내기는 한계가 있으니 우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치유농업에 대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일전에 제기해 주셨으면,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게 이제 그 치유농업사 자격증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어떤 교육을 통한 자격증 획득을 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은 많이 뺏기죠, 그죠? 뭐 시험 자체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전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제 일반 자격증보다도 원래 좀 힘든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4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객관식, 논술형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존 자격증보다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과정도 어렵고 또 이 기술을 실제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좀 여러 분들이 응시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현실적으로다 어려운 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다 어렵다고 해 가지고 뭐 우리 군은 그럼 치유농업사 자격에 준하는 그런 분이 없이 계속 치유농업에 대해서 발전을 꾸준히 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하반기 때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제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좀 더 많이 안내를 해서 응시를 좀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어렵다라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려워서 자격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방관하시는 것처럼 지금 비쳤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그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김영희의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또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대안책을 찾고 방법을 찾고 홍보를 해서라도 앞으로의 농업, 치유농업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 가실, 선도적으로다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양성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그냥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자격이 필요 없이, 자격증이 없어도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11개 업소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비슷한 사례로, 그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분들을 중점적으로다가 주기적으로다가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다 하셔 가지고 치유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왜냐하면 뒤처질까 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뒤처질 수 있어요.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선도적으로다 치고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뒤처져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쨌든 교육 응시생이 많이 좀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건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요, 지난번에 귀농귀촌 박람회를 우리가 이제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산 킨텍스에서 했는데 뭐 성과가 좋았다고 보도자료에는 봤는데 지금 성과가 어땠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지난주에 이제 참석하고는 왔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 실적은 좀 아직 정리 중에 있고요. 어쨌든 전체 그 박람회장 자체에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박람회를 가는 이유는 이제 귀농귀촌을 우리 괴산으로 오시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괴산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타 지역하고 다르게 관심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보도자료는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쨌든 저 담당자 두 분이서 이제 출장을 갔다 오신 건데 뭐 나름 이제 결과는, 뭐 거기가 이제 홍보장이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또 예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할 때 가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왜냐하면 그 행사장 전체가 예를 들어 약속한 시간이 있거든요. 대관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미리 문 닫고 그냥 끝나고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시에서 이제 토요일 날 예를 들어 오후 4시까지 대관이면은 뭐 물건을 사러 오는 분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토요일이라 볼일 보고 그 행사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4시까지니까 이제 여유 있게 갔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때 본 의원도 올라갔었어요. 저희들 애들도 “야, 여기 다 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일찍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는 했어요. 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된다 이제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귀농귀촌 박람회든 이런 농산물 판매하러 가든 간에 좀 그런 행사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꼭 지키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에요. 성공적인 농촌정착 기반 조성이 있는데 윗쪽에도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지원 또 귀농귀촌희망둥지만들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주택구입이라든가 농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신청을 하면, 하는데, 실제 여기 살지 않고 귀농 예정인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직 이사는 안 온 상태에서 가능한지?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예정인 사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우리 기술센터 홍보 자료에도 보면은 안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전화로 문의하다 보니까 귀농 예정인 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귀농 일단 하고 나서 농지를 구입해서 아니면 주택지, 택지를 구입해서 여기에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귀농 예정자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세세하게 그 지침들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준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귀농 예정자도 포함이 되냐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영농 4-H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학습단체 영농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영농장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기계나 장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천 4-H 회원한테 고소작업차하고 고추건조기 등이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1개소면은 4-H전체 한 단체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원중에 이제 1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그 분이 전체 다 회원들하고 공유해서 쓰시는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사업으로 내려 온 겁니다.
안미선의원
개인한테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4-H 청년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대행사업을 했었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하고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안미선의원
없어졌다고 많이 불만을 얘기하시던데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최근에도 제가 보기에 괴산농협하고 이렇게 같이 협약을 해서 아마 살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농협하고 하고 있다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농약살포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하는 거는 농협하고만 하는 거고.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그쪽으로 뭐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냥 농협하고 하는 거고? 그런데 왜 군에서 사업이 없어졌냐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던데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드론 방제 자체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요, 치유농업 선도농가 육성 발굴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문화 체험농장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에도 보면은 관내에 농촌체험관들이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활용도 제대로 못해서 많이 방치된 것들을 보고 거기에 관해서 질의도 했었는데 그 문화관 하고 지금은 이거는 체험농장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치유농업이라는 게 이제 본 의원이 그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치유농장에 체험하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치유농장에서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지금 방향을 조금 잡아야 되는 부분이 산업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의료 쪽은 사실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뭔가 방향이 있어야 되고. 여기 농장체험이라든가 여기에 아울러서 심리 상담이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돼야지. 그냥 체험 농장에 와서 뭐 하나 만들고 가고 뭐 심어놓고 이런 사소한 체험 가지고는 치유농업이 좀 오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치유농업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치유농장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향후에는 또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치유농업사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가져서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최대한 따 놓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북에서는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만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그때도 건의를 했던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우리 중원대도 있고 하니 그런 시설 그 시스템을 좀 미리 갖춰 놓으면은 나중에 교육센터라든가 이런게 부족할 때는 우리가 앞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건데요, 뭐가 진행된 게 혹시 있나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치유 관련 자격증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논의 된 바는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충북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청주를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아지면은 한 곳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라든지 어떤 뭐 필요한 것들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하고 싶어서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 관련한 플랫폼도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서 가서 이런 걸 받아볼까.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와서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어떤 플랫폼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도 치유농장 내지는 어떤 농장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거를 데이터화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고. 또 따로 뭐 치유농업연구회든 다 각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결국은 관광 프로그램도 이어지기 때문에 치유농업은 지금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걸 준비를 좀 철저히 해 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원대하고 관련해서 이제 협의를 좀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가지고 조금 더 보강도 해야 되고 좀 더 많이 좀 그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거를 계속 어떤 농업에 대한 체험만으로 해서 치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치유농업이라는 것도 치유농장도 물론 체험도 하고 하지만. 와서 또 어떤 교육이랑 관련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도 치유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방면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미래농업 발전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좀 봐 주실래요.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조성. 상반기 실적에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정착 과정에서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정착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이건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밑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2개소. 여기는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감물에 있는 저희 스마트팜시설 거기.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에 시범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인데 자동화온실하고 로드나 로터베이터 등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신송규의원
어디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무슨 지원, 어디 무슨 작물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작물 중심은 아닙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어디? 시범 뭐를 한다 그랬잖아요? 시범적으로 온실에 뭐를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럼 여기도 금전이에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온실에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보강하거나 신축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구체적으로 뭘로 지원 하느냐고, 뭐를?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거 저희가 1인당 5,000만원씩 시범사업 자금을 줍니다. 그걸로 이제.
신송규의원
글쎄요, 돈을 줘서 본인들이 그냥 결정해 갖고 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지침에 이제 뭐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대개 농업시설이나 농업기계로.
신송규의원
아니, 글쎄 농업시설도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해 주느냐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스마트팜 같은 자동화 시설을 여기에 신축을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청년 4-H 창업 성공모델 해 갖고 여기 5,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거는 무슨,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청년농업인, 축산하는 청년농업인한테.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답변이 잘 안됩니다. 답변이 잘 안되고. 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스마트팜 위주로 이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팜 또 청년들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맞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금 괴산에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어려운 점이 뭘로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주거지 확보하고 이제 뭐 생산 기반이 될 수 있는 농지 확보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건 뭐 주거지는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내려옵니다. 농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하는데 최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 귀농 귀촌해서 10년, 20년을 내가 뭘로 해서 여기서 먹고 사느냐, 소득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그게 최고 문제인 거예요. 소득을 창출하면서 내가 이제 근거리나 이런 데 가서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우리 청년들이나 청년들 스마트팜을 지금 뭐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는데 청년들 스마트팜, 귀농 귀촌하신 분들. 이 분들이 만약에 시범사업을 뭐를 하게 되면은 그 기술을 어디서 습득을 해 갖고 와서 이 분들이 창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부분들은 시범사업입니다. 이 개별 사업들이 도에서 이제 만들어진 사업 또 이제 중앙에는 만들어진 사업이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목 자체도 이제 패키지식으로 만들어서 내려와서 이제 그 지침에 따라 하게 되는 건데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팜 기반 조성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농기계나 그런 거를 또 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사업들은 이제 청년농업인에 한해서만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수혜를 받은 분이 이제 축산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축사에서 예를 들면 안개 분무를 이용해서 축사 온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CC카메라를 이용해서 원격해서 이제 감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발정 주기를 이렇게 제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개별마다 이제 농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강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신송규의원
예, 자세한 그 답변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의 제안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스마트팜이라고 스마트팜. 일반 우리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도 그렇고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습니다, 그죠, 맞죠?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죽을 때 까지 배우면서 죽어야지 끝나는 데. 죽을 때 까지 농업을 배우면서 발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그 스마트팜 일부를 시설을 괴산군에서 스마트팜을 일부를 50평이고 100평이고. 스마트팜을 딸기나 오이나 토마토나 버섯이나 이런 거를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이 우리가 귀농 귀촌한 사람, 청년 분들이 맨날 스마트팜, 스마트팜 해서 원거리 가서 배워 갖고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막히면은 또 원거리 가서 다시 배워 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에요. 스마트팜 시설이 50평이고 100평이고 여러 작물별로. 뭐 많지 않으면 한 두 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근방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서 교육을 시키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정착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왜냐하면 귀농 귀촌해 갖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최고 문제인 거예요, 귀농 귀촌해서. 그래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센터에 스마트 테스트베드라 해 가지고 스마트 농업인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또 올해 지금 현재 그 옆에 300평 정도에 배드해서 그 스마트팜식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러면은 시설을 하고 공사중이라 그랬잖아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 분들이 수시로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쪽으로 좀 더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괴산군에. 그래야지 청년들이 원거리, 외부에 가서 배워 와서 이걸 접목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가까운 데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빨리 이 분들한테 전파를 해 줘야 된다 말이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야지 쉬운 거죠. 지금 청안에 문당쪽에 감자시범단지 있죠? 감자시범단지, 거기는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감자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옥수수, 옥수수하고 이제 콩까지 저희가 지금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그 하우스도 이용하는 거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제 채종 과정에서 이제 하우스가 필요할 상황이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거기 감자도 그렇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우리 귀농귀촌하신 분들 또 청년 분들이 그걸 활용해서 많이 배워서 우리 그 스마트팜도 좀 활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문이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일단 우리 11페이지에 치유농장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금 괴산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분이 이제 한 분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거는 자격증이 없으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에 보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육성법에 따라 1급과 2급의 치유농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자격을 따려면은 양성기관에서 이수를 한 자가 농촌진흥청에서 자격시험을 응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치유농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한 가지가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이 농림부, 도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1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충북대 2명 이랬는데 이게 왜 충북대에서만 있는 거예요? 충주 건대에서도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도 충북대랑 건대 두 군데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는 보면 왜 2명밖에 없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 신청 농가 분들이 이제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양재
이양재의원
저도 충북대나 건대를 다 다녀봤지만 이게 원주민하고 귀농인들하고 귀촌인들하고 사실적으로 정보 교류도 할 수도 있고 친목 도모도 할 수 있고 농장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모집할 수 있게 센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3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가공센터 생산지원 및 품목제조보고. 상반기가 75회에 43건, 하반기가 160회에 45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이게 43건은 그 품목제조보고가 된 거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이제 허가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75회라는 것은 이제 실제 농가 분이 그 농산물을 갖고 오셔 가지고 이제 가공한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과수 같은 게 이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알기에는 뭐 옥수수빵, 떡, 음료수, 잼, 그다음에 그 표고버섯가루 뭐 이런 거를 가공하고 있는데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개발이 됐습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어떤 그런 종류로 해 가지고 지금 아까 이제 품목제조신고 말씀드렸는데요, 43건 정도 이제 되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43건.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것을 상품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죠.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시판도 가능한 건가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이건 뭐 특허를 낸다거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품이 좀 많이 팔린다거나 조금 더 이제 뭐 유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고려도 해 봐야 되겠죠.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43건의 상품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판로개척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판로는 개인들이 합니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우선은 개인이 좀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SNS 매체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몇몇 농가들을 빼고는 이제 소규모 농가들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대규모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정은 안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좀 해결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이게 일반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는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판로개척까지도 좀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그 부분까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 가지 좀 건의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도 정읍이나 임실, 김제 같은 데는 1톤 차량에 탑재 가능한 농기계를 운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 지금 보면 정읍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자부담이 3만원, 거리에 상관없이. 김제시는 대여소가 4곳이 있는데 10만원에 50%를 자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이 지금 원주민들은 임대가 가능해요. 뭐냐 하면 일반 화물차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가서 임대를 해다가 쓰면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은 사실적으로 그만큼 자리를 잡지를 못해서 화물차를 남에게 빌리거나 뭐 운송수단을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도 지금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언제?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소규모로 해서 올해는 좀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하고 있다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양재
이양재의원
어디, 어디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 1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편도 비용이 7만원인데 그러면 이제 개인 농가한테는 이제 1만원을 부담 지우게, 자부담 1만원만 쓰시면 이제 편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왕복할 경우에는 곱하기 둘 해서 이제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톤, 5톤, 5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도가 13만원, 자부담이 이제 2만원 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운행을 하고 있네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죠?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나름 홍보를 해서 여기에 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왜 우리 감물지역 사람들은 몰랐을까?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어차피 이제 자부담이 뭐 소액이지만은 또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뭐 이제 이렇게 빌려 가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내가 질의한 게 좀 실책이 있는 거 같은데 저도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할 걸.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농업인들, 귀농귀촌인들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앞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귀농귀촌인들이나 원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질의는, 질의는 아니고, 질의는 아니고 일부 농민 분들이 그 임대사업소에, 임대사업소에 꼭 필요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달을 하라고 해 갖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좌우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더 많은, 꼭 필요한 기계를 좀 사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민
강문민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장 오흔영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통․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연구보급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연구보급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농업환경 관리 및 과학 영농기술 지원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영농 부산물이면 어떤 것을 했는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농업을 하다 보면 과수 전정 가지라든지 고춧대라든지 다양한 부산물이 좀 발생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좀 일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된 부산물을 농업인들은 태워서 땅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파쇄해서 이 파쇄된 부산물을 토양에 다시 환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파쇄를 그러면 해서 뭐야.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토양에 다시 퇴비식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신청만 하면 그.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신청만 하시면 다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처리를 해 줬다 이거네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송영순의원
고령 영농 어르신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면 태우지를 않아도 탄소중립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안 태우니까 일단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건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요. 한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고령 영농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도 여기 지금 전번에도 봤지마는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장단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3페이지에 미래농업 변화대응 스마트 재배 기술보급을 보면 데이터 여기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이건 이제 시범사업으로 나갔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PLS 대응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님. 다시 좀.
송영순의원
예, PLS 대응 과수 친환경 방제사업 이게 이제 한 개소가 나갔는데, 이게 그럼 시범사업인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지금은 어디, 어느 곳에 지금 과수 시범사업으로 나갔는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대상자가 충북원협하고 농협중앙회 괴산군지부입니다. 그래서 과수 재배 여기 계신 조합원 님들은 다 이 사업 혜택을 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혜택을 다 줬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방제 약제가 나간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PLS가 시행된 이후에 과수 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별로 없고요. 또 수확 며칠 전에는 농약이 아예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이 없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렇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방제 약제인 그 페로몬 트랩하고 친환경 방제 약제하고 조류 퇴치기 이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조류 퇴치기를.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과수 어느 농가 한 농가에 지금 시범사업을 해 놓은 거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아니, 한 농가에 시범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과수 재배, 과수 재배 농가, 농협하고 원협하고 중앙회 조합원 님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과수 농가들은 좀 거의 다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순의원
이 친환경 방제약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아, 친환경 약제보다는요.
송영순의원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 갖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친환경 약제보다는 성 페로몬 트랩이라고 교미교란제 있거든요.
송영순의원
예, 있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그걸 지원을 대부분 해 드렸습니다.
송영순의원
그걸 지원을 대부분 했는데 이게 농가마다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는 군데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연풍 같으면 한 두 군데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 퇴치 교배기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조류 퇴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 조류 퇴치기는 원하신 농가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3대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으신 농가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송영순의원
이 방제사업을 했으면은 이게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시범포.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에 자료가 남아 있나요, 관찰 자료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그 평가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농업인들과 하는 그런 평가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평가회를 개최해서 이 사업이 이제 문제점이 뭐고 도움 된 건 뭔지 다시 평가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평가회 한 자료를 나중에 좀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를 해서 그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8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이건 또 어떻게 예찰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인지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 그 예찰방제단 기간제 분들을 5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고요.
송영순의원
예.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특히 그 전담요원 네 분은 그 발생과원 반경 2km라든지 의심 과원들을 매일 같이 예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매일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럼 이분들은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인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전문 자격증은 없으시고요. 그런 쪽에 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선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게 뭐 자격증 없고 이러면 잘 뭐. 뭐 가서 보면 아는가, 나무 진짜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병해충 관련 학과를 나왔다든지 이런 걸 좀.
송영순의원
그렇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면접을 볼 때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봐서 그런 관련된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되도록이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미리 예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그 원예실증 시범포 및 미생물 배양실 운영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당초 2024년도 업무보고 때 그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 사업은 어디로 갔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아까 기술지원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도화사업을 해서 그 현장 교육장 옆에 실증할 수 있는 양액재배 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김주성의원
그럼 이 사업을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자, 5페이지에 그 자체보급종 씨감자 채종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래 당초 금년도 업무보고 때 2024년도 자체보급종 씨감자 생산을 200톤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생산을 했는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350톤 생산을, 올해 지금 300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김주성의원
300톤 생산했다고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300톤을 생산을 해서 지금 청안 생산단지 저온저장고에 입고된 상태고요. 내년도 2월에 그 씨감자.
김주성의원
이 사업은 한다고 그래 놓고 하반기 보고서에는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씨감자 생산 공급이 있는데 이것도 원종포 지력증진 작물재배를 1.5㏊에 호밀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추진했습니다.
김주성의원
추진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다 빠지면 어떻게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9페이지에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그래서 25억을 들여 가지고 아마 불정농협하고 하는 거 같은데 이 459㎡는 어디 사무실이에요? 뭐예요, 이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1년, 이 규모는 아마 창고 규모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창고하고 저온저장고, 정선시설 이거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특화단지 조성해서 100㏊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일단 농업인들 재배면적은 100㏊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고요. 그거를 수확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제품 개발에 대한 지금 용역을 지금 1년차에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공시설을 지을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콩을 이용한 가공품도 생산해서, 이 단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당초 계획에 보면은 소규모 가공 저장 장비 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공 제품 개발하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주성의원
그런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하반기 보고서에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일단 저온저장고하고 정선시설은 지금 공사, 이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올해 연말에 완공을 할 거고요. 제품용역 개발을, 제품 개발 용역을 지금 준 상태고 결과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이제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내후년쯤 2026년도에는 가공품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단지 조성을 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건 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지금 타 시군의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지금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타 시군에도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타 시군에는 직원일 때 제가 단양군에서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7년간 단양군 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2007년도에 도 농업기술원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송규의원
단양군에, 단양군에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단양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신송규의원
단양군에 7년?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현실을 좀 많이 아시겠네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평상시에 좀 생각되기 때문에.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현장을 많이 찾아서 농업의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많이 듣고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업무, 이제 지금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받고 있는데 이제 아마 7월달에 오셔 갖고 아마 파악이 뭐 많이는 안 됐을 거예요, 그죠? 파악이 많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제 고령화가 됐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에 이제 의존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과 같이 현장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으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힘과 용기를 많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앞으로 그렇게 좀 꼭 좀 있는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 농민들의, 농민들의 그 애로 사항을 많이 들어가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과 용기를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그죠? 3페이지 보시면요, 맨 하단에 보면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시범을 하고 있는데 생활원예라는 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생활원예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하고 어린이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육정원하고 디쉬가든, 토피어리만들기 이런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그런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았죠? 이거는 아니라도, 다육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거 같은데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원예치료 뭐 그런 쪽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3회 정도 하시고 86명이 신청해서 교육을 받았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 작성할 때 이거 보다 지금 추진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추진했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4페이지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보면 첫 번째로 펠릿단위 기체제어 저장 신기술 시범,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보통 보면 일반저장이라고 그러면 저온저장고. 일반저장이라고 하면 저온저장고에 온도만 낮춰서 농산물을 이제 저장하는 방식인데 이 펠릿단위 기체제어 저장 방법은 그 저장고 내에 질소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질소 농도를 높여 가지고 산소 농도를 낮추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일반 저온저장고는 산소가 21%라고 보면 이 저온저장고는 2%대입니다, 산소가. 산소가 2%대이기 때문에 그 산소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 농산물의 호흡량도 낮아지고 그래서 저장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스마트농업에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스마트농업 쪽은 아니고요, 이 농산물의 저장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 기술이 개발됐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올해 처음 시범하신다는 거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7페이지 보시면 유기농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중간에 보니까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바이오차, 천적, 천적유지식물, 농가 컨설팅 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차 하고 관련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서 이게 바이오차가 효과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인증을 좀 농가들이 지금 친환경 재배 농가들은 저탄소 인증을 받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시설 재배지에 그 바이오차 활용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천적유지 식물을 거기다가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게 천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천적은 말 그대로 약을 안 쓰고 이 천적이 그 해충을 포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적하고, 또 천적이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먹이가 있어야 되는에 그 먹이를 천적유지 식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유기농 토종고추 생산기반 조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괴산군 관내가 전에는 충청북도에서도 고추 생산 면적이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게 계속 줄어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가의 고령화나 진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뭐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고추가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거는 제기 볼 때는 일손부족, 이게 수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수확형 고추도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교육도 해 보고 했지만. 오늘 올해 이제 고추 관련된 사업을 하나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막덮기 부직포 재배라고 보통 고추 재배를 할 때 정식은 5월 초순에 정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막덮기 재배 같은 경우는 4월 10일날 정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덮기 재배를 올해 한번 평가를 해 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내년도에 좀 확대 보급을 해서 정식이 좀 빠르니까 수확량이 일반 재배보다 훨씬 더 한 20%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토해 보고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지금 보니까 우리 고추 생산하시는 분들이 농가가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줄어들면서 이게 부가가치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대 보급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1페이지나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계속 보면 유독 시범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시범사업. 무슨 보급사업, 설치시범, 구축시범, 뭐 이런 시범사업이 많은데 시범만 하고서 그 다음에 계속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가능한 걸 이걸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 시범사업은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 효과가 좋으면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농정 부서에 좀 건의를 해서 그 쪽에서 이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효과가 좋은 시범 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더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만 할 게 아니라 시범해서 잘 된 부분을 케이스해서 데이터 같은 게 되면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쪽에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 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농작물 재배를 할 때 널리 쓰이는 자재중에 하나가 이제 비닐인데요, 비닐 멀칭 작업은 그 비닐 피복기가 개발돼서 지금 활용중인데 폐비닐 수거는 아직 기계가 아직 보급이 덜 된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기 보급 시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우리 이제 관내에서도 지난해 폐비닐 수거장치 그 시범사업을 지난해에도 했었죠,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지난해에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올해 2월인가, 충북농업기술원이랑 귀농이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한, 그죠? 폐비닐 수거 장치도 괴산 우리 군에 기부를 했고, 한 대를.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임대소사업소에 아마 불정하고 감물에 기부를 해서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김영희의원
사업소에서 지금 운영을?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2대 정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김영희의원
기부 받은 거랑 또 추가 구입을 한 거는 사업?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추가 구입은 한 게 아니고요, 기부.
김영희의원
기부는 1대 기부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 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개소에 지원을 해 줬다라는 거는 농가에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희의원
지금 이 폐비닐 수거장치 지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이게 지금 확대가 돼야 되는 거는 절실히 느끼죠,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농가들마다 한 대씩 구입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장치 평가회나 시연회를 좀 개최해서 효과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임대사업소에 좀 비치를 해서 농업인들이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그 뜻으로 다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난해에 우리가 이미 시범사업을 거쳐서 충분히 입증이 된 게 아닌가요? 자료상으로다가 충분히 입증이 된 거로다가 나와 있던데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도 얘기를 들었을 때 작년에 시연회 했을 때 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래도 한번 더 해 보고 이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번 더 해 보고 확대를 한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한 번 더 해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이게 일손 부족으로 다가 회수 시기를 놓쳤을 때, 그죠? 농가에 일손을 덜어주는 사업에도 큰 이바지를 하겠지만 이 시기를 놓쳤을 때 그 폐비닐, 이제 비닐이 바람에 날리고 찢기고 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자주 있잖아요, 그죠? 늘 발생 되죠,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됐다라면 사업을 늦추지 말고 빨리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적극적으로 다가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이상고온 대응시설 채소안정 생산 시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여름철 시설하우스를 가보면 내부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병 발생이라든지 생리 장애가 증가가 돼서 그 생산량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으로 두 군데, 청천 한우리작목반하고 김재은씨 외 3농가한테 선정을 해서 그 시설하우스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청천 한우리 작목반에는 온실차감제라고 해서 이제 뿌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뿌려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온실차감제를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한 군데는 폭우냉방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안개 분무식으로 뿌려주면 열이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폭우냉방시스템을 보급을 해 줬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온도를 어쨌든 간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시설이나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희의원
예, 시설이나 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자재 지원을 해 주고 나서의 그 발육이나 생산성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거 아니에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아마 진흥청에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그 진흥청 데이터에 보면 한 20% 정도 생산량은 증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조사는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반영을 한 거 아니에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하는 건데 또 현장에 또 나왔을 때는 또 그 결과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김영희의원
수치가 또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지금 설치해서 지금 진행하는 중이고요.
김영희의원
이게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것도 시범사업입니다, 진흥청 국비사업.
김영희의원
아, 그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이번에 처음 시범하는 사업이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이게 괴산군에 처음 했는지는 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상고온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계속.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유사사업이 좀 현행, 아무튼 시험 결과가 이제 나오면, 저희들이 평가회를 개최해서 시험 결과가 좀 좋게 나오면 내년도에 군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뜻은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그 시범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미 데이터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났을 때 향후 계획이나 그 지표에 맞춰서도 이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20%가 향상이 됐다든지 어떠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전 데이터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그 데이터랑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향후 방향성을 다시 고치거나 아니면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그 진흥청 시험 결과에는 20% 증수되는 거로 지금 결과가 나와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현장에 도입을 해서 해 봤더니 그 정도 안 나오고, 저희도 나온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진흥청에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진흥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그것을 농민에게만 다 맡길 수가 없고, 그죠? 시범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농민에게만 다 맡길 수가 없고 우리 센터에서도 연구사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지속적으로다 모니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기냥, 물론 이제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그 분들의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 보다 현장을 직접 나가셔 가지고 다 그거를 채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 말씀이 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을 해 주신거 같고요. 저희 직원 선생님들한테 시범 사업장의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좀 많이 가서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다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뵈면은 참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일이 농가 다 찾아 다시니고, 또 뜨거운 날에도 보면 땀 흘려가며 진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런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런 특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중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딱 던져만 나서 끝날 일이 아니라 농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분할해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지 이게 성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어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 관리는 5년 정도 관리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5년 동안 관리하게끔 돼 있으니까 제가 5년 동안 까지는 계속 시범사업장을 관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하단 부분에 친환경 우렁이 무상 공급량 확대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3톤으로 돼 있고요.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렁이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수요량은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나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13톤 정도면 친환경 재배 농가들한테100% 다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전에는 보통 15톤 정의 생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15톤 내외, 아니면 13톤 정도 내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자체 생산도 하고 부족하면 이제 외부에서 개인이 하는 그 우렁이 양식장에서 구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체 생산하던 우렁이양식장이 철거가 됐잖아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농지법 위반으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계속 개인 양식장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자체 생산할 때 보다는 조금 비싸게 구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도.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는 사리면에 양식장이 있고요, 저희 도내 청주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30개소 정도가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우렁이 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모니터링은 지금은 하지만 앞으로 향후를 이제 멀리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생산시설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우렁이로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차츰 줄어드는 경향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이 주신 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그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요. 이게 전에 시범하는 거 보니까 한 번에 4골인가 이렇게 이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농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개인한테 이렇게 뭐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거보다 임대사업소에서, 오히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임대사업소에서 확대를 해서 누구나 쉽게 이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 부분이나 이런 게 그렇게 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가요, 아니면 너무 비싼가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한 7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닐, 그 폐비닐 수거장치가 한 700만원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뭐 그렇게 아주 비싼 편은 아닌 거 같은데요?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임대 사업으로 지금 5대를 이제 구입해 놓은 사항이라고 좀. 5대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5대면은 우리가 각 읍면에 있는 임대사업소가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나요? 5대면은 어느 한 면에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면마다 하나씩 해도 다섯 군데밖에 못 쓰고 있는데.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까지는 이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예를 들어 특화된 작물들을 한다면은 그 지역별로 이제 약간은 차이가 있잖아요. 특화된 뭐 과수 농가 많은 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비닐 같은 경우는 전체 거의 농가에서 다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력이라든가 또 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가을에 보면 수확철이 끝나고 나면 거의 그대로 방치됐다가 봄에 또 작업을 하시는 농가도 있고 또 그때그때 바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그걸 그냥 햇빛에다 계속 노출이 됐을 경우는 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미세플라스틱 종류로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은 이제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안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거에 이게 호흡하고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우리가 농가에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일단 실제로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도 고액은 아닌 거 같고 하니 좀 많이 좀 구입을 해서 전 농가에서 바로 좀 쓸 수 있고 편리하고 우리 환경도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영
오흔영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재호입니다. 군민들이 행복한 자연특별시 괴산을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 송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해 가지고 2차 공사가 70%가 착공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연 장암과 송동 사이에 새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17가구가 살고 있는데 석회질 때문에 물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예산 부족으로다가 거기는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왜 그걸 빼놓았는지. 지금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는 지금 뭐 하수도 정비 계획이나 아니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 부분에 좀 빠져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이게 이제 준공되는 마당이고, 추후 재원 확보를 해 가지고 어쨌든 하수도하고 상수도 거기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좀 지역에 살면서 이분들이 보면 원주민들은 한 10가구 되고 들어오신 분들이 한 7가구 된다는데 그분들을 뭐 인구 증가 문제로다가 자꾸 외부인들을 들어오시게들 만들려고 하면 그런 편의시설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15페이지 후영 외 3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그 위치 중에 감물면 구월리가 있거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지금 이 구월리 지역을 보면 한 80가구가 살고 있어요, 세 동네에. 그런데 그 위에 저수지 밑에 동네에 대상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한 100호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018년도부터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여태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새로 책임을 보시니까 여기도 한번 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하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알아보고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그 마을상수도 보수가 여러 건이 있는데 송수관로 연결 공사 해 놓고 사업량은 배수관로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해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송수관로, 배수관로가 맞습니다.
김주성의원
송수관로를 연결한다는데 배수관로로다 사업량이 나오는 거는 맞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게 배수관로 이게 배수, 그러니까 지금 뭐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쪽 댐에서 배수지까지를 이제 송수관로라고 하고 배수지에서 이제 가정까지 가는 거는 이제 배수관로라고 하고.
김주성의원
배수관로라고 하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이제 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이제 분기되는 건 이제 급수관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김주성의원
명칭을 그렇게 구분한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정에서 또 배수지까지 가는 이게 이제 또 송수관로로 볼 수 있고 이제 섞여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배수관로, 송수관로.
김주성의원
7페이지에 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났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이제 뭐 누수나 이런 것들, 수질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측 시스템이나 또 이런 블록 구축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또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주성의원
관내에?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불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추진이 있는데 가압장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 가압장 위치는 웅동리하고 삼방리 이쪽.
김주성의원
삼방리 있는데?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쪽 이제 고도차가 좀 있어서 가압장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세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김주성의원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주성의원
이건 뭐 마을 주민들, 이장 얘기하니까 부도설이 있고 그랬었는데.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뭐 아직 여기 도급자가 부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압류, 그다음에 이제 국세, 지방세 뭐 이런 것들이 체납된 게 많이 있어서. 지금 뭐 이제 그런 걸 아니까 그 장비나 또 뭐 노무자들 여기 뭐 일을 못 하고 있고 하도급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사 지금 저희가 공사 중지 사유가 안 돼서 공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 이장님 얘기하는데 다 공사를 하고 파놓고 그러고선 불편한데 지금 공사도 안 되고 또 부도설이 나돌고 있고, 그런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일할 수 있는 뭐 장비든 아니면 다른 인력들이 뭐 수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도급사가 사업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때까지 이제 뭐 몇 개월 있으면 공사 준공 기한 이걸 넘겨 가지고 하면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해지 후에 다시 이제 거기까지 한 거 정산을 하고 다시 재입찰이나 이런 방식을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은.
김주성의원
그래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 줘야지 알지 지금 부도나 가지고 그 공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 돼 있으니까 생활이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지를 해서 알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여기가 지금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하고 있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사업이 2023년도는 89억4,100만원인데 지금 125억3,800으로 지금 35억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어떤, 다시 한번?
송영순의원
사업비 증가, 증액됐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사업비 증액요?
송영순의원
예, 이유가 뭐가 있나. 군비가 35억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 총 사업비 변경이 좀 있었던. 이제 물가 상승이나 거기 뭐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사업비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럼 올 연말에는 준공이 되는 거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연말에 준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장암, 장암 쪽에는 아직도 장암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수 처리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이래 가지고 그쪽에는 아주 불편해 가지고 뭐 계속 그렇게 일이 마무리된 데는 아스콘을 해 달라고 좀 요청이 들어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그거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마무리된 부분이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빨리 아스콘 처리만, 거기만이라도 하면은 지금 뭐 거의 1년을 그냥 그렇게 상수도만 하면 빠른데, 공사가. 하수도까지 같이 이제 두 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이제 하수도는 설치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송영순의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상수도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뭐 이 우기철 끝나고 하면 바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제 마무리가 된, 주민들께서는 마무리가 된 이쪽 이 밑에라도 아스콘을 해 주면 우리가 다니기가 좋다 이러더라고요. 계속 거의 1년을 그냥 막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파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다 된 데는 왜 좀 아스콘을 안 하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5페이지 보시면 하수의 적정 처리 1번에 보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해서 우리가 연간, 지금 여기는 이제 41억2,800만원 돼 있는데. 연간 아까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43억 정도로 이렇게 예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31명이 운영되고 있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얼마 전에 이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의 변경시행안 검토보고가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됐나.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어떤?
최경섭의원
이제 그 내역을 잠깐 보니까 2021년도에 인건비 같은 경우가 누락이 된 게 있어서 시정이 온 거 같더라고요. 환경부 선정 기준에서 이런 거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이제 다른 데에도 약간의, 저기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사람들 변경, 변동이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럴 때 이제 누락 돼 있는 거, 누락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우리는 청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돈을 지급을 하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감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걸랑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변경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아, 이거 변경된 거?
최경섭의원
예, 변동된 거, 그거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 41억에서 43억으로 작년에 이 변동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작년에 그 물가상승 에스칼션(Escalation) ES라고 이제 물가변동률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해 가지고 이거는 추경에 2억5,000 반영이 된.
최경섭의원
별도로 이제 올라간 거고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그전에 이제 변동 사항이었던 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6페이지 보면 우리 체계적인 상하수도 정비 추진으로 미래기반 구축해서 2번에 보면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올 9월이면 다 끝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이 89.4%? 89.94%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85% 이상이면 뭐 수위점이 되는데 엄청난 유수율이 이제 올라갔고. 9월달 되면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인수인계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유수율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뭐 저희들 직원 또 저희들 조직 가지고는 그 유수율 유지나 아까 스마트 관망 시스템 또 지금까지 한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 위수탁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반기 중에 협약 체결을 해서 내년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최경섭의원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이거와 관련, 물 관련된 거는 이제 아마 거의 수자원공사인가요? K-water?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게 다 끝나면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좀 소통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8페이지에 보면 8번에 소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소수면부터 불정면 일원인데 지금 보니까 추진 실적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인데 소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게 소수면으로 되어 있지만 소수 배수지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소수 수리에서 저쪽 신항으로 넘어가는.
최경섭의원
소수 수리 고개 넘어서 신항리?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항리로 해서 저쪽.
최경섭의원
신기리로 해서?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항으로 해서.
최경섭의원
신기, 사창.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불정 지장 뭐 여기까지.
최경섭의원
신기, 사창, 지장까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예, 이거 공사를 잘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다음은 이제 공공하수도 건설에 대해서 조금.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보니까 공공하수도 건설 정비, 건설하고 정비를 하는 거 보니까 총 25건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수도 통계를 보면 49.6%,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거의 뭐 전국 최하위였었는데 지금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2024년도 발표된 거 보니까 50.80% 이 정도 됐고 지금 총 사업이 한 25개가 진행 중이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올해 보니까 잉어수, 불정 하산, 장암, 부흥, 세곡이 아마 12월 말까지 다 준공도 한 것도 있고,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공공하수도가 진짜 충청북도에서도 하위지만, 최하위지만 전국에서도 거의 하위 수준인데 많이 이제 보급률이 이제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래 이제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인 사업이 20개 이상 사업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많아 갖고 이거 좀 힘드시겠어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감사드리고 우리 청정 괴산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하수도 건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 지금 잠깐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요, 칠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 이거 기존에 250톤에서 100톤을 더 증설하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우리 이제 농촌인데 이게 도시와는 다르게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 올해 하는 사업이랑 포함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시설 보급률?
안미선의원
예, 보급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올해.
안미선의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올해 이제 한 게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올해는 뭐 지금 아까 최경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2024년도 발표, 2022년도까지 한 게 50.8% 보급률이었던 거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추진 중에 있는 거, 이제 그게 다 완료가 되면 한 77%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많이 높아진 거 같은데요. 이제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하수처리 시설이 안 돼 있는 거를 이해를 사실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정 환경도 이제 지켜야 되고 하니까 더 많이 노력하셔서 100%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에요. 갈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올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하려면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그러면?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공사 조달청에 입찰 의뢰까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내년 후년, 내후년 정도면 준공해서 가동까지 가지 않을까 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미선의원
여기 갈론도 또한 이제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수처리 시설이나 이게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수도도 관로가 이제 파손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갈론 상수도요?
안미선의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거 이제 설계 끝나서 지금 공사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안미선의원
그것도 얼마나 걸리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올해 안에.
안미선의원
그래요. 빨리 준공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에 노력하시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사리 처리장 이전?
신송규의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뭐 지금 이전이나 노후된 거 가지고 환경청 입장에서는 노후된 것만 가지고 뭐 이전을 하고 하는 것들은 국비를 줄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원칙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주변에, 방축리 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 또 해서 확대 이전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지금 국회의원실에도 건의를 했고. 또 그거 관련해서 환경부 방문을 해서 차관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송규의원
환경부차관 방문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8월.
신송규의원
8월 달에?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다음 다다음주.
신송규의원
연락을 주시면은 본 의원도 거기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신송규의원
예, 연락을 주시면 그거 하는 걸로 하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청안 장암에 장암3리 황암하고 사리는 지금 이제 장암4리, 사리는 이제 상수도 시설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진도율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황암 3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황암?
신송규의원
예.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황암 거는.
신송규의원
청안 황암은.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황암 거는 지금 관정 개발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정 개발하고, 관정 개발을 해서 올해 그 관로 공사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정 착정 중에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3공 정도 뚫어서 물 양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쨌든 착정이 되어서 물 양 되면 확보가 되는 올해 예산은 있으니까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거기에 이제 장암1리, 2리, 3리, 4리가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4리가 있는데, 황암 3리만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물이 안 나와서, 그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장암, 자꾸만 예산을 각 동네별로 예산을 주다 보니 황암 3리는 아무리 갖다 예산을 줘도 물이 안 나오니 이제 주민들은 그래도 지금 거기가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늘어서 가구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리, 2리, 3리, 4리를 통합적으로 어디 한 군데 해 갖고 그 4개 마을을 한 군데서 그 관리를 하게끔. 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여기 관정 개발을 해서 급수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게 좀 물 양이 확보가 안된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은 아직 지금 뭐 관정 개발중에 있으니까 관정 개발되는 상황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검토해 보시고 그게 잘 안 될 시에는 그 지역이 물이 물 양이 많지가 않고 이제 가구수는 자꾸만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그 위에 장암 2리가 있습니다. 장암 2리 하고 같이 동네 이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한 군데 그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를 관정을 개발을 해서 뭐 1리 하고, 3리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다각적으로 찾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괴산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수도정비 기본 계획이 이제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는 이런 계획이고요. 지금 이거 기본계획 초안을 올해 환경부하고 초안까지는 협의를 좀 마쳤습니다. 마쳐서 여기 중요한 게 단계별로 이제 상수도, 광역상수도 보급해 주는 그 급수구역 설정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사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안 협의가 된 내용은 지금 청천 덕평쪽, 덕평 쪽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는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어쨌든 거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제 저쪽 치재 쪽으로 해 가지고 문광 옥성1리, 흑석리, 청천면 후영1리 여사왕, 대전, 덕평, 운교, 지촌1리 이쪽. 이거하고 그거를 1단계. 2단계는 청천 대티, 화양, 거봉, 삼송, 이평, 관평, 사기막. 청천,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2035년 계획인데 그건 뭐 이후 계획이라. 그리고 여기에 이 기본 계획에 그 재원 확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초안 협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됐고요. 어쨌든 급수구역 이 정도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제 협의는 덕평, 거봉 뭐 이렇게 해 갖고 다 이제 진행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기본 계획에 포함.
신송규의원
기본 계획에 이제 포함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 그, 시점은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시점은 뭐 제일 관건이 재원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지금 기본적인 저희 부서 생각은 일단은 이쪽 광역 상수도 공급이 된 거는 점차 이제 지방비 군비로 확장을 해 나가고 도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로만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저쪽 불정이나 지금 연풍 이쪽 거 완료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완료가 되면 사업 신청은 덕평으로 넘어가는 거를 한번 해 볼까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거 쉽지 않은 사업을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과장님 이제 지금 기본 계획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부흥 쪽에 이제 장암, 부흥. 장암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부흥에 석회광산 때문에 이제 식수가, 식수가 지금 먹는 물이 지금 자꾸만 곤란해진다. 주민들 항의가 많습니다. 그쪽 계획도 뭐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당장 기본 계획 속에는 여기도 3단계라고, 3단계가 이제 2035년 추진인데 이렇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인 거 같고요.
신송규의원
이제 결론은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제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제 부흥 쪽에 주민들도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 이제 석회광산이 있으면서 그쪽에 이제 수질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열심히 국비를 확보해 주셔 갖고 좀 단 하루라도 빨리 괴산군 군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재호
박재호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성불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운영 및 관리. 여기에 운영비가 올해는 작년보다 200%도 넘게 잡혔는데 운영 관리비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숲속의 집 운영 관리비가 5억4,600만원 총 사업비로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소관리원, 시설관리원과 야간경비 또 휴양단지 청소, 시설물 유지 관리, 야간 경비로 다가 좀 많이 운영이 돼 갖고서 이게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면 제초작업은 상시로 하는 사람이 없나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제초나 이제 그런 거는 기간제로 생각하는데 1년 중에 이제 그 시기별로 다가 짧게는 3달, 길게는 1년 기간제를 채용해 갖고, 그거 필요할 시에 채용해 갖고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제초작업을 제때 하면은 품이 덜 들거 갖아요, 이래 보면은. 제초를 너무 키워가지고 하지 말고 좀 어릴 때 이렇게 빨리빨리 제초작업을 해야 될거 같아요. 너무 컸을 때는 더 힘이 들어 갖고 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숲속이라 이제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제초작업도 하고. 또 작은 미선나무 군락지 쪽에는 풀이 작은 거는 예초와 제초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예초 작업에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8페이지에 관광시설 유지관리, 거기 보면 수옥정관광지 유지 관리가 있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영순의원
거기를 보면은 데크로드가 저수지가로 데크로드 해 놓은 게 한 50m, 60m가 작년 수해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아직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돼 가는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까 뒤에 말씀드렸었는데 금년도 그 수옥정 수변산책로 해 갖고서 데크로드가 유실돼 갖고서 지금 거기 설계 완료돼 가지고서 그 설계를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진행해 갖고.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지난 후에 물을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물을 좀 뺀 다음에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도록 기다리는지 봄에나 좀 일찍 작년 수해가 난 건데 지금 그렇게 물이 많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죠? 봄에는 물이 없었거든요, 별로. 지금은 물이 많죠, 물이 가 보면은. 완전 뭐 무섭도록 많지, 지금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일피일 다른 거 바쁘다 보니까 그죠? 늦어진 건데 좀 이런 거는 빠른 시일내에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의원
이러다 보면 올해 못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데크로 다가 한 50m정도 이제 유실이 됐는데 작 년도에 국비를 3회 추경에 받고 금년도에 이제 당초예산에 또 반 받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송영순의원
계속 연풍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장연에 작년에 뭐 재해 돈은 많이 탔다 하지만은 이거 재해복구 이런 거는 아직도 일이 안되냐. 계속 어르신들 이제 한 바퀴 수옥정 그쪽으로 이래 잘 가시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러고 있느냐고, 아직. 재해로 무너진 게 아직 공사를 하는 안하고 이건 몇 년을 가야 공사하느냐. 되도록이면 올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기가 끝나면은 주민들과 협의해 갖고서 물이 어느 정도 뺄 수 있으면 빼 가지고서 조기에 착공토록 좀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이거는 이제 시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 문화체육센터, 군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또 우리 괴산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예를 들어 무대에 올라가거나 이런거 할 때는 지금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를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안 돼 있어 가지고 행사 때 보면은 참 안타깝거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장님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행사 때 무대에 오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 조례도 있거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해 놨는데 그거를 옆에 일단 갖다 놓고 쓸 분이 있으면 쓰고 또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을 좀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거를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그 이동식 리프트라도 거기 갖다 놓고 필요한 분들 좀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애인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우리 정상인들과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파악을 해 가지고서 필요한 시설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원래 이제 경사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앞쪽 경사로를 만들다 보면은 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동식 리프트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비를 해 놓으면 운동시설이든 어떤 공공시설에는 똑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가지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요, 중간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가 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3층으로 돼 있는데. 1층에는 이제 괴산밴드라든가 음악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하시고. 이제 3층에는 지금 이제 드럼하시는 분들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공간에는 보면 이제 벽면이 다 유리나 이런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밴드, 드럼이라든가 이런 악기는 연습할 수가 없거든요. 그 소음이 반향이 되잖아요. 그래서는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시설물을 빼고 이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예술문화회관 옆에 있는 그 건물인데 1층은 지금 동아리실 쓰고 있고 2층은 다목적실로다 이제 쓰고 있는데 3층에서 이제 알다시피 드럼이나 좀 그런 악기를 쓰는데 방음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이 그런 게, 그렇게 돼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전을 하면 좋은데 없으면은 이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금 벽면이 거울로 돼 있던 데는 대부분 이제 움직이는 분들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공간은 맞는데 이런 드럼이라든가 이런 밴드 활동을 하기는 곤란한 장소거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다른 공간을 이제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있는 시설해 놓은 거를 뭐 철거를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농업역사박물관이라든가 뒤에 보면 뭐 괴강관광지, 괴강관광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게 청소 및 환경정비 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또 예초는 예초대로 별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농업역사박물관에는 이제 기간제를 해 갖고서 한 분이 이제 시설물 청소며 환경정비를 이제 별도로 하고. 예초나 제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사업자를 지정해 가지고서 별도의 풀 깎기 사업이나 제초 작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환경정비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농업역사박물관 내나 주변에 뭐 이제 청소나 쓰레기 처리, 그리고 안내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예를 들어 그 풀 예초를 기계로 하기 전에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하면은 되지 않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이게 면적이 좀 광활하고 주차장 쪽하고 그 뒤에 청소년수련관 그쪽 가는 부분까지 해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광범위, 범위가 좀 넓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다 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그 시기별로다가 이제 그 사업을 해 가지고서 풀 깎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평소에 환경정비 근로자가 계시면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별도 예산을 굳이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 환경 정비하는 분들도 하루 8시간 내내 일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주변에 뭐 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줘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간단한 건 그렇게 하는데 혹시 뭐 잡목 제거나 이제 위험한 일은 별도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거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은 되죠, 그럼.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안 나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 정비라는 거는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예초 작업도 마찬가지 1년에 분기별로 정해 놓고 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있는 거는 미관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보다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환경정비 근로자로 고용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공사 4건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4건에 24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안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4건에 3억6,500만원이 증이 된 27억9,100만원인데. 이게 3억6,5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억6,500만원 정도가 이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4건에 대해서 작년도 수해 때 이거를 이제 그 수해 피해보고를 중앙부처에다가 이제 이 물량을 해 갖고서 보고한 당초 금액이 27억 정도 해 갖고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려 가지고서 이제 예산을 다 이제 받았는데, 국비로다가 전액 받았는데. 이거를 실제 설계를 해 갖고서 하다 보니까 설계 금액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3억6,500만원 정도가 이제 감 돼 갖고 설계 금액 실제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3억6,500만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비가 내려온 게 이제 더 많이 내려온 거죠.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는데.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혹시 설계 변경이나 필요할 때 이제 더 활용하고 그 남은 금액은 반납 조치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뭘 반납을 해요, 내려온 거 다 써야지.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이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행안부하고 두 군데에서 50%씩 내려온 거라.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제가 이제 이렇게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깐요, 여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괴산종합운동장, 괴산문화체육센터, 전천후게이트볼장, 괴산국민체육센터, 괴산군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다목적운동장, 국궁장, 양궁장, 연풍레포츠공원, 괴산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동네 체육시설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직원이 지금 저 포함해 갖고 이제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 중에서 지금 일반직이 이제 16명인데 공업직 둘 있고, 시설직 하나, 녹지직 하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13명이 청원경찰로다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사무실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 있고 각 시설별로다가, 19명이 이제 그 시설 별로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명 중에서 6명이 성불산 휴양림에서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주말이나 휴일 같은 때도 이제 계속 거기 이용객이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일에도 이제 사용하는 데는 야간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일직과 숙직을 병행하고 있고. 특히 성불산 같은 경우는 6명이 근무하는데 남자 직원 5명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제 뭐 성불산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공공체육시설이 너무 많고 이게 또 아침 일찍부터 하더라고요. 보면 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0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하고, 보통 8시부터 끝까지 남아 있을 때까지 하다 보면 이게 보통 2명～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읍면별로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도 이제 반다비 체육관이 생기고 또 읍면별에 다목적체육관이 생기면 모든 시설물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하겠어요, 관리가?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뭐 시설물도 이제 있지만 향후 의원님 말씀 따라서 이제 뭐 아트센터나 스포츠타운, 뭐 파크골프장, 반다비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 많은 시설물이 이제 건립될 거로 예상되는데. 이런 시설물을 이제 하면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예산이나 인력이나 뭐 조례 제정 이런 게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조직의 좀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츠타운이 참 안 들어갔네요. 스포츠타운도 이게 앞으로 다 되게 되면,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다 전환시킬 거 같고 씨름연습장, 정용 파크골프장도 아마 그럴 거 같은데. 모든 시설이 다 이쪽으로 밀집 돼 있으면은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시설관리팀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잠깐 저기했고. 지금 야외운동기구, 동네 운동기구죠?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현황을 보니까 204개가 있네요, 보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뭐 읍면별로 많게는 30개가 넘는 데도 있고 적게는 10군데 해 갖고서 204개소의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현황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분할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안 하고 이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건 이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칙에, 규칙에 보면은 총괄 부서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설치 부서는 그 담당 부서라 해 갖고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에서 이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서라 해 갖고서 해당 읍면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영조물 배상 가입은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재무과 일괄 가입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영조물 배상책임이라는 건 사고 시 배상책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고, 상해사고 시 배상책임은 저희들 일괄 가입을 해 놓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운동 시설을 사용하다가 거기서 다치거나 상해, 상해든 사망을 그 배상책임을 하신다고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게 조금 너무 많아서, 광범위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호우피해 관광시설물 재해복구, 이게 지금 보니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문화관광, 그리고 관광시설 이거하고 이제 데크길 같은 거, 산책로, 데크길, 탐방로 이것도 이쪽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이 이 내용이 이건 화양동 야영장, 산책로 여기인데 우리 사업소로다 이제 이관이 돼 가지고서 지금 이 피해복구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지금 팀장하고 지금 공업직 한 명인데 둘이 이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화양동 야영장, 달래강 물빛 산책로 제3코스, 수옥정 수변 산책로, 화양구곡 생태탐방로. 이게 실시설계하고 그러면은 이게 토목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신규 직원 이제 작년에 발령 나 갖고 이제 신규 교육 바로 갔다 온 직원이 하는데, 직원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또 다른 데 자문 받아서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거의 뭐 이제, 물론 이제 관광시설물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토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글쎄 이렇게 있어 갖고서 있으면 토목직 한, 나름대로 고참 직원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모든 시설물이 준공만 되면 뭐 이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는 좋은데 이걸 관리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인공폭포 만든 거에 대해서도 준공하면 이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 물어봤을 때는 “협의가 됐냐” 그랬더니 “협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협의가 됐어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최경섭의원
협의 중입니까?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의원
그것도 바로 이제 준공되면 이쪽으로 이관하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준공되면은 그것도 준공과 동시에 아마 이제 이쪽으로다 이관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은 뭐 설치 시설물이냐, 이게 단순 조형물이냐. 뭐 우리가 봐서 가마솥이나 데크, 폭포 같은 거는 단순 조형물 시설물 같, 시설 그냥 설치 시설물 같고. 여기 또 인력이 또 상주해야 되는 시설물 그런 것도 한번 구분해 가지고서 설치 이관 시기나 시설물별 종류별 그런 것도 좀 협의가 좀 돼 갖고서. 이제 어느 곳에서 하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뭐 이 지역을 찾는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서 한번 찾아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모든 시설물이 무슨 준공만 하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 이게 관리 전환이 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거 같은데. 오늘 부군수님이 안 계시네요. 부군수님 계시면 좀 얘기 좀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경
이재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