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대표발의)(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승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 기간을 당초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하남시 재정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 기간을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여 여유 재원의 적기 활용 등 하남시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중장년층의 기준을 4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와 조기 퇴직 증가 등으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하남시민들도 일자리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5호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중장년층 기준 연령을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취업 지원 연령 공백을 보완하여 청년층인 19세 이상부터 중장년층인 65세 미만까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취업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자격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 및 5조에 임무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예산지원 및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학교 교내외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힘쓰고 있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은 현재의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으로 조례안 제정의 목적은 충족하나 통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단 등 각종 유관 단체의 연합단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신설 사례가 없어 본 조례 입법 시 타 유관 단체 연합단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수용 불가 의견이나, 현재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공모사업이 미선정 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의 제약이 우려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강성삼 의원님께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것에 있어서 부서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견을, 부서는 ‘수용 불가다.’라고 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미반영하여 이 지원 조례를 어떻게 보면 강행하는 이유에 있어서 저 또한 필요는 하나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공정성이라는 것에 있어서 논란도 있을 텐데, 지금 학교 안전을 지켜주시는 수많은 단체가 있고 그 단체 중에 우리 학부모폴리스가 물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이 단체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미반영한 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하남시에만 국한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진 시니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유관 단체 연합단 등 유관 단체에서 또다시 이런 단체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의 파장에 대한 우려는 혹시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할 것이 없어요, 저희가 보면. 사실상 조례는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 발의가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폴리스라든가 다른 운영체계를 보면 꼭 지원이 돼야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유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기 계신 박선미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성삼 의원님의 마음에 대해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해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숭고한 봉사 그 자체를 잘하실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해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숙고하시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하남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편의성과 근무지 환경개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 적용범위가 ‘방범활동 실적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2024년 신설된 감일·위례 방범대가 초소 및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1년이라는 제한 규정을 이번 조례개정에서 삭제하고 싶었으나,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방범활동 실적 검토 후 예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구 조례를 보면 1년 이상 방범활동 실적 기간을 규정한 시군구는 10개, 6개월로 규정한 시군구는 2개, ‘지속적으로’라는 단어로 규정한 지자체는 2개였습니다. 방범활동 실적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시군구는 15개소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의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 지원 및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자율방범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여러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고 그거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1년을 다 없앨 경우는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또 이렇게 어느 순간적으로 갑자기 방범대가 줄어들고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1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 완화하면 어느 정도 자율방범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한 6개월 정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고 활동 실적에 대해 6개월로 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에 2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남의 경우도 사실은 ‘1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싶었는데 부서의견이 있고 또한, 앞서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1년 이상’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서류송달의 방법 중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세목별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통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중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1매당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의 기준이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여비 지급기준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정비를 통해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규정을 정비해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명칭과 내용을 명확히 했고, 안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별표 2’로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특별히 없으며, 일반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사신도시 내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및 학교 교실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미사5중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5중은 하남시 소유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이 축조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하남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구시설물은 풍산동 537-1번지와 538-1번지의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에 축조됩니다. 사용용도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교 신설입니다. 토지면적은 1만 5,000㎡이며 연면적 1만 977㎡로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건축되며, 학급 규모는 31학급 840명입니다. 추후 건축 연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2월 25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중학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학교 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기존 ‘공원’에서 ‘학교’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6월 6일 학교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6월 21일 하남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미사5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조……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소유권이 교육청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제5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폐교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로 다시 귀속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7조에 보면 ‘폐교 등의 사유로 대상 토지를 교육지원청이 하남시에 반환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요. 반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환을 해야 한다는 의무잖아요, 그렇죠?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학교가 폐교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시로 당연히 귀속을 시켜야죠. 그건 합의가 아니죠. 학교 시설물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한테 잠시 임시로 귀속을 시키는 거고, 폐교를 할 때는 다시 하남시로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합의안은 저희 공무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자문도 받았고, 법률 자문을 3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학교가 폐교를 할 때는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학습관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하수도과에서 LH하고 분쟁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자그마한 합의서라고 하지만 이 합의서 내용만큼은 저희가 행안부 의견이 아니고 저희의 의견이 담아지고 나서 행안부에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거지,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줬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로 귀속되어야 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시설 개방에 있어서요. 제6조에 ‘축소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적극 협조한다.’ ‘협조한다.’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한다.’라고 명칭도 바꾸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협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부득이하게 학교 신설로 인해서 내주고 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 개방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이 합의서에도 ‘적극 개방한다.’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위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 개방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와는 분명히 차별이 돼요. 왜냐하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의 이용자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 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 협조를 떠나서 적극 개방한다. 개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굳이 명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이라도 적극 개방한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띠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들의 세부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폐교 시에.

폐교 시에 그냥 공원 흙만 정리해 놓고 나면 원상복구 한 건가요? 아니면 잔디를 심어야 하고 나무 식재를 몇 그루 했는데 그 나무 식재해서 그대로 다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표기돼 있나요?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내용 담아놔야지. 교육청에서 나중에 폐교 끝났으니까 우리 학교 정리했어 그리고 우리 나가면 끝이야, 그러면 이건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일단 학교 시설로 충분히 활용하고 향후에 학령기 아이들이 준다든지 했을 때 폐교를 해서 건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몇 그루 이전했으니까 그대로 옮겨 심어야 하고, 이런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그럴 거예요. 5년, 10년, 20년 학교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달라지겠지, 라고 판단하시지만 현재 공원녹지과하고도 논의하셔서 나무 식재가 몇 개 되어 있고 거기 시설물이 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 조사 목록을 가지고서 교육청한테 제시를 해야죠. 이게 원상복구 시에는 공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한다, 아니면 그 주변에다가 시설물은 안 하더라도 잔디 식재 정도는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그걸 명시를 안 해 놓으면 과장님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조건 제시하면 없어요.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돼요.

저희 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공원 철거나 이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역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시설물에 대해 좀 더 현황 파악해서 별첨을 여기다가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해서 같이 구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 법률 검토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다 제공해 드렸고요. 저희가 우발채무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컨설팅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법률기관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협의안에 대해서 자문받은 결과를 협의안으로 이렇게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원상복구 관련돼서는 사실상 명확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합의서에 별도로 부속서류라도 내용들을 첨부해서 우리가 같이 합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상복구 계획서 밑에 ‘폐교 등 원상복구 사유 발생 시 별도 예산편성 후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예정’이라고 작성해 놓으셨는데 원상복구 이전의 상태를 명확하게 명시해 놔달라, 그 말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토지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중학교를 신설하는데 토지 사용 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해서 계속 갱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에 한 번씩 확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정병용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도시 지역 및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신규 설립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