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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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도시정비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신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차 복지문화체육국 추가경정 예산안으로는 세출 예산 기준 일반회계 99억 739만원 증액 편성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0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명지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를 증액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공사비를 특교금 확보로 인한 구비 감액,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내년 집행 가능한 해당 사업비를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구민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생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황명화인생케어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50쪽에서 16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 2억 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등 5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 금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9,130만 원, 시비 보조금 2억 7,6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267쪽부터 277쪽까지, 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인생케어과 당초 세출 예산은 총 134억 5,334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액은 1,628만 원이 증액된 총 134억 6,963만 원입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일괄 감 배정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사안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8쪽~269쪽, 사업설명서 176쪽부터 179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전수조사에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의 토지 일부 62제곱미터가 시유재산으로 확인되어 서울시 시유재산 사용료 납부 요구에 따라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에 따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 2,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미 선정된 기능 보강비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사업 설명서 184쪽에서 186쪽까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구ㆍ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예산은 당초 총 55명을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과 배치 축소 계획과 서울시 확정 내시액 반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은 1,690만 원 감액, 보건복지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은 230만 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제도 지원 전환 사업은 8,7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 사업설명서 18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종류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종류의 서비스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살 위험군 어르신의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자살 예방을 도모하는 바우처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변경 내시액에 따라서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3쪽, 사업설명서 196쪽 긴급복지입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25의 비율로 지원되는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 통보로 그에 따른 매칭 비율대로 2억 300만 원 감액하였고 구비 감액분은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생케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가 생활보장과로 과명이 변경되어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사회복지라는 명칭은 모든 사회복지 업무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명칭으로 부서 사무의 범위를 상회하고 수행 사무에 맞는 명칭이 필요하여 변경하였으며 이는 25개 구 중 20개 구가 이미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78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41억 700여 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37억 4,000여 만 원의 3.5%를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 207쪽 주거급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인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7,700여 명이며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재원 분담 비율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상반기 평균 집행액으로 추계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설명서 208쪽 저소득 주민 지원입니다.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홀몸 어르신이며 상반기 집행 현황을 추계하여 감액하였고 신규 사업인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생계의료 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사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등 사업 기간이 소요되었고 하반기 실제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재산출하여 1억 2,9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280 자활 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구 직영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가 65세 이상으로 종료되어 9,900여 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 결과 나형으로 적용되어 서울시 변경 내시액 반영으로 4,4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설명서 229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사업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아인쉼터의 시설 유지비와 운영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구립 서대문 공동생활가정 2호의 SH공사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3,300여 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 설명서 234쪽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돌봄, 교육, 건강을 위한 종합 서비스 이용센터인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의 건축 시공사가 올해 4월 선정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재 반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철거 공사 내용이 반영되었고 보행자와 주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 비용이 필요하여 1억 3,3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가경정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사업이나 장애인의 자립과 편의 증진을 위한 일상 업무가 주이며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편성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211페이지 주거복지 관련해서 일단 청년누리주택 유지 및 하자보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중에 커뮤니티실이 있거든요. 비품이나 문고리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년누리주택도 하자보수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런 식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혹시 이 청년주택 그러니까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전체 공공임대주택에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이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퍼센테이지라도 간략하게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저희는 SH공사에서 총 7개가 있는데요. 한 개 빼고는 다 SH공사나 LH공사에서 매입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베리어 프리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다 되어 있으시고 그러면 청년주택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신 거죠?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 청년주택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시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규진

김규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자보수액을 그럼 하반기에라도 추가적으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감액하시는 거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누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1프로 나눔재단에서 건물을 받아서 그거를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도 방수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조금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신발장 앞에 있는 빗물받이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 절감이 잘 된 사례네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헷갈리네요. 이제 과가 인생케어과에서는 그러면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을 케어하는 건가요?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는 복지급여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일상 업무에 주를 둔 국비 시비 편성 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어르신도 포함되지만 기초수급자에 해당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생활보장과에서는 주로 여기 옛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는 통합조사 급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계비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조사하는 쪽으로?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예. 책정하고 조사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219쪽에 보면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계속 겨울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셔요. 어떻게 접촉을 해보셨어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홍제동의 머리 이렇게 하고 그분은 오래되신 분이신데 저희가 서대문의 노숙인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명 정도 돼요. 남자 일곱 분, 여자 두 분 그다음에 이불만 계속 있으신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여자 두 분인데 한 분은 누구라고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남자 일곱 분, 여자 두 분 한 군데는 북가좌동에 이불만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파악이 되는 한 10군데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제동 분은 조금 오래되신 분이고요. 저희가 거리 노숙인 상담반이라고 해서 하루에 A코스 B코스로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라든지 혹은 거취라든지 의료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서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막 이렇게 어디로 가셔요, 거기 가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의 정신 상태라든지 그리고 접촉을 안 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옷은 안 갈아입으시겠대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경희

박경희위원

겨울옷이야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항상 봉지에, 저도 뵀는데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도망가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접촉이 불가.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래도 계속 이틀에 한 번 꼴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분이 편의점을 들어가서 뭘 사더라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럼 현금을 준다는 얘긴데, 그죠? 돈이 있으니까 편의점에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거기가 파리바게트가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먹을 거를 많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먹을 걸 주면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걸 먹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거의 많이 보거든요. 근데 편의점을 들어가더라고. 편의점에는 뭘 사는지는 차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현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편의점에 그냥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 10년도 넘었어요. 지금 홍제동에서 제가 본 지도. 그래서 어떻게 접촉이 불가하고 본인이 그렇다면 정신적으로도 약간 제어가 안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로가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수 사진 지원 사업이 이제 신규로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역 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장례식장을 많이 방문하는데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장례 사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일상적인 거 진짜 걸어놓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장수 어르신복지과

진삼

이진삼위원

어르신복지과입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1쪽 작년에 노숙인 거리 상담반 운영을 했거든요. 금액은 약 200만 원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소요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저희가 지금 두 분의

유현

윤유현위원장

인건비?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거리노숙인반은요 두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이 이제 코스를 돌면서 하는 인건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저희 국비와 시비가 그런 인건비로 들어가고 저희는 이분들이 폭염에도 다니고 또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것을 그냥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현

윤유현위원장

작년 건데 이거 그냥 자료로 상세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에 또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여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진삼

이진삼위원

서대문 장애인복지관도 소관이시잖아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운동하는 음파운동기 설치를 서대문에 2대를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모니터링 해 보셨나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3층에도 있고 종합복지관

진삼

이진삼위원

서대문구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2대를 했었는데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운동기는 휠체어에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 운동기기는 휠체어로 바로 할 수 있어서 반응은 좋은 거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더군다나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 혼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호자까지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할 적에 마포구 장애인복지관을 갔었는데 1층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 보고 우리 서대문구에도 좀 추진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외에 지금 복지관들이 한 두군데 정도 더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우리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나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관 말고 종합복지관에서요?

진삼

이진삼위원

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제가 한번

진삼

이진삼위원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수혜자가 있으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소수의 장애인들이 또 불편하고 그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하는 거요. 관내 제공 기관이 2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발달장애인 심리는

이용준위원

부모님, 장애인 부모. 248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이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장애인 북아현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농아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럼 이분들이 부모님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래서 지금 미이용자가 2명이 지금 정비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부모님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 방문상담 아니면 거점별로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이분들한테 피드백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생계가 중요하시잖아요? 가뜩이나 발달장애인들 케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분이고 생계도 같이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래서 참여가 지금 저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걸 찾아가는 방문으로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이 서비스는 장애인하고 가족하고 같이 치료를 받기는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재활서비스 있잖아요? 언어치료사, 운동치료사, 심리치료사가 1 대 1로 방에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은 좀 힘들지만 이분들이 가정방문이 필요하다면 이게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용준위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심리상담이기 때문에 심리상담은 굳이 어떤 기기, 기구가 필요없이 일단 대화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들 데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일 수가 있으니까 예산 대비 이렇게 불용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방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현

정지현생활보장과장

한번 기관하고 얘기해서 지금 한 63% 정도 집행이 된 상태고요. 인기가 그렇게 없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양육코칭이나 이런 것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문도 병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령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총 4억 8,7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2쪽부터 300쪽까지 사업설명서는 25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당초 세출예산은 총 1,702억 8,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4억 3,500만원 증액이며 증액분을 반영한 금년 예산은 총 1,707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0억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6,500만원, 구립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6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253쪽 기초연금입니다. 매월 약 3만 5,000명의 어르신께 월평균 105억 3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80 대 10 대 10의 매칭 예산으로 2024년 1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시달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10억 7,2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경로행사 추진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동별 경로행사 업무추진비 6,400만원 중 1,1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 시에는 14개 동별 약 500만원을 교부하여 동단위 자체 경로 행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전년도 동별 경로행사 결과 넓은 장소 대관의 어려움, 참여률 저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단위 행사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동단위 행사 대안으로 구립 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로행사를 확대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구에서 주관하되 경로사상을 제고할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0쪽 장수사진 지원사업입니다. 서대문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조례가 2024년 1월 3일 제정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2024년 2월 2일 완료됨에 따라 소요예산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1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신규 경로당 설치 관련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절약된 비용 1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시ㆍ구비 6 대 4 매칭으로 신규 편성된 경로당 부식비 6,58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이후 서울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 통보됨에 따라 60 대 40의 매칭 비율에 맞춰 구비 699만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가재울데이케어 신축입니다. 2020년 건립계획 수립 이후 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 5월 중 기존 건축물 철거 완료 후 현재는 착공계 제출된 상태입니다. 준공이 2025년 12월 예정인 장기 계속 계약 건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2차 계약분과 실내 공사비 등 예산 10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1,800명에게 130명의 생활지원사가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해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ㆍ시ㆍ구비 50 대 25 대 25의 매칭 예산으로 2023년 12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이 시달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3억 1,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윤유현 의원님 발의로 2023년 4월 5일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 편성한 예산 2억 1,000만원의 64%인 1억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어 2024년 예산으로 약 1억원을 적정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 현재 편성한 예산의 63%를 집행함에 따라 조기 소진을 우려하여 월평균 사용 인원 산출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장수사진 지원조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죠?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하여튼 저희가 장례식장을 가 보면 아직도 사진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요. 지금 구립이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시설이 굉장히 미비되고 여름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닥도 금이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는 아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가면 그런 게 벌써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문을 띄워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민원이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지회에서도 관리사무소 측에 입주자대표 그런 분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좀 많이 보수하고 신경 좀 써 달라고 이렇게 전화도 하긴 하는데 공문발송은 아직 안 한 거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도 관에서 공문을 발송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 아파트의 거의 1세대에 처음 조성될 시기서부터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된 입주민대표들이, 젊으신 분들이 전혀 경로당 같은 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느 경로당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곳에서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에 여가를 즐기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이라도 띄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령

이나령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정책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부터 169쪽입니다. 그중 가족정책과 2024년도 세입 예산은 기정액 787억 7,801만 원에서 19억 2,519만 원 증액된 807억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모급여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13억 4,48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가족정책과 세출예산 편성안 사업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일부는 세수 부족분 10%를 의무적으로 감한 것입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은 예산서 301쪽에서 318쪽, 사업설명서 281쪽에서 33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76억 7,168만 원에서 40억 7,784만 원을 증액한 1,117억 4,952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 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7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7억 6,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수 부족분으로 의무적 감편성한 예산은 5억 9,464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306쪽 서울형키즈카페 1호점 운영사업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키즈카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북가좌1동점 1호점의 신설 준공 지연으로 개소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1억 27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308쪽 서울형키즈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서울형키즈카페 2, 3, 4호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 3, 4호점은 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중이며 10월부터 순차적 개소 예정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4,824만 원을 신규 펀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3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연희 성원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환경개선사업비, 기자재비 등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313쪽 홍제홍은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입니다. 공공건축심의 이후 건립사업의 설계비가 증액되었고 설계비 부족분을 구비로 추가편성하고자 3,500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321쪽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 서비스 제공 및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다자녀가족 초등학교 입학 아동 수 감소, 대학교 인구교육 단일 기관 공모 신청 등을 반영해 1,537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327쪽 건강가정 지원사업과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328쪽 다문화 사회 통합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육, 홍보물, 인쇄비 사업 예산 100만 원을 감 조정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린이집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아셔야 할 사항을 홍보 제작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이나 하반기 중 필요할지 몰라 일부는 감액하였으나 일부는 남겨놓았습니다. 조정 감액하여도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린이집 재난안전물품 세트 4,000만 원을 이번에 감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와 어르신복지과 등 같이 이 물품을 준비해서 화재 발생 시에, 생명박스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설치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에는 아낄 게 따로 있지, 화재 발생 시에 쓰는 생명박스를 예산을 4,000만 원을 감을 해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세수 절감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솔직히 말해서 보지 않았던 게 의무적 경감이라고 해서 대부분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우리 부서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씩은 안 봐도 대부분은 감을 할만한 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장애인복지팀이나 노인복지 쪽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물론 화재가 발생될 시에 순간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시설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소화기 설치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가 평생 기능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화재 발생 시에 진압을 할 수 있는 도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에 설치하는 비상용의 생명 기구 같은 거는 감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지원 예산이 크게 감축이 됐는데 감추경 사유가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필요예산 감액인 점이 사실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유아가 아무래도 줄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지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저희 구의회에도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아이 낳기 전에 뱃속에 점 생길 때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은 미리 대기를 걸어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일반화될 정도로 지금 사실 인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동행어린이집 개설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지자체의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매칭 사업비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올해만큼은 폐원이 덜 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돼버리면 이미 이쪽으로 살기 좋아서 이사 오신 분들이 어린이집 때문에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일단 급간식비 지원이 일부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게 재원 유아 수에 따라서 편성이 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해서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급간식비 지원이 이 단가로는 조금 어렵다고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어린이집들도 일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감액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있는 예산을 최대한 있는 어린이집에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냉난방비, 난방비는 정말 저도 체감할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한 1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도 똑같은 냉난방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원수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든 많든 그 아이들 1명을 키우기 위해서 지자체 전부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원 기준보다는 실효성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역시나 적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하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약간의 지원금액이 다른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비라든가 보조교사 지원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적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도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은 당연히 절차와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작년, 올해를 우리가 특수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코로나 때도 어려움을 어린이집들이 많이 겪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 물가가 확 올라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자체기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려를 해주시면 있는 예산을 최대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으실까라는 고민을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 온 거 보고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릴뿐이지만 행정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완화조치를 하실 수 있을지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고려를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가서 한번 고민해보고요. 저희도 확인해보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 예산이 감된 거는 서울시에서 저희하고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대부분 아동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하는 금액이 준 거는 아니거든요, 감한다고. 그래서 아마 감된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기준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추진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니까 북가좌동, 천연동, 홍제3동, 남가좌1동 이렇게 개원 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소하게 된 게 아무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신설 건물에 들어가야 부지를 편하게 확보하실 수 있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사실은 연희, 신촌 권역에 특히나 연희동 권역에는 아이들 또는 경로당 이런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설로 더구나 서울형 사업으로, 시비 지원으로 같이 추진을 하실 때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기 추진된 계획들을 보니까 여전히 연희동은 부재한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특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희동도 권역이 굉장히 넓어서 아시다시피 가재울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쪽에 사실 다세대·다가구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거기 많거든요. 근데 그쪽은 인프라가 전혀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실 가재울과 접근성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희초로 배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 사실은 실내에 빈 공간들 임차하셔서 키즈카페 한번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한번 고려는 해보겠는데 저희가 처음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하는 방안을 생각해서 키즈카페는 임대료 지원은 서울시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규진

김규진위원

그렇죠, 저희가 자치구에서 해야 되니까.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운영비는 일부 구비하고 같이 해서 집행할 수 있지만 그래서 생각한 게 일단은 한번 받아보자, 지원하는 시설이 있거나 하면. 공간을 내주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교회나 육아종합지원센터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한번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저희도 구 예산 차원에서 임차료는 굉장히 지양하는 편인데 그래도 필요하시면 임차료 1년에 2,000씩 부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등기소 건물은 어제 들어 보니까 1억 2,000 임차료 나가고 있던데, 물론 기재부에 내시는 돈이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요한 인프라는 돈 들여서라도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편성목을 좀 다르게 해서 조정을 하시는 거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이삭

주이삭위원

3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약간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까요? 321페이지.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출산·양육지원금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자녀가족 입학축하금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출생 현황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아동 수보다 아동 수가 줄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대학교 연계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연장 공고해도 공모 신청에 따라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에요. 통계목을 왜 조정을 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방 재원으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03번에서 02번 통계목 조정으로 인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된 건지를 여쭤보잖아요, 자꾸.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취약계층이라는 워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한, 예산 실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전 예산과장님.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제가 있을 때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방 재원에서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아닌 대상자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다자녀가 왜 취약계층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지급은 했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입학이니까 2월 정도에는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집행한 통계목을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지금 12월까지 계속 접수하고 있고

이삭

주이삭위원

어차피 일반보전금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럼 다 신청했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다 신청하지는 않았고 12월까지 받고 있고요.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현재 현황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굳이 통계목을 바꿔야 되는지도 확인해 봐주세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유보통합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과 같이 어린이집에 대한 재원을 지자체가 제공을 하는 것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실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고요.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근데 교육청으로 간다고 해서 지자체 일부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그건 확실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봐도 현실적이지는 않은 논의 같기는 한데 일단 그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0세 반부터 몇 세 반까지 있죠?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0세 반부터 6세 반까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출생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떤 반은 사라지고 또 어떤 반은 유지되면서 선생님도 재배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예산 보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반 인건비 시비랑 매칭돼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려우세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담당팀장은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보육지원팀장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박정희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시험 운영은 기존에 0세부터 5세까지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는 교사 1명당 아이 3명, 1세는 1명당 5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비율을 그렇게 채워져야지만 인건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도 많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 0세 반을 2명만 돼도, 교사 1명이 2명을 보더라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비율을 개선하는 그런 시범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여기 있는 거 보면 몇 개소라는 게 지금 일일이 세야 되거든요. 6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정희

박정희보육지원팀장

기존에 21개소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한 20개소 정도 추가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예전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 운영을 국공립 이렇게만 한정을 했었는데 이제 민간·가정까지 유형 상관없이 이 시범 사업을 적용하는 걸로 올해 신규로 이런 기준들이 변경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언제 확정됐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추경으로 된다는 건 최근에 바뀐 거예요?

정희

박정희보육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언제쯤 내려왔어요?

정희

박정희보육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3월, 4월경에 이 기준들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해당 어린이집 현황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별로 구분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작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해요. 시대가 점점 인구 통계나 이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단순히 교사랑 아동 수의 비율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아동을, 제가 이전에 과장님이 누구시더라, 아무튼 말씀드릴 때 특화된 어린이집을 만들 필요도 있다. 몇 세 반, 몇 세 반 이렇게 특화된 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셔틀버스 운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 시범 사업을 하면서 혹시 그런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 보육 운영 지원 사업에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 수가 많이 줄어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 아직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고민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습득하는 것만 해도 전전긍긍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의 아동 수 줄어듦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0세 반, 1세 반 잘 운영을 못해 왔었죠? 아닌가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지금 많이 줄어서

이삭

주이삭위원

여러 어린이집들이 애들이 줄어드니까 운영을 거의 못 하다가 이거 덕분에 그나마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운송 수단 비롯해서 정말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각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변화돼야 되는 것들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지자체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분야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가족정책과에서 저출산 관련, 저출생이라고 표현하던데 아무튼 관련한 용역 진행한 거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각 가정의 수요나 설문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는 또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용역 내용. 설문이나 이런 거.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기타 등등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중간보고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중간 보고 아직 안 했어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전반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내용은 단순히 정량적으로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 예산이 꽤 있지 않았나요?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1억 2,000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1억 2,000. 생각보다 작네. 질적 조사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에 대한 질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용역에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면 만약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이번에 증액도 할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형 키즈카페 아까 김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말씀 올리려고 하는데요.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까 김규진 위원님께서 권역별로 잘 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키즈카페 운영하는 장소가 남가좌1동 빼고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주차도 어렵고 사실 찾아가기가 매우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동네 키움센터 1호점 보면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유휴 공간을 찾으셔가지고 입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서 찾아가기도 편하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매우 반응이 좋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이미 완공된 아파트의 유휴 공간을 찾으셔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입점시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재개발 재건축이 될 예정지들 하고 미리 주거정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 접근성이 괜찮은 장소를 미리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홍제동에 있는 부분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많이 뛰어나진 않아요. 뭐냐하면 처음부터 재건축 재개발과하고 얘기를 했으면 장소 변경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산꼭대기에 만들어 놔서요 접근성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조금만 미리 신경을 쓰면 주민분들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박진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남가좌동 우리 관내에, 제 지역구지만 그게 1호점이죠. 남가좌1동.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아니요. 1호점은 북가좌1동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북가좌1동인가요? 그러면 2호점이 남가좌1동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2, 3, 4호에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럴 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 지금 한 분 빠지고 3명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권역별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권역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구의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면서 서로 보완점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또 우리 구의원들이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또 서로 상호 공유하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꼭 우리 구의원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로 대체할게요. 311쪽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죠. 관내 현황하고, 14개 동. 그다음에 사립 있죠. 사립 현황하고 해서 상호 주소, 그다음 관장인가요? 관장까지. 연락처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면 일반 전화번호 있죠.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정현

김정현가족정책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전액 보조금 교부와 잔액 반납 건으로 세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30쪽, 설명서 337쪽부터 367쪽에 세출 과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 기정액 272억 9,381만 2,000원에서 1억 8,678만 원을 증액하여 274억 8,05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0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확정 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2,22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으로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2쪽입니다.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에 유휴 공간 농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농구장 조성 예정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내 시설 조성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1쪽, 설명서 34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393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동네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 80만 원과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48쪽입니다.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건립 사업은 23년 12월 창작 놀이공간 실시설계 시 4층 전체 면적 159.41㎡를 대상으로 설계 진행하였으나 추후 4층 공간을 집수리 지원센터와 분리 공유하게 되어 일부분인 64.8㎡만 창작놀이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한 자산 및 비품 구입 비용이 절감되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3쪽, 설명서 352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는 상반기 센터 설치를 위한 대상지 확보가 철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925만 원을 감액하여 1,26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감리비 및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액하고, 센터의 기자재 구입을 위한 비용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과 임대인과의 임차보증금액 협의로 기타 자본이전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4쪽, 설명서 354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비는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 중인 9, 10호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2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4억 3,234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1호점부터 8호점 종사자 인건비인 민간위탁금으로 당초보다 90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3,55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5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44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6쪽, 설명서 360쪽입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자립지원인 자립 체험주택 참여자의 안전과 생활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3월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등 445만 원을 감액하여 4,4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자립체험주택의 공제보험금이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으로 변경되어 공공운영비 편성액 6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 첫걸음 수당과 월 임차료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자립 준비 청년 지원금 5,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62쪽입니다. 입양 가정 양육지원사업비로 관내 입양 가정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1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제1동의 꿈다락 어디다가 장소 잡으셨나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저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듯이 지금 시 문화시설과 또는 청소년정책과 하고 7월까지 일단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홍제 전철역에 있는 3번 출구에서 가까운 400㎡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지하예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하 1층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내가 그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다 알아보니까 아예 올라오지도 않고 27억을 어떻게 추경에 초선이 잡을 수 있어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추경은 어려웠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에 넣는다고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시의원님하고 여러 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그러고 아예 거론되지도 않는다는데 이미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이 들어가는 걸 수리비를 5,200만 원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최대한 지금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새마을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아이들 때문에 하는 얘기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내가 청장님하고 단독 면담했을 때도 그 주변에다가 얻은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수리를 하겠다고 7월까지라고 그러더니 8월까지 연기했다고 그러는데 8월에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경희

박경희위원

홍은1동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자녀 같으면 홍제1동 신연중학교 앞에서 홍은1동까지 가라고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이들이 가겠어요? 거기까지. 과장님, 날 자꾸 피해 다니잖아. 내가 그 얘기할까봐. 오시지도 않고.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번에도 오시라고 그랬더니 왜 또 그냥 가시고.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거기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저 새마을에다가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먼저지. 아이들을 갈 곳을 마련해 놓고 그러고 나서 수리를 해서 새마을을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새마을에 수리비 5,200만 원 그거 삭감할 거예요.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알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안 하잖아요. 주변에 지금 보면요. 속기록에 남기기에 참 민망한 얘기지만 아이들은 표가 안 되는 아이들이라 그렇게 방치해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먼저지 새마을은 들어가면 편리하고 안 들어가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갈 곳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예산을 잡아서 새마을 사무실을 주든 어떤 공간을 주든 상관이 없지만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거 비싸서 못 들어가고 권리금을 줘야 되니까 못 들어가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열심히 찾아서 하여튼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는 제가 알아봤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다가. 가보세요. 환경이 어떤가. 되지도 않는데 그리로 보내려고 그냥 밀어붙이고는. 일단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8월까지. 아이들을.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저쪽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가 공사가 늦어져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대체

경희

박경희위원

대체지는 예산이 없는데 무슨 공사가 늦어져요? 아예 예산이 없는데. 그 과에다가 알아봤더니 서울시에다 물어보니까 말도 없대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일단 추경에는 한번 반영을 해서 설계비라도 넣었는데 아마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이 그런 정도라면,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추경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 쫓아내고 거기 수리한 예산은 잡혀 있고 아이들이 갈 곳은 없잖아요 지금.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갈 수 있는 데를 서울시랑 더 해서 예산 반영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인가요? 내일까지 예상지를 가져오세요. 제가, 아이들이 갈 곳을 마련해놔야 거기 뭐 수리를 해서 누가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지 말란 말 아니에요. 아이들도 좀 더 꼭대기라고 불편해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주변에만 있으면 돼요. 주변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주변에 제가 몇 군데 찍어줄 테니까 그런 거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들 갈 곳을 마련해 주세요. 네? 대답만 하시고 자꾸 피해 다니시고 오시면 그냥 그렇게 곤란해 하시면 저희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봄이면 고은초등학교가 또 개축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고은초등학교 전체 신학교 건축 계획은 아마

경희

박경희위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도 못 놀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돌봄 같은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꼭 필요한 게 신연중학교 애들하고 고은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그 근처에 마련을 꼭 해 주시고 그 예산을 내일까지 한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수리비 예산을 5,200을 잡았더라고요. 그거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삭감할게요. 지금 수리해가지고 거기도 본예산에 잡아서 수리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쨌든 자리를 장소를 찾아오세요. 노력 좀 해보세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그 인근에 점포에 한 세 군데 가보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어디어디 가셨어요? 제가 체크했다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35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이거 삭감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북아현동 지역에 북성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키움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까지 다 받은 상태였는데 건물주의 마음이 바뀌어서 임대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호점은 이쪽 지역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지금 대체 부지로 지금 북아현동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지금 제가 관련 조례랑 법령을 찾아보니까 우리 구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님 책무로 돌봄 환경 조성하시고 이거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연간에 몇 호점을 어느 위치에 몇 명 정원으로 설치하실지 이 계획 수립된 내용이 있나요? 사전에.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청장님 공약으로 14호점까지 설치될 계획이고 지금 11호점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호점과 내년까지 13·14호점까지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호수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보니까 1호, 2호, 3호점만 제가 봐도 북가좌초등학교가 1,108명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 맞은편에 있는 1호점은 정원이 28명입니다. 2호점 연희초등학교 정원 630명 그런데 키움센터 정원은 25명이에요. 그리고 3호점 홍은초등학교가 335명인데 여기는 85평이고요 정기 돌봄만 40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그냥 호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인근 초등학교와 돌봄 수요에 맞춰서 사실은 인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으나 그 면적이나 그다음에 정원을 고려하셔서 이거를 설치하셔야지 그냥 호점만 늘린다고 돌봄이 사실은 충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박경희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왜 우리 구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그 평지에 너무 좋은데 1억 2,000씩 임대료 내시면서 사실은 만들어주셨는데 탄생 응원 도시라고 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아까 앞전에 박진우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이런 거 만들 때는 정말 협소하고 그냥 있는 생색만 내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근 지역에 임차를 하는 문제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임차를 하시고 환경을 고려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정책을 제공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고려해서 다음번에 지역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네. 그리고 혹시 여기 보니까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끔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이 내용 있으시면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다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린이 창작놀이 공간 조성하는 사업 추경에는 없는 사업이죠?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7월 초중순 이쯤에 계약 추진하신 거 같은데, 어디에요? 리모델링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천연동에 보건분소 새로 증축한 부분

이삭

주이삭위원

꼭대기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도서관 바로 밑의 층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도서관 밑의 층. 도시재생.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결국 거기군요. 지금 거기 저층 집수리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아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집수리 지원센터랑 4층 공간을 같이 나눠서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집수리 지원센터는 그 조그만 부분으로 가고 나머지 넓은 부분을 거기로 하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거 줄이셨잖아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저기 창작놀이 공간이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여기 사업이 있었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당초의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수리 지원센터랑 같이 나눠서 쓰다 보니 면적이 줄게 되면서 그만큼 자산취득비가 좀 미집행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게 7월 15일에 하신 계약을 공동 계약 금액을 보면 4,876만 9,380원인데 3,000만원으로 줄이면 이게 돼요? 물품 구매 계약을 이렇게 하셨는데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튼튼기업이라 하셨는데 이게 계약을 그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지금 추경안을 잘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아직 과장이 파악을 못하셨는지 뭐 이 중에 하나겠죠? 한번 확인해서 말씀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김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다함께 돌봄센터 거기는 지난번에 저랑 같이 집주인 분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못했고 인근 지역 다시 찾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찾기 어렵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액한 내용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원체 많아가지고. 유휴공간 농구장 조성은 문화체육과 사업이 아니고 여기 사업이에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구, 학교, 청소년 시설 관계자들하고 모여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한번 여러 논의를 했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농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못해서 전액 감액을 했으면 대안은 뭡니까?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대안이요, 그래서 지금 시의 독립공원 위에 있는 농구장 바닥을 정비하고 국제 규격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설치 제한에 따라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삭

주이삭위원

시가 아니고 문화재청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일단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원 관리 관계에 따라 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겠습니까?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다른 농구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 논골도 가봤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아니 독립공원 그 부지를.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독립공원은 승인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지금 하천이나 논골이나 다시 한번 관내에 있는 농구장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내부순환로 고가 아래쪽에 있는 농구장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홍제 농구장이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거 가지고는 활용이 어려운 거예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고요. 또 다른 지역

이삭

주이삭위원

권역마다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북가좌 지역이라든지 저쪽 천연동 지역이라든지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농구장을 찾아볼 계획으로 사업을 만들었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태조사 사업도 전에 감하셨잖아요. 감한 대신에 어린이 건축학교 추진을 하시려는 취지이신 거예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건축학교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공모 사업으로 당선돼서 어린이 건축학교를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어디 공모 사업이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협의회. 협의회에서 5개 도시를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어서 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계없이 ...

이삭

주이삭위원

모니터링 실태조사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그 감은 꼭 용역을 주지 않아도 우리 아동위원과 관계자들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전문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권리 거기도 다른 아동 전문기관이 같이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지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과 논의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삭

주이삭위원

비용이 없어도 가능하시대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같이 논의해서, 거기 또 서포터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포터즈들과 같이 한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노력봉사네요.

윤정

김윤정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좀 부당하다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만 기왕이면 전문적으로나 아니면 또 질적인 내용의 어떤 좋은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려면 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그 모니터링 실태를 확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증이 필요하다면 이제 말씀을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민의 문화체육 진흥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0억 2,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사업설명서는 53쪽 기타수입으로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금 수령액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4월 문화체육회관 화재발생에 따른 재해 예상 보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31쪽부터 340쪽까지이고 세출사업설명서는 368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기정 예산액은 총 233억 8,099만 5,000원으로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10억 5,2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추경 사업은 다목적 체육시설 신규 설치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증액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감추경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는 368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지역 청소년 예술 교육지원 사업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음악 영재로 발굴하고 전문 연주자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세출예산 절감과 교육장소 확보 미흡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369쪽 종무행사 지원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백련사 산사음악회 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백련사 영산재 지원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련사 종무행사 지원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감액 및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371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사업,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입니다. 신촌 문화발전소 운영인력 인건비 1,465만 6,000원과 부담금 148만 2,000원을 포함한 총 1,46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휴일 카페 미운영에 따라 휴일 연장 근무수당과 각종 부담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376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도심관광협의회 회장 구로 우리 구가 선임됨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 2,500만원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서울도심 6개 구 공동협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337쪽 서대문 문화재 야행 사업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야행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업설명서 383쪽 서대문 문화체육시설 운영사업의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1억 1,18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행사업비로 1억 3,181만 7,000원을 증액하고,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는 청소용역 업체 입찰 결과 낙찰차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하반기에는 4대로 증차 운행할 계획에 따라 차량 임차용역비 1억 4,621만 7,000원을 증액하고 셔틀버스 증차 운영에 따른 유류비로는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는 6억 1,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음에 따라 기편성된 구비 5억 7,700만원과 키오스크 설치사업 축소 등에 따른 사업비 3,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385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의 명지대학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비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설치비는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지대내 유휴공간 3개소를 다목적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개방하고자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스크린 파크 시설은 명지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통합하여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6쪽, 사업설명서 386쪽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으로 대극장 무대시설 개보수 사업비 8,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극장 시설 개선 사업비를 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함에 따라 구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삼입니다. 문화원에 본 위원이 사무국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필요하다고 그래서 노트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15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감이 됐네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 확인했더니 그것보다 홈페이지 개편이나 다른 쪽 올해는 사업 방향이어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인데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직도 대체육관에 석면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석면이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해가 있는지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이번에 일부 시설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석면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석면은 문화체육회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 공공 사무실에도 각각 다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면 검사를 해당 총무과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 차원에서도 정기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석면 제거 작업들은 수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석면이 우리 인체에 너무 해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이 석면부터 처리를 하거든요. 그만치 인체에 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각별하게 우리 체육시설에서도 석면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위원님들이 파크골프 관련해서 왜 다이렉트로 파크골프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파크골프협회로 지원을 해주지 않냐,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질의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알고 있듯이 2012년도, 11년 12년도에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 그다음에 각 구가 창구 일원화를 해가지고 모든 종목별의 행사는 체육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석진 구청장 시절에 이미 서대문구도 각 종목별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중에 결과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보고까지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지금 개별적으로 요청해 온 데가 있습니까? 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설령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각 종목 단체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신청하고 체육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다시 사업비를, 각 대외 사업비를 교부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종목별로 한 30개가 되다 보니 모든 게 다 통합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체육회나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민들하고 또 직접적으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소통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서로 문제점도 일부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과장님이야 며칠 밤을 새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체육회 지도자들 15명도 정말로 각 곳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그런 부분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년 만에 운영했었던 체육대회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다행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운동장 확보인데요. 저희가 관내 운동장 중에서는 가장 큰 시설을 했는데요. 물론 명지대 기존에 했었던 시설보다는 컸는데 연대 대운동장을 저희가 사정상 빌리지는 못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런 축구대회 일정 관계로 빌릴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전에 한번 그런 일정 잡히기 전에 섭외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혹시 이번에 행사 끝나고 나서 각 동장님이라든가 기타 다른 단체에서 모니터링 같은 건 해보셨나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각 동 동장 회의 때 한번 저희 체육팀장이랑 같이 가서 현장 상황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만족을 했었고요. 장소가 다소 협소했다는 문제랑 도시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일괄했으면 아니면 동에서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문제점들은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시락 부분이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지역적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참여하는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구립 인조잔디구장에 인접한 구는 버스를 대절 안 해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천연동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는 버스를 별도로 한 대 두 대를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동이 지원금이 똑같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구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명지대학교 대운동장 지금 펜스 철거 관련한 사항 보고 주셨는데요. 그럼 이건 지금 일단은 펜스는 이동이 안 된다는 결론인 건가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펜스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예산 부분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는 펜스가 존치해야 한다는 저희들 검토 의견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저희가 생각해도 축구장 활용할 때 그 공이 바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했을 경우는 더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진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이 대로변 쪽 말고 학교 안쪽에 있는 펜스 4개 면 중에 학교 쪽을 바라보는 펜스를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하는 게 아마 주민들의 의견이신가 봐요. 근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 사진 주신 거 현장 사진 교정 부근 사진 보면 차량 진출입로라고 노란색 표시해 놓으셨잖아요. 그 노란색 끝선까지 이렇게 미뤄도 큰 지장은, 왜냐하면 그 안에 펜스만 뒤로 갔지 그 안에 차량은 다니시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이 부분이라도 조금 펜스를 뒤로 미룰 수는 없을까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검토하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학교 차량의 주 출입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조잔디로 해서

박진우위원

아니요. 거기는 인조잔디를 안 깔고 이 흙길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펜스만 뒤로 가서 차량은 다닐 수 있게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그 펜스 한쪽 부분이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추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그래도 여기 구청장님과 여기 계신 윤유현 위원장님께서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지역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존 축구장 규격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학교 측과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기하시는 분들이 코너킥을 차거나 그럴 때 공간이 충분히 확보 안 된다라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안쪽으로 라인을 그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한번 이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위원

과장님 서대문 377페이지 서대문 문화재 야행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조금 삭감에 따라 가지고 8,700이 지금 감추경 됐는데요. 이거 보니까 구비는 삭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거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국비가 과다하게 작년에 저희들한테 잡혀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공모가 확정됐을 때 저희 구비는 예측이 돼서 작년 연말에 사실 공모가 이루어져서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을 했고 국비 시비는 그 이전에 했었던 내시 됐었던 사항입니다.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용준위원

그게 과도하게 집행된 거는 예산 사업에 대한 규모가 잘못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문화재청에서는 2억 9,900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을 했었고 그렇게 내시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는 이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저희 구비는 했었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구비는...

이용준위원

이 문화재 야행 이거 반응은 좋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관내 서울 시내 몇 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인데요. 독립문이나 서대문형무소를 배경으로 하는 저희 사업이고 그리고 가을철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고 올해는 특히 국가유산청 주관 사업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생각하시기에 구청이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예산을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 경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는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위탁 사항이 있다라면 위탁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관리 감독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은 어떤 정관을 수립을 하거나 할 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정관 승인 전반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데 그 정관이 통상적인 다른 자치구하고 특별히 이상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공통 사항이고 초기에 했었다 그러면 그 정관에 대해 크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는 데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계가 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다른 자치구랑 비슷 유사한 정관이다라고 했을 경우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랑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구청장의 정관에 대한 승인의 권한이 있다면, 정관 승인의 권한이 있다면 그 정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점검하는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앞서서 이진삼 위원님께서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의 활용 관련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잘 이해를 했는데요. 체육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대회, 우리 구청장기대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지원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 23개의 종목별 단체에서 대회 지원을 다 해달라고 신청이 접수돼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건 아마 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한 걸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구두로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민원이 발생돼서요 들어왔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민원 얘기가 아니고 종목별로 종목 단체별로 지원을 해달라고 체육회 안에서 신청이 있었다는 거를 목록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셨잖아요. 1번부터 23번까지. 근데 유일하게 개최일이 미정인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크 골프고. 그러니까 신청이 있었는데 미정이라는 상태잖아요. 보통 신청을 하려면 내가 언제 하겠다, 다 여기 개최일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8월에 예정이거나 9월에 예정이다. 이 정도는 돼 있는데 유일하게 파크골프만 개최일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현재 파크골프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단체가 2월에 지정이 돼서

이삭

주이삭위원

2월이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6월에요.

이삭

주이삭위원

6월에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지정이 돼서 이 개최 시기를 파크골프...

이삭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6월 며칠입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6월 27일입니다. 저희한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통보를, 6월 27일자로 저희한테 통보했는데 26일부로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26일부로 관리단체에 지정된 거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관리단체를 지정을 하는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상에나 어디에나 뭐로 어떤 사유로 관리 단체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연락을 받으셨어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조항만, 정관의 조항만 통보를 해줬는데요. 9조 1항하고 9조 1항2호, 3호 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1항2호, 3호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2호, 3호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2호, 3호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2호인 경우에는 60일 이상 회원 종목 단체장 궐위 시이고요 3호는 체육회하고 내부 분쟁일 경우 해당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떤 분쟁이래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현재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기존 체육 파크골프협회장과의 징계 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 현재 소송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징계에 대한 가처분은 저도 확인을 못 했고요. 파크골프협회장 인준에 대한 사항은, 승인에 대한 사항은 가처분 결과가 나와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인준을 안 해줬던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인데요. 징계를 했기 때문에 기존 인준을 해주지 않았는데 가처분 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징계 사항도 있고 인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받아본 사항으로는 인준에 대한 가처분 결과만 나왔습니다. 징계 자체가 아닌 거죠. 징계는 더 많은...

이삭

주이삭위원

권한 소송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권한 말고 임기에 대한, 인준에 대한. 인준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회장 임기에 대한 거죠? 단체장에 대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만 승인 인용이 돼서 종목단체 회장으로는 취임을 했는데 현재 9조 1항2호에 대한 요건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9조 1항3호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회원 종목단체와 체육회와의 분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으로 당시 관리단체 지정 통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고지를 회원단체한테 보냈다고 합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사전 의견 조율이라든가 사전 의견 진술이라든가 그런 걸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관리단체 지정했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관리단체 지정을 할 때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시 체육회 회원 종목 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단체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그런 절차는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파크골프회로부터도 의견이 있었고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해당 단체랑은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당연히 통보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통보 말고. 제가 왜 앞서서 정관에 대한 승인까지 여쭤봤냐 하면 정말 정관대로 운영이 됐는지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정확하게 저도 아는 범위 안에서 좀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을 하는 건데 일단 가처분을 해가지고 해당 종목의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 현재 상황에서. 본안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이 정도로 관리단체까지 지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우리 서대문구는 과연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갈등,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하는 노력을 보통 우리 지자체는 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과연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3호 규정으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 회원 종목단체의 협회, 협회장이 아니고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미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피해를 받는 거는 단체장도 아니고요 체육회도 아니고요 이 종목에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면 미정이 되게끔 계속 놔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 체육회 차원에서 그러면 행사를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잠시만요. 저도 이거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드려야지.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설치 안 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이것저것 대의원총회 기능에 대해서, 이사회 기능에 대해서, 사무집행에 대해서, 상벌 기능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행사를 안 하고 넘어가게끔 지금 뭔가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게끔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체육회에다가 신청이 올 때마다 보조금을 내리실 텐데 지금 미정이라고 해 놓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개최 안 하게끔? 저는 좀 그거는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 하라고 장려는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일반 회원들 입장에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양측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사실은 체육회와도 이야기를 하고 원만한 합의에서 사과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양측의 의견을 들어서 양쪽에 권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도 유도를 했는데 결국은 법적인 분쟁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제발 1심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양측에 말씀을 드리고 중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골프협회에서 구청장기대회는 갑자기 6월 말에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크골프 구청장기대회를 개최하려면 현재 체육회가 직접 사업으로 이건 해야 됩니다. 관리단체가 지정이 될 경우 체육회가 직접 대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게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단체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최근에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체육회랑 일단 협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절차가 관리단체 지정에 따른 이사 선임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위원회 기능이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일단 적어도 회원분들이 피해는 받지 않게끔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둘째로 가처분을 통해서 사실은 체육회에서 인준을 안 하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징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사안이에요, 원래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웬만해서는 민간이라 하기엔 공적인 역할이니까 이런 구청 외적인 다른 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원래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당 전임대표가 이준석 대표인데 똑같은 걸 지금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서대문구 체육회의 명예에도 되게 안 좋은 모습인 거 같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인용이 됐고 그 인용이 된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중재하고 협의하고 협조하는 협상하는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회에 그런 기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하는 노력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선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는 좀 서로 어느 정도는 주고 받는 그런 행태가 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좀 조처를 해 주십시오. 정관 승인까지 구청장께서 하시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체육회가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싸움을 갑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면 적어도 왜 체육회가 이 정도로 어느 회원종목단체 또 회원종목단체가 왜 체육회랑 이런 갈등이 있고 양측에서 왜 이러는가, 결국 이 체육회 안에 체육 관련한 예산을 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압도적으로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다 체육회한테 체육 관련한 행사나 예산들 내려보내 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앞서서 이진삼 위원님께서 지침이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지침이 조례보다 규칙보다 우선될 순 없을 겁니다. 여차하면 구청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직접 보조금 심의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얘기는 체육회 안에서 자정이 안 되면 우리 구의회나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고 그립감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중재가 안 되니 ‘아 나 몰라’ 하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중재해가지고 중재가 될 수 있게끔 타협이 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과장님께서, 국장님 지금 안 계시는구나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노력 정말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단체장들끼리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무슨 체육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안 열었다 이런 얘기, 동시에 안 했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의전을 안 해줘가지고 소개를 제대로 안 해 줬다는 둥 이런 단체장들끼리의 갈등에 왜 우리 회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야 되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가 정말로 체육을 즐기는 주민들, 구민들, 회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정관까지도 승인을 하는 우리 구청의 권한으로 관리감독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체과장님 중간에서 참 고생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접촉도 해 보고 하는데 갈등이 너무 심화돼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83쪽에 셔틀버스,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증차 운영은 누가 결정한 거였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이 요청사항은 공단에서 저희한테 증액편성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벌써 증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여기 이 증차 운행사항은 하반기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처음에 총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네. 짧게 하셨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4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몇 대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지금 2대인데요. 25인승 버스가 2대로 운행하고 있는데 그걸 4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따라서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현재 25인승은 2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은 3대 운영하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대형 3대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25인승 버스 2대입니다. 그걸 하반기에는 4대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상반기 지금 셔틀버스 증차 운행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 예산이?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현재 요구사항은 서대문 명소를 돌아다니는 순환버스 2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4대분의 하반기 운영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서대문 명소를 돌아다니는 그 셔틀버스 운행에 이 예산이 지정된 예산이 쓰인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그 예산이 쓰이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건 전용도 아니고 그냥 갖다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단이 문화체육과랑 상의했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 쪽 사업하고는 별도로 상의를 하지 않았고요. 예산편성 사항만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기존에는 그 사업비인지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알았겠네요? 그러면 지금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셔틀버스 예산을 신청하는 거를?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주는데 기존에 문화체육회관 셔틀버스 예산을 편성해 줬더니, 확정해 줬더니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구청 문화체육과랑 상의도 안 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쓰고 부족하니까 더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신청해서 편성해서 갖고 옵니까? 구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그게 말이 되나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총괄해서 교부를 해 준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회관에서 공단에서 운영했던 거고요. 나머지 하반기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행하겠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의회가 예산을 확정해주면 그거를 자기들 멋대로 다른 데 갖다 쓰고 그리고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게 썼는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면서 예산을 또 편성해 갖고 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예산확정권을 가진 의회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극장을 지금 많이 수리를 하나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이미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수리하는 사업은 진행했고 추가 저희가 사업하는 시비 8,000만 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시비는 언제 받았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시비는 올 초에 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총 특교가, 특별교부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대극장 수리비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일반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6억 8,000 나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정도면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모하는 겁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일단 음향반사판이라든가 나머지 물품 기자재 사고하는 비용으로 했는데요. 대극장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소요가 돼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이게 대극장 구실을 할 거 같아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대극장 지금 의자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한 30여 년 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개조라든가 대극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극장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반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 시비를 23억 정도를 일단 확보를 하고요. 구비도 추가 확보를 해서 문화회관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사항들을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아무튼 대극장이라는 게 접근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대극장이나 이 시설을 어느 정도 현대화할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차라리 각 동네 지역 권역별로 소규모 어떤 시설들을 안 되면 임차해서라도 확충할 건지 이런 어떤 계획은 수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비로 대극장을, 문화체육회관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해야 할 건지 용역부터 추진해서 총 사업비를 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 사업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참고적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도시관리공단이 무려 4억 원짜리 피아노를 샀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몰랐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내려오면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상의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보조금 신청할 때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이게 신청이 들어왔고 그런 사항들이 시비로 반영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4억 원 정도의 피아노는 굉장히 상급인데 우리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 이 최상급의 피아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연주회 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다른 홀 운영 사례를 확인했더니 이 정도 규모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 가격대의 피아노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서울의 각 구, 자치구에 문화회관이 있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피아노들이 다 있죠? 그 피아노들 어떤 규모인지 현황 파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구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피아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거기 어디는 시설이 더 좋을 것이고 어디는 좀 우리처럼 낡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명지대학교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이 MCC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는 여기는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사진자료 일부 나와 있지만 그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관련 주변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서 임시로 자재 비치해놓은 정도의 창고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인근 식당에서 임대 임차해서?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임차까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냥 양해 아래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은 되네요. 근데 당초에 명지대학교에서 이 MCC관을 지을 때는 뭔가 짜임새 있는 계획 아래 이 건축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어있죠, 여기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 확보라든가 그런 걸 맞추지 못해서 빈 공간

호성

서호성위원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한 겁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여기는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상태이고 조명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명지대학 명지재단이 사정이 안 좋다더니 그런 어떤 영향이 있겠네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튼 명지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주 굉장히 안타깝고 안타깝게 지금 놀리고 있는 실정이겠네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시설을 15억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용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도 학교랑 세부사항은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구체화할 건데요. 아침 시간 9시 그리고 야간 시간, 저희는 4시 이후나 5시 이후로 현재 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 시간 저희 서대문구에서 사용하고 학교 학생들이 평일에는 학과 중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학교에다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명지대학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없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분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의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냥 추진하는 건데 구의회가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이 계약 조건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줘야 됩니까? 이게 어떤 계약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쓰여질지 계약 내용도 모르고 이 예산을 확정해 줘야 되냐고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계약 단계까지로는 들어가지 않고요. 현재 협의가,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계약을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구의회에 우리 이런 조건을 여기를 15억을 들이고, 더 들여도 좋아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효과가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몇 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자료에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감출 일입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명지대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 좋은 조건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확정을 무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가 뭔가 이 예산을 확정해 줄 수 있는 판단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년간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는 오전 시간. 그리고 야간시간에 저희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안서를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업무 협약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최소한 그걸 갖고 와서 그게 있어야, 최소한 그거라도 있어야 이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양해각서입니까? 협약입니까? 정식계약입니까? 뭐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MOU로 하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MOU라는 게 한쪽이 ‘싫습니다’ 그러면 파기되는 거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하기로는 합의가 됐고 MOU뿐만 아니라 무상 임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더 길게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려는 노력은 좋으나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구의회가 확정해 주기에는 너무 무리스럽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내밀한, 세밀한 추진을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된 걸 가지고 본예산에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진삼

이진삼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존중해야 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체육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목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공교롭게도 이 일을 직접적으로 했던 사람이라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리 종목이 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회라든가 이런 걸 치를 수 없게 돼 있죠? 지원도 못 받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종목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체육회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직접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서울시에도 관리 종목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서대문구에 몇 개 종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테니스를 비롯해서 서울시에도 분쟁이 생겨서 관리 종목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특히 파크골프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연습장부터 여러 가지 스크린 파크골프장까지 많이 지원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럴 때 나머지 동호인들을 생각해서 회장단에서 폭넓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사실 6월 말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기존 파크골프협회 회장님하고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해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또 그분들하고도 하고 저희도 체육회 차원에서도 원만한 선에서 합의 보기를 서로 양보해서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랐었는데 이게 법적 분쟁까지 간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법의 결론을 받아야만 최종 결말이 맺어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소를 한다든가 2심, 3심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1심 결과대로 따르자라고는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동호인들이,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즐기고 또 요새 파크골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세인 만큼 좀 더 집행부에서도 폭넓게 대화도 요청하고 특히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호인들이 신이 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구정 질문부터 했어요. 남·북가좌동 권역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 이게 지금 서대문 구민 인구의 거의 34%, 35% 가량이 남·북가좌동권에 살고 계신데 저희만 유일하게 체육시설이 없어서 이걸 하루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물론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하루빨리, 주민들의 요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집행이 돼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사실 지금 남·북가좌동 권역의 주민분들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고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경 때 하루빨리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대학교하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협의도 하신 다음에 모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자세하게 표기는 못 했었습니다. 그런 조건들은 현재 실무선에서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으로 못 했고요.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면 현재 명지대 측에서도 최근에 저희가 접촉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른 임대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시 수정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오간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계약이라는 게 사실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일주일 다르고 하니까 이게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서 남·북가좌동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편안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제가 아까 주장한 내용은 체육회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정상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취지예요. 제 의견은 이해하셨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체육회 전반에 대한 사항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우리 한번 따지고 봅시다. 가처분 신청으로 해서 인용된 그 사안이 정확하게 회장으로 인준을 체육회가 안 해준 거잖아요. 안 해준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 바를 말씀해 보세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소송 사항이 있어서 안 해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무슨 소송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회장 인준을 안 해주니까 소송한 거 아니에요, 징계라든지. 그 징계를 내린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징계 사항인데요. 징계처분 사항 때문에 그다음 벌어진 절차고요. 인준을 안 해준 건

이삭

주이삭위원

어떤 징계냐고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종목단체장에 대한 징계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왜 징계를 내렸어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세부 사항까지는

이삭

주이삭위원

파악하고 계신 바를 얘기해 주세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구청장기대회 개최 시에 신임 체육회장에 대한 부분을 고성이 오가고 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무슨 고성, 왜 고성이 오갔대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왜 이 자리에 왔냐부터 했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회장들 간에, 단체장들 간의 갈등 아닙니까, 그렇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체육회에서는 그 종목 단체한테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근데 그거 가지고 회장 인준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맞죠?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새로 선임된 회장님이, 종목 단체 회장님의 징계 사항이고 법적으로 현재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인준을 안 해준 거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잠시만요. 계속 반복된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이삭

주이삭위원

반복된 질문이 아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요, 그 얘기는 아까도 했는데 자꾸 반복된 질문을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면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감정싸움이에요. 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현재 체육회 내의 문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있어요. 전 지금 이거 수면으로 꺼내는 겁니다, 이러지 마시라고. 이게 단순히 권력 간의 어떻게 보면 위계에 따른 관리단체를 규정을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가처분 나온 날에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갈등으로 인해서 징계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한 쪽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맞다 그러니까 본안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 이 임기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이 떨어진 날에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체육회 내의 현재 분위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단체냐 하급단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파워게임 하는 겁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고 이거는 체육회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체육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다는 데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거를 설명드리고자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금 결국 단체장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건 회원들이니까, 구민들이니까 구민의 입장에서 강경할 부분은 강경하게 나가주셔야 된다는 걸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하셨으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추가 질의는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명지대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시 하지만 협상의 기본은 서두르는 쪽이 불리하거든요. 명지대 보니까 지금 안타깝지만 자기들 내부 사정,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쉽사리 어떻게 거기서도 당장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닐 거고 그리고 또 명색이 학교 건물에 무분별하게 상업시설을 임대를 줄 수도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명지대 봐주기 할 게 아니라면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구의회 분위기도 전하고 좀 더 주민을 위한 세부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해서 확실한 계약 조건을 가지고 상의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똑같은 얘기 추가 질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인근의 은평, 마포에 비교해서 우리 서대문구는 유휴지가 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6월 구정 질문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금 박진우 동료 위원님도 가좌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하루빨리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일단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제시) 본 위원이 저도 북가좌 소속의 파크골프 회원입니다. 회원이고 저도 채를 다양하지만 18만 원인가 주고 해서 저도 회원 하면서 노을공원에 가서 쳐보고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입회한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지방에서 있잖아요. 영광 특히 영광, 함평, 강진 이쪽에서도 서로 파크골프 메카가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요즘 비 많이 왔죠, 우기철에. 엄청 왔었어요, 100mm도 넘고. 지금 세 번을 갔다 왔거든요. 세 번 사진 찍은 거 다 있어요. 아무런 이상 없어요.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갔다 온 겁니다. 마침 가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이 2명이 나와서 상태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진 더 넘겨보세요. 아무 이상 없어요,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사실 내가 치수과에서 이 얘기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이게 그러니까 참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자꾸 또 나오는데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하천법이 어떠니 하고 해서 기가 막혔는데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유휴지가 없는 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시범적으로 이걸 제가 구정 질문을 통해서 파크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어요, 한 홀. 이게 아마 par 4홀이 될 거예요. 4번 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됐어요, 80m 정도.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된다, 우기 때도 아무 이상 없고.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확충을 해서 18홀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구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웃 은평구에 김미경 청장님도 본 위원도 잘 알고. 거기도 구의원 출신이고 저하고 잘 아는 편이고 저하고 언제 공유해 가면서 제가 제안해서 우리 36홀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었고 사진 더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휴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가 아침 조기축구회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북가좌 소속에 일요일마다 나가고 있고요. 제가 벌써 한 30년 넘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쉬고 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그러나 아침에 조기축구 회원들도 그렇고 이곳을 굉장히 개방을 해달라 해서 어렵게 우리 남가좌2동에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또 거기 계신 축구인하고 해가지고 서로 미팅을 하다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운동장, 민원이 들어왔어요. 박진우 위원님도 민원이 온 모양인데 아까 들어보니까. 혹시 민원 들어왔어요? 본인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넓히자 이 말이에요. 좁으니까.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아까 여기 출입구 도로라고 돼 있거든요. 노란선에 보면. 근데 여기에 물론 트럭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근데 그 옆에 보면, 저는 그 바로 옆이 집이어서 제가 잘 압니다. 거기는 차가 다닐 수 없어요. 보시면 교정 부근이 있고 인근 도로라고 돼 있거든. 이게 교정 부근에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차량 진입, 이걸 뒤로 넓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도로는 볼이 차면 넘어가니까 거기는 펜스를 놔두고 그다음에 교정 부근은 좀 없애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접촉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좀 해주세요. 차량 진입로 부분에 차량이 안 다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저도 학교 측에서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동행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목적체육관 시설 문제, 그건 원래 제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 대학 처장이, 지금 현재 명지대학 학원이 상당히 안 좋아요. 경영 상태가. 그래서 캠퍼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도 별로 없어요. 나무도 아주 적은 높이 에이치(H)라고 하는데 높이가 굉장히 적은 것들을 심어놨다가 지금은 많이 자랐지만 원래 캠퍼스에 높은 나무 그런 것도 많이 심어놔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고, 재정이.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아마 곧 정리될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만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가 놀고 있대요. 거기 공간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래 거기다 웨딩숍 그다음에 방케치(banquete), 연회장이죠. 그걸 이용하려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진행이 됐는데 마침 잘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축구장 하나 빌리는 데도 5년 계약해서, 연대 축구장 얼마죠? 5억 들여서. 5년이죠. 3억인가? 5억인가요?

용신

김용신문화체육과장

5억 들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5억에서 5년이죠. 우리는 지금 15억에서 10년입니다. 10년. 무료고. 우리 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좌권이 아니라서 그래요? 30만 서대문 우리 주민이 있는데 가좌권 차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원수가. 서호성 위원 혹시 아십니까? 가좌권. 남가좌1·2, 북가좌1·2동

호성

서호성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시냐고요? 그니까. 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인구를.

호성

서호성위원

자꾸 그걸 강요해요?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래요, 지금. 인구 아시냐고요. 우리가 무려 9만 6,000명이에요. 9만 7,000명.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호성

서호성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하세요? 입을 앙다물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위원장님! 자제하세요, 위원장님.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인구가 우리가 지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우리 가좌권에서 지금 명지축구회에서도 그렇고.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한테 질문하냐고요. 저쪽에다 질문하시라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은 지금 추가 질문 세 번 했어요. 본 위원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하시는데 저쪽에다 하시라고요. 토론하는 시간이면 토론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하셔야죠.

유현

윤유현위원장

여보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듣고 있어요, 그럼. 듣고 있어야지. 저도 지금 질문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왜 남한테 질문을 강요하냐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물어보는 거잖아요. 혹시.

호성

서호성위원

질문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호성

서호성위원

내가,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유현

윤유현위원장

답변할 가치라니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왜 지금 저쪽에서 할 일을

유현

윤유현위원장

왜 입을 앙다물고 표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왜 위원장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그러세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근데 지금 제가 회의를, 저도 위원장으로서. 저는 지금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받고.

호성

서호성위원

정회를 하세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유현

윤유현위원장

정회할 필요 없습니다. 정회할 필요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장으로서 저도 발언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들 주이삭 위원님으로 해서 그다음에 서호성 위원님 지금 추가 질문을 몇 번 했습니까? 세 번씩 했잖아요. 그럼 본 위원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셔야죠.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뭐 그냥 얼굴을 부라리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입을 앙다물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무슨 오해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유휴지가 없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발굴해서 찾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우리 주민들도 보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못 보신 분들도 이 상황을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침 조기축구 회원님들 또 홍은동 그다음에 남가좌동 또 북가좌동 축구 회원님들 다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필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노정래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경입니다. 세입예산서 149쪽, 설명자료 61쪽부터 65쪽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액 추이를 고려하여 입장료 5,050만 9,000원, 주차요금수입 1,8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의시설카페하고 기념품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임대수익은 하반기 직영 운영으로 3,07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직영에 따른 수익을 홍보기념품 판매수입 등에 2,8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관내 학교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7,07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입니다. 설명자료 474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6쪽 전시회 개최 세부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전시장 유지 보수 비용 등 2,80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77쪽 표본 확보 세부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동물표본 구입비 및 표본 관리용품 비용 등 3,1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82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세부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 통보를 반영하여 뉴딜일자리 인건비 1억 3,787만 3,000원, 사무관리비 7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5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시 증감 조정내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우위원장대리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남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우 부위원장, 윤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유현

윤유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정비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도시정비국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9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연희 지구단위 계획 신규 수립 용역비 2억 원, 홍제동 287-118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0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시정비국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용도지역 관리 및 토지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및 집행률을 고려한 사업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 및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수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52쪽,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 세입 예산 기정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된 11억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 편성된 사유는 청천동 1필지인 매매계약 잔금 징수 예정 및 연부납 금액입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155쪽,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과년도 시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홍제3재건축 구역 매각대금 체납 징수액을 반영하여 3억 4,3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41쪽, 사업설명서 622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으로 시책 추진 업무비 1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3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시책 추진 사업비 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아현 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는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률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4쪽입니다. 재개발 업무로 시책추진비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물 정비는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으로 집행률을 고려하여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5쪽입니다. 홍은동 8-400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 지원으로 사업 추진 부서가 홍제지구 활성화 추진단으로 변경되면서 시책추진 사업 업무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343쪽, 사업설명서 626쪽입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으로 올해 7월 10일자 조직 개편을 통해 주거정비과로 업무 이관되었고 시책추진 업무비로 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지원비 금액 조정 및 재건축 전문가 수당 분리로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 상임위 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및 계수조정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6쪽. 그러기 전에 아까 제가 부탁한 우리 강 계장님! 자료. (직원, 자료 전달) 626쪽에요 우리 재건축 전문가 수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건축가 수당은 본 위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공건축가. 그리고 수당도 좀 비싸고. 1회에 45만원이네요. 1회에.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윤유현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맞습니까? 1회에 45만원.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1시간인가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2시간이요?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하루로 따집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루면 몇 시간 정도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보통 현장을 전체 둘러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수당이 너무 고가여가지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아무래도 안전진단이다 보니까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우리 강정훈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의문이 해소가 됐는데 633쪽에 천연 어울림, 지금 현재 휴관 중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왜 휴관 돼 있고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아니 그건 도심개발과 업무라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 도심개발과구나. 도심개발과가 신통개발과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예전 신통개발과였으니까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몇 페이지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가. 지금 우리 연희1구역 그다음에 북아현3구역도 아까 제가 설명 좀 들었었고. 어떤 문제들이 좀 있는 곳이 있어요 관내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몇 개가 되죠? 48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넘나요? 지금.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55개소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55개로, 늘었구나. 그 현황을 A4 용지에 해가지고 상세히, 예를 들어서 북가좌2동 그러면 6구역이 있고 7구역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언제, 그 과정 같은 거 다 써주시고 조합장이 누구고 연락처 누구고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상세 기록, 개요 같은 거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김병문 주거정비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며칠 안 되셨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2주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울시에서 오셨나요? 타구?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타구에서 왔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강남구에서 오셨죠?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625페이지 8-400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과 관련해가지고요, 1억 6,100만원 이게 시설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예산 과목이 제대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시설비는 원래 기본조사 설계비 그다음에 공모 설계비, 토지 매입비, 문화재 발굴 경비, 안전진단 이런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

병문

김병문주거정비과장

이건 공공 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이용준위원

용역비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수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송은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당초 변상금 1건, 대부료 3건 수납을 예상하였으나 변상금 1건만이 수납되어 기존 징수전망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체비지 징수교부금 97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47쪽, 사업설명서 629쪽입니다. 세부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의 시설비입니다. 우리 구 연희동 연희로–연희맛로 일대의 지역현황 및 서부선 경전철 연희역 개통으로 인한 장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 및 토지 이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7페이지에 도시계획 및 입안으로 해서 내년 3월에 나오는 건가요? 결과물이?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올해 본예산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올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아마도 북가좌권 그다음에 홍제권, 서대문권, 신촌권 크게 네 구역으로 나눈다면 그렇게 될 텐데 신촌이나 안 그러면 서대문 쪽에 권역별로 혹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따로 있나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하는 용역은 없고요. 서대문구 주거환경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서대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디 어느 선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주거지역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나 아니면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신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대하고 세브란스 학생들이 자주 해서 전에는 정말 명문 대학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거의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바깥으로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해요.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거의 자급자족이 다 되는데 이제는 그 앞에도 그런 면에서 연대 앞에서 신촌 지하철역이 있는 데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것을 좀 입안을 해서 이젠 거기도 개발되고 건물 짓는데 종 상향이나 아니면 건축 완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직무대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지금 신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고 있고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이거하고 내년 3월 같이 결과물 나오게 되면 함께 시행이 되나요 안되나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신촌 지구단위계획은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용역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현재 작업 중이라고 보면 되나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신촌 상가가 많이 다운돼 있는데 이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 완화나 종 성향 같은 그런 것도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건축물이 제대로 좀 들어설 수 있도록 이번에 입안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기반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신촌은 물론 아까 나오는 우리 홍제권이나 가좌권 그다음에 서대문권도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서대문 공공 디자인 사업.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러는데요, 신촌광장 기본 방향,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이게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지금 기본 계획까지는 완료했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기본계획 자료 요청을 좀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용역은 어디다가 지금 주셨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퍼블릭 마케팅이 지금 조금 경직돼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유연하고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기본 설계나 실시설계 이런 게 조금 활성화를 띠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가 달라지고, 신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9쪽에요 신규가 하나 잡혀있는데 사업비가 4억이거든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연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준 건데, 그 밑에 보면 지금 2억은 뭐고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잡아놨는데 왜 또 2억원을 기록을 해놨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2년 장기 계속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경에 2억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2억 편성해서 4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발주는 그럼 업체가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업체는 한 곳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을 4억까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줌 해주십시오.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업체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 경쟁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금액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금액은 지구단위 국토표준품셈이 있고요 거기에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연희역을 신설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연희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서부선 연희역이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역이 신설될 경우 여건 변화가 발생합니다. 주변 지역에. 그거를 선제적으로 한번 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4억을 거액을 들여서 했다가 만약에 불발이 됐다 그러면 우리 송은수 과장님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지구단위계획은 장래 10년 이내 여건 변화가 예상될 때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경전철 사업이 안되더라도 그 지역은 또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송은수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심개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개편 전에 이루어진 관계로 도심개발과는 신통개발과와 도시관리과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 신통개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4쪽, 설명서 635쪽에서 637쪽입니다. 2024년도 구 신통개발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6억 6,287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2,18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 확보 등입니다. 단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4쪽, 사업설명서 63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반환금 7,08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 확정 후 예산 편성하여 반납 조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도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5쪽에서 346쪽, 설명서 632쪽부터 630쪽, 634쪽 그리고 638쪽입니다. 2024년도 구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13억 1,945만 7,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7억 9,50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 확보 등입니다. 추경예산서 345쪽, 사업설명서 632쪽 천연·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79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천연 골목관리소가 2024년 3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감소, 각종 부담금 감소 등입니다. 추경예산안 346쪽, 사업설명서 63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반환금 8억 5,6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경예산 확정 후 예산 편성하여 반납 조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사업설명서 636쪽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신촌2-2지구 여기는 왜 이렇게 더디나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여기가 이번에 또 사업자 지휘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관리처분 단계까지 왔는데 사업자가 요즘 사업성이 워낙 PF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거기 관리처분 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시행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게 다시 변경해서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 땅은 지금 한 군데에서 다 매입을 했나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그것까지는 다 해서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지하 5층 지상 20층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들어오는 거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주상복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파트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네. 아파트도 있고요 그 밑에 층은 상가도 일부 들어갑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신촌의 대문 역할을 하는 쪽에 신촌 들어오는 대문 역할을 하는 데인데 너무 거기가 슬럼화돼서 대체 여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땅도 비싼 땅인데.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 거기가 또 화재 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도 이 업무를 한 2주 차 해서 해봤는데 어려움 끝에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지금 또 약간,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여기에 관련된 거 우리 부서에서 알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한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633쪽에 아까 천연어울림생활문화센터 휴관 중이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무슨 연유로 지금 휴관 중이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이게 바로 인접해 있는 독립문공원 저희가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교남지하보도?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그게 바로 지하주차장 연결돼 있다 보니까 보행의 안전, 여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임시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연말이면 거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현

윤유현위원장

연말이면 마무리되나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는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은 이 어울림센터가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도시재생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한 겁니다. 그쪽 충현 천연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유현

윤유현위원장

문화프로그램.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문화라든가 창작 기타 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지금 현재 우리 북가좌2동 KT전화국 청년주택 짓고 있는 거 아시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통개발과, 저는 원래 주거정비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신통개발과 그러니까 현재는 도심개발과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도심개발과.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주거정비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심개발과로 가냐고. 이 구분을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이 지역이 지금 휴먼타운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주거환경정비팀이 있는데 거기서 주거환경 구역과 휴먼타운 구역을 거기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휴먼타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그 안에 있는 인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 외에는 다 지금 또 주거정비과 소관이죠?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재개발 재건축은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이 구역만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 구역만. 모아타운, 가로주택 그다음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략은 알아요 본 위원은. 그러나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상세하게 모아타운은 어떤 것이 모아타운이고 가로주택은 어떤 거고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래서 관내에 모아타운은 지금 몇 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정비, 가로주택 정비는 또 몇 개소가 지금 계획이 있고 더 성실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따로 시간 되실 때 바쁜 건 아니니까 저 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기민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임위 예산 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추경 규모는 63만 9.000 원으로 기정 예산 12억 675만 1.000 원에 0.05%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에서 352쪽, 사업설명서는 639에서 647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출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비용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2,303만 8.000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공무원 급량비 지급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를 176만 1.000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에 따른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3개 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59만 6.000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44쪽에요 890원 우리 안내문 발송하는데 2,938메가 임대 사업자 호수에 전부 한해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천여 명 정도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 임대사업 제도가 법 개정이 있어서 개정 사항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안내문을 등록 임대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공인중개사한테 나가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예. 거기도 임대할 때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바뀌는 사항을 안내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 관내에 지금 얼마나 있죠? 부동산 업체가?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등록 임대사업자 말씀...

유현

윤유현위원장

임대사업자.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등록한 임대사업자

유현

윤유현위원장

임대사업자한테 이게 가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네. 임대사업자랑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가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근데 이렇게 많아요? 한 3,000매가 되는데.

민희

기민희주택과장

두 번 정도, 2회 정도 안내를 하거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서대문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축과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건축안전특별회계 175쪽, 사업별설명서 57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증액 편성 요구액은 5억 1,371만 8,000원으로 2023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건축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35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443, 444쪽, 사업설명서 648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4억 2,034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감액 요구액은 2,000만 원 주요 감액 편성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48쪽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1,0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49쪽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입니다. 불경기로 인한 건축 인·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심의 신청 건수 감소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련 예산 13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0쪽 건축민원상담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6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10억 6,050만 1,000원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5억 1,371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 편성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자료 651쪽 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등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을 50개소 추가함에 따라 629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2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 상황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건축안전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총예산의 1% 이내로 576만 5,000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53쪽 기금예탁금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억원 추가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팀장님 과장님에서 과장님 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이렇게 뵙고 보니까 너무 감회가 남다른데요. 우리 건축과를 위해서 애써주신 국장님이나 김경희 과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장 염려되는 데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구가 가장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동화

이동화위원

일반 안전점검 거기에서 가장 염려되는 곳이 재개발하는 데가 가장 염려가 되는데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북아현 2구역 3구역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거기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때마다 가서 보고 이렇게 현장을 보고 오노라면 마음이 갑갑해지는데 빨리 이게 진행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 지정 이후에는 관리 부서가 해당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역 지정이 안 된 지역은 저희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그쪽에는 주거정비과하고 조합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동화

이동화위원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안전센터 얘기를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얘기할 때에는 그런 쪽에, 우리가 재개발하는 쪽에 많이 걱정이 돼서 거기는 재개발이 수리를 못하고 고치지를 못하니까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거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으니 건축과에서 이걸 안전팀을 운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저쪽으로 넘어갔나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일단 금방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지정 이후에는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어서 점검들은 주거지까지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그쪽에서 관련 전문가들이랑 같이 해서 필요할 때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하여튼 재개발하는 데는 많이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서 우리 건축과나 그다음에 주거정비팀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찾아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한번 협업해서 이렇게 점검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기 때나 태풍 온다든가 이럴 때는 같이 상의하셔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안전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있는 전문가도 활용해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 651쪽 보시면은 우리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건축공사장, 해체 공사장 안전점검을 한 50개 해서 추가로 또 했다는데 이렇게 많이 더 추가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지금 이 안전 예산은 실제 집중호우가 지금 예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점검 대상 건수를 50건으로 지금 예정을 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점검을 잘 하셨네요. 그러면은 혹시 북가좌1동 북가좌초등학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작년부터 했어요. 구정질문을 1년 전부터 약 2년은 못 됐겠고 거기에 절개지라 하나요? 엄청난, 그러니까 태풍 불고 그러면 그 나무가 뽑히면은 와르르르 무너져요. 지금 영상이 우리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요. 내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금이 다 갔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걸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 했어요. 그거 내가 번지수를 모르겠는데 진구 씨 A4용지 뽑아보세요. 그 사진. 지금 우리 김경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저는 팀장 하다가 과장은 6개월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도 꽤 됐잖아요. 지금 1년 넘었잖아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 내용 알아요 몰라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저희가 팀장 시절에는 저희 관할동이 따로 있어서 제가 북가좌동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도 일단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2년은 못 됐을 겁니다. 제가 자료가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 651쪽에 안전점검 50개를 추가했다고 하니 과연 제가 했던 데 거기 엄청나니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또 갔다 왔어요. 또 금년에도.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번에 우기 뭐 한다고 해서 장마 진다고 그래서 일주일간, 그 전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또 사진 찍어왔는데 지금 뽑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현장을.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떻게 이게 지금 50개소로 추가로 점검했다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 50개소 추가했다는 거 이것을 건축과장 컬러로 뽑은 거 있죠. 그것을 드리라니까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현장 보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소 거기 받아 보셨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받아 보셨죠? 주소가 거기 나오죠?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거북골로21길 41 북가좌초등학교 서측 사면인데, 법면이라고도 하죠. 거기 사진에 보세요, 거기. 거기가 지금 금이 다 가 있잖아요. 엄청난 절벽이에요. 그 옆에는 양쪽에 빌라촌이고 거기 무너지면 상상을 해 보세요. 언제 가 보시겠습니까? 현장에?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기철 과장님, 그때 과장으로 있을 때 다녀왔죠?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근데 거기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됐어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지목은 도로고 재산관리는 도시경관과라고 해서 이게 저희 도시정비국 관련된 대상지가 아니다 보니 아마 그때 그쪽 부서에다가 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공문을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런다니까. 이게 매번 제가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내가 지적을 한 건데 피드백도 안 해 주고 자꾸 함흥차사,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데 정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새로 6개월만에 오셨잖아, 지금 우리 박기철 국장님.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가 보셨네, 거기. 그때 어땠어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작년에 가 봤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어땠어요? 솔직하게 기억나시는 대로. 얼마나 절벽이에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때 확인해본 게 그때 보강공사를 했더라고요. 보강공사를 해서 있는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강공사가, 그게 보강공사예요, 그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조금 노후돼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건 철사로 이렇게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예. 그래서

유현

윤유현위원장

안 가 보셔서 그래. 나는 얼마 전에 보름도 안 되고 이제 10일 됐나요? 우기철이라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비 온다 해서 현장에 거기 다 다녀 봤어요, 오토바이 타고. 한번 가 보시라고요, 현장에 좀 제발 좀. 그래가지고 지금 50개소를 추가했다고요? 그건 잘 했어요. 그럼 우리 김경희 과장님 50개소 다 그 현장에 돌아봤습니까?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50개 대상으로 일단 건수를 적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적은 게 아니고 거기를 가 보시라니까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선 현장 나가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말고도 50개소를 다 다니시라고요. 직원들, 만약에 본인이 못 가시면 밑에 직원들 시켜서라도 현장에 다 한번 돌아야 돼요.

경희

김경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심심해서 거기를 갔다 옵니까? 이번에도 갔다 오고 해년마다 제가 노파심에 우려스러워서 갔다 오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연희동에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또 가 봤어요, 그때. 박 국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빨리 그 조치 좀 부탁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이게 피드백도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홍제동 287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시비 1억 4,075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2개 사업 총 2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체 기정액은 21억 8,774만 5,000원이고 금번 추경에 3억 9,41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사업설명서 655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사업입니다. 연희동 28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 예정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6억 9,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6억 9,520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홍제동 267번지 일대 23년에 기 교부된 시비 1억 7,10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홍제동 287번지 일대 하반기 후보지 추천 및 선정 예정 대상지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8,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사업설명서 657쪽입니다.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3월 4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주거정비과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자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입니다. 기본경비 증액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올해 3월 4일자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하반기에 미편성된 부서 운영 예산 2,72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제동 287번지 일대는 신통개발인데 수립 용역 예산까지 편성 요구한 거 보면 이게 진행이 상당히 빨리 되는 모양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현재 저희한테 신청 접수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동의율이 약 53% 정도 동의서를 걷었고요. 그래서 곧 신청 예정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우선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동향을 다시 파악하고요. 파악하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약 6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해서 후보지가 지정이 되면 된 이후에 용역 선택 기간까지 약 60일 정도가 소요돼서 하게 되면 올해 한 연말, 11월 정도나 빠르면 또는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의 결정은 언제쯤 되나요? 매달 그게 무슨 위원회가 열리나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홍제동 287번지 지금 현황을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655쪽 신규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정비계획 용역이네요? 2억 8,100만 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번지수가 홍제동 267-1번지하고 287-118번지 이 일대 두 군데를 용역을 준 거예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267번지 일대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287번지 일대는 신청사가 들어와서 후보지가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규는 287번지 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거정비과에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명칭을 바꾼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임성근 단장님이 이걸 처음으로 맡으셨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현재까지 한 1년 여 했을까요. 그동안 했던 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그 계획대로 잘 되겠다 하는 소감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은 올해 3월 4일자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 30일까지 편성되는 한시적인 조직이고요. 저희 부서는 당초 신통개발과에 있는 홍제팀에서 구분이 분리가 됐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주력사업은 홍제동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작년 11월 20일날 후보지가 지정이 되고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거의 3주에 한 번씩 계속 소통의 장을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시 자문위원회 2회 정도 자문을 받고 입안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연내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원래 홍제동 지하보행네트워크 하기로 했었잖아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그 기금이 지금 얼마 남았죠?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기금에 대한 규모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거 알아보세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거 상당한 금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다음은 658쪽에 홍은동 8-400 일대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해서 4억이죠? 곱하기 0.4 이게 1억 6,000만 원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썼습니까?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저희가 산출 공공지원하는 거는 그 사업구역의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어떤 정비업체를 저희 공공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 단계가 될 수가 있고요 조합단계가 있을 때 지원의 규모가 다른데요. 저희가 그 산출 비용은 서울시에서 주는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유현

윤유현위원장

정비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공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어디 업체인지 해가지고 여기도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아직 업체 선정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직 안 돼 있어요?

성근

임성근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선정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성근 단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보건소 추경예산은 하절기에 모기 유충 구제 확대 추진 및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에 따른 증액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편성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세입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7월 10일자 조직개편 전에 취합된 자료여서 신설된 반려동물지원과 예산이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보고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예산을 제외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 추경예산은 대부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감액 편성입니다. 예산서 387쪽, 사업설명서 392쪽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각종 계약의 낙찰차액 283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사업설명서 393쪽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와 천연분소에서 운영하던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감소로 1,92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연간사용 추계를 통해 1,688만 원 감액하여 총 2,409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사업설명서 394쪽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연간지출액 추계를 통해 412만 원 감액하였고 반려동물지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현원 감소로 대민활동비 472만 원을 감액하여 총 88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사업설명서 395쪽 보건분소 운영사업입니다. 연간지출액 추계와 각종 계약 낙찰차액을 통해 70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재원 확보를 위해 감 편성되었던 천연분소 국기게양대 설치비 800만 원을 원상회복해 주셨습니다.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고 게양식 및 강하식을 할 수 있는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상임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예산서 389쪽, 사업설명서 397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추계를 통해 58만 원을, 예산서 390쪽, 사업설명서 39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추계를 통해 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9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사업은 추계를 통해 17만 원을, 사업설명서 4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은 추계를 통해 58만 원을, 사업설명서 401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사업은 추계를 통해 29만 원을, 사업설명서 402쪽 원산지 관리추진사업도 추계를 통해 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시간제임기제 1명 퇴사 현황을 반영하여 7,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서 393쪽 기본경비의 경우 745만 원 증액 편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추경예산 확정 후 반려동물지원과로 이체할 예산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4쪽, 사업설명서 403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대부분 월급과 각종 수당 실지급 후 발생되는 차액과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반납액 830만 원은 국시비 2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된 보건소 냉난방비 공사계약 시 발생된 낙찰차액이며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직원 중도 퇴직으로 4,21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410쪽, 사업설명서는 404쪽에서 442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2억 6,510만 3,000원에서 15억 6,826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3,336만 8,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 위생 취약지역 방역소독, 금연사업 등 일부 사업의 확대, 2023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 중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설명서 404쪽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여 유축기 소모품 구매비용을 포함하여 42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40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5,668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40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용자수 증가로 서울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회복비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0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지원단가 1만 원 인상 및 지원자수 증가로 서울시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의료 및 회복비 1억 4,026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3쪽 모자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를 31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415쪽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건강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의 1개월 공석 발생에 따른 인건비가 5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417쪽입니다.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은 홍제권역 건강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50만 원 감액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건강부스 및 캠페인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전액 감액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리플릿 제작 및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부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설명서 418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0쪽, 설명서 419쪽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해충 민원 증가에 대비한 위탁 방역소독 비용, 모기 개체수 증가에 따른 모기 유충 구제 약품비 그리고 황톳길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추가 설치 등을 위해 1억 1,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421쪽 동 새마을자율방역반 지원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를 12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설명서 422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종료로 인한 인건비 전액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71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신부 배우자에 대해 백일해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백신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425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핵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21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설명서 42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종료로 인한 컨테이너 관리비, 난방연료비 등 운영비를 1,12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430쪽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8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서 432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내소자 증가에 따라 운영물품과 금연보조제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금연 성공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사용량이 증가하여 1,4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 설명서 434쪽 금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관내 학교 통학로 주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훼손되거나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 사업에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아까 소관 부서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세출 절감을 위해 205만 원 감액되었는데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을 위한 키오스크 사업이라든지 VR 사업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주장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건강 관련해서 홍보사업을 한다는데 예산을 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 선거구 지역의 재개발지역이나 경의선 인근 또 안산과 인접하는 부분에 방역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마철이 진행되고 있거나 끝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지역에 많은 민원이 있을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예기치 못했던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해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420쪽에 보니까 안산 황톳길하고 천연 황톳길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각각 2대씩만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2대씩 가지고 될까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우선은 안산 황톳길 있지 않습니까? 안산 황톳길하고 천연동 황톳길.

진삼

이진삼위원

그 양쪽 입구.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출입구 쪽으로 설치하고요. 올 한 해 진행해보고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그러세요. 일단 한 대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은데 일단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안산에 여러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같은 데는 설치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과장님께서 진행 상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2페이지가 예방접종 관리 사업인데요. 여기에 증감에 표시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포진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은 410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량은 거의 다 찼고요. 내년에는 대상포진이나 백일해를 일반의료기관에서 위탁할 수 없냐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백일해는 일반의원에서 취급을 거의 않고 있고요. 대상포진도 일반의원에서는 사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생백신을 하고 있고. 그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의원에서 저희가 위탁한 걸 쓸 확률이 적어서 검토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병원 내과나 이런 데 가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되는 것처럼 적혀있던데 그거랑 우리 보건소랑 관련이 없나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보건소 자체 사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사실 사백신, 생백신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 건데 미리 말씀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생백신의 경우 향후 5년 정도 지나면 실제로 예방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다시 한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때 가면 다시 한 맞아야 되는 거고요. 사백신은 대신에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배 이상 비싸지게 되죠.

이삭

주이삭위원

한 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1.5배 정도고 2회니까 사실상 생백신에 비해 사백신이 3배 정도 드는 거지만 예방 효과가 10년이 지나도 팔구십%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또 맞는 거 10년 뒤에는 또 그 단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고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래서 지금 내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사백신을 저희가 취급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네. 보건소장님.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생백신이 지금까지는 대세였는데요. 생백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약이 세다는 얘기인 거고 50세 이상 평생에 한 번 맞는 주사였거든요. 그런데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주사를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본인이 질환에 따라서 먹는 복용하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에 따라서 못 맞는 케이스가 생겨서요. 그래서 코로나 바로 직전에 다국적 사백신이 생산이 됐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저희 나라에서도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중지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사백신이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못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사백신 같은 경우는 평생에 두 번을 맞는 주사거든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사실 생백신 대상포진도 개인병원에서는 15만 원 전후인 주사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생백신이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그다음에 사백신 같은 경우는 1회에 20만 원 정도에서 두 달 있다가 또 맞기 때문에 두 번을 맞으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사백신이 사용된 지는 올해부터 수입이 돼서 지금 조금 개인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400명 가량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 50세 이상에 하고 있고 평생에 한 번 맞는 주사입니다. 근데 이게 평생에 한 번이면서 60%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95%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50세 이상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요즘 대상포진이 전 국민의 전에는 정말로 어르신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진 분들한테만 발생을 했다면 요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젊은 층은 주사를 맞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대상포진이 신경절의 감염이기 때문에 젊은 층은 심하게 걸려도 신경염에 신경통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확률이 적은데 연세가 높을수록 신경통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또 평생 면역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백신 같은 경우는 금기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분들 아까 어떤 약을 먹거나 여기에 연동돼 있으면 생백신을 못 맞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고 싶어도. 그래서 만약에 사백신을 맞고 싶다면 일정 정도 자부담을 좀 하는 형태로라도 사백신을 도입을 하는 형태가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자. 보건소에 와서 맞고자 하는 분들에게 생백신의 지원을 해주는 만큼의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신 사백신을 맞고 싶다면 직접 추가로 더 본인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 정도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부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방향으로 해서, 사백신 마침 또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리를 이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전에 소장님,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아,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게 지금 방송하기 때문에 용어도 적절하게 쓰셔야 합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시고 저도 한 달 전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이게 금액이 14만 원인가 줬는데 그동안에 이 백신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이건 칠팔년, 10여 년 있다가 한 번 더 이상 맞아야 되고 영원히 한 번 맞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돈이 비싸서 사실 안 맞았어요.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14만 원 주고 맞았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아까도 주이삭 위원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저 빼놓고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자리 좀 잠깐 이석하려고 하는데요. (윤유현 위원장, 박진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실까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21쪽이요. 동 새마을 방역 지원 있죠. 이거 여름에 많이 필요할 거 같은데 왜 삭감을 했어요? 감추경 했네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활동비는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활동비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약품비 같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약품비하고 일반 물품 이런 걸로 해서 줄였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과하게는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요즘에 비가 와서 그렇지 벌레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걸러 계속 방역을 하는 거 같거든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10개 동밖에 활동을 안 해요? 14개 동에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올해 중간에 남가좌동에서 활동을 안 하게 돼 가지고요. 물품비가 지금 남은 것도 그거고. 총 5개 동이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5개 동이 활동을 안 한다고요? 어디 어디가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9개 반인데 여기는 10개 반으로 나온 거 보니까 10개 동에서 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미구성 동이 홍은2동, 홍제2동, 북아현동, 충현동, 남가좌2동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없는 동에는 그러면 누가 방역을 해줘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새마을지회하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보건소 지역건강과에 방역반이 있어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방역반 2개 반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천은 어디서 해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원래 산 쪽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하천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천변은 장마가 그치고 나면 저녁때 벌레가 엄청 많은데 한 번 했던 거 두 번씩 하고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집중 방역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없는 동도 새마을지회에다가 내는, 뭐라 그래요? 지회에다가 1년에 내는 회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제2동은 아예 없더라고요. 만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잘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동은 체크를 하셔서 그래도 1동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2동까지 부탁할 수 있으면 해서 활동비를, 활동비가 지금 1인당?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1만 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만 원이요? 너무 적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래서 계속 이동화 위원님도 올릴 수 있냐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봉사단체 봉사단 활동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희

박경희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활동비를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누군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1만 원이 너무 작아서 항상 하시고 난 다음에도 개운치 않은 거 같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그래서 다른 목욕비라든지 아니면 다르게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타구 현황도 파악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활동 한 2~3시간 하나요? 시간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활동하는데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하루 4시간 이상 활동

경희

박경희위원

4시간 이상 하면 1만 원이에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너무 시급도 안 되는데. 그래요. 조례 개정을 해서, 1만 원이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올려줘야 될 거 같고. 이렇게 약품비는 아끼지 마시고 팍팍 줘서 방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주세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하세요.

박진우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용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에서 421쪽, 사업설명서 442쪽에서 467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60억 5,235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6억 2,641만 5,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학생 및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료 1,3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5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장비 구매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6쪽 의료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기관 5개소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 완료 후 청구한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업무추진비 15만 원, 민간자본이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호스피스의 날 캠페인 관련 홍보물품 제작비 50만 원, 교육강사료 100만 원, 버스·지하철 외부 광고비 350만 원 등 총 5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동신병원에 지급하는 평가 보조금을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4쪽 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검사용 시약 및 임상 검사용 소모품 구매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009만 9,000원과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한방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한의사 1명이 5월 31일자로 퇴사하여 잔여 인건비 3,554만 6,000원 감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센터의 기존 팩스를 전자팩스로 변경하여 미사용 통신요금 12만 원과 한방약재 구입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인 활동비 11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당초 구비인력 기간제 방문간호사 4명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지원율 저조 및 합격자의 입사 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재공고한 후 2월 1일자 2명과 4월 1일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불용 예상 금액 2,5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2쪽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2,49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 전국민마음투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우울, 불안 등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의료 및 회복비 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455쪽에 한방건강증진센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나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지금 홍은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사 두 분하고 간호사 두 분, 네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아까 한 분만 그만두신 거예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둬서 다시 채용을 별도로 한 사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다시 했어요? 다시 했으면 왜?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기간이 좀

진삼

이진삼위원

아, 기간이 지나서. 이해됐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신규 사업 있잖아요. 이거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몰라도 혹시 공황장애 환자는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우울증 관련돼서는 전국민 마음 투자 쪽인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그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될 거 같죠. 본 위원도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았었고 지금 완치된 지가 5년이 됐거든요. 만 4년 정도 됐는데 어느 정신병보다도 가벼운 거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공황장애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전에는 큰 역할을 못한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환자들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황장애 환자라든가 정신질환 환자들이 있잖아요. 초기에 이런 상담을 받거나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빨리 될 수가 있고 완쾌까지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건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경우를 잘 몰라서 길게 끌어졌던 거거든요. 그거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7월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전 국민 마음 사업이라고 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국민 모두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총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발급받은 날로부터 120일 안에 한 번 50분 이상 8회 이상을 해드리는 바우처를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상담하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상담사의 자격 기준에 따라서 1급인 경우는 1회당 8만원을 지급하고요 2급인 경우에는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예 취약계층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아예 무료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본인 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다 나라에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삼

이진삼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료로 되는데 일반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셔서 참고가 되었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시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정신적인 질환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각별히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설명서 459쪽에 아까 그 간호사 채용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59쪽입니다. 설명서.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저희가 2월 1일 자 2명하고 4월 1일 자 2명이 채용됐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와서 월급도 봐야 되고 어떤 기간도 보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본인들이 생각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재공고한 후에 2월 1일 자하고 4월 1일자로 채용을 한 겁니다. 네 분에 대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간호사분들이 몇 분이죠? 보건소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됩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는 한 이십 분 정도 이제 근무하고 계시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기간제는 계약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같으면 연속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기간제는 1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곧바로 이전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예산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부서 같으면 임기제는 어떤 숫자가 잡히지만 기간제는 숫자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기간제로 해야 또 어떤 사업을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준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군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2024년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하고요 동별 사업 계획하고 건강 프로그램 이거 아마 작성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이 있는데 응급 의무관리 사업에도 자동심장 충격기 AED 관련한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이 굳이 구분되는 이유는 뭘까요? 매칭 사업이라 그래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걸 굳이 매칭 사업이라고 왜 구분을 해요? 근데.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매칭 사업으로 하면 시나 국비나 이런 사항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또 요즘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확대 보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315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노인정 같은 데도 하반기에 20대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한 사업 안에 어떤 거는 매칭 사업 어떤 거는 구비 사업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비 같은 이런 사항이, 교육이나 소모품비는 우리 구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어떤 사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사안인 것도 알겠고 매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알겠습니다. 한 세부 사업이 아니고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세부 사업 안에 구비 사업이라고 딱 표시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상 다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있다면은 그냥 응급처치 교육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거로는 AED를 그러면 특별하게 여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사업이랑 응급의무 관리 사업이랑 구분해서 엄밀하게 구분해서 어디에다 배치하는 이런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차이가 있나요?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뭐 없네요.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460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이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폭력성을 띠는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물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현황이나 리스트 좀 있나요? 정신질환자.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여기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우리 동네에도, 홍은2동에도 젊은 학생인데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리스트가 지금 현황 파악 같은 게 다 돼 있겠죠?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지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3만 3,000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병원에서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면 저희가 또 정신복지센터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관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거기에도 이십 분 정도가 근무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데요.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지금 우리가 좀 예산은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한 이십 분이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폭력적인 분들이 또 간혹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잘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정용균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고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가좌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시비보조금 감액 확정분을 반영하여 총 6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2쪽에서 424쪽, 설명서 468쪽에서 473쪽입니다. 2024년도 가좌보건지소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7억 1,966만 7,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2,17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500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468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재활보건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53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422쪽, 사업설명서 469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시비보조금 우선 집행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423쪽, 사업설명서 472쪽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기간제근로자를 1월에 채용했어야 하나 모집이 1개월 늦어져 2월에 채용하므로 1개월 지연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8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좌보건지소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영양교실 운영 사업은 전체 현재 예산 집행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업추비만 감액이 되어 있어요. 혹시 나머지 사업 금액은 추진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이게 저희 상반기에 보건지소 시비 예산 우선 사용으로 하반기에 집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시비가 따로 붙어 있어요?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어디 목에 있어요? 얼마가 내려와 있어요?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돼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전체 예산 1,140만원이었다가 지금 업추비로 15만원 감을 하고 그런데 사실상 시비에 400만원 우선 쓰시고 나머지 구비 한 18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하반기 좀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미 하반기인데 고민하신다고 하면 여전히 집행률이 적은 편 아닌가 싶어요.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이삭

주이삭위원

방학 때 주로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네. 12월까지도 고민해야 됩니까?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우선 7월 8월하고 겨울 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요즘은 학교가 12월 중순까지 하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예산 회계연도 마감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1월 2월도 방학이 있잖아요. 겨울방학.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그때 시비 운영비를 먼저 써야만 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썼다 하더라도 지금 전반기에 그 논리로 따지면 사실상 600만원 안되게 쓴 거예요. 근데 현재 집행률 대비해서 남은 금액이 대략 한 900만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불용이 생길 것 같으면 감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주

고현주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네.

이삭

주이삭위원

나머지는 좀 애매해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좌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가좌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