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제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구성 후 첫 회의인 만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1.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아동보육과장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4169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올해 친화도시 인증업무 매뉴얼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의견 수렴사항에 아동·시민 전문가로 문구를 수정하여 의견 수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제6조의 제목 아동실태조사를 표준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에 항을 추가하여 교육과 홍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고, 제19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회의 개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과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4장에 아동친화도시실무추진단을, 제25조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제26조에 아동권리보장단의 내용을 신설하고 제29조에 수당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69호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 타 국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또 먼저 업무보고 차원에 또 현안까지 지역 현장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업무파악 잘하신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셨에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또 유니세프 관련돼서 또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시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 수고 많다는 말씀 일단 드리는데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천안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몇 곳 정도가 지금 이거 인증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127개의 도시가 참여를 했고요. 그동안 인증받은 도시는 93개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받은 데는 90….

3개.

93개 정도죠?

참여를 한 곳은 127곳.

127개고. 원래 최초로 인증받은 데가 아마 성북구가 처음 했고 상위 버전으로 인증 노력하고 있는 데가 또 성북구가 지금 모델로써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4년마다 한 번씩 인증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 차원에서 개정도 하고 유니세프가 요구한 사항들이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네.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차원에서 지자체들 조례를 몇 개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변경사항을 이행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몇십 개가 되는 지자체 중에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이 조례 관련돼서 제가 이제 궁금증 우리 제5조 3항 주민에 대한 변동 사항은 아동시민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 다른 지자체도 그냥 주민으로 구성원을 묶어두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여기를 아동시민 특히 전문가로 구분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혹시?

우리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2개의 저희가 구성원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아동권리보장단이라고 해서 3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정말 적정하게 아이들에게 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침해되는 사안들이 없는지를 전문가집단에서 같이 의견을 조정해주는 그런 기구로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과 일반시민집단으로 이렇게 2개의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 조례 내에 있는 참여위원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여위원회와 별도로 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과 청소년 상담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로 해서 세 분을 구성하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른 조례를 봤다는 이유가 뭐냐면 구체성을 띤 데는 그냥 해당 특정 지역의 주민 아니면 주민 이외에 외부기관이라는 표현, 뭐 법인단체 이렇게 표현만 돼 있지 유독 이렇게 전문가라는 그룹 형태로 특정 단어를 표기하는 데는 이렇게 눈에 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좀 다르다. 이 표현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옴부즈퍼슨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전문가집단이라든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유니세프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조례가 만약 이게 시행이 되면 이후에 다른 지자체도 이거 따라서 준용해서 또 변경들 조치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많이 하면은. 제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6조 아동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명칭을 표준조사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것 또한 유니세프에서 실태조사라고 했던 것을 명칭을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건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지자체를 보다 보니까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보통은 각 지자체별로 온라인 통해서 기관을 교육청이나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표준조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 형태로 표기를 해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를 의뢰했던 것 같았고 위에는 표준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다만 하나는 저희들은 표준조사와 관련돼서 명칭에 대한 변화는 인지를 하는데 다만 이거를 하여야 한다고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일선 지자체 중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곳을 봤더니 아예 시기를 딱 고정을 했더라고요, 격년제 실시라는 표기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만큼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예 격년 실시한다는 왜 표기를 안 했는지가 좀 약간 좀 의아했어요, 사실. 오히려 친화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서 전담기구까지 편성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를 갖고 있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다른 예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수급보다는 친화도시 목표로 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는 게 궁극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오히려 표기상의 격년 실시하겠다는 의지도 담는 게 더 낫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횟수를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표본조사를 하는 거는 유니세프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4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전략수립계획을. 그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그러니까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표본조사라고 내용이 바뀐 거고 그래서 4년마다 이런 내용을 실태조사,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4년간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세우는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간이 4년인 거고 저희가 유니세프의 매뉴얼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표본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에서는 4년마다 수립계획이 맞는데 타 지자체도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에 명시한 것은 그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표본조사에 대한 개념 자체도 그게 혹시라도 빠지지 않겠지만 오히려 표기를 하면 함으로써 이걸 아주 자세하게 우리는 확실히 이걸 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명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인증에 대한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상위 절차 개념이지 않습니까? 4년마다 위로 위로 한 단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도 전담기구도 편성까지 한 상황에서 조례까지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자체의 의지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번에 개편할 때 이렇게 완전히 내용도 수정도 하는, 장도 바뀌는 여러 가지 단어도 수정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체계적인 내용까지 담으시려고 하는데 의지까지 표명을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기왕에 4년에 하고 있고 2년에 또 저희 실시하는 건데 이왕이면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도 벌써 그런 표기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개 지자체를 자주 보다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건데….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6조에 아동실태조사가 표준조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게 아동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거 하고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하는 거 하고는 이게 지금 글자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뜻이 완전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동의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걸 묻고 조사를 하는 거고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를 한다는 건 간접적이고 어떻게 되면 파생적인 걸 조사를 하라는 건데 6조2항은 1항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별 저기가 없고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좀 짐작이 가는 게 있으세요?

실태조사와 표준조사의 의미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친화도 영역, 6개의 친화도 영역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표준조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화도 영역.

6개 영역은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유니세프에서 이런 이런 항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하고 그 항목을 유니세프에 보내면 거기에서 검수과정을 거쳐서 “아,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어야지만 조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 틀에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기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지금도. 아동의 생활실태를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그걸 반영을 하는 게 낫지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를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하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2년마다 아동친화 인식 수준’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7쪽 의안번호 4170호 천안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 1개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린·병천어린이집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변경위탁 2개소 총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육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영유아에게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천안시 보육조례 제20조 위탁 운영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0호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3쪽 의안번호 4171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우리시는 학교와 집을 잇는 공백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아동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9∼11호점은 불당2동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아파트와 성성동 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아파트, 두정동 천안명성교회 내 설치 예정입니다. 이용정원은 9∼11호점 모두 각 20명이며,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초등 돌봄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관련 조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 위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으로 인건비 7,3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1호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뭐 이게 대답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름초등학교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숫자는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2,400명이고요. 2,400명 정도 되고 불무초등학교 학생수가 한 2,200∼2,300명 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악의 과대 학교입니다. 전국 최악 과대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뽑아보면 1, 2, 3등에 뽑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애들이 이제 아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술실하고 음악실이 없는 경우….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밥이 한 800, 900명 정도로 예상됐던 학교에 2,300명 2,400명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 넘쳐서 애들이 밥을 제때 못 먹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또 파생되는 건 뭐냐?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것도 학교에서 일정 부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 못 해요, 교실이 없어서. 교실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방학하고 나니까 그쪽 부모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하는 캠프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무슨 저기 방학 중간에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좀 맞벌이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육아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애들 돌보는 걸 이렇게 학교에다가 좀 어느 정도 맡기고 싶은데 그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 불당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일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근데 이제 리더힐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울림숲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해서 2023년 10월 13일부터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계약자가 바뀐 건 아닌 거죠?

네, 계약자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위탁….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게 뭐 올 한 4월 달쯤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어머님들은 기대했다가 이게 또 늦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빨리 오픈을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리모델링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공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저희가 개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모델링 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쪽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대표회장하고 또 어머님들 의견이 있어요.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좀 반영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9호점이 이제 불당호반써밋플레이스아파트로 이제 딱 지정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일 열심히 하신 건 이제 본인 입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이제 저희가 다함께돌봄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장소를 10년간 무상임대해서 내놓는다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주민들 간에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불당2동의 우리 써밋플레이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 저희가 1,018명. 그 불당 아파트 내에는 211명이고 아름촌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1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거기 호반2차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마지막에 문제가 됐던 거가 그 장소가 건축물의 용도 기재 표제되어 있는 거가 이제 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 항목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공동생활 아파트로만 되어 있다는 거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용도 변경을 노유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는 조금 에피소드처럼 실수였는데 아파트하고 관리담당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그 표제부에 그곳이 아파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아파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던 건데 이제 저는 그쪽 건축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내용 등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번지라든가 그런 내용 지번하고 관련된 오류가 있어서 잘못 알았던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발 빠르게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기 아마 불당동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싶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이런 사안이 들어오면 이번에 호반2차처럼 이렇게 딱 일단 서류상으로 보니까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가보시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또 서류상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꼼꼼히 저희가 살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의 안배도 중요할 거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도 소위 말하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 시책이고 지자체도 거기에 동조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건데 사실상 다함께돌봄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양립형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에 참여를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 나름대로 모임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약간 위기감도 있고.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현재는 아동 돌봄의 공백을 막기 위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중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필요성 있는 것도 시비, 도비 막 예산이 투입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또 신설돼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쾌적한 공간도 마련되고 기존에는 아시는 것처럼 종교시설 쪽에서 이제 그런 소외계층 중심으로 그런 지역에 활성화도 시켰던 상황도 있었던 거고.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관계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떤 양립형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저희에게 항의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회, 간담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장님들도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같이 공감을 했고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업체로 이렇게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늘봄학교의 이거를 명칭을…. 가칭인데요. 늘봄센터로 이렇게 통일한다는 방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의 형태를 다양하게 지역아동센터, 늘봄학교, 또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정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보다는 함께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는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간자적 위치도 계시지만 그런 형태들이 약간 우려는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동일한 지역에 그게 또 함께 들어가 있으면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장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안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무료로 내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협약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의 수요를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학교하고의 그 거리를 오고 갈 때 안전한지, 거리가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돌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주변에 중첩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협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이게 제가 이제 늘봄센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늘봄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는 제가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늘봄센터를 성정초등학교에 만들 계획인 것 같아요, 늘봄센터를. 그러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최악의 과대 학교인 아름초등학교, 불무초등학교 2개 학교 외에 불당초등학교, 서당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5개 학교 학생들을 성정초등학교까지 늘봄센터로 버스로 통학을….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 학교가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버스로 실어나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쪽 부모님들이 느끼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이 학교 과대·과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이거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8월 달에 간담회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제국 위원님.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는 3개 이제 다 해서 1,200이라는 거예요?

네. 아, 연간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줘서 1개소에 1,200입니다.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1개소마다 월 100만해서 12개월에서 1,200만 원.

아, 1개소에?

네, 1개소에 월 100만 원해서 12개월해서 1,200만 원.

아, 1개소. 전체가 아니라?

네, 1개소.

인건비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 3개소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1쪽 의안번호 제4172호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백 없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62개소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남구, 서북구에 각 1개소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자 서북구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신청자격이 있으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서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성환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5명, 아동 정원 45명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및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총 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천안시 서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서북구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35쪽 의안번호 제4173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고 장사 수급계획에 따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시책방향에서 1항의 시장의 책무를 개인, 가족, 종중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부지 내에 불매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는 행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기존의 묘지 등 수급계획서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 등 제한장비 설치를 억제한다로 강화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구분됩니다. 그중 법인 묘지와 법인 등 자연장지 설치는 허가제이고 사설 화장시설과 사설 봉안시설의 경우 신고제입니다. 신고사항까지 설치를 억제하는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기존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천안시도 지금 저희 지역구인데 추모공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봉안시설도 있고 뭐 자연장지 관련돼서 개발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형태로 외부의 어떤 대기 뭐 개발행위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천안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수립했는데요. 추모공원은 지금 1봉안당이 한 2만 4,000기 정도 되고 현재 한 205기 정도가 공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례식장 1, 2층 봉안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한 1만 4,000개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향후 한 7∼8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30년 전후로다가 자연장지라든지 봉안시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에도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26개가 있는데 아직도 한 3만 8,000 기 정도는 여유가 있고 봉안시설도 한 11개소에서 공설 같은 경우는 한 1만 4,000기 사설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개 정도 해서 총 10만 2,000기 정도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들어온 데가 지금 목천 지산리, 덕천리 일원에 있는데요. 약 한 11만평 정도가 지금 모 법인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겼지만 행정심판과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12월 20날까지 보완 요구 중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례문화의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봉안 형태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뭐 자연장지 형태로 해가지고 수목장이든 지역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많은 위원님들도 장례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자연장지 형태로 지금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10개의 자연장지가 있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 조성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기준으로다가 복지부 수급계획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18%, 봉안시설은 35%, 집단묘지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장지는 아직까지는 인식이라든지 접근성 그래서 수요 더디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수목장을 선호하지만 공설 수목장림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형 수목장이라든지 수목형 자연장지든 눈높이에 맞는 장사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천안시도 어떻게 보면은 추모공원 주변에 향후에 그런 계획들이 아마 구체성을 약간 용역도 예전에 추진하셨잖아요. 이후에도 그쪽으로 계속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저희 광덕 같은 경우가 사실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사실. 그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은 있는데 그래도 추모공원은 천안시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도 했고 보관시설도 있는 거고 주변에 또 수목장 같은 경우도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또 다른 데도 또 민간이 개발계획한다는 게 이게 또 맞는 거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현재 10만 2,000개 정도가 묘지수급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지금 3봉안당도 2030년 전으로다가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천 덕전리, 지산리에 들어온 거 10만 7,000평 정도의 규모 이런 자연장지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급계획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든지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수목장 같은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가뜩이나 요새 폭우도 많이 내리고 하는데 그런 우려도 얘기 나오는데 좀 걱정들도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