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억181만2천원 대비 1.75% 증액된 23억421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사무실 내부 도색 및 텍스교체공사 1514만원, 의원국외출장 수행공무원 여비 3백만원, 의원국외여비 9백만원, 의정운영 교섭단체 공통경비 432만원, 의원 사무실가구 구입비 1200만원 등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존 사무실 가구 활용 및 재배치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사무실 가구구입비 요구액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재남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6% 증가한 4360억812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14% 증가한 2538억23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홍보실 소관 다중이용시설활용 구정홍보 1100만원 삭감, 미래전략과 소관 소래해안 야외무대 조성 9억75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어시장 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 3억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구축 5973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시설비 4억1000만원 삭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감리비 5백만원 전액 삭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290만원 전액 삭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 전액 삭감,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중 야외공연장 활성화 지원 및 위원회 등 운영수당 1260만원 추가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1131만원 전액 삭감,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서창어울마당 7613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전화친절도조사 운영 1천만원 전액 삭감, 민원만족도조사 우수부서 시상금 50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ESG경영컨설팅 지원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구월1동 소관 주차장 도색 176만원 전액 삭감, 간석2동 소관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가스 열펌프 배출시설 저감장치 설치공사 2130만원 삭감, 남촌도림동 소관 도림어울림센터 지하바닥공사 678만원 전액 삭감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유광희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유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4% 증가한 7867억584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 증가한 9675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4% 증가한 198억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9675억3200만원에서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통폐합 리모델링 공사비 요구액 51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과 소관 볼라드 교체 공사비 요구액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옴) 네, 실장님 그 홍보실 그 다중이용시설활용 구정홍보에서 1100만원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중이용시설에서 요 부분은 그 우리 인천의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관련된 홍보를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인천유나이티드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2019년, 2021년 이외에는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작년 대비해서 얼마.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네네,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네, 요게 사실 저희 남동구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 군구, 인천시 전체 군구에서 홍보비로 지원하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보면은 지금 미추홀구, 부평구, 옹진군, 동구, 중구 그다음에 강화군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게 그 군구마다 퍼센트율이 다른가요? 홍보비에 대한 금액이?

네, 지금 대부분 1100만원에서 1000만원이고 연수구만 지금 올해 2000만원 지금 돼있습니다.

네, 요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 유나이티드에 홍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구단의 운영사항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동구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응원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홍보실에서 조금 유나이티드에 지원하면서 우리 남동구에 이제 꿈나무 축구를 꿈꾸는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더 그 유나이티드 경기에 자유롭게 또는 중요한 경기에 좀 참가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세요? 정재호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결위까지 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통문화교육관 조성 리모델링비, 감리비 뭐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되는지 목적과 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결과에 따른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남동구에 전무한 전통문화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구민생활반경 안인 남동구 안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특히 다문화가족이나 어린이 또 나아가서는 일반 구민들에게 그런 전통문화를 제공,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도생활예절실이라든지 그리고 전통음식체험실, 전시실 등을 통해서 지금 다문화가족들도 다른 곳에서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남동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저희가 저도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차 마시는 방법이라든지 세배하는 방법, 한복입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잖아요.

일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한번 뭐 이용, 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 그런 조금 더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를 잘 알고 전통적인 효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걸 해야 효도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동구가 효의 도시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효를 대표하는 도시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철상 의원, 『질의, 』라고 발언함) 네, 질의 좀 하구요. 제가, 제가 다 오실 분 한 다음에 그리고.

네, 계속 진행하세요.

(문화관광과장에게)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좀 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그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동 3개 동에 관련돼서 예산이 조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좀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저희가 주민센터 3개 넘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동에 대한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동에 대한 예산은 사실 이제 구월1동에 주차장 주차선 도색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간석2동에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라든가 요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촌도림동은 도림동 어울림센터 지하바닥공사를 좀 예산을 반영을 했구요. 요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이 자주 왕래를 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봐서 어떤 그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가장 우리가 접하는 최고의 우리나라 행정기관으로서 요런 부분은 조금 요청하는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민원해소라든가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으로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소통부재라는 게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뭐든지 지금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뭐냐면 소통부재예요, 가장 문제가 소통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거 인지를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은 그걸 진행을 시킬텐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속된 말로 뭐 짬짜미 예산?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앞으로는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소통을 잘 하셔서 예산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동에 지역구 위원님들 계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의논하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을 해서 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저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남동구에 계시는 공직자, 의원 아니면 구청장님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는 남동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로의 소임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거나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하실 때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득에 의해서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오로지 구민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남동 구민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이철상 위원님.

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요번 추경예산에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수시정비비를 4억에서 5억으로 1억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네.

1억을 증액하는 사업 대상지가 어디일까요?

주적체육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인데요.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그 현장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배드민턴장을 그 풋살장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좀 매우 작아요.

네.

네, 현재 그곳에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지금 족구장을 겸용으로 쓰는 농구장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사실 거의 이용자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이용자가 없는 건 아니구요.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공간을 풋살장과 족구장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기존 배드민턴장을 족구장과 농구장으로 겸용으로 정비할 수 있나요, 혹시?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요런 거는 저희가 수시정비라는 거는 매번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요구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예산부서에서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만 된다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체육,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추가 편성이 된다고 증액 처리가 된다고 하면 어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은?

추가적으로 거기 한다라고, 어차피 공사하는, 저기 하고 있는 사항이라 포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됐구요. (이철상 위원, 위원장에게 질의 더 한다는 손짓함)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전통문화교육관 조성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 호구포역쪽에 있는 가족센터, 구 가족센터 건물 맞죠?

네네.

과장님 제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구 가족센터의 가장 좀 현안 가장 큰 문제. 문제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장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네.

거기는 지금 거기를 지금 현재 아직 있으니까, 지금 가족센터나 차후에 어떤 전통문화교육관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이 됐든, 우리 남동구민이 됐든 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자가차량을 이용했을 때 어떤 주차시설이 전무하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고민도 좀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하나는 또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상당히 좀 외져있고 어떤 또 산단하고 인접해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동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제한요소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차장 확보라든든지 그리고 접근성 부분은 좀 향후에 뭐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우리, 우리 구월1동하고 간석2동, 남촌도림동 있어요. 행정복지센터요.

네네.

간석2동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예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한 사항은 없구요. 자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시설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다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아…. 그 부분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연주 위원, 질의한다는 표현함) 하실 거예요? 네, 이연주 위원님.

네, 체육진흥과장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옴) 저도 증액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철상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거기 일주일이면 한 3, 4일은 그 앞에서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과연 이게 어떤 쓸모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또 우리 진흥과에서 선제적으로 또 그거를 변경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거고 거기에 또 우리 이철상 위원님께서 그 돈 갖고는 좀 작으니 좀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하자라고 말씀해주시는 사항인거고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항상 느꼈던 게 뭐였냐면 뭐를 하나 그러면은 제대로 좀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5천만원 들어갈 거 5백만원 아껴가지고 4500에 한다 그러면 5백만원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새로 짓거나 하다 보면은 개·보수 관련돼갖고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할라고 할 때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다. 구민이 지금 운동 많이 하시고 즐기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배고픔이라는 게 없어지고 즐기고 문화, 체육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테니스장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활성화돼 갖고 잘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액 관련돼갖고는 청장님이 꼭 말씀해주셔서 승인해 주셔야되는 문제긴 하지만 저도 아까 전에 교감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돼서는 꼭 청장님께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구민이 뭐 체육활동하는 거를 많이 높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히 증액하셔서 진행이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도움이 되고자 할테니까 이거는 꼭 인지하고 계시고 꼭 실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핫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옴) 한번에 질의를 하면 되는데 의원이 한 분 한 분 끝난 다음에 해야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구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전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뭐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게 꼭 거기 센터 와갖고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리고 거기 접근성이 있고 가족센터도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이거 위탁주실 거잖아요.

네, 위탁예정입니다.

네, 잘해서 위탁예정에 있으니까 위탁 좋은데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위탁 잘 주시고,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 어떤 행정기관에 협조를 잘해서 공유하셔갖고 그쪽에 무슨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서로 협조를 하셔갖고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오라는 시대는 아니에요.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해야될 시대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꼭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네,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네,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또 질의를 했던 사항이긴한데 우리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을 이제 8월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 군구에 자부담 20%를 내려줘서 우리 천사지원금 또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자치구에 주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향후 우리가 들어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수, 남동구 세수는 거의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인천시하고 협의할 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근데 시 측에서 상당히 그 설득을 많이 했구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출발은 하자, 일단은 하자 그래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정확보는 뭐 있는 그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본 위원도 이제 같은 생각이지만 이 사업은 핵심은 현금지원성입니다.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가 닥칠 우리 자치구의 남동구 예산 타격도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에서는 시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재호 위원님.

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그 보니까는 그 리모델링 공사비 있잖아요. 5100만원.

네.

그 어린이집 통폐합 때문에 이게 폐쇄한 건가요?

네네, 처음에,

근데 왜 리모델링 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 그 서창뜰어린이집이라고 서창2동에 서창퍼스트뷰 708동 102호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에 이제 아동이 없어서 폐원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재무과에 다시 일반재산으로 반환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 사용할 때 원래 되돌려 줄 때는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모양이 어린이집 모양으로 돼있기 때문에 원래 아파트 모양으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5100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돌려, 그니까 우리가 무슨 상가를 임대를 하면 하기 전에 그대로 해놓고 나가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인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거 꼭 해야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일반, 이제 어린이집으로써 구조가 돼있고 그 화장실도 다 어린이용 아기들 사용하는 변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아파트 모양으로 넘기려고 재무과랑 이제 협의한 사항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들 상임위할 때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이제 행정재산이 일반적인 전환되면 저희가 갖고 있으면 관리비나 공과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걸 매각을 전제로 했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차피 매각할 거면 그만큼의 감가상각을 해서 매각하지 이중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뭐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냥 어차피 매각할 건데 있는 그대로 매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일단은 매각할 때 그만큼의 새로운 사람이 사도, 그거를 일반사람이 사도 본인이 맞게 리모델링을 할 건데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는 조금 예산의 이중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신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구요. 재무과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러면은 저희가 넘길 때 재무과에서는 이제 원래 모양대로 해야 그거 일반재산 넘길 때 감정평가 같은 거를 그 모양대로 해야 좀더 제 값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매각할 때 폭이 넓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이제 원상복귀를 요구했던 거,

아니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제 값을 더 받기 위해 돈을 내갖고 그럼 5천만원어치 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후…. (한숨)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지금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5천만원 덜 받고 하려면 그거 뭐하러 예산 올려갖고 추경 때 올리셨다가 5천만원 덜 받고 그냥 안하면 되는데 왜 추경 때 이렇게, 추경이라는 건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상가를 임대해도 사용했던 사람이 다시 할 때는 원상복귀가 원칙이다 해서 저희가 그 원칙대로 저희도 돌려주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재무과로 저희가 다시 반환,

아니 재무과 돌려주는데 원상복귀해서, 재무과에서 그럼 원상복귀 안하면 안 받는대요?

아니, 저희가 처음,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했을 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이 그죠?

네네.

원상복귀했을 때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거 재무과가 돌려주는데 재무과하고 얘기하셔갖고 그냥 원상태로 돌려줄테니까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렇게도 가능하구요. 최소한의 어린이집에 갖고 있던 기구나 그런 거는 철거를 해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말고 기본에 있는 기타 수거 뭐 안에 있는 청소라든지 기존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폐쇄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5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 적자가 얼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 이렇게 골머리 썩고 예산 관련돼갖고 잘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안 해도 될 거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더 신뢰가 떨어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더 꼼꼼히 더 들여다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제 인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지금 봤을 때 리모델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청소비라든지 그죠 수거비, 그 안에 철거비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애초에 그렇게 올렸으면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리모델링해서 바로 재무과로 넘긴다? 그 말씀하신 거하고는 상당히 안맞습니다. 이거 지금 심도있게 좀 들여다볼 건데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좀 많이 해볼 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질의,

네네네네, 질의. 이제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를 지금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 그 할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재무과가 임대인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한테는,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지금 그 관계인데 저는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거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다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거기를 어린이집을 만들었네요, 그죠? 그렇게 된 건가요?

아, 원래 아파트 모양을 저희한테 임대를 해줘서 저희가 어린이집 모양으로 꾸며서 어린이집으로 국공립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어린이집 기능이 다해서 폐원해서 원래 모양대로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가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이 그거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생업에 맞게, 사업에 맞게.

네네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그거는 원상복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상복귀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줘야 맞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경제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해왔습,

그렇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아니,

저기, 위원장님 그냥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남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복지 전문가가 맞는 게 이 복지파트만 나오면 목소리가 굉장히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옴) 그 간석1동 극동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1월에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시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재건축으로 지금 판정 받았습니다. 재건축 실시 필요하다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오신 거죠?

네.

그리고 2월달에 주민부담금을 부담을 해야된다고 통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금 활동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지금 그 주민부담금 50%에 대해서 확보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아, 확보가 되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790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주민부담금이 50%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비는 확보가 되셨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구비랑 주민부담금이 확보되면은 시에다가 요청하면은 바로 그쪽 예산을 갖다가 시비 세워지도록 돼있습니다.

바로 확보가 될 예정이시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추경에 구비가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지금 저희가 1회 추경 예산편성작업이 끝난 이후에 아파트측에서 주민부담금 모금이 완료됐다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시기 좀 안맞아가지고.

그니까 1회 추경 예산이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부담금이 모금 활동이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차후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되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보통 저희가 올해는 뭐 추경이 올해 지금 7월이 1차밖에 안 됐는데, 2차 추경은 보통 제가 알기론 한 11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그럼 주민들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구요. 도시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주민부담금 50%면은 8950만원은 확보가 돼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 4475만원도 구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확보가 될 예정이잖아요.

네, 시 추경에 도시정비기금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예결위에서 구비가 4475만원, 주민부담금이 8950만원하면 1억3425만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1억3425만원을 증액 편성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주민부담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주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도 지금 오랜 세월을 지금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빠르게 용역을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정대로 가면은 8월에서 9월 초에 아마 착수가 되면요, 용역입찰, 가격입찰까지 하면 9월에 착수가 되면은 내년 4월까진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좀 지켜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질의하시는 내용이 보면 거의 다 이제 사전설명하고 위원회에서 조금 더 집행부쪽에서 설명이 조금 이해부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보면은. 이게 보면은 지금 추경에 예산결산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보면 본예산, 이게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소통이 돼서 올라와서 추경이 이게 지금 결정이 다 내려온 거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우리 그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사전설명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주고, 위원회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설명이 덜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들어와서 다시 질의하시고 질의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부재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하여튼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얘기한 것도 제가 위원회 몇 번 들어와 봤지만 처음인 거 같구요. 앞으로 이제 2024년 중반기 이제 후반기 들어왔는데 우리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좀더 우리 의원님들 좀 힘들지만 찾아 뵙고 더 사전설명을 해주시고 위원회 때도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 좀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정책기획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여쭙, 아 재무과장님 계시죠? (재무과장,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아까 전에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말씀 관련돼갖고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네.

이거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다시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상관없이 금액이 뭐 5천만원 들어갔는데 5천만원 더 받아라 그거는 쓸데없는 공사, 낭비잖아요.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 시간낭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봤을 때, 받았을 때 어떻게 여태껏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뭐 원칙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내용을 짚어주셨다시피 뭐 타인간에 있어서는 이제 소유주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원상복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상에서 5천만원 책정되고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편성적으로 하다 보니 조금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원상복귀에는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돌려받을 때 최소한의 거기 기존에 지금 있는 그 원래의 용도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만 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기, 어린이용 변기를 어른용 변기, 그다음에 칸막이라든지 어린이집 위주로 되어있던 부분들을 주택 상태로 철거할 부분은 철거만 하고 최소한의 그 비용만 있으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예산은 뭐 저희가 또 다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은 알아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뭐 금액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통 그 정도면 저도 그렇게 내용상 보면 한 6백, 5백에서 6백 정도면 일부 그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벌써 저희가 이거 예결위하면서 4500만원 지금 저희가 적자를 지금 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5천만원 들어갈 거 지금 5백만원 해결된다니까 이 예결위에서 지금 저희가 손실을 막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제발 좀 제가 8대도 그렇고 9대 지금 재선의원인데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과별로 좀 상의하고 논의 좀 하세요. 어떤 현안사항이 한 가지가 있으면 이건 우리 과 게 아니야, 이거는 저기 과거야, 서로 핑퐁 치다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산과 구민들에 피해가 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조용히 해주시구요. 국장님 이하 사무관님들, 서기관님들, 사무관님들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구민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주세요. 정년 얼마 안남았다고 그냥 시간가는 것만 잡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그래야 정년하시고 나가실 때 큰 박수 받으시면서 응원받으시면서 나가실 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서로 소통해 주시고 현안사항이 하나 있으면 네과, 내과 나누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과장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