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복규 군수님은 출장으로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강종철 부군수님께서 대리답변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직급별 정원은 18명이며, 현원 공무원 17명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최상준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관리&middot운영하고 있으며, 지정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문화유산 계승 활동 지원 7종에 1억 4,600만 원을,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26종에 4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개최, 적벽 가는 길 음반 제작 등으로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천대체 등 문화유산 계승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12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화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886명에게 5억 50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지자체 가맹점 관리와 미사용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인돌 봄꽃 축제 시 한시적 가맹점 17개소를 등록하여 더 많은 군민이 군민의 기본권인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읍&middot면별 실적 관리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문화예술시설 운영입니다. 군에서 관리중인 문화시설은 군립 최상준미술관, 운주사문화관 등 총 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립 최상준미술관에서는 기획전 자연의 숨결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성인 미술교실과 어린이 미술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운주사문화관에서는 아나스포라 등 전시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예술작품 전시, 체험형 미디어아트 제작 전시 등으로 군민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화순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화순시네마 운영 관련하여서는 수탁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6월 27일부터 운영중지 중에 있으며, 향후 계약 해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부시설 보수 등을 병행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창작, 전시 장소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능주북초등학교 일원에 사업비 5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예술인촌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BF인증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입니다. 향후 1단계 시설 리모델링 후, 입주작가 공모 운영하면서 예술인촌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추후 확대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암면 출신인 성자 이세종&middot이현필 선생님을 기리고자 전시관 건립, 이세종 가옥정비, 주차장 및 정원조성 등 영성문화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후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중 B/C가 0.231로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마을 주민 등 협의체 간담회를 거쳐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보존지원과 활용사업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승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평리 길쌈노래, 한천 농악 등 11건의 1억 6,100만 원을,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향교서원 국가유산사업 등 2건에 3,700만 원을, 무형유산 전승 및 공개행사 등 5건에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고 전통문화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국제 비교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운주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세계유산 우선 등재신청서 제출 등 운영지침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정 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국가유산은 지정유산 82점, 향토유산 78점이 있으며,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개천사 비자나무 숲 탐방로 보수 등 3건에 1억 500만 원, 전통사찰 정비사업 쌍봉사 종무소 이축 사업에 2억 7,000만 원, 도지정 정비사업 최경회 사당 전체 해체보수 및 배수로 정비 실시설계에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가지정 정비사업 9건, 전통사찰 정비사업 3건, 도지정 정비사업 6건 등 총 18개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유적 정비사업입니다 팔주령, 청동거울 등 국보 대곡리 청동유물 출토 유적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후 시발굴 조사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정지하였으며, 시발굴 조사 1차분 및 2차분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발굴 조사 완료 후 중지하였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청동유물 출토지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3층과 4층에 위치한 열린도서관은 도서 70,998권, 비도서 전자책 1,805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군민들에게 폭넓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서 및 전자책 등 신규 자료 구입과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책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13개소에 운영비와 도서를 지원하였고 365일 이용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포인트제 시상 등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 수영장 프로그램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수영장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수영강습과 수영장 시설물을 유지&middot관리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신규 장난감을 구입하여 대여&middo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센터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수영장 저수조 청소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 때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 두 군데에서 좀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화순문화센터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이제 성추행 문제로 인해서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문화센터 센터장이 이제 업무 정지 상태에서 이제 맡은 단체에서 대리 운행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이,

저 대표원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대행 체계로 운영 중이고 있습니다.

대행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까지 좀 우리 군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좀 했는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그 사건 난 이후로 저희는 5월 27일 국민신문고 접수에 의해서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 구조 조치 및 법인 관련 자료 등이나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그 사건에 따라 피해 조치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는 가해자 직무정지 요청을 했고요. 또 법인 자체의 교육이나 개선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형사고발에 따라서 검찰에서 약식 기소 중인 걸로 그래서 벌금 300만 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선고한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받은 단체에서는 이제 자체 정관이라든지 자체 회의를 통해서 저희 군에서도 사실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정지된 상황에서 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나요? 아니면,

임기는 아직 멀었고요.

네.

저희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는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향후는 민간 위탁 조례나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감독하고 앞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 개정하면서 이제 위탁 기관에 대한 의무 사항과 그다음에 위탁 기관에 취소할 수 있는 여건, 그중에서 사회적 비위 사실에 관련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명예 실추는 계속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부끄러워서 거기 문화센터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자체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것은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정상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한 방안 강구를 요구드렸고 그 방책으로 일단은 원장의 업무 정지를 요청을 권고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지 상태로만 있지 이 직이 없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문화센터 원장을 빨리 그 직을 그분이 내려놓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그분을 원장으로 데리고 있는 한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확정되는 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제 약식 기소가 되었고 이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거의 준 공무원에 준하는 일 아닙니까? 저희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이었으면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의 이미지 실추에도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단체의 자정 능력은 존중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군이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 실추도 저희 군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순시네마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는데요. 화순시네마 관련해서는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 개정도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이 화순시네마를 그 업체에 위탁을 줄 때가 22년 초예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원래는 이게 매 해마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제출을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혹시 운영 결산자료 받은 거 있나요? 그리고 시설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됩니까?

결산 내역은 못 받은 것 같고요. 사용료는 2차분까지는 다 받고요. 3차분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23년도까지는 받았는데 24년도 못 받았다는 얘기신가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회계년도 결산서를 받아봐야 이 작은 영화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작은 영화관 작은 이제 화순시네마가 얼마나 이득을 내고 있고 얼마나 적자인지 그 상태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상태 자체는 모르지만 거기 이제 근로자들 얘기에 의하면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두로 말씀을 들은 거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부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공식적으로 수탁업체에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저희는 추정입니다마는 지금 영화관 운영자와 그 카페 운영비 그걸로 보면은 얼추 수익이 있습니다.

네, 수익이 없는 일은 아니니까 했겠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2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2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제출도 안 했고 22년도부터 계속 시설 사용료 납부를 계속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연도 받을 때 2차 연도 받을 때 22년도에는 일곱번, 23년도에는 네번, 24년도에는 세번이나 우리가 이게 조치를 계속 조치 사항을 계속 공문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조례로 인해서 약속된 또는 계약 체결할 때 약속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회계년도 자료도 제출하지 않을뿐더러 계속해서 사용료도 미납하고 체납했다가 내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동시에 여기가 또 임금 체불까지도 계속 진행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저희가 좀 뭐라고 하면은 주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맞죠?

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대답이 좀 그러신 모양인데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했던 내용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도 걸었잖아요?

네.

가압류 상태잖아요.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채권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거예요. 22년도 계약하면서부터 이 업체가 해마다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왜 계약 해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용료 안 냈다는 것 하나로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함으로써 그 운영이 안 되면 어차피 한 5∼6개월은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탁업체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준 거고요.

네, 최대한 기회를 주다 보니까 올해 11월이 만료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기회를 주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업체가 부실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하고 관여가 없기 때문에 기록에 없는 것뿐이지 임금 체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보고 받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직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됐든 좀 고민해 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관리 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아이들 방학에 접어들어서 작은 영화관 시설이 성수기를 맞이해야 될 시기입니다. 여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영화관은 이제 문화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 화순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이에요. 작은 영화관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하고 우리 면단위나 이런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을 문을 닫게 한 것의 책임은 우리가 업체한테 질 겁니까? 누구한테 질 겁니까? 우리가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가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상대 업체에서 자기들은 정상 운영 어렵다라고 답은 왔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계시는 중이고요. 해지하겠다라는 통보에 이제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공문이 오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네, 저는 빠르게 이 부분들이 복원이 되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영을 하든지 영화 판권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적 소외 계층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복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대처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작은 영화관을 그동안 임금 체불이 6개월 됐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월급 없는 삶을 살면서 이 직원들이 작은 영화관을 운영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아마 이제 노동청을 통해서 업체를 이제 이제 임금 체불을 요청을 하신 모양인데 저희 군도 저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 감독의 소홀함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는 정상 운영을 빨리 가져오는 게 우선일 겁니다.

네, 계약 해지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어쨌든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지만 수탁업체에서 적극 해지를 협조해줘야 저희가 빨리 정상화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의견이 많다면 좀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직원들의 의견 좀 더 들어보시고 운영을 할 때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또 만약에 이게 물론 수탁까지 이제 다른 재위탁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위탁 업체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단계를 밟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상태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절차는 밟으시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답이 왔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렇게 사고 상황으로 놓고 임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점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임시 운영은 수탁자에서 직접 하지 않는 한 저희가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아니요. 방법은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려면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는 지금 계약 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영화 상영관 운영자가 지금 수탁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한다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니까요. 이후에 계획을 저는 좀 내오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예견된 문제를 저희가 방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세우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대책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책이 계약 해지 절차 진행하면서 다음 내부결재 수립해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계획이 빠른 계획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내용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계약 해지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11월이 금방이에요.

계약 해지가 되어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되어야지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사고 상황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군에서 사고 상태에서 이 업무가 운영이 어려우면 계약 해지 상황입니다. 이거는, 근데 계약 해지 사항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일단 계약 해지 사항을 통보를 하시고 이게 계약 해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거기 업체한테 알리면 돼요. 그런 절차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러려면 위탁 계약서를 왜 써요? 위탁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해지한다고 그런 절차를 빨리 밟으시라고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의해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리 이렇게 마치셨는데 관련 석학들의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건 6월 20일, 21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용역 최종 보고서는 아직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어가지고 이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외국인들 좌담자들이 통번역 자막으로 이렇게 남겨 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 자막 못 봤고요. 심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영어권에 영어를 사용하신 분들 좌담자들이 좀 있어서 현장에 스트리밍으로 나왔을 때는 영어권의 사람들이나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란히 표기가 됐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리고 자료집도 좀 많이 부족했어요. 저도 받는 자료집을 참가자분들이 원해서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집도 발간됐나요?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셔서 추가 자료집이 이렇게 마련됐으면 그때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못 받아가셔가지고 그 명단도 적고 하셨거든요. 그분들한테 배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보면 댓글창이나 이런 데 다른 영상들 보면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 링크를 또 안내도 해드리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이렇게 방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앞으로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승진하시고 오늘 처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힘드시죠? 힘드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도 저희가 또 가볍게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306페이지 보면 영성문화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희 8대 의회에서부터 숱하게 순례길 조성 사업이니 기도터 복원 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실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2024년 본예산에도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할 때 예산도 부분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것도 있습니다.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와야 설계도 하고 지금 그럴 텐데 지금 이제 좀 갑갑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마을 주민 등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본 계획할 때는 약 100억 억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도 47억이 더 늘어났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타당성이 더 안 나왔던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당사자들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결과도 나왔고 적은 또 비용도 아니고 많은 비용! 그것도 순수 군비예요. 100%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하셔가지고 생각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 시설을 보면 우리 운주사 문화관이라든가 최상준 미술관 또 오지호 기념관들 여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쭉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다양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주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이고 지금 사업들도 지금 운주사문화관 같은 경우 미디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몇 차례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보고 느낌은 다시 내가 가서 재방문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여기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장소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이 조금 협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전시하는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도 성인 위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고 있으니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대 아니면 성별,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 상설전 우주 대탐험이라는 상설전을 하는데 그쪽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특별전시는 오지호 사생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그때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입상자와 학부모들이 많이 다녀가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키즈라라도 지금 도곡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도 우리가 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걸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금방 우리 김지숙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작은 시네마 거기가 지금 사실 좀 우리가 위수탁하는 시설에서 상당히 활성화가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 4월, 5월달 이 통계를 보면 한 10,000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고 그래서 화순 군민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수탁업체에서 경영 부실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빠른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빨리 다시 시네마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문화예술과에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대응 차원에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한 가지 추가 질의가 있어서 다시 섰습니다. 예술인촌 확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의 계획하고 변경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경안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 공간은 오래도록 이제 추억이 깃든 곳이라 참 학교를 폐교 학교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각 지자체마다 많은 고민하고 연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도 이제 이쪽에 이제 예술인촌 조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저희도 상반기 현장 활동으로 이 곳을 방문도 해서 시설도 둘러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철우 선생 작품이 전시가 이렇게 상설 전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립 미술관도 있고 하니까 작품들의 전시나 이런 곳은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예술인촌 공간만큼은 방문자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활동 위주로 예술인촌을 모집을 예술인으로 모집을 하는 게 어쩌냐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그 공간을 참여자가 같이 활동도 만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설치도 해보기도 하는 그런 창작 작가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찾는 이랑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활성화하면 그렇게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1단계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로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작가도 오셔서 작품 활동하시면서 재능 기부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 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소장하다 보니까 수장고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 공간 대비 그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이 공간을 좀 열린 공간으로 해가지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화시켜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인촌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안과 지금 현재 변경안 그다음에 향후 계획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55억 5,000만 원인데요. 1단계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축하는데 5억 2,000만 원 그리고 2단계는 신규동을 신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작년 전라남도 투자심사 시에 운영 적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건부 승인이 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참여 작가들을 입주 작가들을 공모해서 일단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활성화가 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종옥 의원 거수) 네, 류종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말씀도 잘하시고 긴장도 덜하시고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화순시네마 관련해서 질의하셨으니까 저도 생략하고요. 부군수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군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와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 작은 아니 독서관 운영 관련해서 독서포인트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가 조례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시범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행할 때는 선착순 100명이었는데 군민들이 참여라든가 호응이 좋아서 186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박용희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이 정도 소액 정도 이 정도는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냐?

그때 반영해서 지금 예산이 800만 원 추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고받지 못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혹시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화순 열린도서관에서 3개월 정도 무료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3개월 정도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구독자들은 상당히 이 반응 호응은 엄청 좋은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군민들 어떤 독서 향유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봉 의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보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그쪽에 많이 생각도 하고 많이 여론도 들어보고 했는데 시네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거기 2018년도에 문을 열었고 모든 장비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잘 되다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2월달에 문을 닫았죠. 그러다가 19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 기간이 11월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 광고 통합 예약 서비스센터 서비스란이 있어요. 거기에 화순 적벽 투어라든지 고인돌 캠핑장이라든지 화순의 숲이라든지 열린도서관 ,화순시네마, 여기는 소개도 돼 있고 예약하기도 돼 있고 나머지 군민문화센터라든지 하니움문화센터라든지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소개가 잘 돼 있어요. 여기에라도 우리가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무조건 클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도 어찌 됐든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죄송하다는 안내문이나 이런 문을 넣으면서 6월 27일부로 휴관이 되었고 언제쯤 11월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안내 문구 정도는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은 들어가면 홈페이지를 열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근데 공신력 있는 우리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우리 김지숙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인원이 정식 세 분하고 알바생 한 분이 계셔요. 네 분이서 6개월 동안 진짜 급여를 못 받았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그쪽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계약 마무리를 할 때 확실하게 챙겨주실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생각에는 이런 걸 이렇게 어렵고 이건 다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영사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영업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걸 화순문화재단에서 가져가야죠. 그는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 시골에 소축제나 이런 것만 가져갈 게 아니라 좀 그때 의뢰를 좀 하세요. 우리 문화재단에, 문화재단 이거 영화관에 영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 영사기만 가져오면 돼요. 나머지 계약 해제니 뭐니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얼마든지 틀 수 있죠. 만약에 필름만 오면 그래서 이런 걸 과연 화순 우리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어려운 이런 숙제를 그쪽에다 던져줘가지고 혼자 하시기는 힘드니까 문화재단에 넘겨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에서 한 데도 있어요. 직접,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방 이게 복구가 되거든요. 계약 해제고 모든 절차는 나중 문제고 지금 가장 이제 방학이 지금 들어갔고 초중학생들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까지 5월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14일 기준 2만 6,000명이면 한 달에 5,000 명 이상이 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문화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걸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절차 행정 절차에 따라서 11월까지 기다리고 이건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문화재단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하시든 우리 부군수님이하 기획실장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든 필름만 가져오면 된다니까요. 필름만!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그걸 건의를 드려보고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이나 또 제3위탁자를 절차를 밟아서 찾으려면 장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문화재단이나 어디서 위탁을 주시고 나머지 정리는 하시고 다음에 우리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2만 6,000명을 5개월 동안 관리를 세 분이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없이 일했는데 결국은 봉급도 못 받고 이런 분들도 나중에 위탁업체랑 계약을 할 때 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 본의원의 생각은 이런 걸 화순문화재단에다 한번 맡겨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특히 홈페이지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문화재단하고 상의하셔서 세 번째는 우리 군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는 거 그래야 기대를 안 하죠. 기대를!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방학해서 애들 데리고 가려는데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홈페이지는 열 수 없습니다만 나오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ldquo;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공무원 20명에 현원 19명이며, 공무직 2명, 공중방역수의사 1명,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 사무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등 6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 농업관련 단체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건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확대 추진입니다. 농협별 조합장 면담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4개소에서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천운농협과 화순농협도 신규 지원토록 합의하였고 농기계 종합보험은 고위험 농기계인 경운기에 한정하여 도곡농협과 능주농협이 조합원 자부담을 지원토록 합의하였습니다. 경운기 등 고위험 농기계 전수 조사결과 총 2,009대로 조사되었으며, 보험 가입 대상자 파악 및 가입 확대를 위하여 면세유 지급 대상자 정보를 활용하여 자부담 10%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확인, 경작현황 조사 등 농지대장을 중점 정비 중이며, 농지의 소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대장 정비 및 불법 농지 단속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청년&middot여성 등 농업인 경영 안정 및 복지 증진입니다. 청년농&middot후계농 등 지역 미래 일꾼을 육성하고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등 3개 사업에 62억 700만 원,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진흥기금 등 경영안정 지원과 농어민 공익수당, 행복바우처 등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농&middot후계농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영농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4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농업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영농자재 적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농업인 소득 보전과 농업재해 안전 보장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등 4개 사업을 이행 중이며, 농업인 안전 보장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등 2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등 3개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직불금 이행점검 및 사업비 집행을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 보장을 위해 보험 사업비 적기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쌀값 안정 및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73ha가 증가한 253.3ha가 신청되었으며,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2개 사업에 4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가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9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논콩 등 재배 기술 교육 및 타작물 재배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0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입니다. 5대 지역특화작목인 샤인머스캣, 콩, 복숭아, 블루베리, 토마토 육성 지원을 위해 생산 보상,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 조성 등 9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소득 특화작목 재배 확대와 콩 공동방제 등 농가 소득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은퇴자 영농정착 기반조성 및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 은퇴자 시설하우스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3억 9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규모 원예농가의 생산 지원 확대 및 특용작물 육성 지원을 위해 소규모 시설원예 현대화,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 점검 및 사업비 적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로 환경친화 축산 실천입니다. 축사 현대화 산업 육성 및 자동화 시설 지원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친화 축산농장 육성 확대를 위해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 등 3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사육환경 조성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과 축산 시설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4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 사육 가축 명품 육성 및 유통 활성화 등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벽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등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11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우송아지 브랜드 육성, 가축 생산성 향상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우리군 브랜드 적벽한우육성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5쪽,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악취 개선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middot유통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악취 저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유통 지원, 기계장비 구입, 악취저감 및 경축순환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자구입비,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계 조사료 관내 공급 지도 및 하계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가금류의 고병원성 AI, 우제류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철저히 운영하는 등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방역 인프라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동물 보호 및 복지 지원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및 중성화 수술비용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기동물 치료비, 안락사 시술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반려동물의 보호&middot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화순군의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미리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이렇게 세가지 보험을 우리 농민들에게 가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부담들이 다 10% 농기계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20%고요.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안전보험은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기계 종합보험은 아직도 가입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농기계에 따른 조작을 하시면서 아니면 때로는 이제 농기계에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해 주신 대로 농업인 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6개 농협에서 자부담을 다 해소해 주실 거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농기계 종합보험 부분이 이제 좀 더 보강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고 주신 대로 보니까 능주농협하고 도곡농협만 자부담 10%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농협에만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또 농협에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해주는 어떤 서비스 내지는 조합원들에게 해주는 사업으로 이만한 사업이 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농협들에서 자부담 부담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권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농협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가입 농가가 자부담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소규모 농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인 가구도 있으실 거고 이런데 조합원이 아닌 곳은 자부담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재해 부분이 저희가 갈수록 기후 변화가 워낙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올해도 집중호우가 어디로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많이 좀 고민스럽잖아요. 걱정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안전보험과 이런 것들을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으신지 이것도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왜 이제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러시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정도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분들은 아예 정말 영세한 농가라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자부담하고 있는 현황! 이거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농업 관련한 재해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워낙 기후 변화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이제 재해보험에 관련한 발전 기본계획도 5년 수립에서 2년 수립으로 바꾼다고 하고요. 이제 재해 보험률 같은 경우도 워낙 제한된 품목도 많고 저희가 뭐 지역도 가입이 가능한 지역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입률이 50%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완화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그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복숭아 작년에 탄저병 때문에 엄청 복숭아 농가에서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호우로 인해서 이제 복숭아 농가들에서 벌써 이제 말씀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무름병도 있고 탄저병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수확할 때 많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저희 군에서 제안을 하셔야 된다. 복숭아 우리보다 더 큰 산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에 관련해서 복숭아에 관련해서나 이런 탄저병에 관련해서도 농업재해로 넣어주시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가들을 대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직접 거기에 거론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균성구멍병만 돼 있는데 탄저병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그 군수협의회에서 농림부장관께 건의하도록 이렇게 채택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신정훈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고 지금 농림부에는 충분히 의견이 전달 돼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농업 부분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적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국회로나 대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사료 관련한 부분과 더불어서 요즘에 한우 농가가 한우값이 너무 바닥이어 가지고 너무 많이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따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저희가 50두 미만에 관련한 축산 농가에 오른 사료값! 사료값 오른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한우 소 가격이 떨어지면서 겪고 있는 우리 축산 농가 대비해서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연중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있습니다. 연리 1.8%로 지금 현재까지 108억 정도 융자가 됐고요. 작년에는 93억을 융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융자금액 1.8% 중에서 1%에 대한 것을 도비, 군비로 9,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이자 경감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가지고 도비 7,000 군비 1억 5,000 아니 1억 500 해가지고 1억 7,500을 긴급히 지금 추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한우농가 축산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실제로 이제 농가들에서는 사료값 지원이 가장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건데 한참 이제 소값 떨어지고 할 때 송아지 낳을 때 한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또 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직접 지원이 아니면 농가들에서는 혜택을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어려운 사정에 있어서 50두 미만이라 하면은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50두 미만의 사료값, 오른 사료값에 대한 지원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1억 7,000 정도?

1억 7,500입니다.

1억 7,500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죠? 50두 미만이 농가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혹시 계신가요?

대략 한 300여 농가 됩니다.

300여 농가! 전체 저희가 2만 6,000두를 키우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 규모의 축산 농가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정 농가를 할 때 소규모 농가 근데 50두 농가 또는 100두 농가를 기본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좀 애매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50두 사이에서 100두 농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할 만한 건 없는지 저희가 100두 미만까지 포함해도 농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100두 미만으로 하면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농가 수는 산출하지 않았고요. 아까 이제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 보고 추후에 좀 지켜보고 저희들이 대책이 또 있다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00두 미만의 농가까지도 포함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지금 축산 농가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조사료 생산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자료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타 지역 같은 데 보니까 사실 이제 사료값 지원은 언발에 오줌 누기 형태이고 조사료 지원을 좀 많이 해서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자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에서 올해 지금 사일리지 우리 마시멜로 같이 이렇게 생긴 포장재 지원을 사실 포장재 지원도 많은 도움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포장재 지원 예산을 1억을 잡았다가 지금 못하고 있죠?

1회 추경에 확보하려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뭐 1억이면 그렇게 법인 단위에서 큰 예산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 조사료 생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조사료를 이제 해가지고 사서 쓰는 소규모 농가들에서 이 조사료를 쓸 때 이 소규모 농가가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료 인상분에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조사료 사용을 할 때 소규모 농가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봐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닐하우스 지원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전반에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가 하우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민선 8기 들어서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난 온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농가들에서 참 불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취미농이 아니고 이렇게 생계농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규모 하우스라든지 큰 규모 하우스 보통 200평 기본으로 하우스를 지으시는데 이럴 때는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5대 5예요. 그런데 취미농이나 은퇴농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소규모 하우스인데도 더 예산도 많고 7대 3으로 많이 자부담을 많이 줄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말도 합니다. 예산을 쏟아도 쏟아도 부족함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긴 맞아요. 그러나 식량 주권을 지키고 우리 화순에 그나마 작은 농업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가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시설하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 특히 다른 취미 놈들하고 좀 비교돼서 좀 이렇게 소외받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제 군비 추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공정하게 5대 5로 다 하신다든가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의견 많이 받아보셨죠?

이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향이 지금 인구 소멸 내용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베이비부머가 이제 2세대까지 74년생까지 은퇴가 된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올 거냐 은퇴자는, 그다음에 청년농을 또 어떻게 유입시켜서 육성을 시킬 거냐 그 부분을 지금 보조율을 좀 높여서 유인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내용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새로이 진입하시는 분들이 보조금 갖고만 그 사업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얼마나 많은 하우스를 해마다 짓는데 그걸 다 관리 점검할 수는 없죠. 그 개인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보조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농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취미농이 되지 않고 생계농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 계속 다리를 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농가들에서 불만 사항들도 있고 민원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지을 때는 싸게 지어놓고 나중에는 또 두겹도 해야 되고 보온 덮개도 하고 그럼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을 때 좀 많이 보강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네,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농기계 보험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농기계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 사업에 몇 개 사업에 몇 종 그리고 1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예산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농기계 지원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 이런 종류 그다음에 여성 친화형 운반 장비 이런 종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고 대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농기계 대수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읍면사무소에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농가가 보조금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 후 절차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처음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 관련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사무소에서 우리 군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 관련 서류와 현지의 농기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출장 복명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의 그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다목적 소형 농기계를 부모님 대신해서 이렇게 절차를 한번 진행해 봤어요. 보조금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부모님 통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잔고가 있는지 농기계에 살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그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자부담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고령 그리고 농번기철이지 않습니까? 바쁜 농번기철에 어떤 통장을 인출한다든가 아니 보조금을 인출한다든가 자부담을 인출하는 줄 알고 갔는데 통장 잔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가시라고 하는데 추후에 또 농기계업체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젊으니까 연락이 대신 왔는데 보통은 고령이거나 자가용이 없을 경우는 직접 농가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인증샷을 또 네장을 찍더라고요. 농기계와 농업인과 또 인증서와 이런 절차를 사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바쁜 농번기 철에 어떤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간소화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이런 개선 방향을 한번 논의코자 말씀 드립니다.

그 개선 방안은 즉시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점점 이렇게 농기계값도 비싸지고 고령화되고 바쁜 농사철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조차도 이게 막 서류 갖다 주고 이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읍에까지 나와서 농기계 업체에 이거 주고 가고 면사무소에 통장 잔고 확인시키고 돌아가서 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 혹시 이런,

네, 알겠습니다. 번거롭지 않도록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연지 의원 거수) 네, 정연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끝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설명자료 321쪽,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한우 그러니까 축산농가 이외에 두 번째로 꿀벌 농가가 많네요?

농가 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꿀벌 한 마리가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축 중에 하나 꿀벌에 대한 지원 사업 우리 화순군의 지원 사업은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 어디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꿀벌은 저희가 일반 양봉과 한봉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으로 벌먹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세부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이 인구 몇만의 농가 및 인구 수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체를 통해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됐는데요.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26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법률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스마트 농업에 관련해서 우리 군에 계획이나 방향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ICT를 접목해가지고 추진하는 시설 원예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 분야에도 ICT 분야가 지금 접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스마트 임대 농업 저희들도 앞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방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보화가 접목이 된 농업도 그런 스마트화 되어야 된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지금 중소농 시설원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도 있고 중소농원예 스마트팜 조성 사업도 이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농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그런 의견 청취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의견 청취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 지침을 시달를 하고 각 마을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 자료들을 보면 이제 기술 습득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주저하시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에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본인 부담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본인 부담 아닌 그 외의 부담이 좀 더 컸어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농업을 스마트 농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문제가 이렇게 뒤따르니 이 부분에 계도 기간도 사실 필요하고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남만 하더라도 이제 관련 조례가 나주시, 신안군 8개 시군이 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령농 소외 문제를 신속하게 조금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화순군이 스마트 농업 전환에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네,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고요. 저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가 지금 일반 농하고 봤을 때 한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까?

네.

약 20% 정도 되죠. 지금 친환경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다양하게 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또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논두럭 풀베기 사업도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들어서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친환경 농업단지를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사의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도 언제 다 무너질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수매를 하면 우리가 그 등급이 일반농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쌀값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경제학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풀, 병충해 이런 것들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도 아까 이야기했던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한 번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또 절차상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뭐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고령화 그래서 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각종 기록, 교육 이런 것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갈수록 농업인들이 포기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농가들이 친환경 단지 옆에서 일반 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약을 해가지고 그 농약이 비산되어서 친환경 단지로 와서 친환경 단지가 취소가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신규 사업도 발굴도 하고 육성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친환경 재배를 장려해야 되고 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을 포기하다 보니까 일반농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농약을 해서 그 비산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위 농가로 퍼져서 친환경을 짓고 싶지만 인증이 취소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화순군은 수변구역 또 댐 주변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이점을 살려서 향후에는 친환경 농업을 대대적으로 다시 일으킬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나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굴할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업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구현진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43쪽, 직급별 정&middot현원 및 간부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회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middot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동복면 공동생활홈 사업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 1월 준공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입소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농식품부의 현장자문을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복면 기초생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군수님 주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복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의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349쪽, 농촌관광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로 3개소에 3,700만 원, 안전&middot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600만 원, 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2개소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민박 관리를 위해서 63개소 중 30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은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총 8개소를 관리 운영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숙박업소 지도&middot점검을 통해 농촌관광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197농가에 4,439명을 지원했고 10개의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개 반, 60명에 대해 영농작업반장 육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필리핀에서 20명,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라오스에서 64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43명 등 총 4개국에서 12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3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1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화순군 관내 양곡창고는 47개소로 현재 2만 5,440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7,175t을 가공 및 수송하였으며, 보관료 3억 2,100만 원, 하역료로 1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양곡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으로 6만 4,220건에 1억 2,800만 원, 동복농협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신축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새청무와 신동진으로 8월에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 푸드플랜 연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상반기 로컬푸드 출하 농가 농산물 안전&middot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경로당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 4개 사업에 7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2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7월부터 공공건축 심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화순팜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순팜은 금년 3월부터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회원수는 1만 2,917명이고 입점업체는 104개 업체에 370여 개의 품목을 판매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14억 6,900만 원입니다. 화순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및 마케팅 추진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 시에만 지원했던 택배비도 금년부터 상시 지원으로 변경하여 1만 2,127건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순팜 입점업체 확대와 대내외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농특산물 판매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 등 4개 사업에 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는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등 5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배비 지원사업으로는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등 2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보조사업인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농산물 유통시설 및 농식품 인증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중&middot소형 저온저장고, 건조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배정하여 추진중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2개소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GAP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은 도곡농협 1APC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도곡농협 RPC는 공사 추진중으로 9월 완료 예정입니다. 농식품 인증 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33동을 추가로 배정 지원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6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금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10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통주 생산 및 테마파크 조성 지원사업은 금년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후 3월에 착공하였고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커피농촌융복합산업 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후 7월에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약용작물 재배농가 소득 안정화와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20년간 BTL 사업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BTL정부지급금으로 임대료 8억 1,200만 원, 운영비 3억 800만 원을 사업시행자인 참살이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금년 3월부터 성과평가보고회와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에 제2구역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3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에 양식시설 시험 가동을 시작하여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개 분야에 15개 사업에 49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과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이서, 백아, 사평, 동복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농촌협약 6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용역 등 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4년 지구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2025년 신규 지구는 7개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 분야, 9개 사업에 6 5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개 사업과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개의 농촌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추진 등 사업시행 절차에 따라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농촌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의원 거수)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전체가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요새 쌀값 문제 때문에 우리 화순관내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양곡관리법을 국회에서 이제 조금 개정해내고 시장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쌀값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으십니다. 아직 추수가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또 올해 쌀을 곧 있으면 내야 되는데 작년 쌀을 기반으로 격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농가들 쪽에서는 정말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화순군은 쌀 생산량이 다른 타지역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쌀이 저희 기본적으로 농산물의 모든 농산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쌀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분들이 의견이 단연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먼저 해소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쌀값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는 우리 비단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당정협의회 때도 군수님께서도 이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들을 이렇게 신정훈 국회의원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셨고 저희 행정 차원에서도 쌀값 안정을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 확대라든지 판로 확대를 위한 대책들을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든 판로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부분도 저희 화순쌀의 친환경 쌀을 이렇게 저희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해오던 부분이에요. 쭉 해오던 부분인데 시장 격리가 되면서 저는 이제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면 사실은 저희 지자체가 쌀값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쌀값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농협이사회가 쌀값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전 같으면 농가들에서 쌀값을 결정했어야 됐지 맞죠? 그러니까 모든 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는 소비자들이 결정을 하지만 쌀은 식량 주권 문제가 있고 많은 부분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나마 붙잡고 있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에서 거의 시장 격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농협에게 바톤 터치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농협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은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 격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농협이 이제 빨리 쌀을 제가격에 사들여서 농협이 이것을 판매하는 데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 이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세와 차이나는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가 어느 정도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가에 군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직접적인 우리 농가들의 쌀값을 결정하는 부분이 돼버려서 농협을 그냥 도와준다 이런 차원은 이미 넘어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쌀값 하락에 대한 차액을 기 지원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저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는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과 당정협의회 때도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물론 전체 흐름을 봐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빨리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도 저는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시장 격리에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들에서 벌써 수매가 앞으로도 좀 몇 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매되지 않은 쌀에 대해서 쌀값을 결정해야 되는 이 아픔을 겪고 계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오형열 의장님께서도 지난 이제 여러 차례 쌀 소비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렸었고 조례도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사실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 동네에서 상가들, 요식업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동급식하는 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우리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순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 농산물 관련된 조례가 있어서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집행부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즘같이 쌀값이 하락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쌀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을 지원하는 방책 또한 군에서 마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신가요?

일단 요식업체에 지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식업체의 어떤 경영 식당 수입 그런 부분들과 연계가 돼 있고 미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하고 가격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지원하는 건 섣불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면 요식업체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거고 지역 농업을 위한 거니까 어느 정도 호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한번 조사해보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번 계획을 세우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제 계획을 세워서 또는 실제 수요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이야기됐던 게 전대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의 식당에 쌀 우리 쌀 수급하는 문제 아마 해결해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지금 전대병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천원의 밥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서 저희 전남쌀하고 화순쌀을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또 전남대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사안도 한번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화순쌀이 맛이 있네 없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질이 좋은 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쌀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 상가에서 사용하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때 우리 오형열 의원님께서 의장님께서 실제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되게 세세하게 의견을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를 꼭 우리 전체 의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명순 의원 거수) 조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3년도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사항 처리 결과에 따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복면 공동생활홈! 제가 완공 후에 사실은 시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 후에 활용 계획대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할 거라는 거는 저는 현장에 가서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시설 활용의 주 목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주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각종 프로그램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보고드렸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 수요조사를 했지만 그분들이 인식이 아직은 이게 가정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홈을 많이 꺼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없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금 이렇게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혼자 사시는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생활홈 하니까 살고 계시는 이 주거 환경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발굴에도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러면 가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동생활홈이 주거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실로 따지면,

5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의 목적이 이렇게 뚜렷한데 변경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농식품부 입장은 기왕이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군의 농촌 현실에 대한 문제점들을 농식품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변경 승인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화순팜 지금 저희가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 차 됐습니까? 오픈일이 언제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08년도부터 당초에는 화순팜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화순 쇼핑몰로 해서 이렇게 운영돼 왔던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회원 수 1만 2,000, 1만 3,000명 가까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회원 수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화순팜을 이용한 회원 수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회원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초에 각종 기관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회원가입 의견 희망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업체들하고도 회원 가입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MOU나 그런 부분들을 할 때에도 기왕이면 그 직원들이 회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모션 깜짝 이벤트, 회원가 특가 깜짝 이벤트, 이런 프로모션도 많이 좀 활용해 보시고 지금 입점 업체도 이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매출 실적이 이렇게 14억 7,300만 원 지금 누적 판매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6월 말까지 판매 실적입니다.

올해?

네. 올해!

네, 앞으로 이제 매출 실적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화순팜 운영에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떻게 시작이 돼서 화순팜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초 운영은 위탁 운영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고객 관리라든지 크레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민간 위탁업체에게 수수료를 집행하는데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리고 수수료 요율도 저희 직영하는 요율보다 이렇게 몇 %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화순팜에 파는 상품이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서 좀 비싸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사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가격은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산물 경매장의 가격도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처럼 저희 화순팜에 있는 가격도 저희가 이제 고정 가격을 하고 있지만 또 여건에 따라 가격 조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출하 시기하고 생산량 그다음에 상품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상품 금액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이 다른 매장에 갔을 때는 가격이 얼마예요? 근데 화순팜은 더 비싸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농산물 연결해서 판매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화순군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주시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화순팜에서 구매한 상품들 컴플레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크레임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농가하고 직접 연결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화순팜의 담당 직원이 이거를 대응하는 게 아니라 농가하고 직접 연결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자라든지 그다음에 재배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이 늦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크레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하자라든지 재발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농가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농가하고 이렇게 고객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수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부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농가가 생산물이 있는데 판매를 화순팜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가령 농산물이 정말 우리 원산지가 화순이 맞는지 이 부분하고 상품의 질이 화순팜을 통해서 소개될 때 이 상품이 우리가 보장할 만큼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큼 상품이 올라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취합이 되려면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드셔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런 자료 취합에 있어서 컴플레인 내용들이 충분히 이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농가하고 입점업체 할 때에 상시 페이지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 충분히 농가하고 협의하고 또 그런 이행 조건들을 해달라고 저희가 협조 부탁하고 이행하도록 거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만큼 우리 군의 홍보를 농산물 홍보를 위한 역할을 하신다하면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공모로 진행이 돼서 공사 기간이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20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70억 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사업 계획은 21년부터 24년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신활력 추진단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저희 공유가공센터 건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이하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우리 이제 실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시는 거고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신활력 추진단하고 추진단이 움직이는 그 액션 그룹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되려면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합의에 이르러서 이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를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 추가 자료가 좀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하드웨어에서 해야 할 역할, 소프트웨어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정에 추진단이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 지금 늦어졌던 이유가 신활력 추진단에서 가공 설비 제품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품목에 대해서 어떤 품목들을 가공 설비에 여러 개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오랜 서로 논의나 토론이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단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공이 돼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명대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제가 세부 자료 요청을 드렸으니,

네, 그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 관련해가지고 제가 모두 다 엮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농촌돌봄사업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 공간 정비사업 그리고 농촌중심지사업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전체적인 사업 이 공모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금방 우리 정연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기본 계획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고 또 완료가 된 이후에는 쓸모없는 건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금방 이야기하셨던 동복의 공동생활 홈에 같은 경우에 65세 주거 노인들이 공동 주거할 수 있는 중심지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 하면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추진위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위에서 돈도 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례들입니다. 그죠?

저희 지금 현재 농촌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업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가 잘되는 시설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시설들은 거의 뭐 유지를 안 하고 이렇게 시설을 잠가놓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관리 협의 단체에서 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유지 관리 문제에 저희가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대책도 여러 가지를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게 그냥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이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소득을 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소득 사업을 하려면 또 본인이 자부담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30% 이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 중에는 역량 강화사업을 해가지고 청춘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현재 숙소나 주방 시설들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면에서 각종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거기서 추진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활용을 하고 현재 나머지 부분들은,

당초의 사업 취지대로 목적대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동면에 오동리 하고 하려고 하는 농촌돌봄사업도 이 유사한 지금 사업인데 여기도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에요. 이것들도 그렇죠?

그래서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번 고민을 거기는 해보겠습니다.

각종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들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0이에요. 그죠? 이것들도 마을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면 마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으로 노인당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하겠지만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커뮤니터 센터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어요. 지어놓고 나서는 이게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했었을 때 당초에 지금 4억을 가지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절차를 밟다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집니다. 그러면 공사 단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당초에 기본 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축소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탄력 있게 당초 4억 가지고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지 말고 여유를 조금 놔두고 해서 사업 변경이 됐었을 때 그 여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고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기본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조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 맞춰서 여러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공모 사업들이 큰 과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돈 우리 군이 50% 정도는 우리 군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금방 열거한 사업들만 봐도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으면 우리 군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에 활용도 활용이 가장 큰 우리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한번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