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길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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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석이므로 감사팀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7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이경호입니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2억 9,500여만 원에서 연구용역비, 여비 등 1,7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제가.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본연의 업무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시민들이 원활하게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업무에 어떤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또 다른 면에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표가 돼야 되는 정책을 펼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저희도 항상 감사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방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근한위원

기정에, 그럼 여쭤볼게요. 기정에서 예산편성 절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절감을 한 특별한 사유는 있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일부 집행잔액과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편성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여비가 이제 직원들 가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근한위원

그중에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 절감해가지고 전년도에 4,752만 원에서 3,456만 원으로 올해 1,296만 원을 이렇게 낮췄습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예.

김근한위원

구체적으로 왜 낮췄어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그런 부분이 연초에 1년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보면 관내여비 자체가 평소보다 좀 적게 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됐고 올 연말에 원래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가 있으면 기존에 이제 관내에서 자체 감사는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상 못해서 못 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출장 관련해서 불필요한 출장이나 안 그러면 부정적인 출장이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도 됩니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그건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요즘 최근 몇 년 전 과거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전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부분 특히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대다수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게 시간외 근무수당 진짜 관행적으로 일이 있건 없건 조출을 한다든지 야간 근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이것도 연결선상에서 출장 관련해서도 기준과 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이 관련해서 출장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수급받은 공무원이 있었나요? 적발 사례가 있었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도 한 번씩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저희도 또 점검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또 그런 몇몇 분이지만 또 적발한 사항도 있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여러 사유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 그리고 처벌이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거는 기준과 룰이 정립이 돼서 거기에 준수 안 하는 어떤 집행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수시 기관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한위원

예방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 룰이 철저하게 확립이 돼야 되고 그런 사유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구미시가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김근한위원

반대급부로 우리가 정말 모범 공무원분들께 발굴해서 안 그러면 부합되는 분들에게 시상제도는 좀 확충을 했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그 부분은 다시 더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상들이 일부 시상제도는 정해져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부서별 평가나 개인 평가 청렴도에 대해서 그런 평가들은 다 있습니다. 있고.

김근한위원

절감도 절감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 반대급부에 대한 시상제도는 좀 있습니다.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더 발굴해서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더 확대하세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 계획도 좀 세워보십시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타 지자체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시상제도 좀 확립해서 감사담당관실의 위상이 서면요. 그에 대한 룰 준수가 더 명확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부분 숙지하시고 전에 얘기했던 앞에 얘기했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일단 이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삭감이나 이런 건 보류는 없습니다. 일단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신가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재직하셨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러세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일단 내용은 다 아시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예산절감 외에 집행잔액이나 추후에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는 회의를 했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 했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거기 위원인데.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예, 예. 작년.

지연

이지연위원

이건 뭔가요? 남은 하반기에 연달아서 세 번 다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청렴구미만들기는 시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협의회인데요. 시책.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 했어요? 2년이 넘으셨다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재작년에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작년에는 제가 좀 재작년에는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 안 한 이유는 뭐죠? 민간의 시각은 필요 없는 건가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지연

이지연위원

노력도만으로도 뭐 4등급 3등급 받으니까 그냥 해도 되나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만간 한번 개최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전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예산절감 위주로는 내놓으셨는데요. 예산절감 집행잔액 뭐 이 정도로는 내놓으셨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뒤에 계획을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청렴구미만들기.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민관협의회.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거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20만 원 아닌가요? 운영수당에 120만 원 아닌가요?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적 있어요. 이해 충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사실은 특정 고등학교에 모임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의원, 공무원 사진이 한꺼번에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러면 특정해서 의원들에 대한 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구미가 그렇지라는 걸로 우리 전체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도에 우리 의원들 재산 토지에 대한 부분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을 할 때에 다운받으셔서 여기에 관련된 이해 충돌이 있다라면 적정하게 배제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것들에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단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이행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고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바깥에서 보여지는 청렴도에 위해를 끼친 여러 요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성자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한 3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홍보비에서 3억 7,000만 원 그리고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민체육대회 관련 집행잔액과 여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 홍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홍보담당관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175에서 17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22년 대비 8억 5,000이 증액이 돼요. ´22, ´23, ´24 이래 오면서.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이게 현 집행부 들어서면서 엄청난 홍보비 예산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억 7,000을 또 증액으로 올라와요. 추경에. 그리고 언론사 관련 사업이 지금 ´24년에 예산편성이 6억 5,000 정도 돼 있죠. 알고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아, 6억 5,000 하면 언론사 행사비 말씀하시는?

이상호위원

예.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그 행사비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면과 그리고 관련되는 홍보비로만 편성돼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홍보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언론사.

이상호위원

해석을 그래 해도 됩니까? 같은 언론사 아닌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언론사를 저희들은 시정홍보 차원에서 언론사를 관리하고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보조 사업자 그런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상호위원

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미시 전체로 보면 언론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 그 행사 관련되는 내용들이 구미를 대표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해서 언론사랑 해서 구미도 홍보하고 프로그램 행사도 홍보하고 이런 의미로 언론사랑 협력해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대충.

이상호위원

그렇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관련해서.

이상호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늘어난 만큼 성과나 효율성이나 이런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행사, 언론 행사 관련해서 추진하는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상호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년 대비 ´22년 예산이랑 ´23년 예산 ´24년 예산을 쭉 데이터를 보니 8억 5,000이 늘어나요.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32억 9,500 정도 되는데 올 본예산에. 이게 8억 5,000이 늘어나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만만치 않고 근데 또 추경에 3억 7,000이 올라와요. 제가 볼 때는 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인데 이게 뭉뚱그리 1억, 1억, 그다음에 신문 보도 1억, 방송미디어 1억, 도시홍보 1억 5,000,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2,000만 원 이래서 증액이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된 내용들로 보여요. 근데 이게 추경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설명에 보면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이거 본예산 세울 때 다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외에 푸드 페스티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이런 내용도 이미 다 본예산 세울 때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런데 이게 왜 3억 7,000이 추가돼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부서에서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무리한 증액을 하는 걸로 비쳐집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최종 예산과 대비하면 2억 원 정도가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국책사업을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지금 현재 이제 ´23년도에는 13건, 그리고 올해 15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전 부서에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의 어떤 지방 소멸시대, 그리고 이제 지방 자치시대에서는 우리 시를 우리가 홍보하는 만큼의 어떤 효과 알리는 거는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 어떤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그 사업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구미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는 알려지는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대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어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어떤 적절한 매체로 홍보를 하면 그 홍보만큼 우리 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저희들 홍보실은 이 홍보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전 부서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홍보실 저희들 담당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국책사업뿐만이 아니라 지역 농산품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오도록 만들려면 이 홍보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 원론적인 얘기는 다 알아요. 홍보가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다 됐다고 비쳐진다는 건데. 제가 볼 때. 근데 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22년 대비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항간에 지역 언론들이 이게 소홀하다는 대우를 받는다는 입장이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 관리가 물론 그 부서에도 나름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유가 있겠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러면 그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는 부분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됐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뭐냐 뭔가 좀 홍보가 색다르게 됐어야 되고 그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이하게 뭐 자랑 홍보를 이런 걸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화단지라든지 방산 클러스터에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거기 설명 자료에 기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특구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었고요. 또.

이상호위원

그거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이상호위원

이미 반영돼서 다 됐는데 지금 왜 추경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 7,000이면 큰돈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해서 내가 부서에 예산 좀 편성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홍보비라든지 기존 예산이 ´22년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할지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도 있고 제 입장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새로 증액되는 3억 7,000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홍보비 집행 현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이소. 지금 보면은 전반기 6월 말인데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신문 쪽이나 방송 쪽으로 집행률이 지금 66%, 63% 이래 되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광고하려고 그럽니까? 이 집행률이 전반기에 좀 낮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집행률은 지금 현재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 계획으로 인해 갖고 현재 지출은 안 됐습니다마는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으로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70% 이상이 지금 집행이 지금 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지금 집행률은 76%로 나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76%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국책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홍보할 게 많은데 지금 76% 거의 80% 집행하면은 나머지 20% 갖고 이거 홍보 제대로 되겠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지금 다양한 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지면도 있고 아시다시피 통신사나 방송 그리고 옥외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단가도 사실은 많이 올라가고 또 홍보 효과가 다양하게 매체별로 다양합니다. 어떤 홍보의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만 홍보 매체를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송 쪽에 어떤 좀 홍보에 어떤 좀 비중을 좀 둬야 되는데 방송 쪽에는 단가도 사실은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 저희들 시를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방송 매체라든지 그리고 옥외광고 전광판을 통한 이런 대도시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이런 쪽으로도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판이라든가 그 방송에 자막 한 번 나가는 거 이거 누가 안 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오히려 우리 지역 언론 매체들 지역에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이게 큰 방송국하고 신문에 너무 이게 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분산시켜 갖고 우리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좀 광고를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염려스러운 면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방송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큰 효과 없습니다. 옥외광고도 물론 좀 이래 중요한 광고탑에 언론 뭐 한두 개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인터넷 광고라든가 지방 매체 쪽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관님.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아,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장미경위원장

아니요.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1차 추경예산 홍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거는 3억 7,000이 증액이 되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보수에서 1,100만 원, 홍보비에서 3억 7,000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24년도 본예산 때 부시장 직속 부서에서 의회로 설명 서류를 내신 거예요. 여기 보면 ´23년도 본예산에서 방송미디어에 1억, 도시홍보에 1억, 증가해서 ´24년도 요구액이 통과되었어요. 맞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 다시 또 신문보도에 1억, 방송미디어에 1억, 도시홍보에 1억 5,000,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는 ´24년도 요구액에서는 ´23년 대비 4,760만 원을 삭감한 감액한 금액을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2,000만 원을 올려요. 뭐 중대한 사유가 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인터넷 언론 말씀하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한다는 많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줘 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까 김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1인 매체로 해갖고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 인터넷 언론사에 나간.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증가해서 홍보비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인터넷.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까 2,000만 원에 대한.

지연

이지연위원

홍보를 홍보에 대한 성과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홍보의 성과는 뭐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성과를 어떻게 제시하시겠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성과는 이게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시 나서 뚜렷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홍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계속해서 경상북도에 다른 시군의 홍보비만 이것만 비교하시나요? 예산만 비교하면 우리가 늘리면 됩니까? 그럼 여기 제일 많이 쓰는 상주시는 충분히 홍보되고 있나요? 그런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 비교치를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을 다른 시군의 영주나 상주, 문경, 그리고 군부는 아시다시피 예산 대비해서 홍보비가 많이 높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 금액만 비교가 아니라 성과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북 안에서 구미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구미가 영양군, 상주시, 안동시 이런 데만 비교해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인터넷 언론사 시정홍보는 왜 경북 도내의 매체별 홍보비 현황에서 얘기를 안 하시나요? 다른 데는 거의 없잖아요. 맞죠? 안동, 구미, 김천, 영덕군, 청도군 외에는 다른 데는 없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홍보비는 홍보비 인터넷 언론도 홍보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2024년도 저희한테 예산 제출하실 때에 성과계획서를 봤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성과계획서 봤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의 측정산식이 뭐죠?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의 측정 산식이 뭔가요? 구미시 유튜브 구독자 수에요. 시정 보도 건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산을 올려서 시정 보도 건수를 높이려는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건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측정 산식이 이렇게 된 건 알고 계셨나요? 혹시 이번에 추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성과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셨나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뭐예요? 측정산식이 그냥 시정 보도 건수고 유튜브 구독자 수인데 무슨 기준으로 1억씩, 1억씩, 1억 5,000씩, 2,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연

이지연위원

많이 하면 홍보가 많이 되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또 어쨌든 공모에 선정되도록 유리한 차원에서 하기 위한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다른 데 다른 부서도 같아요. 예산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 높은 걸 찾아야 되는 게 적어도 부시장 직속이면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과계획서 또 이래가지고 홍보담당관실에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셨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산출 내역에 2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이런 산출 근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래 해도 예산 다 통과됐었는가 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산출 근거는 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0만 원 최하 200만 원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이해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식을 표현해서 설명 자료에 넣어드린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의원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제가 영 모르는 건가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아니 그런.

지연

이지연위원

공기관 등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전부 다 올리는 걸로 돼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신문 보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월 말 상반기 예산 집행 현황 54%, 도시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5%,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50%, 방송 미디어 53%, 전반기에 50% 썼으면 후반기에 남은 전반기에 홍보의 효과를 보시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홍보에 대한 비율을 효율적으로 높일 것인가를 보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23년도 본예산에서 ´24년도 본예산에 1억 올렸다가 1차 추경에 또 1억을 올리고. 예, 이거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홍보비 3억 7,000 전액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부서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3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김근한위원

3월에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몇 개월 지났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3개월 지났습니다.

김근한위원

3개월요? 교육기간 빼면.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담당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흐름 자체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질타는 충분히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또 추경에 또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홍보에 대한 어떤 진취적인 어떤 적극 행정은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큰 매개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께서 충분히 어필이 못됐다 설명이 못됐다라고 봅니다. 예산이 는다고 홍보가 극대화된다 이거는 뭐 물론 없는 예산보다 있는 게 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설명이 지금 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사실 저도 홍보담당관으로 이 자리를 하면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사업 예산이면 명확한 어떤 성과라든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구미시 전체에 전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그 부서의 사업이나 어떤 모든 추진하는 업무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주고 또 되고 나서 어떤 공모나 선정이 되고 나서도 이게 사업이 앞으로 외부에 알려져서 구미시라는 이런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그리고 차별성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성과를 말씀을 하시니 저는 그 성과에 대한 수치나 이런 쪽 명확하게 답변을 잘 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홍보는 또 휘발성 예산이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홍보는 상대성입니다. 그죠? 상대성. 집행하는 쪽과 구독하는 쪽과 그리고 평가하는 쪽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다 부합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관련해서는 우리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 관련해서 하고 방송 미디어, 도시 홍보,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관련해서는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억 7,000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오늘 이 자리가 광고 홍보에 관련돼 있는 자리인데 지금 다른 위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은 지금 실질적인 게 금액에 관련돼 있는 부분만큼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액으로만 실질적으로 증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한다는 데서는 좀 의견이 조금 달라서 그런 얘기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신문 보도 나오고 방송 미디어도 나오고 도시 홍보해갖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라는 금액대가 지금 현재 4억 5,000으로 돼 있는 데다가 지금 1억 5,000을 증액해서 6억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도시 홍보를 하는 도시 브랜드를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지금 도시 홍보에 저희들이 옥외전광판 홍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김민성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 홍보라고 하면은 구미시를 알리는 홍보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민성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국책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산업도시로서의 어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낭만이 있는 도시를 가기 위한 문화행사 부분 그리고 농축산물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농산품을 또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국제행사 이런.

김민성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냐고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이 홍보 방식은 저희들 예산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지면과 그리고 방송 그리고 옥외광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도시 홍보 같은 거 금방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도시에 다른 문화도시 농축산물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광고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민성위원

제가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 한번 들으셨죠. 제일 기본적인 실질적인 도시 브랜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구미는 농촌과 도시가 같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만든 애국가 화면 거기에는 농촌이 안 나오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민성위원

아예 안 나오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홍보비를 그만큼 사용하시면서 지금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국가 화면조차도 도시가 브랜드 홍보하는데 농촌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 드릴 때 그 말씀해주셔서 저희들 바로 보완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민성위원

도시 브랜드 홍보는 한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을 유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 있는 자체를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농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하는 걸 제가 자료를 그때 좀 요청해서 조금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구미라는 도시의 브랜드의 약점을 산업도시라는 것도 있지만 불구하고 약점에 대해서 그때 한 번 말씀드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민성위원

10여 년 전에 사건에 관련돼 있는 건 아직까지 그거를 약점으로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홍보를 해갖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한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벌써 지금 정도 되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그런 이미지는 탈피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민성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게 그런 홍보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지가 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일단 홍보를 하시면서 도시 이미지를 도시 특히 구미를 알리는 데는 어떤 방식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동하실 때 조금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앞으로 고견 주시면 더 참고해서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오늘 추경 예산이라 예산 관련된 얘기는 하고 다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또는 이제 선배님께서 얘기하시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좀 황당한 게 좀 과장님 느꼈는데 과장님 아니 과장님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홍보하는 방향이 있으면 소신껏 얘기하시고 무조건 보완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소신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죄송하긴 한데 지금 우리 구미시가 산업이나 이쪽으로 지금 강점이 있으니까, 농촌으로 강점이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우선 큰 강점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그럼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우리 구미시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죠, 그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어떤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타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또 다양한 걸 다 담으려면 사실은 그 한정된 어떤 공간이나 내용 안에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한번 또 시도를 해보거나 아니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관련하여서 이 홍보가 대내 홍보인지 대외 홍보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하면 좋은 것과 해야 하는 것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미시는 대외적으로 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미의 대부분 어떤 우리 수입 같은 부분도 기업에서 많이 나고 있고.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부분도 홍보하고 우리 일선정품이나 좋은 우리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같이 홍보하면 다른 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농산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유튜브나 자체 생산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그리고 뭐 쇼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 직거래 장터 그리고 농산물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조회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라는 그 매체가 단지 이제 예산을 들여가 하는 어떤 홍보 효과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과장님.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포괄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으면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네요?

성자

정성자홍보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69억 8,000만 원보다 814억 6,000만 원 증액된 1조 884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3억 1,900만 원보다 47억 4,100만 원 감액된 475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정책기획과는 정책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법정적립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인동 중앙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행정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1억 원, 징수과는 실시간 체납 정보 조회용 스마트폰 교체 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절감 외에는 추가 편성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는 2,90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정책기획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입예산은 140쪽이고 세출예산은 179에서 18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책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 ´23년도에 본예산에 1억 5,000, 추경에 1억 맞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24년도에 3억 올렸다가 삭감되었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유가 뭔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유는 그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선 1억 5,00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미루어 짐작하면 ´23년도에도 본예산이 1억 5,000이었기 때문에 1억 5,000.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2억 5,000이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본예산은 1억 5,000.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추경에 우리가 붙였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의원님들이 1억 5,000 넣고 추경에 더 해라.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3억이 과하다고. 왜 과다하다고 생각하셨을까 왜 한 번에 안 해주셨을까요? 지금 이건 정책개발지원 업무추진 연구 용역비 아닌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억, 1억 5,000, 1억 5,000을 더 올리신 거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매년 2억 5,000 정도고 지금도 전반기에 받은 1억 5,000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액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 후.

지연

이지연위원

집행률이요? 아닌데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집행이 거의,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용역 부서에서 용역 중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다 하게 되면은 지금 받은 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몇 프로인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받은 거는 다 사용하게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모든 예산은 앞으로 다 사용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책개발지원 업무추진의 연구용역비가 제가 받은 자료 6월 말에는 26%.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근데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게 또 5,000만 원 정도 용역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다음에 협의 또 진행하고 있는 거 그 이후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또 중장기 정책 연구 지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2억?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것도 예산이 아직 1억 정도 남아 있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지금 그거 중장기 용역해가지고 2040 장기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 집행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거는 12월 되면은 용역이 완료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의회에 잘 보고되지 않은 건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에서만 알고 계시고 의회에서 모르시니까 전반기에 어차피 3억으로 다시 올릴 거를 1억 5,000을 삭감하고 부서에서 다시 올리도록 지금 되어 있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 사용 다 하는데 예산.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서 1억 5,000이 삭감되었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포함 5,000만 원 더해서 1억 5,000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보고가 되었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의견은 어떠셨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뭐 사업 잘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명세나 이런 건 제공이 되었나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별, 하시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자료를 주시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 주시고요. 예, 이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검토 걸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정책 사업 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증액 부분 검토 저도 짚고 그럼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기존 기정액인 1억 5,000으로는 이 용역이 불가능한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 원래 목적이 당초에 계획돼가 있는 예산은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정부 부처가 행정환경도 막 변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공모나 할 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발표되고 우리 또 시가 거기에 대응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보기보다 많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이제 각 부서에 이제 계획에 대비하지 못해가 못 세워놨던 걸 이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블릿 PC 구입하네요.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몇 대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김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예. 110만 원씩 해서 48대 태블릿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과장님 요 우리 추경 예산안 이거 몇 페이지 안 되는 3페이지 4페이지 되는데 여기에도 뻔하게 이게 적어놨거든요 48대라고 그죠? 요거 한번 보고는 오셨어요? 4페이지.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 세부까지는.

김정도위원

우리 추경 예산 정책기획과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몇 대 구입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5,280만 원 이거 8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48대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도 우리 메인 부서 아니에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48대 110만 원 해놨는데 혹시 이전에 태블릿 여기 우리 시에서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간부 회의용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정보통신과에서 재작년에 구입했고 또 작년에 또 도로철도과나 종합허가 지금 토목직들이 현장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또 추가로 구입한 거 알고 계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 그 내용은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금 제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태블릿 PC를 각 부서에서 각각 또 구입하고 또 어떤 부서에도 필요하다고 또 사고 이러는데 이게 나중에 관리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거 관리 부분도 좀 염려가 되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지금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이제 사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상 사업비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분명히 2년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태블릿 PC 관리한다고 해서 국별로 하나씩 산다며 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아니 국별로 하나씩 사면 누가 쓰냐 국장님이 쓰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 그런 느낌으로 제가 가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도로철도과나 종합허가과 이런 데서 현장에서 사용한다고 또 태블릿 PC를 또 구입했는데 이게 부서마다 다 태블릿 PC 구입하면 구미시에 자산으로 잡혀 있는 태블릿 PC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상 사업비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이제 단위로 해가지고 지속 사업은 아니고 요번 1회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1회에 그치지 싶은데 요 반영시켜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그럼 48대 사가지고 어디 어떻게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출장소까지 해서 부서별 한 대씩 지급하는 걸로 그래 계획 잡았습니다.

김정도위원

부서별 1대씩?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것도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또 고장 나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잘 되나 싶은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정수 물품은 아니죠,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자꾸 상 사업비 자꾸 얘기하시는데 상 사업비 7,500이에요 8,000이에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7,500만 원입니다.

김정도위원

7,500 맞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지난 3월에 4월에 홍보자료 뿌렸을 때 왜 다 8,000이라고 기사를 뿌려놨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또 1,000만 원 더는 상 사업비가 아니고.

김정도위원

예, 포상금 1,000만 원 제외하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포상금 1,000만 원.

김정도위원

구미시에서 언론 홍보할 때 이제 상 사업비 8,000에 이제 포상금 1,000만 원이라고 다 홍보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8,000만 원이 올라오겠구나 싶었는데 7,500이 전체 올라와서 웨어러블 2,200 제외하더라도. 이게 왜 갑자기 500만 원이 줄었지 그럼 그때 우리 구미시에서 홍보했던 홍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뭐 변경이 있었나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 당초부터 상 사업비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정도위원

당초부터?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 켜가지고 2023년 저기 우리 시군 시부 시군 평가 시부 쳐서 검색하면 8,000만 원이 다 나오거든요. 구미시에서 뿌린 자료만 8,000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저한테 꼭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게 홍보에서 잘못된 건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올 때 잘못 내려온 건지 요 예산 수입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공모 사업 관련 자료 유인도 그렇고 9,000원, 10,000원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돈 많이 들어요? 원래 자료 유인하는데? 추경 예산서 181쪽과 182쪽에 나와 있는 공모 사업 관련 자료 유인입니다. 제작으로 450만 원을 쓰는데 관련 자료를 또 90만 원 쓰더라고요. 100부씩 해가지고요. 9,000원에 100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 미래 전략 개발 및 평가 정책의 정책 개발 지원 단위의 세부 사업으로 정책 개발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과장님 준비한 자료는 없으신가 보네요.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혹시.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예.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김지훈입니다. 요거 공모 사업 관련 자료 유인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직원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 자료를 유인하거나 그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 공모사업 심의 자료 PPT 제작 지원은 부서에서 공모 사업할 때 PPT 발표 자료를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공모 사업 관련 자료 유인은 교육용인 건가요?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예, 직원 교육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필요시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유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 그냥 잡으려고 요래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런 느낌이 맞을까요?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시원하게 맞다 인정하면 제가 넘어갈게요.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저희들이 실제로.

김정도위원

교육 때도 쓰고 공모 자료에도 쓰고 필요할 때 쓴다고 사무관리비 좀 폭넓게 쓸 수 있으니까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지금 9,000원 100부 1회, 그러면 한 번에 지금 100부를 9,000원씩 인쇄하겠다라는 얘기 정확하게 1회까지 적어놨는데 교육 때도 쓰고 공모할 때도 필요하면 쓴다라는 게.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저희들이.

김정도위원

예산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팀장님?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원들 공모 사업 담당자 직원들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유인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정도위원

또 말이 바뀌었네요. 이제 교육용이라고 딱 말씀해 주셨네요. 예. 우리 신규 인원이 100명이나 돼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신규 어떤 신규?

김정도위원

우리 교육하거나 하면 100부씩이나 필요해요?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아, 예. 실제로 상반기 때도 한 120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책 개발 지원 업무 추진에 공모 사업 관련 자료 유인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교육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팀장님 그죠? 부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훈

김지훈정책개발팀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뭐 반쯤은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건들지 않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저기 저는 궁금한 게 183페이지에 아니 우리 임차료 있잖아요. 복합기하고 정수기 임차료를 이제 물론 이제 일괄 10%씩 삭감하라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날리신 것 같아요. 90만 원, 70만 원 임차료를 이렇게 날렸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임차료는 우리가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임차료를 월별로 내야 되니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잡은 돈 아닌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날리죠? 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단가로 해서 일괄했다가 계약하면서 이거는 일부 차액 남는 거에 대해서 절감하는 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책기획과 전체 예산의 각 보면은 10%씩 다 삭감돼 있고 금액도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냥 10%씩 삭감을 하라니까 10% 삭감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임차료를 갑자기 10% 삭감해버리면 정수기 임차 3만 원씩 하고 있다가 다음 달부터 2만 7,000원 하면 이게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과장님. 더 세부적으로 안 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정책기획과 과장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질의를 하면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자료 숙지가 굉장히 좀 미숙해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질문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미시 정책기획과의 기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시정의 정책이나 이런 그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별 지원을 하고 또 평가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한위원

지원은 무슨 지원을 어떤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서에서 그런 공모 대응이 안 되고 이럴 때 또 저희들이 자문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또 연결시켜주고 이래서 그런 업무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특별정책고문 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특별정책고문으로 해서 임명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김근한위원

없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그거 당초.

김근한위원

지금 특별보좌관 뭐 이런 거는 여기.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보좌관하고는 틀 이래 또 그거는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책연구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나 어떤 그 위에 유치 사업 이런 걸 할 때 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고문으로 해서 저희들.

김근한위원

지금 보좌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정책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거는 별도 수당 없이 하는 정책자문, 정책자문관 제도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정책 자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현재 몇 분 계십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위촉했는 건 한 분 계십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보면 180페이지 보면 특별정책고문 해가지고 더 머리를 빌려 쓰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자문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50% 삭감해 놨는데 사유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 반도체 특화단지 하고 할 때도 삼성 관련 계시는 분 자문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이제 이해관계 특별법 충돌도 있고 해서 임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예산을 활용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절감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김근한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현황이나 성과나 특별고문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의회와 집행부 소통 관련인데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원활히 이제 후반기 또 새로 구성되고 했으니까 좀 더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똑같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말씀은 원활히, 원활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서 원활인지 저는 행정적 기준의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 소통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죠? 굳이 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소통인지 발전적 소통인지 아니면 뭐 그냥 정보를 주고받는 건지 좀 모호한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자료 보다가 183페이지 국내 여비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1,700만 원이나 절감을 했는데 사유는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것도 당초예산에 수립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이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출장 횟수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김근한위원

전 과에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기존의 게 그러면 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언급했는데 불필요한 관내 출장이 있었는지?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거기에 또 덧붙여가 요즘 이제 복무 관련이나 이런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 부분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뭐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텐데 정책기획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홍보담당 부서가 있는데 시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고 책자 영상물 여러 가지를 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저희들은 시정홍보 저희 이제 정책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 직원 교육용 이런 걸로 해서 홍보 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시정 미래 전략 개발 및 평가 이런 좋은 단어가 다 있는데 이 부서에. 정책기획은 정책기획만 하고 홍보는 홍보 부서에서 전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시장님 밑에 각 파트별로 전문 분야가 나눠서 정책 개발은 정책 부서는 정책을 하고 그거를 홍보 담당 부서랑 만나서 홍보를 어떻게 하자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부서마다 예산이 서서 이게 홍보 전문가들도 아닌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홍보만 전담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홍보담당관은.

이상호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홍보담당관에서는 이제 언론 쪽 대응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상호위원

홍보담당하는 언론만 해요? 언론 외에도 하던데? 하지 않아요? 언론만 해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어떤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이래 하는 게 그쪽 예산에 반영된 기고 저희 과에서는 어떤 성과나 정책 홍보에 대한 사항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저는 기획행정 이번에 처음인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휘하에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파트 파트.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세분화돼 있고 그 정책개발했는 좋은 걸 했으면 이게 홍보 담당 부서에 전담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서마다 예산이 따로 있고 정책개발하기도 바쁜데 또 홍보 담당 또 따로 있고 이렇게 할 일인가 자료를 보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부서가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한 집에서 이걸 다 한 부서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요런 것 예산도 한 군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계속 이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홍보는 홍보 부서에 모으고 언론을 하든 어쨌든 홍보잖아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이제 단어가 홍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좀 성격은 틀리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달라요?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이상호위원

책자나 리플릿 영상물 시정 관련 홍보 내용이 내가 볼 때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구미시를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든지 이게 지금 부서가 정책이 정책기획과니까 정책 관련된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이제 언론 해가 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회의나 이런 단체나 이런 이번에 비전 선포식을 만약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그거에도 교육용 책자나 저희들이 홍보물은 다 깔립니다.

이상호위원

제 말 똑같은 얘기 또 하는데요. 정책 개발하는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홍보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서 협의 협치를 해서 정책은 정책 개발하고 홍보는 홍보 부서에 전담하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계속 홍보실에도 맹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보니 같은 내용이잖아 구미시 관련된 걸 하지 뭐 엉뚱한 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실도.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세분화돼 있으면서 전문 파트를 나눠서 가지게 하는 게 분업화인데 이걸 정책기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 다 하려고 하시는 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예. 저희들 좀 고민은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홍보의 대상이나 성격도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이렇게 부서가 나눠지고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부서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정책 개발 그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들인데 홍보는 홍보 담당 부서 회의할 때 같이 해서 홍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서에 제가 연구 용역 관련돼서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 외에 우리 본예산의 연구 용역이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제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전 부서를 일반회계만 봤을 때 53개 그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면 45개인데요. 저한테 연구 용역 자료 주실 때에 전 부서에 있는 연구 용역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주시면서 부서에서도 한번 보시고 과연 이 사업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돈

박노돈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산재정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7에서 129, 156에서 157쪽이고, 세출예산은 185에서 189쪽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에 11에서 18쪽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19에서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우리 예산재정과의 사업이 기금 전출금 47억 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47억이나 기금이 전출돼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요게 설명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요구 사유에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이래이래 해서 전출이 한다가 아니라 순세계 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의 약 한 대충 3년 동안 평균 금액보다도 약 140억 정도가 초과되었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초과분의 10%를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날지를 전혀 모르셨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순세계 잉여금이 사실은 올해 넘어오면서 조금 많이 생겼고 작년에도 올해보다는 적지만 조금 많이 생겼던 이유가 저희들 지방교부세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약간의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적용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은 교부세 부분만큼은 이게 뭐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최대한 노력을, 올해 그래서 더더욱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행안부를 찾아서 어제도 소통을 하고 왔고 교부세 부분 증액 부분 이런 것도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증액할 때 산정할 때에 이런 정보들이나 동향들을 좀 캐치하려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뭐 노력하면 나아지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저는 재정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지방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미 냈는데요. 순환 보직으로 인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은 공모 하시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럼 재정,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니요. 뭐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런 수입 부분이나 세입 부분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행안부의 교부세과에서.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게 과장님 대답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1인당 세출 결산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인구가 줄었는데도 1인당 세출 결산액이 줄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으신가 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니요.

지연

이지연위원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2조 4,000억이라고 그렇게 빵빵빵 했는데 실제로 1인당 세출액은 줄었어요. 이건 누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세출 부분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렇게 되면 인구수는 오히려 일부 감소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증액이 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결산서 안 보셨어요, 과장님? 저는 지금 구미시 결산서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 보셨나 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결산, 아니 결산서 내용에 저도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1인당 지방세 분담률이 부담 금액이 117만 원 정도 되고 1인당.

지연

이지연위원

정확히 아시는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37만 원 정도가 1인당 저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들어온 돈이 2조 4,000억, 사용한 돈이 1조 9,000억, 남은 돈이 약 4,868억 약 5,000억이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1,545억이에요. 과장님 맞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일반회계 부분만 1,320억 정도 됩니다. 그것 다 포함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제 얘기가 틀렸나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 얘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 이월금이 3,100억 ´24년으로 넘겼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보증금 반납도 180억이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지방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총 얼마인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 한 1,500억 정도.

지연

이지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이 지방채.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1,594억 정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지방채 300억을 다시 발행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에 기획행정에 올렸다 보류되고 ´23년 11월에 기획행정위 통과 ´23년 12월에 본회의 통과됐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1,500 현재 94억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면 1,594억 정도가.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 연말인가요? ´23년 연말인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576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1,576억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을 끝내고 보니 이때 지방채 발행이 옳았나요? 이때 전체에 대한 검토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누구시죠 실장님, 실장님,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어떤 잉여금이 4,868억인데 지방채 발행을 300억을 했단 말이에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12월에 본회의 통과됐어요. 이게 맞나요? 남은 돈이 5,000억 가까이 있는데 기획행정에서 보류되고 다시 상정해서 통과를 12월에 했는데 이게 적정했다고 보세요?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순세계 잉여금이 1,545억이나 12월 31일 자로 결산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결산서는 어차피 저희가 2월 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가결산 안 해요? 회사에서도 해요. 가결산 해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방채 300억을, 지방채 300억은 저희가 이제 그게 10월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제가 동의안을 받고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승인받는 상황이라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안 해요? 가결산을 아예 안 해요. 구미시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가결산, 가결산은.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뭐 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가결산은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떠넘기시면 나중에 회계과에 얘기를 할 텐데 답은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23년 1년 동안 얼마인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그건 자료를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좀 봐주세요. (강호근 예산재정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산과에서는 회계과로 회계과에서는 전 부서로 남은 돈은 5,000억인데 지방채 발행을 막바지까지 300억을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예, 이자 비용을 연도별로 우리가 ´22년도부터 아, 2019년부터 ´23년 결산 때까지 이자 비용을 연도별로 주시고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업별로 연도별로 주십시오. 주시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참고로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자가 한 44억 정도.

지연

이지연위원

이자가 44억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2022년도에 그랬고요. 올해, 올해.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저는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요 기금 전출금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자료를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건 저희들 조례상에 요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지방채 발행이 계획하에 되었는가의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도 대출을 낼 때에는 내가 가용한 자산이 얼마 있는지 챙겨보고 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 방금 말씀하신 기금 전출금 통합 안정화 기금 전출금 47억에 대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요거는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3년간 평균 금액의 일정 부분 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요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의원님들 다 아십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자료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도 150억 가까이 늘었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23년도 결산상으로 1,545억인데도 지방채 발행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안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검토로 의견 내고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작년 본예산에 이제 예산이 삭감되어서 0원이 경정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총 몇 건인가 알고 계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이 내부 유보금 107억 85건에 대해서.

김정도위원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85건에 대해서 15건이 빠지고 68건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여기 추경 예산서 187쪽에는 12건이네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 내부 유보금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동시에 포함돼 있어서 전체.

김정도위원

예, 일단 뭐 좋습니다. 우리 기금은 총 우리 구미시에 몇 개 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1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15개 있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이 구미시에 기금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김정도위원

그래도 우리 선임국인데 지금 과장님들이 오는 족족 지금 이것 추경 예산서도 저희도 지금 1,000페이지가량 보고 있는데 4쪽 5쪽 된 것도 제대로 안 보고 오시고 담당 과장님이 구미시 기금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추경 예산 심사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15개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15개죠, 그죠? 계정 포함하면 16개고요. 그죠? 예산재정과장님 기금 몇 개인지도 모르면 큰일 났습니다. 기금 담당 어느 과에서 해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기금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산하고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정도위원

당연히 예산재정과에서 기금이 몇 개인지 알아야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우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우리 제출했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 3페이지에 딱 나와요. 일단 기금 15개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료 숙지 안 하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설치 근거가 다 있는데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은 개별 조례로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리고 존속 연도도 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기금과 특별회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특별회계 관련은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금은 각 해당 부서나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김정도위원

조례로 만들어야 되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조례로 만들어서.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상위법 근거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기금 아닙니다. 조례에 대한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개별조례 없는 것들 많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조례는 다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4페이지에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도 보면 조례 없죠?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설치 및 운용 조례, 그 위에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없죠? 설치 및 운용 조례 지금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분명히 재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이거 다 개별조례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넘어갔었는데 정비하겠다 해가지고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금과 특별회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정확하게 제1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할 수 없는 경우에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이거 기금 전체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충분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요런 거 예산을 왜 받아줬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이거를 없애지는 못하고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기금은 일반회계랑 다르게 기금이 따로 이렇게 변경계획안 올라오듯이 회계가 따로 하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 조례를 따로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세입과 세출 다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어디서 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컨대 지금 52페이지 한번 보시면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이거 보면 이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진짜 기가 찰 겁니다. 자,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 2억 되어 있죠. 행사 지원 사업 7,000만 원 되어 있죠. 면민 행사도 6,900만 원, 가구별 가전제품 지원 사업도 1억 2,800만 원, 마을 TV 수수료도 370만 원, 자생단체 지원 사업에 2,600만 원, 가구별 생필품도 지원해 줍니다. 1억 900만 원. 그래서 이거 총 예산이 얼마 될까? 기정 예산 약 10억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 4억 5,000 정도 증액됐죠,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죠? 한 5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요거 왜 다 받아줬을까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기금이 설치되면서 동네의 위원회에서 요런 조건들을 다 합의하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게 실정입니다. 예컨대 법률 위반 사항도 있을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지켜야 하는데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우리 조례로 설치 운용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해놓으니 세입세출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지금 돈을 이렇게 막 함부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정확하게 조례에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예, 그거 하면 되잖아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이 내용들은 사전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합의된 기금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존속 기간 정해져 있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존속 기간 있어요? 없습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건 기금마다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도 없는데 존속 기간이 어떻게 있어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요 부분은 환경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사실 개별 조례 반드시 만드시고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 아니 우리 여기 53페이지에 예치금에 보니까 이게 돈 한 4억쯤 돌아오고 증액한 게 보니까 한 4억 5,70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저는 이게 출처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기본적으로 예산안이라는 기본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이라고 이거 예치금 회수라고 해서 4억 5,000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죠, 돈이?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수입이 이 기금에서 수입이 생기면 수입 생긴 거를 예치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치하려고 그러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금 통장으로 넣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정액이 이 우리 기금 기정액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환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다 못 합니다만.

김정도위원

예, 20억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 지금 늘어나서 24억 7,000이 됐어요. 4억 5,700이 늘었다고요. 이 4억 5,000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돈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요거는 이제 아마 수입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입이 요만큼 생기니까.

김정도위원

수입이 기금에 수입이 어떻게 지금 아니 1년 예산 20억인데 25% 주는 3개월에 25% 주는 예금 이자도 있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아니 이게.

김정도위원

수입 어떻게 나오죠? 지금 이게 수입 사업을 하도록 한 건가요? 지금.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이게 환경자원화시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돈이 일정 부분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돈이 들어오면은 전체 세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만큼 생기면 지출.

김정도위원

자,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억 5,700 자신할 수 있으세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김정도위원

기금 수익금으로 발생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왜 그러면 이게 수익금으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어쨌든 수입이 안 생기면 지출을 못 잡기 때문에 수입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자,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3가지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의 출연금,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한 수수료 100분의 10 이게 기존에 있는 기정액 10억입니다.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자, 여기서 지금 1번 2번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일반 본예산을 살펴보면 어디에서도 지금 지출 4억 5,000이 나간 돈이 없어요. 이거 다 살펴봐도 돈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4억 5,000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그럼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우리가 20억으로 4억 5,000 벌 수 있으면 우리 2조 넣어놓고 한 5,000억 벌면 안 됩니까? 그래서 시민들 우리 행복한 사업 더 많이 합시다. 5,000억 벌어가지고 이거 어느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알아보고 답변해준다고 얘기해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제 예산 쪽에서는 예산과 지출은 분명히 수입이 이만큼 잡히기 때문에 지출이 이렇게 잡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요 내용은.

김정도위원

예, 제가 자꾸 길어져서. 위원장님, 위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한 5분만 더 해 주면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한 3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3분만.

장미경위원장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과장님.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김정도위원

자꾸 말 돌리시는데 지금 하신 말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주시고 알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지금 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른데 내용도 숙지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금도 몇 개인지도 모르시고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재원이 어디서 들어오시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전체 시청 다 그래도 기획조정하면서 이 업무 조정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공부 좀 합시다.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메인 부서의 과장님들이 지금 기금 몇 개인지도 모르고 추경 예산안 뻔히 여기에 48대 다 적어놓고 그것도 모르고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도 주말에 나와서 밤 9시 10시까지 이 책자 보고 있는데 이 담당 과장님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김정도위원

공부한 게 기금이 담당 예산재정과장님이 구미시 기금이 15개인지 모르는 게 공부한 결과예요.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도위원

미스는 아니고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액경정하면 질문 안 하겠지, 감액경정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미숙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의 혈세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감액이더라도 왜 감액했는지 어떻게 더 사용할 건지 깊게 고민하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 아닐까요? 또 그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 대응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있죠? 기금 조례 있죠, 그죠?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김정도위원

요거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징수과에서 하고 있죠?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김정도위원

지금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이 기금 조례 검색하잖아요. 관리 책임 부서명이 세정과라 적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거 지금 자치법규 지금 아마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밑에 관리 책임 번호는 검색해 보니까 6860 우리 징수과에 고향사랑기부팀으로 되어 있어요. 관리 책임 부서면 세정과에서 징수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다른 데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지난주 인사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번호는 바꿔놓고 누가 봐도 징수과 건데 제가 징수과 거 보다가 이게 왜 세정과로 돼 있나 싶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현 주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다 공교롭게도 다 실장님 과네요. 그죠?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 일단 4억 5,700 요거 다른 과지만서도 가능하면 제가 일단 요거 전체 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영향 지원 기금 검토 걸어놓고 이거 4억 5,700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 1시 30분까지 정회 9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미래도시전략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세출 예산은 191에서 19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미래도시전략과에, 미래도시전략과가 왜 생겼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신공항이 통합 신공항이 이제 군위 의성 쪽으로 이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거기에 이제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미래도시전략을 가지고 신공항 대비해서 어떤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의 미래를 위한 전략이 공항 외에는 없나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 돼서 공항뿐만 아니고 지금 스마트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 산업 부문 쪽에서도 미래 도시에 대한 전략들을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7월 24일 어제죠.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공유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어요. 경북도청에서 행정안전부 차관보 그다음에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이 모여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을 공유했어요. 혹시 내용은 갖고 오셨나요? 우리가 파악된 게 있어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대구경북 통합 저는 공항보다도 대구경북 통합이 더 상위의 전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미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경북도가 하면 그냥 통합하는 건가요? 혹시 우리 구미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있나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이제 공항이 이전하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고 정책들을 발굴하고 하는데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사실은 미래도시전략과에서는 그 부분은 지금 같이 검토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요. 그래도 기사가 나서 의원이 알 정도면 구미시에서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주시하고 있나요?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미래도시전략과의 이제 취지는 아까 우리 과장 얘기했듯이 이제 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이제 발전 전략을 하기 위한 이제 취지로 이제 부서가 생긴 부분이고요.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이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하기 때문에 시군의 어떤 역할은 지금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동향 파악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부서는 현재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부울경 행정통합 사례가 있죠, 그죠?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부울경 행정통합 사례가 있죠? 부울경 특별연합까지 설치했으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행정통합.

지연

이지연위원

정식 출범 직전에 좌초됐어요. 자치단체 자체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요? 이러다 만약에 되면 그때 가서 또 취수원 이전 반대처럼 또 가서 빨간 띠매고 해야 되나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에서는 관련되는 정보나 이런 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정보 파악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계획이 나 있어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외비라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제 기조실을 찾아가서 지금 면담도 하고 자료 요청 저희가 이제 부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입장이나 도 입장에서 기초까지는 아직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저희가 이제 사담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동향 정도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정도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연

이지연위원

더군다나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우리 구미 김장호 시장과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저 위에 단계에서 대구 경북 통합이 추진되면 특히 제조 산업이 많은 구미시가 여러 가지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구미시는 그렇게 안 보시는가 봐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이나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구미시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저희의 입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자 그리고 저희 정책연구개발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포럼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공론화시키기는 좀 곤란하고 이제 저희.

지연

이지연위원

공론화가 아니면.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저희 나름의 자료이기 때문에 대구의 입장이나 도의 입장에 저희가 내용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러다가 막판에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이제 그거를 의회 차원에서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투표를 할지 의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론화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대구경북 통합 추진인데 도에만 맡긴다고요? 우리가 이번에 공항 이전 관련을 봤을 때 경북도의 행정 한계를 이미 봤어요. 군위 떼주고 공항 갖고 온다 해놓고 대구경북을 다시 추진해요. 취수원 이전도 이철우 지사가 주도해서 하다가 막판에 협약할 때에 행정부지사인가 누구를 보내서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게 해서 협약이 체결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 자체 우리 지금 지자체의 공무원들 위에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럼 구미시의 이익을 가장 크게 봐야 되고, 설마 뭐 알고 계시는데 보고를 안 하시는 거겠죠. 의회에. 설마 뭐 이렇게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 생각 저희도 나름대로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게 이제 비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야지 저희가 의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이게 어느 지점에 가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울경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다 막판에 또 좌초되면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우리 미래전략과에 미래도시전략과에?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용역은 저희가 정책연구 관련한 연구 용역비를 저희가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포럼도 저희가 한 번 할 때 저희가 부탁을 자료를 정책 발굴 자료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미래도시전략과가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봐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던 도시경관팀이 이리로 오나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도시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리 오나 봐요?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경관.

지연

이지연위원

원래는 전략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김장호 시장님 오시고 만들어진 부서이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경관조성 사업하고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추진하고 국제행사 개최 도시 공공 디자인이 막 섞여 있어요. 부서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전에 했던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걸었습니다만 정책, 이름도 잘 모르겠다. 정책개발 지원업무에 관련된 연구 용역비들이 있어요. 늦지 않게 구미시가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미시가 산단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도시를 지켜가면서 통합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를 안 하시는지는 시장님 시키시는 것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신공항 지금 공항 조용하잖아요. 소문만 나고 지금 현재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미래도시전략과라면 적어도 다음 저희 회기 중에는 행정통합에 관련된 내용에 대략적인 사항이라도 보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보니까 미래도시전략과.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2023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집행잔액 650만 원이 있네요. 그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요거 우리가 당초 얼마 어떻게 세운 예산이죠? 언제 세운 예산이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요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3년도 예산입니다. ´23년도 예산인데 요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산 중앙로 이제 가로경관 사업을 저희가 1단계 추진을 하고 2단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경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용역비로 해가지 용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있던 게 지금 여기 이번 조직개편에 다 담긴 거죠?

순애

이순애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세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124, 140쪽이고 세출예산은 195에서 198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없으시면은 제가.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제가 지방재정 365에 우리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지방소득세 관련 행정소송 환급 예산액의 본예산 미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어떤 상황인가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현재 이제 지방소득세가 이제 소송이 걸린 건 47건에 2,153억이 있습니다. 현재 2건이 퀄컴이 1,153억, 마이크로소프트가 570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1억 소송비용 1식으로 했는 거 삼성전자가 퀄컴에 특허권 사용료를 추가하면서 원천 징수하면서 납부인의 법인세 및 지방세가 불복돼가지고 1심에서 2심이 넘어가는데 이건 아마 대법원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재정계획성 분야의 특성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지방재정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꺼내라고 권고되나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아니죠.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는 본예산 미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걸 안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지연

이지연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가 되나 보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대부분 다 본예산에 편성해야.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죠.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조기 집행도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예.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1억의 예산은 하반기에 이제 소송이 걸릴 걸 예상해가 추경에 세운 걸로 그래 판단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행안부의 보고서를 말씀을 드려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아, 예.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본예산을 미편성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행안부의 지침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예, 하여튼 지침대로 따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부분은 알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사안이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감점 요인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징수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24쪽이고 세출 예산은 199에서 20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의 26에서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보니까 이 징수과에서 우리 담당해야 되죠. 그죠 과장님?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그 자료에 법령처 들어가 보니까 세정과로 되어 있던데 빠르게 고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이거는 이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세정과에서 관장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징수과로 넘어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자치법규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 향후에 이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조정을 다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본예산 할 때 1억을 이제 청년 영 에너지 활동 사업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금에서. 근데 그 1억을 세웠는데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따로 이렇게 행사비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혹시 정리 추경할 때는 각 행사별로 해서 정리 추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요게 이제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가지가지 이제 사업별로 나눠져서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왜죠? 이제 사실 예컨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러닝 크루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들었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도 2,000만 원 예산 정도를 들여서 산동에서 또 에코 관련된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6,000만 원의 행방도 알 수가 없고 저도 이제 1억이라는 영 에너지 사업으로 편성됐다는 거는 지난 본예산 때 확인을 했으나 이번에 달리기 행사한다는 거에 있어서 홍보 포스터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용한다는 포스터 내용을 보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했을까 찾아보니까 영 에너지 사업에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괄 예산을 1억을 세워두고 이제 시장님 편의에 의해서 어떤 행사 2,000만 원 어떤 행사 2,000만 원 이게 어떻게 풀 예산으로 쓰는 예산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행사 본예산을 잡을 때 작은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행사들도 우리가 위원들이 심도 있게 깊이 검토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괄 예산으로 1억이라는 금액을 잡아둬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2,000만 원 2,000만 원 한 5개 6개 행사들을 그냥 진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하고 세심한 이제 심의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2,000만 원 어디, 2,000만 원 어디 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하던가 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올해 말에 있을 내년도 ´25년도 본예산에서 1억 통째로 영 에너지 지원 사업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디 2,000만 원 어디 2,0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이 청년 에너지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그게 이제 11건이 금액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풀 예산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 행사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명확하게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어디에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할 건지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심의 의결권을 어떻게 보면 월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떤 행사에 얼마 어떤 행사에 얼마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주는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되 의결은 의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냥 청년 지원 영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1억 풀예산 세우고 어디 러닝 달리기 행사 2,000만 원 주고 어디 2,000만 원 주고 이걸 선정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꾸려서 한다 이거는 의회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연

김종연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22, 140쪽이고 세출예산은 201에서 2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없으시면.

장미경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 맞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예산재정과에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단위 사업인가요? 단위 사업으로 각 부서마다 꾸려져 있는데요.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5,600만 원이에요. 1억 900만 원을 잡았다가 5,300만 원 쓰고 5,6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해요. 예산재정과에 여쭤볼게요. 이 예산 요구액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셨나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거기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부여시켜놓고 체육진흥과에서 각 부서별로 행사 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 마쳐가지고 예산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반납 금액에 대한 사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총 35개의 항목에서 전부 다 반납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예산재정과에서는 단위 사업에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각 부서별로 반납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엑셀로 주세요.

호근

강호근예산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냥 추경하다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거는 아닌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블릿 PC가 몇 대 있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25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25대 있습니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도위원

혹시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관리하기는 어떤가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배부했는 건 25대는 간부들 국과장님들 간부회의 참석하신 분들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번에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48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관리되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어차피 태블릿 PC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 위원님 저희들 처음에 배부하실 때 너무 국과장님 사유화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잘 사용하고 계시고 인사 이동하면 반납 다 하시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과에 어떤 태블릿 PC는 정보통신과 어떤 태블릿 PC는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보다도 정보통신과나 한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세요,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릿 PC 휴대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분리.

김정도위원

그래도 한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도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은 정보통신과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 동의하시나요?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정보통신 쪽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그래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김정도위원

이번에 이거 정책기획과에 있는 예산 삭감하고 다음번에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 어떨까요? 또는 이번 예산에서 정책기획과에서 구입하더라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이 이제 과에서 이제 다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제 사서 배부를 하면 이제 각 부서별로 관리 전환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분만 해주면 관리는 이제 부서로 하는 관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까지도 해당 부서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서에서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 이제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는 만약에 부서에 세워서 일괄하게 되면 그건 한번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구입을 이번에 이제 예산에 정책기획과로 올라왔으니까 구입하시되 또 이제 개별 이제 부서별로 이제 분배하더라도 거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태블릿 PC의 개수 주고 끝나는 건 아니니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세금이잖아요. 그죠. 관리를 계속해 줘야 우리가 몇 대를 갖고 있고 몇 대가 고장났고 몇 대를 불용 처분했고 몇 대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런 총괄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그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구입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그 태블릿 PC를 기존에 있던 25대와 같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관리 번호가 다 부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요.

김정도위원

예,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정은

박정은기획조정실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오

이정오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으로 미래교육돌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돌봄국은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구청년과, 아이돌봄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정책과 등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하여 이제 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으로 인구 감소 저출생 극복에 체계적이며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7억 4,900만 원보다 52억 1,200만 원 증액된 1,759억 6,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37억 5,200만 원보다 102억 7,200만 원 증액된 2,54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5억 원을 편성했으며, 아이돌봄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마을돌봄터 14억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선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 4,500만 원, 고등 직업 교육 거점지구 사업 1,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가족정책과는 공동육아 나눔터 9억 5,000만 원,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사업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인구청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세입예산은 129에서 130, 135, 140쪽이고 세출 예산은 207에서 21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청년과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구심이 드는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인데 미래라는 글자가 왜 들어갔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인구청년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미래에는 저 아이와 청년 이런 포괄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원래 국 이름에 교육이 있으니까 교육도 들어가고 돌봄도 있으니까 돌봄도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래도시전략과는 왜 기획조정실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좀 과명하고 좀 이런 혼선이 좀 있어서 저희도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아이와 이런 쪽으로 좀 미래라는 콘셉이 맞지 않겠나.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추경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인구의 날 기념행사 총 6,000만 원 그죠? 도비 3,000은 추경 성립 전 하셨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번에 시비 3,000 더 붙이는 거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진행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3,000만 원 어디서 하셨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아, 예?

김정도위원

총 6,000만 원 쓰셨습니까? 인구의 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현재 7월 11일 날 행사가 6,000만으로 해서 행사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금 3,000만 원이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떤 돈으로 진행하셨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아, 본예산은 3,000만 원대 저희 시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 경상북도에서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본예산 때, 죄송합니다. 본예산 때 편성된 거를 내려줘 가지고 저희가 같이 6,000만 원으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성립전에 사용하겠다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이미 끝났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근데 지금 추경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시비 3,000.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시비 3,000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추경 증액?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거 도비가, 도비 3,000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지금 총 6,000 중에 도비 3,000이 있고 기정액이 아, 3,000만 원 있구나. 맞네, 맞네. 예, 예.

장미경위원장

본예산에 있어서.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경 성립전 할 때 국비나 도비만 따로 있고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틀릴 것 같은데 그거는 여건을 한번 봐야지 정확한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추경 성립전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일부 전체 추경 성립전 자료를 읽어보니까 한 43건 정도 되는데 시비나 도비 매칭, 아니 시비 매칭이 없이 국도비만 따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런 행사성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 똑같은 208페이지에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있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요거 500만 원 1식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거 따로 있으세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가 이제 500만 원 부분은 이제 하반기부터 좀 저희가 청년 VIP 모바일 카드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이 구미 청년들이 이제 서점이나 영화관 청년들이 좀 선호하는 카페 이런 데 갔을 때 가맹점을 통해가지고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려고 1식으로 이렇게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정도위원

죄송합니다. 청년 무슨 모바일 카드라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VIP 모바일 구미 청년 모바일, VIP 모바일 카드입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따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아니고요. 다둥이 카드 현재 고도화 작업하고 있는데 그때 그 해당 수행업체 보고 저희가 이거 청년 것도 필요하니까 좀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냐 하니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예산 별도로 안 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할인은 어느 비용으로 충당되는 거죠? 개인 사업자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민간 가맹자 업체들이.

김정도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인할 수 있도록.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걸 하면 저희가 홍보도 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돼요? 500만 원으로 지금.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500만 원은 저희가 대학교라든지 청년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이게 시스템이 완공이 안 돼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반기부터는.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홍보 포스터를 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굿즈 같은 거에 그런 걸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인식은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건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사실 이런 500만 원 들여 가지고 포스터 제작해 가지고 또는 책자 만들어서 청년들 뿌리면 과연 청년들한테 도대체 몇 부나 돌아갈까 혹시 어디 우리 관공서나 어디 우리 도서관 이런 데 좀 나뒹굴지는 않을까 그런 방법보다 이런 홍보는 다른 저기 유튜브라든가 또는 인스타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염두하고 있고 이 사실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을 좀 보충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그러기에는 금액이 좀 커 보이는데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가 또 신설 부서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렇게 좀 다른 데 돌려쓰기 좀 편하잖아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어떤 뭐 사무관리비 자체가 어떤 업무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대부분 저희도 이제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우리 밑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 수당도 늘렸네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참여단 정책 참여단 총 인원 몇 명이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참여단은 현재 한 160명까지 지금 인력 풀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는 현재 민간위원들 청년들 위원들을 위촉한 게.

김정도위원

한 10명 정도 되죠. 예, 예.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1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아니 이분들한테 인스타에 글 올리고 아니면 홍보만 제대로 하라 해도 차라리 이 500만 원 말고 다른 걸로 상품이나 또는 상금 이런 거 지급하면 더 홍보가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한번 그부분은 이제 참여단하고.

김정도위원

그럼 500만 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도 이게 VIP.

김정도위원

지금 이 500만 원을 세우시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를 책자를 만들 것인지 굿즈를 만들 것인지 심도 있는 또는 깊이 있는 고민이 없이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이게 막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해서 한 건 아닌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대략적인 1식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500만 원을 책정을 한 내역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본예산안에 제대로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또다시 또 편성하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추경은 우리가 예산서를 예산을 세워놓고 꼭 필요한 부분 예컨대 재난이 발생했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급히 필요할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가 예컨대 1년에 1,000만 원이 드는데 기존 500만 원을 책정해놓고 추경에 다시 500만 원 세운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데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보시는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김정도위원

솔직하게 이게 관례라고 말씀해 주시면 관례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래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린 거는 저희도 진짜 너무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500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 홍보물로 500이 안 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도 연초.

김정도위원

1년에 항상 500만 원씩 사무관리비를 쓰신 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 홍보물로?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청년 VIP 카드를 작년에 생각한 게 아니고 올해 다둥이 카드 개편 고도화하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를.

김정도위원

자, 만약 그렇다 치면 청년 지원 추진 정책의 단위 사업으로 VIP 청년 모바일 카드로 사업 세웠어도 될 것을 왜 사무관리비로 세웠느냐라는 의구심이 또 들기 시작하거든요. 과장님이 시원하게 인정하면 제가 이거 삭감 안 할게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인데 솔직히 이런 방식으로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저희도.

김정도위원

과장님 근데 이렇게 청년 정책 홍보물 제작 500만 원 해놓고 진짜 청년 정책 홍보 500만 원 안 쓰고 사무관리비 쓸 건데 이래 세우는 게 맞냐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저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어떤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유로워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관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지난 연도에 우리 제 지역구에 있는 모 경로당에 물이 새 가지고 싱크대에서 그 고칠 예산도 없다고 했던 우리 집행부였습니다. 시민들 어디 불편하고 어디 어려운 거 있을 때 예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집행부에서 좀 폭넓게 쓰고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곳 해야 하는 곳 하면 좋은 거 구분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물론 사실 500만 원 크지도 않습니다. 사무관리비 필요하면 써야죠. 근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박상진 과장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젊으신 과장님이시잖아요. 시원하게 이런 것들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사무관리비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 있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돈 1,000만 원씩 올리세요. 의원들한테 이거 필요하다 어떤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청년 정책 홍보물을 어떻게 보면 좀 숨겨서 올리지 말고 사무관리비 우리 이 정도 필요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집행부가 보고 싶은데 저 욕심일까요?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아닙니다. 이제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저희도 염두하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만약에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음번에 저는 본예산 들춰볼 때 1회 추경 2회 추경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텐데 이거 청년정책 홍보물 어떻게 제작됐습니까? 이것 제작한 거 500만 원 치 사용 내역 가져 오세요하면 또 급히 속된 말로 때로는 조작도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러지 맙시다. 우리 깨끗하게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시원하게 의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사무관리하는 데 필요하면 드릴게요. 돈을 드려야죠. 그리고 일 열심히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사업 추진도 시원시원히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는 진짜 일하려고 하는 과장님 계시면 시원하게 예산 드릴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건 건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구청년과의 여러 가지 보니까 추경 예산이 45억이나 더 편성돼요. 이게 다 국도비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보면 전부 다 청년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저출생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청년들과 저출생에 대해서 토의나 논의나 이런 과정을 혹시 구미시에서 해본 적 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기 청년을 대상으로 저출생 고민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간담회나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먼저.

이상호위원

포커스가 계속 결혼했는 분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죠? 그러니까 결혼했는 분들의 정책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족 관련된 것도 나오고 하는데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 어른의 시각보다가 실제 그 청년들과 좀 이렇게 미팅을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나올 거고 눈높이를 다시 청년들한테 맞춰서 그걸 좀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좀 바라고 그다음에 국도비가 붙고 지금 시비가 구미시만의 고민은 안 나와요. 본예산은 제가 못 봐서 지금 현재 보면 다 국도비가 내려오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어쩔 수 없긴 하겠죠. 더 큰 고민해서 내려오니. 그래도 우리 구미시만의 고민이 좀 묻어나오는 예산이 안 보여요.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전쟁 하고 하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른들 생각 말고 청년들이 직접 모셔놓고 얘기도 좀 들어보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고 용역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아픔이라든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 때 구미의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이 사업은 신규인가요, 계속 사업인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본 사업은 작년까지는 이름이 1사 1청년 프로젝트로 시작이 계속됐다가 올 초에 올 본예산 때 도비가 삭감돼서 저희가 세우지는 못했고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원래 사업 이름은 뭔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원래 사업 이름은 1사 1청년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그럼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도 담당 부서에서 아예 올리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는 몇 년 차로 이 사업을 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정확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까지는 계속해 왔다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게 이제 일부 경상북도 이제 22개 시군 중에 일부 지역만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안 맞다. 그리고 또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특정 시군을 내리는 도비를 도비 사업은 좀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청년을 기존에 한 사업장에서 청년 1명을 더 채용하도록 하는 건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고 일부 정책 사업이기도 한데 도에서 협의 없이 그러면 예산이 서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보통 이제 연말 저희도 본예산 작업하고 할 때 도에 올리고 이야기를 좀 같이 대화는 해보는데 그때 이 사업이 없어질 거다 하고 해서 저희도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경북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만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 건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 부서 입장 견해로서는 후자가 일 것 같고요. 성과는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세우지 못해서 다른 미취업자 청년 취업을 위한 프리패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올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 사업 이름은 뭐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그거 취업 준비 프리패스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정장 대여하고 그다음에 그런 필요한 때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청년 프리패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취업 프리패스.

지연

이지연위원

취업 프리패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뭐 사진 찍어주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사업이에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5,000만 원이라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고 뭐 하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에서 기존에 예산이 없어지다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아마 윤재호 회장께서 1,000만 원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 내용이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맞춤형 채용 지원을 위해 청년 고용 촉진 및 만성적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가 다 됐나요? 지원 내용 이거는 도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건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올린 내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사업 이름이 지나치게 거대해요. 시범 사업이면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신 거예요? 성과계획서에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안에 세부 꼭지로 보면 한 4가지 꼭지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통상 지금 한 2,000명 정도 사업량으로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원 내용이나 사업 효과에 대한 내용이 경제산업국하고 비슷해요. 모호하면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것처럼 지원 내용이 나와요. 그걸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이러면 또 이렇게 보도자료 나갈 거 아니에요? 성과계획은 총 몇 명한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첫 번째 사업이 이제 해외 유학생들 지금 각 4개 대학교에 와 있는데 지역 기업의 취업을 좀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한 700명 정도로 사업량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력직 분들하고 기업 우리 구미에 있는 관내 기업하고 연결시켜주는 사업량은 저희 중소기업 한 15개사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교에 지역 기업 CEO 분들을 초청해서 진로 취업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이건 사업량을 한 600명으로 책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마지막 꼭지 사업은 이제 성과공유회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다 같이 불러서 성과공유회가 한 꼭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간담회하고 성과공유회를 또 평일 낮에 않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우선 이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내용이 이거 그러면 민간 위탁 하나요? 보조 사업자는 뭐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거는 이제 예산편성되면 저희가 보조 사업 심의 받고 일단 공고를 띄울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1사 1청년 사업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구체적인 1사 1청년 더 채용 지원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없애고 모호한 사업이 됐어요. 예, 이거는 삭감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 자료 주세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지금 요 인구청년과에 저출생 대책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그 구성하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경상북도에서 2월 달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도 그 일환으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TF팀장은 인구팀장이 대처를 하고 있고 직원 2명이 더 구성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4차례 저희가 실무회의와 보고회를 거쳐서 저출생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혹시 저출생 대책 TF팀이 그럼 세 분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현재 실무진들은 그렇게 구성돼 있고, 관련 부서들은 저희가 별도로 인사 편성을 해서 겸임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돌봄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들은 다 저희가 TF로 나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많이 달라서 제가 이 저희들한테 이 조직 현황하고 주셔서 제가 보고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저출생 대책 TF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급량비에도 보니까 시간외 근로자 급식 제공 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TF팀이 도대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급량비도 2명이고 저출생 대책 TF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 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에는 조금 당혹스럽네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실무 어떤 그런 이제 회의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합대책을 페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력이고요.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본인 업무를 하시면서 이게 TF팀 별도로 발령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5명 정도 별도로 해서 편성돼 있고요.

장미경위원장

그럼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는 저기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어떤 도의 시범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적절성 정합성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 때 어떻게 좀 살릴 부분은 좀 증액하고 효과 없는 부분은 저희도 과감히 폐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의견을 내도 될까요? 과장님은 우리 저출생 원인이 한 가지로 꼽자면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장기 전략을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여성과 아동의 친화적인 도시 그리고 나아가서 조직 사회 문화가 사실은 좀 친화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출생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과장님 기혼이시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기혼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자, 저출생 대책 TF팀이 이 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하고 터울을 보통 몇 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제 사례는 한 2년인데 보통 한 2∼3년 정도 터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도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아이를 더 이상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그 이유 아시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은 하여튼 한 명에 대해서 낳아보니 이제 사회적인 부담, 사교육비 부담 이런 것들이 좀 힘들게 다가와서 부모들이 둘째 갖기를 좀 꺼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장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딸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 대책에 대해서 물었더니 NO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변의 의견들도 물어보고 이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출생 대책 TF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동이 아닙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2∼3년 이내에 둘째 아이를 낳지 않으면 대부분 둘째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그 1년 돌이 될 때까지가 가장 엄마가 힘들어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울증도 많이 오고 우리는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아동이 아닙니다. 영유아입니다.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서 돌 때까지 키우면서 이 엄마가 너무 힘들면 그다음에는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1년간 국가 대책에만 맞추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미시만이라도 이 1년간 우리들은 그 엄마들이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 아이를 케어하고 또 맡길 수 있고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은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럼 이걸 저희들이 극복하는 데 도와주고 그 기간에 덜 힘들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다음에 첫째 아이는 낳더라도 둘째 아이는 낳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출생 대책 TF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 방향을 하실 때 아동이 아니라 영유아입니다. 그 영유아와 영유아를 갖고 있는 엄마와 그 엄마의 어떤 심리 상태나 거기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이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이라면 원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동은 그다음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둘째 아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없어지는 우리 가족 간의 호칭이 삼촌, 고모, 이모, 사촌 없어집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나마 아이를 하나 낳았는 사람이 둘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아이가 돌 때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출생 대책, 저출생 대책 TF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아이돌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 세입예산은 130, 135에서 136, 137, 140에서 143쪽이고 세출예산은 219에서 24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추경 예산하는데 지금 아이돌봄과 보니까 신규 사업이 7개나 돼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이래 많아요, 신규사업이?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이 전체 답니다. 현재 지금 저출생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들이 정부에서도 내려왔고 또 도에서도 시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물론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은 우리 지금 영유아들이 지금 많잖아. 그죠? 우리 구미가.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지금 여름 되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식중독 이런 것도 이제 방송이 나오고 그러던데 좀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이래갖고 또 신규로 이제 올라와 있네.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이런 것도 지금 지원 내용 이런 건 어디서 이게 합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정부 지원 안 되는 그런 어린이집에 급식 위생 관리 비용이 추가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우리 보는 것하고 좀 이게 달라갖고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인데.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지원 내용은 밑에 보니까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같은 그거라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페이지 잠시 좀 찾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240.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필요 비용들 지원 내용에 식품위생 관련 식품 위생 관리에 필요한 그 전체 비용들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식판을 이렇게 지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들어오는 또 식판을 구입하는 비용이나 식기 세척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나 요런 전반적으로 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 경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는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아이 행복 해피투게더 경북 캠페인 금액 이게 2억 6,000만 원인데 이틀 만에 2억 6,000을 써요. 캠페인 행사하는데, 근데 아픈 아이 돌봄센터 운영하는데 본예산이 1억 3,400만 원 들어갑니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는 주신 자료에 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늘어요. 이용률도 높고 지역별로 산동, 양포 이쪽에도 많이 늘고, 인동 그러니까 좀 권역별로 제가 설명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아이 행복 해피 투게더 이틀 만에 2억 6,000 쓰는 돈을 아픈 아이 돌봄센터 이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하고 또 돌봄 육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캠페인성 행사입니다. 실제로 이틀간의.

이상호위원

캠페인은 이거 아니더라도 매번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비용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나 부모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특정 언론사랑 하는 것 같은데 이틀 만에 2억 6,000을 쓰는 거 보다가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비교가 지금 많이 되는데 이게 연간 1억 3,000밖에 안 들어가요. 이틀에 2억 6,000 쓰는 돈을 그것도 맹 도비가 붙고 하는데 캠페인성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아이 행복 해피투게더 이것 일단 보류하고요. 그러면 2억 6,000에 대해서 상세 계획서 자료를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좀 주세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과장님 때문에 우리 아이돌봄과를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기획행정에 이제 처음인데요. 인구청년과를 보고 가족정책과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복지국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여기는 주로 캠페인하는 데고 그냥 예 그냥 도에 사업 그냥 하는 데고 이렇게 결정을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제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과장님이 저한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봄과 보육은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떻게 다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먼저 이제 말씀한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그건 됐고. 그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설득해 주시면 되고요. 돌봄과 보육의 차이는 뭐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돌봄, 보육은 이제 영유아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쪽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은 좀 더 광범위하거든요. 이제 아동 전반에 걸쳐서 일단은 이제 보호와 돌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보육은 좀 더 좁고 구체적이고 깊다면 돌봄은 조금 더 넓고 얕은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선 K보듬 예,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조성이 바로 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돌봄과는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정도 추후에 복지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봄에 관련된 말랑말랑한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K보듬 시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조성이라고 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선 첫 번째 얘기하면 기존의 돌봄 센터하고의 차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기존의 돌봄센터는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고 적어도 10년 이상의 임대를 약속을 받고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을 리모델링으로 했어요. 양포동이 가장 많았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우리 훌륭하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께서 기꺼이 장소를 내주셔서 돌봄센터를 양포동이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원호 문성에 5억 5,000을 주고 아파트 101호 102호 정도를 매입을 해서 2억 5,000을 주고 리모델링을 해서 8억을 주고 신규 모델형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신규 모델형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럼 일단 좀 앞에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제 거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가 서비스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보통 한 20명에서 한 40명 정도 시설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20명에서 40명, 뭐 20명 기준으로 봐요. 8억을 들여서 20명을 아파트 공동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까지 8억을 주고 해서 20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른 광역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제 지금 이제 도에서는 저출생 관련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독박 육아로서의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지금 옥계나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이제 있던 공간들을 주민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미시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법이 바뀌어서 2021년 1월 이후에 500세대 이상 사용 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경로당 어린이집처럼 마을 돌봄센터가 세팅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첫 케이스가 지금 올해 10월에 입주하는 거의동 케이스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사업하고 관련 없는 얘기는 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고아 지역 고아나 지금 현재 고아나 원평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 없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쪽에서도 이제 양포처럼 주민들이 공간을 제공했으면 이제 여기도 먼저 세팅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사실은 주민 동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쪽 지역에 아이들은 많이 있고 수요는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 공적 돌봄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 구조가 제안이 된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정도로 매입을 하겠네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의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맥시멈으로 잡아 놨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는 공동주택에서 이걸 내놓겠습니까? 과장님.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는 나쁜 시작이에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에요. 8억을 들여서 20명 최고 40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건 검토로 의견 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본예산에 없다가 총 7억 2,600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세 군데를 다 구미대에 주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거를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맡고 있는 수탁 업무를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주셨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민간,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 7억 2,600이 다 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맞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현재 이거 외에 맡고 있는 수탁 업무를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이리 주는데 여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간 위탁이 이미 결정이 됐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이거는.

지연

이지연위원

경북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지고 교육기관이나 전문 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유사한 단체가 더 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주는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아이 돌봄이 사업이 기존에 다른 가족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을 하다가 사업 수행 자체가 조금 좀 민원도 많고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납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수행 기관을 전문기관에 공모를 거쳐서.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재 수탁 업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인원 현황하고 현재 수탁 업무를 주세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것도 검토로 걸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이상호 위원님이 얘기에서 아이행복 해피투게더 사전 붐업이 있지만 10월 5일, 10월 6일 이틀 간에 물론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단 몇 시간 안에 2억 6,000을 쓰는 일이 그냥 저는 쇼로 보여요. 저도 검토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픈 아이 돌봄센터 증감액이 4,400만 원 있는데요. 그럼 이거 도대체 인력 충원을 2명을 는다라고 하면 강동 강서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일단 그 섹터는 그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조금 아픈 아이가 발생 빈도에 맞춰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역은 별도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안에 또 활동에는 어차피 이제 우리 돌봄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케어를 해서 데리고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현재 이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되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통상 이제 우리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이제 거의 지금 아픈 아이가 거의.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제 말은 하루에 서비스가 몇 건 정도 되고 신청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냐는 거예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가 하루에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지연

이지연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하는 아동들이 거의 아동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영유아입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갑자기 열이 났을 때 그러면은 같이 보육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시키게 되면 부모님들이 직장에 있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작동되는 게 이 아픈 아이 지원센터입니다. 아픈 아이 지원센터하고 작동이 되면은 이쪽에서 선생님들이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원에 적정 치료를 받고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돌봄 전담 요원이 2명 더 는다는 거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강동 지역 2명, 강서 지역 2명으로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돌봄 전담 요원 두 분 있으시고 간호사 있으신데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한 3건 정도라는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실제로 사실은 3건 이상은 그러니까 받아서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아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더 있는데 3건밖에 못한다는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담 요원들을 조금 더 충원해서 시민들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픈 아이 돌봄센터의 개소식에 제가 갔어요. 잘 안 가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갔는데 저는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래서 이걸 인원 2명 늘면 현재 상태에서 아이들 2명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강동 지역으로 하나 더 늘리거나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당장 저희는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좀 확충해서 시민들 수요에 대응하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단 공간 확보나 또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간호사 선생님 한 분 밑에 돌봄 교사 선생님들을 충원을 하면 되는 구조인데 새롭게 별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 선생님 이제 간호사 선생님까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여서 일단은 먼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경북 최초로 아픈 아이는 구미시가 책임집니다.”하고 보도자료는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의 이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실 생각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나 혹시 용역은 있었나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별도의 용역은 없었고 지금 저희가 사용자.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도비가 1,200만 원 더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 검토 걸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검사입니다. 이건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코로나를 거치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언어나 심리 정서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저는 부서에서 4세 아로 딱 정해서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수정을 요구했어요. 왜 4세 아냐? 전 연령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4세 아가 현재 이 민간위탁에서 수행할 수 있고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4세 아가 필요하다. 4세 아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추후에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이게 신규로 시범 사업인 거잖아요?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신규로 시범 사업을 그냥 도에서 결정되면 구미시는 해요. 근거도 주먹구구식이고 범위도 주먹구구식이에요. 경북도에서 예산이 오면 고민 없이 진행해요. 전체 어린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엄마가 고민했을 때 아이의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비한 점이 있고 엄마가 불안하면 이 검사를 해라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진행해보고 확대하겠다. 아이들은 2세 3세 4세에서 안 기다려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러면 이제 또 구미에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뭐 다 해서 건강한 성장을 구미시가 책임진다고 나오겠죠.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현재 각 연령별 아동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하든 여기 말씀처럼 경계군 위험군이 몇 명 정도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이것도 검토로 걸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해 주시고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어떤 정책이 세워지고 사업으로 될 때에는 수요 파악을 부서에서 먼저 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계획을 고민 없이 진행해요. 현장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엄마들이 경계군과 위험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부서에서는 저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어요.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좀 파악을 하셔서 G보듬, K보듬이 아니라 구미에 G보듬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30, 137, 143쪽이고 세출예산은 247에서 2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136, 137, 143에서 144쪽이고 세출예산은 255에서 26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가족정책과 맞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부서인가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아이돌봄과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이돌봄과인가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구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회의 참석이 한 50% 정도 이제 감액됐네요.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니까 다문화 여기 가족 도단위 행사 참여 여비나 유관기관 회의 참석자 등도 50%씩 삭감이 됐네요.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렇게 감액한 이유는 뭐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앞에는 구미시 이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 등의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에 따라서 1년에 할 회의 횟수를 이번에 조금 이렇게 덜 한 경우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왜 덜 하게 됐냐는 말씀이 제 질문입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그것 이제 기능이 외국인 주민 다문화 지원 가족 사항 협의 자문 같은 거 또 지원 계획 수립이나 시행 평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해마다 몇 회씩 하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내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적혀 있는 답변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감액 왜 됐는지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왜 줄었잖아요. 회의가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절반 정도 원래 몇 회 정도 했길래 지금 절반이 준 거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횟수는 별도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예. 그럼 그래도 회의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액씩 50%씩 감액돼가지고 올라오는데 감액 경정이 왜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은 돈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서 세운 예산들인데 이렇게 쉽게 50%씩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고 무엇보다도 지금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 같은 것들은 우리 구미시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확인해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김정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확인해서 자주 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하고 필요 없으면 왜 필요 없는지 시원하게 아 이거 이렇게 회의 안 하더라도 다문화 지원이나 소통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 참석 수당 주는 것보다 저희가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예산도 삭감하고 일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 삭감은 즉 회의를 적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니 그러면 소통을 더 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이만큼 삭감되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소통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소통.

김정도위원

아니 열심히 하겠다고 넘어가려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거 담당 팀장님 계세요? 혹시 팀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장미경위원장

예,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정도위원

예, 예, 예. 팀장님 이거 회의 왜 왜 줄여졌어요?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었어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2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김정도위원

2회에서 1회?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예. 그전에 2회하다가 이제 1번으로도 이제 1년에 어떤 사안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1번으로도 이제 그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번으로 줄였습니다.

김정도위원

올해는 1번도 안 했네요. 그죠?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예. 올해 지금 한 12월 중에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외국인 주민들이나 다문화 가족분들과 소통은 잘하시나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소통은 저희들이 따로 저희 팀에서 따로 소통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정책팀이 저희들 부서로 와가지고 부서에 이제 그쪽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 요구 사항 그런 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김정도위원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 주민센터 있나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외국인 주민센터 있나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외국인 상담센터하고 이제 그 쉼터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제 지역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여기 좀 자주 가보시고.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팀장님.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저는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6개월 됐어요?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그 팀은 별도 외국인정책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정책팀이고 예.

김정도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다문화가족 지원 지금 협의회 등 같은 거는 그럼 또 외국인지원팀이랑 또 중복되겠네요, 그죠?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예. 그렇죠. 예, 예. 어차피 양쪽에 업무를 저희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심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지원 정책이나 그런 이제 사항을 하고.

김정도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가족정책과에 있고 또 어느 과에 있다고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외국인정책팀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외국인정책팀은 어디 있는데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맹 가족정책과에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그건 저희 과에 따로 팀이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어느 팀장님이신가요?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저는 가족정책팀입니다.

김정도위원

가족정책 아, 그럼 다른 팀장님 나와 주셔야지. 예, 예.

현숙

신현숙외국인정책팀장

아니요. 여기 협의회는 가족정책팀에서 하고.

김정도위원

협의회는 또 하고. 아니 다문화협의회를 왜 가족정책팀에서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저희들은 이제.

현숙

신현숙외국인정책팀장

그중에 다문화 보니까.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그것 저희 팀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말 그대로 순수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지만 그분들은 실제 저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 어차피 그분들이 담당하고 다 그렇게.

김정도위원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종우

김종우가족정책팀장

예.

김정도위원

예, 과장님.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필요합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도위원

예, 왜 필요할까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이 다문화가 이제 우리 구미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통과 또 회의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김정도위원

그런데 2회에서 1회 줄인다 하는데 앞뒤가 모순적이지 않아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앞으로는 더 이렇게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 같은 거를 만들어서라도 소통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예산 더 세워서 회의 더 많이 하라 이런 형식적인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형식적인 예산보다도 실질적인 다문화 분들과 또는 외국인 주민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런 다문화 가족들도 우리 구미 시민 일원으로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김정도위원

거기서 다문화 관련된 사업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 교실도 하고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건 없는지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예산을 세우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단순히 구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한다. 우리는 실적이 있다. 이런 형식적인 방법으로 가다 보니 하다 보니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할 말이 없고 하니까 회의도 좀 1회로 줄여야 되겠고 이런 절차 순으로 간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내년 예산까지도 좀 더 이렇게 우리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미 시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소통하면서 많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도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음에 본예산하거나 또 우리 업무 보고하거나 의회에서 만날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소식도 듣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약속할 수 있나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장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가족정책과에 보니까 영유아 현황이 0세에서 6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0세에서 3세까지 아마 자료를 뽑는 데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구미시에 0세에서 3세까지 그 자료를 하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게 우리 미래교육돌봄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에 과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출생과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출생 대책 TF팀도 있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시는데 제가 우리 여기 오늘 미래교육돌봄국에 오신 자료들을 제 나름 봤는데 보통 3세 이상이었어요. 4세, 5세, 초등학생 근데 저출생은 4세, 5세, 7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이 엄마가 힘들면 두 번째 아이는 절대 낳지 않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3세 예.

장미경위원장

조금 늦게 3세까지 이 엄마와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 주고 엄마도 처음입니다. 그 엄마가 처음일 때 덜 힘들어야지만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 어떤 사업이든 프로젝트를 하심에 있어서 저는 대상 선정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0세에서 3세 사이에 이 영유아 그리고 갓 출산한 산모님 아이가 돌바기 미만의 아이를 있는 이 엄마들이 필요한 게 뭔지 현황이 어떤지 이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먼저 이 현황이 파악이 되고 나면 저희가 정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 0세에서 3세의 아이를 돌보는 엄마와 아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저출생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아이를 낳지 않은 엄마는 첫째도 둘째도 낳지 않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