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34억보다 82억 증액된 316억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2억보다 234억 증액된 8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애로 처리 사업에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미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억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복귀 투자 보조사업에 44억 5,000만 원, 구미 제2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에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에 2억 4,000만 원, 취약 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6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일부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과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19, 122에서 123, 125, 127쪽, 세출예산은 381에서 383쪽이며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신규사업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구미시 스타트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페이지 382페이지에 이거 제대로 이게 설명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본 사업은 저희가 이제 CES 2025년 개최가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 CES에 참가하는, 지금까지는 주로 참가에 집중을 하였다 하면 저희가 지금 CES에 보면 일반관과 혁신관이 있습니다. 그 혁신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번 더 CT라 하는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지원하는 부분과 함께 혁신관에 참가했을 때 혁신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영상 같은 걸 영어 버전으로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 구미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북관이라고 마련된 곳에 저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 비용이라든지 그때에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북도의 지원사업비로 저희들이 사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혁신관에 지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혁신상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선정 업체는 지금 어떻게 선정하시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선정 업체는 저희가 5월 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총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관에 16개 업체가 들어가는데 저희 구미시가 반틈을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포항이나 다른 시도는 몇 군데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포항 같은 경우는 경북 관에 들어가는 거는 2개, 경산도 1개 정도가 있는데 참고로 포항하고 경산은 또 포항관, 경산관이 별도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저희가 예산을 찾아보니 포항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따로 별도로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경북관에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진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번에 기업애로 처리 사업 중에 우리 복개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그 공단 지역에 특히 이 공단 지역은 좀 오래전에 조성되다 보니까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복개, 하천 복개를 해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기업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하천을 복개하는 거가 요즘에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복개 하천을 철거하는 이런 또 움직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요즘에는 우리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차장과 도로를 만들려면 그 밑에 구조물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면 통수단면이 축소돼서 홍수 범람에 대한 우려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다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다 준비하고 하시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개를 한다 해 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하천이라 하지만 진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하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목만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를 복개한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 사항들은 좀 해결이, 애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지가 있고 이러면 그래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다 도로 위에 다 덮어버리면 물이 다 흘러내리고 거기에 범람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뭐 복개 하천에 대해서는 뭐 정비 및 뭐 이게 디지털로 해 갖고 홍수 수위라든가 이런 거 조정하는 거 있고 요즘에는 기술도 많이 발전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그리고 그 안에가 굉장히 생태계적으로도 문제가 오염이 더 될 수도 있고 지금 딱 복개를 해 보면 안에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선 이계천 쪽에도 거기 근무를 그쪽에 하셨으니까 아마 그 안에도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 그 철거를 하면. 그래서 이왕 만들 때 그런 환경 문제도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 같은 경우에 왔을 때 거기는 피해가 물론 다른 주택가도 피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경우에 그 홍수 피해가 받으면 굉장히 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주차장 만들려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설계 부분부터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완전 복개냐 뭐 요즘엔 3분의 1 복개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검토하는 과정부터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투자유치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 136, 144, 157에서 158쪽, 세출예산은 385에서 388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03에서 805쪽,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는 863에서 864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별책 35에서 3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 388페이지, 388페이지에 그죠.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1년에 얼마씩 이걸 조성하고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당초 계획은 1,000억 목표로 '27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작년에 50억을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올해 내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많이 좀 받으려고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50억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 2027년까지 뭐 1,000억을 한다 하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 1,000억 조성이 되겠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
목표, 목표일 뿐입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최대한 많이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그죠, 유치기업 부담금 지원에 지원액이 10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가 SK에 원래 50억 주기로 돼 있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거를 처음에 뭐 얼마 준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투자 금액에 비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금액에 비례해서 한도 금액은 100억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 조례는 최대 100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제 50억을 더 해서 100억으로 그거 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그게 뭐 카노, 이게 하수과에서 돈을 벌었는 걸 다시 주는 거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당초에 처음에 출발은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우리가 부담금을 받고 그 돈으로 주는 이런 개념으로 좀 하려고 했고 또 안 돼 가지고 감면도 한번 생각 한번 해 봤는데 하수도 쪽에 특별회계 부담금이 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액이 너무 열악해서 일단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받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별도 예산 편성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유치가 되면 이거를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예, 조건을 만족하면 저희들 다 드려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1년에 얼마씩 딱딱 그거를 정하세요. 50억 해 놓고 그죠, 2027년까지 1,000억을 모은다 하지 말고 분배를 해서 딱 1년에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조성해서, 어떻겠습니까? 기업이 잘 유치될 수 있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8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뭐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87페이지에
김원섭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 지금 8억 6,10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GGX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 이제 그 올해 것부터 예산이 4억 잡혀져 있고요. 상반기에 이제 팀 한 12개 팀 해서 일단 예산은 2억 정도 집행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 또 모집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원섭위원
어떤 목적으로 모으는 거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어떤 시책 추진이나 공모사업 같은 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관련되는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참고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이제 우리가 10명씩 모여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 경관을 본다라고 하면 도시 경관 관련되는 시설 쪽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특정 분야를 좀 보고 와서 그게 또 물론 100% 반영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시에서 우리 시가 하려고 하는 정책에 좀 녹여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알겠습니다. 우옛든 뭐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만큼 뭐 좋은 결과를 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SK실트론에 100억 지원해 주기로 앞서 약속한 게 있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뭐 있었습니다.
소진혁위원
있었는데 지원해 주셨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산 확보하는 그 시기가 지금 현재 이번 추경 때 좀, 이라서 지금 추경에
소진혁위원
한목에 다 안 주시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 지금 이제 내부적인 계획은 가급적이면 기업체에 도움을 좀 주려고 한번에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나눠서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는 예산의 사정 따라 가지고 분할지급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한번에 지원해 드리려고 이번에 이제 일반회계 50억 편성을 했었고요.
소진혁위원
예.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기금 50억을 좀 합해서 가급적이면 드리려고 지금
소진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기업에서는 지금 애로 사항이 있고 구미에 투자를 하고 구미에 관심을 가져서 점점 이제 구미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미적미적거리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지금 구미시에 지금 뭐 기업투자를 하는 게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제일 지금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하여튼 구미시에 기업들 애로 사항 없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미 제2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에 2, 3단지 내 노후 기반시설 개선 확충 그래서 2단지는 도로 개설, 3단지는 도로 개선과 주차장 뭐 3개소 있는데 방금 앞에서 우리 기업, 기업지원과?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아, 이름이 좀 바뀌어 갖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방금 얘기했는데 거기는 1단지였거든요. 그래서 1단지에서 기업에서 애로 사항 처리로 해서 거기도 주차장 만들고 뭐 도로 다시 뭐 폭 넓히거나 좌회전 뭐 전용도로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1단지는 우리 그때 안 했습니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행을 안 했었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1단지 그러니까 이제 사업 그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애로로 해 가지고 이제 단건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 이제 1단지 내에 재생 사업은 지금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기존에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순천향병원 가는 큰 대로변에 도로 확장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간 중간에 주차장 조성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연말에 준공 목표로 지금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나중에 2단지나 또 3단지에 있는 기업에서도 또 애로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쟁력 강화해서 도로 시설 뭐 개선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지만 이게 기업에 맞는 건지 나중에 또 기업 애로 사항으로 해서 또다시 기업지원과에 또 이게 예산이 오면 중복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2028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돼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진행은 계속되고 있고요.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좀 기업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기업에서 좀 생각하는 애로 사항을 여기서 미리 좀 처리를 하면 우리 중복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잠깐 받을 때 사실 그 질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GGXP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5개 팀 19명이 지금 참여했고 상반기까지는, 맞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6개 팀 34명이면 우리가 처음에 주요 업무보고 연초에 나왔을 때는 150명을 목표로 했었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또 업무보고 보니까 100명으로 좀 많이 줄었네요. 근데 실제로 가는 직원들은 5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5억이었고요. 그래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일단 이제 예산이 좀 남아서 금년도에 4억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해외 가는 나라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N분의 1 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인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평균금을 잡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이래 가다 보면 이제 예산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은 상반기에 이제 GGXP를 모집을 했을 때 그렇게 가겠다고 들어왔는 거고 그거랑 또 별개로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소진되고 또 소진한 만큼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업무 계획 때 우리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6개 팀 34명 연수 일정 확정 이렇게 돼 있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 그거는 이게 상반기에
신용하위원
상반기에 19명, 하반기에 34명 하면 53명밖에 안 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당초 작년 우리 상반기 목표에서는 150명 간다,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신용하위원
책자에 보니까 근데 이거 이번에 할 때는 또 10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실제로 간 거는 53명밖에 안 가,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 그러면 너무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 다음번에 좀 본예산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좀 이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그래 지금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387쪽에 국가 제2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 뭐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노선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한번 이걸 고민을 해 봐도 출발지하고 양쪽 다 이제 출발지하고 끝나는 지점이 거기에 그렇게 도로를 내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기대효과도 충족을 못 할 것 같으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349억이 확보가 돼가 있는 상태입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직 그건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건 아니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를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시설계 중이라고 지금 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일단 하고.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업무를 이제 금방 맡다 보니까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22년도 11월 달에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구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해 연도 '22년 11월 달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회에서 이 내용이 일단 통과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이 이걸 하자라고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용역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장세구위원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거꾸로 산단추진협의회라고 구성이 될 때 저희들 위원회에다가 보고한 적 없잖아요. 산단추진협의회라는 게 뭐 어떤 기능을 가지는 협의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누가 도대체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노선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설명을 하려 그래도 전자공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옆으로 해서 그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그 반대로 9호광장 쪽에서 우회전해서 구미대교를 건너는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교통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도로를 지금 계속 고집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산단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은 그럼 100%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내가 이걸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 못 비쳐지면 과장님, 저도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잘 못 비쳐지면 그냥 뭔가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게 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태클이 걸리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용역까지 거쳐오고 또 실시설계까지 지금 들어간 마당에 지금까지 전혀 우리는 내용,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받아보니 좀 황당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좀 검토를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노선이 끝까지 다 못 펼쳐진다면 2단지 내에서만 이렇게 도로를 개설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좀 질문을 해 볼게요. 거기에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이 꼭지가 새로 들어온 겁니까, 이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우선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해서 됐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 사업 자체는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했는 거고 금년 3월에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 타이틀은 청년문화센터이긴 하지만 기존의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작년도에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와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3층 규모로 건물을 짓고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800명의 근로자들과 이제 인근 주민들이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 공간으로 지금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1, 2, 3, 4, 5공단에도 없는 시설을 그 소규모인 농공단지에 이걸 왜 갖다 넣으려 그래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게 이제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특정 분야 여기 같은 농공단지에 한해 가지고 사업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이제 뭐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다른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는 시군과 비교해도 이게 농공단지 규모는 큰 규모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들어간다고 활성화가 될까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산단 하고 다르게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수출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지원사업들을 좀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려고 하고 그냥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을 주려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장세구위원
아니, 좋아요. 접근 방식은 좋은데 굳이 농공단지 안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어서 활용도가 떨어질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공모사업 자체가 이제 농공단지 내에 하다 보니까
장세구위원
공모사업을 안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전체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00억 되는데 저희들 이제 실제 그 농공단지 부지하고 건물을 빼고 나면 순수 시비는 한 17억 됩니다. 되는데 어쨌거나
장세구위원
뭐 뭔 소리라요, 시비가 지금 여기 기록이 돼가 있길 42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42억인데, 42억인데 현재 농공단지 부지랑 건물을 이제 현물을 빼게 되면 실제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한 17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국비 지원이 한 70%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미로 봐 가지고는 농공단지를 좀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라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자, 참 이거 그러면, 그러면 짓고 나서 관리는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농공단지에다 맡길 겁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 농공단지
장세구위원
시에서 관여 안 할 거예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시에서는 일단은 안 하고요. 농공단지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세구위원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얘기 자꾸 하시면 곤란하고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 이게 아니, 상대적으로 잘 못 하면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 똑같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시설들이 근로자가 가장 많은 1공단부터 5공단까지 하나도 없는 시설이에요. 있어요? 다른 1, 2, 3, 4, 5 국가5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용어가 청년문화센터인데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어떻든 간에 이런 시설들이 예를 들어가 회의실, 헬스장, 다목적실 뭐 북카페 다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다른 공단에 있냐고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지금 1공단에 도시재생 혁신 사업도 지금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장세구위원
도시재생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건물이든지 우리가 시설을 이걸 지을 때는 아,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 구미시에 지금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짝이 날까 봐 지금 자꾸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100억이나 갖다 들여서 사람 없는 농공단지에다가 다른 그러면 상대적으로 1, 2, 3, 4, 5공단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다 발굴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공모라도 해야 되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번에, 이번에 그 산단공에서 또 공모했거든요.
장세구위원
아니, 산단 말고 시에서 해야 되지. 기업지원, 투자유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농공단지에다가 이걸 투자를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짓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이제 똑같은 목적으로 이제 국가산단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산단공에서 응모해 가지고 됐고 저희들은 농공단지에 응모해가 됐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세구위원
나는, 나는 참 이거는 정말 내가 자꾸 건물을 지으려 해싸서 겁이 자꾸 나서 하는데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좋은데 위원님,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득이 철거를 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신간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미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년에 다시 신청했다가 안 돼서 올해 신청이 됐지 않았습니까? 또 관리는 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되면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공단지 자체에서 안 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그런 설명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리고 또 그 1, 2단지 같이 또 여기서 같이 그걸 한다, 관리를 한다, 2단지는 지금 분양이 안 됐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이제 2단지는 사무실을 짓지 않고 여기서 다 같이 관리한다, 그렇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만약에 건물이 이제 저희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하면 지금 이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이 좀 저조한데 아마 이제 이 농공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농공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또 할 때도 근로자분들한테 뭐야, 저기 설문을 좀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런 것이, 이런 게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아니,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명희 위원님이 이제 그래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역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따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그렇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말 난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지원, 투자유치 다 이렇게 이제 과별로 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국장님 판단하시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며칠 안 됐지만.
김영철경제국장
현재 경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마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제 동향으로 봐서는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한 분기만 정도 지나가면 아마 경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왜 여쭤보는가 하면 노동복지과가 이 부서에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기업지원, 투자유치, 일자리경제, 노동복지까지 다 어떻든 구미 이 공단의 전체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경제국인데 지금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LG디스플레이가 지금 인원을 희망퇴직을 이번에 감행을 했어요. 감행을 하고 또 파주로 뭐 1,000여 명 이상 또 전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티앤씨도 지금 조심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또 이렇게 시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지마는 밖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우리가 LG디스플레이 같으면 구미의 상징적인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을 과감하게 한 2,500명 정도 이번에 지금 희망퇴직을 한 2,500명 정도 하려 그러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받았는 게 1,500명 조금 미달되는 수준에서 희망퇴직이 받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은 다 모릅니다. 이 부서별로 물어봐도 각자 뭐 노동복지과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업지원부터 해 가지고 투자유치 그다음에 노동복지, 일자리경제 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취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전반적인 동향을 우리가 지금 밖에서 찌라시로 듣고 있는 이런 동향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뭐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좀 봤더니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됐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어제
신용하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어제 통과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어제 상임위만 통과됐지 본회의에 통과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동시에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의와 지금 예산이 지금 같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본회의에서 완전히 통과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된 거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도 많이 하고 사실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7월에 받는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7월인데 그러면 현재 어저께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거고요. 본회의 아직 통과 전인데 지금 본예산에 또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하고 지금 이제 방금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 저쪽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는 이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또 확인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어제 이 건 투표했을 건데.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SK실트론의 하수 원인자 부담금 230억 언제 받았습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납부했는 시기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근데 아직까지 이제 100억이라 하는 금액이 지급이 안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는 게 그거예요. 아직도 SK에서는 확답을 못 받고 있대요. 뭔고 하면 추경에 50억 주고 내년에 50억 본예산 세워서 50억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추경에 50억 세우고 기금에서 50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정입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확정,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도 아직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그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하려고 그렇게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업과 약속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아직 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업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은 대표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야 돼요?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설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번 기회에 그냥 그 기금위원회인가 거기 얘기를 해서 기업과 약속을 지킵시다. 그래서 줘요. 확정을 해 줘요.
김영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소진혁위원
예,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거 뭐지? 또 안 준단 말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줘요, 안 줘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당연히 드립니다. 드리는데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아니, 주는데 그래 올해 50억 기금 50억 해 가지고 일시불 지급합니까?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일시불로 드리는 걸로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절차가 있다 보니까 내 그거를 제가 이제 뭐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할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득
엄기득투자유치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에서 131, 144쪽, 세출예산은 389에서 396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그럼 제가 과장님, 391쪽에 제59회 전국기능대회 개최 관련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예, 그 전국기능대회는 총 사업비가 223억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하고 이제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시비는 원래는 부담이 없습니다. 0원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개최지다 보니까 조금 이미지 업, 이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식당에다가 위생 점검 나가는데 그냥 나가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밥 먹을 때 앞치마 그거 이제 부직포 앞치마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구미 전 업소에 다 배포하는가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전 업소까지는 좀 양이 좀 모자라고 그 인근 업소 해서 한 3만 명 정도 아, 3만 매 정도 예, 할 예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 그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못 물어봐 갖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예.
신용하위원
우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전 처음보다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뭐 세탁량이 작년에 4만 7,000벌 정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작년에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아, 잠시만요. 제가 (유태란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음)
신용하위원
작년에 3만 8,000벌이라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3만
신용하위원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6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반, 절반 이상이 더 많이 늘었는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굉장히 원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50세 아니, 50명 미만 중소업체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자동차 정비업소 이런 데가 좀 많고요. 작은 회사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에 기름때 묻은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입소문이 나니까 좀 작은 데서 좀 많이 원하는 편입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죠, 공동세탁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신용하위원
아, 자주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아시겠네. 저희는 저도 올해 가보고 예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특히 올해 가보니까 워낙 작업량도 많고 근데 지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환풍 시설도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좀 약품을 그 기름때 같은 걸 없애려다 보니까 약품을 좀 센 걸 쓰고 그리고 작업복을 가져와서 지하로부터 갖고 내려가서 거기서 세탁을 다 하고 다시 지상으로 또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너무 좀 열악하게 거기서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일단 물세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보다는 조금 유해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물에다가 넣고 또 고무장갑 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또 이제 옷 같은 거 들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스마트 이동 장비라 할까요, 그거를 한번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지금 볼 때 이게 그 작은 공간에서 지금 다 하기 어려워서 이거 좀 몇 군데를 더 제2의 공동세탁소를 운영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사실 인력도 뭐 2배, 3배씩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하나를 쭉 규모 있게 그리고 차량이 그 공장 안까지 세탁소까지도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내리고 하면 더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효율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공동세탁소를 또 공단마다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에 차량으로 다 운송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좀 비어 있는 이런 공장 작은 공장에다가 아예 공동세탁소를 좀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조금 더 작업하기에 좀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7년도 아니, '21년도 7월에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났는데 시설 비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점점 더 확대되고 그럼 수요가 많고, 지금 현재는 아주 불편하다 이런 거는 이제 운영진에서는 많은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인원 뭐 수요에 맞춰서 운영을 하되 만약 더 확대하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셨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못 할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같이 가니까 그런 하소연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시설이 좋으면 그리고 좀 넓은 공간 그리고 1층 정도에 있어서 그런 작업복을 내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만 쉬워져도 지금 인력이 조금 줄어들어도 더 많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그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무거운 짐을 이제 지하서부터 위층으로 올릴 수 있는 뭐 스마트 장비를 좀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좀 더 우리 고민해 갖고 좀 내년도 우리 할 때 더 고민을 좀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뭐 해진 거 다 수선해 주고 이름표까지 다 달아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 수선들을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6명이 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인력적인 부분은 뭐 그닥 예, 달리지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굉장히 지금 세탁량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50인 이하보다는 뭐 100명 또 이하로 해 갖고 좀 더 늘려나가도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좀 더 앞으로도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기존 세탁업 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작업복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또 맡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기존 일반 세탁소하고 우리 공동세탁소하고 공생 그러니까 서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들 조금 사업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과장님, 그거 391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6,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제 1,2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국비를 매칭할 수가 없었습니까? 다를 시비로 대네.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이거는 작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사업은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를 해서 이거 지금 시비로 하고 있고, 그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전부 다 국비는 없이 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도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담센터가 이제 구미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상담센터가.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심리 상담센터가 조금 뭐 규모 같은 걸 좀, 그 규모 뭐 크고 작고 다 따져서 그래도 한 10개 정도는 있다고 보고
명희
이명희위원
아, 10개 정도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들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는 그때 3개사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1차 공모하고 2차 공모하고 3차 공모 때 이제 3개가 들어왔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 상담소가 있는 그죠, 몇 개, 몇 개 있는가 그걸 한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고.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또 395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인데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 여기 한번 보세요. 기업명에, 작업장 에폭시 바닥공사, 작업장 조명, 바닥 이게 청년하고 리뉴얼 친화하고 해당이 됩니까?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아, 이게 이제 저희들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라 하면 노후 공장에 청년들이 솔직히 근무 여건도 그렇고 뭐 외관상 이런 것도 안 좋고 간판 같은 것도 안 좋고 하면 청년들이 그래도 가기 꺼려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했는 겁니다. 에폭시라든지 이런 것도 작업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해 놓으면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되고 예, 근무하는 데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청년 친화로 이게 사업명이
태란
유태란노동복지과장
사업명이 청년 친화로 공모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쪽, 136쪽, 144쪽, 세출예산은 397쪽에서 407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전통시장 잠깐만 이거 페이지가, 인동에
낙관
김낙관위원장
403쪽.
소진혁위원
403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에서 2억 지금 새로 또 추경에 또 나왔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왜 기존에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이게 뭐 때문에 또 더 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들 올해 1월에 착공을 해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땅에 폐기물이 많이 매립돼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면서 이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2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이거 오래전부터 지금 추진하기로 하다가 지금 계속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존에 건물하고 있는 거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건물 때문이 아니고 바닥에 이제 2층 3단 주차장이다 보니까 바닥을 이제 매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바닥을 파내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과거에 그 땅에 이제 묻혀 있던 건설 폐기물들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나와서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됩니다.
소진혁위원
저희 지역구 일이고 해서 저희가 뭐 크게 저건 없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책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예? 공사 기간이라든가 지금 거기 지금 공사도 지금 지역에서 이번에 물난리 나서 하수구에 맨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문제가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하수구 맨홀에 문제가 됐다기보다도 그 지역이 이제 조금 원래 조금 지대가 조금 낮아서 상습 좀 침수되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소진혁위원
무슨 소리하세요, 과장님. 이때까지 거기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발생이 됐고 지금 옆에 옷가게라든가 식당이 두 군데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거 과장님, 그 사업주하고 안 만나보셨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부서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은 이제 재난 피해를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공사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셔야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시에서 예?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추가로 그 주변에 상인분들 피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꼭 하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우리 403쪽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있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번에 야시장 개최를 했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인근 주변 그 상가 매출 감소가 상당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도 할 거잖아,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금 이제
낙관
김낙관위원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계획을 세운 건 없는데 이번 야시장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이제 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쪽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이번에 방문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없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근데 저희들도 가봤지만 와, 진짜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는 월세 줘야 되죠, 세금 다 내야 되죠, 근데 저기는 하나에서 열까지 구미시에서 지원을 지금 다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지금 몇 회 했어요? 20회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0회 했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내년에도 20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 시행하면서 20회 하다 보니까 너무 길고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나 상인들이나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면서 20회 너무 길다, 한 10회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좋아했지만 음식 장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20회 했다고 내년에 20회 계획을 잡지 말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동에도 가서 한번 하고 옥계도 한번 하고 이래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여기 저희 페이지가 402페이지 아이보듬 지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402페이지요?
정지원위원
예, 402페이지에 우리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 사실 제가 뭐 조금 우리 여기 대부분 계시는 위원님들 다 기획에서도 일자리 편의점을 동의안을 했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예산은 검토안 잡아놓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여기 부서와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다시 부서, 이 부서를 불러서 얘기해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드리고 겹칠 때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할 건 하고 정리해야 되고 왜냐면 부서 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직 어느 정도 조율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 의견을 내고 제가 이거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나머지 이제 뭐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서도 이 일자리 편의점에는 이제 이게 기획 쪽이겠죠. 일자리 편의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거기서 소상공인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 부분 얘기도 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들었던 부분을 이제 여기에도 포함되고 있으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과장님과 그리고 담당 과장님 다른 일자리 편의점 담당 과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러면 명확해지면 제가 이거는 다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가 지역사랑 상품권이 작년에는 1,749억을 발행했는데 올해는 6월 말까지 360억, 전체 우리 1년을 총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발행액을.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37억 규모로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뭐 반도 안 되게 한, 엄청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도 좀 줄고 저희들이 또 시비도 이제 부담이 좀 줄고 해서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의 예전에 2022년 정도로 다시 돌아가네, 그러면. 지금 구미사랑 상품권이 잘 안 팔립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기다려서 이제 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전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제 구미사랑 상품권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규모보다는 올해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6월 달이었나요? 6월 달에 밤 12시 15분에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그때 잠 안 자고 막 해서 서버까지 막 다운되면서까지 막 사려고 하는 열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국비하고 이제 매칭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10% 할인 판매하다가 지금 7%로 줄지 않았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할인율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이게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매번 사고 있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계속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사업 이거 정지원 위원님이 저랑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 편의점 사업이 가족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 이름이 좀 많이 바뀌어 갖고, 거기서 하는 거랑 거의 큰, 다르지 않고 저희가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그 설명 자료에 보면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사람부터 되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 지금 출산해서 지금 당장 일을 못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는 이해되지만 1월 1일 이후 출산했으면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난 거예요, 출산한 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런 분들한테도 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도 저는 저때 예전에 설명 왔을 때 얘기했을 때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이제 일자리 편의점 사업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도에서 우선은 예산이 막 사업을 만들어서 막 내려보내고 하니까 우선 급하게 막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게 주소지나 사업장·거주지, 사업장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도 모두 구미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서 직전 연도 작년에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올해 연초부터 출산한 분들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출산 기준을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잡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지금 추경 해서 7월부터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6개월간 지원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얼마까지, 매출이 얼마까지가 소상공인입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업종별로 틀리는데 소상공인은 이제 소기업 중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숙박업은 10억 원 이하가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10억까지 버는 분들한테 또 한 1,200만 원을 또 6개월간 지원을 또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대다수가 이제 기준이 10억 원 이하라는 거지 대다수가 그렇게 소득이 높은 편은 사실은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우선은 이거는 우선 별도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시장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야시장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옆에 피해가 물론 가는 부분 있지만 근데 그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시비를 지원해서 뭐 시작을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에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야시장 시설물 수리, 수선 및 환경 정비 해서 매대 보강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다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이게 지금 6,800만 원 이번에 더 4,800이 더 증가해서 6,800이 더 올라왔는데요. 또 이 매대를 어디다 보관할 거냐 했더니 이거를 해평 청소년수련원에다가 보관을 한다, 우리가 해평 청소년수련원을 그동안 우리 전에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수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확히 생각하고 우리가 더 보수를 하고 또 수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워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야시장 매대를 거기다가 보관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 해평 지역구 시의원으로서도 우리 주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엄청 많이 참고 있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우리가 제대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야시장 매대가 보관을 하는 장소로 그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매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반대고요. 우선은 다른 곳을 준비해 갖고 진행했으면, 이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신중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 해서 우리 만 40세 이상∼만 64세 이하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6개월간 중소기업은 일인당 70만 원, 소상공인 일인당 50만 원 6개월 지원해 갖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이라고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구미시하고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은 아마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65세 이상 아마 지원
신용하위원
아닙니다,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에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최저시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구미시내에도 이 현수막이 쭉 붙어 있더라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그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겹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 64세 이하까지 되고 여기는 60세 이상이면 이렇게 또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노인고용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노인 고용장려금 이거를 해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신중년을 40세부터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보고 이제 지금 주요 경제, 경제 인구의 대다수가 대부분 40에서 60세 사이가 지금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신용하위원
저는 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40세부터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는 분들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이가 지금 겹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오다가 우연히 현수막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에게는 540만 원을 이거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저는 이게 뭐 중복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이런 또 사업이 있으니까 60세 이상한테는 지원을 또 해 주니까 우리는 60세 아래에 거기까지를 더 두텁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 저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나이가 겹치게 좀 진행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60세부터 64세까지는 겹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거의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그 사업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드리러
신용하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번 가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지원받지 못 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좀 더 지원하려고 이 조례도 만들고 이거 좀 진행을 하는데 겹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복적으로 또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김원섭 위원님,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 잠시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시장 매대 관련해서.
낙관
김낙관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자,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하고 카드형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명절에만 지류형이 나오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원섭위원
상시적으로는 못 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해도 되는데 이제 다수가 카드형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월에는 60억 또 이제 9월에 120억 지류형을 저희들이 발행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지류형을 또 선호하시고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거를 좀, 좀 더 분석해서 발행하는 거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하여튼 지류형도 상시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자주 살 수 있는 구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어르신들은 이게 지류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그리고 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이번에 야시장에 참여한 업체들 수입 괜찮았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들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몇 배 이상 수입을 다들 올리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기존에 이제 상인들도 이제 먹거리를 판매하신 분들은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원섭위원
업체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률이 조금 치열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지금 올해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구미대에서 음식 관리를 메뉴 관리를 다 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그분들 이제 메뉴도 같이 이제 서로 상의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했었습니다.
김원섭위원
근데 그분들이 매출은 많아요. 수입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가격을 그러면은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아닙니까, 시장.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원섭위원
일반 관광지하고 금액을 똑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미대에 뭐 위탁을 했으면 구미대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직접 얘기를 하시든지 처음에 선정 때부터 업체 선정 때부터 가격까지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중에 또 이제 일반 가게보다는 또 50% 이하 DC 해서 판 업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혹시 비싸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검토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원섭위원
예, 어쨌든 야시장 운영하신다고 매일 나와 계시는데 보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01페이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7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착한 가격업소라고 이제 평소 이제 주변에 이래 보시면은 뭐 자장면값이 보통보다 좀 저렴하고 이런 데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소진혁위원
보통보다 얼마나 저렴해야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몇% 이상 그 정도는 없는데 이제 저렴해서 이제 착한 가격업소로 저희들이 지정했는 데가 46개소가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이제 배달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뭐 2023년도에 지정된 업체도 있어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해서 지금 구미시에 이게 착한 업소 선정돼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46개소입니다.
소진혁위원
46개소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뽑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배달을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대부분 배달할 형편이 안 돼서 배달업소 배달 안 하시겠다 그러시고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노부부들이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자체를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배달은 안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선정하실 때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정을 하시든지 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지 뭐 한 업소가 계속 뭐 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원금만 해도 1년에 예? 뭐 1,300만 원, 1,400만 원씩 되는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 군데서 지금 뭐 몇 년 동안 했습니까? 5년씩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월 예를 들어 뭐 8만 원 정도 해서 이제 뭐 배달 용기라든지 그런 거를 여기에서 이제 지원합니다. 하고 착한 가격업소에는 쓰레기봉투 같은 거 그런 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뭐 내용을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아까 덧붙여서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보듬이 사업은 그러면 위탁 주실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어디에 위탁 주실 예정이신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원래는 소상공인이 직접 보조사업자가 돼서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분들이 그 시스템을 써야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제 도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할 수 있도록 조금 요청도 드리고 해서 경제진흥원을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지원위원
경제진흥원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위탁비는 아직 대략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말고 위탁할 때 쓰일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한 어느 정도 추산하시나요? 22억 8,000 중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지침에 저희들이 이래 내려오면 뭐 사업비의 몇% 이내로 쓰라고 그런 지침들이 보통 내려옵니다.
정지원위원
대략적으로 한 몇% 되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뭐 10% 미만이라든지 8% 미만이라든지
정지원위원
한 자릿수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10% 이하라 해도 한 지금 한 일이 억 이상은, 2억 이하 2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도 전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정지원위원
아까 신용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또 매칭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때 일자리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 사업이 5억 2,700이었는데 그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3억 그러니까 3,2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됐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운영비들이 중복 이 사업은 비슷하게 중복되는데 각각 위탁, 위탁 맡겨버리면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 여기 저희가 아는 일자리 이제 편의점에는 여기 똑같이 아이보듬 지원 제도 대상자는 제외된다는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제도 자체가 상이하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운영비나 이런 것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잘 생각해 보자 해서 아까 검토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끝나고 이 담당 과랑 같이 한번 만나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로 이제 질의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착한 가격업소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거 메뉴판은, 그 가격표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내가 지금 찾다가 말았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비슷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그러니까 메뉴판을 가격표를 우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보고, 보고 보다가 지금 다 못 찾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신 관계로 주무 팀장이신, 대신 참석했습니다. 주무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27쪽, 세출예산은 409쪽에서 410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팔근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96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된 314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39억 원보다 13억 원 증액된 1,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신산업정책과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확산 환경 조성 사업에 7억 4,000만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 원,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 운영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위산업특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첨단 로봇 플래그십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첨단산업국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략 수립과 산업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반도체방산, 이차전지, 로봇, 메타버스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대형 국가 공모사업 추진,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K-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은 자체 감액 및 삭감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 하반기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0, 123에서 125, 144, 145, 158쪽, 세출예산은 411에서 419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
416페이지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거 뭐 1억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과장님?
낙관
김낙관위원장
5,000만 원.
「5,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5,000만 원 얘기하십니까?
소진혁위원
도비, 시비 다 해서 5,000만 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본 사업은 저희들 구미과학관이 동락공원 내 과학관이 있고 기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부 도비로 해서 경상북도는 한 4개소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과학 분야를 이제 공모로 내렸는데요. 이게 추가로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로
소진혁위원
총 그러면 얼마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저희들 구미과학관 총 예산이 약 한 7∼8억 정도 됩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지금 이걸 지금 뭐 한다고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이걸 지금 그냥 뭐 체험존 운영하고 이게 다입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경상북도 과학축전이 10월 달에 구미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행사 때 어린이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과학존을 과학축전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구미과학관 안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시설이 낙후되고 전반적으로 뭐 다시 뭐 인테리어를 하든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조성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협소하기도 협소하고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지금 학생들이나 갔을 때 볼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체험할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자꾸 뭐 원론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비 뭐 얼마 지원받아서 이렇게 자꾸 연장하는 선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 본 사업은 어린이들이 콘텐츠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미과학관에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에 연말까지 구미과학관에 대한 새로 신설에 관한 타당성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걸 통해서
소진혁위원
그게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미과학관을 신설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잡고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소요 재원이나 타당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기부를 통해서 이거를 구미과학관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하여튼 지역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구미에 과학관이라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어린이들 잠시 가서 뭐 진짜 한 30분 정도 둘러볼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과학관을 활성화를 하려 그러면 다시 뭐 재사업을 추진을 하시든지 더 넓히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 쪽에 처음 오고 또 신산업정책과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냥 봐서는 이거 봐서는 뭐 이해가 안 가고 주요 업무 계획 봐도 사실 좀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 좀 신산업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 이거 좀, 좀 센터라든가 이게 지금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 방문 좀 가서 직접 보고 우리도 체험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되는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국비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 갖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하실 때 우리 구미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갖고 구미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또 앞으로 유망한 그런 신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모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해 4월, 6월 달 보니까 여기 공모사업을 좀 몇 개 더 따오셨는 것 같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고생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우리 그러니까 초연결, 초연결 기반 협력 무인자율이동체 연구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1,750만 원 정도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혹시 근데 이 내용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몇 년 차 사업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고급인력 양성 그러니까 이 석박사급 인력들을 데려와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인력을 이제 우리가 채용하고 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거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두 가지가 이제 이 사업기간 총 203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이제 국비가 37억이고 이제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물류, 자율로 움직이는 물류 로봇이나 또 서비스 로봇이나 그다음 선박도 이제 무인으로 움직이고 드론도 무인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대학교 내에 석박사들을 인력 양성하는 장학금 일부 지급을 해서 기업들하고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인력 양성도 병행하는 그 투트랙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무인이동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개발에 우리가 연구 개발에 쓰이는 비용 하나 그리고 우리 석박사들 키울 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데려오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장학금이나 서포트 해 주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두 가지로 쓰인다는 말씀이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두 가지로 쓰이는 용도입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보니까 다 지금 따오신 게 대부분 다 4년, 5년, 6년 이제 다 첫 올해가 스타트인 것 같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사실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뭐 우리 일반인이나 우리 전공자가 아니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도 저희도 많이 해야 되고 반대로 과나 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처음 이제 산업에 와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논문도 찾아보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들도 아직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아까 신용하 위원님 말대로 우리 위원장님이 주최하셔서 한번 이런 거 조금 깊게 하는 자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공부하다 보면 아는 건 아는데 이거 뒤에 부분은 아예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고생하시고 근데 이거 다 팀에서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다 컨트롤 가능합니까, 이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들 부서 인력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요. 그 18명 부서 인력들하고 또 이 사업들이 지역에 있는 혁신기관들 대학이나 기술원 또 산학융합원 관련 혁신기관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은 관련 혁신기관의 전문가 석박사들이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좀 뭐 저희들도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정지원위원
저희 산학융합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의 그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든 뭐든 정책 등 특수한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대학교에는 랩실 단위로 또는 큰 사업단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맨투맨 붙었을 때 이게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계속 의문이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뭐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뭐 주말 없이 밤낮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하여튼 4개 사업은 이제 오늘 여기 예산 잡아놓고 이제 첫 스타트라서 아직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거 없겠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방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원위원
반도체방산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4, 131, 145쪽, 세출예산은 421에서 42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찾는 시간에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반도체방산과가 어떤 과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저희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새로 생긴 과입니다. 반도체산업팀하고 방위산업팀 그리고 미래모빌리티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방위산업, 방위산업팀은 아시다시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하고 방산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반도체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특화단지부터 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기업지원 또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게 되었고요. 미래모빌리티팀은 대표적으로 드론 자유특구하고 그리고 드론 실증도시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가드렉스(GADLEX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이런 사업을 저희가 좀 맡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잠시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과장님, 반도체방산과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일이 작을 수도 있는 과입니다. 신설 과다 보니까 예산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과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구미 발전 미래 먹거리를 뭘로 할 것인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 과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셔야만이 구미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음을 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올해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아니요, 작년에 10월 달부터 해 가지고요. 작년에 11월 개소해서 이제 작년 일부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올해 한 해에 6억으로 추진단이 하고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반도체특화단지추진단이.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일단 추진단은 올해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요. 특화단지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은 기업들의 R&D 지원이라든지 또 정부 사업 과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 특화단지추진단에서 일부를 맡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해 6억이고요.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신용하위원
이거 언제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까지는 진행이 돼야지 왜냐 하면 이제 특화단지 지정되고 이제 그 큰 사업이 좀 자리 잡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게리에 있는 그분들이 여기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서 신규 인력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신규 인력도 일부 2명 채용했고요. 게리에는 이제 반도체센터라고 R&D 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 겸직하면서 일부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예산 총 6억이 다 인건비입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인건비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게 정부 R&D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학회라든지 세미나 등을 개최해 가지고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특화단지가 이제 지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기업체를 좀 모으고 할까에 대한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런 고민들을 좀
신용하위원
그런 걸 계획을 좀 잡고 수립하는 단체 추진단이라는 얘기입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 방위산업 우리 클러스터 되고 이번에 방위산업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클러스터가 되면 특화단지 되는 거는 뭐 좀 쉽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저희 추측은 아무래도 방산 인프라가 있는 곳을 아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가 됐는 3개 지역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저희 소견은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전국에 몇 군데가, 세 군데가 지정이 돼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세 군데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특화단지가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클러스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신용하위원
그중에서 특화단지는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특화단지 내년에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 우리나라의 전체 중에서?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 세 군데 중에 근데 우리가 좀 방위산업클러스터가 좀 늦게 됐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다른 2개 지역보다는 좀 늦게 된
신용하위원
그럼 근데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본다?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반도체방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전략산업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 123, 126, 131, 137, 145, 157에서 9쪽, 세출예산은 423쪽에서 42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09, 811, 8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2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위에 보면은 유연인쇄전자 기술 개발 이게 보니까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이제 다시 매칭돼서 감액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올해가 종료네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그러면은 종료 차 사업이지만 이제 정책이지만 이게 국비가 감액되면은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좀 차질이 없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기존에 뭐 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완료가 됐고 일부 운영이라든지 기업지원 쪽인데 이 부분은 문제없도록 저희가 조치되고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추진 현황에 보면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 같은 거 보면 4년 차 연구 개발사업 완료, 5년 차 연구 개발사업 추진인데 완료라 함은 이제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아직 모르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PCB 프린팅 같은데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크게 2개 분야인데 기존에 이제 투명 PCB 그러니까 회로 기판 이런 부분들을 유연인쇄라 하면 이제 플렉서블한 유연한 거기에다가 기판에다가 약간 인쇄하듯이 이런 회로들을 이제 기존의 그 어려운 방식이 아닌 인쇄해 버리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체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기판 쪽에 손쉽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뭐 여기서 회로가 거기서 작동한다든지 빛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작동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아는 일반 PCB에서 지금 투명 이제 PCB라 했는데 그러면 투명 PCB가 이게 사업 이제 저희가 해서 이제 마지막 됐지만 일반 PCB에 비해서 장점이 있었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를 들면 발열을 잘 잡는다든가 아니면 고다층을 더 쌓을 수 있다든가 에칭이나 적층을 더 잘할 수 있다든가 많이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본적으로 발열할 때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PCB가 고집적화 되면서 발열 이슈가 가장 크게 있거든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다른 우리가 반도체나 어떤 그래픽 이런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발열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쇼트 나고 하고 있거든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유연인쇄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플렉서블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다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올해가 종료되는 사업인데 이 매칭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 감액이 한 9,000여만 원 됐다는 거 얘기를 듣고 이게 사업에 어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마지막 연도라서 아마 거의 다 종료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업명이나 뭐 사업 개요 정도는 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이거 보니까 우리 지금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랑 하이테크 롤 첨단화 이거 같은 부지인데 이게 우리가 선납금 해서 거의 한 11억 정도 아끼셨네요, 맞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 부분 잘하셨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가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를 잠시 하이테크 롤이랑 같이 묶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 2개가 사실 거의 이차전지나 이 관련해서 산업에 조금 더 하이테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항 그리고 우리 구미 그다음에는 뭐 어디 상주인지 어디 있겠지만 포항이랑 비교를 해 보면 혹시 우리 구미가 포항보다 이차전지 분야 중에 여러 가지 분야 중에 더 나은 분야가 혹시 어떤 분야입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포항은 소재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최근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Baa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 사업 그다음에 그 전 단계의 또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재사용 재활용하는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이 저희가 구상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양극재 저희가 LG BCM이라든지 포스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육성도 하면서 앞으로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전주기적으로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구미는 분리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하는 게 없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아직은 그쪽으로는 이제 그거 관련 사업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차전지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사실 이차전지를 검색하면 우리보다는 이제 포항이 좀 더 다른 지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차전지 중에 무엇이 더 유명하고 또 어떤 미래 어떤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포항보다 훨씬 이제 제조 기업들 역량을 보면 장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역량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하이테크 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면 그런 뭐 소재부터 장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전주기로 이제 장비를 이제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정부 사업이라든지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전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장비라 하면 이차전지를 관련한 전체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하이테크 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차전지 중심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지만 그 외에 반도체 롤트롤 장비 이제 최신 장비들을 지금 전문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게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롤트롤이 나와서 말인데 롤트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경북도 내에서도 이 장비를 소유하거나 이렇게 구축해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아, 그 개별 기업들은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정지원위원
지자체에서는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그러면 롤트롤이 만약에 이제 장비가 구축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기업들이 중견 기업들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하고 콜라보 해서 콘셉으로 해서 이제 이런 관련 산업들을 지금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되게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혹시 나중에 이게 기반이 다 된다면은 사용료나 이런, 이런 것들 감면이나 이런 것도 혹시 그럼 우리가 다 조례나 이런 거 다 가능한가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지역기업들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그런 부분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일단 실증하는 곳이나 어떤 분석이나 이런 관련해서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가 굉장히 돼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우리 로봇 주무관 있었죠?
웃음소리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 과 맞아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운영은 기업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기업지원과에서 했어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로봇 주무관 사망했다고」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장
그래 한 달 전에 온 포털하고 YTN하고 온 신문에 다 떠들었었는데 로봇 주무관 계단서 뛰어내려 파손,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 과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 관련은 제가 아는 바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그건 아마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분석을 좀 했었고 이제 아마 이제 일반인이 아마 추정되는데 이렇게 조작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 무작위로 작업하다 보니 좀 에러가 난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도 조치를 이제 분석하고 조치를 하는 걸 지금 하기 위해서 계약을 일단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 그건 기업지원과입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를 이제 조성하고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왔는 이차전지에 대한 특히나 우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 전지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aaS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재사용에 중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추후에 재사용 재활용 기능을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BaaS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오게 되면 이제 폐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못 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등급이 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국가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폐배터리가 계속 많이 나온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좀 많은 이점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구미가 그러니까 재활용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도시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이제 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국가산단에 입주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직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라든지 명확한 방침이 조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제 폐기할 것인지 다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재활용이 되게 되면 이렇게 분쇄를 해 가지고 추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도 방향하고 또 저희도 권유를 드리고 해서 관련 기업들이 지금 요구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입주하고 원활하게 다른 안전에 환경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이게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온다면 우리로 봐서 큰 손실이 아닙니까, 그죠? 미래 사업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제약이 있는 것들은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조례로 개선할 거는 개선하는 그런 준비된 그러한 사항이 안 필요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본 페이지 424쪽에 로봇 플래그십 사업 이거 올해 단 한 해만 딱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424페이지.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당해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올해 당해 사업이라고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게 보니까 로봇 관련한 이제 부품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이제 저희한테 설명하셨는데 로봇 부품이라 하면 그냥 일반 각각의 로봇 부품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로봇 부품을 만드는 로봇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로봇 완성품만 말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거 관련인가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 로봇 관련은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가 로봇기업협의체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전반적인 완제품 수준의 제조하는 기업 그다음에 부품기업 그다음에 이제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 정도로 3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 기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되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 위주의 관련해서 로봇과 로봇을 활용한 모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관내 로봇 이제 대기업 제외 업군을 제외한 우리 기업 수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 기관까지 한 50개사 정도로 지금 파악
정지원위원
50개사요? 꽤 많네요. 그중에 그러면 로봇 부품 부품화하는 데 또 완성 로봇 그리고 서비스 로봇 이렇게 3개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기업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나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보면 사실 이 로봇의 완제품 수준까지 제조하는 기업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부품사들은 한 24개사 그다음에 로봇을 활용해서 하는 곳은 한 13개사 그 외에 이제 몇 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조라든지 부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사업군을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로봇 관련해서 기업 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로봇 부품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컨설팅 그리고 창업 지원 돼 있지만 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브랜딩이나 이런 네트워킹 같은 것도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만약에 무엇을 만들거나 개발하더라도 판매나 이런 연결 이런 게 약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면 좋은데 당해 사업이라서 좀 아쉽네요, 이런 건.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관련 이외에도 지금 이번 추경에 이제 저희가 연초에 공모가 되면서 추경 사업을 올린 거고 그 외 사업도 연관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우리 근데 우리 로봇 중에 우리 관내에 공작기계는 없나요? 일단 따로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 산업용으로 하는 공작기계들도 지금 이제 그걸 제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공작기계를 직접 제조는 아니고 그 비슷하게 활용이나 연결돼 있는 업체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관련 로봇이나 부품들 가져와서 재조립을 해서 이제 공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직접적인 공작기계는 없는 거네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정지원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첨단 로봇 플래그십 사업이랑 스마트 이송 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로봇직업혁신센터가 지금 운영이 됩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로봇직업혁신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산하의 로봇직업혁신센터고 여기는 이제 전문인력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로봇 관련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봇직업혁신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는 그럼 계속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지금
신용하위원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비용은?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그게 지금 올해까지 '20년도부터 5개년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자구 노력을 포함한 이제 기타 사업을 이제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295억을 들여서 이제 구축을 했고 센터를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올해까지 만들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거기서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첨단 로봇 플래그십 사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공모사업들을 이제 따와서 운영하고 그러면 또 직업훈련 같은 걸 시켜서 재직자들 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럼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로봇직업혁신센터는 교육 전문인 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산하 기관이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700명 양성했습니다.
신용하위원
벌써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목표치보다 훨씬 지금 달성을 했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이건 이제 직업전문 교육 중심이고 로봇융합연구원에서는 이제 관련 사업들을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올해 만들어졌는데 벌써 2,700명이나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5개년간 올해까지.
신용하위원
아.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건물이 지어졌고
신용하위원
예, 예.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양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설명하러 오셨을 때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그리고 LG라든가 LIG넥스원 지금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현재 지금 우리 구미시 관내에 뭐 LG전자라든가 관내 업체에서 로봇 생산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활성화되고 있는지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소진혁위원
해 주셔야 알지, 예.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로봇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전자에서 서비스 로봇을 공급하고 있고 그 외 이제 인탑스에서 로봇 위탁 생산을 또 서비스 로봇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KRM이라든지 퓨전이엔씨, 디버스 등 관련 다양한 뭐 농업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기타 로봇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제조생산 기반이 강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부분 업종 전환을 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425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 중에 저소득 LED 조명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이 1,400만 원 더 받아서 이제 시비랑 매칭해서 2,000만 원이 이제 증액됐지 않습니까?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요구 했는데 뒤에 보면은 이게 426페이지에 우리 반환금 국고 반환금 보면은 취약계층 조명 교체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한 580여만 원 이제 지출해야 되거든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만큼 돈을 못 쓴 거잖아요. 이게 신청 개수가 적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개소가 좀 적었는지.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아마 그 조명 작년 부분 남은 집행잔액 부분은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좀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입찰 계약 잔액
정지원위원
잔액 분이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잔액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잔액 분이 그러면 이게 국비가 580만 원 정도면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그럼 잔액이라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그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체의 조명 교체 사업 사업비가 2억 3,000이었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아, 금액 자체가 커서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 잔액 계약 잔액이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올해가 그러면 조금 덜 받은 거네요. 적게 받은 거네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마는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 이제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작년에 2억 이상이어서 잔액이 580만 원이고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올해는 이제 지금 원래 기정은 5,000만 원이었는데 해서 이제 2,000만 원 추가 7,000만 원 사업으로 가요, 가는 거네요?
영표
박영표전략산업과장
예, 이건 이제 저소득 LED 지금 올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86세대만 지원하는 예산을 할당받았는데 요구가 워낙 많아서 확대된 게 133세대까지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았길래 이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또 증액을 하나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내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