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개원 후 처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질의 답변함으로써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숙지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9대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도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부시장 장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관 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엽 대변인입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정책기획관직무대리께서는 후반기 시작되고 바뀌신 팀장님도 계시니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홍원진 팀장입니다. 정책팀에 박준철 팀장입니다. 성과혁신팀에 김민정 팀장입니다. 저출생극복정책팀에 고미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김상혁입니다. 평소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1담당관, 4팀으로 기획팀, 정책팀, 성과혁신팀, 저출생극복정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조정과 운영 방향 설정 및 역점 시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정 종합평가와 정부 합동평가, 행정규제개혁, 저출생 대응 정책 및 인구정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2.6%대의 낮은 성장이 전망되며 국내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쉼 없는 매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콘텐츠 산업, 푸드테크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젊은 인재들이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포스텍 의과대, 국제학교, 생태하천 복원, 그린웨이 확장, 그리고 추모공원을 비롯한 도시 필수시설 등 최고의 도시 정주 여건을 갖춘 균형발전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거점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세계 도시들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은 하반기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포항시 전부서와 함께 주요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항시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2006년에 제작된 도시브랜드인 ‘파워풀 포항’은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고유의 특성과 비전을 담은 신규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의회 중간보고 이후에 의견 수렴 및 디자인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후보 2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후보들에 대해 추후 활용 방안을 보강하여 8월 중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9월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도시브랜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칭 포항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2022년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가칭 포항시정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정연구원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타 도시와 동일하게 1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설립, 성장, 성숙에 이르는 3단계로 구성하여 설립 단계에는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성장과 성숙 단계에서는 연차적으로 연구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책 역량 강화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우수 인력 확충 방안과 설립 계획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정핵심전략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시정 목표와 핵심 사업을 연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 경쟁력 강화와 대내외 평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개발과 목표 설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업무별 지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시정 혁신과제 실현과 부서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두어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 설문조사와 적합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업무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주요 시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포항형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구 증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산업 유치와 마이스 산업 확대로 청년 및 여성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타 도시와 차별된 최고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과 인구 유입에 힘쓰겠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제고하고 육아 단축근무 활성화, 돌봄 체계 구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출산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문화체육 인프라와 그린웨이 확대, 의료 여건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포항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시정연구원 설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연구원 모집입니다.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연구원을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함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게 시정연구원 성패의 중요한 강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급여 수준을 다른 시정연구원보다 높게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도 저희가 제공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 어떤 자격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연구원이 포항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저는 처음 자치로 와서 잘 모릅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 큰 그림을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라든지 신산업도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 판단합니다. 개발을 함에 앞서서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포항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구도심은 쇠퇴하고 시가지가 형성돼서 많은 부분들이 아파트 건립부터 해서 초곡 또 그다음에 문덕 위주로 도시가 외곽 쪽으로 너무 완화를 많이 풀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80만 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과도하게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포항에 구도심과 같이 균형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BI에 대해서 브랜드 이미지는 포항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지금 2개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슬로건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한 슬로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정연구원 건립 관련해서 결국 프로젝트를 외주에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굳이 연구원을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정책기획관은 연구 설립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비슷한 정책에 대해 중복으로 개발 검토하는 과정이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존경하는 함정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포항 인구 정책 지역적 특색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포항만의 정체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가지의 말씀을 제가 주문합니다.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포항시에서 신산업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인구 정책 관련해서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친환경 도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차전지 산업 때문에 염폐수를 바다로 많이 방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림동도 많이 시끄럽고 또 영일만 신항만 쪽에 윈드서핑하는 그 인근에 우전GNF인가 그 회사가 또 염폐수를 직방류한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바다를 우리 스스로 오염시키면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 될는지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변모될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함께 환경을 보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염폐수의 생태독성 문제 때문에 기사도 나고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염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고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무방류 시스템까지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것들을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일만 산단도 하루에 1만 7,000톤씩 방류가 되고 있고 블루밸리 산단에도 한 2만 톤 넘게 매일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류 시스템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업 유치할 때 그걸 같이 기업에게도 부담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게끔 자기들도 부담하게끔 해서 그런 걸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당장은 몇 년간 표시 안 날지 몰라도 향후 10년 정도 지나고 이러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되고 그거는 한번 오염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자꾸 미루고 넘기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걸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BI 같은 경우도 A안, B안을 제가 봤는데 이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 이해를 강요하는 그런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다. 그래서 B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포항시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눈으로 딱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BI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이 있는데 이건 그전에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없었을 때는.

그동안은 각 부서에서 해당 연구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에 맡기면 지역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들은 제가 옛날부터 느껴왔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잠깐 연구를 했을 때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 힘들고 그래서 지역에 오래 있어 왔고 지역을 오래 연구한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지역에 맞춤형 정책을 하면 좀 더 우수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을 한 20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연구 분야별로 지역에서 우수한 분이 있으면 지역분을 하셔도 되고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50만 도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관해서 중장기 계획 수립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려면 상당히 우수한 연구원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연구원들이 과연 포항이라는 곳에 올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거기에 대한 처우도 해야 될 건데 연구원들도 다 분야가 있을 건데 포항시 전체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영구적인 조직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형 인구정책, 국가에서도 인구전략기획부라고 따로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이게 사실은 국가적 문제입니다.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맞춰서 아마 포항시도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이 좀 전에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포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는 걸 느끼게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서울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하면 좋죠. 그런데 포항도 내가 아파트든 집이든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시정에서 해줘야 이분들이 머물러 살고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또 학교 같은 경우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주거의 공급 과잉이라든가 또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에서 마이스 산업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는데 사실상 내 집 주변에 도로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적게 투입된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한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후반기 시작돼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전체 질문을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의견, 다양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특히 BI 관련해서 제가 봐도 썩 만족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볼 거고요. 시정연구원은 일단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굳이 향후 계획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나머지 말씀들은 오늘 하신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공통점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기업의 유치에서 환경적인 문제, 정주 여건까지 다 포함된 그런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인구가 50만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인구 100만 거점 도시라는 건 솔직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BI도 아마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님, BI 관련해서 타 도시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요. 마지막 시정연구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시정연구원 설립할 수 있습니까? 저희 도시가 시정연구소 설립 기준이 됩니까?

예, 됩니다.

실제 행안부에서 2022년도에는 「지방연구법」과 「지방분권법」에 따라서 두 법을 모두 적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최근에 저희 자문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홍승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24일 한 개 더 받았는데요. 김상택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연구원법상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 대도시 기준을 인구 50만의 도시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주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변호사들은 다양하게 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분권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인구 30만 이상 100㎢ 이상 도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것을 준용해서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공문을 받고 난 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이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돼야지만 뒤에 실질적으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논의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 확실하게 리스크를 제거하고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지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고미정 팀장님 굉장히 엘리트 팀장인데 오셔서 잘하리라 판단합니다. 창원시하고 전남 고흥군하고 보면 거기는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모든 지원되는 사업을 조금 줄이고 인구 정책에 대해 매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보면 아직도 결혼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너무나도 지원이 약해요. 제가 우리 정책관 보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 다 뽑아라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도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장학금 주고 뭐 하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니 포항시에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마는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게 기업들이 한 50곳 정도가 중소기업이 있으면 각 동별로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로 저출산하면 나무 심기도 좋고 공원도 다 좋은데 그런 정책을 조금 돌려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MOU를 체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각 동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고 있던데 포항시에서도 발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 김종익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그다음에 조민성 위원님 그다음에 김영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또 보고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대변인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바뀐 팀장님부터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엽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정숙영. 보도팀장 이희정. 마케팅팀장 최우석. 뉴미디어팀장 김종호. 영상제작팀장 최인관입니다. 대변인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매체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입니다. 대내외적 도시 이미지 제고와 미래 도시 비전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부서별 협업 강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매체 발굴 등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의성 있는 시책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전략적 보도를 통한 시민 중심 소통 공감 시정 구현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채널 다변화와 취재를 위한 언론의 편의 제공으로 주요 시정 소식이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 재난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맞춤형 언론 홍보 및 보도 콘텐츠 발굴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민 맞춤형 뉴미디어 활용으로 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시정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시민과 실시간 소통을 통해 시민참여형 SNS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정 친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쪽, 포항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도시의 현대화로 사라져가는 지역 문화유산을 기록해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고 유의미한 역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 출신 뮤지션을 활용한 관광도시 포항의 모습과 다채로운 주제의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업무보고 받을 때 홍보대사 위촉 있었는데 있나요?

이상엽 그거는 간담회 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대변인실 예산에 풀비가 있죠?

이상엽 일반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는 한 4억 됩니다.

대변인실 갖고 있는 풀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이상엽 광고비 4억에 그다음에 기획 특집 마케팅 쪽에 17억 대변인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서에 다 나가 있는 걸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부서마다 고유 목적대로 쓰여집니다마는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풀비 잘 써야 됩니다.

이상엽 그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대변인실에 이상엽 과장님 잘 하시는데 포항시의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우리 시만의 홍보 전략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또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2024년도에는 우리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 가치 확장이나 민생활력도시, 품격 있는 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타깃에 맞는 매체를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또 아까 굿즈 말씀하셨는데 특히 MZ세대까지 아울러서 시정의 관심을 유도하는 숏폼 영상 제작이나 굿즈들 또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또 자막 방송을 제때제때 내보내고 특히 뉴미디어팀이 작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뉴미디어팀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풀비 지출 내역서를 세부 내역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장을 위한 대변인실이 아니고 포항시를 위한 대변인실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문합니다.

이상엽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상당히 그런 이미지가 많이 와전돼 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그런 것도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엽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제가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김종익 위원님이나 조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보면 앞에 지역 언론 현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 105개, 출입기자 16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매체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에 보면 향후 계획에 전 연령 계층별 시정 인지도 확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 연령 계층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보도를 통한 그 부분에서 보면 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그러니까 조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만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 이미지 제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여쭤보고 싶은 건 포항시 캐릭터 연오, 세오 활용하는 건 좋은데 정책기획 쪽에 있는 도시브랜드와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연령에 대한 분석은 예를 들어서 SNS 계정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고 있고 MZ세대는 인스타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튜브는 사용하는 빈도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을 여쭤보면 이게 과연 수요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가 아니면 채널을 위한 홍보를 하는 건가 분간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확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시면 채널만 얘기하시거든요. 수요를 중심으로 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널을 쓰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건지 약간 불명확해 보입니다.

이상엽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관련되는 시의회 뉴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의회와 같이 녹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활용은 연오, 세오가 우리 시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최대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린 건 부시장도 알고 계시지만 정책기획관실이 도시 BI 브랜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렸습니다.

이상엽 저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감사담당관 가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형으로 감사담당관을 모집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적발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공모형으로 뽑아서 좀 더 과감하게 잘못된 부분이나 비리 부분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뿌리부터 찾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밝히라고 공모형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바에 맞춰서, 지금 한 6개월 됐습니까?

4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전하고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셔가지고 직무감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포항에 대형 공사가 또 발주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술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적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4개월 근무해 보니까 같은 직원들,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온정주의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런 게 잔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담당관님, 포엑스 계약이 됐잖아요. 혹시 계약원가 심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일상 감사를 할 사항은 아니어서.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계약원가 심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경우죠?

전체 그 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낙찰이 됐었고 공사 원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일상 감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담당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국비하고 도비 집행하는 담당 사업에서는…

담당관님, 담당 팀장에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도 이번에 새로 어제 아래 발령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엑스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일단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이게 포항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대형 공사 아닙니까? 낙찰률도 상당히 높은 공사거든요.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가까이 걸리죠. 그러다 보면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증액 부분도 생길 건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약 변경이라든가 설계 변경은 되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높은 낙찰가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일을 하니 원가 절감 차원에서 기술감사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비나 시비가 세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술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지 등등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 타파라는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전화 오는 많은 부분들이 시청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일이 안 된다,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연락을 해주고 상황 파악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히 감사담당관께서 현장 중심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 이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현재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경찰이나 법조계 또는 경북도나 감사원하고 연계되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수사 사항을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감사하고 있지만 같이 연계돼 하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통보가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없는 걸로 답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황태일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포항시가 그래도 청렴도라든지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2023년도에 역대급 공무원 횡령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진행되는 것이 궁금하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강 확립에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횡령 사건은 개인적 일탈의 문제겠지만 사람을 바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마 작년도에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직인 관리 그다음에 돈 인출할 때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되느냐, 통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출했을 때는 은행에서 알림이 담당자와 팀장으로 한정돼 있는 이거를 더 늘려가지고 감사부서까지 온다든지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도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이런 제도를 바꾸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사람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성비위와 음주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개인적 일탈로밖에 볼 수 없는데 예방이 최선이지 사후 약방문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새올 프로그램을 제가 출근해서 처음에 입력했을 때 팝업창을 띄워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비위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생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최대한 징계 강화를 하겠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고 계속 반복된 교육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엑스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포엑스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착공은 2,100억 하고 나중에 증액했을 때는 한 3,000억 원 이상.

1차 공사에 한 1,000억 원 이상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한 200억 이상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입찰했을 때 그때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예.

모자 기업으로 인해서 97%의 낙찰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가지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 85%, 80% 낙찰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 예산 낭비가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80% 만약 떨어졌으면 17%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큰 대형 공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포항시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형 건설사에서 왜 참여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조건이 좋았다면 여러 건설사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낙찰률이 97%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관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성역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의문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목적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을 밝히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포엑스가 핫하게 이야기 되는데요. 일단 컨벤션 할 수 있는 공사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담당관님이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1차 공사가 끝나지 않고 2차까지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동부초등학교가 이전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시비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대해서 2차까지 갈 경우에 부지를 발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지를 발굴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비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공기도 단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민간은 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들이 포항시가 따라가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담당관님,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팀이 생겼는데 얘기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하자점검지원팀이 새로 생겼는데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리하게 24년도 7월 10일자로 감사담당 쪽만 쪽지 인사가 3명이 났습니다. 곧 있으면 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낸 이유가 뭐고 아무런 설명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하자점검은 계약부서 재정과에서 토목 같은 경우에는 하자 담보 기간이 5년이고 철콘 같은 경우는 3년, 조경은 2년인데 그 담보 기간 내에 연 2회의 하자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 부서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시행 사업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이양을 해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재정과에서 안 하고 계약을 하는 부서에다가 하자 점검을 네가 해라 이렇게 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담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자 점검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명칭이 하자점검지원팀입니다. 그래서 연 2회에 실시하는 하자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봐라. 그다음에 또 하자 점검하는 기술사를 저희들이 기간제 공무원으로서 임명을 해서 하자점검팀을 같이 병행을 하자 점검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자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자점검지원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3명이 정기 인사 이전에 이루어졌는 게 그전에 감사실에 민원조사팀하고 법무감찰팀이 조사팀으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팀장 밑에 4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복무 점검을 하고 두 사람은 민원 조사를 하는데 민원 조사가 고충 민원 같은 것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에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게 행정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감사실에 고충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정과 사건이라든지 힌남노 사건 이후에 안전 감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났고 또 직원들 복무점검이 너무나 최근에 와서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청렴도가 떨어졌는 게 아닌가 자체 판단해서 복무점검을 통하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민원조사팀과 감사팀을 빨리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급히 3명을 보강을 했었고 그다음에 8월 1일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고충이라든지 토론할 데가 노조 게시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충상담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시장님의 결재까지 득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직원 고충상담반 운영과 겸하고 그다음에 민원 조사, 고충 민원 그다음에 직무감찰을 병행할 목적으로 3명을 급히 증원했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간상 하자점검지원팀장님은 하자점검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거는 감사담당관님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제9대 후반기 포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정혜숙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입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정현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정현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수도권과의 시정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서울과 세종사무소는 국회, 정부, 언론 그리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포항시정에 대한 외부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체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관리하여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핵심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의 일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협력 내지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실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실하고 시스템적으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기재부 쪽이나 그쪽하고 마지막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재부 쪽에서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기 힘들 만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국회의원실 보좌관들하고 미리미리 이런 사업들이 정부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면 국회 증액 사항으로 미리 보좌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사업 설명이 어려운 부분들은 부서에서 직접 올라오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배터리 분야는 블루밸리 산단과 관련되는 전 사업들을 다 들고 와서 보좌관들한테 설명도 하고 신규 사업들은 증액 요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실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서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같이 홍보도 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같이 포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도 국비라든지 도비 여러 가지를 모아서 같이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지만 그런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하고 소통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는 보좌진들하고 포항시의 국장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 했죠? 제가 그 간담회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주 같은 경우에 타 도시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가 하게 되면 앞자리에 국회의원, 옆에 도의원, 시의원 상임위원장 다 앉아가지고 그렇게 배석해서 행사를 하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국과장, 부시장을 해서 간담회 동네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그렇게 정책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포항시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도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이웃 동네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역 간의 얘기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갈등이 있나 왜 그렇게 국회의원하고 시장과 협업이 안 되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회의원한테 보고도 자주 하고 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그런 걸 앞으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역할도 서울사무소에서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과장님, 포항 출신 중에 중앙부처에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최근에 한 4월에 전체 자료를 한번 봤을 때 일단 감사원하고 비예산 있는 부분들은 빼버리고요. 일단 예산과 관련돼서 5급 사무관 이상 확보했을 때 그때 한 197명인가 정도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현황 자체가.

기타직 빼고 주요 요직 차지하고 계시는 포항 출신이 한 190분 이상?

예,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이렇게 하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는 빼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종에서는 거의 반 이상은 한 100명 이상은 충분히 같이 교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5급 사무관 행시 출신은 아직 나이가 스물 몇 살, 서른 살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못 하는데 한 번씩은 봅니다. 그리고 세종에는 지역에 있는 출신 분들하고 점심 약속을 거의 매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있는 행시 출신의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 전혀 모른다는데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던데요.

서울사무소에서는 국회나 이런 쪽으로 가고 세종사무소에서 가는데요. 우리가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포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모임을 하려니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일단은 지역 출신 인사들이 우리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서울사무소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교류를 많이 해 주시고 그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중요한 정책이나 국비 확보하는 순간에 포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교류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마 역대 회의 중에 서울사무소 가장 긴 시간 동안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오늘 위원님 얘기하신 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총무새마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배성호입니다. 제9대 후반기 포항시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현 총무의전팀장입니다. 이승환 시정팀장입니다. 권오성 인사팀장입니다. 백대연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나영 새마을봉사팀장입니다. 정소연 후생교육팀장입니다. 박선미 공무직팀장입니다. 오정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 조직 현황과 직원 현황, 주요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토론이나 현장 중심의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방문과 함께 주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우호도시 방문을 통한 상호교류 활성화로 포항의 브랜드를 더욱 넓혀 나가겠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적극적인 모금 활동으로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공직 체계 조성을 위해서 개인의 직무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시스템을 위해 공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전문직위제 운영 및 희망 전보 반영 등 유연한 인력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 인력 보강 및 재배치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서와 소통하며 조직의 업무 기능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층의 참여와 또 전 세대가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과 세대, 도농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체계 구축을 위한 정기적인 도상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시대에 맞춰 창의적 사고 함양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마인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분야 교육과 함께 갈등 관리,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간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노무 관리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의 노무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분기별 1회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고충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시 민원숍 확대로 122종의 무인 민원이 365일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로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친절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함께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시민 만족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몇 가지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포항시 행사 시에 의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공식적으로 의전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건데 의회하고 협업해서 각 부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복 악순환돼서 굉장히 의회와 시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행사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 매뉴얼을 정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자체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은 안 된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특히 경주시하고 포항시하고 보면 환경정화 활동 행사 같은 거 하죠. 하는 데 보면 근본적으로 경주시에서 쓰레기가 대단위로 내려오는데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경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포항만 쓰레기봉투 들고 포크레인 장비 넣고 계속 악순환돼서는 안 된다. 경주시하고 정확한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것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언론 보도로 최근 인사를 보면 공무원들 육아휴직을 요 근래 굉장히 많이 내요. 특히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내는데 육아휴직을 내는 권리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포항시에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돼요. 포항시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내버리니까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부서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인지 이게 보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정말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오름동맹 앞으로 사무국 생기는 거 아시죠? 해오름동맹 관련해서 부울경.

예.

이런 부분들도 같이 거기서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 정책기획관 같이 하도록 하고 포항, 경주 행사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경 정비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계속 경주에 요구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는 경주에서 버리고 맨날 포항에서는 청소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국민단체들하고도 공감대 형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오름동맹할 때 이런 부분도 점점 점차적으로 확대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육아휴직 부분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됐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잘 해서 계획 잡으셔서 공무원이 정말 일하기 좋은 포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정호 부위원장님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병가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전체 한 200명 정도. 육아휴직이 한 1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 병가 이렇게.

그거는 휴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공식적으로 6개월 이상 돼 있는 것만 휴직으로 했을 때 한 15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병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가사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명 가까이 되면 10분의 1 차지하는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에 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33인의 시의원 분들이 저한테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의원의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으면 차관급 지위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위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국장 이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 이렇게 했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꼭 지위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행사장에 가면 동장부터 소개를 하십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까 조민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사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주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애러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이나 행사 단체 직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위를 따지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시의원의 지위가 바닥으로 거의 추락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앞서 조민성 위원님하고 함정호 위원님, 운영위원장이 챙겨야 할 부분을 먼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작은 일로 자꾸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서로 존중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만 앞으로 협치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 주재로 소극행정 관련해서 한번 간부 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아마 적극행정에서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쪽에도 그런 업무가 있어가지고 주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을 전화를 하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단 부정적인 답변, 안 된다는 답변, 어렵다는 답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해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전달을 해드리고 하는데 총무새마을과에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 소극행정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도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전체 마인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 사례 또 적극행정을 했을 때 저희 과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을 해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교육들을 통해서 직원들 마인드를 바꾸려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경북도나 또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수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제도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포항시 공무원들도 포항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평가할 때는 학부모들한테 평가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포항시가 더 발전이 되려면 일반 시민들한테도 평가받는 그런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권 얻으시고 하십시오.

저한테 물으셔가지고.

그전에 이야기하시고,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진행은 제가 하니까 저한테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김종익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군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례를 들면 우리 시를 상대로 계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포항시가 친절하느냐 그다음에 계약이 청렴하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전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치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시스템이나 제도를 개발해서 실행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신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창의적 전문 인력 양성에 보게 되면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으로 행정 서비스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간부공무원의 갑질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그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냐, 사실 간부공무원들이 생각하는 MZ세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지 첫 번째 문장에 간부공무원 갑질 예방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세대별로 전부 다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과연 간부공무원만 문제가 있나 저는 물음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박재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포항의 미래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은경 예산팀장입니다. 7월 22일자로 새로 부임받은 이종우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박선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신세영 법무팀장입니다. 이종락 납세자보호팀장입니다. 의회와 소통해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혁신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립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기금운용 효율성 확대로 재정 수입을 극대화하여 이를 국가 시책에 부합하는 역점 시책을 발굴하고 미래 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데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미래의 삶이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포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신성장 산업 동력 확보 등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25년 2조 원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차례 국비 확보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 299건에 2조 427억 원을 발굴하여 1조 8,522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중앙부처와 경상북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서 기재부 1차 심의 기간 중 선제적으로 예산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현재 2차 심의가 진행 중으로 지난 7월 23일 시장님과 직접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주요 심의관과 예산과장들을 만나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9월 3일 예산안이 국회까지 제출되기까지 우리 시 주요 사업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격적인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무행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포항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의 사전 법률 검토를 거쳐 각종 법률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또한 행정쟁송의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담 자문관을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으며 모든 시민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쪽입니다.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우선 납세자를 위한 각종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유선 상담과 찾아가는 세무상담데이 등 마을세무사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생업에 바쁘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납세 대상으로는 지방세 취약설명회와 지방세 환급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시행하여 지방세 착오 신고 납부, 감면 미신청 사항에 대하여 환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안전지킴이의 첫 시행으로 부당한 지방세 과세 행위로 인한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하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기업의 열악한 지방세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비용이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민원이 또 가중되고 있고 할 사업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조속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에서도 종부세 폐지 움직임이 있죠?

예.

그러면 종부세를 폐지하면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게 얼마 정도 가능한지?

종부세 폐지하면 저희들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총액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정도 받거든요.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언론에 자세히 보시면 오늘도 대응을 기재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사실 저희 같은 시군도 이렇게 힘든데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에 의존해서 그게 주요 세입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진되기가 제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갑질 이런 게 아니고 늘 소통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구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되는 경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보니까 중요한 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다. 그래서 조금 소속감을 그런 걸 느끼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또 특히 의회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주문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민성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말 소통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못 들은 지역구는 나중에 듣게 되면 상당히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또 기존에 얘기하는 것들이 반영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안 가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 시의원 얘기하는 부분들은 서로 피드백이 잘 돼서 문제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부서별 연례 반복적 유사 중복 사업 전면 재정비 얘기가 있으신데 과연 이게 건수가 얼마 정도 금액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부서에서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게 계속 사업은 괜찮은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서에서는 사실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두고 똑같은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신청을 하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거르는 데까지 거르는데 사실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고 워낙 양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반복적이거나 유사 중복 사업은 저희들이 이거는 올해 저희들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내년도 사실은 세입이 괜찮을 때는 중복이라도 이게 공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요즘 세입이 워낙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조사 중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매번 예산할 때 보면 부서만 다르고 중복된 사업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산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빼주면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진짜 필요한 지역구에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을 안 날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통합 기금 운영 효율성 확대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안 건드리면 제일 좋은 부분인데 통합 기금 운영 효율성 확대를 한다는 건 반갑지는 않거든요.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지 기존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운용해서 얼마 정도의 수입을 잡았는데 향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용해서 얼마만큼 잡으실 건지에 대한 그게 궁금하거든요.

통합기금은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14개 기금 중에 한 34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다르게 기금은 현금성이기 때문에 기금 사업을 하는 기금이 있고 거의 다 기금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한꺼번에 뭉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 세입이 이자 수입이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도저히 안 되면 사실 지방채보다는 우리 돈을 저희들 받아서 당겨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통합기금을 확대해서 재정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두세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읍면 지역이나 가보면 도로에 균열도 많고 패인 곳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재포장 내지는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시 재정이 확 크게 미치지 못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조금 집행하는 사업들을 방금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복적인 유사 중복 사업 이런 것도 재정비해야 되지만 또 우리 시에서 책정하고 있는 보조금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걸 잘 관리하셔서 그것도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이고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매번 공문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감사도 옵니다. 세금이 세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전에 한번 행감때도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잘 지켜주시고 그런 문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조현미입니다. 포항시의회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성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찬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은영 통합징수팀장입니다. 김혜정 지출팀장입니다. 최원호 계약1팀장입니다. 배현숙 계약2팀장입니다. 우태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여현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체세입 확보 방안입니다. 올해 자체세입은 2023년 당초 대비 295억 원 감소한 5,406억 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세입 여건을 보면 법인 영업이익 하락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이 당초 대비 180억 원 감소하였으며 공시가격 동결로 인한 재산세 감소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체세입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누락 세원 발굴과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계약 업무 추진 방안입니다. 모든 계약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관내 업체와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남은 하반기에도 관급 공사 관내 업체 수주 실적 향상과 관내 하도급 수주 확대를 위한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미계약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전체 계약 금액 수시 확인과 분석을 통한 쏠림 없는 계약 업무 추진과 관내 제품 우선 구매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규칙, 조례 등 관련 현행 법규를 전면 재개정하고 재산관리관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연계 공유재산 총조사 사업으로 등기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으로 무단 점사용 대상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체계 확립과 재정 수입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쪽,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방안입니다. 현 오천읍 청사 부지에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와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85억 원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4,988제곱미터입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5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 임시청사로 이전한 후 12월 현 오천읍 청사는 철거 예정이며 내년 3월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방안입니다. 학산천 복원 사업으로 인한 현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소실 및 청사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약 57억 원을 들여 연면적 988제곱미터 지상 3층에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36세대 전체 보상이 완료되었고 5월에 공고 및 7월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유튜브 생중계 설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8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이며 2025년 2월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쪽, 그린웨이 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방안입니다. 철길숲 공원 근처 대형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상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44억 원이며 지상 3층, 4단 총 459면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2025년 5월 착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상가 밀집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시청사 야외 연못 정비 공사 방안입니다. 시청사 야외 연못 침목 데크 노후화와 난간 파손으로 지역 주민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연못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6억이며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번 달 착공 예정이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그린웨이 철길숲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국장님, 의회 회관인가요? 새로 신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린웨이 철길숲 주차장 공사는 투자 심사를 의뢰해서 하고 절차를 밟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의원님 사무실 앞에 있는 건물을 곧 저희들이 설계하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저걸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게 나와야 다음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계속 놀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준비는 하고 있었고 그게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계약 업무 추진 상반기 때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낮은 것 같은데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할 때 첫 번째 통합 발주했을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시고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발주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 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할 때가 더 좋은지 통합 발주가 더 좋은지는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야 되는 점 이야기드리고 두 번째 관내 미계약 업체 적극 발굴 있는데 관내 미계약 업체가 정말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발굴해야 되지 그냥 미계약되어 있다고 발굴해서 쓰시면 문제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계약 업무 추진돼 있는데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계약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방계약 집행 한시적 특례에 얼마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얼마나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체육산업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정정득입니다. 먼저 체육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남동윤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이국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이지형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공체육시설 안전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규 준공된 대규모 체육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이전 회기에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공개 모집 공고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 주체를 선정하여 9월경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공체육시설 대상으로 현장지도 점검 및 성과평가를 진행해 내실 있는 재계약을 준비해 생활체육 활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양덕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양덕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문덕테니스장 등 각종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등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스포츠를 통한 시민 복지 증진입니다. 프로스포츠 및 엘리트 대회를 유치하여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전문체육 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프로축구팀 TV중계 및 유니폼 광고를 통해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포항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프로야구 경기에 시민들이 야구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5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운영 및 24회 추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시장기 종목별 대회, 2024년 해오름 생활체육대축전, 8‧15 광복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적극 지원하여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 학교 운동 인재를 활용하여 포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을 창단하는 안을 통해 스포츠 도시 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시민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시민 수요 및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시니어 체육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으로 작년 12월 다원 복합센터, 올해 1월 해도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하였고 올해 말 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문 체육시설로는 볼더링 경기장 조성을 통해 기존 클라이밍장을 확충하여 국제 규격을 갖춘 국제대회 개최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시니어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조속히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파크골프장은 2026년까지 6개소 144홀 이상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오천읍 일원 남포항 파크골프장 18홀을 착공하고 추경 등 예산 편성이 가능할 시 뱃머리, 곡강 등 단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중성리 신라비가 경주박물관에 있죠?

맞습니다.

그거 언제 갖고 와요?

포항 시립박물관 건립이 완성이 되면 27년 11월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되면 경주박물관과 협의를 해서 이후에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오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수에 세족시설 설치했습니까?

북천수에 세족 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벤치 같은 게 평의자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앉다가 뒤로 꽈당탕해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평의자 지난번에 문화예술 쪽에 어느 팀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른들 다치고 하니까 조사해서 등의자를 하든 평의자도 제대로 된 평의자를 하든 그렇게 해서 빨리 보완하세요. 사람 다칩니다.

알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시립박물관 제때 건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파악하셨나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당초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토목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규모 대비해서 전시 유물의 개수가 적은 것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경영향평가는 내년도 초에 설계에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실시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유물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3만 점 확보를 해 있고요. 유물 조례가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조례를 일단은 제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유물을 수집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3만 점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파악이 돼야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시립박물관은 국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정경원 실장님 때부터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해서 계속 쭉 이어온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에 제때 완공은 둘째치고라도 예년까지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빨리 짓는 것보다는 제대로 짓는 거, 두 번째 유물이 제대로 와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없으면 100%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포항 시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현숙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종원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채원 인터넷운영팀장입니다. 이경득 통신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심에도 정보통신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 스마트 도시의 기반 시민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정보화 교육 운영 및 정보 취약계층 대상 정보 이용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은 인터넷 기초 및 자격증 과정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사진, 영상 편집 기술 등을 교육하여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이용 기반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 소외되지 않도록 최적의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생활 속 정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능형 행정정보화 시스템의 디지털 안전 체계화입니다.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시스템 보안 강화를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행정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침입방지 시스템과 방화벽의 네트워크 모듈을 증설하고 유해사이트 차단과 SSL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험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포항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전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최적화로 대시민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논스톱 디지털 행정 웹 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 1월 개편 홈페이지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후 콘텐츠 점검과 기능 정비를 위해 서비스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비상 시 신속한 직원 연락을 위한 행정전화번호부 앱을 개발하여 적극 행정을 도모하는 등 디지털 행정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이 만료된 개인정보 노출 차단 시스템을 개체함으로써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웹 서비스의 보안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 예약 시스템과 실시간 주차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환경에 맞는 시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빈틈없는 통신 인프라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 강화를 위해 고품질의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선 인프라 확대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도 하에 2019년도부터 매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 실사를 위해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죽도시장,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 스카이워크 등 1,075회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상레저타운, 청소년 수련원 등 40회선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꾸준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를 통해 데이터 통신비 부담 완화와 정보 격차 해소 등 통신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디지털 시대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