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편준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각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강현주 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서재조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정연학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현주 복지정책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박민희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이지형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채봉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훈지원팀 이원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쪽 지속 가능한 포항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읍면 지역 복지회관 기능 보강공사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상병수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월에 오천읍민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2023년 8월 공모 선정으로 처음 시작한 청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포항형 미래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T/F팀 구성과 연구 용역 추진으로 앞으로 10년간의 포항시 미래복지 정책 기조 정립 및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지역 맞춤 사회 서비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촉진시켜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맞춤형 민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공적지원제도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급여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고 소득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설치된 맞춤형 복지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발굴, 확보하여 위기가구 발견 시 공적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6.23% 인상되고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직, 질병 등의 위기 사유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57억 원의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공적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커뮤니케이션 공간제공 등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복지관 운영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 지역 복지를 구현하고 촘촘하고 강화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활 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자활 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에 48개소 33억 8,400만 원, 희망저축계좌 등 9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2억 900만 원 등 5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자활 근로사업으로 48개 사업에 67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일하는 근로빈곤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26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례관리 및 자활 활성화 지원 등 자활 복지 추진을 위해 12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자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현장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자활 근로사업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활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안정망 구축, 탈빈곤을 유도하고 일하는 수급자 및 근로빈곤층 청년의 자립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호국문화 확산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 강화로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분들께 보훈 명예수당 26억 8,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4억 3,000만 원 등 총 7,341명에게 91억 60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예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지난 6월 말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2회 추경에 국비, 시비 포함 10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물 건립을 위한 각종 용역과 절차를 거쳐 호국역사문화관을 전시와 기념 공간은 물론 체험과 교육, 문화, 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자긍심을, 시민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환동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바뀌어서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월에 국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2년 내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조사, 판정 등을 해서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과에서 하고 있는 거나 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사는 지역에서 의료와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사나 돌봄 서비스가 안 돼서 시설에 입소하는 추세를 예방하고자 과에서 의료 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가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고 가사 서비스, 돌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하면 참 좋은 사업이니까 노인 세대가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알차게 내실 있게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6년부터 시행이 되려면 말이 2년이지 사실상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그사이에 용역도 해야 될 것 같고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새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를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이다영 위원님 필요한 자료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호국문화 확산 부분에 있어서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이 남구 일월동에 추진되고 있죠?

예.

실제 전투지를 보면 기계, 안강 전투가 남구 쪽에 포함되긴 하지만 학산방파제 미군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포항여중 전투, 소티재 전투, 삿갓봉 전투 등 치열한 전투는 북구에 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들이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데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요, 그다음에 기계, 안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구의 어떤 국회의원님이 추진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간 부분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투의 역사적인 현장을 봤을 때 북구에 치열한 전투 현장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학도의용군들이 전멸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존한 분이 별로 없어요. 현재 생존한 분들은 거의 전투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예전에 제가 모셨던 당시 6.25 참전군인은 소티재 전투부터 시작해서 기계, 안강 전투까지 너무 많은 포항 지역의 학도의용군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한이 있었는데 학산방파제부터 시작해서 포항여중, 소티재, 삿갓봉 쭉 이어지는 호국문화길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고 포항여중에 있는 호국문화길이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라인을 새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참고를 해서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연구 자료나 용역을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1절 행사는 내년에라도 중앙동에서 내실 있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과 차원에서 검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5전투 중에 포항에서 제일 심한 전투가 어디예요?

형산강 아닙니까?

기계, 소티재하고 형산강 전투가 희생자가 제일 많아요. 따라서 나중에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족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차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마지막 인생이에요. 포항시에서 1,200명 이 숫자는 얼마 안 있으면 거의 돌아가실 숫자예요. 그래서 복지수당 같은 것을 우리 포항이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과감하게 포용해도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왜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를, 시비도 투자해도 돼요. 이건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훈대상자나 전쟁 참전자들이 경북 지역에서는 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중간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이런 거는 타 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그분들의 충성심을 우리가 후예로서 보답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든 누구든 반박할 수 없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과감하게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따라가지 않고 앞장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도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인데 호국문화역사관이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잠깐 보고 가는 형태의 공간보다는 지속적으로 후세들에게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는 호국관이 아닌 시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는 그런 호국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재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재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팀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장 송영관입니다. 노인요양팀장 하희철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한도예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최미화입니다. 장묘문화팀장 박영동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조용주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스마트 돌봄 체계 든든한 노인 생활지원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우리 시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만 7,2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1.8%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도 어느 새 1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으로 전체 3,215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어르신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AI돌봄 로봇,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ICT 기반 어르신 비대면 돌봄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10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 돌봄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은 전년 대비 4,000명이 늘어난 7만 6,000명으로 2,716억 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000명이 늘어난 1만 8,000명으로 37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경로당 지역 봉사 활동비 지원,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등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초고령사회 어르신 맞춤형 여가 공간 확충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11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르신 맞춤형 여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후화된 경로식당에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 및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은빛빌리지를 고령자 친화주택으로 조성해서 미래형 고령자 주거복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16개소를 신축 리모델링하고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활성화 물품, 입식테이블 지원, 행복경로당 운영 등 경로당 편의증진 및 복지기능 강화에 2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2만 7,63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6%입니다. 금년에는 7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강화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530명에게 57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1만 1,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187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해 395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억 5,7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15개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자립 체험 주택 및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장애인 의료 지원 그리고 도전적 행동 성향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1대1 서비스 등을 통해 일상적인 삶을 보장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43개소에 27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여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베들레헴공동체 지붕 방수공사,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고 증축,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포항시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증진 동행버스 구입 등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이용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품격 명품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부지면적 33만㎡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 등의 장사시설과 함께 사색의 숲, 주변 공원 트레킹 코스 등 테마별 공원 사업과 인문학적 전시관에 문화공간, 메타버스 홀로그램,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의 4차 산업과 융합하는 명품 장례문화공원을 2028년 완공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24년 6월 26일 추모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에서 구룡포읍 눌태리 마을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하반기 중 기본구상 용역 명칭 공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모공원 추진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며 추진단장은 부시장을 필두로 경제산업, 도시개발, 문화관광, 주민복지, 해양환경 해당 국장님을 주축으로 구성하여 건축, 행정, 문화 공원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구룡포읍 민간위원 11명과 실무 부서 과장 16명으로 구성된 포항시 추모공원건립협의체를 발족해 사업의 원활한 부지 매입과 환경 모니터링 등 사업 건립 전반의 난제에 상시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건립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호 신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설계를 실시하고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모공원 부지 선정을 위해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은 서둘러야 할 부분과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을 엄중히 나누어서 서두를 부분은 빨리 서두르고 신중할 부분은 후손들에게 명품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은 빨리 서두르고 어떤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건축물 관련을 떠나서 문화 사업의 부분은 아주 고심을 해야 한다,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은 100년 동안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그 안에 접목시켰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로 구룡포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다양하게 고심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시기적으로 서둘러야 할 부분은 장사시설입니다.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화장을 하는 포항시 인구가 3,80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로 간다면 2028년경이면 4일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하는 게 가능하면 장사시설을 최우선으로 설립하고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 지역을 점차 확대하고 천천히 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지매입과 장사시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주시고 아울러서 장사시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에 이어서 관광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등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지금 서둘러야 될 부분은 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선정까지 됐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명품 추모공원 추진 실적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을 일자별로 말씀하시는 건지…

그대로 아까처럼.

예, 발표를 다시 하겠습니다. 부지면적 33만㎡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그거는 사업 개요이고 추진 실적.

추진 실적은 2020년 2월 5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회 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 7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노인일자리 기관 및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100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 은하수공원 등 선진지 주민견학을 15개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 9일까지 추모공원 후보지 2차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9월 11일에 추모공원 입지후보지 7개 신청 마을을 접수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조사 용역 실시와 세계 추모공원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중에 포항시 추모공원 심포지엄을 남구, 북구 나누어서 두 차례 하였으며 2024년 6월 26일 구룡포읍 눌태리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들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포항시 전체 부서가 4개인가 5개 있죠?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서류로 자료 제출 주문합니다.

과장님, 서면 자료 제출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관련 부서 서류…

건립추진위원회 명단하고…

추진위원회 명단하고 관련 부서가 경제, 복지에만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건설도시도 관련돼 있고 경제도 관련돼 있고 몇 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를 정리해서 자료 제출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모공원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여러 군데 후보지를 제치고 구룡포 눌태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경제적인 면, 접근성, 시민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선정하였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선정지역이 거의 대부분 사유지이다 보니까 경제성도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잘 고민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명품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학 여성가족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 이금화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공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김화영 팀장입니다. 건강가족팀 김춘희 팀장입니다. 양성평등문화팀 김명희 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연학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2024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의 참여 확대로 활기찬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으로 엄마참손단 일자리, 아이행복도우미 일자리, 어린이집 시간선택형 보조교사 등 1,078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으로 여성들의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포항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경력단절 예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지원 플랫폼 강화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여성 새일센터 운영 강화로 경력단절여성의 교육, 인턴, 취업,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여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과 네트워크 강화로 맞춤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장맘SOS서비스의 확대 및 전담 수행 기관 운영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공모사업 확대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함께하는 육아, 아이누리 보육도시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한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속 추진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니하오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과 흥해 아이누리플라자 실내 공사를 위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안심보육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보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 포항형 긴급 돌봄체계를 확충해서 야간 및 토공휴일 시간제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공백을 제로화하겠습니다. 또 공보육 서비스 기반 확대 지속을 위해 흥해 아이누리플라자를 올 10월에 준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관련법을 준수토록 지원했으며 안전사고 보장 체계인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실화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중심의 지도점검 및 컨설팅 역할 강화로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평가제 지원을 통한 자율적 보육 품질 관리로 내실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자연재해 및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유행성 감염병 및 안전관리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점검 강화 및 안전공제회 지원 확대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 다자녀 특별양육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저출생 극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출산돌봄 콘서트를 개최하고 즐거운 만남 행복한 결혼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육아용품 지원센터와 공영유모차 대여소를 운영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다자녀 특별양육비 등을 지속 추진하고 육아용품 지원센터와 공영유모차 대여소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둥이가족 문화행사 및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고 포항형 출산장려 방안 마련을 위한 포항시 출산장려정책 사업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가족이 동반 성장하는 행복도시 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 부모의 양육 공백 부담 경감 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대학생 아이돌보미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정된 주거 제공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첫걸음 건강가정 서비스 지원으로 통합적 사례 관리 사업, 온 가족 보듬사업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돌봄 경감 및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다 함께 돌보는 K-보듬 프로젝트 추진 사업으로 24시 완전 돌봄 실행을 위한 공동 육아나눔터를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또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실천하는 양성평등, 함께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콘텐츠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정비 T/F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추진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분들이 아이들을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인 답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서 봐도 애를 낳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를 주냐, 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보다 사회적 인식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현재를 즐기는 쪽으로 환경에 적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여성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 추진 1,078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포항에 여성분들이 몇 분이죠?

포항에 여성이 24만 명 정도 됩니다. 남자가 1만 명 정도 더 많고 여성이 24만 명으로 1만 명 정도 여성이 적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사업 추진에 1,078명이라고 하니까 숫자도 적은 것 같고요.

이 숫자는 일반적인 취업이 아니고 저희가 제공한 일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일자리 자체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연속성도 없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놓았으니까 실적답지 않은 실적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지 그러려면 산업구조 자체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고 여성친화기업의 지속적 발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친화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가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노동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무역 파트라든지 그래서 영어라든지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단순한 노동과 연결되는 게 많습니다만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취업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예전에 했던 일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그것도 1,078명 이거는 실적답지 않은 실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포항에도 이런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걸 쭉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경력단절여성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력단절여성을 안 만들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력단절 부분은 출산, 육아와 많이 연관되다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육아와 관련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조하는 그쪽에 많이 취업하는 게 많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하면 보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를 안 낳고 이 문제를 떠나서 여성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구의 엄마 이다영이 아닌 여성 이다영, 인간 이다영 한 명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플러스해서 내가 좋으면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이게 잘돼 있으니까 경력단절하고 애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의원을 그만두고 애를 낳고 다시 의원하겠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쎄빠지게 열심히 대학 4년 미친 듯이 해서 졸업하고 취업했는데 2, 3년 길게는 5, 6년 만에 그만두고 아이를 낳고 다시 다른 걸 한다는 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를 낳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하는 것도 좋고 플러스해서 경력단절여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네트워크 강화 이 부분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같이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수차례 7대, 8대, 9대까지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장성동 미군부대 공여구역 부지 반환에 대한 부분이 청소년과의 업무로 배속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이나 다른 직렬로 이걸 하기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2006년에 「미군공여구역법」이 만들어졌고 2008년에 와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성동 장례식장 바로 옆에 11만 평 조금 더 되는 부지가 도심 내부에 있는데 60년대 초반에는 주민들이 거의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세월이 지나서 미군이 사용하는 목적사업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다시 주민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주민이 죽고 흩어지고 없으니까 국방부에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반환을 받게 되면 지자체에 공짜로 줘야 하는데 이걸 돈을 받고 줘요. 그때부터 뭔가 법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군사도시는 아니지만 동두천이나 여러 군데에 2억㎡ 되는 미군부대 공여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개발된 게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 도심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장성동 내부에 있는데 시가 정부로부터 이관을 받으려고 하니까 국방부가 공시지가대로 주면 포항시가 매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와 다른 대척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다른 목적을 자꾸 내세우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고 부시장도 알고 계시는데 2026년까지 지방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11만 평을 공공 개발하면 사업비의 67%를 행안부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6년 마무리가 올해부터 1년 반도 채 안 남았죠. 국방부는 해병대하고 서로 간에 도심 중앙에 부대 훈련장을 목적으로 사용할 일이 뭐 있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포항시가 그걸 받아서 공익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지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무원은 임무가 떨어지면 국방부와 돌파를 해야 돼요. 다른 업무 때문에 굉장히 큰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건설도시로 넘기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특별한 T/F팀을 만들든지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 쪽으로 넘겨서 이 업무를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평소에 생각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국 위원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그 정도 큰 틀에서만 저희가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부적으로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업무입니다. 복지국은 주로 행정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하는데 국방부하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생소한 업무다 보니까 진척이 많이 늦어지는 게 사실이고 주원인이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도시위원회와 업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정리할게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국가 지원 예산이 종료가 됩니다. 그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안 하면 67% 같으면 10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 하나 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결특위할 때 위원님들이 단돈 얼마짜리라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되면 어떤 면에서는 추가로 100억, 200억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이걸 왜 부서에서 정확하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지, 저는 정책기획관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건 뭐냐 하면 보상도 수용도 해 주지 않은 주민 피해, 지자체의 피해를 이제 국방부가 포항시로 토지를 이관해서 물론 돈을 주고 사겠죠.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부시장님과 몇 번 상의를 했지만 권익위에서 마지막 주민들에 대한 협의가 이달 말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부시장 직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마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과장님도 업무 파악을 다시 하셔서 「미군공여구역법」 마감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걸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국장님이 직접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안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도시로 넘길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건지 빠르게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위원님한테 전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몇 명이죠?

어떤…

포항시 전체 초등학생.

그 숫자까지는 제가…

몇 명일까요? 대충은 파악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만 5,000명.

중학생은?

중학생은 1만 3,700명 정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2만, 1만, 1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참여 학생을 보면 140명, 60명, 200명 그렇죠? 이런 활동이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포항시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보면 7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재단이 활동하는 부분이 기존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은 육성을 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애들, 위기 청소년은 보호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파트별로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오는 애들만 계속 오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퇴한 애들이 1년에 400명, 450명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명단이 오면 그중에 부모든 학생이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고 다 해도 결국은 완전히 연락이 안 되면 어쩔 방법이 없고 250명 정도는 항상 케어하는 부분이니까 학교 밖 말고 방과 후 아카데미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질문의 내용은 추진 실적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9세에서 24세가 7, 8만 명?

7만 2,000명입니다.

그중에 100명 남짓으로 왔다 갔다 해요. 청소년 욕구조사, 청소년 정책 포럼, 특성화 교육, 어울림마당 이런 데를 보거나 제가 여기를 가서 봐도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기존의 학생들은 학교하고 학원하고 다니기 바빠요. 여기에 오는 애들은 한정되어 있고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이용하는 애들이 계속 이용하고 확산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이 설립된 지 6년 차 됐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 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재단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 중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도 많을 것 같고 홍보가 덜 되어서 이용하는 학생이 적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취약 청소년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떤 형태의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보통 재학생들 외에 학교를 중단하고 밖으로 우리말로 퇴학한…

퇴학?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말합니까?

예, 안 다니는 아이들.

그러면 현재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450명?

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우리가 통보받은 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명단이 오면 저희는 학생이나 학부모하고 일단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상담을 하고 어차피 학교를 안 다니니까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치게 하든가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시키든가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는 안 가니까 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저희가 검정고시를 치게 하려면 학습을 시켜야 하잖아요. 강사를 붙여서 다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냐고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시키고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죠.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딘가요?

환호동에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받는 학생은 몇 명이죠?

파트별로 다 다르니까 학교 밖만 보면…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학교 밖 애들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예, 학교 밖 애들 450명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얘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케어하는 인원은 150명, 신규가 100명 그러니까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 밖만 보면 250명 정도는 저희가 계속 학부모나 학생들하고 진로 관련된 상담도 하고 학습도 시켜야 하고 그렇습니다.

200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200명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은 100명, 150명 하면 200명은 남으니까 450명 중에.

그 나머지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애들, 부모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방문해도 안 되고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두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학생들 40 몇 명 발굴했다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명단이 오면, 고립·은둔이라는 게 고립은 3개월 동안 사회생활 안 한 것을 말하고 그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은둔이라고 보는데.

학교 밖에 고립·은둔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 밖 애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은데 재학생들 중에도 고립·은둔하는 애가 학교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보면 학교 밖 애들이 고립·은둔으로 많이 가니까 그 애들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찾아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제도권 안으로 넣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받았는데 방문하고 애들을 계속 만나야 되니까 1차적으로 집 밖에 나오게 해야 하니까 그게…

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죠?

상담은 직원들이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우편물을 넣기도 하도 직접 연락도 하고 그래서 저희 센터로 오는 애들도 있고 그 정도입니다. 30명 정도 금년도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45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40 몇 명 발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쭉 듣고 보면서 느낀 게 프로그램을 짤 때 청소년들의 이야기, 목소리가 얼마나 들렸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짜실 때 욕구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걸 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던가요?

욕구조사를 금년도에 1,200명 정도 했는데 제가 아직 결과물을 못 받았는데 중간 상황을 집계해 보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을 최고 많이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체험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도 안 그래도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걸 여러 번 가 봤는데 확실히 체험 위주가 많아서 그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학생들과 제가 얘기를 나누어보고 저도 1,5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은 경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이 고등학교만 가도 약간의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경제 관련, 노동법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교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특히 언제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고3 수능 끝나고 많이 비는 시간에 그때 청소년재단에서 해 주면 자기들도 참여하기가 좋고 학교에 가봤자 오전만 잠깐 갔다가 나오니까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오전만 가더라도 거의 놀고 온대요. 그런 시간에 앞으로 사회로 나갔을 때 하고 싶은 것들 또 그때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성인으로서 경제라든지 법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도서관 그리고 스터디카페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스터디카페와 같이 카페처럼 되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나온 관공서에 있는 공간도 카페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꿈트리도 되어 있긴 한데 1층에 저도 딱 들어가 보면 여기 뭐지 싶거든요. 아는 사람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네이버 플레이스로 예약을 하던데 접근성을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전주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자료, 고립·은둔형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다영 위원님이 건의사항 말씀하신 것도 정책에 반영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최제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예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 김석견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조재진 과장입니다. 정수과 박상혁 과장입니다. 하수도과 김기창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허성욱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석견 상하수도행정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석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해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이승환 팀장입니다. 기업회계팀 강경화 팀장입니다. 요금팀 최은수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이병원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며 이어서 상하수도행정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요금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2014년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현재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자치단체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상수도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로 노후관 교체와 같은 적기 사업 투자가 미흡하여 유수율 저하의 원인이 되며 이는 다시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재정 적자가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3년 12월 상수도요금 산정 용역을 기초로 하여 2024년 4월 상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6월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투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상수도검침원의 직접 방문 방식에서 원격검침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도미터 원격검침 시스템을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6만 6,469 급수전 중 전체의 53%인 3만 4,942전을 설치·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5,439전을 대상으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1,941전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돗물 사용량 실시간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검침 효율성 및 유수율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물 공급으로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물 안심 사회를 위한 시민중심 ESG 경영 추진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납부,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요금 고지 시스템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시민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부 전 직원에게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 투명화로 시민 안심 수돗물 문화 확산 및 시민 참여형 물 절약 실천 운동 추진 등으로 전략적, 선제적 상하수도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행정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요금이 23년도에 255억 원 적자가 났는데 올 10월에 625원으로 올리면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507억 원 수입 대비 지출이 그렇게 되니까 255억 원 적자가 발생해서 100%에 맞추는 게 맞는데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90% 정도까지 맞추라고 해서 매년 6.8%씩 해서 5년간 인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8%씩 해서 5년간 하면 90% 수준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 정도의 적자는 감안하고 간다?

예, 그렇습니다.

적자는 어떻게 메우려고?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습니다.

수도를 절약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만약에 수도를 어느 정도 일정량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쓰면 감면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쓰면 요금을 좀 더 부과하는 제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은 누진제 적용을 안 하고 있고 목욕탕용, 일반 가정용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6월 조례 개정할 때 가정용은 현재 3단계가 있는데 거의 다 1단계 10톤까지 사용하는 게 96%를 차지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가정용은 누진제 개정할 때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샤워장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계속, 그분은 강박증이 있는가 봐요. 수도를 엄청 쓰시는 분이거든요. 누진제는 많이 쓰시는 데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다 그렇게 폐지하는 것보다는.

다 폐지는 안 하고 가정용만 폐지했습니다.

가정용이라도 누진제를, 그리고 공업용도 누진제를 같이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업용은…

업종에 따라서 분류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누진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4%이지만 그 4%가 필요 이상의 물을 낭비하는 거니까 아무리 퍼센티지가 낮아도 폐지하는 것까지는 지금 당장은 뭐라고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어느 정도 경각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하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 6월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 가정용은 누진제를 폐지해서 시행해 보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다음 조례 개정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나요?

예, 6월에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건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가정용은 누진제를 적용하니까 다자녀가구가 요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다자녀 해 봤자 2, 3명인데.

식구가 적은 데는 누진제가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진 상수도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조재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팀 김현우 팀장입니다. 급수팀 최창호 팀장입니다. 관로팀 최영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선만 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 김기홍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쪽입니다. 미래 선도형 물 공급망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물 소요와 가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해수담수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5월에 수자원공사와 업무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지역에 노후화된 택전정수장의 성능을 회복하겠습니다. 1일 1만 4,000톤 규모의 정수장의 전면 개량을 위해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6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갈평정수장의 안정적인 물 생산을 위해 공단에서 용산 간 가압장 원수관로 8㎞를 매설해서 가뭄이나 비상시에도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양덕정수장의 원수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가압장 2개소를 정비해서 입주기업 공급 수요에 우선 대응하고 원수관로 22㎞는 장기적으로 복선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계획입니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입주 희망 기업의 공업용수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1일 6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800억 규모로 26년 말까지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양덕정수장에 가압장과 송수관로를 설치해서 2만 톤의 공업용수를 영일만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2단계로 제2수원지와 택전정수장을 개량해서 수계 변경을 통한 2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덕정수장의 정수시설을 증설해서 2만 톤의 공업용수를 26년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포항시가 자주 수권을 확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낮추겠습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포항이 물도 좋고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상수도과가 이렇게 양이 적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물 공급망 구축과 공업용수 공급이 제일 큰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공업용수만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없어서요.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렸던 건 시민들과 관계되는 유수율 제고 방안이라든지 마을 상수도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산업단지나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로 둬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지금 하는 이유가 하반기 원구성이 바뀌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반기에 안 계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공업용수 공급하는 쪽으로만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러면 업무를 새로 파악하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나 마을 상수도라든지 누수라든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셔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단에 전기하고 수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먹어야 할 물을 현재 공업용수로 쓰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수의 배분은 생활, 공업에 구분 없이 됩니다. 생활용수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생활용수의 부족함이 아니라 생활용수로 공급해야 될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에 대한 구분은 없어서 공업용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진 않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물의 질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원수를 받아와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침전지를 통해서 나가는 게 공업용수이고 한 번 더 걸러서 2차로 하는 게 생활용수입니다.

1, 2차를 다 거친 게 공업용수로 공급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4산단에 공급을 하고 그 부분만큼 투자유치과에서 보전해 준 게 일부분 있습니다.

예전에 그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보전됐는지 질문을 한 거고요. 해수담수화 개발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기간이 2024년부터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는 해수담수화를 이용해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기본구상 중입니다. 기본구상 중이라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가질지는 기본구상을 통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구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국가계획이나 상위계획에 접목을 하고 목표는 일단 30년입니다.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 3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업용수가 부족하진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산단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을 때.

향후 산단과 미래에 예정지역인 도시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1만 톤, 2만 톤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수요에도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기하고 수도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시 전체 하수 길이가 얼마예요?

2,700㎞ 정도 됩니다.

2,700? 지금 유수율은 얼마고?

유수율은 70%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69.7%인데 69%에서 70% 사이입니다.

69%? 누수율은?

누수율은 유수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잡으면 되겠네요.

예.

얼마까지 포항시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간 유수율 잡는 거는 30억으로 7㎞ 하는데 노후관이…

포항시가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전체 2,700㎞라는데 율이 얼마 선까지 완료가 됐냐 이 말이에요.

반도 안 됩니다.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재작년에 관망진단을 했는데 향후 들어가야 될 게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 물 값은 얼마예요?

물 값 말입니까?

공업용수는?

톤당 550원, 생활용수 포함해서 800원 정도.

공업용수가 550원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용수는?

제가 그 요금까지는 자세하게는…

상수도과에서 요금을 모르면 어쩌나?

가정용하고 목욕탕이 구분되어 있어서.

구분 다 되어 있지. 그걸 주무부서에서 모르면 어쩌는데.

좀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 다르고 상가 다르고. 앞으로 얼마 올릴 계산입니까?

상수도요금은 행정과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행정과에서 하든 어쨌든 사업을 담당하는데 선도적인 공급망을 확충하겠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앞으로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누수율도 잡아야 하고 국장님,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수든 상수든 간에 같이 협력해서 빨리 잡아야 해요. 1년에 돈이 2,000억이 들든 3,000억이 들든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일이에요, 누수가 관건이에요. 지금 일반용수 1,000원, 가정용은 508원, 그렇죠?

585원에서 625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 올려요?

6.8%입니다.

6.8% 같으면 고정적으로 다 올리잖아요. 일반용수는 얼마나 더 올려요?

……

일반용수는 16.8%를 올리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상수도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무국장으로서 포항시 전반의 하수든 상수든 간에 근본적으로 포항시가 빨리 돈을 들여서 누수가 많은 곳부터 하는 게 시민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익을 줄 수 있다. 요금을 몇 년 만에 올려요?

한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올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를 시키면서 그만큼 수도의 질도 높여줘야 하고 지금 일반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잖아요. 먹고 있습니까? 거의 다 정수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이 정수기보다 맑다고 생각하면 정수기를 먹겠습니까? 정수기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이 근본이거든요. 건강의 근본이기 때문에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과 연계되는 중요 부서예요. 어떻게 보면 알리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분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과 생명과 밀접한 것이 물이에요. 특히 상수도예요.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적으로 그런 걸 살릴 수 있게끔 주무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다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업무보고 자료가 다양하지 못했다, 모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아요. 부서의 계가 원수하고 담수화 사업하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를 하실 때 하반기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정수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상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관리팀 권오관 팀장입니다. 유강정수팀 안병윤 팀장입니다. 공단정수팀 조방제 팀장입니다. 양덕정수팀 이상기 팀장입니다. 먹는물검사팀 이환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수과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각종 정수시설 개량 및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덕정수장 활성탄 투입 설비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조류 발생으로 인한 냄새 유발 물질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수원지 고효율 송수펌프 교체 및 2회선 수전 공급망을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단정수장 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각종 안전사고 및 고압전기, 소음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직원들을 위하여 공단정수장 내 사무실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직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하수도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과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동영입니다. 하수보수팀장 김한호입니다. 관로정비팀장 윤우성입니다. 배수운영팀장 김동훈입니다. 그러면 하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태풍 발생이 증가하고 강우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는 등 총사업비 2,315억 원으로 2028년까지 도시 침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에 상대, 해도동 지역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금년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해 송도, 대송, 연일, 구룡포 철강공단지역을 추가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에 착수하여 202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항시 빗물펌프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침수 재해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정비 수질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통해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조 1,707억 원으로 하수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에 8,285억 원, 노후관로 정비에 295억 원,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104억 원 총 8,68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4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4개 분야 566억 원으로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인 하수관로 사업에 6개 읍면 지역 373억 원, 노후관로 정비 4개 지역에 44억 원, 스마트 하수악취관리 사업에 18억 원, 하수처리장 신설 1개소, 증설 2개소에 131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건설, 노후관로 정비, 스마트 악취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하수행정 수요와 주거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수 분리사업에 있어서 분리사업을 하고 나면 성과가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학산천을 개방한 상태도 보면 냄새가 계속 나기는 나요.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도 냄새가 나고 있고 특히 해병대훈련장이 어디죠? 오천에 해수욕장이 하나 있죠?

오천은 없고 동해면에 있습니다.

동해면에 도구를 갔는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악취도 굉장히 심하던데 도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무슨 민폐인가 싶을 정도로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고 거기서 나는 냄새가 되게 심해요.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구해수욕장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스마트 악취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곧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다면 냄새가 안 나야 하는데 냄새가 계속 나는 거, 자꾸 이유는 대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렇게까지 긁어내고 긁어내면, 타이어 닳은 거나 생활쓰레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활쓰레기가 자꾸 들어가서도 안 되고 타이어 찌꺼기가 자꾸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악취의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냄새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하수관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악취 부분까지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사업으로 하수 악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은 비점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 오우수 분리사업은 개인 가정의 오수하고 도로의 빗물을 분리하는 사업이지 모든 비점오염원을 다 잡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의 다섯 군데 중에 포항을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됐나 하는 부분에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고 왜냐하면 계속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도구해수욕장은 꼭 가셔서 확인을 해 주세요. 제일 문제가 해수욕장 만들어 놨는데 악취가 나는 오염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거, 영일대도 마찬가지고 도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데 도구도 현장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64억짜리 자료가 한 장으로 이거 참, 무게가 있는 건데 자료를 앞으로 성의 있게 해 주시고 하수시설 정비에서 오수, 우수가 전체 포항시에 몇 ㎞ 돼요?

전체 ㎞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서.

상수도는 2,700㎞ 같은데 지금 몇 % 정도 됐다고 봐요?

오우수 분리사업은 동 지역은 97% 정도 됐고 읍면 지역은 77.8% 정도 됐습니다.

동 지역 97%, 읍면 지역은?

77.8% 됐습니다.

나머지 언제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020년도에 수립된 걸 보면 203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35년까지?

예, 오우수 분리사업이 착수가 안 된 지역이 장기면하고 신광면입니다. 그 외는 대부분 착수를 했고 1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늦죠? 대이동 이쪽 부분부터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이동은 BTL사업으로 한 지역입니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죠?

예.

완료됐는데 이런 지역까지도 완료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2035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연도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 예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8,684억이면 국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오우수 분리사업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러면 금액 얼마입니까? 이런 금액도 하나 없이 뭉뚱그려서 주니까 9,000억 정도 되는 오우수 분리사업에 대해서. 9,000억 정도 되면 포항시 전역에 못 할 거 뭐 있어요? 상수도도 3,000억만 들이면 전체 3,000㎞ 되는 상하수도를 다 완료할 수가 있는데 오우수에 9,000억 정도 들어가면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 완료된 부분이 8,600억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동 지역은 완료가 다 된 상태이고요.

전체 금액 얼마를 잡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직…

2035년까지 오우수를 분리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00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는 계산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2024년 6월까지 완료가 됐다고 보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아직 읍면동까지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행정적 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계산이 잘못됐든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질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인지 계산이 안 나와요?

전체 87.7% 완료됐습니다.

계산해 보라고. 1조 1,707억에 8,684를 빼고 퍼센티지를 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수 위생차량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위생차량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대가 있는데?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 제가 대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정화조 관리 부분은…

포항시 위생차량이 12대예요. 예를 들어서 90%가 완료되면 그 차량도 90%가 없어져야 해요. 폐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폐업하는 곳에 1억도 해 주고 8,0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폐업에 따른 지원금이에요. 우리 시는 그런 지원금도 없더라고. 그냥 용역에 의해서 3,000만 원 정도 주더라고.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위생하고. 여기에 이런 게 완료됨으로 인해서 100% 완료되면 100% 위생차량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 연계가 다 되어 있다고. 항상 연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1조 1,770억이면 9,000억 가까이 썼으니 앞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위원들이 공부 안 하고도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간단하게 하니까 자료가 좀 그렇다. 여러 부서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자료 내는 데는 잘 없는데. 앞으로 국장님, 신경 써서 자료 내도록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5개 과죠? 맑은물사업본부의 5개 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

그러면 과별로 얼마 정도 돼요? 행정과, 정수과, 상수도과 과별로.

하수도과는 사업비 예산만 970억 정도 됩니다.

전반기에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복지환경위원회 전체의 예산 비중으로 봤을 때 맑은물사업본부 비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들어온 거 보면 상수도행정과 보고 자료가 3장이고 나머지는 다 2장이에요. 복지나 환경 쪽에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다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규모에 비해서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다음에는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눈에 전체 예산 흐름을 볼 수 있고 사업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욱 하수재생과장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입니다. 우리 시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해곤 위원장님, 황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하수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연경 하수재생자원팀장입니다. 김재훈 수질재생팀장입니다. 김철호 하수분석팀장입니다. 서동기 민간투자사업팀장입니다. 장재철 구룡포재생센터장입니다. 강우구 흥해센터장입니다. 이창훈 장량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반기 하수재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지진으로부터 공공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진보강 4개소 중 공단펌프장은 완료하였고 3개소는 금년 내에 준공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냉천 하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입니다.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냉천교의 개체공사로 인해 간섭되는 하수관로 이설공사 사업입니다. 차집관로 사업비 약 17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수의 안정적 처리 및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고 한 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보고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왔으니까 미리 점검하시고. 과장님, 공공하수 냉천 이거 위원장한테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냉천교를 이설하지 않습니까? 냉천교 밑으로 하수관로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냉천교 교각을 새로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배관을 약간 이설해야 합니다.

과장님, 이런 게 있으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일이 서로 잘될 수 있게끔 의회도 도와주고 해야 하잖아요. 보고 좀 하시고 자료를 미리 위원장이 보고 부족한 거는 보강도 요청할 것이고 위원들 전체가 내용을 보고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그러네요. 과장님, 저번 과장님도 신경 쓰시고 하세요.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