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나철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민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성군의 발, 군민의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활성화를 위해 무료화 등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행복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와 운영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8호 장성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아동급식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9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위탁 운영에 대한 조항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 안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민에게 희망 주는 비전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심민섭 의장님을 비롯 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철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빛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 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원전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 및 환경보호 대책이 빠져 있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하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수원의 일방적인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원자력 발전 운영 영향권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 보장되도록 원자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 또한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지난 23일 한수원 공청회 관련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