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 업무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과 청소년 및 도서관 정책, 외국인 정책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인사 후 왼편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과 개혁신당 위원님 순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희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나요?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의정활동하다가, 부천병 출신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가위에서 함께 사이좋게 또 일할 때는 의견이 다를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후반기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좋은 분들과 상임위 활동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막내 유호준 위원입니다. 꽤 오랜 시간 외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았고 또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혐오의 시대에 맞서서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언어, 성적 지향,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경기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평등 세상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인사드리게 된 장민수 위원입니다. 일단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간 상임위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 업무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민사회국도 편입이 돼서 이제는 새롭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만큼 새롭게 바뀌게 된 우리 위원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2년간 잘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된 업무들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에서 잘 다뤄져서 진짜 경기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2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효숙 위원입니다. 여기가 여성, 가족, 교육 관련돼서 모든 게 다 쟁점 될 수 있고 현안 이슈가 많이 있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2년 동안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활동만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또 평생교육이 지금 이제 돌봄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선배 위원님들은 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후반기를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새롭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민이 평생 할 수 있는 교육들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이주민에 관련된 새로운 분야들도 지금 같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후반기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여성 비율이 높고 또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가진 가족들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대 상황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힘차게 활기차게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곰곰이 해 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업무 중에 양육비 이행 관리를 했었고 또 가정폭력 관련 업무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자를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고 또 우리 여가평의 업무가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제가 강제 사보임을 당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평생교육 발전에 최대한 노력해서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의 동행, 약자의 복지”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여가위로 오게 된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강제 사보임이 되지 않는 한 여가위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고요. 저는 사회복지활동가로서 현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해 보고 또 청소년 업무도 많이 해 봤는데요. 또 제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와서 하는데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잠시 잊었던 걸 다시 한번 일깨워서 도민이 주어진 권한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될 수 있으면 사이 좋게 얼굴 안 붉히고 2년간 상임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억을 한다면 아마 우리의 모임이 처음은 좀 어수선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남아서 추후에 계속적인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만나봬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 출신 이인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또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또 제가 출산, 육아,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ing 하고 있는 세 아이를 둔 워킹맘으로서 제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정말 우리 경기도민한테 와닿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한 명인데요, 개혁신당. 우리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계륵이 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피와 살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최민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곽미숙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아니, 박세원은 저구나. (웃 음) 어쨌든 너무 당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남은 2년 뜻깊게 보내시고 그 후에도 또 승승장구하는 데 우리 모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사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 배정을 한 후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과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미래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4년 추진방향,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4개 과 18개 팀 98명으로 구성되어 평생교육, 청년, 청소년,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4쪽 재정현황 및 주요통계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2024년 예산액은 3조 4,661억 원으로 이 중 교육청 전출금은 86%인 2조 9,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통계, 5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2024년 추진방향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은 “도민의 행복한 학습기본권 실현과 미래역량 강화”라는 비전으로 모든 도민의 전 생애 평생학습권 보장부터 청년ㆍ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 보장 그리고 도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도서관 정책 추진까지 4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4쪽까지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6쪽부터 24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모든 도민의 전 생애 평생학습권 보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창의교육ㆍ문화ㆍ휴식이 공존하는 미래교육캠퍼스 운영입니다. 미래신기술 관련 교육과 가족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타 시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과 방학 중 돌봄캠프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주말 상설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일상 속 교육과 생활문화의 공간으로 캠퍼스 기능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17쪽 도민의 생애주기 교육 플랫폼 평생배움대학 운영입니다. 도민 누구나, 어디서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해 10개의 권역별 특화 캠퍼스에서 경기학, 생애전환교육 등 필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자문단 운영, 학습매니저 배치, 책임교수제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온라인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전환으로 더 많은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지식(GSEEK)은 361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평생학습 포털서비스로 온ㆍ오프라인, 실시간 화상학습 등의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도-시군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표준화된 학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6개 시군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1,700여 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평생학습 콘텐츠 19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쪽 교육 소외 청소년 도약 지원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운영하여 6,000여 명에게 학습지원을 하였고 청년,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강사를 500여 명 양성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에게 일대일 학습코칭 그리고 교과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1318온코칭으로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길러주고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북미권 어학연수를 포함한 현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를 실시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1쪽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인건비와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복지관 등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운영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선별검사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12개 시군에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심으로 노동권리 인식과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역공동체 기반의 자율적 학습조직 지원입니다. 지역 중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마을별 특화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의 행복학습마을을 지원하며 학습동아리 등 자율적인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교육 내실화와 창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도비 359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고 향후 운동장 조성 공사 현장점검 등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4쪽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령기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부담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교육재정부담금 2조 8,084억 원을 월별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고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경비의 도비 분담금 42억 원, 개발지역 내 학교 신설 등을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1,231억 원을 적기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1쪽까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보장입니다. 26쪽 청년의 미래 도전을 위한 기회사다리 제공입니다.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수 인원과 대학을 확대하여 진행 중이며 신규로 시군 지원사업을 편성하여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어학, 자격시험 취득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여 고른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기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 지원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지원사업단, 청년참여형 예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청년포털, 온라인 청년패널을 운영하여 경기청년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청년의 미래준비 기회 보장 및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면접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현역 군복무 청년을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쪽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및 복리후생 지원입니다.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노동자 통장과 보건복지부 국비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청년복지포인트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청년 취업준비 지원을 통한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의 취업준비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청년공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점형 43개소, 생활밀착형 1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대학생 취업,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주거 부담 경감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내 대학생ㆍ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에게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경기도기숙사 275명, 송파학사 120명, 총 395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였으며 취업준비, 체력증진 등 입사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8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미래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33쪽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두배통장을 운영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4쪽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 학습, 정신건강, 활동, 자립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직업훈련과 인턴십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취업지원 사업과 은둔형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위한 은둔ㆍ고립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안전망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굴에서 상담,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청소년안전망 ‘채움’ 운영과 시군 안전망팀 설치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으로 위기청소년의 심리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생활, 학업 등 수요자 맞춤형 특별지원과 유해환경 감시활동, 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6쪽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과 시설 보강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신규 건립과 휴카페 10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 정책 실행을 지원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국내외 교류를 추진해 청소년의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술제를 개최하고 동아리 활동,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을 지원해 청소년의 독도 역사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내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영어ㆍ중국어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22개 국어로 번역한 카드뉴스 등 외국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4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 도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도서관 정책 추진입니다. 40쪽 경기도서관 건립입니다.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에 경기도 광역 대표도서관을 건립 중입니다. 6월 30일 기준 56%의 공정률로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미리 온 경기도서관을 온라인과 도청 1층 로비 부스에서 개관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18시 이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계층ㆍ지역 간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10월에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75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협력 지원, 활동가 교육 등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61쪽까지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네, 유호준 위원님.

계속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양해한 적이 없고요. 이 업무보고들은 단순히 우리 위원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 하는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그 도민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못 받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사업내용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있고 사업의 목적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업무보고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의원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걸 알리는 것을 넘어서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도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양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뜻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서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뜻이죠?

단순하게라도 사업명이라든가 내용 정도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 다음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호입니다.

원장님, 간략하게, 또 준비를 안 해 오셨죠?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차후에 이렇게 한번 보고해서 하든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후에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남양호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의 기회와 정보제공,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 박준호 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본부 박종국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 김재훈 본부장입니다. (인 사) 양평본부 전승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현황,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재단 일반현황과 11쪽 업무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과제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제 첫 번째입니다. 지역기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16쪽 평생학습 정책연구ㆍ조사ㆍ분석 및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기능 강화와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모델 개발 등 정책연구과제 발굴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고 평생교육 기초자료 조사ㆍ수집을 위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평생학습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기회특구 모델링 개발을 추진하여 민관산학이 연계된 광역 차원의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내 평생학습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중심, 도민 주도의 지역 내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지원 및 협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월 1회 직무중심의 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협의체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시군과의 공동포럼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서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과제 평생학습 기회 및 교육복지 확대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21쪽 취약계층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광역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경기도 문해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문해교육 교원과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와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도내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수혜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을 통해 도민강사를 양성하고 학습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공익적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 전역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과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애전환 지원을 위해 권역별 거점기관을 구축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서비스를 강화하여 학습수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과제 시민성 함양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추진과제 26쪽입니다.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및 취ㆍ창업 재도전 지원입니다. 도민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과 주도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도내 평화가치 확산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으로서 기본소양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재도전 학교를 통해 실패의 경험이 있는 도민들이 스스로 취ㆍ창업을 통한 사회참여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해외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청소년 권리 보호입니다.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의 선진교육과 문화 체험을 통한 미래 도전의식 고취와 글로벌 마인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여 우리의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네 번째 추진과제 미래사회 대비 융합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소양 함양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30쪽, 31쪽 미래인재 양성 및 글로벌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파주ㆍ양평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미래교육과 인성함양, 진로상담을 위한 미래가족캠프, 차세대 인재키움과 같은 글로벌 체험학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캠퍼스의 특화사업으로 창작 영어뮤지컬과 워홀 챌린지 과정 운영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무료교육을 통해 이들이 학습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제고를 위해 파주ㆍ양평캠퍼스의 시설과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교육과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3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도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스포츠센터, 양평캠퍼스의 야외수영장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생활체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보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 37쪽 경기도 송파학사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인 기숙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학사생들의 인성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평생학습을 통한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직무대행 김현삼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련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소통, 참여, 성장, 변화를 키워드로 경기도 청소년의 행복이 지속가능한 청소년 수련활동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수련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수련활동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일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24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비전 및 전략체계, 2024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참고자료 순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수련원은 2본부 6팀 1센터로 조직되어 있으며 원장 직속 윤리감사팀 2명, 경영본부에 3팀 19명, 수련활동본부에 2팀 1센터 23명 등 44명의 일반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하단은 정원 외 인력현황입니다. 환경지도사 등 17명의 공무직 근로자와 미화원, 수련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 육아휴직 등 결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채용 및 자체채용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주요기능은 경기도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운영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일반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정과 연계된 공공특성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장애인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을 위한 특수 수련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가족단위의 수련 및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수련원 주요 약력입니다. 2001년 개원 이후 최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환경 부문 우수상 수상 등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전한 기관 운영 등에서 외부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5의 조직도와 페이지 6의 시설현황은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재정규모는 82억 7,887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수련원의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등의 전략체계입니다. 청소년의 행복이 지속가능한 활동 플랫폼 구축의 미션,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으뜸 청소년 활동기관의 비전하에 소통과 참여, 성장, 변화의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청소년 활동의 변화 선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운영체계 선진화 등의 전략적 방향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24쪽까지는 수련원 주요사업인 청소년 활동, 공공사업, 가족단위 캠핑사업 등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13페이지 청소년 활동의 변화 선도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실제적 고객체험 극대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 주도형 활동의 확대 운영 및 수련활동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0개 학교 1만 9,432명의 청소년 고객이 방문하였으며 수련원 직원들의 청소년에 대한 열정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수련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획일적 수련활동 탈피를 위한 청소년 주도 참여형 활동은 2022년과 23년 시범운영단계를 거쳐 24년 1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의 고객중심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중으로 상반기 3개 이외에도 하반기 물 테마의 하계 시즌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청소년참여 주도형 활동의 단계적 확대 모델과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활동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내부적 프레임 및 표준운영절차 확립에 대한 내부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6쪽 공공특성화 사업 정예화입니다. 도정 연계의 공공특성화 사업 선별 및 정예화를 통하여 공공특성화 프로그램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연계의 기존 도 보조금 사업의 내실화 이외에도 도의회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캠프, 독도 디지털 사업, 약물, 알코올, 흡연, 도박 예방하는 담알약도 예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후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2만 2,000명 목표 대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7,761명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입니다. 도민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인지도 및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부 및 체험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인 안산시 어촌마을, 서해랑 케이블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경기창작센터가 운영하는 선감학원 전시장, 대부도 교육기관장 협의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더불어서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 가족단위 캠핑사업 활성화입니다. 가족단위 캠핑장 연계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청소년단체 및 평일고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9,300명 유치를 목표로 상반기에는 총 3,911명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이유는 상반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영장의 상수도 인입공사에 기인하며 하반기에는 도의회 의견을 반영한 리뷰 이벤트,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통하여 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 제안하신 안전한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안전강화 캠페인,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제세동기 배치, 직원들의 응급구호조치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지 21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민 휴식을 위한 참살이 야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분야에서는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수련원의 장점인 교육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캠핑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넷플릭스 “지금 우리는” 그리고 SBS 예능 “먹찌빠” 등 드라마, 예능 촬영을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중장기 발전방향에 토대한 시설보강 및 계획수립 및 추진을 목표로 22억 4,920만 원 규모의 총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인공암벽장 조명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이월된 상수도 인입공사는 야영장 내 공사는 상반기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외부 상수도 연결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세 공사 및 진행내역은 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2부터 23까지는 운영체계 선진화입니다. 내외부 개선 요구사항 및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사 간 협력적 관계설정을 통한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협의회가 제안한 상호 존중의 날을 매월 11일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케이스 중심의 갑질 예방교육을 시행 중에 있고 사후 발생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즉각 보고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사 진행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 공동협력으로 장기재직자 및 새내기 휴가, 부모휴가, 모성보호휴가 등을 신설 및 확대하였습니다. 페이지 24입니다. 도의회와 도 관련 부문의 지원하에 윤리감사팀장 1명, 보건직 2명 등 정원 확대를 통하여 전문직 업무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자체성과금제도 도입, 승진 TO 조정 등 노동조합이 제안한 직원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참고자료입니다. 이사회 임원현황, 간부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혁신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임직원은 새롭게 설립될 조직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이 행복한 수련원, 청소년이 행복한 수련원, 나아가 청년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이 새로운 조직을 통해 실현되고 도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4년 수련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소년수련원)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죠? 그럼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이내에 질의 답변을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미래평생교육국과 소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과 기관 지명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과 기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ㆍ양정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기본소득 다 받아봤거든요. 만 24세 때 딱 그때 생긴 거라서 제가 다 받아봤고요. 취업 준비할 때는 면접수당도 받아봤고요. 최근까지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했을 때는 직장 다니면서 지식(GSEEK)을 통해서 엑셀 실무를 퇴근하고 온라인으로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특정된 과가 하는 거니까 따로 지정해서 질문드리지는 않고요.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업무보고 31페이지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청년들이 대출을 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고 있는데요. 이자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7% 정도 되기는 해서 10만 원 이하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자체가 나중에 취업하기 전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후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를 내고 나서 나중에 그 이자만큼 원금을 갚아주는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드리냐면요.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나와요.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임금과는 상관없이 특수대학원이든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문제의식이 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재원은 유한한데 이 학자금 대출이자가 큰 부담이 없을 만한 소득을 받는 사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 재학생으로 인정돼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특수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냈고 따라서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최초의 이 사업을 만들 당시에 고민했던 취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취업 초기에는 임금이 적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소득 수준 이상, 기준중위소득으로 따져도 되고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으로 따져도 되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특정 소득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방향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정책을 입안을 할 때 보편적인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소득 수준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은 아마 청년기회과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 앉아서 답을 좀 하셔도 될까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탈가정 청년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사업 관련해서.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폭력이나 가정불화, 성폭력, 아웃팅,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이른바 다양한 것을 행사,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혹시 문제의식들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청소년ㆍ청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탈가정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에 어떤 법적이라는 정책적인 정의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데 특히 그런 규모라든지 어떤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부모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이 자녀는 그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행정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렵다면 저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라도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면 이것을 확대 건의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제 제도라고 복지제도에 많이 있는데요. 반대의 경우죠. 이거는 부모님이, 이미 절연한 부모님들이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자녀들이 기초적으로 받아야 할 최저 생계조차 유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아마 저보다 관련 주무 일을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등록금조차도 학자금 대출을, 학자금 대출은 다 받지만 대출이자나 이런 것도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장학금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기숙사를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자취를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 행정체계, 국가 복지체계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존재를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지금. 인지를 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엄청 빠르게 이거를 방향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연내에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저는 이 탈가정 청년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위기가정 청소년ㆍ청년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사태파악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정확한 사항을 갖고 정책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관련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기사 제목 자체가 이제 진짜 실태 파악할 때가 됐다, 실태조사할 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들이 정말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훈육권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적어도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제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셔서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고민 함께하셔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청년ㆍ청소년의 인식도 변화가 돼야 되지만 기존 성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기존 성인이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부모라든지 기존 성인이 좀 어려워하는,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가 같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임금 지침이 있죠?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정부 지침에서 수련원 보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현재 지금 수련원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조금 하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호봉과 8호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호봉의 경우도 지금 연봉의, 기준 연봉보다 적고요. 8호봉의 연봉이 400만 원까지 차이 나요. 이 구조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일하는 만큼 더 좋은 급여를 지급하고 좋은 임금으로 좋은 인재들을 모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지금 어떤 우려들이 있냐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경력을 쌓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런 인재 유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가 그만큼 저는 관심을 후순위에 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지침 정도는 맞춰보자. 우리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직무대행 김현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수련원의 임금체계가 단일직급 연봉체계거든요. 단일 호봉체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성가족부가 제안하는 호봉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설계 자체가 처음에 단일직급 단일연봉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컨설팅 지원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 평가 대상 시군 컨설팅 그다음에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운영을 보니까 일부 완료했고 일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완료한 것 중에, 컨설팅 결과 중에 인상적인 것이 있었나요?

지금 평생학습도시 2주기 재지정 평가는요. 원래 저희들 31개 시군이 전부 평생학습도시로 인정이 돼 있었는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화사업은요?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개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시군의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6개 시군이 다 끝나지를 않아서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작년 거랑 올해, 작년 거랑 올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평화교육 시민학교 이거는 어디 가서 현장체험하는 거예요?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평화교육 시민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7개 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교육이 있고 현장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번 하고 현장체험을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한 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통일전망대라든가 역사, 이 프로그램을 보면 나는 접경지역에 산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시민 등등 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름도 평화를 갖다 붙이고 우리 평생교육 과정에도 이렇게 평화교육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가 이 안보의식으로부터 국민들을 마취시킨다고 그래요, 마취. 마치 지금,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 안 됐죠? 지금 평화가 왔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평화교육만 밀어붙이실 게 아니고 안보교육도 좀 하세요, 안보교육도.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비중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면 같은 비중으로 안보의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헌법 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 땅은 어디까지예요? 남한입니까? 아니죠. 한반도와 부속도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4조에서 평화통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면 비중은 같습니다. 안보에 대한 의식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무슨 경기도는 지금 접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 마치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좀 너무 편향적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이 사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는 고령화되고 사회는 급변하니까 교육해야 될 게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에도 평생학습관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

평소에 어떤 업무 교류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이 평생학습과 관련한.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위원회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저희 미래평생교육국장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서로 협의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실무적으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조를 해서 이루어낸 내용들이 인상에 남을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원을 지급, 전출해 주는 게 있는데요. 법정전출금이 있고 비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지역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학교 학생하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 포함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즉각적인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한번 좀 시간을 한 1~2주일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한번 비교분석을 좀 해서. 또 이게 지금 사실 이 교육 자체가 도와 교육청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하고 또 도에서 하는 것에도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우리가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평생교육법이랑 관련 법에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군하고도 좀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에 관한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도뿐이 아니라 시군도 같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고요. 42쪽 도서관 인프라 문제인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건립도 지원하고 노후된 것은 환경도 개선하고 좋은데요. 그럼 현재 지원되는 예산 중에, 지원하고 계신 예산 중에 각 도서관별로 장서 구입 그러니까 장서를 구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시기, 간격 이런 걸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또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 장서 업데이트가 너무 늦다. 도서관이 물론 외관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안에 알맹이가 빨리빨리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 장서가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굉장히 늦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언론을 보고 찾아서 왔는데 그 장서가 아직 없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 장서 구입에 대한 각 도서관별로 예산과 집행 간격,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장서를 구입하는지 그리고 그 장서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은 자료 58페이지에 보시면, 59페이지 보면 시군별 우리 공공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름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물론 밑에 한 줄로 간단하게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실제로 강의에 쓰인 강의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강의안을 말씀입니까? 교재로 사용하는…….

네, 학생들 교재 사용된…….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책일 수도 있고 아마 PPT 형식일 수도 있겠죠? 뭐든지 한번.

학교에 일괄적으로 가서 여러 명의 강사가 동시에 이렇게 투입이 돼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내용은 통일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저희 지식(GSEEK) 사이트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회원 수는 361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사실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듣는 강의하면 4만 명 정도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에 보여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주요 실적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식(GSEEK)에서 이렇게 시청하셔서 어떤 것들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식(GSEEK) 사이트의 활성화 차원의 부분으로 보셨을 때 국장님 생각은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판단에는 아까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지식(GSEEK)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좋은 사이트가 있다라는 걸 잘 알지 못해서 접근을 못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앱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홈페이지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앱도 있습니다.

앱으로도 많이 이용하시나요?

네, 당연히. 앱도 70만 명 정도가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360만이 넘었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앱을 다운받은 경우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용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한 강의에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떠한 강의를 들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경로를 보게 되면 주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홍보되었을 때 그걸 타고 타고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쇼츠를 보고 들어와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지식(GSEEK) 사이트 안에서 혹시 앱이 있다면 중요한 부분들을 1분 내외의 쇼츠 같은 것들로 좀 올려서 그렇게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방향성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2분짜리로의 지식(GSEEK) 자료가 있습니다.

2분짜리로. 그래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더더욱 홍보방법을 더 많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21쪽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이 한 85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경계선 지능인의 선별검사비 이게 보여져 있는데 그 지능 이하인 그러니까 85 지능의 이하를 우리가 경계선 지능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진단에 맞는 부분들만 여기 선정되셔서 이걸 이용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들이 좀 있는 건지.

의심이 되면 그 선별검사 대상은 될 수가 있고요. 이 기준이 꼭 IQ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은 IQ 71~84까지가 해당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더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해서 해당되는지를 판정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 IQ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차별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른 평생교육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이 없으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기본적으로 마련을 해서 판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기준, IQ 기준이나 한 가지 기준만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을 진행할 때 집단화돼서 같이 이렇게 수업처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대일로 어떻게 서비스 비용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선별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응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이 내용은 조금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8쪽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전에 23년에는 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4년에는 청년지원사업단에 위탁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진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고립ㆍ은둔 문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탈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마찬가지,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립ㆍ은둔청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한 4,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명 대상으로는 상담과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 들리는 것 중에 하나는 상담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딱 사업이 끝났을 때 끝나게 되면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고립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딱 이 시간만 지원이 되고 나서 이후에도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 프로그램 200명이 24년에만 딱 끝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면 결국에는 파악만 하고, 실태 파악이라든지 접근만 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하는 것까지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됐을까요?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차후에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결국에는 그 목적성이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40페이지에 경기도서관 건립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도서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해한 도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도서 장서를 구입할 때 그 부분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먼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공도서관에 아이들에게 유해한 그런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영상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 도서 자체가 이미 구입이 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생기고 저희가 처음에 장서를 구입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 있었고 그런 부분을 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때 말씀을 해 주신, 지적해 주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관할하고 있죠?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위탁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군포, 두 군데인 것으로 아는데…….

네, 남부하고 북부.

그중에 남부의 군포를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 이런 링크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성문화센터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국민동의청원을 내거나 하는 것들을 공지하거나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맡긴 이유가 경기도 청소년들의 성문화센터에서는 해야 될 역할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선동하고 청원을 유도하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그 결과나 아니면 내용 상황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을 좀 파악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23쪽의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추진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전출금이 있고 비법정전출금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법정전출금 관련돼서는 얼마만큼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재정부담금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하고 학교용지매입비를 저희가 법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무죠?

네.

비법정전출금은요?

비법정부담금은 우리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있듯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상 항목을 선정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 좀 이따 여성가족국도 있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도청에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자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일단 현재까지는. 충분하진 않죠?

그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출을 해 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항목, 총액 부분에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세는 특정 부분 5%라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 쪽의 예산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확보가 되어 있고 그전에는 원래 도의회가, 도가 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도교육청이 예산 확보가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거든요, 현재 상황이 진행 상황에 있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비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나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 도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조건 협력되는 사업이나 여러 관련돼 있는 비용들은 도가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차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빚을 내서라도 이 부분을 계속 보전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법정경비에서 만약에 저희가 당연히 어떤 비율로 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지켜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친환경 운동장 조성 관련된 거는 이번 연도부터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 연도에 됐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었거든요.

네, 새롭게 협의를 해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이게 왜 협의가 된 거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비용부담이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부분을 도가 개입해서 협력사업으로 했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은 작년도 2023년도에서 예산 변경될 때보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인조잔디를 학교 신청하는 데들이 많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500억 예산이었지만 지금 이 전체 예산을 봤었을 때는 한 150억 예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줄었다고요. 줄었는데 충분히 교육청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는데 왜 도가 개입을 했냐 이거예요. 왜 협력사업으로 들어왔냐고.

도교육청 자체에서는 그래도 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협력 그런 기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우선사업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력 대상에 나중에 빠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해마다 협의를 해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오다 보니까 같은 현안사업들이 몇 개 중점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중첩되었을 때 그때 예산이 충분하게 500억 예산을 교육청에 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예산이 줄어드는 중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랑 협력, 이게 가는 예산이 갑자기 도로 편입돼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점 협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다른 위원회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늘려야 되는 예산이기는 한데 도가 그렇게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서관 관련돼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때도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60% 정도 완공이 됐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6월 말 현재 55.5%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까지 공정률이 한 56% 정도 됐고, 60% 정도니까 앞으로 한 40% 정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이 되려면 이제 2024년도 12월 준공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맞출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춘다는 판단하에 경기도 내 도서관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차별화된 거를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공간 조성이 확실하게 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염두에 두고 하셨다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로는 대표도서관이 없는, 지정은 한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립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대표하고 또 나아가서 상징적인 어떤 그런 대표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콘셉트를 잡은 게 끌림(G.G.L 林)이라고 하는데요. 경기의 숲, 도시의 숲, 생태도서관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공감이 막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끌림 이거 봤거든요. 기후환경도서관 해 가지고 지사 정책사업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여다봤었을 때 홍보도 너무 부족해 보이고 또 차별화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차별화된 건지 확 이렇게 느낌이 안 와닿는데 지금 이 정도 시점이고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그런다면 홍보계획이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완공은 12월 말에 되는데요. 이제 건물 하드웨어가 완공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이제 그 안에 채워지는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공간구조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2025년도에 추진할…….

네, 2025년도에 개관 준비하시는 걸로 이제 홍보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홍보가 미리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온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홍보를…….

너무 계획이 늦어 보인다는 말씀인 거예요. 좀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사업에 그걸 반영해서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그런다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벌써부터 계획돼서 어떤 플랫폼으로 나와야 되는지, 요즘에는 3D 이상으로도 많이 나와서 어떻게 공간 활성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유추해서 나와야 되는데 건립은 결과적으로는 12월에 건립은 하지만 개관식은 2025년도로 미뤄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었을 때는 다소 홍보계획이 너무 느려 보이고 그 홍보가 전체 많은 부분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충분해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중에 지적됐던 지속적으로 나온 의견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 대한 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약에 지사의 정책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원하는 공간 구성이 있을 거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도민들이 원하는 구성으로도 정책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립은 올해 12월이지만 그 내용 구성원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지금 충분한 의견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구성 반영해서 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한 내용으로 방향을 잘 설명해서 홍보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전문가 또 도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도민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어요?

도민의…….

반영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딱 보셨을 때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도민 의견을. 그거의 내용이 제일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뭐예요, 국장님?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영하겠다고는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제가 말씀하셨으면 도민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원하는지 원픽에서부터 세 번째 정도까지는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하시고 그게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경기도에 도서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점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대표도서관.

이거에 굉장히 사활을 건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립 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요. 건립되고 난 다음에도 도민들이 스스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잠깐 30초만 더 쓸게요. 저희가 소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책에 소통이 반영됐나.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거는 현 조직들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정책 하는 과정에서 혼자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도민의 의견이 같이 소통해서 그 창구에 반영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나중에 다시 피드백을 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인지를 좀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회기 때도 다시 한번 질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낫겠죠? 마무리하고. 그럼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이렇게 끝냈네요. 보충질의로.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왜, 저 좋아하시나 봐요. 저를 계속 쫓아다니시네요. 우리 안행위에 있을 때도 같이 다니셨는데.

인연이 깊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있잖아요. 이게 비법정 협력사업들에 우리 경기도가 어떤 권한이 있나요? 이 사업에.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교복은 그렇다 치고 지역교육 플랫폼, 친환경 운동장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지도에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권한이라기보다 이 부분의 사업수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요.

돈만 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돈만 주고, 이거 경기도에서 돈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지. 그렇게 돈만 주고 생색은 교육청에서 내는 사업인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저희 나름대로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저희가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무상급식 같은 건 ‘아, 지자체들이 교육청하고 한다.’ 이렇게 다 인식이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25%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있을 때 보완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막 돈 퍼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보완을 해 주는 게 맞고 당연히 경기도에서 25%의 돈을 줬으면 그만큼 권한을 하셔야죠, 25%만큼의.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내년 거 할 때는 이렇게 돈만 주고 이게 교육청에서 다 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이 교복 있지 않습니까? 교복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3년까지는 교복만 했었는데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까지 같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처음 알았다는 건 이건 그냥 이렇게 전출해 줄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삼 본부장님.

네, 경영본부장 김현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10대 때 무지 존경하는 의원님이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게 지금 안산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 있는데 대부도에 있죠?

네.

화성하고 가깝잖아요. 전곡항 사이에…….

바로 그 탄도 지나면 바로 전곡항인데 거기서부터 화성입니다.

근데 내가 쭉 내용을 보니까 안산에 있다고 안산하고는 좀 하는데 화성하고는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곡항 주변 저희가 청소활동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화성에 보면 실질적으로 안산보다는 화성 쪽이 갯벌이나 프로그램이나 전곡항 체험할 수 있는 거 요트체험이나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시랑 협의를 해서 화성하고도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랑 케이블카와 관련한 사업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화성에 가까운데 안산에 비해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건 동의하고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님한테 도서관 관련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유해도서 기준은 누가 정하죠?

간행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거기서 유해하지 않다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도서관에서 폐기하거나 열람 제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 도서관에서 그렇게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는 경기도 예산 지원하죠?

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네.

그러면 전문가들의 집단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하지 않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공공도서관들이 그 도서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도서 목록에서 제외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제 그 판정 권한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장서로 배치를 하라 마라 하는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시군에서 자체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그 리스트에 한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최근 지난 2년간 폐기된 도서 중에, 폐기 또는 열람 제한 조치된 도서 중에 간행물윤리위원회 판단 기준으로 목록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기한은 넉넉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넉넉잡아서 8월 안에는 가능한 거죠?

이 부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워낙 도서관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관청인 경기도에서도 관련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요, 저희가 어떤 도서를, 제한하는 도서를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조심…….

제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자료를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안에까지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문가가 아닌 집단들이 유해도서라고 지정합니다. 그 유해도서 목록 중에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유해도서로 지정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문학상을 받은 책이죠. 그리고 많습니다.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됐던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도 그렇고요.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영국 교육전문지에서 올해의 지식상을 받았던 도서입니다. 그리고 ‘사춘기 내 몸 사용설명서’는 독일에서 올해 과학도서상을 받은 성교육 도서고요. 국내 출간할 때는 아동인권전문가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수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싸그리 무시하고 이걸 지정했는데 이게 전문가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행물윤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저는 엄청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마치 그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마냥 그것에 호도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특히 도서관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책을 사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책들을 보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책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도서관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책들을 저희가 제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접근성을 높여서 도민들의 문화와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이 지침이 집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으로 판단한 부분을 장서로 구입해서 배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각 도서관에서 고유권한으로 어떤 도서를 배치하고 배치하지 않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라 마라 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 명확한 입장은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으니까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서를 제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제한?

제하라고, 어떤 도서를 빼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시군 도서관에 내린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제하고 있는 시군의 역할은 시군에 있는 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 도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시군에 있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판단하셔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시는 내 몸, 10대 보고서 이런 거 책 있잖아요. 청소년 위주로 나와 있는 책인데 혹시 초등학생이 가서 빌리면 대여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청소년용으로 한다면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서를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도서관 쪽에서요?

네.

그런 부분은 청소년용으로 나이 제한이 있다면…….

그러면 나이 제한에 따라서 대여가 안 됩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도서관에 연령 제한으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용이나 뭐 이렇게 성인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해한 도서라는 그 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기준을 내리기는 하지만 부모가 판단했을 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도서관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일단 민원이고 그런 의견 제출은 제가 보기에는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시군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을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어떤 명확한 입장을 도서를 빼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이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말씀하신 것이 상대적으로 그 도서가 어떤 문제가 있나라는 그러한 편견, 선입관을 더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의 입장이 아까 도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는 했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도서라고 말한, 그러한 성적으로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손에 닿지 않는, 연령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도서관 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도민의 생애주기 교육 플랫폼 평생배움대학 운영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2040, 5060, 65세 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대학이 선정이 됐었고요. 올해는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이렇게 각 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4개?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10개?

네, 10개입니다.

왜 줄었죠?

예산 상황도 있었고요. 예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유한대, 루터대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연령도 제가 봤을 때는 연령별로 나눴는데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바로 직전 그러니까 7월 18일 자로 교육국장으로 왔는데요. 그 이전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과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맞습니다. 북부에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신한대라든지 경동대 등을 비롯해서 이제 북부에도…….

이게 연령별로 나누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전체가 연령별로 나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청년기본소득인가요, 이게?

네, 청년기본소득이요.

제가 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31개 시군이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죠? (미래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남하고 의정부가 제외되고 있는데요. 의정부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고요. 성남은 유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무려 930억이에요. 그렇죠?

네, 도비가 935억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38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것도 지금 미참여가 10개 시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정 부담인가요? 이것도 다 재정 부담인가요?

시군하고 저희하고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2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지금 참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재정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 이유가 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국장님?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보편적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균형화가 중요한데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은 보편인데 우리 전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이게 경기도의 정책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8페이지의 이것도 경기도의 정책이고. 아니, 사업목적은 보편인데 전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도시는 재정이 어려워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도 지원 못 받고 24세 청년들 100만 원 지원도 못 받고 이게 어떻게 보편이에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으면 다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 도비로 하든가요.

최대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냐고요, 어떤 대안을.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저 기본질의 안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3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거 조금 살펴보다가 향후 계획을 봤어요. 향후 계획, 밑에.

네.

이게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아이들을 문화활동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국내에는 어떻게 전남, 전북만 돼 있어요?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류 협력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 도하고 전남도, 전북도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MOU를 왜 이쪽하고만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도 영남도 있고 강원도 있고 충북도 있고 충남도 있고 제주도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편중돼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티 나는 이런 교류는 좀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그렇죠?

저희가 도하고 도가 협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하여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및 기관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 및 정책에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국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22팀으로 정원 108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 양성평등정책과 여성권익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과 1인 가구 등 가족지원 관련 업무, 보육아동에 관한 사항, 여성일자리 지원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은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한 5조 3,44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6.7%이며 성평등기금은 2023년 12월 말에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4년 1월 17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4쪽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전국 최초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호봉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의 다양성과 구성원별 욕구를 고려한 폭넓은 가족정책을 추진했습니다. 24시간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로 운영하고 0세아, 장애아,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돌봄이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360° 언제나 돌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도입으로 이웃에게도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ㆍ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창업플랫폼인 꿈마루와 경기여성취업지원금도 확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문화확산 및 정책 내실화입니다. 주요사업 총 83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인지정책을 추진하고 시군 양성평등전문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성평등 수준을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협의체를 통해 선정 지원 등 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별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젠더갈등 극복 포럼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여성단체 활동 및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이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확보되는 일부 기금사업을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민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힘쓰고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세계 여성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지촌 피해여성 등 역사적 피해자들의 생활안정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여성폭력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설치하여 피해 신고ㆍ접수부터 심리ㆍ의료ㆍ법률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바로희망팀을 24년에 11개소로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종사자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14쪽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 및 단체 업무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상담과 컨설팅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총 17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ㆍ점검과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법인ㆍ단체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16쪽 건전한 가정 및 가족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가정ㆍ가족센터 31개소 운영을 지원하며 가족 상담,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등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등에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출범하여 광역단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1인 가구 수요 맞춤 정책 협력 강화 및 확산입니다.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30.2%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참여단과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1인 가구가 생활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사업부서는 물론이고 민간ㆍ공공기관, 시군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비스 일원화와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한부모와 미혼모ㆍ부를 위한 거점기관을 통합ㆍ운영하고 위기임산부 핫라인을 통해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 양육자의 보육부담 경감 및 수요중심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내 영유아 27만여 명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도 1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급하고 시간제 보육 운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긴급한 상황 시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로 운영하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20개소를 확대하여 총 3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 신뢰도 제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놀이지도와 발달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놀이 중심의 영유아 아이사랑 놀이터 5개소를 신규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ㆍ점검을 금년에는 3,000개소까지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유지 및 시군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제2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회계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공공보육 기반 확대 및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신축,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 95개소를 확충하고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670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하며 일하며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공동직장어린이집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고 폐원 민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철거ㆍ원상복구비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및 권익보호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마련하고 국공립 신임 원장과 0세아 전용 보육교사, 영아전문 교육 등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처우개선비를 1인당 최대 월 57만 원까지 지원하고 노무ㆍ법률상담, 노동ㆍ인권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보육과 유치원의 유아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1월부터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법령개정 지연 등으로 이관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 2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주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육업무 이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되는 내용은 보육현장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25쪽 아이가 행복한 언제나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주말과 평일 야간 긴급돌봄 연계를 위해 아동 언제나돌봄센터를 7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가족돌봄수당도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돌봄수요를 반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도부터 명절수당 지원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시군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보호아동의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룹홈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아동 생활시설의 양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양육수당, 입양축하금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심리상담을 지원하여 가정형 보호체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기능ㆍ조직을 확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립수당을 기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27쪽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중심에서 사례관리를 가족중심의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로 전환하고 학대판정 이전에 피해아동 및 가정에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고 아동수당 지원 등 아동의 기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용평등과 소관입니다. 26쪽 일ㆍ생활 균형의 체계적 지원으로 고용평등 기반 마련입니다. 가족친화 문화ㆍ환경 조성으로 일ㆍ휴식ㆍ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와 지원금을 확대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 워라밸 링크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지역별, 관심 분야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취업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꿈날개를 운영하여 여성 경력개발과 고용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취ㆍ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고용안정 강화입니다.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 플랫폼 꿈마루를 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변화, 취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기술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고충상담, 고용평등ㆍ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을 위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한 일ㆍ경험 기회 제공,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총 3,400명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으로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보유여성 대상 공공일자리인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60명을 양성하여 1,000여 개 사 소상공인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숙 여성활동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지일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소통지원팀장은 현재 임용절차 진행 중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3명입니다. 2쪽 팀별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7억 3,8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1억 1,100만 원, 도비가 16억 2,7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센터 연혁과 소관 조례 및 위원회,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역사 속 경기도 여성인물 33인의 삶을 전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활동 중인 여성활동가의 삶을 발굴ㆍ기록하고 여성활동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하여 경기도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오피스, 영상회의실, 창작스튜디오 등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여 여성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동아리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 동아리 40개 팀을 모집ㆍ선정하여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336명이 이용하는 등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이용자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개최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여성활동 기회의 공간 운영입니다. 소통ㆍ공유공간 제공으로 여성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및 4개 여성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노후장비 교체 등 센터 환경개선을 통해 센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대강당, 커뮤니티, 플랫폼 공간 등 1만 5,716명이 센터를 이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도민이 직접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삶과 밀접한 정책이 실행되도록 여성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양성평등 관점으로 발굴을 위한 허스토리, 안심집수리 활동가를 양성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하우징, 경기대 등 4개 대학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지대 그리고 경기여성 네트워크를 위한 여성기관협의회 등 4개의 분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지원하여 봉사단별 역량 강화와 재능기부 문화 확산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개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선정하여 봉사활동 재료비, 학습장소 제공 등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성과보고회를 통해 봉사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활동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봉사활동 참여자의 사기를 고취하겠습니다. 15쪽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 및 지원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취지 및 공공생리대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공공생리대 관리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예정입니다. 6월 현재 도내 308곳에서 비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생리대 비치지도를 경기도와 여성비전센터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7쪽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입니다. 도내 여성 1인 가구에 창문잠금장치 등 여성안심패키지를 보급하여 범죄예방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의 여성 1인 가구뿐 아니라 안전에 취약한 한부모 모자가정, 스토킹ㆍ주거침입 등과 같은 여성 대상 범죄피해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온ㆍ오프라인의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여성안심패키지 사업을 집중 홍보하여 안심패키지가 꼭 필요한 여성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18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88회 실시하였고 도ㆍ시군, 경찰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58회 실시하는 등 불법촬영의 심각성과 경각심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도 거점기관인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일대일 개인상담은 1,369건 실시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379회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 특화 프로그램인 전문상담 예술치료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입니다.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폭력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적 상처 및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우울증, 심리불안 등의 치유를 위해 전문가 상담 목표량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50회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료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제11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31개 시군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영혜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노경혜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에 개원해서 2020년 연구원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등이 출범이 되어서 여성폭력과 돌봄사업 분야의 광역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 조직은 3실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사업을 담당하는 4개 센터와 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은 69명이며 정원 외 인력 76명을 포함해서 실제 근무 인력은 135명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170억 3,300만 원이고 이 중 도 출연금은 73억 2,300만 원으로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력과 예산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9쪽입니다. 저희 재단 2024년 비전은 “일상을 행복하게, 기회를 평등하게, 변화를 선도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이 비전에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선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쪽 지역과 현장의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조사들을 연계해서 중점 연구과제들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 자영업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또 독일 등 해외 현지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보다 선도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과제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보육사업 성과분석 등 경기도의 시의성 있는 연구 수요에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올해 연구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내년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대내외 수요조사, 워크숍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연구과제 목록은 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이슈와 통계 분석입니다. 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와 현안 관련 주제로 이슈 분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통계청 등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최신 통계를 활용해서 경기도와 관련된 동향과 현안을 파악하는 통계 인사이트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간된 자료는 도민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8쪽 여성ㆍ가족 의제에 대한 공유와 확산입니다.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연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또 도민과 함께 공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경기GPS를 새롭게 기획을 하였고 하반기까지 총 20회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 12월에 개최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은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포럼 개최를 위해서 3개 분과가 운영 중이고 또한 해외 인사도 섭외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입니다. 경기여성의 사회참여와 교류협력을 확대합니다. 경기도 내에 여성 전문가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경기여성인재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분야별 여성 전문가 현재는 총 1,63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교육도 제공하고 또 분야별 네트워크 등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평등 및 가족 분야의 전문강사 풀을 구축하고 교육의 수요처에 연계하거나 또는 소규모 복지시설에 무료로 파견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을 봐주십시오.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대응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쪽 지역사회 성평등 기반 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시의성 있고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과 4급 관리자급 공무원 등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강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서 청소년의 성평등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전문직업인 특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책이나 미디어, 그림 등을 주제로 해서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 지역 성평등 정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전문관과의 워크숍 등 협력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특수직 공무원 특히 소방직 공무원, 군인ㆍ군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단은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양성평등 팩트체크 카드뉴스 발행 등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다기관 협력을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올해 통합대응단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또 디지털성범죄, 스토킹ㆍ교제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모든 유형의 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상담 핫라인 운영을 시작을 하였고 피해자의 안전주거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 캠페인 등 젠더폭력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초기 발굴을 위한 아웃리치 그리고 법률ㆍ의료ㆍ통역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서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포털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협업을 통해서 국제협력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가족친화 문화와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서 광역 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쪽에 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 및 아동권리 보장입니다.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 양육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앞으로는 출근길 15분 특강과 같은 직장 내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 교육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과 아동돌봄기관에 지역양육리더와 놀이활동가 등을 파견하고 아동학대 예방 협력 교육도 함께 확대하겠습니다. 37쪽 봐주십시오. 이러한 가족ㆍ돌봄 분야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별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도내의 아이돌보미,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 또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에도 체계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확대입니다.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형 아동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언제나돌봄센터,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언제나돌봄센터는 틈새 없는 공공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나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를 해 왔고 7월 1일부터 서비스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역거점의 아동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현재 금년에 14개소의 시군 아동돌봄센터에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시군별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31개의 제공 기관들을 광역 단위로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하였고 지금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각 센터 간 협업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돌봄서비스 중추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경영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저희 재단은 2023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각각 가족친화적인 여러 가지 복무제도를 확대해서 직장문화를 새로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조직 활동은 물론 끝전나눔, 주니어보드 등을 통해서 참여와 소통의 조직문화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과 정보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또 타 기관의, 타 분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대외협력도 활성화해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의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2023년도 결산할 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결산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를 불러드릴 건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연합, 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연대 이 네 단체가 각각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자료를 확인하고 싶고요. 올해 예산 있잖아요.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요청드리겠고요. 당장 지금 회의 진행할 때는 어려우시면 끝나고서라도 시간 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소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한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과 기관 지명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 등 기관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ㆍ양정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경력이 대학 학부 시절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 했었고 또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활동가로 활동했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페미니스트로 군포여성민우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기획단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쁜 상황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더 요구를 할 건데요.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동두천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보면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이 있습니다. 1973년에 설립되어서 92년까지 운영되다가 96년에 폐쇄되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런 성병관리소가 6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사라지고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대법원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에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이른바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성병을 관리하던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이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일종의 공간유산이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도 경기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사실 이 기지촌 여성 문제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죠. 그래서 그때 저희 경기도의 기지촌 여성위원회에서 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논의를 했었고 그 결과로 지금 월 생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소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존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의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현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두천만이 아니라 의정부에도 두레방이 있는 그 위치도 지금 도시재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시민들이 어떤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입장 정리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건 간결했거든요. 이 건물이 우리 국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유산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유산까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축물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본과 같은 전범국가에게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국가에서 나서서 했던 가해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인권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동두천 성병관리소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에서 관련 할 수 있는 역할을 토론회도 했고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해서 도내에 집결지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먼저 파주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앞서서는 수원이 수원역 앞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부 지원이 됐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청량리에 있던 성매매 집결지 관련 자활지원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성매매가 결코 성매매 여성 개인의 문제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허용하고 또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온 국가와 사회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매매 여성의 자활대책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폐쇄 과정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결국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건데 관련해서 경기도가 자활사업이라든가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게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봤을 때는 13페이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라고 해서 여기 관련 내용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성매매 상담소 보호 및 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33페이지 주요통계를 보면 성매매 상담소 5곳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7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기도가 많은 곳, 성매매 피해자들을 현실로부터 구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노하우들이 일선 시군에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 관련된 활동을 했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 다양한 곳을 자활지원을 하면서 일선 시, 거긴 구죠. 구에서 관련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일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책자문도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혹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폐쇄를 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자립지원을 할 때 자립지원 예산도 지원하면서 활동을 챙겨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좀 지원을 할 때는 좀 아무래도 성과 중심으로 단기간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폐쇄를 하고 있는 데가, 추진하고 있는 데가 평택하고 파주, 동두천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의 전문가분들하고 좀 의견을 모아서 방안을 제대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지역의 경찰이나 이런 곳에 어떤 성착취 피해여성들의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자문료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도 관련 내용들이 있나요?

경찰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제가 평택이나 이런 데서, 동두천도 그렇고 듣고 있는데요. 실태를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들 관련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성매매가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이유는 그걸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방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 거의 몇 페이지 넘기다 보면 그런 메시지들이 엄청 많아요. 과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로 성매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이 착취 구조의 현실에서 어떻게 피해여성들과 공존할 것인가, 자활을 통해서 자립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다른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 대응 프로그램이나 자활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정말 옛날에, 정말 죄송한데 그 내용들이 사실 DJ정부 때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변종성매매부터 다양한 방식의 모객방식이라든지 이런 과연 정말로 잘 대응하고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국가에서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라도 그런 현실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함께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2025년도 계획에 성피해자들 지원하는 보호시설 입소 여성이라든가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지금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 언제 오셨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발령받았고요. 작년에는 장기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6개월밖에 전반기에 근무를 안 하셔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이었어요?

아마 성평등기금하고 관련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성평등의 정의는 뭘까요?

저희가 사실 성평등이 맞냐, 양성평등이냐에 대한 논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사실은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평등이 됐건 양성평등이 됐건 우리가 행정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향성,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라는 거죠. 가령 남성과 여성에 국한돼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찾은 만큼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법ㆍ행정적으로는 법적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례는 성평등 조례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여성들에게 좀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성평등이든 양성평등이든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기금이 없어져서 여성계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매년 한 12억 원 정도, 14억 이렇게 예산을 수립, 기금예산을 가지고 현장의 여성들을 지원을 해 왔는데 일을 하려고 보니 그 예산도 사실 절실한 실정이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됐든 성평등이 됐든 실질적인 혜택이 여성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11대 전반기에서 성평등이 맞느냐 양성평등이 맞느냐 어떤 기준으로 현실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면서 기금도 삭감되고 이런 현실까지 왔다고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구나라고 고민만 하실 부분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실 건지 양성평등으로 가실 건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하셔서 한쪽으로 채널을 맞춰야 그다음에 더 이상의 분란이나 논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당장에 결론 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평등을 주장하시는 위원님과 양성평등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성부부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동성인 남성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건강보험, 건보센터에서 거절을 했죠. 그래서 그걸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피부양자로 남성 피부양자도 피부양자로, 건보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라 하여간 이런 판결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판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국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넓게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상태를 좀 존중해 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러면 양성평등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제가 공무원이라서요, 이 부분을 딱, 저는 여러 현상을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제 개인의 판단일 수도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양해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해서 앞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족 지원정책 있잖아요?

네.

경기도가 또 대한민국이 1인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잘 되어 있는 반면에 1인 가족 지원이 너무 잘 되다 보니 1인 가족들이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서 가족 구성원을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결혼ㆍ출산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과 1인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족 구성원을 늘림으로 해서 그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줄어들고 거꾸로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으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1인 가족을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가족 구성원을 늘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예전에는 1인 가구가 노령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인 가구가,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전역에 1인 가구가 있는데요. 권역별로 굉장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남부ㆍ동부ㆍ서부ㆍ북부 할 것 없이 어떤 연령층이 주로 학력은 어떻고 소득은 어떤지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만큼 저희가 1인 가구는 그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가 2인 가구, 다인 가구로 됨으로써 잃게 되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1인 가구를 유지하는, 같이 살면서도 가령 동거를 하더라도 1인 가구를 유지하는 형태를 보이는 그런 사례도 요새 최근에 드러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1인 가구의 그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 이상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인 가구가 된 유도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는 만큼 그에 적절한 타기팅을 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정책공모라든가 정책제안들을 많이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맞고요. 다인 가구, 다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연계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여성가족 이렇게 해서 1인 가족에 대한, 1인 가정에 대한 이런 것들만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부서별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보장들을 해 주면 지금 저희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있어야 될 인구소멸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중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아닐까. 저희는 1인만 지원하면 되고 그거는 또 다른 쪽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언론에서 보니까 두 1인 가구가 결혼을 하면 1.5만큼의, 2가 되는 게 아니라 1.5만큼의 혜택밖에 얻지 못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주택정책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가 아니라 2.5가 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지원 여기 보니까 31개 시군 이거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시민감시단 여기는 보니까 용인, 고양, 의정부 이쪽은 자체 아니면 유사사업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유사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의…….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여성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런 부서 쪽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불법촬영을 감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아예 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나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촬영 시민감시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안심이나 불법촬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저희 도청이나 의회 화장실에도 불법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관공서까지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 랜덤으로 한번 나가서 촬영을 감시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이렇게 보고서 정말 일이 많다, 이 해당 국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마 이게 시군별 매칭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좀 미루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정책사업인 거잖아요. 전국 최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돌봄수당이 그 시간이 언제로 정해 있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은 일단은 9시 이전 그다음에 6시, 4시 이후로 해서요. 저희가 24시까지 돌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전에 이웃주민이 돌볼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기도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나돌봄이라든지 아니면 다함께돌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의 방과 후 아이들도 다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겹치는 예산 아닐까요? 국장님.

그래서 이 가족돌봄수당에서는요.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은 제외하고 이용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모가 7시에 출근하고 어린이집에는 9시에 가면 오전에 2시간이 비잖아요. 그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하원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집에 귀가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웃 돌봄이나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언제나돌봄센터도 있고 지금 다 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해당 어린이집에 또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게 이 부분이 이 정책 때문에 그 방과후돌봄이나 여러 가지 하는 방과후교사들도 있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 시간을 이용해 버리면 그 해당 반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정책이 다른 지속적인 어떤 사업들을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건 좀 더 깊게 해서 그 해당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지금 다함께돌봄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없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에. 현장에서 봤었을 때는 꽉꽉 차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까지 도입되면 센터는 센터대로 세워졌던 비용, 교사 비용 이게 다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이거를 좀 획일화해 가지고 예산을 집중시키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정책 사업, 도지사 사업 또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지속가능했던 사업들이 다 충돌해서 예산이 조금 충돌되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설에서 돌보는 경우는 12살 미만으로 이렇게 통상 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돌봄수당은 연령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그 시간대에는 이걸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틀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우려하시는 일, 가령 다돌이나 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줄어드는 일이라든가 또 시설들은 또 여러 군데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관련돼서 종일제반이라든지 운영하는 기관들이 일정적인 시간이 필요해야지만 그 해당 교사를 배치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교사가 미배치되는 상황이라든지 기관을 침해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연령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해 보이겠죠, 국장님?

어린이집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4개월에서 48개월인데 가령 오후에 연장반을 맡겼는데 아니면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돌봐준다 이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겹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이 정책이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돌봄수당에서 제일 많은 게 조부모와 사촌, 지금 올해 경기도는 이웃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조부모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조부모가 애를 돌봐주는 가정이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고 애를 키우는 부모한테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 그중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내가 쓰기가 편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애를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이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다양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있는 것에 대해서 침해도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좀 더 그 부분은 계속 시간, 어차피 이게 정책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가 교기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가 반영시켰거든요. 영아, 0세부터 2세까지에 대한 예산 부분이 간식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서로 얘기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6개월 유예를 줬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육부로 이관되는 소관 때문에. 그래서 이관되고 나서는 7월 이후부터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봤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갔더니 세입ㆍ세출을 여성가족국에서는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아마 6개월 이후에 이게 교육부에 이관되고 6개월 동안 좀 이제 지켜보다가 진행하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어저께 유보통합 할 때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요청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안 해 주면 해 줄 수 없는 구조로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그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그때 약속이 6개월 이후에는 지급하기로 결정돼서 진행된 건데 이때 세입ㆍ세출, 그쪽에서 돈을 주면 여기가 이 수입구조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수입구조를 안 만들어 놨을 때 저희 예결위 위원들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수입구조를 만들어놔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놨었어야 했는데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도 적극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위원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경이 반영될 때 소급 적용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아이들은 여기 해당 소관이 2026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아동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바도 있었고 그때 아마 국장님도 참석하셨던 것 같거든요. 유보통합 활동할 때 외국인 아동 부분이 지금 격차가 벌어졌죠, 지원 부분이.

네, 35만 원과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0세부터 2세는 어떤 공통분모에, 공통과정이 없다 치더라도 공통과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갭을, 유보통합이 되는 이유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잖아요? 그런 만큼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좁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거는 저희가 매칭사업이 경기도청은 있다 보니까 시군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도청에서 그 많은 재원을 부담하기에 어떤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어저께 유보통합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도 교육부에서 이 아이들을 다 지원해 주라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전면 다 무상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활동경비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으로 다 이관됐죠? 2024년도에, 작년에 이제 법을 통과하면서 어떤 재원 부분만 문제가 되고 이제 앞으로 법령 개정 이런 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고…….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추가질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령 개정만 남아 있을 뿐인 거지 교육부로 이관이 된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이관이 됐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가령 저희는 어린이집은 외국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하고요. 지원 근거가 각각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교육청의 입장은 경기도에서 10만 원 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청이 굳이 교육청을 이렇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고 교육청이 얘기할 때 지금 급식비랑 외국인 아동 부분이 지원하는 것에 근거가 좀 충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둘 다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청이 그렇게 나가서 사실은 저희 해당되는,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저희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이민국이 신설됐잖아요.

이민사회국입니다.

네, 그랬을 때 앞으로도 아동권리보호 협약에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거는 책임져줘야 될 어른들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지만,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게 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민호 위원입니다. (웃 음)

발음이 좀 저기 했나 봐요. 죄송해요.

네, 꼭 외워주세요.

네.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제가 좀 질의에 앞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수차례 당부를 드린 바가 있고요. 사실 우리 이름이 여성가족평생위원회고 또 우리 이 대응하는 정부 지금 중앙부처도 여성가족부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참 시끄러운 중앙부처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 중에 정말 여성 또 약자인 여성을 우리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그것이 양성이든 그냥 성이든, 양성 갈등을 일으키는 또 일으킨다고 오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 굉장히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고 물론 아직 부족한 분야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혹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뽑는데 남자는 푸시업을 그냥 하고, 그렇죠? 여성은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근데 또 미국에 나오잖아요. 미국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회적 여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강력범죄자는 경찰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가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그 범죄자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 그래서 만약에 쉽게 말하면 푸시업을 못 해서 또는 뭔가 무거운 걸 못 들어서 탈락했다면, 그것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좀 아시고 왜 기계적으로 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수치가 낮지? 이렇게 바라보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발생한다. 그리고 또 그 피해는 도민과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남녀 간의, 양성 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또 우리 시작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의원이 되기 한참 전부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 시설에 있던 청년들을 이렇게 사회로 일정 정착금을 주고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과거에 국선변호 같은 걸 하면서도 보면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뭐 절도라든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하게 되면 정말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거나 또 특히 이제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어두운 성매매라든지 이런 곳으로 빠질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립전담기관의 조직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직원도 한 25명 정도 증원을 한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을 증원한 이유는 이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가.

관리를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13명을 증원을 했고요. 희망디딤돌센터라든가 준비팀의 인력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인력이 13명 중앙에서도 인력이, 예산이 더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도비 인력으로도 13명을 증원했습니다.

대상자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나요?

대상자의 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까?

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다 확인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을 열심히, 우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직원분들이 전체 62명이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전화를, 연락처는 저희가 요새 우리 만 18세면 독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하거나 대학 갈 때 이럴 때 좀 연장해 주는 것도 있지만 평균 법적으로는 만 18세인데 15세부터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그룹홈을 찾아가서 챙기고 지원방법을 알려주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이라든가 멘토-멘티, 저희 역량강화 교육 이런 여러 프로그램을 활동할 때 참여하는 인원들은 저희 기대보다는 많지 않아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더, 가령 멘토-멘티 사업을 하면 저희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생각하는 것과 멘토-멘티 활동에 참여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속적이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다음에 같이 성장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한다면 멘토로 오시는 분들은 좀 단기간에 그러니까 좀 더 오랫동안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멘토로 더 많이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걸 할 때도 이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부터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이 있나요?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

취업역량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업역량교육이에요?

네.

그럼 주로 취업역량교육은 뭐 어떤 교육입니까?

가령 학생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현장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실비를 연간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을 딸 때, 아니면 또 어떤 시험을 볼 때 시험 경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체험활동하는 비용도 지원해 주고요.

이 부분 지원 현황을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착금이 1,500만 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경우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1,500만 원으로 제일 높았다가 서울시가 2,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이제 서울시가 제일 높고 경기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서울도 원래 1,500이었다가 올린 거네요?

네, 서울이 원래 1,500이었다가 서울이 월세가 더 비싸고 이렇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2,000만 원으로,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500으로 다 똑같았거든요.

경기도는 인상할 계획이 있으세요?

당장은……. 저희가 현장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조금 더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재정적인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사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 확인을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청년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전화 안 받는다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관측을 하고 또 혹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청소년을 빨리 좀, 청년을 우리가 빨리 좀 끌고 다시 밝은 세계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또 어두운 세계로 한번 발을 담그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네, 저희가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전담기관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만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필요한 것은요, 돈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살았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사회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열심히 도와서 바로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그런 관심이 또 돈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꼭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8쪽의 한부모가족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호출산제랑 출생통보제가 동시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광역시도마다 다 하나씩, 기관을 하나씩 이렇게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한 군데 광명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사실 좀 넓잖아요. 그래서 원래 항상 보면 남부ㆍ북부 이렇게 하나씩 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쨌든 넓은 이 경기도에 한 군데 기관이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으로 혹시나 조금 더 이게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국가에서 시행하기 전부터 경기도비로 먼저 작년에 시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한 군데, 북부에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실 남부까지 내려오기도 교통도 불편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위기임산부 핫라인 자체가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경기도의 이러한 사업방향에 따라서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방향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민간에서는 하고 있었죠. 가령 서울에서도 있었고 한데요. 경기도가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보호출산법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익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익명 출산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야지 사실은 진실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한부모가족 양육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양육비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항상 듣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혼모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대략적인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양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소송을 하는 것도, 소송을 하기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소송에 승소를 하더라도 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 실무진들끼리 논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도 한번 출장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양육비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조금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는 것들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한시적인 거고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안정적으로 어쨌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혼모 지원할 수 있는, 미혼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 루트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경기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서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중앙과의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고도화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청년 그 시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 이미 아동생활시설에서 양육되어지고 있고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업이 아동생활시설에 있는 양육환경의 시설, 그 시기부터 연결이 되어야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멘토-멘티 사업도 연속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안정된 그런 사회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의 그 시기만에 대한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연령대를 낮춰서 생활환경에 있는 아이들과의 그런 교류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립준비청년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15세부터 지원, 교육도 시키고 경제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입양 아동양육시설은 좀 수월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룹홈 같은 경우는 그룹홈이 7명 정도 단위로 돼 가지고 경기도만 해도 155개, 시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찾아가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 방안을 저희가 그룹홈 지원센터도 개소를 했거든요. 그쪽이랑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체계 일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하고 있는.

15세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15세부터 진행하되 그런 멘토-멘티 사업도 15세부터 가능했던 거였어요?

네, 멘토-멘티도 그렇습니다.

멘토-멘티 사업도 15세부터 같이 했었던 건데 근데 15세 아동들이 참여가 있었어요?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

네, 형들하고 같이 오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아동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멘토-멘티 사업을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겪었다 이런 얘기들에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얼굴을 가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거는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세심한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런 사업들, 내가 자립준비청년이다라는 거가 드러나는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런 것들은 크지 않지만 세심하게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날 행사 마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한 번 찍고 그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연계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멘토가 자기와의 관계가 되면서 어떠한 도움을 그러니까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줄 수 있을 텐데 멘토 입장에서는 단기간 사업 참여에만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많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이번에 보면 4월부터 여성폭력통합대응시스템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여성폭력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여성 관련 그러니까 젠더폭력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동안 관련 법률이 따로따로 제정이 되고 그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형태도 다르고 지원 대상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형태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형태를 이번에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접수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같이 균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돼서 종합적으로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대응단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어떻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이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담접수가 되면 그다음 절차들이 대개 분절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민간의 성폭력상담소로만 연계돼서 그 상담소의 역량에 따라서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수사지원 또 법률지원, 의료지원까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못 봤던 별도의 지원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이런 폭력, 여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잘 운영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잘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저쪽이 잘 안 보이니까요. 위원장님, 사무실 여기를 TV로 좀 바꿔주세요. 안 보인다고요, 국장님 이쪽이. 자리가 안 보이니까, 또 일어서야 되니까 이걸 좀 바꿔…….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좀 바꿔달라고요.

화면을 집행부 나올 수 있게끔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앉으세요. 구석에 있으니까 이런 불편이 있네요. 김미성 국장님.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임기제세요, 아니면 원래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입니다. 늘…….

근데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약력이 없어서 임기제인가 했는데,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1인 가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령별로 1인 가구 형태가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소년부터 노년까지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여기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이 여성가족국에서 다 이걸 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 청소년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20대부터, 20대 이후 쭉 1인 가구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노년은?

노년도 지원합니다.

노년도 여기, 저쪽 어디야 보건복지…….

노인복지 쪽에서도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1인 가구인데 젊은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주로 청년인 거죠?

청년, 중장년까지 다 커버를 하고요. 65세 노인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는 좀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보건…….

네, 보건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인 가구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왜 결혼을 안 하잖아요, 지금 다들. 이래서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는 좀, 왜냐하면 저는 생각이 좀 틀린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마이너스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1인 가구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결혼적령기에 있는 우리 그분들은 1인 가구로서 계속 이렇게 나감으로써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이건 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사실 1인 가구가 되는 경로는 다양한데요. 결혼을 안 해서 1인 가구인 경우도 있고 이혼을 해서…….

저는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를 얘기한 거예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그런 여러 이유로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회적으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풍토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핀셋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이 결혼을 안 한다는…….

둘 다 안 하죠. 남성도 안 하고 여성도…….

하여간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득이 적기 때문에, 이익이 적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1인 가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갈지는 개인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국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미 국가에서 하고 있죠, 이 문제를.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문제는 따로 정책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건 아니고요. 1인 가구도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으로 대학을 서울로 와서 1인 가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가 많지 않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1인 가구가 통계에 유의미한 데이터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1인 가구가 정책의 대상으로 떠올랐죠. 너무, 30%에 육박하게 되면서 1인 가구가 처하고 있는 여러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정책으로 부각된 것이지 그게 저출산 문제랑 굳이 결부를 시켜야 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혼을 해서 얻는 불편이 없도록, 결혼을 해서 양육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여성가족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이 없는 거죠?

네, 저희는 현재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자립준비청년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재선인데 여기 상임위를 처음 와서 용어가 좀 낯선데 보호종료아동하고 똑같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는데요. 명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가봤어요, 화성에. 여기를.

화성이요?

네, 화성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지금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이 주거 문제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주거 같아요, 일자리랑. 주거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집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저희가 GH나 LH에서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을 많이 우리 센터에서 지원을,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입소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저기…….

제법 많은 직원들이 LH와 GH에서 제공하는…….

아니, 제가 안행위에 있을 때 보니까 오피스텔도 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그룹홈도 하죠? 그룹홈. 그룹홈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룹홈은 그룹홈 지원센터를 저희가 출범을 해서 그룹홈마다 이렇게 생활하는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대략, 그룹홈은?

시설은 한 155개소가 있고 거기에 맥시멈 7명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 그룹홈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만족도,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룹홈에 대해서 비선호한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런데 이유는 이미 기관에서 어렸을 때 계속 보냈는데 또 그룹홈 거기 가서 또 관리받는다는 게 그래서 비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주요 정책으로 그룹홈이 있어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좀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관리보다는 거기에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가야지 이걸 관리적인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그룹홈 지원센터를 올해 5월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현장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 받아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돈 많이 안 드니까 설문조사 한번 받아보시고요. 우리 여성가족재단.

김혜순입니다.

우리 이사님, 사장님이신가요, 지금?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면 사장님, 어떻게 부르나요? 직원들이.

대표라고 부릅니다.

대표님? 그럼 저도 대표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전문성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서 5페이지 보니까 이거 질문할 것 같, 좀 준비하셨나요? 왜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이 많죠? 여기는. 현원 59명인데 정원 외 인력이 76명이에요. 반이 넘어요, 정원 외 인력이. 구조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지.

저희 정규직으로 있는 숫자는 지금 69명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로부터 공기업 위탁ㆍ수탁사업, 대행사업 그리고 위탁ㆍ수탁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센터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위탁사업이어서 그 위탁사업들은 별도의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정원 외 인력이 7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김미성 국장님.

네.

13페이지 여성폭력대응통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사업. 국장님, 젠더폭력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젠더폭력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전반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을 포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남성 피해자도 포함입니다. 최근에 남성 피해자도 한 19%까지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주민들이 이런 젠더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 못 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 젠더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일반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낯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1366이라든가 각종 상담센터에 남성들도 전화를 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디지털성범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젠더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젊은층은 잘 알려지고 아는데 젊은층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출범했어요. 그렇죠?

네.

부산시는 보니까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이젠(E-Gen)센터라고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뭐 이렇게 쉽게 알아듣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국민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젠더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 이런 홍보ㆍ교육 이런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출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통합대응단이 우리 도민들에게 종합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하셨지만 현재 요즘에는 이런 각종의 폭력들이 디지털성범죄라든가 여성, 가정폭력, 스토킹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분절된 것들로는 총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법률문제까지 소송 이쪽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우리 김혜순 대표님 쭉 설명을 하시다가 마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그러니까 젠더, 여성ㆍ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폭력들에 대응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또 통일적으로, 균질적으로 훨씬 더 질 높게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런 피해자 피해 이후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 도민이 이런 폭력에 대해서 방어자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방교육 이런 부분 또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팀으로 구성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의 센터들이 별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걸 통합하면서 실제로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각각의 대상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직화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에 7개 팀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지금 1366상담센터는 아직…….

일산이요? 일산?

1366.

아, 1366.

성폭력상담ㆍ신고센터입니다.

그것도 와요?

그건 지금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온다고 그때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죠?

네.

그러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피해자 지원에, 전체 프로세스에 저희 재단이나 도만 가지고, 행정기관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피해자 지원에 함께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또 각 병원에 있는 해바라기센터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거버넌스도 함께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수사나 조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적 지원 또 함께 동행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경찰청과 지금 협조를 함께해서 MOU를 맺었고요. 또 그다음에 법률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변호사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한 50명 정도가 풀을 만들어 주셔서요. 그분들께 연계해서 소송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의료상담ㆍ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들과 함께 MOU를 해서 아주 실비의 의료 지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 팀이 이쪽에 한곳에 모여 있어서 좋긴 한데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매우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 접근성의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이나 노력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수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이 나름대로의 맡은 바 대상별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지역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성 국장님,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우리 각각의 센터들은 다 있습니다. 가령 1366센터라든가 여성ㆍ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이런 것들은 다는 아닌데 몇 개 있고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상담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고 저희처럼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서울, 경기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광역단체도 다 구축은 돼 있는데…….

이런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

네, 각각의 사업들이 따로 있는 거죠. 저희는 결합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든 게 통합대응시스템이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각각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여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좋긴 좋을 것 같긴 한데 서비스의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도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단어 그다음에 이런 센터명도 조금 한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듣고요. 찾아가는, 내년부터 북부지역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전화상담을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방문상담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명칭을 공모해서 바로희망팀?

네, 바로희망팀.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사실 언론에서 아마도, 아마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는데 출동을 했더니 우리 됐다고 이제 화해했다고 하면서 112 경찰을 돌려보냈는데 그 이후에 부인이 사망을 했다 이런 뉴스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획한 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가정폭력ㆍ성폭력이 공동대응팀에서 같이 출동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집은 여러 문제를 다 갖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사례조사를 해서 상담이면 상담,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조금 두 가지 못 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국장님 하시고 나서 저희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의 부대의견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296억인가요? 이 영아반 급식비 관련돼서. 286억인지 296억이죠?

286억입니다.

네, 그거에 부대의견이 보니까 교육청 지원으로 그냥 아예 부대의견에 써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도 지원근거가 없지만 교육청에서 지원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번에 전체 다, 매칭 없이. 그랬으면 영아반 급식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선도교육청, 급식비 선도교육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개진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그 관련돼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돼서 지역아동센터나 단기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나서 학원을 많이 이용하나요? 수요 예측된 게 있으시죠, 국장님?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정 시간까지 있다가 학원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평가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지금 단기돌봄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학원을 또 이용을 하면서도 가는 이유는 학원 프로그램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배우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과후 활동, 방과후 반이나 학원에 있을 때는 지금 각자 디지털교과서로 전환되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서 수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국에서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에 프로그램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올해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하는 교실에 스마트단말기나 여러 가지 디지털교과서를 할 수 있게끔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그만큼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이나 진도나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잘 따를 수 있게 하려면 그 부분도 그거의 기준에 맞게 갖춰야 된다. 아마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질의들이 나왔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올해는, 내년도에 이제 디지털교과서 시대가 왔고 모든 학교나 학원이나 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구축망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그것까지 소외받지 않는 방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 지금 어떤 구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단말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그만큼 하는 만큼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50% 취약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잘 챙겨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스마트단말기 도입을 유치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작년에 예산 비교해 봤을 때 학교 같은 경우는 30%, 40% 이제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도 3,000억 규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아동센터나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들에서도 또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 수요 예측을 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로 가는 프로그램에 소외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꾸러미 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잘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 아이들이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의 형편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 텐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련해서 한 4년 전에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 모를 수도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재단에 기지촌 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지촌 여성 사건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기지촌 여성의 생활실태와 자료 보존, 공간 발굴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동두천시에 있는 성병관리소에 대한 활용방안을 상세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열이 돼 있냐면요. “이 동두천시 성병관리소가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 등록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구용역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연구용역을 돈 주고 맡겼을 때 이 결과를 따르지 않으려면 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당시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관련해서 왜 연구용역 결과는 근대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이 안 됐는지 지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시면 나중에라도 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제가 그 용역을 시작한 이후에 여성정책과장을 하면서 그 용역 결과물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보면 기지촌 여성분들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 생활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마 이 성병 근대문화유산 지정권이 아마 맨 뒤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때 논의하면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갔어요. 입장 차가 너무나 명확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원고들뿐만 아니라 소송을 내지 않은 분들, 심지어는 해외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기지촌 피해여성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발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한 것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수당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분들한테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많이 좁혀졌죠. 그래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현장의 의견도 또 이 건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신문에 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가령 근대문화유산 등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주민, 그 근처 주민들 아니면 건물 소유자 생활,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아마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은 조례로 지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방법은 법률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더라도 재산권 문제 행사에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확실히 묻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질문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그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고서에. 문화유산 지정 이 부분을 왜 진행하지 않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왜 진행된 게 없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위원들 중에서도 그 건물이 굉장히 낡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석조,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그게 부식돼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으셨고 그 당시 위원 중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동두천시 의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내시지 않은 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제 기억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따라서 논의 결과 이거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생각했다?

아뇨,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첫 부분에서 걸려서 그 뒤에 쭉 용역 결과로 나와 있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연구자의 제안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빨리…….

1분 정도만.

1분 정도.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제가 10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ㆍ2번, 3ㆍ4번 이런 논의하다가 보니까 가장 뒤에 있던 거는 논의조차 못 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요청만 할 건데요, 자료요청. 민우회 관련된, 예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민우회 관련돼서 혹시 아예 없나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 받는 게 아예 없어요, 민우회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국장 및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 및 정책에 검토ㆍ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정책과장 허영길입니다. 이민사회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ㆍ외국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었으며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총 2개 과 6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이민사회정책과는 외국인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와 외국인노동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민사회지원과는 외국인주민 사회통합과 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이민사회국 총예산은 132억 2,000만 원으로 이민사회정책과가 12억 7,000만 원, 이민사회지원과가 1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적응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외국인주민 정책을 실현하고자 경기도 외국인주민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생활ㆍ노무ㆍ법률상담,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문화 명예대사 사업을 발굴하였고 행안부 23년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착과 자녀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다문화자녀 성장단계별 지원과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설ㆍ센터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사회국은 7월 18일 자 신설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7쪽까지 이민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외국인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및 인권 증진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4년 외국인주민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5대 정책 목표, 13개 추진전략,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률과 노무상담, 내외국인 인권교육,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쪽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도내 산재한 외국인 지원기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활ㆍ전문상담, 통역지원, 생활민원을 밀착 지원하는 일반지원과 출입국, 고용, 의료, 교육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공공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종합지원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7쪽 외국인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입니다. 외국인 관련 주요 정책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외국인 SNS 기자단 운영을 통해 정책 홍보, 생활정보, 현장제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주민 간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문화소통 프로그램과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등 지원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경기도 가점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와 가족초청이 가능한 비자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이민사회지원과 소관입니다. 20쪽 외국인주민ㆍ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입니다. 맞춤형 한국어 교육, 노무ㆍ법률상담,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인 생활 편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외국인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행사,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활동 운영 등 외국인주민 친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동포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민족 연대감 고취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외국인주민의 위기상황에 따른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정착 및 자녀성장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동아리 활성화와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를 지원하고 한국어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과 방문교육사업을 통해 성장단계별 학습 및 진로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숙소 제공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이민사회국 업무협약은 총 2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이민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민사회국)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이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진ㆍ김진경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대는 청소년과 청년의 중첩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된 지위는 생애주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소년과 청년정책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청소년, 후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산 운영 중인 청년사업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으로 확대 변경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명은 미래사회의 주역이자 핵심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 재단으로 확대 변경하는바 이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결정하여 제명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정책 대상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시설 또한 수련활동시설에서 정책수행 기능의 재단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문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청년과 청소년 관련 용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정의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재단명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임을 밝히고 설립형태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확장될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연구 및 개발, 청년ㆍ청소년 권익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업, 지역 관련 단체ㆍ관련 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청년ㆍ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ㆍ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사업과 향후 유기적인 정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 분야 총괄책임자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적인 특수성 및 현행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임이사인 수련원장의 지위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단이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청년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향후 청년ㆍ청소년 정책 수행기관의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타 기관ㆍ단체의 청년ㆍ청소년 정책사업과 조직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유사한 취지로 올해 청소년재단을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변경되면 청년과 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ㆍ유기적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며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년ㆍ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모쪼록 경기도의 청년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와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현재 청년 관련 사업은 청년지원사업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사업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야영장,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자립관 등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ㆍ청소년 관련 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전담조직 마련 및 전문인력 운영, 행정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개발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련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기존 수련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년ㆍ청소년 정책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로 확대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장의 구분은 삭제하고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과 청소년 관련 용어의 뜻을 청년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가 일부 다른 만큼 청년과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조제2항의 경우 안 제5조에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안 제3조제4항의 경우 안 제4조에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확장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재단의 사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며 제5호부터는 현행 조례 수련원의 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입니다. 다만 재단의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명칭을 변경하며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경우 기존 수련원의 사업이 대부분 유지될 뿐 추가적인 정책기능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및 조직이 부재하므로 재단 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임원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기회과에서 수련원장과 마찬가지로 임원과 이사회에 청년 분야를 총괄하는 자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으므로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임원과 이사회에 청년 분야 총괄책임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청년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의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경비 등으로 중복되므로 반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 제16조는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 또한 정부가 아닌 경기도의 회계연도로 수정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파견지를 재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입니다.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중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제3호의 경우 괄호를 삭제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18조제2항의 경우 현행 운영현황에 맞춰 허가신청 방법 중 전화 신청을 삭제하고 온라인 신청을 추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사용료와 사용료의 반환 등 안 제19조와 안 제20조의 내용을 조례 본문이 아닌 별표로 이동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수련원과 야영장 운영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1개의 운영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이를 수련시설운영위원회로 하고 그 외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안 제25조와 안 제26조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와 시설협회의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주요내용이 수련시설에서 재단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에 대한 내용은 본 조례가 아닌 경기도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5조와 안 제26조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이 출범하면 도는 진행과정에 대한 이행안과 주요 추진상황 등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석 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조례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되게 준비를 잘 해서 잘 계획되고 잘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 보완에 대한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을 몇 세로 규정하고 있죠, 의원님?

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면 19세부터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은, 이게 어쨌든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모든 시군에 있는 청년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조례이기는 한데 시군의 청년들에 대한, 청년의 기준 나이가 각기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을 조금 수정하셔서 그 해당 시군의 그 연령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원래 국가가 정한 청년 나이랑 지금 도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좀 폭넓게 경기도는 좀 계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군도 그 계측이 아마 시군의 그 청년의 나이, 연령이 도농복합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아마 이곳들은 젊은 청년이 없기 때문에 연령이 더 높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까지 조금 이제, 해당 시군을 조금 폭넓게 광범위하게 담아주면 이걸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청년의 기준을 좀 더 광범위하게 담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수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가 부칙이나 부대의견으로 넣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 규정 나이가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한 나이에 거의 포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지금 전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39세를 초과한 나이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는 지자체들이 생기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경기도 안에서라도 청년의 나이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더 폭넓게 이러한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지금 거기서 좀 보완을 하자면 제가 이걸 오셔서 설명을 할 때 너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는 좀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고 경기도는 이제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도농복합이 같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조례에, 경기도에서는 39세를 포괄적으로 했다고 아마 중앙정부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시군에 아마 몇 군데, 포천이라든지 이렇게 농촌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연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청할 때는 관련돼 있었는지 자료로 신청하는 것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아마 조례가 되고 나면 예산 반영될 때 묶어놓으실 거기 때문에 시군에 그걸 조례를 근거해서 신청할 수 있는 폭은 그 해당 시군에만큼은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해 주셔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위원님, 혹시 동의하신다면 담당 실국장의 의견도 조금 청취해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견…….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포천이 49세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저희하고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의 나이가 포천은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담는 앞으로의 방향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청년에 대한 수혜 대상을 포천시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는 35세가 신청이 가능하고 포천시는 45세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다른 시군도 포함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지 가평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라든지 그런 게 더 많아서 더 그런 적용의 필요성이 강한데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거기는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저는 국장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도에 청년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청년의 인구를 좀 이렇게 나이를, 정부가 정한 연령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경기도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해당 시군의 그런 특정한 연령에 그게 청년으로 규정했다면 저희가 이제 신청할 때든 뭐 할 때든 단 어디 시에 한해서는 뭐 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좋은 조례인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일부 의원들이 보고 나서 이걸 또 수정을 발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잘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그걸 조례에 담지 않은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청년 연령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외에 장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기본 조례에 저희가 19세부터 39세로 담아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년, 포천같이, 경기도에 39세를 넘나드는 시군이 포천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시군이 넘나들게 될지 그 시군까지 담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 기본 조례의 부칙이라든가 여기에 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포천시 조례면 문제가 없겠죠. 예를 들면 연령을 그만큼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애시당초 국가가 정한 청년의 나이랑, 경기도는 왜 그러면 나이를 39세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충족하는 청년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포괄적으로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왔던 부분이 시도에 어떤 일정 부분의 청년의 나이를 위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도 그걸 정했는데 그랬을 때 이거를 수혜를 받,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포천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년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 특성상 청년이라고 들어가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 조례를 잘 만들어놓고 일부밖에 안 되는데 혜택을 안 줄 이유가 있냐. 그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이용하거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근데 경기도가 유연하게 이거를 조례를 해석해 줘야지 해당 시군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해당 시군은 잘 아시겠지만 시군으로 가면 시군은 경기도의 부칙이나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애시당초 이걸 조례를 할 때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는 개진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좀 폭넓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발언하신 거예요?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해 주시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칙이나 그런 부분에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법적이요?

네, 그래서 정회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하고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회해 달라고요?

그런 거 없이 바로 의결하신다면…….

잠깐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의원님 고생하셨고 우리 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의견의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실제 청년의 나이가 계속 우리 경기도도 이제 나이가 올라갔잖아요. 34에서 39로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경기도 조례의 부칙에서 각 31개 시군의 조례를 포함시켜 버리면 이게 좀 정합성이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이 되려면 기술적으로는 이 조례는 그대로 두고 경기도 청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요. 포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많은 시에서 이제 “39도 너무 낮아. 한 45까지 올려야 돼.”라는 공감대가 형성하면 그 조례를 개정을 하면 당연히 대상자가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근데 법에 이제, 어쨌든 조례에서 각 지금 하위 기초단체의 조례까지를 다 반영하는 것은 법기술적으로도 좀 불가능한 일이라 보이고 그래서 취지는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그럴 때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해당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지금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련원 대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을 때 그 해당 시군에 있는 그 청년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거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부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례 개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만약에 보완하는 걸로 가능하다 한다면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시고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의 보완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받아 해 주시면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제가 건의한 내용이 아까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김민호 위원님은 이대로 두고, 이대로 두자는 말씀이신 거고 저는 이걸 조례에 담을 건지 부칙이라도 좀 그걸 보완해서 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조례…….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이게 경기도 시설을 경기도 조례로 지금 이 혜택의 선을 그어주는 건데 사실상 그 39세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포천시민이 쓰지 못한다, 사실은 반사적인 불이익이죠.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혜택을 주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현재 유효한 청년의 나이를 규정했는데 기초단체 하나에서 그 나이를 훨씬 넘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못 쓰니까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어떤 법적 권리라기보다는 반사적인 권리라고 보이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경기도의 나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도청 해당 국에서 다른 부분에 어떤 베네핏이 이 조례 말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좀 검토해 봐달라는 의견이에요, 조례에서 수정이 안 되고 이 조례는 그대로 살려둔다고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개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정리되신 거예요?

네.

집행부랑 정리되신 거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정회를 요청하려고 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09세를 위한 정책과 39세를 위한 정책을 한 기관에서 이제 다루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각 정책의 전문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제고된다고 보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좀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뭔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청소년과 청년은 맞물려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까지가 이제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청소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청년은 이제 물론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기도는 지금 19세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지만 저는 실제 중첩되는 정책들이나 이 업무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쪼개져 있었던 게 컸었거든요. 노동이면 노동, 주거면 주거, 일자리면 일자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편화돼 있었던 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데 모아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취지가 좀 컸고요. 더불어서 청소년과의 중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너지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조직도를 보시면 관련해서 청년과 청소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각의 영역 안에서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도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을 또 시도해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를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39세일 때 제가 12세였습니다. 한 세대가 아닙니다. 일단 미래의 세대라고 명칭을 짓고자 한다면 한 세대를 특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30세라는 나이가 과연 한 세대로 특정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미래세대재단으로 명명했을 때 9세에서 39세만 미래세대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당장 만 8세는 미래세대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모든 공공기관의 역할과 직무는 직관성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안을 심사할 때 제가 참고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법령 형식에 대한 원칙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법령은 행정과 사법에 관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들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미래세대라는 단어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명확성을 지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은 입법되고 나면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미래세대라는 단어가 과연 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 미래세대재단이라는 명명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이 아닙니다. 말씀 주셨듯이 어떤 이름으로 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과 청소년의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재단이 뭐랄까요, 출범을 준비했었을 때 가칭도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들에 좀 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이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공론화ㆍ협의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미래세대라는 어떤 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청년과 청소년이 들어갔었을 때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명명이 확실하게 들어갔었을 때의 단점들 또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청소년ㆍ청년재단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청소년수련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표발의 의원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갔을 때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제 개인의 생각으로의 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명명을 해 왔었을 때 어떤 이름으로 했었을 때의 효과성과 좀 아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걸로 했을 때는 장단점이 이렇고, 저렇게 했을 때 장단점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3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ㆍ청소년재단의 역할을 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설립하여 청년ㆍ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조차 이 재단의 성격이 청년ㆍ청소년재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했을 때 도민의 직관적인 이해와 행정의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충분히 장민수 의원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이름의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름은 어떤 선택을 하고 명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이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어떤 스펙트럼의 문제, 9세에서 39세의 이런 문제도 사실 아까 오전에 질의해 주신 탈가정의 문제도 그리고 은둔ㆍ고립청년ㆍ청소년의 문제도 이런 걸 한꺼번에 같이 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한 기관에서 했을 때 연구도 그렇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충분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9세에서 39세의 문제는 이미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재단의 명칭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탈가정이든 고립ㆍ은둔청년이든 이게 지금 명칭과는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미래세대재단으로 하든 청년ㆍ청소년재단으로 하든 역할은 충분히 다 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했을 때 관련해서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청년ㆍ청소년재단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재단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 재단의 역할을 이해하기 쉬울 건지 아니면 미래세대재단으로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점차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미래세대 이렇게 했을 때 청년ㆍ청소년이 쉽게 와닿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라든지 어떻게 계속 불려졌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유호준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를 반대하시는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9세부터 35세 얘기 나와서 잠깐 궁금한 게 여기 20대, 죄송해요. 발언, 발언권 죄송합니다…….

발언권 얻고 해요. 나도 대기하고 있구만.

죄송합니다. 저 발언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해 가지고.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시작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거기서 의구점이 들었던 게 9세부터 39세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은 미래세대냐고. 그런데 9세와 29세는 같은 미래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미래세대라는 단어에 법적 정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할 때 지금 위원님들 의견개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건지,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저도 발언할 때 그렇게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였으면 수정, 수정 요청이면 수정 요청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유호준 위원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에서는 저는 명확성을 지향해야 하고 특히 이 재단의 이름을 정하는, 이 이름으로 이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장 08세 아이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08세 아이가 나 어떤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미래세대재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에겐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나는 미래세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명확하게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했을 때는 그 대상이 명확해지잖아요, 이름만으로도. 그럼 어느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따라서 재단의 이름을 청소년ㆍ청년재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청소년수련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이에 맞춰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저는 오늘 절대 장민수 의원님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미래세대라는 명칭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명확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명확성은 어떤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가 명확해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다른 법규와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 범위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묶어서 명칭을 미래세대라고 하든 청년ㆍ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가지고는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다만 그 명칭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꾸자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이게 지금 법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유호준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우리 장민수 의원님이 그래도 여기 여가위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고민하고 해서 만든 조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강제 사보임을 당하지 않는 한 여기에 2년 또 있을 거니까 이 전부개정조례가 하다 보면 이게 좀 안 맞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장민수 의원님을 존중해서, 그리고 여기 유일하잖아요. 여가위 2년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데 존중해서 이번에는 가고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일리가 있으시니까 우리 최효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 유호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캐스팅 보트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게 다른 관련 사업을 했던 기관들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 이분들이 전부 다 이 재단으로 옮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업무는 이관이 되고요.

사람은 이관이 안 되고?

사람은 희망을 받아서 그 신청한 대로 이관이 됩니다. 고용이 이관이 되는 거죠.

혹시 국장님도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 계시죠? 비용추계서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없나요? 33페이지인데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재단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자료를 토대로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청소년수련원 규모를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산정한 다음에 예상되는 인원인 91명을 단순하게 곱한 거예요. 근데 지금 기존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근무조건과 수련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이 같나요?

다릅니다.

다르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련원 직원보다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비용추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의회가 비용추계한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지금 동의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체적으로 비용추계하신 거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네.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서 전체 청년기회과에서 공대행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오지는 않고요. 4개 기관에서 지금 11개 사업만, 4개 기관 11개 사업만 우선 내년도에 출범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일차적으로 5억이 되고요. 지금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하고 자료에 있는 것은 충분히 서로 협의를 수차례 해서 산출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예산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산을 심사하실 때 이 내용과 다르면 잘못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조례안 심사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산술적으로 곱해서 금액이 차이가 오차 범위가 크게 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을 일괄적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 책정이 큰 틀에서 1% 범위 내에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따로 비용추계한 게 있나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와 상임위 그리고 의회의 예산부서와 같이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이 내용이 왜 궁금하냐면요. 청소년수련원의 직원들이 기존에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같은 재단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과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임금 조건이라든가 노동 조건들이 상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하던 분이 예를 들어 본인이 희망해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임금 조건이나 노동 조건이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할까요?

저희가 선례라든가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논의한 결과 최소한 연봉이 뒤로 가는 경우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직급이라든가 연봉을 책정할 때 그것은 청소년수련원의 현재 직급체제를 그대로 그것만 활용할지 아니면 복수의 어떤 보수체제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 의견인데요. 재단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른바 연봉의 차이가 저는 크게 나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데 저쪽 부서에서는 연봉 이만큼 받고 이쪽 부서는 이만큼 받고 하면 일하는데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더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재단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예산편성 권한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어도 높은 방향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청소년수련관에 좋은 인재들이 안 온다. 비용이 적어서 안 온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오전에도. 그러면 지금 이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근로조건들이 다른 곳에서 오는 분이 청소년수련원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 오는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청소년수련원에 계신 분들도 오르는 게 저는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경기도의 사업은 결국 인력과 예산으로 하잖아요. 지금 인력은 충분하게 공급이 된다고 하면 예산 측면에서도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올해 예산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4개 기관의 11개 사업을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논의들이 많이, 굉장히 오랜 기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년기본법 이런 거는 우리가 나이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온 내용들이 심화되는, 노인들이 많은 시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은 저희가 여기 혜택자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아마 굉장히 큰 희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장민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과정에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찬성이 계시므로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66 이전으로 당초 행정재산인 여성비전센터의 용도에 장애가 없습니까?

1366센터가 들어오는 3층에는 지금 현재 강의실하고 4개 여성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강의실은 1층이나 2층에도 비슷한 규모의 강의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실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성단체는 2층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2층에 지금 쓰고 있는 쉼터공간과 그리고 창고공간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으로 여성단체들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동의안 처음 받아봤을 때 조금 전에 최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1366센터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어떤지에 대한 당연히 신경을 썼고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이틀 전에 요구했었는데 제가 지금 얼핏 이 한 장짜리 공간 현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센터의 공간 현황을 봤을 때요. 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층에 이제, 1366이 오겠다는 3층을 보면 사실상 3층은 지금까지 뭘 이렇게 쓰신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내놓으신 그 사용 건수를 봐도 한 6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3층 306호 강의실을 사용한 건수는 한 30건이 조금 넘는 정도. 그러면 한 6개월 중에 실제로 사용한 것은 1개월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존 공유재산 사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방만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는 의심은 지금 보면 2층에도 쉼터라는 게 또 존재하고요. 지금 1층에 대강당과 나혜석홀 이것만 유상대여를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2층에 있는 공간들은 그냥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단체들이 와서?

지금 1층에 있는 대강당하고 나혜석홀 그리고 2층에 있는 강의실, 3층에 있는 강의실은 유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층에 있는 지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쉼터라는 이런 공간들은 누가 써요?

그 공간은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옆에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을 사용할 때 대기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공간 그런 공간이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상관없이요. 지금 제가 한 장짜리 받았거든요, 대관 실적. 그냥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사용한 단체명이나 개인 이름이면 개인은 이름 중간에 가리고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게 특정단체나 개인이 사실상 공유재산을 점용하고 있지 않았나 이러한 의심도 들고요.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렇게 공유재산을 텅텅 놀린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내보세요. 단체면 단체명이 나오게, 개인 이름이면 개인정보니까 이름 중간 정도는 가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드리면 3층에는 지금 저희 통합대응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지금 306호 외에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사무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23년도부터 있었고요.

계속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스마트쉼센터라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상담센터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3층에. 그리고 나머지 남은 공간이 306호 강의실 공간하고 지금 여성단체 공간 그래서 3층은 꽉 차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젠더폭력대응단이 옆에 있는데 306호에서는 강의실을 대여해서 지금 또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까, 지금?

강의실은 예약돼서 사용되는 강의실입니다.

사용돼서 하는데 어차피 그날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옆방에서 이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젠더폭력이든 1366이든 지금 조금 전에 최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보안성이 강하게 유지돼야 되고 피해자 정보의 문제도 있는데 같은 층에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우르르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제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예약해서 오시는 거고 강의실을 이용하시는 단체들도 예약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 그렇게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