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김영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유산과, 안전총과과,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부서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산림녹지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비 많이 와서 다닐 때도 많을 텐데,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소나무 얘기 거론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2,500으로 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1,050만 원으로 보고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경비 제하고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천 천만 원 부분은 벌채 시행자가 하고요. 나머지 잔량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산림조합에서 매각 후에 또 별도로 300 얼마인가를 다시……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500으로 보고했어요, 자료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 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50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내가 착각하는지, 서류 봐서 알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30%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받게 해줘라.” 부실공사나 정부 돈 떼먹다 들키면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는 30% 주게 돼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이쪽으로 했으면 받았을 텐데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나한테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제가……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그런 점을 알았으면 권익위원회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접수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화비라도 용돈으로 쓰도록 했었을 텐데, 우리도 미처 몰랐는데 그 후에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30%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해보시고 실무자하고 직접 만나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용
장성용의원
예, 답변 듣고 싶지 않고 밤클러스터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않는데, 지난번에 국장, 부군수, 과장 5명이 밤클러스터 그 수년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남면 사람들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이 사업을 5명이 앉아서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는. 공모사업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돼요, 알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의견이 나와서 사전에 의장협의회 때 제가 말씀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용
장성용의원
우리는 보고 받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사전에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밖에서 그 난리를 치고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고.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 변동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 사업 더 좋은 사업으로 잘한다는 데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걸 충분히 협의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번에 홍산 호두왕국 살인사건 알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처음에 200평 되는 돈사 2개를 슬레이트가 800장, 1000장 이렇게 됐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개 낀 날 새벽에 일어나서 계곡에다 밀어넣고 덮었어요. 그 사건 터진 지가 5년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규암 신성리 거기도 토지 임야예요? 농지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농지 일부하고 또 임야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더군다나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도 강원도고 어디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엄청 많이 했어요. 항공사진을 보고 토지 임야 같은 거 자기들이 개발 가능한 것도 사가지고, 그 여자도 역시 투자처를 찾다가 여기로 와서 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한 지 3년 만에 이제 졸지에 그런 불운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서부터 그 엄청난 일을 계곡에다 메꾸고 덮을 때부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제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해마다 토사 유출돼서 이삼천만 원씩 준설비 줘요. 지금도 이 사건 나기 전부터 저수지 다 소류지 매립돼서 파내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허가니까 복구예치보증서도 없겠죠. 그런데 그 민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시끄럽고 민원도 걸고 내가도 했었는데, 그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여기 공무원 출신도 수천만 원씩 도청 관계자 당한 사람들이 뭐냐, 현장에 와보니까 포크레인 몇 대, 도저, 트랙터, 덤프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여기는 뭔가 위치적으로 동남향이고 밑에 저수지도 있고 조망권도 좋고 아주 좋다.”, “사업을 잘 하는가보다.” 해서 이 사람들이 현혹이 돼서 땅도 아닌 호두나무 분양을 하는데 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축사 200평짜리 2동 슬레이트 덮었을 때 그때부터 제지를 강력하게 했어야 하는데 계속 유출되니까, 복구설계 끝났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복구설계 끝났냐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복구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때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집행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대집행 복구 중에 있고……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복구설계 허가 낼 때는 보증서를 끊어 들어가게 돼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니 지금 인허가를 별도로 받았을 경우에 이제 인허가 보증 증권을 예치를 하는데 지금 저희 군비를 2억 6천을 예산 세웠는데 저희가 2억 5천으로 행정대집행을 지금 복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도 그 돈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 장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복구설계할 때 보증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복구설계서를 할 적에는 보증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보증서 넣게 돼 있어요, 안 넣게 돼 있어요? 복구할 때 개인이 사유지 불법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단훼손했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는 저희 산지관리법상은 사전에 인허가 보증보험으로 불법지에 대한 증권 예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나중에 불법이 자행이 되고 문제가 됐을 때 복구설계 별도 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허가 내줄 때 거기에 대한 복구비 예치나 아니면 보증서 끊으라고 안 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허가지가 아니고 불법지이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나중에 복구했을 때는 군청에서의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복구하겠다라고 서류가 들어오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 아니에요. 그때는 복구비 예치가 해당이 안 되냐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허가자가 아닌 불법자잖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장소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발주를 지금 해서 행정대집행을 했고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게 이제 준공 처리가 되면 하자 기간은 이제 2년이 있거든요. 별도로 증권을 예치하는 그런 저기는 없……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회수할 자신이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산조회까지 다 완료됐고요. 그런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걸 지금 한 5년은 됐을 거예요, 5년, 시작한 뒤로부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산지관리법,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고 검사 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1차, 2차를 했는데 피의자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상의 이유로 복구를 최종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행정대집행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태에서 또 엊그저께도 그런 사건이 발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부여군에서도 임천, 규암, 은산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불법으로 자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도 법인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런데 그 법인에서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는 뭔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지, 가서 벌금 물고 오고, 법의 맹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런 사달이 나고 홍산 지역적으로 불명예 때문에, 살인사건이라는 불명예 때문에 전화도 여러 통 받았는데, 지역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말이야. 그걸 강력 적극 대응을 했었어야지 그걸. 고발을 해도 도저, 장비 7-8대가 매일같이 일하네, 마네. 그걸 제지를 했었어야죠. 그러면 지역주민들 지금 호두나무 사기당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피해조사 해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해서 송치까지 해서 완료는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미치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저희들이 못 챙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농지 부분은 뭐 별개지만 산림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이 조사받은 거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것 좀, 몇 군데예요? 부여군이? 그 사람들이 손대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산 가곡리하고 신성리하고 홍산 토정리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특사경이 1차 조사 받은 거 있죠? 특사경들이 산림과 특사경들이 최초 조사를 초동수사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것 좀 한번 사본 줄 수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성용
장성용의원
법적 문제라 안 돼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수사 서류는 사본을 드릴 수는 없고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건 내용으로는 말로는 무효고. 그걸 봐야 공무원이 어떻게 적극 대응했는지 안 했는지, 편리를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이게 지금 보통……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의원님께 공개 여부를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 수해 때 충화면에 그게 무슨 리죠, 거기가? 오덕리에 보면 그 산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했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산을 개간해가지고 높게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이번에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토사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충화면 오덕리입니다. 한 2.7헥타 정도가 이제 허가가 됐는데 원래가 몇 년 전인가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장소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줬고 그 이후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사도가 25도에서 평균 경사도가 15도로 했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 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22년도에 개간 허가신청이 건설과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이제 협의를, 건설과에 개간 목적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줬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성토부가 많이 발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피해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산지 허가를 받는데 군수 허가 없이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당연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합민원으로 해서 산지는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주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해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여러 가지 말을 들어보니까 군수 허가 없이 “과장님께서 허가 하에 했다.” 이런 말들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말씀은 우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헥타 3천 평 미만은 과정 전결이고 또 2헥타까지는 국장님 전결이고 또 그 이상은 이렇게 있는데, 아마 건설과 개간 허가 처리과정에서는 아마 과장님 전결로 되다 보니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어디 사람이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부여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외지 사람이 와서 거기다 개간을 한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제 거기에 계속 태양광 설치를 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농지 조성의 목적인 개간 목적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현재 개간 목적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개간해서 뭐 한다는 거는 모르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개간은 농지 조성 목적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높은 데다 농지 조성이 될까? 산 같던데, 성 같이 쌓아놨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지금 허가 기간이 죽지 않고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구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수해 입은 분들 거기 때문에 많은 수해가 이번에 입었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도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고요. 248페이지에 보면 정원문화 활성화 1식 이렇게 돼 있고 우수정원 8개소를 선발해서 표창을 한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공고 절차를 했는데 19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했는데 올해가 1회이고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시상을 계획……
순화
박순화의원
우수정원이라고 하면 부여에 우수정원이 그렇게 많아요? 개인정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개인정원입니다. 개인들이 이제 소소하게 집 주변이라든가 일부는 카페 이런 데에서 소소하게 정원을 조성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런 걸 이제 사진 찍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현장 실사를 심사위원들 네 분이 현장 실사를 해서 최종 심사를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최우수상 이렇게 우수상 하면 뭘로 이렇게 해줘요? 상금이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원래 대상 1개소하고 최우수하고 우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상은 못 하고 최우수상 2개소에 대해서는 상금 각 100만 원씩, 나머지 6개소에서는 각 50만 원씩을 하고 상패하고 시상금을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사비로 가로수 손바닥정원 플랜트박스 90개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거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친 주민들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걸 쳐다보면.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훈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환경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 271쪽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설치 여기가 그린필드 영농조합법인 그 부지를……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대표가 누구예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주흠노.
성용
장성용의원
주흠노 씨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예시를 할게요. 이분이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회수명령 떨어져야 하는데, 아니 보조금 횡령하면 회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수년에 걸쳐서 의원들이 “회수해라” 회수 안 했어요.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했는데 회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회수하라고 할 때는 이미 징수권 소멸기간 5년이 지났어요. 5년 지나면 회수 못 하죠, 그렇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행정을 부여군에서 체납이나 아니면 연체 뭐 공과금 안 내고 하면 무슨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태클이 걸리잖아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징수권 소멸기간이 끝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한을 걸 수는 없겠죠.
성용
장성용의원
징수권 소멸기간이 지났더라도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으로 해서 1-2천도 아니고 수억이 되는 돈을 회수를 않고 있다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고 “회수해라” 했는데 5년이 지났다니까? 그럼 전혀 손 댈 수 없다?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제가 그 내용을……
성용
장성용의원
법률적으로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거 완벽하게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아직 끝났어요. 무인 악취 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천보리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몇 번이나 왔어요.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관리 지정 요구를 해라.” 혹시 관리 지정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저는 아직은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저히 거기 가면 모 농장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아파트에 살면서 외국인들한테 일시키고 지역주민들은 냄새를 맡던 악취가 나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지구 지정을 해줘야만이 꼼짝 못하지. 왜 그 지구 지정하는 데 그렇게 인색해요? 민원인들 오면 적극 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내산 천보리라고 하셨죠?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그 천보리라고 하면 농장 사장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렇게는 얘기 못 하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구 지정 요구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 가봐요, 국도변 지나가도……. 아까도 산림녹지과인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5년 전에 축사 200평짜리 2동 슬레이트 1,000장을 계곡에다 새벽에 밀어 넣었어, 덮었어, 민원이 걸렸어. 슬레이트 다 부서졌는데 고르면 얼마나 고르겠어요? 톤백에다가 포크레인 갖고 시늉만 하다 말았는데,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처벌을 얼마 받았나.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부여군에서?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거 처분 결과 보고해서 주실 수 있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별도로 주시고.
인훈
이인훈환경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때부터 행정 강력 대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 수고하셨어요.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문화체육관광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소미 의원 거수) 장소미 의원님.
장소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해서요. 301쪽에 ‘“부여 워케이션” 체류형 상품(3박 이상) 운영(500명 이상 판매 목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워케이션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300명 정도 운영 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유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그럼 외지에서 워케이션 신청을 하면 우리도 저희가 지난번에 국내 연수 갔을 때 부산 워케이션 다녀왔거든요. 부산 아스티호텔에 있는 워케이션 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일부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고 워케이션 오시는 분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러면 숙박비 같은 거 지원이 됩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숙박비 지원은 없고요. 워케이션 할 수 있는 장소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숙박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5, 2026년 부여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활성화 대책으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하나 아쉬운 건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부산을 다녀오셔서 워케이션이 일과 쉼, 여유, 힐링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갔을 때 굉장한 저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워케이션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바다를 보면서 일과 여유, 휴식, 휴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 와서 워케이션을 할 때 부여다움을 담은 워케이션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사비 공예마을을 갔을 때 워케이션 센터라고 세워져 있더라고요. 팻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시찰을 갔을 때 올라가 봤지만 전경도 없고 답답한 방 하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과연 워케이션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궁남지 트래블라운지도 협소하고 좁고 여기서 과연 워케이션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우리 부여에 오시면 부여다움을 담은 한옥도 있고 한옥 하면 전주, 경주, 공주 이렇게 연상하잖아요. 부여도 앞으로는 한옥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옥이라든지 오토캠핑이라든지 글램핑이라든지 부여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워케이션 상품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동해 갈 거, 부산 갈 거 거기 가지 말고 부여를 가서 워케이션을 해보자, 휴가를 보내자’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워케이션 상품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직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잡으시고 저희한테도 공유하셔서 저희들도 드릴 말씀 있으면 드리고 해서 관계인구, 생활인구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 감사드리고요. 현재 롯데에서 2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규모 워케이션 센터 같은 게 조성계획을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미의원
롯데리조트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단지 내에 워케이션 센터가 크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협의해줬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저희는 최근에는 워케이션을 넘어서 런케이션이라고 해서 지역 관광도 하면서 이런 걸 하는 게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의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게 괜찮고요. 저는 또 하나 아까 전국 용선대회랑 카누대회랑 체육대회가 많잖아요.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예전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 이번에도 1,600명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혹시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그 점 한번 궁금해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그 안에서도 판매소를 운영을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로 판매소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려운 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해 피해 입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운영시간대나 이런 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분들이 남는 시간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장소미의원
시내 가서 주머니를 털고 가셔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외지에서 오셨으니까 소비를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국대회 규모에 1,000명가량 오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골프도 있고 파크골프도 있고 9월이면 다 전국대회를 할 건데 그분들께서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타 지자체처럼 방문을 했을 때 시내에 가서 커피라도 빵이라도 기름이라도 넣고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와서 입장료같이 처음에 내는 거 있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참가비.
장소미의원
참가비를 내면 지역사랑상품권처럼 2,000원이나 3,000원, 5,000원 풀어서 그분들이 ‘이거 아까우니까 커피라도 마시고 가자. 빵이라도 사먹고 가자’ 해서 주머니를 털고 갈 수 있도록,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마케팅을 의원님들이 정책을 내어달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하면 상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상금의 일부를 지역 경제 굿뜨래페이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반영은 안 된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계획을 그걸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장소미의원
우리 직원님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장소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순화 의원입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 문화단지 내에서 한다고 하셨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주 행사장이 그곳이고요. 세 곳입니다. 구드래 쪽에 부교 설치와 거기에서 간단한 행사가 있고 정림사지를 비롯한 시내권 이렇게 크게 보면 장소 세 군데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분산해서 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그리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와서 백제문화재현단지로 저번에 옮겼잖아요. 이번에도 비가 온다든가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상인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왜냐면 많은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왜 거기서 하냐고 군청에 많이 전화했을 거예요. 나한테 연락 오길래 군청에다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거기다 대관료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백제문화단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을 적에는 구드래에서 했을 때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요. 일부 몇 분은 그런 걸 가까운 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구드래 입구 쪽에 상인분들 몇 분은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의견, 상인들뿐만이 아닌 부여 읍내 주민이나 읍면에서 계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백제문화단지가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반대로 얘기들 하시던데. 왜 그러냐면 가기도 불편하고 셔틀버스 탄다고 해도 많은 불편이 있어요. 구드래나 거기서 하면 시간만 있으면 가고 …… 어른들은 더군다나 못가요. 사람 있어요? 무대에 사람 없었잖아요. 관광객들 많이 왔다 갔다고 하지만 아웃렛이 있기 때문에 아웃렛에 오는 사람들 찍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서 부여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분산시켜서 하면 도움도 안 돼요. 조금 조금씩 시간 한두 시간 하다 끝나고 이번에 신리 거기도 주차장 만든다면서요, 3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2000대……
순화
박순화의원
그럼 부교 만들고 하면 그쪽 신리 쪽에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부여 시내에서 부여 경제가 살아나도록 해야지 부여 경제가 엄청 어렵습니다.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35억 들여서. 그렇죠. 엄청 이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 한번 의견 수렴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70회 백제문화제 주제가 뭐에요? 주제가 정해졌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아까……
순화
박순화의원
공주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주제를 해서 올렸던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주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로 정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공주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하던 데서 계속 하더라고요, 비가 와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대체 장소가 없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백제문화단지로 갔을 때와 여기 구드래에서 했을 적에 차이점이 거기에 방문객이 구드래에서 했을 적에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비율이 10% 정도라고 봤으면 백제문화단지로 갔을 적에는 부여군민이 찾아오는 건 똑같은데 외부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10,000명 오던 게 거기로 왔을 적에는 거의 백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순화
박순화의원
부여군민들은 많이 가지 않았고요. 거기는 아웃렛 오는 분들이 거기에 계속 그쪽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파크골프장 36홀 증설하실 때 벤치마킹 가실 건가요, 안 가고 그냥 하실 건가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끝나고 8월 초 정도에 저희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중에 전부를 다 초청은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이나 예산, 너무 멀리 강원도 그쪽 1박 2일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루 코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1박 2일까지는 안 가도 돼요. 아침 일찍 갔다 오면 되는데 이번에 벤치마킹 가는데 파크골프장 가는 건 문화관광과에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주선해서 가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순화
박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김기일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나무가 없는 그런 캠핑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이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나무 없는 캠핑장.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나무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차이는……
김기일의원
나무 없는 곳은 거의 없죠. 근데 부여에 유일하게 있어요. 수리바위 캠핑장이에요. 왜 캠핑장이라고 만들어놓고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조건을 너무 인위적으로, 거기 가보셨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기일의원
나무 있습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나무를 조금 심어놨는데 거기가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훼손된 것도 있고 나무를 심어는 놨는데 많이는 못 심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캠핑장이 자연을 훼손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 수리바위 쪽으로 수리바위가 수리바위캠핑장의 핵심인 건데, 하천하고요, 그런데 수리바위 쪽에 있는 수리바위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나무 식재라든가 예전 말로 풍광을 가려줄 수 있는 자연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이번에 수리바위캠핑장 20억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보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거기가 수리바위가 자연적인 유원지였는데 높이 쌓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놓고서 어쨌든 간에 나무 한 그루도 심을 수 없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연적인 형태의 캠핑장을 떠나서 이제는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차가 씽씽 달리고 있고 그런데 실제 하천 수질도 예전과 같지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리바위캠핑장에 대해서는 물과 수리바위 쪽을 어떻게 가려서 자연환경을 보전해서 고즈넉한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데 방점을 찍어야지 거기다가 가로등 환하게 켜놓고 나무 한 그루 없고 차 씽씽 다니고 있고 그런 공간을 어느 누가 찾아와서 거기서 차량으로 하는 캠핑이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카라반 캠핑.
김기일의원
그런 형태고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잘 수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살려야 된다, 하나는 수리바위 쪽 풍광 그리고 자연 형태.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인데 하천까지도 군유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별도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해서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2년도 백제문화제 당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했었고 조치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백제문화제를 진행할 때 기존에 사고를 일으켰던 업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문화체육과에서 강구하고 계시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충남도에서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남도에서 이번에는 빠져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저희가 페널티는 못 주고 이번에 그 당시에 했었던 업체는 다행히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배제됐고 다른 업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기일의원
됐어요? 그 관련돼서 제가 그 당시 백제문화제 당시에 있던 사고 업체들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선정된 업체가 있다면 관련된 자료 따로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으니까 다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선정 결과 업체들 내역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그 당시 백제문화제 당시에 2022년도 사고를 일으켰던 업체들과 그리고 이번에 하는 대백제전이잖아요, 크잖아요, 행사가.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여에 와서 행사를 할 때 그런 사고를 쳤을 때는 다시는 거기는 못 간다고 하는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문화유산과 업무추진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병희 의원 거수) 민병희 의원님.
민병희의원
과장님, 민병희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시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제 집중호우 관련해서 국가유산이 피해 본 곳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복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페이지 318페이지 보면 문화재연구소인지, 이제는 이제 국립 부여문화연구소로 바뀌었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예.
민병희의원
이런 부분, 지금은 문화재연구소로 이렇게 혼합해서 쓰고 있네요, 업무 책자를 보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계획이 2038년까지 7,980억 원을 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안에는 매장 문화유산 발굴 후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구아리라든지, 관북리, 쌍북리 일대에. 발굴을 한 다음에 어떻게 정비될 건지 추진계획안에 저는 들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여군의 주인은 부여군민입니다. 그리고 부여군민에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에 절대 동의하고요.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은 그동안은 기반 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냐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이제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 위주로 또 발굴조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년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 용역이 금년 한 10월달쯤 끝날 거예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앞으로 부여의 왕도 핵심유적의 청사진이랄까, 비전을 아마 공개해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특히 관북리유적은 일반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유적 정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유적 공원으로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어떻게 채울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저께도 유산연구소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발굴 위주로 어떤 비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없지 않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가설덧집을 좀 해서 상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유적을. 지금 현재 가보시면 이게 국가유적 정비하는 발굴현장인지 무슨 공사현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우장막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의 방식을 재고해서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하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민병희의원
협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되 우리 군민들한테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알려주시면서 또 보완할 게 있으면 함께 또 군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발굴만 하지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향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군민한테 알려주고. 단, 수정과 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이제 고도보존 육성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고도보존특별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읍내 같은 경우에는 매장문화유산이 곳곳에서 이렇게 출토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물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토지가 792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발굴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상위법에도 보면 그 이상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는 당연히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군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줘야 될,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근데 그걸 피해보상을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건 뭐 부여군수가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질 텐데, 하나는 뭐냐면 규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집을 또 못 짓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더러 있는 경우인데,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그 두 단계인데 한 단계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래도 현행법에서는 조금 약간의 위헌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아니면 전적으로 다 국가가 부담하는, 지금 다른 외국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는 이 법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돼 있고 정착되는 단계이고 또 하나 재원 자체가 이게 복권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재원이 별도로 기금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 아마 법을 개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집을 못 짓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제 매장유산이 나와서. 그런 경우는 국가가 전적으로 매입을 해야죠.
민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다 보니 지금 같이 발굴비용을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한 예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예예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몇 천에서 크게는 몇 억대로 자부담을 하게 돼요. 그럼 몇 억이면 집 한 채를 짓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피해만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사유재산을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그런데 사유재산의 보장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부여군민이, 이 특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왜 부여군민으로서 읍내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6년 동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랑 좀 연관된 얘기인데 고도보존육성지원법에 보면 해마다 20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고도보존육성지구 예산은 지금 두 가지 틀입니다. 하나는 보존육성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총액을 얘기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미지 찾기 사업 한옥 같은……
민병희의원
맞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금년에 5억……
민병희의원
주민지원사업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부여지역이 백제의 이미지, 고도 이미지 찾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할 때 한옥식이라든지 기와로 하게 되면 일부는 보상 좀 해줘서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한 10년 후에는 누가 봐도 “정말 여기는 백제의 고도답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이걸 순차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5분발언에서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유산에 대한 이렇게 설명서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백제 수도가 2개라고 이렇게 기입돼 있어요. 혹시 그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저는 뭐 그건……
민병희의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어디 두 개일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생각에는 “그럼 공주랑 부여를 의미하는 걸까?”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잖아요. 요즘 다큐에 어떻게 보면 베스트 중에 하나가 익산이 지금 백제의 수도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수도는 아니죠. 수도는 아니고……
민병희의원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궁남지하고 왕흥사지의 본거지가 익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뭐 늘상 저기 왕궁리가 정비된 이후에 세계유산 등재되고 난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기는 한데요.
민병희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도 대응책이 필요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민병희의원
근데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안내판에 표기돼 있는 부분은 안내판 자체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세계유산센터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세계유산센터에서 아마 하다 보니, 공주, 부여, 익산 안내판 관리를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표현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민병희의원
세계유산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여가 이것저것 많이 뺏기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민병희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명확하게. 왜, 그게 비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표기가 미흡하다든지 뭔가 잘못 표기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부여임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민병희의원
우리만 틀림 없다고 하면 뭐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건 학자들도 다 말씀하시고……
민병희의원
누구라고 학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익산 다큐를 찍고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은 지금 익산을 아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유력하다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당나라도……
민병희의원
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을 여기서 논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청취 불가)……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민병희의원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학자들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부여군민들은 방송에 나오는 걸 믿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민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궁남지, 왕흥사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왕흥사지 사리함이 우리 국립부여박물관에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 있죠.
민병희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탑지라든지 금당지가 여기가 왕흥사지였고 사리함이 나온 곳이다라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석조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발굴해 놨던 석조유물이 없다고요. 탑이라든지 금당지를 기초로 했던 그 석조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국립 부여유산연구소 대문에 가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대문에는 안 있고요……
민병희의원
정원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사리구는 전시돼 있을 겁니다.
민병희위원
아니, 석조물이 전시돼 있지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거는……
민병희의원
익산 거 아니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초석일 거예요.
민병희의원
초석 그런 것이 왜 거기에 있냐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초석은 아마 옮겨서 임시로 보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의원
아니, 그걸 왜 임시로 보관하냐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다 갖다 놔야죠. 그렇게 따지면 정림사지 탑 갖다가 다른 데다 국립 부여박물관에다 이전해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거 원상회복 해야 돼요. 아니, 왕흥사지가 나왔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증거물인데 그곳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임기 중 마지막이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민병희의원
이 부분 꼭 좀 정리 해주세요. 다음 분이 오시면 다음에는 “무슨 소리 할까” 이런 소리 못 알아들어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꼭 정리해 주시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그리고 제가 정림사지 5층석탑이 검정색이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넣은 바 있어요. “아스콘 포장할 때 쓰이는 재료 같은 것이 묻어 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수십 곳이 묻어 있다라고 제보해 드린 적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정림사지탑은 2007년도에 보존처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척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틈이 많아가지고 수지복원을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한 적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정림사지탑은 그 상태를 보시면 훼손이 이제 화재가 있을 때 불을 먹는 그런 돌이, 그래서 이제 검정 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탑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탑이라든가 비석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몰지각한 사람들이 탁본을 뜨면서 먹물을 흘리는 그런 흔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런 흔적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셨길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마 세척기를 통해서 보존처리를 해야 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의원
국보로 됐고 국가유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유산을 훼손시킨 거예요, 범죄거든요. 그렇게 범죄행위를 누군가는 했어요. 그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세척에 대한 부분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병희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백제의 고도라고 했고 세계유산지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런 미흡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군민이 또 피해 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민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화 의원 거수) 박순화 의원님.
순화
박순화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성왕로 구간을 한옥 회랑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소 앞쪽으로 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회랑을 보시면 저희는 공주하고 달라서, 공주 같은 경우는 일부 회랑을 했어요. 했는데 공주는 조선시대 양식으로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문화단지 가시면 천정전 쪽 아시죠? 큰 대형 건물 2층으로 있는. 건물 옆에 좌우에 사이드에 보면 그 회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양식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보건소 그 주변……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다는 못 하고요. 전면에 70m 정도.
순화
박순화의원
그러면 그 밑에는 어떻게……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보행자들은 인도상에 하기 때문에 보행자는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순화
박순화의원
궁금했고요.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부소산 내에 매점 다 이제 내보냈잖아요. 철거는 아직 안 했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철거 설계는 완료되고요. 지금 입찰 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철거 설계가 완료됐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매번 느끼는 거고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부소산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부소산에 가면 사실 식수 한 잔 먹을 곳이 없습니다. 다 식용 물 금지 “식용 금지” 다 써 있어요, 그 분수대마다 다 써 있고, 짹짹골 거기도 다 써 있고. 물 한 모금 먹을 데가 없는 곳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소산성입니다. 관광객들이 조금만 걸어도 덥고 너무나 더워요. 더우면 물 먹고 싶잖아요. 음료수도 사 먹고 싶고 뭐 사 먹고 싶은데 정말로 먹을 데가 없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해설사가 있지만 거기 들어가서 물어보기는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매점이 있어서 진짜 그 매점에서 어디 방향도 가르쳐 드리고 또 목마른 사람들 관광객들 앉아서 전도 먹고 도토리묵도 먹도 참 재미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부여 부소산성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매점을, 매점이 아니라 휴게쉼터라고 그러는 건가요? 매점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해야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소산에 절대 매점을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소산성 코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코스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스가요. 그러면 물이 필요하시면 그 앞쪽에 상가가 도로가에 많이 활성화……
순화
박순화의원
상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상가가 있어서 상가에서 음용수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올라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계획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 계획이기는 하지만 광장에 작년까지 발굴조사를 하신 거 아시죠?
순화
박순화의원
알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발굴조사가 완료됐는데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적이 나왔는데 단순하게 복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하우징을 할 겁니다. 뭐냐면 그 유적 위에다 건물을 세워서 건물을 통해서 그 유적 탐방로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아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그마하게 그런 자판기 정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점을 해서 또 하나의 그런 또 악영향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저희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매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15년 동안을 지금, 2010년도에 보냈는데 지금 이제 15년 동안 또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가셔서 이용을 하신다든가, 아마 고란사 쪽이나 선착장 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거기서 사셔서 올라오셔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관광객들이 그런 걸 아냐고요. 거기 가면 물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지금 국립공원도 대피소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는 그런 추세예요. 왜냐하면 환경보존이라는 게 아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마실 수도 있는 이런 하다못해 용기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용기 이것도 굉장히 많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가 세계유산이니까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그래도 부여군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먼저지 유산이 먼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게도 그 앞에 없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위에 가면 물 먹을 데 당연히 있다고 생각들 하시지 물 먹을 데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방거점센터도 만들고 하니까요.
순화
박순화의원
언제 하냐고, 어느 세월에. 저야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광객들 오라고 홍보를 하면서 정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관광객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이 부분은 박순화 부의장님도 고민을, 필요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순화
박순화의원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 앞에다 써놔요, 그럼.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렇게 조치를……
순화
박순화의원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진짜 물은 그 앞에라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의원 거수) 김기일 의원님.
김기일의원
오늘 문화유산과가 인기가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아서요. 고생 많으시고요. 매장유산 유존지역 317지역이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이게 사실 부여군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어디까지 분포돼 있는지 이걸 다 일일이 관에다가 확인하고 해야죠, 지금은.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민원실에서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보시기가 불편하신 것뿐인 거죠.
김기일의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기일의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검색을 하면 그게 나와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그런데 이제 부여시내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일의원
그러면 내가 몇 번지에 이렇게 있으면 그 번지를 치면은 거기에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돼 있다, 이 말씀이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네.
김기일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이거는 부소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세부사업 내용 중에 부소산성 수목 정비사업이 있어요, 7억 원이죠. 그런데 이 수목 정비 중에서 시급히 좀 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보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올해 사업은 부소산성 영일루에서 저쪽에 취수장 가는 쪽에 보면 그동안은 사유지였다가 매입한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정비는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올해 정비를 하는 지역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북리유적 쪽에 보면 유스호스텔 철거한 데 뒤쪽이나 옆쪽에 보시면 수림이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대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지역을 간벌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유지를 할 겁니다.
김기일의원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단풍나무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청단풍이죠. 그런데 단풍나무와 단풍나무 사이에 또 복자기단풍이라고 하는 복자기나무를 심어놨어요. 이제 그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청단풍이 이제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단풍이 아름다운 색이 나거든요. 근데 복자기단풍이 그 사이에 있음으로 인해서 단풍나무가 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장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왜 저는 거기에다가 왜 복자기단풍을 심었는지부터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자기단풍 이제 굴치를 해서, 이제 그거는 필요 없는 나무는 아니죠,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될 나무입니다. 이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저도 그거 제가 사적관리소에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2001년도인가 아마 그 당시에 사적관리소에서 식재를 군비를 들여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멈췄는데,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탐방로 주변에 있는 그 복자기이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잎사귀가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굴치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뭐 계획은 없으시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일의원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렵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내년에 건의를 해서요. 내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의원
과장님이 언제 그만두시더라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 직원분들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수목 정비사업은 그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공감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고 옆쪽으로 있는 리기다나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리기다소나무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베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50%는 “그냥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됐으니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고 옆부분에는 저희가 60년대에 이렇게 다 식재를 했던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또 제거를 하게 되면 또 식제를 해야 되는데 그 지형 자체가 풍화암반토라 나무가 크게 잘 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기다소나무를 식재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아마 식재를 해야 될 그런……
김기일의원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리기다소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던 공간에 다른 나무를 심으면 다른 나무가 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토양이 이제 굉장히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양에는 다른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그 나무가 더 커가지고 있으면 쓰러질 우려도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주변에 리기다소나무 있는 아래쪽에는 단풍나무는 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의원
장기적으로 하여튼 부소산이 한때는 한국의 10대 아름다운 산으로 들어갔던 공간이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수목 관리 좀 더 신경 써서 장기적으로 대책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의장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죠, 이제 마지막인데. 홍산 동아다방 우리가 전통가옥 지정을 받고 빔으로 구조개선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작년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뒤로부터 1년이 넘도록 손도 안 대고 청소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 후로 전통가옥 지정이 해제됐다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고 그쪽 도시건축과하고 돈 수억을 발라서 근대화건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돈을 빔을 세워서 그 헛돈을 발라놓고. 앞으로 그걸 다시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다시 재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이 될 수 있게 일을 하든지 말든지 접어놓든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관계없는 거지만 왜 그렇게 해지가 된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목조 건축 같은 경우는 한식 같은 경우는 이음과 맞춤이 잘 유지가 되면 저희가 많이 그 부분을 유지하는 데 고려를 하거든요. 하는데 근대건축 같은 경우는 이음 맞춤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게 건축물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와보니 작년에 현장을 가보고 하니 이미 근대건축물으로서의 유지, 그니까 60년대에 건물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요소들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이고 해서 전문가 검토를 한 끝에, 이게 향토유산이라는 게 향토유산으로서 자체만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차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도 지정이라든가 도 등록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이라든가 국가등록문화재를 지정시키기 위한 그 전 단계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데, 향토유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건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회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아마 해제가 된 걸로……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저걸 몇 년째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좀 알려주면 어때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지금 이제 해제가 됐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시설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돈은 그 엄청난 돈 들여놓고 일을 거꾸로 했으니.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일단 당초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 방법대로 잘 활용하시면 나름대로 홍산에 건조물로서 공간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부군수님! 그 건물 수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 들여놓고 일을 거꾸로 해서 향토문화유적이 해지돼가지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세요, 길 옆에서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저포조합도 풀칠을 해야, 내가 풀칠 얘기 한번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지금은 그런 기술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거의 없다고 보죠. 외벽에 시멘트 ……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70년대까지 우리 도시에 다 있었던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좀 채용을 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걸 뭐 시멘트 몰탈 바르듯이 그냥 미장하듯이 그냥 바르니까 아무래도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법이 거의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건조물을 관리하거나 이거를 수리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 행정을 하다 보면 자문을 많이 하게 되고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 자문을 과장님이 좀 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쪽은 풀칠이고 한쪽은 미장해서 대충 칠해놓고 뭐 하자는 거야. 그걸 몇 번 지적했는데도 거기도 그냥 놔뒀어. 뭐 하자는 거야, 내 배째라고?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한번 뭐 현장 가서……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한번 자문 좀 해주고. 다 미장을 하려면 미장하고 풀칠하려면 다 하고 해야지 그게. 그래요, 부탁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영춘의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안전총괄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노승호 의원 거수) 노승호 의원님.
승호
노승호의원
간단하게 건의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나 될까요? 상반기에 많이 홍보하시고 독려하신 거 같은데 수치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저희가 주택 분야에 대해서 마을 이장님들 회의할 때 계속해서 홍보를 한 결과 금년도에 333동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서 현재 5,006동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3,256동인데 비율로 보면 약 21.5%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이번에도 104동 주택 피해가 입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풍수해 드신 분들이 그중에 있다고 하면 보상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IPTV로 읍면에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가입 절차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주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장님들은 다 드셔서 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국도, 군비를 다 지원을 하고 본인들은 9%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농협 보험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그나마도 다 감수를 하고 신청만 하면 아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드렸습니다. 신청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신고가 부진한 면은 아마도 이장님들이 덜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스마트 마을 방송에 문자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한 번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여러 보험사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상이나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또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터넷을 활용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입을 촉구를 했는데 직접 실무자하고 보험회사와 같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깊숙이 아마 전달이 안 됐든지 아직은 저희가 21.5%에 불구한데 이 부분은 가입신청만 하면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장님들이 작성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가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의원
3년 동안 연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풍수해 보험이 대대적으로 가입이 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재해 안전 관리로 업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김영춘의장
건설과 업무 추진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