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성민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및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나. 교통환경국(자원순환과ㆍ교통행정과ㆍ환경위생과ㆍ녹지공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정종일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보건소장님과 정현심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하반기 계획 잘 들었고요 어쨌든 건강센터가 필요했었는데 좋은 장소에 생기면서 보건소에도 유휴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는 등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또 지원해야 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관심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에서 1페이지에 5급이 3명인데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3명은 뭐고 왜 1명은 없는 거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중에서 1명 없는 직원은 역학조사관입니다. 역학조사관이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감염병대응계에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역학조사관을 모집하려고 계속 했는데 5급 의무직이다 보니까 계속 모집 공고를 시에서 내어도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5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은 보건행정과장이고 1명은 의사 선생님이 5급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세 분인데 역학조사관이 안 계시므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계의 6급 주무 직원이 대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시에 그 사항을 또 제출을 하고 신고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면 6급이 할 수 있으면 굳이 5급을 안 해도 되는데 5급 정원은 1개를 두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 되죠? 비효율적인데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 반이나 2년 가까이 공고를 해도 시에서 의무5급이 모집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 조례 개정 시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직급을 낮춰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역학조사관을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두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에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 부산시 내에 2개 구 정도를 빼고는 다 역학조사관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급 의무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7급이 수행하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성하
권성하위원
아직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5급을 둬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5급 정원을 잡은 거예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의무직이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보다 전문적으로 역학 조사를 해서 감염병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몇 개 구가 5급 의무직으로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실제 이제 이것을 시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채용이 잘되지도 않고 응시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6급 주무 직원이나 7급 고참 정도 직원이 충분히 수행을 해도 다른 실무와 같이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보고 다른 구는 서서히 지금 6급이나 7급 직원으로 하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구와 1개 구 정도는 아직 없는데 다른 구, 그러니까 16개 구ㆍ군 중에서 그러면 14개 구ㆍ군이 역학조사관이 계시는데 이분이 꼭 5급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조례를 바꿨다는 얘기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서서히 바꾸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구하고 포함해서 3개 구 정도가 5급이 지금 남아 있고 서서히 채용을 하려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수행을 하면서 역학조사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6급이나 7급 정도의 직원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지금 그거를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통계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수명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 비교 수명이 한 5년 정도 짧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음을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노동 강도가 세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시민들의 건강을 케어하는 어떤 공공 보건의 기능이 다른 지역보다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 통계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시나 구에서 하는 이 공공 보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다른 지역은 역학조사관이 부산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계실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저는 우리 지역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례를, 필요하니까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역학조사관을 6급으로 대체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어떤 분이 필요한지 부서에서 잘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공무직과 기간제. 공무직 세 분, 기간제 스무 분 계시는데 다 방문 간호사이신 거예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공무직 3명은 저희가 결핵실에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에 1명이 있고 예방접종실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직원은 일부 간호사 직원도 있고 간호사가 아닌 그냥 행정 보조 직원도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드리자면, 저희가 심뇌혈관 사업,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에 한 3명 정도가 있고요 진료실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실에 영상 촬영하는 보조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방역 업무에 방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에 예방접종 안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실에 검사실을 지원하는 그런 직원이 있고요 결핵실에 2명이 있고, 한 20명 중에서 5명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 15명은 저희 구비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조 사업 5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 간호사들은 건강증진과겠다.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7월 30일 날 건강관리센터가 개소다. 맞지요? 지금 안에 내부 물품이나 시설은 전부 다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관련 업무는 건강증진과 소관이기는 한데 7월 30일 개소라서 지금 거의 공사도 다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지금 원래 보건소에서 센터 직원들이나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시설물이나 물건, 집기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이 이동이 된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저번주 토ㆍ일요일 날 이사를 해서 물품이 거의 다 이전됐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쓰고 있는 물품들을 이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새 물품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러면 기존의 물건들이나 기존의 기자재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수련
소수련위원
아, 증진과에 질의해야 되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증진과에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주에 이사를 가고 나서 지하에 우리 물품 이전 상태를 보니까 기구들은 다 이전했고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그런 기구들을 많이 도입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이 질의는 증진과에 제가 말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물건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새걸로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예산이 없다 해서 추경도 받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 물품 마찬가지로 재배치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새 물품들이 지금 1800만 원 정도 쓰셨다고 했는데 충분히 들어와서 새로 단장하기에는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 물건들이 이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굳이 새 물건들로 싹 교체를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거는 다른 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나 물품 구입 같은 거는 어쨌든 전부 다 지금 다 처리가 된 상태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부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보다 수명이 5년 짧아진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9쪽에 보니까 어르신들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집중 홍보 이게 있죠? 9쪽 제일 하단에. 어르신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집중 홍보 하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 연제소식지에 어떻게 발간을 이번에 좀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르신 예방접종인 경우는 인플루엔자와 폐렴이 주로 많은데 폐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HPV 같은 경우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소식지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시한을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금방 확인을 하고 왔는데 6월에도 사실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관한 것이 게재가 되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해 오던 그런 사항이었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26세 여성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7월 연제소식지에 지금 게재 예정입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예방접종 홍보 이런 거는 연제소식지에 게재가 되면은 소식지는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또 여러 개 읽어 보시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방역 장비 이런 거를 좀 대여를 해서 민원들께서 직접 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장비가 대여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 장비는 동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방역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방역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반인에게 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차성민위원
그렇겠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약품도 달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저희가 약품이나 기계를 드렸다가, 장비를 평소에 동에서 쓰시는 단체원이시면 괜찮은데 쓰시지 않으시는데 또 간혹 가다 한 번씩 쓰시겠다 하시고 주시는 분은 저희가 사실은 대여를 해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의 문제 때문에.
차성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런 민원이 한 번 더 다시 들어오면 보건소에 직접 연락을 해서 방역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름이다 보니까 방금 차성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방역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때 요청을 드려서 방역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방역이 지금 벌레 유충이 발생되는 데가 하수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그 하수구에다가 방역을 하는데 지금 방역을 하실 때 하수구의 준설이 먼저 돼야 되고 준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을 해 봤자 크게 단기적인 효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계랑 잘 조율하셔 가지고 만약에 하수관로의 상태를 보시고 하수계의 준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감염병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때 제가 민원을 드렸었죠? 백일해 관련해서 민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소장님이랑 이런 이런 사정을 말씀을 주시고 저도 민원인께 답변을 잘 드렸고요. 그런데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감염병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저희가 수요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백일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사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울산이랑 계속해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자나 이런 거를 떠나서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리 연제구가 그런 유행 감염병에 대해서 ― 백일해뿐만 아니라 ― 앞장서서 먼저 이렇게 대처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미리미리 유행 감염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인근 구의 추이라든가 접종의 시급성 등을 따져서 가능한 한 내년도 정도에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백일해뿐만 아니라요 그거 앞으로 잘 봐 주시고. 보통 감염병 예방접종 약품을 구매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 사용이?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면 보건복지부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요 저희는 그 업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분해서 내려주는 배분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를 구입하는 돈만 지급을 할 뿐이지 배분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물품의 양을 처음에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구매할 수는 없습니까? 나눠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백신의 총량을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나눠 주는 방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그 양을 조절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여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희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규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건강증진계장은 하반기 공로 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성민 위원님.
차성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 15쪽에 보시면 주요 시책 2번이 있죠? AI 그리고 IoT인가 기반. 이게 AI하고 IoT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건복지부 오늘건강 앱에서 스마트 기기인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등록하여 보건소 건강상담사가 제공하는 미션과 상담으로 비대면 건강 관리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성 질환 관리 및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150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면은 만 65세 이하 해당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외 사항으로 해서 60세∼64세 사이에도 본인이 꼭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자 등록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보고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우선은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제 150명 기준이고 연령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신청하면 상황을 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건강 증진 모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맞춤형 건강 서비스에 만전을 좀 기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21만 연제 구민들의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소수련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가 두 개 있어요. 아까 AI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 간호사가 이건 직접 방문을 하는 건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는 금방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대상자가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한정적으로 150명이 일단 대상이 되는데, 150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1인당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하는 데 한 13만 원∼16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자들은 일단은 등록 우선순위가 독거노인이나 기존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어르신이나 식생활, 신체 활동, 투약 관리 등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인데, 방문 대상자 중에서 휴대폰을 사용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자를 발굴해 주고 관리하고 저희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해 주는 분은 전담 인력이 영양사하고 간호사를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문 간호사 1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분께서 일주일에 1회죠? 일주일에 1회인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는 방문을 거의 주로 하고 발굴을 주로 하시는, 우선순위 대상자가 대부분 방문 대상자이기 때문에 발굴은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관리는 비대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사하고 간호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지금 현재 목표 인원은 150명인데 지금 접수가 140명이 돼서 거의,
수련
소수련위원
거의 다 됐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컴퓨터를 보면서 활동량, 체중이라든지 혈압계 이런 거 착용을 안 하시면 전화를 해서 일단 전화로 해서 비대면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공모 사업으로 잘 택해 오셨는데, 어쨌든 150명 모두가 전부 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 핸드폰을 좀 쓰지 못하는 어르신 중에 진짜 필요한 어르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이 용이하도록 조금 도와주셔서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목시계처럼 돼 있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손목 활동량계.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거 그대로 쓰는 거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앱 사용이 일단 처음에는 사전 건강 관리 스크리닝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다 방문해서 일일이 사용 방법을 다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집에 돌아가셔서 또 사용 방법을 몰라서 전화하시는 분이 많은데 전화로 해서 비대면으로 관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또 방문 간호사를 이용해서 좀 찾아가서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또 단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소회의실에서 다시 모여서 그룹으로 해서 또 사용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맞습니다. 이게 건강 관리라는 게 사실 어르신들이다 보니 이게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랑 시비로 받으신 건데 이 금액만큼 지금 대상자는 다 모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만큼 추계를 할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 저희들이 최대 정부 지원금이 1인당 56만 원으로 볼 때 대상자는 한 3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우리 연제구는 대상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상황이고 7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등록 접수된 상황은 40명 정도가 지금 됐고, 그다음에 제공 기관은 지금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 심리상담센터가 제공 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등록도 많이 했고 제공 기관도 저희들이 접수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40명 정도가 많이 된 상황인 건가요, 접수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일단 사업 대상자 자체가 지금 현재로 이제 불안,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수련
소수련위원
본인이 지금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뭐 찾아가거나 아니면 발굴하거나 하는 건 없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발굴도 가능하죠. 신청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의료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에서도 이제 불안이나 우울이 있어서 상담을 받을 때 정신의료 선생님이 소견서나 의뢰서를 끊어 주는 경우에는 또 상담이 가능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Wee) 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 의뢰서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 동사무소로 가져가면 저희 보건소로 대상자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사용자 선정 기준을 파악한 후에 대부분 다 첨부 서류를 적정하게 다 사이트에 올리기 때문에 부적격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없고 거의 신청만 하면 대부분 다 선정이 돼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원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발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가 이전을 해서 지금 7월 30일 날 개소식이에요. 혹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저번주 토요일ㆍ일요일 날 치매안심센터하고 보건소 건강 증진 시설 일부를 다 이전을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내부ㆍ외부 간판, 사인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옮길 때 제가 봤는데 기자재 물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에 원래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거기 사무 물품들이 전부 다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새 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쓰고 있는 물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물품이나 이런 장비류가 아닌 지금 사무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으로 파티션, 테이블, 수납장, 책상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새걸로 전부 다 들어갔던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건강관리센터는 5개 층으로 해서 한 26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할 예정인데 3, 4층은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일단 배치되어 3, 4층 치매안심센터는 거제3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물건을 거의 다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배치, 심지어 직원 책상, 한 5년 정도 된 소파라든지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물건은 모두 다 가져와서 다 배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산 물품이 많다는 그거는, 그 부분은 건강증진센터,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지하 M층하고 지하 1층에, 지금 지하 1층 그다음에 2층에 구강체험터가 있는데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기류를 샀는데 구강체험터 같은 경우에는 16개 구ㆍ군에서 우리 보건소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많이 좀 새로, 원래 기존에는 없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붙박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들 체험하기 위한 체험복을 빨기 위해서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을 많이 조금 구비를 했고, 그다음에 책상하고 이렇게 집기류 같은 게 너무 오래돼서 다 낡아서 교체를 많이 좀 한 상황입니다. 직원들 책상하고 의자 이런 거, 파티션 이런 종류는.
수련
소수련위원
전부 교체해서 버렸다 그 말씀, 폐기했다는 뜻인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전부 교체는 아닙니다. 일부는 들고 가고,
수련
소수련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전을 했을 때 이게 건강센터이지 않습니까? 아까 다른 곳에 3, 4층의 물건들이라든가 없던 물건들 그리고 의료 물품 이런 건 당연히 예산으로 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으로 사무직원들이 옮겨 갈 때 자기 물건들이라고 말하는 기본 책상 이런 것들은 사실 못 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싹 바꿨길래 제가 정말 우스갯소리로 거기 한번 보면서 “이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 뭐 구청장님 오시면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새 물건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혹시 이거를 재활용을 하지 않았던…,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항상 모자라다고 하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건들은 지금 그 집기류들까지도 전부 다 새걸로 교체가 됐길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은 이사하기 전에 전부 파악을 해서 일단 불용 폐기를 했는데 지나지 않은 물건이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또 새 건물에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좀 잘해 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주민들한테 새로운 환경을 깨끗하게 환경 정비가 되어 있으면 또 안락한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건강 증진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연제 구민한테 어쨌든 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에 굉장히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라는 게 많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그것들이 어쨌든 구민들의 관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자재에 조금 더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찬 위원님.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 현재 건강관리센터 자산취득비라고 저희들이 총예산은 지금 1억 6975만 6000원 돼 있는데 그중에서,
예, 세부 사항은 서면 자료로 드리고 지금 저희들 간단하게 장비 예산, 음향 장비 등에 3900만 원이 돼 있고요 재활 운동 장비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가구 구입 등에는 6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출을 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건강센터도 있고 일이 더 많아지셨어요. 보니까 정원 외 인력이 52명이네요. 정말 인력 관리하는 게 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인력에 보면요 7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요 8급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3명인데, 굉장히 균형이 안 잡혀 있는데 행정 직원입니까? 아니면 간호직 직원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은 아니고 간호직이 지금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간호직이 저희들 참 큰 문제인데, 지금 간호직 만 5년이 지났는데도 8급에서 7급으로 진급을 못 하는 간호직이 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외에도 4년ㆍ3년 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간호직들이 사실은 5년, 4년 된 간호직들은 우리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에 비해서 사실은 간호직이 승진 적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3명 안에는 승진 못 한 간호직이 많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7급에 여기 자리 5개 있는데 왜 그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7급에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2명이면 5개의 자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말씀하신, 간호직이 과원이고 이분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현재 진급이 안 된다. 그러면 진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통합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TO가 일단 저희 구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발령이 나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 사실은 7급으로, 7급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7급 정원을 7명 잡아 놨는데 그 일을 8급이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 구조상. 제가 부산시의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하는 일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인력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배치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시의 직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좀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불합리해서, 우리 구만의 상황이 아니고 16개 구ㆍ군의 상황이라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 안건도 올리고 이게 많이 논의된 상황인데 개선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성하
권성하위원
혹시 제가 예전에도 들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간호직을 굉장히 많이 뽑아 놓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분들이 이제 지금 정체돼 있고 승진이 안 되고 이거가 이 상황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과원, 그래서 그때 수요 인력이 너무 많이 채용을 신규 채용을 많이 해 놓은 바람에 지금 TO는, 저희 7급 TO는 한정돼 있는데 8급 인원이 너무 많이 채용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기구 개편에 의한 정원 조정이 구ㆍ군마다 다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비율이 이렇게 불균형으로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 이거 제가 기준 소득 이거 없애야 된다고 강력하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일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일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환영하고 감사드리는데요. 2023년 472명, 1억 8000 지출했잖아요. 예산 3억이잖아요. 1억 2000 남는데 굳이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이거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16개 구ㆍ군에서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구는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3억으로 이게 이렇게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출했고 올해는 지금 9900만 원 정도, 249명에 대해서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했습니다. 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출생아 수가 한 850명 정도 되면 또 예산을 더 3억보다 더 많은,
성하
권성하위원
작년에 여기 472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800명이라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니, 총출생아 수, 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경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또 구 재정 부담이 또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해서 일단은 소득을 많이 기준을 상향했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최소 지원금을 30만 원∼50만 원 해서 출산 가정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단 금액으로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180% 이하인 경우의 소득인 경우에는 3인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소득은 840만 원은 되고 직장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건보 가입 보험료를 볼 경우에는 3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30만 원이고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27만 원 해서 대부분이 다 거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거 처음 말씀드렸을 때 뭐라 했냐면은 올해 한번 줘 보고 내년에 개선하겠다. 그래서 개선된 것이 1년 이상 연제구에 안 살아도 현재 등본상 연제구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 소득도 150%에서 180%로 약간 좀 넓혀졌어요. 그때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웬만한 모든 사람들 지원받는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작년에 출생아 수 800명이었는데 470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300명은 못 받는 거거든요. 보세요.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애 낳으라고 낳으라고 해서 애 낳았는데,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지원금 5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소득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 소득 증명하는 거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470명 기준으로 1억 8000이면요 작년 기준으로 800명이면 800명 다 줘도 3억이 안 되거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은 지원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거는 1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중위 80%∼150%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렇겠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 정도밖에는 지급이 안 됐고 지금 현재로 50만 원 해서 상향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80% 여기까지는 사실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치고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냥 기준중위소득 80%∼150% 이걸 없애 버리면 다 30이 지급되잖아요. 그럼 최소 30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모두 조금씩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과장님하고 이걸 여기서 따질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지원금이니 이렇게 막 서류를 제출하고 내가 내 소득을 증빙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축하금의 의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가 이미 확대된 지원으로 이제 합의가 완료되어서 다시 변경하는 거는 일단 조금 무리가 있을,
성하
권성하위원
그럼 2025년도에 고민해 보십시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2025년도에,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2025년도에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정책이 좀 멀리 보고 일관성이 좀 있어야지 작년에는 나는 못 받는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받았다 이러면, 사람들은요 배고플 때보다 자기가 이 혜택을 못 받을 때 엄청 화내거든요. 한번 그거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두 번째 마을건강센터 ‘신체 up, 마음 up, 관계 up’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 대상이 마을건강센터 5개소 이용 주민 중 만 65세 이상 주민. 만 65세 이상 주민 중에 마을건강센터 이용하는 주민이 지금 우리 대략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연산8동ㆍ9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관할 구인 경우에는 300명∼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5개 마을건강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너무 인원이 적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그럼 1000명이면 말이 완전 달라지는 게, 지금 이 사업이 7월부터 11월 석 달 동안 이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 5명인데 이 5명이 1000명을 이 3개월에 하려면 5개 나누더라도 200명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하루에, 한 번에 30명씩 이리하실 거예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서 일단은 잘못 파악을 해서, 금방 말씀드린 거는 마을건강센터의 모든 대상자 등록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현재 건강 up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건강센터 5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10명∼15명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10주 차 프로그램을 해 갖고 운영을 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한 질의가 다시……. 너무 인원 적은 거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장소가,
성하
권성하위원
마을건강센터가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어떤 지역은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거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자랑할 만한 주민 건강과 관련된 거점인데 이때까지 활동하면서 65세 이상 주민들을 10명, 15명 발굴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발굴은 아니고 거기에 프로그램 참여할 대상자가,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을건강센터 문 열어 놓고 하루 종일 어르신 1명, 2명 온다는 얘기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10주 차로 참여하는 거고 전 노쇠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 스크리닝 해서 해당되시는 경우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을 일단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거라서 올해는 또 처음이고 해서 일단 시범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지금 이 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일단 지금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은 점차 인원을 늘려서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마을건강센터이기 때문에 시비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고 그 뒤에 시에서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구에서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 동네의 약간 중장년층의 여성분들 중심으로 건강 동호회 만들어 놓고 이래서 너무 제가 볼 때는 목표 없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마을건강센터랑 방문 간호사랑 연계 안 되죠? 연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방문 간호사분들이 지역의 장년층 이상의 분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체크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약간 병이 있으시거나 질환이 있거나 또는 소득이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을 이런 거점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 안 되니까 몇 년째 지금 건강센터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무슨 프로그램 하는데 대상이 10명, 15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좀 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기간도 10주 이상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을 소규모 인원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밖에 없고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해서 할 공간이 또 안 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연산8동 협소하지 않아요. 새로 만들었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마을건건강센터는 10명 정도밖에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이.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모은, 우리가 어쨌든 인원이 10명, 15명이 아니고 공간에 맞춰서 10명, 15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모은 게 아니고 올해 일단은…….
성하
권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마을건강센터가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 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마을건강센터 공간은 만들어 놓고 간호사에, 그다음에 활동가에 리더들까지 있는 곳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우리 구 건강 사업이랑 연계가 안 된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잘 검토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지난번에 이거 추경에 올라왔을 때 납득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제공 기관이 국가 지정인 곳입니까? 민간 학회가 지정한 곳입니까? 우리 지금 7곳? 아까 몇 곳이랬죠? 지정이 됐다 했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6군데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그 지정한 곳이 국가가 지정한 심리상담소겠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심리상담센터.
성하
권성하위원
센터겠죠? 민간 학회가 지정한 곳입니까? 국가가 지정한 곳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려면 최소한 면적이 33㎡ 이상 되는 면적에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등록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제공 기관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보건소에서 지정한 곳은 자동으로 심리상담소, 그러니까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지원이 되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별개의 모집을 한 건 아니고 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별개의 모집을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자료나 이런 거, 전혀 브로슈어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해서 리플릿 이런 게 전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다 지금 배부가 돼 있는 상황이고, 홈페이지라든지 연제소식지 이런 데도 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가 나간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건소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 기관을, 상담센터를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상담센터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바우처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국 어디든지 심리상담센터에서 가고 싶은 데는 지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관리ㆍ감독도 저희 보건소에서 일단은 등록 관리 제공 기관을 연 2회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바우처를 신청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센터를 가서 제대로 상담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라서 정확한 매뉴얼이 지금 나와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다 작성이 아마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하시는 건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금 홍보가 돼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위로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 그냥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일부는 무료지만 또 일부는 유료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갔는데, 예를 들면 갔는데, 분명히 나는 무료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상담센터에서 “더 필요하니 유료로 결제를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치료하러 갔다가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관리ㆍ감독을 잘해 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마을건강센터가 있고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연제구 건강관리센터도 개소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을건강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 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제구 주민분들로 하시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한정되어 있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원을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등록 관리, 다 엑셀이라든지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다 등록하면서 주민등록증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등록이 다 되어 있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에 1개소에 한 1000분 정도, 몇 개월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그런데 막상 가 보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용하신다는 어르신들도 많이 안 계시고. 조금 누적 인원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누적 인원입니다. 금방 앞서 말씀드린 등록 인원.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1000명이라는 게 누적 이용…….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실이용객은 1000명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인 경우에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실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위치하지 않는 마을건강센터인 경우에는 실인원 300명 정도 되는 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한 지 얼마 안 된 마을건강센터도 인원이 조금 적고 연산9동이라든지 6동 같은 경우에는 ― 개소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 인원이 더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성과 같은 거를 분석할 때 누적 인원 말고 실인원을 해야 성과 판단이 잘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실인원을 말씀 좀 드려 볼까요? 정확하게요?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 자료로 주시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마을건강센터마다 또 한 분이 이 센터에서 운동하시고 또 저 센터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누적 인원들이.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런 인원은 아니고 그 마을건강센터 거기, 4동을 이용했으면 계속 4동의 실인원으로 잡히고 3동하고 다른 마을건강센터는 다 다르게 등록ㆍ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보면은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홍보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용객이 많다고 하시지마는 얼마 전에 어르신 한 분께서 ―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분께서 ― 거기가 보건소 분소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건강 어떤 보건소가 아니더라 하시면서 조금 실망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진료 부분에서 어르신들은,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 건너편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 또 계시는 분이 이제 화장실 얘기를 하시길래 그 앞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화장실 사용하시고 거기 건강 상담도 받고 하시라 했는데 진입 장벽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배너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뭘 해 주는 곳인지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가시적으로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에 보통 요새 기관 같은 데 보면 오픈 화장실 하잖습니까? 오픈 화장실 해 놓으면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픈 화장실로 들어가셔서 화장실 사용하시고 또 들어가시면서 거기에 상담도 받고 하시면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지만 민간 업체처럼 홍보를 절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너는 항상 입구에 설치가 돼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앞에 참그린길이 있는데 거기서 매달 한 번씩 나가서 또 저희들이 건강 상담의 날도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한 지 겨우 1년 좀 지나서 아직까지는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아프신 분이 가셔도 여기 보건소 아니라고 보건소 가시라 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안내를 또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금연 구역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가 금연 표지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금연 표지판이 얼마 전에도 저기 한마음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쌈지공원 같은 데 가 보면은 공원 한 중간 정도에 이렇게 표지판이 하나 있을까 말까? 없는 데도 있고요. 거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한 군데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입구가 여러 군데인 데도 입구 한 군데에 이렇게 작게 하나가 있고 하던데, 아직도 구석 같은 데서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셔 가지고 민원이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연 지도ㆍ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보시면 바닥에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적발이 되시는 곳이라든지 보통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공원 구석 같은 데 벤치에 앉으셔 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 것 같던데, 그런 데도 잘 좀 금연 표지판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밑에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의 사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담배가 추방되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광장에서 예전에 해운대 벡스코 광장에서 담배를 적발해서 헌법 소원 심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얼마 전에 결과를 보니까 또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금연 구역 지정하는 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금연 구역이 더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센터 있죠? 치매센터 보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모시고 가시는 경우도 계시지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걸리셨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경증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요양 병원에 다 입원을 해 계시는 상황이고 경증 치매로 진단 안 받은 인지 저하 같은 독거노인 어르신들 경우에는 우리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치매안심센터로 많이 발굴해서 모시고 오는 편이고,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치매 홈 케어라 해서 그런 분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인지 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거를 또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요양 센터에 가시는 분들도 독거노인 어르신 가족들이 있으면 요양센터에 들어가시고 하시는데, 보통 굉장히 취약 계층 어르신들이 또 계시거든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도 계시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분들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관리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도 홍보를 잘 하시고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 또 치매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센터 같이 되고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청년?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때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따로 없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청년마음건강지원센터는 저희 구에서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 구 안 했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따로 하고 있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저희 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경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김준흔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천정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천정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업무가 정말 우리 연제구 24개 부서 다 중요하지마는 그중에서도 또 주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에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이런 것을 주민들께서 이동식 CCTV도 설치도 할 때도 있었고 또 현수막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달라고 이런 것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같은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많이 부탁을 했었는데 즉시 즉결에 바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 요구를 하면은 즉시 즉결에 그런 것을 처리해 주셔서 보다 더 나은 복지 연제 실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바뀌기 전에도 자원순환과가 전 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있고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한 50분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비가 왔다가 햇볕이 나왔다가 굉장히 불규칙하고 낮에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는데, 환경미화원분들 휴게 공간이나 아니면 비가 올 경우나 아주 폭염일 경우에는 휴식을 어떻게 합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현재 폭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제일 뜨거운 시간인 점심시간대는 사실은 1시간 정도 휴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분들, 야외 작업자들은 그렇게 지금 1시∼2시 사이는 휴게 시간을 한 시간을 더 갖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비가 올 때는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비가 올 때는 보통의 경우는 보통 비에는 보통 작업을 하고요 진짜 폭우가 내릴 때는 사실은 조금 작업을 잠깐 멈추었다가 저희 환경미화센터가 연산2동에 있는데 그쪽으로 잠깐 와 계시든지 그런 식으로 다들 하고 계십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보니까 건물 입구에 들어가면 비 안 맞는 공간 있잖아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처마에.
성하
권성하위원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일 자체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아무튼 자주 소통을 하셔서 애로도 좀 들어 주시고 여름에 일반 그냥 일 안 하시는 분들도 밖에 나가면 뜨겁고 힘든데, 어쨌든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이분들 건강 관리나 하여튼 자주 소통해 주시고. 말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지난번에 토론회 때 아무튼 이정희 계장님하고 다들 도와주셔서 토론회는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연제구가 자원 순환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작년에 상도 받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오셨고 저희가 하여튼 잘해 보겠다는 좋은 토론회로 마무리 지었는데 딱 하나가 좀 오늘 업무 보고 하면서……. 오늘의 분리수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분리수거 기계, 예.
성하
권성하위원
오늘의 분리수거 아니에요, 이름? 맞을 건데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아, 우유 팩 분리수거하는 거.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렇죠. 캔 분리수거도 있고 플라스틱 분리수거도 있고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기계, 3개가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금정구에 한 서른몇 개 있는데 우리는 4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마트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마트가 3개 있는데 마트도 딱 하나 있고, 마트에도 4층에 있고. 그리고 부산대학교 지하철 앞에 보면 분리수거 기계 쫙 놓여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굉장히 예쁘게 있거든요. 진짜 쓰레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연제구의 시청이나 그다음에 오방길이나 연산로터리, 지하철 공간, 교대 이런 데에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비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업무 보고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고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정액 도급제 전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업체가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모두환경이랑 연성기업 이 두 가지가 다입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모두환경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모두환경은 강서에 있는 업체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 모두환경은 멀리 있네요.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아시겠지만 저번에 제가 생활 폐기물 처리 원가 계산표 보고, 그때 사무감사 때였죠? 거리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대형 폐기물 원가 계산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관내에서만 이렇게 거리 계산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걸로, 맞죠?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따라서 연제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거리 계산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업체에서 어떻게,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약간 불만이 있는 업체도 있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다른 타 업체도 있기 때문에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너무 차고지가 저기 멀리 떨어진 데까지 거리를 환산을 해서 원가를 잡는 거는 우리가 좀 부당 이익이기 때문에, 업체의 부당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전용 수거함 같은 경우에 이거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분들이 불연성 쓰레기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 쓰레기를 다 넣으실 수도 있고. 안내가 다 되는 겁니까?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불연성 쓰레기통을 저희가 배부해 드리면 공동주택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또 관리사무소에서 불연성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물품을 보통 뚜껑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류, 화분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거라고 표시를 보통 해 놓기 때문에 보통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아니면 폐기물 같은 걸 그냥 넣으신다거나…….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공동주택에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관리를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반 주택가에는 저희가 불연성 쓰레기 내놓는 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주민들은 그 날 내놓으면 저희 대행업체에서 바로바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외부에 있던 쓰레기통 같은 거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좀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해서 이렇게 위생적으로나 문제가 생겨서 인근에 또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시고 민원 주시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 8동에도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쓰레기를 제거하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 투기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천정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슈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 자원 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연제구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환경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수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왕혜원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강기정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구혜원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손명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
소수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자가 점검 홍보를 통한 자동차 고장ㆍ사고 사전 예방에 대해서, 우리 원래 기존으로 하고 있던 카포스 말씀하시는 거죠, 무상 점검은?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게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시던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자가 점검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신 건가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4월 21일 날 일부 책자를 배부했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책자 비용이 보니까 5000원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무상 점검을 오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홍보도 있고 주민들 입소문으로도 있고 많이 오고 계신 건 아는데, 저번 4월에 200명이 넘게 오지 않았나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로 많이 요즘에 앞으로 계속 추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잘 챙겨서 오시는 거라서 사실은 이런 책자 받으시면 좋아하실 건데 일반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건상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책자가 조금 구비돼 있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이게 어쨌든 자가 점검이잖아요. 자기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뭐 무상 점검 오시는 분들도 조금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400부지마는 어쨌든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조금 홍보가 되었으면, 오시는 분 외에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한 400부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에 조금 반응이 좋거나 조금 더 한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또 추가로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요 시책 1번을 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인데 거제초등학교 보도 확장, 이제 올 8월부터 스타트할 예정입니까?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시 설계는 준공이 됐고요 저희들 8월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는 이제 올 여름 방학 때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안 할 때 좀 이제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지금 거제초등학교 보행로 확장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 폭도 보니까 1.5m에서 3m로니까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도로 확장도 중요하지마는 한 1년 반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그 주요 시책 2번인데, 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 설치, 지금 최근에 몇 군데 설치를 하였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버스 정보 안내기를 현재는 여덟 군데 할 계획이고 두 군데는 지금 전기가 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태양열로 이용해서 제품이 나오면 그 두 가지는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러니까 총 여덟 군데 계획인데 여섯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전기가 안 들어와서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차성민위원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태양광 하려고 하는 위치는.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태양광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삼정그린코아 쪽하고요 한 군데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성민위원
예, 그냥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레이카운티 이번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버스 정류장도 새롭게 다시 또 준비가 되었고 또 그쪽에 버스 정보 안내기도 또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주민들께는 지난번에 제가 올가을쯤 돼서 이제 아마 설치할 거라고 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도 시행대로 된다고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통과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다시 말하면 거제초등학교 확장이라든지 또 버스 정보 통신망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명림
손명림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입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문영수 위생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강서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강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로 오셨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차성민위원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7월 17일 날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그 내용이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것은 민간 영역에서는 좀 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보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 계획을 보니까 아주 공공의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하시겠다고 그런 내용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하실 건 없고요, 업무 계획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 올여름도 그렇고 또 해마다 찾아오는 기후 변화, 환경 위기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지하수 외부 시험 의뢰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맞습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민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서 항목이 상당히 한 30가지 이상 그렇게 지하수를 외부 시험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주기적으로 기간을 잘 지켜서 시험을 잘 해서 그런 시험 성적서가 나오면 지하수 옆에다가 부착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그런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
권성하위원
강서영 과장님.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 7월 1일 자로 오셨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여기는 부서 과장님도 시에서 오셔서 바뀌셨고 주무 계장님도 바뀌셨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 수립 중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무슨 상금 같은 걸 받았어요. 상사업비?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걸로 탄소 포인트를 적극 권장하는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중간에 오셨더라도 이 사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최근에 새롭게 또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위기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연제구가 조금 규모는 작지만 이래저래 환경과 관련해서 할 게 많거든요. 온천천도 있고 또 교통량도 많고 이래서, 또 식당 이런 것도 많고 해서요. 그래서 아무튼 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기존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 끊기지 않게 연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도 이 과, 제가 위원회가 여기가 아니어서, 지금 계속 부분 시책 중에서 ‘지구야 손 놓지 않을게’ 환경 체험 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몇 년째입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환경 체험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시작 시점은, 시작 시점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연제구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대상이 다 선정이 됐어요. 연산초 6개 학교라고 적혀 있는데, 맞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도 8회 해서 179명이 참여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학교에 11개 학급을 저희가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혹시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에 한해서 지금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골고루, 우리 모두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교를 골고루 지금 선정한 겁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모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나 학급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신청 만약에 안 하더라도 같은 학교가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나 좀 골고루 신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골고루 또 어떤 학교든지 좀 같이 이 체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상에 5세∼7세 아동이 있던데 혹시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는 유치원에 가는 건가요? 직접 방문인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생태 체험 교육이라 해서 저희가 온천천 생태 환경 조사나 두꺼비도 관찰하게 하고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험 교구를 활용해서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신청,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지금 같이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다음에는 신청하지 아니한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도 좋네요. 지구야 손 놓지 않을게. 그래서 좀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언제부터인지 골고루 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지 싶어서 연도를 물어봤고요. 혹시나 못 한 학교들이 있다면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좀 많이 발굴하셔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슬레이트 철거 사업,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총목표가 33가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22가구 그리고 지붕 개량에 11가구인데 상반기에는 9가구를 신청받아 현장 확인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철거 처리는 저희가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는데 일반 가구에는 700만 원만 지원되고 또 지붕 개량은 전액 지원되지 않고 취약 계층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500만 원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목표한 계획에 따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이게 신청하는 가구에 따라서 저희가 해 주는 거죠? 신청 서류를.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청자를 모집해서 또 해당 장소에 저희가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면 또 막상 철거하기가 어려운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슬레이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신청 서류 작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서 붙여서 올려야 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신청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가구들을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실태 조사 하고 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실태 조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적극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무허가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무허가도 지금 방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유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적으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비산이 그 가구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될 때 공무원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십니까? 현장을요.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철거할 때 동남석면환경연구소라 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보통 철거를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업체에서 보면은 철거를 할 때 그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통 슬레이트 철거할 때 약품도 도포를 하고 비닐로 싸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비산이 옆으로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 절차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위생과도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지금 환경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강서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조희정 산림계장입니다. 이희정 공원계장입니다. 유선배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그럼,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윤희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윤희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이번에 새로 연제구청으로 부임하셨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환영합니다. 저희 연제구 녹지공원과가 신설 과거든요. 생긴 지 3년 정도 됐죠? 4년? 3, 4년 정도 됐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너무 왕성하게 많은 일을 해 주고 저희 구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요 일단, 조희정 산림계장님, 저희 연산8동 주변에 먼지떨이하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하고 이번에 산에서 비 오면은 흙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거 다 잘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저희 연제구의회에서 이번에 스페인으로 국외 연수를 갔는데요 스페인은 편의점도 없고 한 9시 되면 문 다 닫고 크게 도시로서 엄청 편리하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요 가니까 매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를 다 지하로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냥 도로를 놔둔 게 아니고 전부 공원을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마드리드도 그렇고 도시 전체를 숲으로 연결하는, 본인이 걸을 수만 있다면 전체를 다 숲으로 연결해서 도시 전체를 걸을 수 있는 보행로가 일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조성할 계획이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숲 벽이라고 부르던가? 하여튼 도시 숲이라 부르던가? 저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던데, 이게 전 세계적인 도시의 트렌드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제구도 지금 도시 숲이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서 참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5개년 계획인데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사실은 도시는 안정이 돼 있지만 아직 녹지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도시 녹화 사업이라든지 바람길숲 사업 등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장기 계획을 세워 놨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잘 추진되길 바라고,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곧 가을이 될 거고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은행 열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암수 나무 구별은 거의 대부분 다 돼 있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저희는 도시 전체를 푸르게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뭘 하지만 주민들은 은행나무 은행 열매 밟은 거 이런 거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주민들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전에 은행 열매 꼭 좀 채취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에는 이제 급한 일과 소중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면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하다 보면 또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중장기적인 도시 녹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제구가 부산시에서 숲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녹지가 꼴찌 맞죠? 그렇죠?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녹지 꼴찌는 아니고 공원 면적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공원이 꼴찌인가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황톳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일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으로 연제구 푸르게 만드는 일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민위원
먼저, 윤희근 과장님, 저희 연제구 발령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채용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지난 7월 1일 자로 오셨는데 오신 지 또 3일 만에 저와 같이 온천천 차단기 점검하러 또 하루 나갔다 오셨는데, 제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은행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거 채취하는 거, 그런 거 지금 그물망을 지금 할 계획이지요?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작년도에 5개 정도 시범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하는 걸로 제가 주무 담당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은 그물망 같은 거 너무 가지가 또 이렇게 크면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너무 옆으로 뻗어 있으면 그물망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선별해 가지고 그런 거 좀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거 또 밟으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연제구 녹지 공원 쪽으로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해서 빛나는 능력 발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한빛공원에 여기 공원 안전요원 배치가 있는데요, 한빛공원이 저기 연동시장 앞에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쪽에는 이제 2층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낙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신다는 겁니까?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서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조금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희정
이희정공원계장
반갑습니다. 공원계장 이희정입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공원은 연동시장 앞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 밑에 주차장이 있고 위에는 그물 놀이대라는 놀이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수련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일요일 날 한번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CCTV로도 그걸 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타잔 놀이 하다가 초등학교 남자애가 굉장히 좀 이런 과시욕이 있는 아이인데, 걔가 ‘원통 위로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분명히 저희가 간판을 설치도 하고 또 스티커로도 원통에 붙이기도 하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서 장난하다가 한번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일요일 날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날 매일 오지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사고 난, 애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조금 지켜봐 주고 130㎝ 이상만 올라가도록 행정 지도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틀만, 주 5일 근무인데 이틀만 토ㆍ일요일 날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합류해서 같이 공원을 다 같이 청소도 하시고 정비도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주말에 별도 배치가 되면 거기에 따로 인건비를 드리는 겁니까?
희정
이희정공원계장
인건비는 원래, 만약에 주중에 먼저 인건비가 정해지고 나중에 주말에 만약에 인건비를 주면은 1.5배를 줘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한테는 애시당초에 처음에 오실 때 우리가 지금 토ㆍ일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 괜찮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은 토요일이 오히려 좋다고 하셔서 그냥 정상 임금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기구 하나 때문에 굳이 인력을 또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기구를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안전장치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공원계장
그런데 거기 다른 안전장치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그물 놀이대가 사실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예전의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상상 놀이터 해 가지고 그걸 기획하게 되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거기 올라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걸 24시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리고 또 큰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놀이 시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를 위주로 한다 하면 조금 모험심이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조금 이렇게 발육이라든가 이런 게 표준보다 조금 낮은 아이들은 올라가면 또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또 모험심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장 폐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위험성 있는 기구는 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희정
이희정공원계장
맞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지도하에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대역에 보면은 저희 광장 녹화 사업 하고 있지요? 광장에 거기 공원 설치하는 거. 그때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자리에 교통의 요점이라서 지금 우리가 동해선 그리고 교대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 있는 딱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공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요새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타고 거기까지 오셔서 주차를 해 놓고 거기로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업체에서도 그쪽에다가 자전거라든지 개인형 이동 장치를 거기다 따로 아침마다 이렇게 모아서 그쪽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는 했었는데, 그전에 제가 교통과에 개인형 이동 장치 관한 조례를 그때 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타구에도 보면은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장이 있거든요. 페인트칠해서 그 구역에다가 대도록, 사람들이 그쪽에 주차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업체에서도 거기에다가 개인형 이동 장치를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런 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공원을 만들면서?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지금 공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 실태를 보고 만들어 놓은 상황하고 주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공원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랑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때 건강증진과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한데, 서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금연 구역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건강증진과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항상 공원 조성될 때 금연 표지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희정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 주셨는데, 민원이 또 가장 많은 것들이 보면 운동 기구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공원의 운동 기구, 어떤 운동 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운동 기구가 고장 나서 그런 민원도 많고 한데요. 항상 운동 기구 설치를 할 때 그 시간대별로 사용하시는 주민분들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동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도 ― 저마다 필요한 운동 기구는 다르겠지만 ― 이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운동 기구가 배치가 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민원인이 합당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 실태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근
윤희근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권성하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31 명) 교통환경국장 정흥구 보건소장 신승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교통행정계장 유수현 자동차관리계장 왕혜원 교통징수계장 이은경 주차장관리계장 강기정 교통지도계장 구혜원 환경관리계장 최경미 환경지도계장 김형진 위생관리계장 손진우 위생지도계장 문영수 청소행정계장 이현경 자원재활용계장 이정희 오수정화계장 김준흔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산림계장 조희정 공원계장 이희정 온천천관리계장 유선배 보건행정계장 배경희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건강행정계장 김자희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치매관리계장 김규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