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민원 접견이 길어져서 회의참석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업지원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원남산업단지 내 근로자 공용휴게소가 준공됐는데요, 휴게실, 편의시설, 화장실 등 다목적 기능을 잘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음성군에 조성된 산단 내에 외부 공용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산업단지가 있을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원남 신축한 데 빼고는 따로 화장실이 없고요, 폐수처리시설 2층에 있는 화장실이, 그 관리사무소가 있는 게 다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민원도 받고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물류기사님이나 방문객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화장실조차 공용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박흥식의원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외부 공용화장실 설치가 어렵거나 더뎌지면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다는 안내표지판을 산단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의원
입주기업체협의회랑 상의하셔서 화장실 안내표지판 정도는 산단 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10페이지 용산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용산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공동주택이 지금 2만 4천 평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총 토지이용계획 구성비를 보면 7.8% 정도 됩니다, 그렇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7.8%.
박흥식의원
시행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착공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사와 관련된 음성군 기업지원과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분양은 돼서 시행사는 있는데 같이 공사를 할 시공사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를 찾기 위해서 상반기에 회의도 주재를 했고 또 군수님 주재 하에 용산산업단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 PF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같이 협조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척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박흥식의원
공동주택부지랑 지원시설용지 있잖아요, 원룸이나 근린생활 용지등도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분양 공고가 나갔는데 지금 파악은 못 했는데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분양률이 0%입니다. 이런 공동주택부지가 저희가 미분양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1년 반 전에 비해서 1천여 세대 분양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1천 세대 이상이면 미분양지역인데요, 한 200여 세대만 분양이 되면 저희가 미분양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런 시기를 맞춰서 용산산단 내 공동주택부지가 유휴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과 산단 입주계약 후 장기 미착공 업체에 대해서 간담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향후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미착공 업체가 46개소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 지연이나 착공 지연이나 이런 것은 독려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연락조차 닿지 않는 업체가 14개소에 달합니다. 향후 음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의원님께 조사 사항을 보고드린 시점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금씩 찾아서 사업계획을 제출도록 독촉하고 있고요, 14개소에서 반 정도는 연락이 닿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중기부에서 유예를 해 주라는 그런 공문도 와서 현재까지 관련기업을 계속 수소문해서 찾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미착공ㆍ지연이 그래도 2년에서 3년으로 정부방침이 바뀐 지가 한 1년 좀 넘습니다. 그런 유예라는 건 1회나 2회 정도가 유예지 10년이 넘는 곳이 10몇 곳이 넘고 심지어 20곳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음성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음성군에서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혹시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업체의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코로나나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이행을 못 했다는 말들이 있어서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명시가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이런 14개 업체는 한시적 유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말하는 한시적 유예는 승인취소를 한시적 유예한다는 말이지 이 기간 내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승인취소는 유예하되 강제이행금이나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연락불가 업체는 조금 더 현장방문을 해 보고 아니면 행정조치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습니다. 기업이 입주를 하거나 문의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승인 취소되면 다른 기업이 입주계약을 맺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강력한 수단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여기 향후계획에 청년문화센터 업무협약 체결 7월 10일로 돼 있는데 업무협약 체결을 어디 기관이랑 하신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음성군과 산업단지 공단하고 업무에 대한 협약 체결을 했고요, 협약 체결한 이후에 국비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이미 내려왔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1억이 교부됐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1억이요. 그러면 거기 주요시설로 기업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공유오피스, 청년지원센터 다목적실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안은 잡았는데 발표하러 갔을 때 심사위원들께서 조금 수정하라는 부분이 문화시설을 확충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하면서 조금 내부시설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공간들도 있겠네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일단 탁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하려고 하는 시설이라 어필을 했고요, 배드민턴 시설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는 현재는 힘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페이지 추진상황을 보면 휴먼스마트밸리 접적화 추진 해서 5개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회사들도 너무 좋지만 LG화학은 문백으로 가는 게 확정됐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보도나 이런 데 자료는 아직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도 모니터링 중이기는 한데 어차피 음성에는 오지 않는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오지는 않….
유창원의원
금왕테크노밸리는 올해 4공구가 준공되잖아요, 분양은 다 완료됐나요, 현재? 분양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만 제가 들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극제2산단 현재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됐을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시행사에서 한투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원조달 방안이 확실하게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의원
지역 분들이….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이게 감정적인 민원을 넣기 시작해서 제가 사실 걱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상우산단 지금 DB하이텍이 DB월드 주식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고부가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편입시키려고 지분을 매수한 건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DB월드가 현재 음성군과 미래기술문화특구 사업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없습니까? 당시에 계획만 있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말씀하셔서 2012년도 그때 시작이 돼서 2015년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중단됐습니까? 그 다음에 DB하이텍은 당초 일정을 변경해서 12월 경 준공검사 진행할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마무리가 되면 물류업체랑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도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것도 변경됐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상우산단이 당초 실수요 산단이긴 한데 당초 계획에는 물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유창원의원
물류랑 데이터센터가 원래 있었거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현재는 그거는 없고 자체 확장하는 것으로.
유창원의원
8인치에서 12인치 확대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부지도 매입하고 추가 증설하고 그 계획은 맞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유창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0쪽 용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공정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린내마을 주민들 민원 접수한 것 어떻게 잘 처리하고 계신지?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그때 암 발파로 균열이 있던 것들 그런 것은 우기 전에 보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것 외에 다수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12쪽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사업 일정을 보니까 2026년 12월로 돼 있는데 용산산단 준공이 2025년 12월이에요. 한 1년 정도 늦게 가고 있는데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협의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협의보상이 가능한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개별 소유주들한테는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나와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보상 추진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이번 달에 협의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게, 현재 준공계획보다도 1년 정도 느리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보상이 안 됐을 경우 6개월 정도가 또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챙겨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문화재 시굴조사도 재착수를 하는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재착수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이쪽 지금 문화재 구간 쪽 토지 보상이 안 된 상태고 그게 보상이 되면 복숭아밭이 있거든요. 그 농사 끝나는 대로 보상하면서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공동주택부지 있는 데서 남신초등학교 입구까지 그 구간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이것도 토지보상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 관련된 건데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사업 보니까 지금 장승배기까지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매설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 사업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진입도로 현재 보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게 먼저 추진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용산산단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중로3-27, 중로3-24 도로가 같이 논의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도시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현재로 봐서는 단차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켜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도시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극제2산단하고 상우산단과 관련된 거기는 한데 생극 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만 남아있는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다른 거는 다 준비됐고요, 시행사에서 산지전용 협의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남았는데 그 준비 중에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금이기 때문에 대출 건에 대해서도 시행사와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덕건설이 주로 해서 그곳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로 보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상우산단과 생극산단 주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동부그룹에서 2013년도에 감곡에 상우산단 부근과 생극에 레인보우 골프장을 중심으로 수레의산 부근으로 해서 많은 땅을 매입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동부그룹에서 땅을 매입만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 그 절차상에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형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쪽 동부그룹에서 감곡과 다른 지역, 타 지역은 제가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음성군 내에 생극면과 감곡면에 있는 동부그룹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 있을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동부에서는 말씀하신 생극 쪽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한 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했고요, 그리고 감곡 쪽에는 상우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때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근데 생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웰빙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겠다고 동부그룹에서 매입을 하셨는데 그룹에서 땅을 매입한 거를 군의회라고 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땅을 매입해놓고 10년 이상 방치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마다 감곡도 동부에 있는 상우산단 때문에 발전 저해 요소가 되는 것도 있고, 생극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동부그룹에서 매입을 했어도 지역 분들한테는 그 땅 매입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가지고 계신 자료나 아니면 알고 계신 게 없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확인해보셔야, 언론에 나왔을 정도면 어떤 회유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2012년 협약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송춘홍의원
협약서가 있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언론보도에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그런 자료는 없고, 그 이후에도 2015년에 보도자료에 보면 부도가 난 건이 있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현재 진행사항이 없더라도 아니면 자료가 없다는 협약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진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 그룹의 임원들이나 이거의 관계자들과 소통하셔서 협약에 의해서 했으면 그 협약에 대한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자리를 함께했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맹동119안전센터 승격 및 신설 카테고리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2025년이면 완료될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상태로는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착공하고 준공은 한 2026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감곡119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감곡119는 저희가 계속 도 소방본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유창원의원
저도 이미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께 희망고문을 주는 대신 차라리 계획을 변경 및 수정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러다가 올해 또 그냥 의미 없이 갈까 봐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솔직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맹동도 쉽지 않은데 감곡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도 안 되잖아요, 병행 안 되잖아요. 저도 한꺼번에 다 됐으면 하는데 도의 방침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맹동 먼저 끝내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다음 감곡이라고, 저도 수도 없이 질의드렸고 문의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수정해서 군민들께 설명드리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감곡면민들에 대한 도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감곡119 이전은 재난안전과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인데 균형개발과 사업이 돼서….
유창원의원
그거를 균형개발과에 말씀드려야죠. 이게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하는 거니까 균형개발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어느 시점이 되면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소하천 정비인데요. 그중에 오근리도당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이면 준공이 되는 건 맞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준공되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무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기가 너무 길다고 금왕 분들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2025년에 끝나는 게 맞기는 맞나요? 이것도 신뢰를 안 하셔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예산 확보가 내년이면 마무리 잔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내년 상반기면 공사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항상 업무보고 계획에 날짜를 기재해주시지만 변경되는 게 하도 많아서 체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쭤보게 됐고요, 하여튼 여기에 기재돼 있는 대로 내년 상반기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의원
도청도 2026년 7월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 2025년이었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서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원래 최초는 2025년으로 행정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2026년으로 1년이 연기가 되고 교량이 하나가 빠지잖아요? 원래 9개소였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최초가 190억짜리였는데 40억이 빠지면서 교량이 하나 빠진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된 겁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꼭 기일에 맞춰서 준공 처리를 잘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마지막으로, 맞다! 과장님, 의소대 차량 있잖아요. 항상 우리 음성군민들을 위해서 의용소방 대원분들이 긴급출동을 수시로 하시잖아요. 차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대응반이랑 함께 긴급상황에 대처하니까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대장님들의 말씀이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의소대 대응반과 함께할 수 있는 차량 구입 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어느 의소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왕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유창원의원
아니, 음성군. 음성군에 1대라도 일단 배치해놔야 각 의소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끼리 그거는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래서 1대라도 우선 긴급으로 구입하는 거는 어떨까요? 추경에.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감사합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중대 산업ㆍ시민 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장 노동작업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위로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본 사고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내에서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을 하던 노동자께서 쓰러져서 며칠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었는데요, 본 사고로 음성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지 노동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론은 나지 않았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조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시작 단계에 있고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나, 안 했나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근데 현재는 사망 노동자께서 마스크나 보호장구를 쓰지 않았다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사실인데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난 5월 말에 의회에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을 요청해서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가입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 피해자한테 공제를 통해서 보상금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놓았는데 벌금 및 과태료는 보장이 되지 않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박흥식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보면 법인 또는 기관에 우리 음성군이 속하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사망사고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음성군은 속해 있지 않은 것 같고, 만약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판명되면 벌금이 상당합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 사망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욱더 마음이 아픈데요. 아무쪼록 제가 환경과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우리 군은 작업 안전을 맡긴 위탁 관련 사업자들한테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실시한 적이 있을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개별 사업자들한테 특별하게 교육한 거는 없고요, 일례로 여름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서 대규모 사업장들은 한번 소집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 재해 관련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집합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위탁관리 업체에 자격 기준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산업안전보건기술사가 있는 업체에서 했더라면, 이게 기계를 교체하는 단순기계설비업을 하는 분한테 입찰이 나가서 사실 황화수소에 의한 이런 개념조차 모르는 기계설비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후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족 합의나, 아니면 고인에 대한 예우나 수습에 재난안전과도 협조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향후 계획을 보면 3종 시설물 지정ㆍ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3종 시설물이 음성군에 총 66개소가 현재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 6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거를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3종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중론입니다. 과장님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각 실과에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누락되는 게 없게 저희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침수지도도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 군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도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과장님께서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 지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페이지를 보시면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음성읍 신천빌리지 앞 신설 교량이 신천교인가요, 자립교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신천3교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신천3교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아시다시피 다리 상판 높이가 연립 광장보다 높아서 차량 안전이나 보행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집단민원을 음성군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효석 의원님이나 우리 안해성 의원님도 같이 민원을 접수한 사항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거의 큰 틀에서는 주민분들과 협의가 돼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의원님들한테 대략적인 거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협의가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 광장을 높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민원인데요, 가능할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그건데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신천1리 앞은 자립교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자립교.
박흥식의원
거기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됐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거기도 똑같은데 조금 사정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입니다.
박흥식의원
교각 높이가 하천 바닥이랑 어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다리가 아치형으로 하기에는 하천 폭도 있고 해서 상판을 높이는 바람에 기존에 마을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마을광장보다 교각 상판 높이가 너무 높은 겁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지만 하천바닥을 더 준설해서, 기존 마을을 많이 높일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방안도 추후에는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거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방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하천 바닥을 낮추는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전체적인 하천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하천정비, 특히 교량 같은 것 재가설 할 때 교량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공상 기술적으로 상판 두께를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마지막으로 신천1리나 신천빌리지 같은 경우 동의서 같은 것을 받을, 이게 재산권이 아니라 동의서나 아니면 어떤 동의서라기보다 비슷한 성격의 것을 마을 주민들한테 쭉 받았거나 서류화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본인들은 설명을 잘 못 들었다,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님들 통해서 이런 서류화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때 이런 서류도 서류지만 3d 설계도 있죠? 광장이 이 정도인데 교각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3d 설계도 같은 경우 용역비가 증가되겠지만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요, 하여간 신천빌리지 앞에 있는 신천3교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향토방위태세 확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예비군 중대가 금왕, 생극, 감곡이 합병됐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주 근무지가 금왕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조천희의원
금왕에 예비군 중대 건물은 재산관리팀에서 하나?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건물은 읍사무소 청사 건물 중에 저희가 중대본부 그 부분만 쓰고 있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거기도 금왕읍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누수가 생겨서 비가 새는데 거기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런 소소한 보수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 또 거기 청내에 물품은 누가 사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사준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다 사준 겁니다.
조천희의원
시설도? 거기 시설 한 것도?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럼 거기 있는 에어컨 시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관리는 중대본부에서 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고.
조천희의원
유지관리비는 거기죠? 그 에어컨이 지금 아주 청소를 안 한 건지 점검을 안 한 건지 너무 악취가 나서 가동을 못 한다는데 그거하고 비가 새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재산관리나 건물 유지보수에서 해야 되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응천 재난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그 상부 지역에 요즘에 둑방이 70m 붕괴된 것 알고 계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상부지역 쪽으로요?
조천희의원
예.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조천희의원
그럼 그거 어디서 한 건가? 노인회관 쪽 말고 반대쪽에 포장으로 쭉 한 70m 쳐놨던데 과장님 모르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는 지방하천이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방천하고 소천하고 겹치는 구간이죠.
조천희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지방하천 유지보수비에서 해야 되는 건가?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사구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유지보수사업이든지 그 사업으로 별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조천희의원
앞으로 우기철은 또 오고 그러는데 한번 현장 나가보셔서 바로 정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방하천이든 군 하천이든 교량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도 같이 하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제가 알기로는 건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당교 상판이 부식돼서 민원 들어온 것은 건설교통에서 하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 할 때 질의드리고요.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니까 88%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안해성의원
박흥식 의원님이 질의한 것 외에 신천2리 관광호텔 맞은편에서 들어가는 거기 교량 하나 있잖아요, 새로 가설됐는데, 먼젓번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교량보다 진입로가 좁아서 진입로 확보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확보가 된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해성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게 박흥식 의원님이나 안해성 의원님하고 범위가 같은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결이 다른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관련해서 중대재해시설물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한 번 받아서 거기에 어떤 보완이라든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다시 변경이 되고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보수ㆍ보강을 하면 그다음에는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보강을 안 했을 때는 그 등급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하향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서효석의원
지금 하당교가 그런 것 같은데 하당교가 당초 진단했을 때 D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등급이 몇 등급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서효석의원
안전진단 신청을 지금 한 상태 아닌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서효석의원
부서에서 하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해서 등급이 뭐다 해갖고 관리만 하신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그것을 요청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나 이런 것 없이 요청하고 있어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시특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기간이 딱 도래하면 바로 정밀점검이든지 안전점검, 정기점검 등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게 전제로 질의드렸듯이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아서 특별한 보완이나 보강 없이 계속해서 이어왔던 부분에서 지금 상판이 부식돼서 구멍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등급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상향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처음부터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한번 건설교통과하고 논의하셔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기존에 받았던 것으로 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의원
또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대해서 신천3교하고 자립교하고 두 가지를 두 분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신천3교 같은 경우 2안에 보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ㆍ2안 다 제척을 하고 다른 안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합의안….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최종합의안이 본 의원이 알기로 2안의 일부 마당이라고 할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최종 거기에 추가해서….
서효석의원
높이만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높였을 때 1층에 벽면 붙는 부분 그리고 배수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배수로 부분까지 포함이 되고요, 제일 문제가 배수 부분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고 주민들은 기존 포장을 조금만이라도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달라….
서효석의원
주민들 요청은 조금이 아니라 전체를 재포장해달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두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두께도 높여서 전체적으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두께를 높여서 한 3㎝ 정도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5㎝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검토해서 해 드릴 수 있으면….
서효석의원
시공사가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이제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소여리 시작점에서 인도교 설치를 건의했었는데 그 인도교 설치에 대한 논의가 좀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업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서효석의원
자전거도로 할 때 인도교로 해서 신천 여기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24쪽 관련해서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금 공사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용산3리 시작부분 위쪽으로 수로정비나 이런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의원
용산3리 사업 시작부분이요. 그러니까 과수원 밑에. 그쪽 연결되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은….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서효석의원
별도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수로 정비를 부탁을 하는데 토사가 계속 많이 쌓여서 이 사업할 때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재난안전과하고 균형개발과라든가 관련부서가 서로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32쪽 관련해서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도 같이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은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별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통합지원센터를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권고를 드리는 것은 이 책자 하단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이전,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를 2026년 6월에 예정돼 있고, 통합별관이 증축됐을 경우 그 안에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래서 이런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회계과에서 통합별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런데 통합별관이 202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2026년 6월 정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최소한도 어떤 시설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다시 설치하거나 한다면 관련부서하고 이런 일정 정도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음성천에서 천변으로 쭉 따라가면 화장실 같은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천변 화장실 설치는. 균형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위생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음성천이 요즘 여름이라 조금은 덜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천변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힐링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평곡2리까지 가는 길이 한 4㎞ 좀 넘어요. 현재는 평곡교 있는 데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상당히 먼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당에서 음성천하고 합쳐지는 합수머리 부분 그 근방에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항상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하천에 그런 시설물 설치는 사실상 좀 힘든 거고요….
안해성의원
힘든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디든지 다 타 자치단체도 필요하면 할 수 있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한번 화장실을 하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평곡~석인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평곡~석인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올해 추경에 도에서 34억원이 확보됐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올해 12월 보상하고 석인리까지 일단은 올해 착공이 될 겁니다.
박흥식의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실시설계가 끝났지만 약간 설계변경도 이루어지나요? 민원에 따라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민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죠.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아직 민원이고 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한불로 37, 주택 2채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음성역 부근 황금장여관 바로 앞에 주택 2채입니다. 이 집 앞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바로 현관 앞에까지 도로가 확장되는데요. 음성군 건설교통과에 민원을 수 차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2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에까지 도로가 나 있는데요, 4차선으로 확장되면 정말 대문 앞에 바로 열자마자 4차선입니다. 평곡~석인 간 4차선 확장 과업 개요를 보면 도로 폭원이 16.5~18m로 나와 있는데 약간 1.5m 정도 상이한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면을 제가 다시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18m로 도로가 가다가 16.5m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인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죠.
박흥식의원
하여간 여기 한불로 37 주택 2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민원접수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민원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평곡~석인 간 4차선 도로가 확장되면 음성읍 평곡4리와 천연가스발전소까지 음성읍 시내 기준으로 보면 도보이동권 거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가 설치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마 음성역까지는 보도가 설치되고요, 그거는 한번 제가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음성 기차역도 말씀하셨지만 보도 설치가 필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금장여관 건물하고 한불로 37 주택하고 4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보도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보도가 양쪽으로 안 나오면 한쪽 보도라도 꼭 좀 설계에 반영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장님들의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메모를 잘 해주시고 또한 4차선 도로로 확장되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당연히 분리대가 설치됩니다.
박흥식의원
전부 다 설치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설계는 못 봤는데요,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실시설계가 끝난 지 한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 그 사업 구간에 자연마을과 공동주택도 있고요, 또 학교도 2군데가 있고 농공단지도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 설치가 필수인데 교차로도 다 설치되는 거죠?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교차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또 최근에 도로확장 사업구간 내 스마트팜 투자선도지구로 확정돼서 이 부근에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스마트팜 지원시설이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시설계 후에 일어나는 지역화 변화니까 이런 변화도….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변경해서 맞춰서 가야죠.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변경되는 사안도 꼭 사업에 반영해주시고요. 아무쪼록 본 평곡~석인 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100% 도비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도비도 계속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100% 도비이다 보니까 주민 안전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충청북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천연가스발전소가 있는데요, 오후 시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노동자께서 하루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시면 150~200대가량의 차량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4차선 일대가 거의 석인리 정도까지 차량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규모 공사를 하면 이런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게 학교가 2군데가 있는데 그때가 하교 시간입니다. 여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급경사에 차량들이 멈춰있고 또한 다 통과를 못 해서 4차선까지 차가 정체되는 현상도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을 봤더니 길지는 않고 한 30분 정도 더라고요. 인근에 공동주택도 있는데요, 오후 퇴근 시간 특정 시간대에 신호체계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니까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의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노동자분들이 작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학교도 학생들이 안 가고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특정 시간대 신호체계 변경을 꼭 검토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하여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추후 답변을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감곡IC~진암 개설계획 반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음성군 감곡면 및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의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38호선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우회하여 통과할 수 있는 대체 우회도로로 감곡IC~진암 도로 개설을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신데 이번에 처음 준비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유창원의원
5차에 진행도 하셨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때 반영이 안 됐던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때는 다른 노선을 했는데 지금 노선을 변경해서….
유창원의원
변경해서 6차에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보니까 대책 마련해서 타당성, 예타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네요. 이 예타가 일괄 예타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예타가 여러 가지 범주가 있지만 일괄로 하는 건지 일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일부를 하는 거죠. 거기가 장호원에서 대월면 쪽으로는 도로 개설이 새로, 뒤쪽 보시면 점선으로 개설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유창원의원
이번에는 반영 성공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국토부 방문도 지속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군수님도 몇번 갔다 오시고 저희도 같이 가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확포장, 그중에서 금왕~삼성 간만 여쭤볼 건데요. 사업비 마련 어떻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아마 거의 20억인가 도에서 세우는 거를 보상비부터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20억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더 추가 확보는 어려우신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문제죠, 뭐.
유창원의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 다 하다 보니까.
유창원의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7월 18일 중부내륙선 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염원이 담긴 6개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과 공동건의문 서명식 개최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창원의원
외부에서 바라본 군민들의 시선은 그래도 근사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드리고요. 우리 염원이 담긴 만큼 여기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주셔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올해면 준공이 완료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계획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변동사항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거기 연계해서 무극시장 일원에 주말이든, 5일장이든 고객 및 손님들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에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주공3단지 이쪽에 많이 진입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주공3단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결론은 군에서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민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1안으로 구 금왕터미널 자리에 채석을 깔고 공탁을 걸어서 거기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 하나와 2안은 무극1리 쉼터에서 소망교회 어딘지 아시죠? 하천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 사이에 하천 부지인데 무단 점거를 하고 있대요. 제가 부지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기 정리가 가능한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1안, 2안에 대해서 한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금왕터미널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토지주와 협의했었는데 건축 계획이 있다고 불허했어요. 그래서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건축 계획이 있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언제쯤 하신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소유자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고, 저희가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또 추가로 3개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상우1리 들어가는 데 있는 정동교 안전등급평가 결과가 나왔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바로 점검….
유창원의원
7~8월쯤에 언젠가 나온다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의 결과는 다 나왔는데 바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그다음에 추가로 팔성3리 마을에 진입하려면 조그마한 교량 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거기 재가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방문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곡초등학교 앞에 펜스 정비는 언제 공사 발주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바로 발주할 겁니다.
유창원의원
바로 할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 시내버스가 감곡에서 음성까지 직접 가는 게 없고 금왕에서 반드시 갈아타야 된다는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아직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고,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노선계획에 감곡에서 직접 오는 것도 반영 중에 있거든요.
조천희의원
글쎄,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요. 감곡에서 시내버스 타면 음성을 가더라도 금왕에서 꼭 갈아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 내년부터 반영될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생극 홍은모드니 앞 사거리에 신호체계를 몇 번 주민들 건의도 있고 본 의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교통심의위원회에 한번 얘기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마 국토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충주에서 오거나 감곡에서 와서 교차로에서 빠져서 홍은모드니 앞에 사거리에 도달하면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에 가면 거기서 대기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서 바로 가도 금왕에 있는 생극사거리 와서 꼭 신호등이 걸리거든요. 그 순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연동체제가 안 되니까 무조건 감극이나 충주에서 홍은모드니 앞에 4차선에 오는 사람들은 바로 우회전해서 생극 시내 삼거리에서 바로 사거리에서 우회해서 4차선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시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그거는 연동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것도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렸던 사항인데 동음~내송 간이라 그러나, 군도가? 군도11호인가 용담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사업을 하시잖아.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것이 계속 연결되는 게 각회리로 해서 내송리로 해서 4차선 국지도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일단 올해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조천희의원
거기까지 하는데, 그 도로에서 각회리에서 쭉 가다 보면 내송리까지 가서 내송교차로에서 4차선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각회리 회관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공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4차선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신호등에 걸리고 그런 게 귀찮으니까 각회리로 해서 진입하는데 공장 설립할 때 그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하고 그냥 사도로로 가지고 있나 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검토해보셔서 거기가 훼손되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거를 막아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는데 기왕이면 그 도로를 우리 군에서 관리했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보시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해요. 각회리로 쭉 가서 내송리로 빠지는 게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그 길을 이용해서 4차선으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연구해보시고, 한 가지 또 아까 재난안전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금왕에 차량등록실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금왕읍 청사니까 금왕에서 건물 유지보수를 할 텐데 거기에 그렇게 비가 많이 새는 거 알고 계시지? 비가 많이 새요. 3군데씩이나 새서 물통을 받쳐놔도 몇 번씩 갈아야 되는 지금 차량등록실 환경이 그렇거든요. 벽체에도 흐르고 하다 보니까 벽체에 판대기를 대서 리모델링 한 것도 비에 젖어서 훼손되고, 또 거기에 구내단자함이 하나 있더라고. 단자함에도 누수 현상이 생기고 물이 들어가면 합선이라든지 장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거기 가보셔서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해야 될 건가, 아니면 그래도 건설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서, 금왕읍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예산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금왕읍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금왕읍하고 협의해서도 안 될 거예요. 금왕읍에 무슨 돈이 있어?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가서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고.
조천희의원
가보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비가 많이 새요. 3군데에 물통을 놨는데도 많이 새고, 거기에 또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품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준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거기에 냉온수기 해줬잖아.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냉온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냉온수기 물 공급은 건설교통과에서 해주는 거죠? 물을 사서 금왕에 갖다주는, 금왕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냉온수기 물을 받아서 통으로….
조천희의원
물통에 배달해주잖아요. 배달을 건설교통과에서 하잖아.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금왕에 갖다 놓으면 그 물통을 직원들이 놓는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놓는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4~5통씩 갖다 놓고 그러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놓기도 하고 그러는가 본데 대개 물 배달하는 데서 그거 서비스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매일매일 갖다 놓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몇 개씩 갖다 놓으니까 배달하는 데서 매일 가서 해줄 수는 없죠.
조천희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한번 갖고 왔을 때라도, 주기적으로 정비나 점검 같은 거 예약을 안 한 건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청소 같은 거는 하죠, 주기적으로. 물이 들어있으면 비울 수 없는 거고.
조천희의원
가보셔. 정수기 같아야 필터 교환이나 하지. 냉온수기는 진짜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청소 한 번도 안 했대. 그래서 민원인들도 물 먹기를 꺼려하고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물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주시고 비가 많이 새는 거는 금왕읍하고 군청 재산관리팀하고 해서, 뭐 지금 해봤자 추경에나 세우는 거지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앞으로 비가 점점 더 오면 많이 새요. 가보셔, 한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아까 재난안전과에 질의드렸던 거하고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신청을 한 상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해서 보수비 2억을 세우고 설계 중에 있었습니다.
서효석의원
설계 중에 있다고요, 보수하는 거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지금 주민들은 교각까지 다 교체하지 말고 그냥 상판만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오늘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할 건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과에 질의했듯이 사전에 등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또 다시 등급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보수비 2억을 세워놨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임시로 마을 앞으로 해서 철길로 나가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건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돌아가는 게 하당삼거리인데 하당삼거리에는 승강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나 아니면 마을로 돌아가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희망택시로 해서 조만간 투입을 할 겁니다.
서효석의원
일단은 급한 대로 버스노선은 지금 논의를 하고 급한 대로 희망택시로 이용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기사 공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희망택시 기사 모집공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의원
하여간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면서 문암 구간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돼 있고 버스승강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표지판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으로 해놨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4차선에 중간 정도에 해놨는데 여기도 희망택시를 임시적으로 운영했으면 하고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 부분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승강장이라고 푯말은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나오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지도 49호선 2차로 시설 개량하는데 일단은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마무리 짓는 것 같은데 용산6리 봉학골 교차로 입구에서 교량 있는 데까지, 부용마을 입구 거기까지도 4차선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선형 개량해서 13m 정도 넓히기만 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회전교차로가 들어서고….
서효석의원
회전교차로에서 그 구간에서 현재 교량 있는 데까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도 또 회전교차로가 2개 들어서거든요.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까지 4차선이 연결되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인도까지.
서효석의원
그다음에 교량 자체가 다시 재가설되고 지금 꺾여있는 것을 약간 선형을 펴서 4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지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 마을 중간 정도, 그 도로 중간 정도에 보호수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그 보호수를 치고 가는 건지, 보호수 반대편으로 가는 건지, 마을에서는 보호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4차선으로 됐을 경우 보호수를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현재 원남 구간에 원남행정복지센터 진입 부분 그리고 충청중앙교회 연결되는 부체도로 그 사이가 요즘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체도로를 내면서 충청중앙교회 정문이 새로 가설이 됐는데 거기에 포장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녹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약간 경사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행정복지센터하고 부체도로를 공사를 하는 중이고 아직 포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그 부분도 다시 아스콘으로 재포장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알고 있는데요, 한번 시공할 때 시공업체에 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서효석의원
충분히 논의하셔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생기면서 더군다나 교회부지가 부체도로로 들어가면서 생긴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상반기 때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던 신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중에 사실 회전교차로로 요청을 했었는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U턴 구간이라든가 신호체계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U턴 구간도 없고 신호체계도 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성에서 국도로 나갈 때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건너자마자 바로 좌회전을 하는 차선하고 2차선은 직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좌회전차로로 가는 차량보다는 우회전으로 해서 직진으로 가는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도 굉장히 길게 정체돼 있고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편도 1차로로 한 차로는 U턴을 하고 한 차로는 직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안전성이나 효율성에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논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난달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와서 그거를 파악하고 갔습니다. 아직 결과 보고는 못 받았는데 조만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이게 급한 대로 신호체계라도 바꾸고 U턴 구간을 편도 1차로로 하면 충분히 u턴구간도 나오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녹지과나 환경과, 건설교통과하고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하고 맹동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함에 있어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치유의숲 위에 30대 정도 자가용 30대, 그리고 추가로 버스 5대 정도 그 공간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둘레길을 이용하고 생태탐방로, 치유의숲을 이용한다고 하면 입구에 시작점에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냥 도로에 간신히 갓길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편도1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수지 취수탑 밑에 제방 밑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서 법인이 관리하는 부지가 한 3천여 평 정도 있습니다. 이 부지를 건설교통과에서 논의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스마트 복합쉼터조성사업이 선정돼서 감우재전승비 쪽 정비를 하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설계 다 나와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설계는 해야 됩니다. 용역을 발주해야 돼요.
안해성의원
용역 발주 아직 안 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선정만 된 거고 아직 발주를 하려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러면 주유소 부분하고 이런 데는 매입확약서는 다 받았는데 매입 절차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주유소 소유주하고 감정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럼 큰 문제없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주차장 조성을 한다든가 환경 조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이라든가 매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용역 자체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 설계라서 중간보고를 하면서 그런 것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안해성의원
기왕에 하는 것 제대로 할 수 있게, 당초에는 주유소 부분이 매입이 안 돼서 진입하는 지하도 부분 바로 우측에 아마 창고부지하고 밭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쉼터 조성사업이 선정이 돼서 주유소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필요하면 기왕 하는 김에 매입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설성공원은 관리 주체가 문화체육관광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관련부서가 몇 개가 같이 설성공원을 관리하는데 설성공원 내에 보면 6.25전승탑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우재전승비 조성사업 할 때 그 탑을 거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어차피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탑이 거기에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검토해주시고요. 용산~신니IC 간 선형 개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실시설계 준공이 올해 12월까지 돼 있네요? 도로구역 설정도 되고 해서 보상하고 하려면 2025년까지 가고 최소 2026년이나 2026년 후에 완공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실정 아니에요. 그런데 충주시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끝에 충주시 관할구역 쪽에.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설계용역사에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6월인가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안해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이게 꽤 오래 전부터 국지도로 승격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실시설계가 마무리 안 되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선 국회의원 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마무리가 돼야지, 왜냐면 이 도로가 돼야 용산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용산산업단지가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되고 내년 말이면 거의 완공돼서 사업주들이 개별공장을 짓고 해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안까지 이 도로도 빨리 개설이 돼야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용산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정~용산 간 도로도 고개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한벌~용산 간 군도 확포장 설계는 다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설명회까지 다 됐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의원
그런데 그것까지만 돼 있고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의원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토지 보상이라도 이루어져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극에 홍은모드니 앞에 사거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6월에 국토부에서 다녀가신 것은 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때 다녀가시면서 도에 건설교통과와 소통을 면밀히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도에 건설교통과와 조금 더 면밀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4년 도시과 군정 주요현안 보고는 3페이지 기본현황,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 수립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재정비에 관한 용역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사항을 보면 시가화예정용지를 단계별로 배분하는 것을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시가화예정용지를 현재는 생활권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쉽게 음성군에서 통으로, 예를 들어서 대소에 어떤 대규모 사업이 들어왔을 때 기존 시가화용지 물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시가화용지가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20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읍에도 이런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음성생활권도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느 정도 있죠? 규모가 좀 되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숫자로는 제가….
박흥식의원
숫자가 아니고 규모가 좀 되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전화상이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실은 제가 시가화예정용지를 처음 접했던 용어라 어제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게 탄력적으로 배분제를 폐지하면 도시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읍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스마트팜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됐고 또 도시재생특화사업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안에 이런 부분도 담겨서 도시유형 개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과의 향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스마트팜 투자선도지구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음성읍 읍내리 일대와 평곡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요, 최대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5년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박흥식의원
자료를 보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에서 했던 사항이라.
박흥식의원
그렇더라고요.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런 것도 사실 불법이나 편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봐주시고요. 아무쪼록 음성군 군기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실시가 도시기본계획 유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 힐링로드 2단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본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사업 시행구간도 약간 변경이 이루어졌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발주한 거는 작년에 끝났던 데, 감우리 카페 그 앞까지 저희가 작년에 마무리 지었는데 거기서부터 음성 쪽으로 해서 소여리 이발소 있는 데 그 앞까지 올해 한 1.5㎞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쪽으로 해서 조금 그거는 변경됐습니다.
박흥식의원
변경됐죠,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예전에 유진주유소랑 신천삼거리 쪽이었는데….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주막거리 쪽으로 내려가서 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간이 됐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최대한 하천 제방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시고 향후 계획을 보시면 1단계 사업내용 같습니다. 사고위험지역 저수지 급커브구간 안전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개선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전거 사고 나면 컴퓨터상에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음성군은 실질적으로 사고 난 거는 없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사정리에 사고 났던 거 울타리가 일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사진 찍어서 그 근거를 갖고 행안부 가서 얘기를 해서 특교세 8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사정리 작년에 했던 기존 구간에 저수지 쪽으로 일부 우리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전거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쪽으로 해서 총 1억 6천만원에 군비 50%, 8천만원으로 해서 실시설계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저수지 부근 위험 급커브 구간을 군의회에서도 현지 확인했고 군수님도 주요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점검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처럼 그쪽 구간에 U형볼라드라든가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셨는데 U형볼라드도 사실 자주 파손됐었습니다. 파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U형볼라드로 인해서 차량 교행 시 사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에 사고위험지역 급커브구간 안전개선사업 추진을 사업내용에 담아주셨는데요, 일단 본 사업이 1단계 위험구간을 해소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1-50 음성중학교 인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올해 지방비, 도비 1억원을 교부받으려고 도시과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똑같은가요? 진척이 좀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 예산 받아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제가 오늘도 교회하고도 지장물 철거하는 게 다 협의가 돼서 공문을 오늘 발송했습니다, 교회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협의를 완료하려고. 그래서 학교 측 교장선생님이랑 협의해서 다 완료됐고요,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군비 1억원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도비 1억원을 교부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럼 총사업비가 2억원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결론은 1억원을 교부받으셨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학생들의 보행ㆍ통행 안전에 이 사업 또한 일조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무명교 올해 안에 준공되는 거 맞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역세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감곡역세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군정질문 때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국회 3회, 농식품부 7회인가, 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농식품부를 갔다 왔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커다란 성과나, 어떻게 할 거냐는 답변은 아직 명확한 거는 없고요. 단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주장했던 경기도 노탑리 부분은 여러 가지 법리 검토해서 농식품부를 이해ㆍ설득해서 노탑리 부분은 개발 안 해도 되는, 그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만큼 농식품부에서 진흥구역을 해제해주는 관건이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매우 어렵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안 나오면 사업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계획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 지금 일단 저희가 당초에 했던 구역의 면적만큼은 가져가고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렇지만 농식품부의 이해설득 과정에서 일부 면적이 축소될 수도 있고 또 협의가 불가능했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도 해야겠지만 현재는 지금 사업계획에 의해서 밀고 가는 그런 계획으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도 지금과 같은 답변이 12월까지 진행이 간다면….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올해 안에는 가부결정이 날 겁니다.
유창원의원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현재 이 사업을 밀고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가부결정 날 겁니다.
유창원의원
아니, 이미 감곡 주민들께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상반기 지났어요. 또 똑같은 얘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저한테 압박이 엄청 들어오는데 저도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드려야 돼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근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사실 진흥구역 해제라는 게 5~6㏊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안에 규모를 축소하든지, 계획 변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십사, 지금 7월이잖아요. 제가 8월부터는 매달 이 말씀을 드릴 거고 체크할 거예요. 10월, 11월에도 똑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명운네스트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성안에서 사정리 관광농원 준공 이후 금왕 대지조성사업 재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 됐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무극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의원
예, 무극9리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한마음선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명운네스트빌 아파트, 읍사무소와 명운네스트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자이아파트 짓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유창원의원
명운네스트빌 아파트 모르세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읍사무소 옆이 명운네스트빌.
유창원의원
예, 거기요. 거기 원래 성안에서 대지조성사업….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거는 건축과 소관에 의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아예 모르시는구나.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유창원의원
실효가 돼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금왕읍 무극리에 고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아비숑 건물 앞에 건축물 짓다가 중단한 게 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건물 크게 짓다가 그만뒀는데 그 건물 처음 시작할 때 지하도 상당히 깊이 파고 그런 거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시점검 좀 하시는 건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조천희의원
그리고 금왕 무극리에 송림빌라가 있어요. 송림빌라가 상당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송림빌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건축과에 좋은 소식인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원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에 청신호가 울렸다고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새롭게 분양하는 사람은 그 사업자가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서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어려운 심사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신규 공급도 제한적이고 또 미분양 해소를 우선적으로 두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사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 못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음성군이 그런 실정에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더군다나 또 분양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보증은 뭐예요, 그러니까 해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가 추후 사업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들이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PF보증도 어렵고, PF대출도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자료에서 나온 것마냥 미분양, 미착공 13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근데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 말에 2,642세대였는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금년 5월 말까지는 1,385세대 이거는 통계자료에 나온 거고 그 후에 음성군의 정확한 자료를 보면 1,256세대가 남았던데. 그리고 1천 세대 미만이면 해제가 되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조천희의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되죠? 그래서 256세대가 남았거든요. 근데 주택팀의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월별로 거의 70~80세대 정도 꾸준히 분양이 됐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금년 말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음성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그에 따른 활발한 투자유치를 통한다든지,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정주여건 개선, 투자유치, 이런 거를 다 한 덕분으로 이런 해제에 청신호도 켜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보면 체육인프라 같은 거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음성군이 대단한 데예요. 우리 수영장도 3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조천희의원
근데 체육인프라를 보니까 생활체육시설을 34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음성군의 체육시설 1인당 면적이 5.23㎡인데 전국 평균은 4.89㎡야. 그러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상회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심히 움직여준 덕분에 해제될 전망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응급 의료서비스에 크게 취약했던 것도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러면서도 저번에는 6개 도시가 한데 모여서 중부내륙철도 지선에 대한 건의문도 채택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이것이 해제된다고 보면 ‘2030음성시 건설’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256세대 연말까지 분양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분양보증도 잘 받을 수 있고 주민들, 분양받는 사람의 재산적으로나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삼영연립 주거 이주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주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건축과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이주 추진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보더라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사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액이 높은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이 시행되면 좋겠는데 시행 시기가 올해 있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LH하고 저번에 7월 11일인가 그때 만나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아직 답변은 안 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답을 얻기는 얻었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실적으로 음성군 재난관리기금으로 임차비용으로 융자하는 거는 어려운 실정이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죠.
박흥식의원
등기상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박흥식의원
삼영연립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E등급이에요.
박흥식의원
제가 찾아봤더니 최하위 등급이더라고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최하위 등급으로서 현행법상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철거ㆍ퇴거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LH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관내 임대아파트 쪽으로 이주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제도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서, 지금 LH하고 열심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은 퇴거명령은 내려진 상태인데 지자체가 철거명령까지 할 수 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퇴거명령이요.
박흥식의원
퇴거명령은 건물에서 퇴거를 명령하는 건데 사실 계속 불응하고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제 강제이주시키는 거죠.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강제이주인데 철거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 명령을 이행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박흥식의원
그래서 퇴거명령은 내려진 상태인데, 계속 E등급을 받으면 1년에 몇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완강하게 퇴거에 불응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분들의 생각은 최소한 그 정도의 주거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으면 특별하게 비용 문제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가는 게 없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박흥식의원
이게 제가 봤더니 철거명령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음성군에서 철거명령서를 발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가실 곳이 없으니까 당장 철거명령을 못 내리는데 사실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더욱더 안전이 위험한데요, 또 올 겨울이 지나 내년에 해동기에 붕괴위험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사실 많은 숙제거리입니다.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큰 숙제거리입니다.
박흥식의원
삼영연립이 큰 숙제거리 같은데요,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보니까, 전국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타 지자체 사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이하게 예전에 준공날 시점에 약간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주하고, 원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갖고 하는데 이거는 토지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좀 해결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박흥식의원
지자체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여서 여쭤보는 건데 전국 지자체에는 이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사례는 본 적은….
박흥식의원
한번 타 지자체 사례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봐야 되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삼영연립이 큰 숙제거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욱더 노력하셔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군정질문 때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시 화재발생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권고드렸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셨습니다. 발빠른 정책 수립에 감사드리겠고요. 가이드라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및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가이드라인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기존에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안전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그런 계획은 있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이것을 가지고 해당 아파트에 홍보를 해야돼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안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에 배정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물막이판 설치 지원이라든가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에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지상으로 충천시설을 옮기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군 사업을 우선순위로 배정한다든가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충전시설에 전용소화기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될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시, 리튬배터리잖아요? 그 전용소화기가 국내에 나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리튬배터리 전기차 화재 전용소화기가 나와서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 전기차충전시설에 34대를 보급했습니다. 이런 전기차충전시설은 사실 환경과 쪽인데요, 공동주택은 건축과 쪽이니까 환경과랑은 협업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전용소화기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권고드린 사항이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나름 청주시에서도 그걸 한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용역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따른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계획해서 추진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수거보상제가 안 좋다는 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를 들면 노인 인력도 창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서는 모아서 그것을 갖다주면 그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나 그것 한….
유창원의원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광주, 수원, 부산, 대구, 익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일정한 기간에 교육프로그램을 기초수급자, 장애인, 특정 몇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일정기간 동안 몇시간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나가서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요, 좀 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 게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노인들한테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갖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봤는데 노인이다 보니까 다칠 염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다 보면 별도의 창구를 운영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또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얘기하셔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까운 충주 이런 데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용역으로 추진….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추진한다고 써주시지. 좋은 말은 많이 써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는 없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시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내용이 안 써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러면 용역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 사항은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께 여쭤보다가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연계해서 여쭤보는데요, 사정리 관광농원 준공 후 금왕 대지조성사업을 재착공한다고 그때 과에서 저도 자료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쪽 현재 변동된 사항이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실은 그전에 ㈜성안 측의 어떤 부장님인가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관광농원이 마무리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쪽을, 정리가 된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착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준공이 되긴 됐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정리 관광농원 준공 처리가 됐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처리됐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왜 안 하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도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된 건데 얼른 착공해야 되지 않느냐고….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런 것 뭐 받으나마나잖아요. 이거 뭐하러 주십니까? 지켜지지도 않는 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도 얼른 착공했으면 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독려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전에 공문도 보냈고 유선상으로 계속 관계자를 만나서 약속한 대로 이행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우리 음성군 입장은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조치 등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세요? 언제까지 이행이 안 될 시.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실상 딱히 언제까지 해달라고 기간을 명시할 수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이때까지 안 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딱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이행하지 않을 시’라는 단서조항은 어떻게 달 수 있었던 거죠?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행하지 않을 시’라는 단서조항은 이 문서에 왜 나온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 사업이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착공을 안 하면 취소시키거든요. 그런데 사업 승인은 5년 기간이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5년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런데 또 특별한 사유를 대고 뭐하면….
유창원의원
또 연장이 되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것을 악용하는 거라서 일부러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뻔한 대답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실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다면 저희도….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다음 주까지 찾아서 답변 주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6쪽하고 7쪽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금 음성읍에 용산산단하고 LH 임대아파트가 승인은 다 받은 사항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용산산단 같은 경우는 2개 블록 다 승인은 나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용산산단은 승인은 났는데 LH는 아직 승인절차 거치지 못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좀 전에 도시과장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아직 지구단위계획 승인 신청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현재 LH같은 경우 사업 보류 입장이라고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6쪽하고 7쪽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미착공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하단에 보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충북혁신 공공 분야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착공은, 계획은 지금 12월인데 12월에 착공은 가능한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답변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효석의원
12월에 착공할 거라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때쯤 착공할 거라고.
서효석의원
이게 혁신도시 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음성읍에 LH하고 용산산단 말고 민간이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어요. 2개는 검토 중이고 하나는 심의 완료해서 있는데 읍내리 아데나 석미아파트하고 윤정피엔에스 주상복합 이것은 검토 중인데 꽤 오래 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게 군계획 심의 절차해서 하느냐고 늦어져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지금 도에 사전승인 신청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효석의원
주상복합은 문화재 심의된 완료가 된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서효석의원
문화재 심의는 됐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평곡리 코아루아파트 옆에 또 한 100세대 정도가 심의 중에 있는 건가요, 이것도 심의가 끝났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심의는 되고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서효석의원
승인은 안 났고 심의 중이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민간아파트가 617세대 정도가 현재 검토 중에 있거나 심의를 한 상태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심의는 끝났습니다.
서효석의원
여기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착공을 할 경우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고 완공은 2028년~203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음성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됐잖아요. 여기에도 공동주택이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이 사업이 2031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민간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대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용산산단에 승인받은 아파트가 착공조차도 못 했고 LH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지금 벗어날 것 같으니까, 벗어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안에 공동주택이 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용산산단이나 LH에서 계획한 대로 착공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단계인 만큼 현재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공동주택의 수요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민간이 건설한다는 아파트가 접수될 경우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한다는 곳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2028년~2030년 사이에 우리 음성읍에 아파트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하반기에는 벗어날 것 같은데 이게 되면 또다시 분양 물량이 늘어나서 또 되는 게 좀….
서효석의원
그러니까 분양 물량을 적절하게 승인과정부터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분양시점하고 맞춰서 승인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음성읍같은 경우 이게 갑자기 주택이 모자라다가 승인을 많이 받고 또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권고했으면 하는 게 동서발전 기숙사를 음성읍에 건설을 하겠다고 동서발전에서 음성군과 당초 구두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본 의원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숙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아파트를 건설해서 거기 기숙사로 활용했으면 하고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짓는 것도 좋지만 지금 민간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 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8월에 공모 신청을 하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러면 9월에 선정이 되는 거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행안부에서 9월 중에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의원
이게 삼성이라 그러셨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신청 들어오는 게 삼성 거기 시장밖에 없습니다.
최용락의원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최용락의원
그래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는데 잊지 않고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권역 상권 활성화 사업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다 되고 나면 침체된 삼성지역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회전교차로 안에 현수막 붙는 거는 권고를 하든, 아니면 벌금을 물려서라도 회전교차로 안에는 현수막이 붙지 않게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 경우 또 있을까요? 지나칠 정도로 현수막이 많이 게시되고 있는데 그거를 자제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게시대를 좀 더 설치하셔서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1년에 노후된 거 교체까지 합쳐서 5개 신규로 설치하는데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일단 예산 문제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는 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지금 사거리나 음성군에 회전교차로가 많기도 한데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것도 그분들의 일이고 광고에 대해서 권리라면 권리일 수 있는데 회전교차로 안에 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또 게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심하셔서 게시대를 좀 더 놓고 거리에는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에서는 보건소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