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개정 항목이 2024년 11월 2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 법령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수수료액 표에 보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국장님, 민간위탁,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이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최초.

청소년문화의집이 최초로 저희들이 수탁 운영한 것이 2003년입니다.

2003년도.

예.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 체결할 수 있음에도 2년 계약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5년 이내 가능하고요. 2년으로 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YWCA에서, 사실은 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문화의집이 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 기관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가지고 또 다른 수탁자 공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간만큼 2년만 지금 일단 수탁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준공이 2026년 10월 예정이거든요?

예,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기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공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약 지연된다면 어떤 대책이라도 좀 마련한 거 있습니까?

예, 혹시나 지연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년만 수탁을 맺었는데요. 이 YWCA와 지금 그런 내용까지 아직 다루지 않았지마는 그 기간이 혹시 연장이 가능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기간 연장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공사 기간이 계획대로 다 잘 진행, 준공이 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연장, 연기, 지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봐서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공기가 지연되거나 했을 경우에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이 재위탁 신청 시에 사전에 수탁자에게 재위탁 의사를 물어보시고 계신 거죠?

예, 재위탁 관련 임기가,

12월 31,

위탁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도래하면 재위탁 신청서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8회 때 저희가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전에는 혹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은 없나요? 재위탁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기서 올 때부터 아예 우리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준 게 아니고요. 위탁 관련돼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례회 때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여지를 조금 남기고 있었던 거는 맞네요, 그죠?

예.

이게 재위탁에서 변경위탁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변경위탁 시에는 심사기간이 재위탁의 심사기간하고 기간이 다른가요? 이거,

심사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혹시 예를 들어서. 공고해서,

어제 오셔가지고 이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설명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변경 사유가 위탁 방법이 변경이 되었고 재위탁에서 변경위탁이 되었는데, 재위탁 같은 경우는 심사는 기간이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인데 변경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라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2개월 전.

이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변경위탁이 되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기간이 딱 끝나는 기간에서 재위탁을 선정하는 기간인데 이게 맞는 건지.

위탁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2개월 전에 선정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게 변경위탁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기간이 딱 끝나서 새로 재위탁을 하는 기간인데 중간에 변경된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재위탁 시점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기준이 같지 않고 다른 게 의문이 가서.

3개월 전, 2개월 전 지금 위원님 그 수치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사기간이.

심사기간이 위탁기간 만료일 몇, 2개월 전에,

3개월 이전이면, 왜냐하면 변경위탁이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변경위탁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하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기존에 했던 것들이 3개월이라면 변경위탁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위탁과 변경위탁의 차이는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정에 맞게 지금 재위탁은 저희들도 심사 시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의문을 갖고 계시는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위탁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게 돼 있었고요. 변경위탁이 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건 다음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좀 공정성 있게 위탁지를 선정을 해 주시고.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비영리 단체나 법인 그리고 개인 또는 이렇게 단체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이 될 거라는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신청 시에 모든 해당되는 분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그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시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부활성화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774㎡이며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용지는 1만 8,505㎡, 전체 면적의 89.1%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면적은 2,269㎡, 전체 면적의 10.9%입니다. 공동주택의 용지의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35층, 공동주택의 세대 수는 51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4년 6월 5일부터 7월 5일까지 30일 이상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대전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일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문화동6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동6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