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민원과장 김호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 방은아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팀 문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충환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관리팀 김천증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 4쪽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은 21건의 단위사업 중 4건의 신규사업과 3건의 핵심사업 위주로 순차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부안군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지속적인 콜센터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원스톱 소통 창구로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8쪽,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이며, 총 306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민원 대비 비상상황 모의훈련,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공간정보 포털시스템 활용 지적공부 현행화입니다. 각종 행정시스템 내의 자료를 포털시스템을 통해 준공내역 수집 후 공공사업 추진부서와 협업하여 지목변경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등으로 지목변경이 누락된 토지 지목변경 처리를 통해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민원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입니다. 중개업소 폐업 시, 세무서와 등록관청에 각각 이중신고를 해야 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와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협의를 실시하여 통합 폐업신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로 군민재산권 행사 기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공유토지 172필을 조사하였으며,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 경계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지적재조사사업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군민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 잡아서 토지경계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8,317필지 423만 1천㎡에 대하여 경계 확정 및 지적공부 정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빈집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협의를 통해 빈집 1,928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빈집 정보공개에 따른 거래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 정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입니다. 29쪽,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은 완료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11월 열린공감의 날에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 민원 소통강사 초빙강연 등을 실시하여 민원의 날 기념행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이강세, 김원진, 김두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민원 만족도 조사 의뢰입니다. 민원콜센터 이용 민원인에 대해 수탁업체인 ㈜KTCS 리서치팀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제3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우리 22쪽에 보면 안전하고 질서 있는 건축문화 조성에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 지금 그 캠핑용 트레일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관광과에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부분이죠? 캠핑용 트레일러는 자동차로 보고?

예, 그런 진흥법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고사포나 부안댐에, 이제 고사포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부안댐 밑에는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캠핑용트레일러를, 오토캠핑장으로.... 그건 현재 그 민원과에서는 몇 개인가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가설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부안댐 밑에 7, 8동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걸 저도 저번 주말에 이제 한바퀴 돌면서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건축물로 볼 소지는 없어요?

저희 이제 건축물로 본다면 정식 건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가설건축물 용도에 맞게 그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문화관광과 그쪽에 얘기해서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또 철근콘크리트조, 또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새로운 간선 공급 즉, 전기·수도·가스 등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3층 이하의 경우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닐 것’, 이게 가설건축물의 조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고사포에 설치되었고 부안댐 밑에 설치되고 있는 것은, 지금 건축물의 정의는 뭡니까? 토지의 정착도 있고 지붕이나 지붕의 벽이나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설건축물 즉, 트레일러도, 현재 캠핑용 트레일러도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히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로 보죠? 이게 건축물의 정의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사포에 설치되어 있는 캠핑용 트레일러가 이동의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설사 이동의 실익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동할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건축물로 봐야죠?

그렇다면 저희 건축 여기 정의에 의해서 건출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그걸 단속을 안 합니까? 부안댐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 민원과에서 특히 이제 건축허가팀이라든가 또 건축관리팀에서, 주택관리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가지고 건축물이면 건축물에 따른 조치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인은 그 안에서,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공원지역 내에서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국립공원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무한정하게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해요. 그것도 수익령까지 내리면서.... 그럼 결국 그게 우리 부안군민의 피해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 그거 그냥 오토캠핑장, 뭐 캠핑용 트레일러” 이렇게만 치부하고 말면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즉, 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한 영업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좀 민원과에서 지상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법을 적용해서 어떠한 단속이라든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주 결과를 좀 보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그 환경 보전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난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부안군에다가.... 우리 부안군 행정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다른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부안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한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그 보면 저번에도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오폐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큰....

정화조요.

정화조를 갖다가 거기다가 묻고 있던데, 어마어마하게 큰 정화조를 묻고 있어요. 그 정화조가 그 밑에 우리 잼버리활동장 했던 그쪽 수영장, 물놀이장 그쪽으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또 새만금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부안군에서 규제를 좀 해줘야 돼요. 우리 부안군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영업하는데 우리 부안군 땅 내주는 데 아니에요.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과장님! 그 우리 민원과는 군민들 최고 많이 접근하고 찾아다니는 곳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민원인들이 좀 얘기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2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인허가 하는데 절차가 지금도 너무나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저기한다고 지금 민원인들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농가주택 하나 짓는데 부서별로 건축 신고를 하다 보면 한 달 걸린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는 건축에 관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서 물론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5일,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가 포함될 경우는 한 달 이상 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도 지정이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걸려있는 지역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문화재가 안 걸려 있는 지역의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민원인이 저번 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접수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한 달 됐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 허가가 안 떨어졌다고 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은, 한 양반은 문화재가 걸려져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문화재 심의를 받다 보면 한 달이 더 걸립니다. 심의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맞는가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두 번 해요?

문화재는 그 심의 일정 기간은 없고 그 심의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그럴 때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걸려있는 지역은 좀 시간이 더 지연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문화재가 아닌 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는 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그 얘기를 좀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한 달이 넘게 걸리다 보면 그 양반들은 굉장히 지금 다급하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부서별로 협의를 좀 원만하게 해서 한 달 이내에는 허가가 나와서 건축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저희도 중간에 이제 건축사 대행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이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 저희가 건축신고를 받을 때 건축사뿐이 아닌 그 건축주까지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 중간에 그분들까지 같이 절차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시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뭐 전화라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라도 해주시면 민원인들께서 지금까지는 이런 안내 전화 한 통 못 받고 무제한으로 기다렸는데 이렇게 전화라도 해주니 내가 이것으로 위안 삼고 기다리는데 큰 저기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예. 9쪽 보면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강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저기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은 지금도 저희 군민들이 민원인을 하루에 수십 번 수십 건을 다 저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친절하게 저기한다. 인사를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한분 한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원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직원들의, 그 직원일 때라도 그런 부분들 꼭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저희 친절이라든가 그 부분도 저희도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민원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과장님! 그 2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지금 사용승인 10년 이상 된, 그 경과된 8세대 이상된 그 주택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정확히는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50여 개 그 정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을 할 때 5년 이내라든가 3년 이내 받은 실적이 없는 데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우선, 예, 그쪽으로....

지금 선정 부분이 그거 말고 공동주택에서 선정을, 아니, 신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아까 3년 이상 된 것은 제외시키고 또 그런 사진까지 다 받아서 거기에서 노후 정도라든가 우선 저희가 시급한 곳 위주로....

뭐 기준을 놓고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예, 있습니다.

작년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그 내역서를 자료 한번 좀 부탁해 볼게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릴 게요. 우리 빈집 플랫폼 사업을 하잖아요?

예.

보면 환경, 위생, 치안 등의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범지역으로도 발생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집이 철거해야 할 집인데, 여기 이제 그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죠? 이런 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유재산인데.... 없죠?

예, 개인 사유재산에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수요자 파악을 이렇게 최대한 해서 그쪽으로....

수요자 파악이 안 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시기한데, 우리가 지금 1,928동을 지금 그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수요자 조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올해 처음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그 있어도 연락처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론을 논의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계화에 한 건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우범지역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계화에서 이사를 갔어요, 다른 데로. 그런데 그분을 잘 알아가지고 그분에 대한 연락처를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전화번호를 알았냐고 해가지고 제가 청주까지 다녀온 일이 있거든요? 저 우리 방 팀장님이 계셨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거시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은 이게 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그 건물을 팔으세요.” 해가지고 사가지고 동네에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분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그분의 친지 분이 알았는데,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거시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좀 알아봐 주시고, 그래야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그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당신!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 행정공무원한테 정말 그 딱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가 제가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 거냐 하면, 지금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일주일 살아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을에다 이런 시스템, 어떤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청호수마을에 일주일 살아보기 해가지고 부안에 정착하신 분들도 한 두어 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들어 주면 부안군에 와가지고 참 좋은 인심이라든가 부안군에 살아보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면 부안에 정착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고, 그런 그 지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물들이 진짜 그 마을의 폐가로 있어가지고 참 흉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과장님! 민원실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상반기 동안에도 칭찬도 듣고 또 잘못됐다는 일부에서도 그런 것 이렇게 업무의 조정의 어떤 그 총괄하면서 그 업무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노고에 칭찬을 나는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신다고.... 18쪽 질문 좀 드릴 게요.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목표나 목적은 지적도 불일치로 인해서 주민들도 이웃 간에 그런 어떤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또 지금 현재 표출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정상화하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측량해 본 결과 지금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해보니까 어때요?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진행 속도나 이런 것은 어때요?

진행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민원인들 분께서 처음에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하고 그 회의를 해서 다 그런 동의까지 다 받았는데 막상 측량은 이제 국가 국비로 측량을 다 해주니까, 해서 나중에 땅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는 늘어나면 저희한테 돈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제기를, “왜 내가 부담을 해야 되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지 중에서도 그러겠지만 토지 중에 좀 밀접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데에서 더 민감하죠, 지금?

예, 지금 상업지, 주거지, 이제 밀집지역에서 특히 더.... 시내권, 부안읍권 토지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적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따른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설득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담당 그쪽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해야 할 그 공고 정리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대처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본 의원은 말하고 싶어요.

예, 저희도 최대한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정금 같은 경우 사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 우리가 통제해 준 것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지금 비협조적이랄까, 아니면 비만족이라고, 성과라고 그래야 할까요? 어때요?

지금 저희....

몇 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건수는 이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 민원과에 주 민원이 지금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전에는 건축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적 측량하다 보니까 이제 압류 단계에 가까이 올수록 그런 민원들이 여기 부안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전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부안 분이 이사 와서 그분들 전화 받고 문서 받고 많이 오십니다. 한 그래서 15%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여기 보니까 참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면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아까 김두례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지난 5년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전팀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사)

정원조성팀 이희상 팀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팀 송세영 팀장입니다.

(인사)

산림휴양팀 정일권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산림정원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단위업무 추진계획, 군정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4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 단위 사업은 총 27건이며, 총사업비는 617억 9천만 원입니다. 일반 22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고, 신규 3건, 핵심 2건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봉화봉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복지 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 약자층이 해안과 산림 경관을 모두 탐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하여 새로운 명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위도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8천만 원으로 위도 방파제 공사로 인해 기 훼손된 위도 산림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1차분 사업 준공하였고, 2차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하여 산지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안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입니다. 기업과 지역을 연계한 일과 쉼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관과 2관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운영 방안에 따라 관광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운영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해뜰마루 부안읍권 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8억 원으로 관광센터 건립을 통하여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안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유산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실시계획인가, BF예비인증, 일상감사 등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해뜰마루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개보수를 통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체험프로그램 사업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축·운영 중입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공하여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에 다양한 생태녹생관광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8기 공약 사업은 총 3건으로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8천만 원으로, 자연경관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산림청으로부터 2024년 7월 8일 공립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공립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까지 준공하여 생태·문화·관광 도서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23년~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군정질문 사항으로 “새만금 서남권 국가정원 유치계획에 따른 줄포 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전략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 8건 중 완료된 5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 승격을 위한 향후 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총예산액 195억 원을 국가정원 기반 조성을 위해 확보하였으며, 갯벌치유센터 조성 및 지방정원 구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선진사례분석,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정원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추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예산 확보, 공모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사 및 조경사 인원 채용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정원의 상시 관리 인력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33명입니다. 작년 국가정원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공고하였으나, 응시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금후 정원 전문관리인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존 관리 인력의 전문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원 전문인 육성 및 채용에 힘쓰겠습니다. 53페이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먼지 저감 방재숲 조성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면 삼간리 일원에 비산먼지 차단, 민원 해소를 위하여 2회에 걸쳐서 편백 4,220본을 식재하였으며, 식재지 주변 풀베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목 둘레 부분으로 화살나무, 꽃댕강 등 관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금후에는 수목식재 시 수종 및 식재 위치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한번 보면요, 산림 재해 예방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산불이나 병해충이나 발생할 때는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예.

산사태는 우리 이번에 부안이 지진이 발생을 해서 산사태에 대한 예방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그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일정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거기에 뭐 어떤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산사태보다 위험한 땅밀림현상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산사태 예방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현지 계속 순찰하면서 예찰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 개설도 하더라고요? 인도 개설하면 우리가 뭐 산을 보면 “안 건들면 산사태가 안 나는데 건들면 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인도 개설하면서 만약에 훼손을 하면서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안이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그 시스템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민가가 가까운 데, 이런 데는 대피할 수 있는, 미리 경고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이 산사태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이 두 군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부안 해뜰마루도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가라고 줄포 노을빛정원도 국가정원으로 가고자 하는 로드맵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건가요?

저희쪽 방침은 줄포는 저희가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3년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줄포는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은 국가정원으로 가기에는 면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리가 있어서 정원이지만 우리 부안읍이나 부안 주민들하고 친숙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국가정원은 줄포 쪽을 하고 있습니다.

해뜰마루는 이제 그 국가정원으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버리는 카드고, 이제 노을빛정원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도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 일단은 지방정원으로 등록하는 게 두 군데 다 목표였고요, 줄포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면적 확대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줄포는 그렇게 국가정원으로 추진을 할, 방향을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안 해뜰마루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안군민들의 그냥 친숙한 순수 정원으로써 남기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새만금도시과에서는 거기다가 지금 해뜰웰니스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저희 축제 때 메인무대로 썼던 바로 그 뒷부분 위치인데, 저희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공간이 들어서서 부안 해뜰마루 지방정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현재 부안군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를 마실축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안의 대표축제로써의 마실축제가 확장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축제다운 축제에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수적이거든요?

아, 지금 웰니스 타운 말씀....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그림상으로는 예뻐요. 하지만 그게 축제 전용으로써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마실축제의 전용 축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타운이 조성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정원다운 정원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전용장으로써의 활용 가치도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 산림공원과에서 좀 더 신중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물론 공모할 때는 대상부지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공모 이후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부지, 이제 저희 메인무대가 뭐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웰니스 타운 조성사업이 구체적인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약간의 어떤 이격거리를 좀 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건물하고 저희 축제 메인무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 중간의 이격거리 사이에 어떤 좀 이쁜 뭐 조형물이 들어서든 아니면 공간이 들어서든, 공원처럼 만들어지든 그런 부분들 한 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축제 때에도 주공 1차에서 소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항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성, 그 원성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웰니스 타운이라고 한다면 좀 더 쾌적하고 소음적인 부분, 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적지를 찾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냥 이쁜 그림만 보고 가다 가는 전체적인 틀이 흩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우리 산림정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쪽에 보면 부안군 양묘장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양묘장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요, 거기가?

지금 현재 3.4ha니까요....

3.4ha?

예, 저희가 1ha가 3천 평이니까 1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1만 평 정도 되네요?

예.

거의 지금 그 양묘장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분이 양묘장 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저희 정규직원은 여러 업무 중에 양묘장 관리를 한 분이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평수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가서 보면 효율성 있게 활용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묘장에서 많은 나무 식재를 내서 외부에서 사오시려고만 하지 말고 거기 양묘장에서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부안군에 그 묘목을 타지역에서 안 사와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거기 분묘 이장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지금 분묘조사까지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하반기에 개장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연묘를 빨리 정리를 하면 거기가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신속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 모든 식재를 양묘장에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쪽에 보면 부안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이 줄포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안읍내, 시내권 내 파크골프장을 작년에도 우리 박병래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으신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줄포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이나 관련 부서 그 관광, 아니, 문체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동진강 그쪽 고수부지 쪽 관련해서 어떤 제약요건이 해소가 되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별도로 줄포 이외에 저희가 주관 부서는 아니라서 기타 계획들은 자세하게....

읍내권에 계시는 양반들께서 파크골프는 나이를 잡쉈어도 다 지금 하시는 운동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안읍내 해뜰마루 끝에 보면 지금 농지가 거기가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파크골프장을 부안읍내에 하나 했으면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부안읍내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요.

그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부안군의 인구가 다 부안읍에 지금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나이 드신 양반들이 줄포에 가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부안읍내에 그런 파크골프장이 하나 있으면 여가생활하기도 좋고 또 나이 들어서 운동하기 아주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차후에 부안읍내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어제 혹시 민원 현장 한번 다녀오신 데 있어요?

예, 하서 그 용와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제 그 부분이 여기 귀농오신 분인가 하여튼 귀촌하신 분인가 그렇죠?

예.

여기 지역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예, 뭐 집은....

상당히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는 분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어디 공직이라든가 어디 계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걸 밝히지는 않는데, 거기 뭐 나무가 이렇게 고사되어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생겨서 상당히 고민해가지고 한전으로 연락했는데 한전에서는 자기 거시기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그 이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날.... 언젠가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저희가 마침 그 장비 지원이 되는 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해 드리기로 그렇게....

아, 그러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2시 40 몇 분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부안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한 분이 안 가시고 서너 분이 가셨나 보더라고요, 거기를, 현장을....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예, 그렇게 가신 것 같아요. 혼자도 안 오시고 오셔가지고 그날 언제까지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정말로 고맙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공무원들은 그런 거시기를 적극행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봤어도 이렇게 민원 처리를 순조롭게 해 주는 데를 처음 봤다고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입으로 해가지고 부안이라는 곳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부안군에 사니까 이렇게 정말로 행정에서 해주더라.” 이런 전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51쪽에 정원사, 조경사 인원 채용 검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국가정원 진입요건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채용공고를 했는데 그 우리가 채용 거시기가 없는 거잖아요.

급여가 좀 안 맞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기간제라든가 이런 근로자를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없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일시사역으로 해서 쓰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뭐 어떤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시기 신안군 있잖아요.

예.

신안군은 올해 이제 37명 됐더만, 32명에서 5명 늘어서 37명이 지금 정원사라든가 계약직, 국가직, 아니, 조경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조건으로 채용하는지 아세요?

한번 더 자세하게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직원으로 특채를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돼, 서울에 있는 사람도 고향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공무원 자격으로 특채를 해준다니까....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37명 정도나 오는 거예요. 우리도 1명도 못 구하는데 거기는, 신안 같은 데는 37명이라는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예우를, 그 자격증에 대한 예우를,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런 예우를 해주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37명을 모셔 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지금 부안군에도 이런 정말 전문 조경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산림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식어장 생산성 복원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21페이지,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양식장에 폐기물이 그냥 개인 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해 주는, 어장으로 임대해 주는 양식장들....

예.

그 주변에 폐기물이나 그물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좋지 않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법은, 그거는 뭐 치워줄 수 있는 법이 뭐 지금 되어 있나요? 이번에 뭔 해양수산에서 법이 바뀌어서 강제 이행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양식장 내에 있는 것은 양식을 하시는 어민이 이제 직접 수거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좀 강화가 됐어요. 강화돼가지고....

강화됐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결국 안 치우면, 그건 개인 소유라고 해서 안 치우면 그걸 뭐 강제 이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예,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강화돼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안 치우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해안가 양식장 옆에 주변 환경이 정화가 안 돼서 그 부분 관광객이나 이렇게 오시고 우리 일반인도 봤을 때 보기 싫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예.

그 부분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예.

여기에는 지금 삽입이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절근로자가 지금 농업 쪽에서는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수산업 쪽에서는 그 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근로자로 아예 다른 산업근로자로 보나요? 그래서 뭐 수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 수산 쪽에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실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필요하신 분 그 업체에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그 계절근로자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부안군에 얼마나 되죠?

저희는 네다섯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김 공장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김 공장에서만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 쪽으로 올 수 있는 계절근로자는 김 공장 외에는 다른 데는 수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김 공장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뭐 어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데려오셔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 잘 체크해서 계절근로자가 잘 공급이 되고 할 수 있게 수산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김 공장뿐만 아니라 어디 수산, 뭐 바지락이나 부안에서 또 가공해서 수산물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 같은 경우는 남부안농협에서 지금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안에서도 수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협하고 좀.... 우리 수산업법에 지금 중앙회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47쪽에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민원이 있죠?

예.

그게 지금 문제는 그 해경부두 200m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그 어촌계라든가 어민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공청회를 안 했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공청회가 법적 근거가 있어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할 그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청회 뭐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거의 20~30회를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어민들하고....

그때 설명회 때 다른 의견이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마지막에 설명을 좀 할 때 그때 이제 이견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촌계장이 바꿔지면서 나타난 시점이에요? 그 전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동향은 있었어요?

시점 자체는 어촌계장님이 바뀐 이후로 그랬습니다.

그럼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자체는....

그러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일단은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착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의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예, 저희 뭐 수 차례 같이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쪽 반대편에 주장하는 그 암반을 털어내고 수심을.... 지금 현재 해경 함선이 들어올 때는 수심이 3.5m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현시점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암반을 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나요?

이제 그 예산의 문제인데요....

실익을 따졌을 때, 예산 대비.

실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공사비가 한 350억 원 정도 추정금액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해수부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쪽에서는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것과 같이 해서 그전에 다목적 어항 할 때 했나요? 그 해수취수시설?

다기능 어항 할 때....

다기능 어항 할 때 했나요?

예, 그때 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항 내에 있는 물을 취수하기에는 물이 오염돼서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방파제 밖으로 선로를 빼서 취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약 10억 원 정도 추산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수용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보 과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 가능성은 몇 %로 봐요?

저희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이제 그 어촌계 시설물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어촌계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도록 그 당시에 이제 협약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항에서 끌어당겨도 거기 이제 필터랑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깨끗한 물이 공급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촌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셈이죠.

유지관리의 의무가 어촌계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취수를 해서 각 점포라든가 식당에 공급을 할 때 그 사용료를 어촌계에서 징수하나요?

예, 어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상태를 한 번이라도 본 상황이 있나요?

재산 그 상태 자체는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걸 점검해야 할 권한은 없나요?

지금 이제 그 권한 관계를 따지면 그 수협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관리권이 수협으로 이관됐어요? 어촌계로 이관됐어요?

아니, 어촌계 관리를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수협의 재산 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그 어촌계 재산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협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몇 업소에서 그 물을 쓰는 거예요?

지금 A·B동 그 회센터하고 일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략 몇 개 점포....

점포 수는 제가 정확하게.... 다음에 말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장님, 그거 자료, 해수 취수해서 쓰는 점포가 A·B동 이외에 또 몇 개 더 있는가 그거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 사람들이 그 해수를 사용한 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전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는 모르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논리성을 놓고 봤을 때 이걸 수협에서 전적으로 현재 유지하고 향후 그것을 확정해서 할 수 있는 시설, 신규 시설비를 수협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좀 그 주체를 따져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해수 취수 사용하는데 위탁을 우리가 어촌계에다 했습니까? 수협에다 했습니까?

어촌계에다 했습니다.

어촌계에다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어촌계를 갖다가, 그 기능을 갖다가 다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죠, 왜 수협에다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 금전적인 관계는 그쪽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위탁을 했잖아요, 어촌계에다가. 어촌계에다가 했죠? 수협에다 한 게 아니라?

위탁이 아니고요, 그 어촌계에서 전부 모든 걸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거라.... 아무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서나 했던, 그 공문으로 보냈던 내용들 그 자료 제출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금 민원으로 야기가 됐던 그 어촌계장이 바뀌면서 이쪽에 유람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막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주세요. 거기 어촌계장님, 민원인, 항만청 관계자, 우리 수산과장님 또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저랑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자꾸 이미 이제 사업은 이루어졌고 그 설계도 거의 끝나 가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자꾸 해수부, 국회 이쪽에다가 지금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를 시켜줘야 돼요. 어차피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업이 이제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를 거기서 들어보고 취지가 합당하면 그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간담회를 가져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리 한번 마련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이제 그 변산해수욕장, 고사포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격포, 위도 지금 우리가 5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해수욕장 자체는 모래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이제 새만금방조제가 막고 나서 모래 유실이 엄청 많이 됐죠? 거기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격포해수욕장 같은 데도 밑에로 들어가 보면 돌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양빈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해수욕장 기능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지금 양빈작업을 누가 해야 하는가요, 이거 보면은? 어디서?

지금 변산해수욕장....

변산해수욕장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고사포 같은 경우도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뭐 돌이 안 나왔는데 바닥이 그냥 돌까지 다 나와버렸잖아요, 올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격포 그 해수욕장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돌도 한번 다 포크레인으로 골라내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골라내고 난 뒤에도 계속 또 이제 돌이 유실이 되니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 해수욕장을 기능을 하려면 뭐 양빈작업을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해수욕장도, 그 부산에 해운대 같은 경우도 1년에 어떤 양의 양빈작업을 해가지고 그 해수욕장의 유지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안군도 이런 해수욕장을 관리를 하려면 그런 예산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예산 세우지를 않죠?

그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양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빈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격포는 언제 해봤어요?

격포가 지금.... 작년에....

작년에?

예, 하고 이제 그 모래 유실 방지 저기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유실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유실은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절기에 파도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유실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고사포는 모래가 위로 올라와서 밀어서라도 어떻게 가능한데, 격포 같은 경우는 그 모래 자체가 거기 쌓이는 게 아니고 전부 전체 다 유실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격포라는 자체가 관광지를 계속 해수욕장 유지관리를 하려면 모래를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양빈작업을 한다든가 어느 일정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해수욕장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치고 나면 거기 그 안에서 돌이라든가 이런, 너무 다치면 군에다가 또 그런 것들을 소송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안전요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관리를 해 줘야지, 안전요원만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언론에도 보면 “관광객이 해수욕장에 없다.”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좀 갖춰졌을 때, 좋은 환경 여건이 갖춰졌을 때 관광객들이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양빈작업이랑 해수욕장 모래 그런 부분이 예산이 뭐 1~2억 원 드는 게 아니고 한번 하게 되면 뭐 보통 15억 원, 20억 원 막 그런 식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군비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 작업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국도비를 그 매칭사업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부안군에서 요구하기 좋잖아요. 새만금방조제를 막은 이후로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그 환경부 쪽에, 그쪽에다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예, 말씀하세요.

그 어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선.

예.

어선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 어선의 정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몇 톤부터 정기검사를 하는가요? 잘 모르겠으면 저기....

어선은 지금 검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뭐 0.5t부터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수리를 하면 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을 많이, 검사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부분에 운행 시간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개선책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청하면 그렇게 시간 안 걸리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약을 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예.

그런데 뭐 제가 듣기로는 검사, 수리를 하고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수리를 하면 임시검사를 맡아야 한다....

예.

그래서 “임시검사를 맡기려면 예약이 안 되니 뭐 며칠이 걸리고 뭐 열흘이 걸리고 20일이 걸려서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어업을 못해서 손실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행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 제가....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해수 취수시설 공사내역, 해수 취수 사용 점포내역 및 사용료 현황 또 위탁관리계약서 이거 체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방금 우리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선 검사....

절차....

절차....

어선 검....

운행 검사요.

운행 검사?

예, 정기 검사라고 봐야죠.

아니, 그건 아니....

정기검사는 아니고....

제가....

아니, 그....

김원진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게 어선동력, 그러니까 어선이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그러니까 엔진.... 엔진을 수리했을 경우에 1천만 원 이상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에 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안전하냐, 수리가 제대로 됐냐.”는 검사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잖아요, 군산....

해양수산청이 아니고요, 그 해상교통안전공단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출장은 나오는데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이 검사서가 나와야만이 배가 운행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검사원이 늦게 나오니까 시간이 뭐 15일도 걸리고 하니까 그 안에는 배가 운행을 못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알기로는 팩스신청도 되고 전화신청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검사원들이 뭐 그렇게 한 달씩 안 나오거나 그러....

아니, 인력이 없어가지고 2명인가 3명인가 있어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동차검사 대행 지정을 정해가지고 지정해주면 검사를 하잖아요?

예.

그것과 똑같이 “‘격포에 적격자를 갖춘 어선 수리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를 검사대행소로 지정을 해서 손쉽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그 부분을 공단하고 협의해달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들으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 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원 미래산업 팀장입니다.

(인사)

이미경 에너지 팀장입니다.

(인사)

신정아 일자리창출 팀장입니다.

(인사)

차윤미 기업유치 팀원입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인사)

청년정책 팀장에 이세옥 팀장입니다.

(인사)

1쪽 일반현황부터 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2024년도 단위업무 추진 상황은 신규 9건, 핵심 9건, 일반 14건 총 32건으로 신규 및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보고드립니다. 줄포 소도심 신활력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4,100만 원으로 줄포상설시장 내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역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준공되었고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수산물 방사능 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부안 전통시장 내 수산물 판매 상가 60개소에 휴대용 방사능측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인들에게 조속히 보급을 완료해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 부안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900만 원으로 부안전통시장 내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9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5개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 중에 올해 17억 1,600만 원입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핵점포 추가발굴 4건, 코레일관광 연계상품 운영 324명, 부안마실축제 연계 라이브커머스 8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생활인구가 찾아오는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균등 발행으로 상반기 동안 약 138억 원을 발행하였고, 그간 가맹점은 총 2,870여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마실상권화구역에서 사용 시 5% 추가 할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의 생산, 공급 및 소비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 사업입니다. 탈부착 가능 수소용기와 이를 적용한 특장차의 성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수소용기와 연료전지 실증제품 사업화를 통해 수소 충전 및 운송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하루 1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지 및 출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는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생산시설로서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2월 중이나 내년 초에는 시험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으로 판매업소가 부담하는 LPG용기 검사비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가스 사고 예방과 LPG연료 소매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 17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LPG용기 검사비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4일 공원 조성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고, 5월에 잔여 미매입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년에 걸쳐 공사가 차수분으로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준공 시까지 완성도가 높은 공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8,7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398개소 중 2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주택지원사업은 접수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지인 행안면 서옥마을 주변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부안읍 5개 마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농상생형 부안군 로컬JOB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채용연계와 농가일자리 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채용연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 7,300만 원으로 7개의 부안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200명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부안청년 행정인턴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달성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년 인생설계학교입니다. 인생 전환기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진로설계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코칭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부안 청년활동가 홍보 서포터즈입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부안의 청년활동가를 발굴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청년활동가를 발굴하고 활발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활력 넘치는 청년 친화도시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청년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년축제와 청년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5쪽, 청춘 실험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춘실험실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의 창업·창직 프로그램을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퍼머컬쳐 교육, 유기농업 교육 등을 병행한 2주살이 프로그램과 손모내기, 손벼베기 등 행사를 진행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공약사업 추진 중에 변경된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 원 지원입니다. 당초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에서 0.5%로 도비 지원이 축소 변경되었고, 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0만 원 초과분은 현금이 아닌 대표자 명의의 카드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2023년, 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도 5건, 2024년도 2건 총 7건 중에 추진 중인 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자율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청년참여예산제도는 시행 중으로 2023년 제안된 2건의 사업이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UP센터 프리존을 6월 말 준공하였고, 버스승강장 승객 알림 조명등 설치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52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 방안입니다. 2023년 3월 (유)한울과 2024년 농업회사법인 1개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3농공단지의 분양률은 21%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최대한도를 7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부안만의 특별한 차별화된 분양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 미래 먹거리 수소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부안형 선순환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 수소도시를 조성하고 2024년 신규사업인 탈부착 수소용기 시스템 실증으로 관내 기업 중심의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등 수소 사업 간 원할한 연계를 통해 농어촌지역 친환경에너지 선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 김원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방안 및 개선방안입니다. 부안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내 야외무대 및 분수대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군비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 정비를 통해 대형버스 주차공간 및 공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부안상설시장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55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줄포·곰소젓갈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줄포소도심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줄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곰소젓갈시장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추진을 위해 상인회 구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조건을 검토해 보았으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이행이 어려워 전통시장 등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골목가 상점가 지정 관련해서는 밀집도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례 개정 등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계화도 내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추진 의향입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총 2,492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계화도 인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9일 내년도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공개평가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추후에 농림부 주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 각 부처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계화도가 친환경 자립마을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10건 중 추진 중인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박병래 의장님, 김형대 의원님, 김원진 위원장님, 김두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 기업 유치 실적 미흡입니다. 2023년 3월 (유)한울과 2024년 농업회사법인 1개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제3농공단지의 분양률은 21%입니다.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부안군만의 차별화된 분양 시책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군 전략사업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거점으로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청정에너지 생태계의 선제적 구축이 가능합니다.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산업 간 연계 방안을 확대 반영하여 체계적인 부안군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관리 일원화 추진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리 일원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인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회적경제 전담팀에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부안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에너지공원 조성사업 조속 시행추진입니다. 지난 3월 4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에 미매입 토지에 대해 다 매입을 하여 사업 부지 내 용지매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준공 시까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김원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UP센터 취업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로컬JOB센터 연계하여 취업 역량강화 교육 장소 및 홍보 지원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청년사업 “청년날다Ⅱ” 프로젝트로 청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모델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청년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소통센터 읍·면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2023년 청춘실험실 프로그램 일환으로 변산면에 청년 거점공간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면지역 내 청년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1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면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거점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과 줄포 전통시장 5일장 부활입니다. 전국 유명 5일장 선진지 견학 결과 시장상인회 주도하에 운영 중에 있고, 행정적 지원은 위생, 안전, 교통 등 관리용도로 제공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존 상인회 등과 5일장 개최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에 5일장 추진방안 수립 및 행정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설치 이후 유지보수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관내 518개 경로당 중 286곳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81개소 정상운영, 5개소 미운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2회 태양광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하자보증 만료 전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6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나드리어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나드리어플은 부안마실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2022년 앱 개발을 시작하였고 2023년도에 완료하여 운영을 위한 가맹점 모집,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을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드리앱에 가맹한 점포 26개소, 판매상품은 106개로 미흡하지만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을 병행해 목표 가맹점 79개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나드리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의원님.

과장님! 8쪽에 보면 부안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증발냉방장치 78세트면 지금 5m당 1세트라고 했는데, 야채 있는 데서부터 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산시장 쪽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 후생주택을 포함해서 시장 전체에 대한 그 골목길을....

그 야채 골목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합니다. 다하고 다만 지붕이 좀 낮은 곳은 할 수가 없는 곳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거 다 철거하고 이왕이면 낮에 하는 것보다는 밤에 작업을 해서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 상설시장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쏟아 붓는 우리 군 세비가 엄청 많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수산 그 시장, 전통시장을 어둡다고 해가지고 넥산으로 이거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가지 의견만 듣고 바꾸다 보니까 태양이 또 내리쬐는 한 여름에 뜨거워서 다 야채가 마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증발장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게 번복적으로, 이거 해서 해주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 또 그건 안 했던 것만 못하잖아요.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밝다 보니까 야채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번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장 안에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이 한번 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제 이것을 공모사업을 시장 상인회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덧붙여서 군비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의견도 조율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좀 더움을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제 100% 의견이 다 맞지 않았던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의견 일치를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중점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은 게, 이번에도 제가 갔는데 몰라요. 이거 쿨링 작업한다는 걸 모르고 야채 마른다고 원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야채 말라서 이것 좀 도대체 지붕 좀 어떻게 막아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람들의 의견과 또 의견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아무튼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이런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좋은 일을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전에도 저기를 했었는데, 13쪽 우리 수소도시 조성, 이게 지금 균특 예산하고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400억 원이? 도비는 지금 이미 이제 협의가 안 되나요, 전혀?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는 도비가 너무 어렵다 해서 균특, 이제 균특도 도비라고 강조를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번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광역 중에 우리가 타시군이 2개 있고 우리까지 포함해서 3개인데, 거기는 광역에서 도비 부담을 30% 이상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도지사님께서 답변을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 검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미니 수소도시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전부 연결되잖아요. 뭐 수소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수전해기반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또 도의원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세요. 이런 데 지금 역량을 집중했으면 쓰겠어요, 도의원들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도의원님들도 예산과에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꼭 좀 도비가.... 우리 군비로만 200억 원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좀 출혈이 크잖아요, 부담도 가고.... 그러니까 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때 같이 도의원들이랑 같이 움직였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20쪽에 우리 그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기종별로 선호도가 좀 다르죠? 기종별로....

예.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에서 기종별로 좀 많이 신청하는 기종이 지금 트랙터인가요?

지금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 현황을 보면 트랙터가 46대, 콤바인이 24대 그다음에 이앙기가 52대를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지금 저희가 올해도 6억 8,550만 원이 섰는데, 가장 많이 농가들이 신청하는 기종이 어떤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15대, 콤바인이 13대, 이앙기가 15대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 이게 지금 43대를 올해 공급했다는 건가요?

올해 지금 한 70%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량이 이게 공급한 거예요, 계획량이에요? 43세대가....

계획량인데 현재 한 70% 정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료 못했다는 것은 콤바인 같은 것을 아직 농가가 구매를 안 했다는 거...

예.

선정은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조건이 2ha 이상 농업인이잖아요, 경작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줄었어요. 1억 원이었던가? 그렇죠? 2023년 예산 대비 1억 원이 줄었거든요?

군비 부담률을 좀 저희가 이번에 높였습니다. 해서 그 부분만....

높였는데 왜 예산을 줄여?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몇 대 몇이나 돼요? 이 농기계를 받고자 하는 농가 대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한 5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 대 1?

예.

그 중형농기계를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 일손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일 하기도 바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서 하기에는 굴착기밖에는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임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트랙터가 있어야 뭐 쟁기를 채우든 로터리를 채우든 간에.... 그런데 대농들은 다 자기 농기계 갖고 자기 일하기 바쁘니까 중소형 이 소규모의 농가들은 기계가 없어가지고 작업하기가 힘들어 하시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 이게 심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자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또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늘렸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줄였는데 경쟁률은 그대로 계속 높아지고, 공급을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다른 농업예산이 우리 부안군 예산에 가장 많아요. 약 거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으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어떠한 그런 예산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적은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이제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2ha 이상 소농의 그분들이 기계를 못 사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일손도 덜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사업 지원하는 거 보면 다 대농가들이 받아가는 거죠?

대농가는 거의 점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중농가 위주로....

보면 중형농기계 산 것이 아니라 이걸 받아가지고 대형농기계를 사는 거시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보면 2ha 이상인 것이 아니라 2ha에서 몇ha까지 이런 것들에 일정 규모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그게 만약 2ha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2ha에서 5ha면 5ha, 이런 일정의 거시기를 둬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소농 위주로 점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농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게 중형농기계 산 것이 아니라 이분들 다 받아가지고 다 대형농기계 사는 분인데, 거의 다 중형농기계 사는 분 없잖아요?

저희가 그 올해 기존 단가를 최소 그 단가를 인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형농기계 위주로 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중형농기계라면 30마력에서 50마력 정도가 그 트랙터가 중형농기계로 지금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는 것은 전부 다 100마력짜리 이상을 사잖아요, 고마력을....

그렇게 고마력을 사는 것을 이것을 중형농기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을 기준을 조금 소규모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이 ha를 딱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2ha 이상 해줄 것이 아니라 어느 소규모의 5ha면 5ha 정도가 우리가 소규모로 보면 5ha를 5ha로 본다면 2ha에서 5ha의 농가에 대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그런 기계로 이렇게 전략해 줬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사모님 앞으로 그 경영체, 그 영농을 바꿔가지고 사모님 앞으로 조금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 집사람 앞으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을 또 우선으로 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편법이거든요. 실제 들여다 보면 대농가인데, 그 편법으로 집사람한테 한 5ha 미만으로 해놓고 그 농기계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여성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어떤 규모를,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줘야 진짜 영세농이라든가 이게 소규모 농가들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경관 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작년에 유채경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돼가지고 그 피해율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몇% 정도 나왔었나요? 보면 80~90% 정도가, 그 피해 농가가 보면 80~90% 이상 됐었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한 70%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죠?

재해로 해서....

예, 재해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제가 이병호 팀장을 여기서 이제 좀 봬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정말로 우리가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병호 팀장님께서 가을철에 우리가 동절기에 처음에 비 많이 왔을 때요, 그 이병호 팀장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우리가 대처를 안 하면 내년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답변이라든가 자료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왔고 추웠고 얼어서 죽었다는 그런 거 사진 같은 것도 전부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적극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정말로 그 큰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재해라든가 자체가 그때 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처를 하면 이 지역의 농민들이라든가 이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보는데.... 하여튼 작년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재해라든가 오게 된다면, 예측을 한다면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그런 중앙정부라든가 도에다가 협조를 요청 구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직무대리 이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농촌활력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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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푸드플랜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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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부 유통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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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전자상거래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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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희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2024년도 단위업무 30건 중 신규·핵심업무 13건을 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부안형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입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 기업 1개소 유치 및 부안형 비건식품 생산을 통한 선제적 푸드테크 플랫품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에 부안함초와 콩을 활용한 “부안형비건식품” 월드한 포부만두를 시제품 생산하여 학교 및 구내식당에서 시식홍보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울러 수회에 걸쳐 디보션푸드기업을 방문하여 부안농공단지에 유치를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푸드테크분야의 기업유치 등 푸드테크 분야에 선제적으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액션그룹 및 지역활동가 육성을 통한 부안 신활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2기 신활력 액션그룹 2단계 하드웨어사업을 지원하였고,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개 액션그룹과 26명의 지역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한 액션그룹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1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규사업 로컬푸드 신성장 돋움 지원사업입니다. 부안로컬푸드 부족 품목인 과수류 신품목을 육성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리묘목 18농가 836주를 지원하고 친환경유기농약을 엽채류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9농가 170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농가들과 출하약정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과수류 출하 제고 등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와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제입니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기준 20농가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50농가를 달성하고 2026년까지 모든 출하자가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식품구입비를 지원하여 계층 간 먹거리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월 말 기준 2,957가구에게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농식품바우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푸드플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30년까지 푸드플랜 출하 1천 농가 이상 육성을 목표로 기획생산 출하농가 육성 및 신선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445 농가, 80개 가공업체, 6개 영농사업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하농가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성공적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 및 행복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매출액 118억 원 달성과 누적방문객 32만 명, 소비자 6,139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금년 로컬푸드 방문객은 7만 8천 명으로 군청을 제외한 공공시설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설 명절, 지진피해 위로 특판할인 행사 등을 통해 2만 명의 군민에게 건강한 로컬푸드를 6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기획전 및 다양한 판로 확대로 군민들에게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품목별로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공동선별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이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유통물류 개선을 추진하여 유통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농업인들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30쪽까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촌공간에 대한 효율적 개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줄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백산, 계화, 상서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5개년 동안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생산성 있는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35쪽까지 줄포면 원대동마을, 하서면 평지마을, 상서면 우덕마을, 백산면 대산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까지 아우르는 4개년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누수 없이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은 일반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에서 49쪽까지 민선8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은 당초 안대로 추진 중이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군정질문 5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2023년 군정 질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개설 및 학교급식, 대형매장 등 관계시장 다양화를 통해 수익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대도시 직판장 등 개설을 통한 쌀 등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54쪽 질문과 중복되어 54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 안정적 소비를 위한 대도시에 부안군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계획 및 농수산물 판매전략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도시 농수산물 판매장 구축은 부안형 푸드플랜 계획 1단계인 2025년까지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관내의 관계시장 확충 후인 2단계인 2026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전략은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품목별 브랜드화와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시장의 교섭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청호저수지 권역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등 청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수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이 현 정부에서 꼭지를 찾기 어렵지만 저수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산책로, 생태체험공간 등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공모가 있을 시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박병래 의장님께서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초단계 예비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자제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마을별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피드백을 통해 마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 이강세, 김원진 의원님께서 푸드플랜 참여 농가 확대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참여 농가는 445농가입니다. 2030년 1천 농가를 목표로 참여농가의 확대를 위해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시설자재 지원 확대 및 공공급식, 대형식당 등 관계시장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단법인 설립으로 참여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전량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특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금년도에 로컬푸드 과수류 부족 해결을 위해 부안 기후에 적합한 체리재배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의 물류 효율화와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 추진 등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및 감독 철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등 효율적 운영방안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연중 생산 작부체계 구축을 위한 신선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해 판매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농가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물량조절 및 판매품목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농산물 생산물량 조절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가 기획생산에 초점을 두고 품목별, 계절별 생산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량 조절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APC와 푸드앤레포츠타운이 정상 가동되는 내년 7월부터는 기획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판매가 되도록 관계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하세요.

이제 본의원이 항상 로컬푸드 생산 품목이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판로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판로는 생각지 않고 생산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지금 보면 농가들이 과연 생산농가 거시기를 팔아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로컬푸드 뭐 60쪽에 보면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대형마트가 입점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유통팀에서 거기 이제 구매팀 있잖아요? 그쪽에 상대, 그 이마트라든가 구매팀 이런 데 좀 그 유통망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데 납품을 많이 해줘야 하거든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얘기거든.... 우리가 부안에서 팔 게 아니라 그런 삼성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나 롯데,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부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걸 갖춰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형시장에 가서 파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전국망이고, 그런 것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그 로컬푸드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판로가 없어서 못판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종성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용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임정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축산과 군정 주요 업무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2024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쪽, 2024년 단위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신규사업 5건, 핵심사업 9건, 일반사업 7건 총 21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한국 전기 안전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축사 전기설비의 사전 점검을 지원하고 축사 화재 감시장비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3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축사 화재 사전 예방을 통하여 축사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악취저감 미생물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에 악취저감 미네랄, 미생물제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이며, 저온저장시설 3개소에 대해 사업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악취저감제인 미네랄, 미생물의 생육 최적온도를 유지하여 악취저감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깨끗한 축산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퇴비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2%를 집행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비용과 퇴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해 농가의 퇴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악취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감지 센서와 환경감지를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개소에 대해 사업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시간 환경 및 악취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여 효과적인 악취 저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악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악취 저감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처리의 시설, 장비, 약품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0%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축분의 자연순환 활성화로 탄소를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축사육환경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소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가 섬유질 사료를 제조, 급여하여 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료배합기를 지원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50%를 집행하였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을 통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79억 1,8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54%를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고 수급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13쪽, 한우 품질 개량기반 강화 지원입니다. 체계적 혈통 및 등록관리로 우수형질 축산물 육성, 생산 확대를 통한 참풍부안 한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7,4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한우 암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였고, 1월에서 5월 사이 한우 1++등급 출현율 28%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육암소 육성을 지원하고, 유전체 분석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여 부안군 한우의 1++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및 현대화 지원부터 16쪽 양봉농가 사육기반 조성 기자재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AI 등 가금질병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소독, 방역시설 확대를 통한 농가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4억 6,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에 맞춤형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방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AI 현장검사와 질병관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통해 상시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겠습니다. 18쪽, 우제류 구제역 예방 지원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방역체계로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9억 9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47%를 집행하였습니다. 우제류 구제역 백신 및 접종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구제역 항체 양성률을 95% 이상 유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각종 가축전염병 약품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0억 7,7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68%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속한 차단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전염병 확산 차단 및 축산농가 경제적 손실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가축 방역인프라 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을 개선하여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고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11억 6,5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32%를 집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드론 방역 등 선진 가축전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부안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주산면 주산로 369번지에 위치한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 보호, 치료, 입양, 관리업무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8,3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75%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기동물의 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안락사를 최소화하여 입양률 4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기시설, 악취저감 등 보호환경 개선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호동을 2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증축하여 유기동물 수용 개체수를 300마리로 확대하였고, 고양이 보호동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악취저감 시설을 구축하여 보호센터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바닥열선과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여 유기동물 보호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23쪽, 사계절 꽃피는 반려견 산책로 조성부터 25쪽,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은 당초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9쪽, 2023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부안군 양봉산업 발전 방안은 추진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32쪽, 이강세 부의장님께서 새만금 승마관광단지가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새만금 농생명용지 6-2구역에 200ha 규모의 말 산업단지가 결정되었으나 새만금 기본계획 MP 재수립의 사안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체험, 휴양, 관광 등 말산업 복합 렛츠런파크 조성을 새만금 기본계획 대응단에 건의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 등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새만금 승마관광단지가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물림 사고 방지 대책 수립 건은 추진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4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개 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개 식용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축산과 동물복지팀, 관광과 위생팀, 민원과 건축허가팀, 환경과 폐기물관리팀 총 4개 부서가 개식용종식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개농장 8개소, 유통업자 1개소, 식품접객업 12개소 총 21개소의 운영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업종변경 및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육견협회 부안군 지회장 및 상인들과 수시 소통하여 생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봉사업 농가 지원기준 완화 건은 추진완료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3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반려견 동반 관광객 유치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숙박시설 건립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금년도 변산면 대항마을 일원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마을 거점화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투자계획 후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추후 사업 당위성을 강화한 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신청하여 반려동물 숙박시설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김두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반려동물 놀이시설 홍보 및 이용객 교육 방안 모색 건은 추진완료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38쪽, 김두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관리 철저 건은 추진완료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뭐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려고요.

박태수 의원님.

저기, 34쪽에 보시면 이한수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면 그 아까 관광과나 그쪽하고 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협업을 해서 개 식용에 대한 나중에 보상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농장하고 유통업체하고 식품접객업소만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 그 건강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건강원 거기는 저희가 지금 해당 안 됩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서 같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좀 체크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거 결국은 개 식용 종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안군의 그 건강원을 운영하는 상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당연히 피해를 입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같이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뭐 여기에 전체적인,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권한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식품으로 협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줬으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개사육농가 그리고 살아있는 개를 유통하는 데 그리고 이제 식품접객업 그리고 이제 건강원 같은 것도 있는데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으니까요....

부안군에 지금 건강원이 여러 업체가 있는 지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눈으로 보는 업체만 해도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분명히 개식용 종식을 하면서 자기만의 영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길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