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기윤
김기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송영천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24년 6월 5일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4년 6월 24일 금산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4년 7월 15일 금산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14년 7월 4일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24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심정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7월 25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라며 제1차 본회의 속개 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산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정옥균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추천(금산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를 위해서 송영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추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지역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사전 협의에 의해서 송영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기(2023~2026)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시행 변경계획안 보고(금산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시행 변경 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발언대로 이동)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 근거로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및 기본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변경하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하여 변경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으며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 중에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을 보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분야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금산군은 더불어서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의 금산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회 보장 추진 방향인 비전, 추진원칙 및 전략, 4대 핵심 분야와 연계하여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인 충청남도 계획과 민선 8기 공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금산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연차별 계획에 수정 보완하였으며 연차별 변경 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어쨌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렇게 바뀌는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또는 다양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어르신들의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게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을 하나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에서 그런 시행 계획에 따른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보장 계획에 담을지 이거는 분과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분과의 의견을 100% 충족해서 이번에는 2024년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고요. 2025년도에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먼저 회의에 앞서 방금 전 금산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격해서 아무튼 군수님하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안 된다고 많은 지탄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수고한 대가로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것을 발단으로 해서 우리 금산 지역에 소하천 및 모든 게 100년을 앞에 두고 재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것을 바탕으로 금산군의 발전에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러한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발언대로 이동)
강재
배강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강재입니다. 본회의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정수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옥균 의원을 선임하고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4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 군북면 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 금산군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 아이조아센터 조성사업(변경)
14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수
심정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4년 7월 4일자로 제안하여 2024년 7월 25일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4년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24년 7월 25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2024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고 기타 사항에 대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장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금산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