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이틀간철저히검증하여우리시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앞서앞으로이틀간진행할심사에있어내실있고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회의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먼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10.74%가증가된2조395억6,889만1,000원을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세입은원안대로의결되었으며세출은일반회계에서4억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수입과지출모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정숙란입니다. 감사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감사관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00만원을감액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감사및조사활동사업일반운영비에당초올해하반기예정이었던경남도종합감사가내년상반기로연기됨에따라도종합감사수감예산1,500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에앞서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행정과장입니다. 하미선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중증액된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25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35억4,300만원을감액한124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속가능발전지원입니다. 24년1월지속가능발전업무가환경관리과에서기획예산과로이관됨에따라제1회추경전까지미집행분에대해환경관리과예산을삭감하고기획예산과예산으로재편성하여지속가능발전협의회참석수당1,000만원,4분기운영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수행관련인지대및송달료입니다. 상반기상소제기로인한지급액증가로1,000만원증액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10억원이감액된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23억8,000만원이감액된39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2억50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28억4,300만원을감액한1,75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26페이지중간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해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이통반장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통반장장학금신청자감소에따라8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상단민간단체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경상남도및도민봉사과보조금확정내시로인하여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안전기반조성사업입니다. `23년도관련시행령제정과조례제정으로자율방범대실비지원금8,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에서9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대고객친절업무추진입니다. 일부무인발급기의노후화로인한도색1개소,시트지교체3개소,바닥공사1개소,유지보수로공공운영비600만원을편성하였고무인민원발급기보안강화및이용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가좌사회복지관분관에CCTV설치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300만원을증액한79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상단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청사외부주차장임차대수를기존140대에서30대를추가함에따라외부주차장임차료를300만원증액하여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12억300만원을증액한8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31페이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공모선정된성북지구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연차별계획에따라2024년부터2025년에청년허브하우스내VR․AR체험센터및스마트도서관조성사업으로1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도시재생과에서추진중인성북지구청년허브하우스건립과연계하여추진될계획입니다. 다음은232페이지CCTV통합관리입니다. 안전한도시환경을구축하고자CCTV62개소를추가설치함에따라공공요금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CCTV구축사업도비감액에따른시비조정으로시설비1억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같은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입니다. `23년11월27일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도시관제센터공무직28명에대한기본급,각종수당,명절휴가비인상분1억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23년사업중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으로14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3페이지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705페이지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과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한기금으로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사용할예정입니다. 706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23년고향사랑기부금모금결과를반영하고24년모금추정액을상향조정하여5억3,600만원으로자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공유재산관리같은경우에는어느과에서하고있습니까?

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

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까. 저희들상임위하다가진행된부분이있는데지금공유재산관리같은경우에는우리시에서관리하는체계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체계가,제가정확하게몰라회계과장님이설명을좀하면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하신공유재산체계를어떤체계를말씀하시는겁니까?

그러니까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보상이나갔다든지그러면건물이라든지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우리가실태조사를하고그부분이우리시로관리가될것아닙니까?

예.

이런부분이우리언론에도이렇게나와있는데무단방치되어있었다,이런내용이있기에제가한번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

저희가매년3월부터10월까지지금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실태조사에빠진부분이라든지그런건등기를다시한다든지하기위해서올해도실태조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까지난어제상임위에서수도요금관련해가지고질의드린게있고,지금이반성에종합복지관추진과정이것도보면지난해에다보상이끝나고지금까지도이렇게거주를하고있다이런내용인것같거든요,그죠?

예.

그럼이런부분에서우리회계과에서는어떤사항을주시하고관리하지않은부분이있습니까?

지금그런부분은해당부서하고협조해가지고완전히건물을신축하기전에는일부무상사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은더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자체가이렇게언론에비춰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쨌든실태조사를정확히해가지고내부적으로문제없도록진행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획행정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김성일입니다. 제258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아임기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시정발전을위한아낌없는성원과협조에감사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경제통상국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용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국희기업통상과장입니다. 이병곤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은국비사업건의를위해국방기술품질원방문으로인사를드리지못했습니다. 송중섭세무과장과박상권징수과장은오늘예결위에제안설명의내용이없는관계로참석하지않았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19페이지우주항공사업단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91억600만원에서379억1,900만원이증액된570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법적의무에따라뿌리기술지원센터의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구축사업은실증센터구축을위한부지매입비로80억원을편성하였고,우주산업육성지원은2단계초소형위성개발사업의도비부담액이증액됨에따라시비4억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CES2025참가지원은2025년1월에개최되는CES전시회참가를위해1억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램프사업은경상국립대가2023년10월교육부의램프사업공모에선정되어진주시대응자금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은2023년9월과기정통부공모에경상국립대가선정됨에따라진주시대응자금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사업은경상국립대가과기부주관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직원이주정착금지원은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우주항공청직원이진주시로이주시1인당10만원상당의모바일웰컴제로페이를지급하기위해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트활성화지원사업은지역융화사업인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1억원을편성하였고혁신도시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협약에따른2024년진주시분담금25억원을편성하였고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2023년도도비미교부로지급하지못한도비부담금1억8,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임대용지공급은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임대용지매입비460억원중매입잔금2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관건립사업은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협의사항인종합복지관을건립하기위해실시설계용역비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7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207억4,400만원에서16억6,700만원을증액한22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전액삭감에따른사업미추진으로시비3억6,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고,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적립금지급방식변경으로1억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인238페이지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부터241페이지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지원사업까지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비를증액또는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1페이지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올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도올해고용노동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8,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은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강사수당및행사운영비로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인건비2,200만원을감액하였고사회적기업육성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과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은경남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각각1,300만원과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물가안정관리입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확대를위한물가안정업소인센티브400만원을감액하였고,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은착한가격업소에대한배달료지원을위해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도비예산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국도비확보에따른상품권발행규모확대를위해상품권판매수수료와할인보전금등으로12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44페이지자치단체간부담금은진주-산청상생상품권할인보전금보전을위해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은상품권활성화정책사업공모에선정되어배달의진주활성화지원을위해1억원을편성하였으며계량기검사는대형저울검정비용으로8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사업규모축소에따라서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1억1,4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3,0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9,0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자금교부기관이한국전력기금사업단으로변경되어재원을국고보조금에서기금으로정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도시가스미공급지역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해도비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관내단독주택에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태양열,지열설치비지원을위해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은관내축사,주택,상가건물등에태양광설치비지원을위해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은경남도와한국전기안전공사의MOU체결기간만료에따라자체사업으로시행하기위해통계목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시설비로변경하였습니다. 247페이지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사업량증가로인한국비가증액되어시비포함800만원을증액하였고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안전시설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2023년말임금협상에따른취업상담사와소비자상담원의기본급상향으로인건비를각각300만원씩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65페이지기업통상과계속비조서입니다. 먼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관내업무용기업입주공간추가설치로본사업을통한업무시설확보필요성저하및시비부담률최소화를위해89억1,800만원을감액한198억7,200만원을총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환경부의사업비내역조정에따라연도별사업비를조정하여총사업비7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9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169억3,800만원에서114억400만원을증액한28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의디지털마케팅을통한수출판로개척을위해수출기업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진주실크박물관건립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24억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은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의무화에따른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설치비2,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는실크연구원의과기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우리시대응자금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부가가치섬유소재제작및수출지원은한국실크연구원의산자부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우리시대응자금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융복합의생명개방형실험실구축은보건의료,바이오분야기업육성지원을위한개방형실험실운영및활성화를위한도직접지원사업으로우리시대응자금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은도비예산감소에따라사업량을축소하여2,100만원을감액하였고,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은지식산업센터건물관리용역낙찰률적응에따른집행잔액6,800만원을감액하고,가스열펌프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의무화에따른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비5,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은2023년5월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내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기위해우리시금년도대응자금4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근로자복지시설운영은근로자가족복지회관위탁운영비의장기간동결에따른위탁운영비원가재산정을위해용역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1,600만원을증액하였고,행복드림센터운영은민간위탁금9,200만원,자산취득비9,800만원,북카페도서구입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라안전사고예방을위해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는인건비3,7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4,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는인건비3,400만원을감액하고시설비로3,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은토지매입보상금잔금및설계공모를위하여국비33억6,000만원을포함한6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노후산단에비점오염저감시설,저영향개발시설설치등을위해국비7억원과수계관리기금5억500만원을포함한19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은관리운영비,홍보비등사무관리비700만원과교육프로그램추가개설을위한강사수당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46억6,200만원에서보조금1,000만원을감액한46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로명주소활용사업은도비보조금감액에따라도관리광역도로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설치비500만원을감액하였고,지적재조사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의원없음) 국장님다른위원님들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제가질의를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서를살펴보면221페이지우주항공사업단에KAI회전익비행센터건립임대용지매입비용으로260억이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총사업비가,당초총사업비가420억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자료를보니까지난23년도결산서에보면214억원이처리되었고지난결산과이번추경예산을합치면474억원으로조금증액이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좀듣고싶습니다.

214억중에14억은우리복지관부지보상해준거고200억은회전익비행센터부지계약금하고중도금으로준거고요. 지금260억원이왜순수하게비행센터비용은40억정도가늘었는데그게코로나를지나면서부지를조성하는비용이상당히상승이되었습니다. 우리가부지를매입할때어떤식으로하느냐하면부지가격에다시우리가원하는부지형태로만들어주는공사조성비를포함해서부지가격을산정하도록그렇게계약이되어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공사비때문에사업비가올라갔습니다.

물론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다루고말씀나눈지는모르겠지만우리예결위에서도한번짚고자질의를드렸습니다. 사업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모든예산이늘어나는건사실이다,그죠?

맞습니다. 조금씩늘어납니다,물가상승때문에.

그게충분히해당상임위에서도손대었을거고얘기를다했을거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튼KAI회전익비행센터와AAV실증센터는우리진주시의미래먹거리산업의핵심입니다. 차질없이잘추진될수있도록세심한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박재식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여기보면우주항공사업단기정액하고예산액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거든요. 보통보면본예산이나이런예산에있어가지고소홀했다고밖에볼수없는데이게왜이렇게금액차이가많이나는거죠?

지금당초예산을할때우리시에재원이없어서일부사업을추경에얹어야된다고예산팀에서요청이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재원이없어서이사업비가많다보니까못올리고이번추경에올린거고,또사실은집행이상반기에되는게아니고하반기에되다보니까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

그럼일단1차추경2차추경추경은상설화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까?

그건아니고추경사유가발생하면추경을하는건데지금현재는재원이부족하다보니까추경을좀늦게한거죠.

추경사유에부합이안되니까제가지금이런질문을하거든요?

추경사유에보면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경우로되어있는데재원이없는데추경을하지는못하는거아닙니까,그죠.

그러면이게만약에1차추경이없으면이런사업은다필요없는사업이라고해서할수없다는말입니까?

그렇지는않죠.재원이부족하니까당초예산재원으로는상반기에지출되는것만하고,우선그위주로하고,좀지출이어려운건하반기로편성하는겁니다. 재원이부족해서그런겁니다.

예산요구서는올라갔는데기획예산과에서예산문제때문에이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지금예산문제를자꾸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예산이라는게그렇잖아요. 제가이야기하는건본예산에꼼꼼히챙겨야빠지는예산도없고그다음에불요불급한예산이아닌예산이또남으면불요불급예산으로막집행될수있기때문에제가기획예산과다보니까본예산에신경을많이쓰는편입니다. 그런데지금보니까구축부지매입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부분들이있더라고요. 회전익건물임대료,221페이지임대료사업이라고460억중에이번에마지막임대용지매입으로260억이올라왔다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이런부분들은예산이라는게거기에서사용내역이라도적어놔야만다음예산이들어올때그냥집행된다는이런게있는데이런것같은경우는올해집행이안되도상관없는것같으면이해가갑니다.그러나이거는올해꼭집행이되어야되는부분이죠.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본예산에올라와가지고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물론신속집행이라는그런표현을쓰시겠지만신속집행에그과정보다이런예산을꼼꼼히설정하는게낫지않겠나,다른과들하고비교를했을때여기는379억한380억이거의예산에세배정도가1.5배가더불어났거든요? 그럼이거는앞으로의계획이라든지물론후반기에도할게있겠죠. 본예산설정하고후반기에본예산에들어간다고그날1월1일에예산이다나가는건아니잖아요. 월별계획도있고분기별계획도있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부분들은자제해야되지않겠나싶어서먼저이야기를해보는겁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예산계에사업비를다요청했는데사업비단위가크다보니까재원이부족하다고뒤로추경으로해달라고요청이있어서그런거고다음부터는당초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부분만하고예산액은추경에집중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보면우주산업육성지원이라고해가지고줄어들었거든요? 우리진주시가부담해야될것,도비가증액됐다고하는데이총예산이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은50억입니다.

50억,도비는얼마죠?

도비가계산이조금어려운게당초는2023년은도비가2대8,2024년부터는도비가5대5입니다.

5대5로많이상승했네요.

맞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겠네요?

맞습니다.

220페이지지금우리진주나사천이나보면우주항공청이생김으로해서직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상당한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보니까우주항공청직원이주정책지원금이라고해서도비내려온부분.

맞습니다.

도비내려온부분에10만원씩이래가지고이거너무미비하지않습니까?

이거는우선올해당해사업으로하는거고경남도,사천시,진주시가이주직원에대한건별도계획으로수립해서내년도당초예산부터편성해서지급하게될것같습니다. 온다고주소도이전안됐는데주는게아니고진주로주소를이전한이후에주다보니까우선도비만올해것오는사람이있으니까우선편성하고나머지시비는내년도에편성하게될것입니다.

왜냐하면이게너무금액이작다보면거기에대한사업의효과도떨어질뿐더러올린다고해서몇백만원씩줄수있는상황은아니지만우리시에서도조금관심을가진다는표현이라든지이런걸로해서작은금액이라도똑같이해서시에서도여러분을반긴다는취지로해서이거금액이너무작은것같아가지고,제가한번과연이사업의효과가있을까하는의문점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237페이지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해서많이삭감이되었네요? 이게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이었습니까?

페이지를잘못들었습니다.

237페이지.

지역주도형일자리말씀입니까?

예,일자리창출고용안정237페이지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해가지고기정액으로4억정도가편성되었는데도비가많이삭감되고시비도많이삭감됐네요?

이거는도에서사업을중단하는바람에도비하고시비하고다삭감이된겁니다.

이거그럼도비가삭감을하면시에서도그냥삭감을해야됩니까?

우리시에서특별한경우에는올릴수있는데도비가내려줄때시비부담률을정해서내려주기때문에그걸삭감을안했을경우에는도에우리가행정적인제재를받기도하고그렇게합니다. 그래서도비가삭감되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같은비율대로삭감하는게정상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건요즘청년이라든지이런일자리부분에있어가지고상당한애로점도많고특히이사업같은경우는우리자체사업으로도할수는없습니까? 이사업을삭감을하더라도추가로해가지고…….

우리시가이거말고다른청년들을지원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 이거는왜삭감이됐냐하면도에서구직활동을하는데쓰라고돈을줬는데살펴보니까구직활동이아니고다른데비용을많이지출하는경우가있어서도에서자체조사를통해서삭감을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비도따라삭감된겁니다.

참정책을하는데예산이들어가면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활성화시킨다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말안든다고그냥바로삭감하네요.

말안듣는게아니고이사업은중단하고도에서다른사업을새로만들지요? 중단하는게아니고이거는효과는떨어지니까이효과가떨어지는것대신에다른효과좋은걸또따로대체하지요.

알겠습니다. 또다른사업이대체한다고그러니까우리시에서도청년일자리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아까예산그부분에서다시가는데249페이지실크산업육성에실크박물관건립사업있죠?

예.

이것도계속비사업이죠?

예.

계속비사업,이런부분은더더욱아까도얘기했지만본예산에연부액으로다되는거죠?

예?

계속비사업으로연부액으로해서확정되는거죠?

총액은확정돼있고사업비는당해연도마다변경해서…….

그렇죠,계속비사업이란게당해연도마다얼마얼마쓰겠다는연부액으로지정이되어하니까.

맞습니다.

그럼이런거같은경우는더더욱예산이26억까지되는데예산안에는2억원을반영을했네요,2억을?

예.

그럼올해들어갈연부액금액24억이늘어난겁니까?안그러면연부액초창기2억을올리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24억을올린겁니까?

도도마찬가지로재정이부족하다보면사업비를자기들부담비를않있습니까,당초에못내려주고추경에내려주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면그것도우리는추경에얹을수밖에없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대규모사업중에사업비가추경에편성되는건재원이부족해서그런거니까이해를해주십시오.

아니,재원이부족한사업이라고이야기를하지만1년에써야될계속비나어떤이월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예산이확보가되어야사업이시작하잖아요.

계속비는예산이확보가안돼도계속적으로하고나중에사업비예산지출만하면됩니다.

계속비사업이라는게우리가1년에얼마만큼의금액을쓰겠다는거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정해져있지요.

올해연부액을썼는데올해예산이좀덜해가지고예산이남으면내년으로이월해서바로쓸수있는사업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이월도가능합니다.

그러면내년에예산이올라가는거맞죠? 올해못썼으니까…….

내년에예산이이월이되죠.

이월이되니까올해10억정도사업을하면작년에10억이되면20억으로해서올해사업을시작하는거아닙니까,그죠?

계속비사업은요,총금액을정해놓고연도별사업비를정합니다. 그래서다못쓸경우에는이월을시키고요.

그렇죠.

근데계속비사업을왜추경에편성하나이말씀인거같은데,근데지출을할때상반기에지출을해야된다면반드시본예산에편성을해야됩니다. 근데이건준공금하고이런걸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예산부서에서“이거는지금상반기지출이안되니까재원이부족하다,당초예산에올려달라”이래서올린겁니다.

예산부서에서항상예산이부족하다,예산부서는항상예산이부족하겠죠,그죠? 예산부서남아가지고하는건아닌데제가자꾸이부분을가지고이야기를하는건계속비가연부액으로해서올해만약에모자른다그러면추경으로해서내년에할건땡겨쓰지는못한다해도그걸한다아닙니까,그죠? 그렇기때문에이런본예산이나추경예산이나했을때취지에맞춰가지고이렇게되는건알면보통추경하다보면우리가생각하지도않은사업이라든가이런게생겨가지고예산을넣다보면복지예산이나다른예산에감액이라든지이런게들어올개연성이풍부하기때문에제가이렇게본예산에치중을합니다. 그리고추경이라고하는게무분별하다기보다필요하니까올라오겠죠. 그러면관리하는데있어서집행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의회의견제라든지감시기능이많이약화될수있다말입니다.

위원님,그건아닙니다.

그게아니라고…….

당초예산에올리는거하고추경예산에올리는건반드시의회에승인을받아야쓸수있는돈이고…….

물론승인이라는표현을쓰지만본예산하고추경하고,추경에불요불급한예산아닙니까? 그러면불요불급한예산이어떻게형성되었는지를이야기를해줘야될것아닙니까? 그러면300억이라는재원을어디서확보를하셨습니까?

이거는당초에는재원이부족,이건우리시만의상황이아닙니다. 전시군이다…….

시만의상황이아니라다른시군을이야기하는게아니잖아요. 왜우리시가이정도의재원이재원이생겼느냐고제가묻는겁니다,갑자기.

당초예산은그때들어온재원을가지고하고또중간에사이에우리시가세입을받아들인돈이있지않습니까? 도비도내려오고국비도내려올거고,그런재원이발생하면그걸가지고미처편성못했던예산을편성하는겁니다,추경때.

그부분은다음에국장님하고직접한번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이정도로해서저는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신현국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쭉보니까우리시에중요한일을많이하고계시네요. 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조금전에예산과관련해서좋은말씀해주신것같고221페이지한번볼까요? 하단부에보면이반성면종합복지관건립사업해서아까설명해주실적에실시설계용역비라고말씀을…….

실시설계…….

2억1,000을하셨는데이게신규로올라왔습니다.그죠?

맞습니다.

이게주민요구사항이라고말씀하셨습니까?

예.

당초에내년예산잡을수도있고한데이걸신규로편성하신이유가있습니까?

원래는시작이KAI회전익비행센터를만들때주민들이집단시위를했습니다. 왜냐하면KAI비행센터가오면불편하다고,그래서그요구사항중에주민들하고협의하는과정에주민들이복지관을지어달라,그러면우리가오는거에일부분동의를하겠다.아직까지완전히정리가된건아닙니다. 그래서작년연말까지보상을하고보상이끝나야실시설계를할수있다아닙니까,그죠? 근데작년연말에보상을12월까지했습니다,최종보상을. 그렇다보니까당초예산을보통9월까지마무리를지어야되거든요. 보상이확실히된다는보장이있으면실시설계비를올려버렸을텐데이분이그에대한걸보상을일부는받고또안받았고12월까지받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국장님이게지금당초에그럼토지를매입한게아니고건물을매입하신겁니까?

토지하고건물하고같이매입했습니다.

토지하고건물하고같이요?

예.

그러면복지관이신규로이게건립을할겁니까?

맞습니다.

신규로건립을하시는데왜건물까지있는걸매입을하셨습니까,일반토지만매입해가지고우리가신규로지을수있지않습니까?

그게주민들하고협의과정에서주민들이위치를정해줬습니다. 가장주민들이활용하기좋은장소를,그장소를정해갖고저희들한테협의를했기때문에특별한경우가있어서그게못할경우가발생하면다른곳으로하고그렇지않을경우에그곳으로하기로주민들하고협의를해서그렇습니다.

그러면건물과토지를같이매입하시고건물은헐고다시신규로지으실거란말입니까?

복지관을짓기위해서는행정에서바로결정하는게아니고주민협의회를구성을합니다. 그분들이허물고지어달라고하면허무는걸검토해야될거고,안그러면리모델링도가능하다.그외시설만하자그러면그건협의과정에서결정될것입니다.

본위원생각은우리가건물과토지를같이보상을했다면건물은리모델링을해서쓰는게옳고그옆에증축할부분이있으면신규로건축할수있다라고판단이되는데조금전에국장님말씀은허물고신규로짓겠다라니까잘이해가안되고.

그건위원님,지금복지관을마을에있는복지관의개념으로생각하시는것같은데조금차원이다른게이거는비행센터가들어옴으로해서주민이불편하고주민들이집단으로반대를했습니다. 그러니까그거에대한보상차원으로해주기때문에주민요구사항을수렴해서해주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건물부분은주민요구사항을수렴해서하겠습니다.

예,주민의견청취가많이되었다고말씀하시니까그부분은동의를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작년연말에보상이다끝났다고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소유주가많았습니까?

부지,건물소유주,이주를해야되는사람,영업보상하는사람들이있죠.

그건물에세입자들이많이있었나보네요.

많지는않았고몇사람있었습니다.

전체우리토지하고건축하고보상된비용이사업예산이얼마나들어갔습니까?

공개적으로보상한금액은말씀드릴수없는데그건…….

그럼전체사업비가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는한6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60억.

예.

나중에보상비빼고나면건축비는따로나오겠네요,그죠?

맞습니다. 그거는설계를해봐야알겠지요.

제가오늘아침에신문을쭉보다가조금전에회계과에도질의를드려봤는데공유재산관리부실관리이렇게해서쭉나와있던이부분이이반성종합복지회관이라고신문기사에나와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제가보고있는이기사내용이공유재산관리부분하고같이이어지는거죠?

맞습니다.

그럼이내용을지금보다보면작년8월에이렇게해가지고토지보상이되고진주시로명의가이전이되고그죠? 근데현재도거기임대인들이임차인들이다거주를하고있다,이게맞는말입니까?

위원님,이건조금설명이긴데시간을줄수있겠습니까? 조금만줄수있겠습니까?

예.

지금언론보도에나간부분중에조금사실과다른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건물을매매,개인간할때는어떻게하냐하면잔금을줌과동시에등기를하지않습니까?

예.

우리는행정에서는어떻게하냐하면잔금을안줍니다. 먼저등기를하고그다음에돈을지출합니다. 그러니까등기일자하고는안맞는거고9월이우리가최종적으로건물부분을준거고12월에또돈을한번다른보상비를지급을했습니다. 근데그건물중에주소가되어있고정상적으로보상을줄수있는사람이있고,그냥주소도없이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근데주소도없는사람은근거가없기때문에보상을못주는겁니다. 그래서보상을줄수있는사람은주고못주는사람은안준다고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일부아직입주해있는사람이있는데우리가지금보상이라는게단순히이루어지는게아니고보상을하는데저희들이시간이1년이넘게걸렸습니다. 보상을받으려는사람이우리의견에동의를하지않기때문에안받으려고할것아닙니까?통상적으로.

보상을받을분이그렇게사람이많지는않다고말씀하셨지않습니까?

안많아도한명도힘듭니다. 한명을하는데도지금예를들어서소위말하는알박기들어보셨지않습니까? 그분해결하는데2,3년씩가지않습니까,그죠. 그렇다보니까보상을하는데엄청난시간이걸렸는데사실은지금마지막쯤에와서보니까금방끝난것같이보이지만어렵게설득과대화와타협을해서보상이된겁니다. 그런데그사람왜안나가노,이리언론에서나왔는데사실은우리는생각하기에9월에2차보상을했으면9월에해야되지,근데그분들이그리생각을안합니다. 받는사람은12월에받으면마지막점입니다. 그때부터이주를생각합니다. 그러면보통우리가유예기간을줍니다,이사하는데. 근데사실은이분은오래있긴했어요. 근데이분이사실은보상을할때보상을해보면엄청나게힘든데이분이그나마동의를해줬기때문에이위치에보상이가능했어요. 근데그분이거주지를빨리못정하고있다고우리가나가라내보내지를강하게못해서종용은계속하고나가셔야된다.이야기는계속하고있었는데그분이아직까지거주지확정을못해서못나가고있는겁니다.

예,국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

위원님한가지만좀더,언론보도때문에제가그럽니다. 이게뭐가문제냐하면지금여기있는사람들이내나이반성주민들입니다. 이사람들이나중에비행센터가운영이되면이사람들하고다시협의해야해요. 불편사항이생기면의논하고협의,보상한다고하는게이사람만생각하는데이사람이웃집에있는사람과이사람하고같은생각입니다. 그런데그렇게하려고하면나중에우리가지금은당신들보상끝났으니까나가라이렇게해놓고그다음에주민불편사항협의하러갈때는가서협의좀해주이소.이거는가능하지않다는것이죠. 그래서지금우선그분이거주지를못정하고있으니까거주지를빨리정하라고종용은하고있고또나가도록독려는계속담당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하지만나중에이분들하고또협상을해야돼요. KAI비행센터가운영되면소음이라든지주민불편사항차가올라오고이런일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데지금박절하게이사람들에게정리를해놨다.나중에시에서도협상할수있겠습니까?주민들하고. 그런부분에대한이해를좀해주셔야되는겁니다.

국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알겠고,우리말그대로반성에거주하시는우리시민입니다.그죠? 그분들에게우리가목적을위해서강제적으로내보내는경우는아니지않습니까? 지금최대한우리시에서도보니까3개월에서6개월정도배려를하고있다이전기간을,우리시에서잘하고있다고판단이듭니다.그죠?

예.

그다음에소유자가여러명이고강제퇴거명령이라든지이런부분자체가강제집행도할수있지만참법에도눈물이있다그죠?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이이사라는거에대해서거주지이동하는거에대해서최대한배려를하고있다라고본위원도판단하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이이렇게까지진행이되고있는데이게신속집행내용은아닌것같고설계비가당초가아닌추경으로올정도의시급한사항이냐이렇게한번,아직까지이주도안됐는데그죠? 이게완전히정리된후에올라와야만맞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

맞습니다. 근데이게특수해서그렇습니다. 지금우리가보상을12월전에빨리했다면확정이됐다면당초예산에올려가지고,왜냐하면주민들이지금비행센터는11월이되면준공이됩니다. 그냥내년부터운영이되는데복지관은아직시작도안하고있는거에요.

그러니까요국장님그러면11월에준공이되고복지관은아직까지지연되고있고그죠?

맞습니다.

그럼주민불만이또높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안하고있다고주민대표들이우리한테또요구를하는거에요. 그래서일단보상은끝났다. 이제는복지관건립위원회를만들었습니다,이번에. 실시설계비올릴테니까건립위원회하고우리시하고협상시작하자. 이돈이있어야설계사를데리고와서이걸어떻게지을거냐서로의논을할수있는겁니다. 그래서올린겁니다.

그럼예를들어서당초예산으로이렇게하시죠라고하면여러가지문제가많이있겠습니까?

주민들이또가만안있겠죠. 또저희들찾아와서.

본위원은생각이그렇습니다. 이사도다안되고아직까지거주를하고있는데무슨설계를하겠느냐…….

특수한상황이라서그런겁니다.

특수한상황이라고계속반복되는말씀을하고계신데그러면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비는세입자들이있었을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사비는다지급이됐습니까?

예.

그건우리시에서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공익목적이라서우리시에서하게되어있는겁니까?

그거는시가매입을하는겁니다. 우리시땅입니다. 그렇기때문에보상을해주고우리시로등기를하기위해서우리시에서직접보상을한겁니다.

일반적으로우리가부동산거래를하게되면건물을사게되면이주비는누가보상을하게되어있습니까?

그건개인간에하는건개인들끼리의논해서하면되는거고,우리는이것뿐만아니라도로를내는데집이들어가는경우에는전부다유지보상은다줍니다.줘야됩니다,법적으로.

유지보상비가다지급이된상태다,그죠?

이주보상비를받을자격근거를가지고있는사람은다지급했습니다. 그런데그게안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냥주소도안옮기고사는사람이있습니다. 그거는못주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안준거에요. 그분들이조금더더디게있는거에요.

법의근거에의해서다지급이됐다고말씀을하시니까그러면언제쯤지급이다됐습니까?

지급이최종수목까지다마무리된게2023년12월입니다.

12월,지금7월인데아직까지거주를하고있다. 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좀.

위원님,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거기에있는사람들을박절하게내보냈다다음에비행센터운영할때주민불편사항갖고그사람들이당신들너희는나가라할때는그렇게박절하게해놓고그렇게해서되겠습니까?

아까그말씀저도충분히들었습니다.

그거는그분들만큼은손해를보고있는사람들한테보상차원에서해주는건데그주민들한테계속압박을한다는건인근주민들이나중에진주시에반발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양해를해주셔야됩니다.

그러면이주비자체가주민들불만없이충분히지급이됐습니까?

동의를했기때문에이주비는자기가동의를안하면계속보상을못주고협의를해야합니다. 그사람들이1년끌면1년가야합니다.

이주비가얼마지급됐는지국장님께여쭈면또말씀안하실거지요?

그거는개인적으로말씀안드렸는데자료는드릴수있습니다.

자료한번보내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예,일단그렇습니다. 지금이렇게여러가지언론에서비치는모습이아마국장님방송보셔서잘아실겁니다.

잘알고있습니다.

“일을집행해야될공무원이유지할수있도록이렇게방치해두었다”이런멘트가나오다보니까심히우려되어서…….

그건아주잘못된겁니다.

제가질의를한번드린부분이고,이렇게계속질질끌고있는부분에서신속집행이아닌,신속집행이라는멘트는안쓰셨습니다.그죠? 이게신규로올라온다는거자체가본인은이해가잘안돼서질의드렸으니까그부분을한번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 강묘영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존경하는박재식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이게…….

위원님페이지를말씀해주시겠습니까?

237페이지. 아까박재식위원님이질의하신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이게전액삭감이도비,도에서중단이되어서…….

맞습니다.

중단이유가구직활동을하는데지원하는사업인데엉뚱한데사용한다는명목으로그게삭감이되었다고도에서중단된사업이라고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게정확합니까?

예,도에서이사업비주는거에실태조사를한번했습니다. 구직활동이라는건뭐냐하면우리가인터넷강의를들어갖고취업을하기위해서시험강의를듣는다든지,책을산다든지이런데지원을해주는데조금잘못되게사용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조금이아니라조금많이. 그래서이거는그렇게사용하면효과가떨어지니까일단사업을중단하겠다그래서사업이중단된것입니다. 이거는우리시에서만약자체적으로사업을만들어가지고도비를지원받았다면도가그만두더라도우리는계속할수있겠지요.이건도비지원사업이라서그런겁니다.

국장님,본위원이조사해본결과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리플렛을확인해봤습니다. 근데모집대상시군이진주시가제외되어있고현재시행하고있는시군이있습니다. 2024년김해시,사천시,의령군입니다. 근데왜중단이되었다고그래요?

위원님,도에서는사업을중단시켰는데아까말씀드렸지만시군에서똑같이몇개시군은그사업이자기들이당위성이있다고하고있는데나머지시군들은다같이취소했습니다. 사실도에서그리하는데몇개시군에서하고있다는건그거는의회나집행부의아주강력한방침이있어서하는거지지금이사업은우리시는중단할수밖에없는사업입니다.

근데우리시에서중단한거지도에서중단한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아닙니다.

국장님지금거짓말하고있어요. 모집사이트경남투자경제진흥원일자리포털을보면‘본사업참여지역김해,사천,의령외지역은올해지원예산이편성이되지않음에따라모집을실시않으니참고바랍니다.’이렇게안내되어있는데우리가지원을못받아서이런거지어째서이게도에서중단이되었다고말씀을하세요?

위원님,도에서2024년1월24일우리한테공문이왔습니다. 나중에공문을하나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진주시가선정이안돼서그런거지않습니까?

선정이안됐다고요?

아니도비에선정이안되서안하는거지도에서중단한사업은아니죠. 엄연히3개시군이하고있는데그럼이3개시군은뭣때문에예산을줬어요?

위원님,이게3개시군만하는게아니고전시군이다했던겁니다.

근데현재우리경남도에는3개시군이하고있다고요.

3개시군은아까말씀드렸듯이자기집행부와의회에서동의를받아서하고있는,그래서있는것일겁니다. 제가그것까지는,사진까지확인해봤는데…….

그래도여기는도의예산을받았어요,이세군데는. 의회동의를받아서하는게아니라.

위원님자료가필요하시면나중에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거는도비를우리가임의대로깎고이렇게는그러지는못합니다.

당연하죠,우리가도비를못깍죠. 도비를안주면당연히못하는거죠. 근데아까중도에서중단했다고해서제가그러는거에요. 중단사업이아닌데도에서중단이됐다고했기때문에제가그러는거에요. 일단은그걸자료를좀주시고,246페이지보면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이게지원대상이축사나주택,상가이런데사용되는사업이라고했는데한가구가선정이되었습니다. 그럼이선정기준은어떻게됩니까?

이거는우리가선정하는게아니고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있습니다. 거기다신청을하면거기서자기들이선정을해서우리한테통보를해줍니다.

우리는여기위탁해서하는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명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위원님들최종확인되기전까지는예산을다루고있지않습니까? 극단적인표현,과한표현은좀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추가질의라면저도국장님221페이지이반성면종합복지관건립사업에대해서이야기를듣다가물론마을주민이이자리를해달라고해서당연히마을주민이이자리를원했으니까사업진행도잘되고하는걸보니까국장님상당히고생을많이하셨네요?

예.

근데이렇게난관이예상되는데도분명히그런일이있었는데꼭이자리여야했습니까?

다음에위치를한번확인해보시면알겠지만그피해를입는주민들의,비행센터인근에서가장제가봐도적절한위치고위원님그위치가아니고다른위치에복지관을건립해달라고하면아마보상을지금까지도못했을수도있습니다. 그나마그분이동의를해줘서보상이된겁니다.

그분이라는표현을자꾸이야기하시는데그분이누구십니까?

성함은못밝히고…….

건물주인이십니까?

실소유자는아니고그건물에입주해있던사람입니다. 실소유자하고두사람이그사람들이…….

보통보면이런건물이라든지이런거같은경우는기간이늘어지면예산도올라가고모든그게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여기가종합복지관시민들이원하는이자리가아니면절대해줄수없다라는그런게아니면예산이나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그렇게난관이어디에있는지도잘모르고그래가지고몇년의시간이허비할게아니라마을주민들하고다른옆자리라도,일단건물을허물고지을것아닙니까? 그러면새로토지그부근에서멀지않은곳에해서근사하게지어가지고벌써(청취불능)완공이다되어가지고있는데지금아직시작도못하고있다,이거는. 그러면마을주민이나이런분들한테피해가많이가잖아요. 그럴것같으면여기가이자리가아니면민원이나해결이안된다든지이걸사지않은이상은안된다라는이야기밖에안들리거든요,저는요.

위원님그거는제가그렇게말씀드렸다면제가표현이그랬다면조금오해가있는것같은데위원님,저희들이그부지외에도만약에안됐을사태를대비해서인근부지에가격이라든지그주인들성향을쭉조사를하고있었습니다.

가격을이야기하는게아닙니다,제가이야기하는건. 예산이들건들어야죠. 가격하고이런이야기는내가기획예산과에있으니까가격을많이다루다보니까그런오해를하시는것같은데,예산이들어가는건들어가야합니다. 그러나일을추진함에있어그사람들은이복지관이언제계획이되고한다는기대가크다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진주시에서는그기대에부응할수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가장중요한게거기가만약원한다면사업부지라든지그런애로점을2년3년끌것같으면한번다시생각을해보면,지금다됐다니까고생하셨고앞으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가지고아싸리그냥대놓고이렇게이야기,그부지가아니면다음에민원이거기에있는민원이너무많이생길것같아그부지를컨택할수밖에없었다라고이야기를했으면아,그렇구나대충이해는하겠는데지금계속입주자,입주자이야기하고하는건그부지아니면안된다.그과정으로국장님은계속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일단그런부분은다른사업을하실때검토해보시라고요. 그래서제가한번집행에있어가지고이야기드리는겁니다. 지금까지고생하셨고요. 어찌됐든사업이시민들을위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앞으로는부탁을드립니다,기다리는사람생각해서라도요.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경제통상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문화관광체육국소관과장님들을직제순으로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앞서차금옥관광진흥과장께서는LG,GS본사에서문화예술사초청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인솔책임자로오늘서울에출장으로불참했음을통보드리겠습니다. 임현주문화예술과장되겠습니다. 양성미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위생과장입니다.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세출예산을주요증액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77억7,800만원이증액된408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사업외문화원임시원사임대료2개월분을반영하여6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문학제지원사업입니다. 이형기문학제지원사업도비보조금1천만원확보에따라이형기문학제지원시비500만원삭감하고형평문학제지원시비를500만원증액하여문학제간시비를조정하였습니다. 3.1절걸인,기생독립단만세운동재현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도비500만원을증액하여성립전예산으로편성반영하였습니다.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관련도비5,000만원시비5,000만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KBS가요무대개최4억원을편성하였고,가인가요제관련도비1,000만원,시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문화배달사업관련2024년문체부공모사업으로경남도가선정됨에따라서저희시가시군에만해당되는데혁신도시가진주시에있어서혁신도시포함해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은도비1,700만원,시비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에는표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에하반기시립예술단연습시간연장에따른보상금및항온항습시설설치비용으로시비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공모사업의선정에따라서시비부담금7,000만원과LED미디어월구축을위한시설비6,000만원총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관련하여경상남도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어도비1억원,시비1억원을각각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진주연극페스티벌에도비4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대한민국실버페스티벌사업은도비500만원,시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추진에대한민국문화도시기획협의체운영을위하여800만원을편성하였고,261페이지대한민국문화도시앵커사업은균특2억원,시비2억원총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앵커사업원활한추진을위해강주문화소셜펀딩운영용역에균특5,000만원,시비5,000만원총1억원을편성하였고,문화기업가학교파일럿운영에시비5,000만원,대한민국문화도시앵커사업콘텐츠개발용역에균특1억5,000만원,강주청년문화상점가시비1억원편성하였습니다. 1949청동다방사업관련차문화홍보관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등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평가및운영과관련하여문화도시홈페이지유지보수및워크숍등을위하여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에리모델링및전시제작을위해5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진주망진산봉수대일원복원사업에2024년관광자원개발사업예산확정에따라서도비,시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으로다목적문화센터건립을위한토지보상금20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3차분발주분으로3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진주문화예술특구특화사업관련문화예술창작촌조성을위하여15억원을편성하였고,제1정수장복합전시관조성사업에타당성조사용역을위한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미술관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지원관련도비400만원증액,시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미술작품구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시설유지관리비500만원,하반기기획전시용역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무형문화유산전승학교운영에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진주교방문화알리기에진주검무,진주포구락무체험프로그램운영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역사관건립관련설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록화사업에2021년부터2023년까지수행한마을및문화인물기록통합전시를위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에UCLG문화위원회국제부담금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당초위탁사업비로5,000만원되어있는걸감액하고예술감독,큐레이터인건비및일반운영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관련하여사업물량증가에따라서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보수사업에도비2,000만원,시비2,000만원총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에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문화유산재난안전관리사업은도비보조금확정에따라서국비7,300만원을기금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국가지정자연유산및국가등록자연유산보수정비에진주정촌면백악기공룡·익룡발자국화석산지토지매입비에국비5억6,000,도비1억2,000,시비1억2,000총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억5,400만원이증액된170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관광홍보운영에관광안내소집기비품구입외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대외홍보마케팅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부터268페이지,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편성된공예품대전3,100만원,관광기념품공모전3,500만원,진주공예인축제한마당1,800만원올해공모사업으로통합선정된2024년공예주간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과연계추진하기위하여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예산은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에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지원은도비보조금증액에따라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유등전시관야간연장운영에따라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3,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예박람회참가관련홍보부스운영에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운영은2024년우리시가회장직에선임됨에따라서운영시군분담금및이월금1억2,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축제개최지원은10월축제종합안내서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은유등축제구역확장에따라서도비1,500만원감액되었고시비1억6,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진주대첩창작오페라제작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는문화예술진흥기금선정되어기금1억원신규로편성하고시비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창작오페라촉석산성아리아는같은명목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선정되어기금1억원신규로편성하고도비1억원은감액하고시비1,00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개최지원은경상남도지정최우수축제선정됨에따라서도비보조금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광행사지원은도비증액에따른시비매칭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문화예술단체지원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안정화와성공적인축제개최를위하여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대한민국기업가정신타당성검토용역은국비3억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K-거상관광루트상품화사업은남부권관광개발계획진흥사업으로진주를중심으로의령,함안과연계하여시행하는사업니다. K-거상관광루트코스화및상품화를추진을위하여1억6,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273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5억6,300만원이증액된226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시체육회하반기사업추진을위하여체육단체운영활성화에4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개최및지원에2024년전국장애인포함입니다. 전국체육대회와관련하여체육행사개최및지원에4,8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진주시장배전국파크골프대회도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서도비900만원,시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에겨울철야외스케이트장설치운영에5억5,000만원,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물품구입비에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진주종합경기장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라서운영관리대행사업비에1억1,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시설유지관리보수에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진주명석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에도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선정및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서시비사업으로편성된조정체험장건립에4억6,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도민체육대회개최에홍보및안내를위하여홈페이지구축비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진주종합경기장트랙보수에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78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2억600만원증액된43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에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을위하여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전통시장및상점가환경개선사업에8,000만원,전통시장화재공제지원에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공모사업선정으로1시장1특화사업에1억5,000만원,279페이지전통시장잔치한마당개최지원에4,000만원,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에6,000만원,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에1억2,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에청년허브하우스수요자중심교육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용역비1억원,마을관리협동조합컨설팅을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희망상가조성사업컨설팅을위한연구용역비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나눔상가축제이벤트발굴을위한1억원,청년허브하우스건립사업의매장유산조사및기타시설부담금에14억원,진주엔창의문화센터전시용역및기타시설부담금에8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강남지구홍보플랫폼구축및맛지도제작에1억원,강남지구상권활성화지원사업에1억원,청년머뭄센터프로그램운영에1억원,함께머뭄센터운영에2,000만원,강남지구주민들을위한주민공모사업에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사업의추진실적관리를위한모니터링용역비에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공예민속거리조성사업에10억원,골목길보행환경개선사업에1억5,000만원,함께머뭄센터조성에1억3,000만원,JAR어울림센터조성에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JAR어울림센터조성을위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8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진주상상리메이크센터건립용역을위한감리비29억5,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연구용역비를4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위탁에따른사업비조정을하였으며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비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억8,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인력운영비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에서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00만원이증액된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반환금으로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성관리사업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3억1,900만원증액된2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인력운영비에환경공무직퇴직금으로2억9,200만원,진주성의원할한운영을위한진주성사적특별회계전출금으로2,7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60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안은기정액대비2,200만원증액된9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024년국가유산호국선열기념행사지원사업에창렬사제향행사에국․도비보조금3,8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5,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공북문공영주차장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대행사업비1,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체육국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신현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보니까우리진주시에많은행사를이렇게준비하고계신다.그렇죠?

예,저희들문화체육,전통시장관리하다보니까행사가거의많은곳입니다.

국장님설명쭉이렇게듣다보니까잠시생각된부분이전체예산에추경이라는것은어떤예산이수립된부분에한해서다음부족한부분을메꾼다이렇게알고있는데신규예산이이렇게설명이많으신부분이있다.그런부분은우리가당초에해야될부분을편성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그다음에일반적으로보면축제성예산이라고많이하죠? 행사를하는데있어가지고시민들이항상그렇게말씀들많이하십니다. 모든행사에개회식이나할적에보면“아이고저돈은다어디서나왔네”이런말을저희지역주민들이나행사장에가면말씀들많이하시거든요. 그런부분은우리예산집행하실적에신규수립하실적에이런시민의목소리가있다는것을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잠시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저희들이이번에신규로편성된부분이많은부분은뒤에지적하신그말씀하고마찬가지인데이번에국회하고저희하고노력해서추가로공모사업이나이런게선정이많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예산에반영이안되고아까말씀한창렬사제향이나진주대첩재현행사,이런부분은국비에많은부분을따왔기때문에신규로편성했고그런부분을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본위원도행사장많이가서축하를하고관람도하고이렇게하지만보통행사개최할적에너무화려한행사는우리시민들로하여금눈살을찌푸리게하는경우도있다라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

국장님262페이지에망경동에다목적문화센터건립관련해서추경에서20억증액하셨는데토지보상비라고하셨죠?

예.

그러면애초에기정액30억도토지보상비였는데토지보상을더하게되었다는말씀이신가요?

저희들당초계획에92억에서총마무리전체감정을소송이끝나서감정을다했습니다. 다하니까140억정도했는데남은게거의협의가다되고요. 지금걱정되는부분이있는데사람으로따지면세분남았습니다.

세분,세집그죠? 세집.

네집인데가족이한분있기때문에.

그러면지금주민협의회에서그때항소했는데확정됐어요?

예.

대법원에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저희들진주시가다승소하고…….

최종승소했어요? 판결은확정됐고지금세분빼고는다토지보상협의가됐는데이세분은지금어떤생각을가지고계세요,지금?

세분중에한분은빈집이고요.처음부터빈집인건물이고두분은가격이좀안맞아서이의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요? 가격협의가안된다.그죠? 그러면이제그걸절차에맞춰서빠른시일내에하셔야될것같고그리고토지보상이끝나면다목적문화센터건립에들어가죠?

예.

다철거하고그죠?

지금이사가면지금철거가동시에진행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동부시립도서관에어느단계에요? 아까제가못들었는데30억증액된거왜그런거에요?

이게위원님,계속비사업을하다보니까한꺼번에연차별로1차2차이렇게공사진행되는단계별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 한꺼번에예산편성을하면다집행이안되기때문에.

그럼공사가어느단계까지진행이됐어요?

건물이오래되면건물은전체적으로다올라가고요. 내년에실내해서내년6월정도되면준공할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최근에사천에시립도서관이개관되어서큰호응을얻고있어요. 그것도가서좀벤치마킹해서멋지게완공을해주시길부탁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271페이지K-기업가정신관이걸건립하고또인근의령,함안과합작해서4대기업창업주들의관광루트를상품화해서개발한다,그죠? 큰프로젝트인데지금있는K-기업가정신센터하고지금새로짓는K-기업가역사관하고뭐가달라요?

지금은저희들이시에서안에리모델링해서운영하고있고요. 교육은중진공에서운영하고있는데이게저희시에서운영하기에는충분히가능한데국가차원에서운영할K-기업가의정신관이필요하다그런차원에서계속국회에건의를해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국비3억,전에3억그러면진주시에서타당성을해봐라,타당성해서타당성이나오면국가에서운영할수있는체제로갈려고저희들준비하고있는단계고요. 그밑에있는K-거상은관광개발사업으로확보된겁니다. 이게도에서총60억정도확보를했는데어차피진주,의령,함안으로가는사업입니다. 근데진주가중심이되어있기때문에진주에서용역사업으로추진했으면좋겠다그래서우리가함안하고의령에위탁사업비를받아서전체적인용역은저희들이하고이것도균특사업으로국비사업으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의령하고함안에서1억씩받았다.그죠?

예.

이거다진주를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로선포한만큼이런것들이내실있게콘텐츠가잘채워져서겉으로만그런것이아니라우리진주를대한민국전체가주목해서배우고우리진주를대기업창업주들을배출한도시로서앞으로대한민국기업을이끌어나갈수도로서잘키워갔으면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계속고민하고이야기듣고그렇게하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지금초중학교교육을시키기위해서지금하고있고,최근에는초중학교선생님들하고우리K-기업가정신관련해서책자를같이만들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교육청하고교육시키고요. 경기도교육청도저희들하반기에특성화고등학교선생님들이다내려와서견학을하고교육을참여한다는거까지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지금이런의견들이있어요. 현재있는K-기업가정신센터에교육관을보면안에내부자료들을보면우리진주와인근도시가낳은대기업창업주들그들의정신적발자취그리고우리대한민국자본주의역사에서그들이기여한바,정신,이것이쭉전시가되어있는데거기에남명조식선생님의경의사상이물론우리지역,인근지역에서낳은조선시대위대한사상가죠. 하지만이것이결합이가능할수있겠으나어쩐지인위적이다지금그걸갖다가잘조화롭게하지못한고민이부족했던결과일수있겠죠? 이런부분이앞으로이게남명조식선생님의경의사상이기업가정신과관계가없다는말씀이아니라그걸잘살리지못한게아닌가그래서보는사람으로하여금조금생뚱맞다,어색하다,이런기분이든다는의견들이많거든요? 그래서앞으로기업가정신관을건립할때는만일에그것을다시포함을시킨다면이번에는보는사람으로하여금충분히“정말이렇게조선시대부터이어져와서현대에와서이런결과물을낳았구나”이게느껴질수있도록잘콘텐츠화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한의도는제가이해는가고요. 근데이게남명경의사상하고연결시킨부분은저희시에서연결시킨게아니고2018년도7월19일진주가K-기업가정신수도로선포를하면서선포가한국경영학회에서했습니다. 학회에서연구회의성과로경의사상하고K-기업가의정신하고연결되는부분이고,그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도계속학자들이서울,경상대학교학자들이연구를하고있고어느정도는연결되는부분도있다는데그나름대로위원님이야기하시는부분은계속저희들체크해나가겠습니다.

더충분히연구가됐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모영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273페이지보면진주시체육회운영지원사업이4억3,000만원증액이되었습니다. 구체적인증액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2023년에체육회지원금액이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상반기때예산사정이좀어려워서1차적으로저희들이하반기하는사업은뒤에추경때한번검토를하자,그래갖고35억만편성하고나머지비용은요청사항은보류를해두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반영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생활체육의활성화와체육인들의발전을위해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

김형석위원입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258페이지257페이지하고연결해서지금보면가요무대개최하는데1억예산이증액됐네요,가요무대?

전체적으로보면예산편성상그렇는데작년에아마전체적비용은3억9,000정도들었는데조금은인상이되었습니다.

개최된지가한몇년됐다.그죠? 오랫동안가요무대를진주시민들의문화축제로서자리잡은것에대해서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반면에가인축제가새롭게편성됐고지금현재재즈페스티벌진행하고있습니다.그죠?

예.

우리가기관대기관으로할수있는문화콘텐츠가있지만사실민간주도형으로행사를하는거는재즈페스티벌이거진유일무이하다고볼수있습니다. 작년이나재작년에재즈페스티벌을보면서시민들이반응하는기대는상당히컸습니다. 더군다나작년에는재즈페스티벌에대한행사가상당히성대하게된데도불구하고올해반영되는부분을봤을때물론의회에서기관이예를들어서예산을증액할수는없지만민간주도형의퀄리티가높아지는예술에대한부분이조금집행부에서좀상향을해서지원을할수있는방향도한번모색하는것도시민들에게주어지는혜택이높아보인다고봅니다. 향후에국장님께서주관을하신다면재즈페스티벌에대한행사를좀더반영해서시민들한테더욱퀄리티높은훌륭한행사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애로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도충분히듣고있고요. 내용은재즈페스티벌이당초예산에반영이안되고추경이된거는도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추경이편성이된겁니다. 전반적으로보시면저희들이문화사업이나체육사업에서전반적으로올해나작년에거의인상이되지않고어떻게보면조금씩조금씩삭감이되었습니다.

그렇죠,맞아요.

그런데재즈페스티벌은운영상에어렵다는건압니다. 당초에우리가3,000만원부터시작을했습니다.해갖고지금1억으로지원을높여왔는데그러다보니까국비를개천예술제,다른거다7,500받았는데공모사업해서플러스시킨겁니다. 실제시비는삭감이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이거는재즈페스티벌은거꾸로처음시작할때는공모사업으로시작했습니다. 이게메세나사업이나한국예술진흥원에플러스되어서하다보니까그게3년되면못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어렵다하는내용은이해를하고있는데그렇다고시비에대한부분을보태는건다른보조사업하고민간사업하고저거는올려주는데이거는안올려준다이런계속불만이있기때문에저희들애로사항도충분히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그걸이해못하는건아니겠지만우리가민간주도형으로하는부분은다른공모사업에기배정되어있던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사업하는데충분히어떠한부분을반영할수있지만민간주도형은결국그부분에대해서는시의의존도가높은행사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앞으로국장님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충분히말씀은알겠습니다. 다른단체하고그런부분이있다는그거,민간단체하고다비교가된다는그런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문화관광체육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심숙현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강남숙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민정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복지여성국소관2024년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주요사업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89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억8,700만원증액된1,013억9,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당초1월부터지급예정이었던순직군경유족도비지원금이4분기부터지원통보되어도비5,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80세미만월남전참전유공자도비지원금당초인상액의감액에따른도비확정내시로도비3억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0페이지하단의경남형위기가구찾기사업은위기기구의신속한발굴과복지서비스지원을위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291페이지고독사예방및관리체계구축사업은고독사예방및관리를위한신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2,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2페이지중간부분생활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돌봄필요청·중장년의일상돌봄서비스지원을위한국도비확정내시로1억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3페이지중간부분양곡택배비는사업량증가에따른국비변경내시로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자활근로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8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4페이지하단의지역자활센터운영비지원은종사자증원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95페이지중간부분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억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로인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6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1억3,7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6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비등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요양비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의료급여기금조성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로2억8,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의료급여사업국도비반환금등으로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8억3,700만원증액된3,233억9,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97페이지하단의뉴시니어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지원은경남도공모사업선정으로5,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8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교통·통신비지원은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9페이지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사업량증가및수행인력증원으로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안락공원조성은1차분계약금감액으로반납받은선금을사업비에재편성하여5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설장사시설운영은납골안치단추가설치및시설규모증가에따른운영비3억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300페이지경로당운영비지원은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이경로당운영비로통합되고운영비단가상승으로2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경로당냉난방비지원단가와양곡비인상으로2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신축및보강은경로당냉난방기지원사업사업량감소로1억6,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은2023년하반기특별교부세등4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302페이지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장기요양이용자증가에따른수요증가로1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급여수가상승에따라2억5,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이용수급자증가와급여수가및인건비인상으로31억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3페이지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수요조사에따른사업량증가로1억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 다음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의지붕교체및옹벽설치사업비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수당기초지원은시군간사업비조정에따라5,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304페이지장애인연금은1인당최대지원금액인상으로2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6페이지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로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307페이지하단의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은법정근거신설에따라2억7,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8페이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1지원도법정근거신설에따라2억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일자리사업은미취업최중증장애인의맞춤형취업지원을위해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도비1,4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애등급제폐지확대지원은미등록장애인을조기발굴하고바로지원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비1,400만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집행하였습니다. 다음309페이지중간부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센터장변경에따른인건비잔액으로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운영지원은직업재활시설6개소의운영비부족분지원을위해4,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310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2024년사업확정통보에따른직업재활시설3개소기능보강사업비6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는과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26억3,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2페이지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단체사업지원과노인단체운영활동비지원사업은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의예산절감을위한중복유사사업조정에따라1,0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노인복지기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5억3,500만원증액된238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와냉·난방비증가에따른도비확정내시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기능보강은비공개입소시설‘내일을여는집’의실내개·보수등을위해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3페이지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종사자기본급및4대보험기관부담금지원을위한도비내시에따라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2,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4페이지하단의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5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5페이지중간부분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지원대상자증가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316페이지첫만남이용권지원은지급단가조정과수혜대상자증가에따른도비내시로9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중간부분가족센터운영가족생활은신규사업추진을위한도비내시로2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가족센터운영가족돌봄은가족돌봄나눔사업확대와다문화가족재능기부봉사자보상금신규편성으로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족센터운영가족과함께하는지역공동체는결혼이민자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사업등의확대로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은방문지도사인원수조정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3,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3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은아이돌보미신규채용및서비스이용자증가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15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324페이지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은도비내시를반영하여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손주돌봄지원사업은부모대신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에게수당을지원하기위해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6페이지인력운영비가족센터운영은종사자인건비인상에따른도비내시를반영하여6,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1페이지반환금기타는과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0억2,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2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4억7,500만원증액된1,516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호대상아동자립지원사업은경남도사업폐지에따라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은지원금상향에따라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3페이지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도지원금상향에따라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334페이지중간부분아동수당지급은아동수감소및확정내시를반영하여3,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추가운영지원은경남도사업폐지로전액삭감하였고,335페이지도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지역아동센터종사자보수체계개선에따른추가인건비등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역아동센터종사자수당지원은종사자신규채용에따라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은사업기간만료및운영법인의사업포기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336페이지중간부분방문형가정회복프로그램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1,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8페이지어린이집운영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의급식소운영비지원을위해1억8,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정양육수당지원은부모급여신설에따라사업량감소및확정내시를반영하여8,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5세보육료추가지원은어린이집운영부담경감과고품질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4억9,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39페이지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은아동및교사수감소로4,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보육교직원수감소에따라6,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0페이지어린이집영아반운영활성화지원은영아반감소에따라1억7,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지원대상확대로17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1페이지하단의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명절휴가비지원을위해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342페이지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은종사자추가채용등으로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의도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쉼터종사자인건비상승으로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43페이지시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사업량증가와종사자인건비상승으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347페이지하단의반환금기타는과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8억6,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국장님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하나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339페이지어린이집보육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사업비가6,8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물론도비삭감이이유일수도있겠습니다만세부내용으로보면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비와명절수당,장애아전문어린이집보육교직원특수수당등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보육교직원들의수당이직접적인영향이미칠것으로보이는데국장님께서자세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라고했습니까?

339페이지.

실제지금육아출생률이계속해서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 교사처우개선비가금액이줄어드는게아니고애가줄어들기때문에교사들이인원이감소되는겁니다. 그에따른감액된금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답변을들으면실질적인교사분들의수당에는큰영향은없을것같네요.

예,영향은없고한교사당애를몇명씩관리를하기때문에그에따른금액입니다.

답변하셨듯이갈수록출산율이낮아지고학부모의요구수준은높아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어려운환경속에서도소임을다하고계시는보육교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우리가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보육교사의처우개선은단순히보육교사들의복지를위한것이아니고아동들의건강한성장과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반드시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따라서보육교직원들의수당이직접적으로감소하는일이없도록해서사기저하가된다거나이렇게이어져서우리아이들보육에소홀해지지않도록관련예산을확보하는데많은노력을해주실것을특별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289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이라고일반보조금에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이라고도비감액이라고이야기하시던데혹시나인원이라든지이런게…….

아니이거는당초1월본예산에예산을편성했는데도에서4분기부터지급을한다고공문이내려왔기때문에1월부터3월까지는예산을삭감하는겁니다.

예산삭감,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보전이됩니까?

도사업이기때문에도에서이사업을시행했기때문에4분기부터지급한다고예산이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확정내시가,그래서우리도시비를같이매칭해가지고예산을…….

도비는1,900만원정도나오고우리가1억5,000정도나오는데도에서됐다고해가지고인원도줄지않고특별한그것도없는데이리되면그분들한테수당이라든지이런게작아지는거아닌가…….

작아지는건아니고요. 올해신규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신규로시행하는사업인데4분기부터시행을하는사업입니다.

내나같은페이지에그부분은됐고요,월남전참전명예수당이라고해가지고이부분은어떻게된겁니까? 이부분은아까는도예산이감액되어가지고이렇게되어있다.

이부분도도에서시행한사업인데당초에5만원증액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런데도에서2만원증액된예산으로확정내시가내려와서감액된…….

그러니까증액된거하면반으로줄었네요,2만원으로?

예.

301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및양복비지원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는약간그러한부분인데보통보면경로당자체가농촌이나시내같은경우에는다닥다닥붙어있기때문에특별한그걸못느끼는데농촌이나면부에가면같은마을에도거리가상당합니다. 1㎞2㎞되는,연로하신분들보면백미터도못가고한30분쉬었다가가고이런현상들이있는데그렇다보면경로당이라는정해져있는곳이아니더라도마을단위로해가지고모이는곳들이있단말입니다. 그런데대한방안이나이런걸검토해보셨습니까?

원래규정상한경로당에인원수가10명이상이되어야되는데10명미만에대한지원방안을이야기하시는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부분에경로당이557개의경로당이있습니다,지금지원하는경로당이. 거기에대한시에서예산이상당히지원하고있는입장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도참좋은말씀인데전체적으로다지원을하려면우리예산자체가실제보전을할수가없습니다.사실은.

항상이렇게예산문제를가지고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여기에보시면하나하나다필요없는예산이없겠지만그런일부분이제우리가조례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한부분이있지만옛날에CCTV같은경우는어땠냐면40가구이상이되어야만CCTV를하나설치할수있다,그런게있더라구요. 그럼그런걸바꾸어서라도현실적으로맞는그런사항들쪽으로한번검토를해보실단계가되지않았나,예산문제만550개가된다고550개만지원을하라이런예산이아니고좀더포괄적으로해서,그렇게까지농촌이지금너무노인화가되고하니까움직이지못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 그렇다고경로당을일일이다지어줄수도없고그렇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한번씩체크를하셔가지고노인장애인과나이런데서새로운사업으로검토해주십사,그리고밖에가면그렇게많이소집단적으로10명이아니고5명,6명이래서어떤마을은가면10명은,단위다합해봤자부락단위다합해봤자5명이안되는곳도있어요. 그런분들이모여가지고점심도해먹고그런부분이있다는말입니다. 그런사회적인특성하고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조사를한다든지그런경우가많다면어떤방안을연구하는것도우리시에서해야될그런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거한번잘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대책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304페이지보면장애수당.기초304페이지제일위에보면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라고국비,도비,시비가되어있는데장애수당쪽에서이번에보니까국가나이런데서보니까거의장애인이나이런쪽에예산이많이삭감이되었네요?

예.

거의국가정책에따라서그렇게되는겁니까? 안그러면이런부분들이장애인이라든지수급할사람이줄어들었기때문에이렇게가는겁니까?

국가사업인데실질적으로경증장애인이좀줄고중증장애인으로많이넘어갔습니다.넘어갔고지금6월말까지이게국도비매칭사업인데5,400만원이삭감돼있습니다. 삭감을해도남은돈갖고장애인한테수당을지급하는데는별이상이없다고보고삭감을한겁니다.

예산을설정하고이럴땐조사를하고기존에했을건데1차추경에…….

올해추경이5,400만원이삭감돼가지고15억7,000만원이되어있는데작년에15억3,000만원이지급이되었습니다. 그걸감안해서올해도충분하다보고그리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단락단락제가물어보는거니까특별하게신경안쓰시고거기에대한것만이야기해주시면됩니다. 307페이지에보면사회보장적수혜금있고국고보조금여성장애인출산비이것도줄었고지금전체적으로보면모르겠습니다. 다검토를하지않아서그런데보니까출산이나복지예산이라고하는게많이줄었거든요. 이런부분에서는줄고다른부분에서는또상승을하고이런현상이있어가지고약자나노인그쪽에할수있는방안들이이렇게아무리복지하고여성국가매칭사업이많더라해도그사업이줄어들고우리시에서도다른방안을그냥국도비가매칭하니까이건줄어드니까이건하겠다,줄어든대로하는게아니고시에서도다른방안정도로,그사업자체내에서는줄어들면어쩔수없이하겠지만또다른부분이있다면한번더생각해볼수있는그런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조금몇가지가있습니다. 321페이지혹시나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다문화예산도지금보니까321페이지보면다문화라는문구가있습니다. 그런데다문화예산이다지금많이줄어들고있네요? 이게혹시나다른다문화라는글자를쓰지않고혹시나이게다문화도우리국민처럼받아들이는부분인지아니면다문화자체사업이다없어지는건지…….

그건아니고요. 전에는명칭을다문화가족이라고썼는데지금가족센터라고명칭을바꿔서통합운영을하고있습니다. 통합운영을하는데4개분야가있습니다. 4개분야가있는데여기에삭감된이부분들은전부그쪽으로옮겨간사업들입니다.

참이거는좋은쪽으로흘러가고있어가지고꼭구분짓는그런게아니고이렇게바뀌어간다니까예산삭감이아니고이런건참잘했다고봅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332페이지거기에보면보호대상아동자립제일밑에부분에보면요보호아동1인1자격갖기요보호라는게뭡니까?

아동학대가일어나면이애를보호를해야됩니다. 시설에보호할수도있고전문자격증을갖고있는가정에위탁할수도있고이걸요보호대상아동이라고합니다.

그럼거기에보호되어있는애들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한자격증을갖게할요량으로예산이이렇게됐는데이좋은예산이왜삭감이되었습니까?

이거는도사업인데도사업은도에서폐지를하고우리시에서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폐지한다고해서따라서폐지하는게아니고부식비지원이라든지명절격려금이라든지요아동위문이쪽으로사업예산을편성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이게1인자격갖기자체취지가참괜찮아보이거든요. 문제아동이라든지있다보면사회에적응을해야될거고사회에적응을하려면자격증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필요한데도사업으로만약에좋은사업은사장될게아니라우리시에서별도의예산을편성해서라도한번더가는게낫지않겠나,이친구분들의앞으로의사회생활하고발전해나가는데상당한도움이될것같은이런사업은도사업이라도없어지고나니까좀아쉽네요. 다른사업으로한번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자립준비도청년서비스라고해서지원을하고있고지급후원회도연계를해서하고있습니다.

불우한가정이라고표현을해야될지모르겠지만자기가선택하는그게아니니까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는우리시라든지어른들이더책임을져야되는데그런부분에소홀하지않도록국장님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예,관심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묘영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292페이지보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있습니다. 보셨죠?

예.

이게보니까기존3,200에서660만원증액돼서3,880만원으로편성이됐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실제19세부터34세미만의청년에대해서심리상담서비스이런걸제공하는사업입니다. 이게올해신규사업으로확대해서지금하고있는겁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면현재까지집행률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이게올해1월에확정내시가내려와가지고국도비사업인데신규인원을모집해가지고사업을하려고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면현재청년들의수요는많이있는편입니까?

아무래도수요가있기때문에확대사업을시행하지않겠습니까?

현재까지…….

당초50명예상을했는데60명으로확대를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60명모집이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보면316페이지인구감소대응행사이게1,500만원증액되었습니다,그죠? 행사가어떤행사를말하는겁니까,인구대응행사?

인구대응행사출산율이자꾸떨어지고있기때문에출산에관련여러가지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간담회를한다든지홍보물을제공해갖고한다든지일반행사운영비로1,500만원을편성해놓은겁니다.

수산물하고인구감소대응하고무슨관련이있습니까?

인구를늘리려하면어떠한시책이라든지홍보를해야되는데홍보중에서언론홍보도있지만간담회를통해서여성단체라든지간담회를통해서홍보를해서애를많이낳자는그런취지에서추진하는겁니다.

간담회를한다. 그럼주로대상이어느단체에주로…….

어느단체를한정하지않고지금우리국가에서도TV보면혼자사는걸좋다고그런방송을많이하고있습니다. 공감대형성이안됩니다,이자체가. 제가볼때는TV방송에서부터방송을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차원에서우리시도여성이라든지대학생이라든지이런사람들을모아놓고간담회를통해서좋은쪽으로,출산쪽으로유도를하는겁니다,공감대를. 그행사에관련된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럼이거현재까지한번이라도간담회를몇회정도했습니까?

신규편성한겁니다.

26회째하고있다고?

신규요.

신규?

행사운영비.

현재이간담회를몇번개최를했냐고요?

지금한번도아직안했습니다,이예산갖고는.

구체적인내용같은건기획이되어있습니까?

그거는여러가지가안있겠습니까. 인구지금인구정책에대한것도국가에서도대통령밑에기획TF팀을놔두고있는데우리시도조만간조직개편해서한다든지행사관련한시책에관련된예산이아니고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면본행사를운영함에있어서기대효과는어떻게될까요?

아무래도공담대를많이형성하게끔만들어야안되겠습니까. 분위기를만든다이뜻입니다. 혼자살면좋다는그런취지의방송은저는안했으면좋겠습니다.

요즘다1인이많죠. 밥을먹으러가도1인으로먹고하는데어쨌든인구가감소되는걸막기위해서하는거니까좋은행사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여성복지국은보니까국가정책사업을막반영을하다보니까사업내용이쉽지가않습니다,읽어보니까. 비슷한명칭의사업도많고그래서제가293페이지궁금한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지원해서양곡택배비라는사업명칭이있습니다.그죠?

예.

이거는전체예산이8,500이늘고2억5,000에서전체3억3,000입니다.그죠?

예.

이게지금택배비만이렇게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까?

예,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에대해서택배양곡을지원을해줍니다. 택배비를지원해주는데단가가조금상승하다보니까예산을편성한겁니다.

보통이정도같으면1년치에대한수요가나와있을건데그죠?

전액국비이기때문에국가에서내려오는돈을확정내시를반영시켜놓은겁니다.

그럼이사업이끝날때까지이사업은이어지는그런형태입니까?

예.

그러면이게직접적으로지원이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선정되어있는업체에지원이되는겁니까? 수요자인차상위계층에게직접지원이되는지아니면수요배달하는업체로지원이되는건지.

이게국가사업이다보니까국가전국자활기업이있습니다. 희망나르미라는사회적협동조합이국가에서자활기업에줘가지고기업에서지원해…….

정부에서희망나르미라는협동조합에위탁을주고이사업비는그럼위탁업체로가는사업비다그죠?

예.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여성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조도수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건설국부서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영삼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도영건설하천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하경근주택경관과장입니다. 정봉호공공시설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주원건축과장은현재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상부서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계속비,세출예산순으로세출예산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계속비는총4건으로총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52억200만원감액된179억9,800만원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건에기정예산대비5억9,800만원증액된총사업비37억9,800만원이고,공공시설추진단소관으로진주대첩광장조성등3건에기정예산대비58억원감액된총사업비142억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351페이지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총예산은도시행정관리기타부담금3,500만원증액된24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2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0억3,800만원증액된833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에32억5,500만원,경남항공국가산단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에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항공산단분양률저조로항공산단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예산을전액삭감하였으나,산단조성은계획부터준공까지10년이상소요되는대규모사업으로기업유치에선제적대응을위해본용역은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참고로정촌산단은2002년3월에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여2014년9월준공으로사업기간이12년이상소요되었고,뿌리산단은2011년타당성조사용역하여2021년1월준공하여사업기간이10년이상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항공산단확장을위해서는많은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선제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예결위원님께서용역비가복원되도록선처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353페이지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국비2억2,600만원을증액하였고,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국비1억500만원이균특으로전환되어예산액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도비보조금교부로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7,600만원,지방하천준설사업에4억8,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노후배수문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로100만원증액하였고,지방하천표지판정비사업은올해대상지가없어8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하천제방유지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600만원,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비5억원,하천변산책로출입차단시설설치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로 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357페이지상단까지하천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배정에따라대곡광석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12건에4억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홍수기대비국가하천안전점검용역에국비1억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도비보조금교부로미천벌당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5억원,대곡광석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에3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하단부터358페이지상단까지내동면대동소하천정비사업등3건에소하천정비사업을위한전환사업비로총1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3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1억4,500만원증액된25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기타부담금1,000만원,장재동새미골주변교차로정비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6억원,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예산5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문산부동마을진입도로개설사업에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하단부터361페이지상단까지특별조정교부금배정에따라집현봉강마을안길정비공사등8건에2억6,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1페이지도로보수관리에7억6,000만원,교량유지관리에8억2,6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도비1억4,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부터363페이지상단까지수곡효자교재가설공사등6건에26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363페이지중간부터365페이지상단까지상봉동36통보건대주변보도정비공사등11건에4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남강지하차도통행안전위험도로정비사업에4억7,000만원,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금산용심마을(구)지방도1009호선보행로개설공사에4억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을위한무지개초등학교방호울타리설치사업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해빙기포트홀보수사업에도비7,000만원,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등국·도비보조금반환금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5억700만원증액된117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에도비확정내시에의거100만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국도비확정내시에의거16만원,집중안전점검추진사업도비확정내시에의거1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에1억6,000만원,민방위교육운영사업에국도비확정내시에의거9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도비확정내시에의거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사업에100만원,민방위대활동지원사업에500만원을감액하였고,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의거2,000만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관리로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집행잔액1,100만원을감액하였고,중대재해예방컨설팅지원사업에도비확정내시에의거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에5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600만원,풍수해보험운영에6,100만원을증액하였고,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은올해지원신청이없어3,1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시군의지구간예산조정에따라5억9,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겨울철대책사업에도비5,400만원,문산진주정신병원앞재해위험지정비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폭염대책사업에도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등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한반환금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4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억3,700만원증액하여14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3,200만원감액하였고,건축행정건실화운영은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집행잔액1,100만원을감액하고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비2,200만원을증액하여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국·도비를반영하여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사업비에국비3,800만원을포함하여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76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1억9,300만원증액하여331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부터378페이지하단까지서민복지증진은주거급여지원사업등9개사업에22억1,600만원을증액하여208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하단주택관리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16억을증액하여4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도시경관관리는문산읍LED보안등교체공사등2개사업에1억5,000만원을증액하여63억2,400만원을편성하였고,광고물관리는사무관리비와시시정현수막게시대개보수시설비300만원을감액하여시지정게시대운영관리대행사업비로편성하여예산변동사항은없습니다. 380페이지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억2,000만원을증액하여11억4,200만원을편성하였고,내부거래지출은풍수해등재난사고대비및무연고간판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확정내시에따라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81페이지공공시설추진단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등3개사업에기정예산대비67억원을증액하여145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03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605페이지부터6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계는공공예금이자수익의증가및순세계잉여금으로기정예산액대비32억9,700만원증액된1,533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719페이지부터725페이지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예산총계는옥외광고수익금및기타회계전입금으로기정예산액대비900만원증액된6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국장님장시간설명하신다고수고많았습니다. 379페이지상단밑에보면망경동중앙분수광장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라고해서신규사업이있네요.

예,그렇습니다.

1억인데사업내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망경동에있는중앙분수광장인데거기화장실시설을개선하고밑에경사로안전손잡이를설치하고노후벤치를교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도비50%,시비50%입니다.

벤치까지,분수대가상당히시민들한테여름혹서기에도분수를통해서많은힐링을하고있다는그런이야기도있고한데신규사업이또추가로뭐가됐는지싶어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또이어서374페이지보니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라고해서그사업내용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피난약자이용시설인데주로건축물용도가의료시설이나노유자시설,어린이집같은경우있지않습니까. 그거하고경로당같은이런건데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이런데있는데이게화재가취약하니까마감제같은게가연성으로되어있다보니까그걸불가연성으로마감을교체하거나스프링클러를설치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사실은경제복지하고도시환경하고괴리감이좀있어가지고자주접하지도못했는데이런궁금한사항을질의하게되어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최호연위원님.

국장님주택경관과에몇가지주택정책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376페이지고요. 우선전체적으로는22억이증액되었는데세부적으로몇가지살펴보면하단에일단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은도직접지원사업인데시비가700만원감액되었다이말씀이시죠? 시비가,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그죠?

예,그렇습니다.

도비는직접적으로지원되니까알수는없는데이거왜700만원감액되었어요?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이요?

이게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서이렇게된겁니다.

확정내시에따라서아마도도지원금액도줄어들었겠다.그죠? 대상이줄어들어서그런건지알수는없으나,그다음에보면전세사기피해자두가지로지원이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저리로대출도되고오른쪽에보면긴급거처임대료도지원이돼요,그죠?

예.

두개다이자지원은5,600만원,임대료지원은1,500만원증액이되었는데작년에지금까지파악된진주시전세사기피해자는몇명인가요?

작년에는66명이신청을해서42명이피해자로결정이되었습니다.

작년에42명,올해는요?

긴급거처임대료지원은2명에지원을했고전세대출이자지원은1건에지원을했습니다.

한명에이렇게사기피해금액이컸던가보죠?

우리가하는전세대출이자지원하고임대료지원을하기때문에그게그렇게금액은크지않습니다.

이자지원이한명이라고하셨잖아요?

예,이자지원은한명입니다.

한명인데금액은토탈6,600인데요? 이자를6,600이나지원할리가있나요?

올해예산은그런데작년에는월34만원까지지원을할수있는이자지원입니다.

이자를요? 월34만원까지.

예,작년에한건에3만원을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크게큰금액은아닙니다.

아까답변하실때한명이라고하신건조금실수로그렇게말씀하신거죠? 그러면이게피해자가66명신청에42명확정되었으면전체그중에서일부한명,두명몇명이러면극소수만지금구제를받는건데이거너무적지않나요국장님?

근데계속우리도그런전세사기피해에대한홍보를하고이러는데작년에저도그걸보고대상자중에서대상자는많은데신청이적었다는걸느꼈습니다. 하여튼올해는홍보를많이해서돈이많이지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대상자는많은데신청을적게한부분도있고예산이이거밖에책정되어있지않은관계로그중에서일부극소수만지원대상자로혜택을선정이되었어요,그죠? 그래서앞으로…….

충분한홍보는읍면동장회의라든가충분히홍보를했는데그렇게되었습니다.

아니국장님그러니까66명이신청해서42명이선정이되었고그중에서몇명만지원을받으면물론홍보가덜된부분도있지만예산책정면에서피해자에비해서선정이42명이되었지않습니까? 그중에서구제를받는사람이몇명되지않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산부분에있어서조금더앞으로확대되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2가지가있어요. 상단의청년월세지원사업과하단의한시특별지원사업이거두개다청년월세가지원되는건데이거사업대상자가약간차이가있더라고요? 위에는청년월세지원사업은언제부터된거죠? 언제부터시행되어오던사업입니까?

시행은언제부터시행된건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어쨌건이거는…….

위원님2019년부터시작…….

이거는2019년이고밑에는한시특별지원사업은그뒤에코로나땐가그때한시적으로지원대상을늘리고요건을대폭완화시키면서지원되던사업인데작년에도했고올해도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위에는예산8,400이감액이되고한시특별지원사업은13억이나증액이되었어요? 이거는이런이유가있습니까?

이건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매칭사업으로들어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예,도비확정내시도에서이렇게결정을했다이렇게하시면도에서감액을하면시도따라서감액을해야하고,도에서증액을하면시도그에맞춰서증액을하기때문에그렇다는답변이신데더깊이알고싶으면국장님께개별적으로질의를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은청년층하고그뒤에보면신혼부부까지되고있어요. 이거는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은4,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또신혼부부까지합한지원사업은840만원이감액되었어요. 이것도같은이유에요? 도내시변경에따른거에요?

이거는국토부에서반환보증료지원사업과중복이되면서경남도에서사업중단이되어서삭감이된겁니다.

신혼부부그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지원사업이중단되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럼혹시그이유를여쭤봐도될까요? 도에서결정을결국한건데혹시국장님이파악하기로는도에서어떤이유로중단했다고생각하시나요?

국토부에서지원하는사업하고중복이되기때문에도에서(청취불능)했기때문에국도부에서지원하는건그대로있습니다.

중복이되어서요? 제가사실은이걸보면서가졌던의문들이아직완전히해소는안됐는데이게지금추경시간이라서제가상세하게사업의내용이나이런건더파악을원하면제가과나국에개별적으로앞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위원님.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보니까일반건설하천과에1건보니까수정이되었네요.산단? 여기에대해서한번아까이야기들어보니까국가산단하는데시간도많이걸리고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필요성을강조하시던데그부분에한번더필요성을물어봐도되겠습니까?

산단을조성하는게정촌산단이라든가뿌리산단을비교했을때10년에서12년소요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타당성및기본계획용역기간도보통보면1년6개월정도소요됩니다. 이게단기간에끝나는용역이아닙니다. 이용역에는해당조사라든지기본구상을해가지고사업성분석을해야되고가장중요한것은입주수요업체수요조사를해가지고어느정도업체가의향이있는지그게되어야산단규모가결정될것아닙니까. 그러니까타당성조사영역이상당히중요한겁니다. 그래서모든게용역이먼저되어야국토부라든가다른중앙부처에협의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일단용역을먼저시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사항도있겠고저도항상우리진주시가산단자체가뿌리산단이라든지이런부분보면거의90%정도분양이되었지요?

93%.

그렇기때문에타지역은공장을유치하고이렇게하려면아무래도부지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일단국가산단자체에대한용역은하더라도나중에유치를하면그럴텐데일반산단을같이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우리가용역을하면국가산단으로갈지일반산단으로갈지입주할수있는코드를어디까지부여할지이런게모든게검토되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나중에이게국가산단으로가면코드라든지이런부분들이상당히까다롭다든지한정되다보면우리진주시로오고싶은코드에맞지않은사람은땅이없어그래서저같은경우에는일반산단하고국가산단하고같이할때일반산단하고꼭계획을같이수립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이런방향으로한번생각해보실의향은…….

어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충분히그런의견이나왔습니다. 그건용역을하면서충분히검토해가지고그렇게되도록하겠습니다.

예,추후에일반산단계획이부분도한번꼭해주시고이부분은같은상임위에이리있는데말하기가힘듭니다. 위원회에서올라온걸필요성때문에나중에제가우리예결위때한번더보는쪽으로어필을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은그렇게하고다른부분에제가,362페이지보면대곡월강교북측회전교차로이건추경에안맞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이야기를듣다보니까금곡에보면가봉들어가는부분하고금곡면사무소쪽으로내려가면장생도라지다리건너서좌측으로가면가봉들어가는데넓은그게있습니다. 거기가상당히위험한데어떤방안을회전교차로라고하니까그부분도건의를부탁드립니다.

위원님지방도에서장생도라지들어가는삼거리입니까?

예,가봉으로들어가는.

거기서더뒤로가가지고.

거기큰도로,지방도. 도에서관리하는부분인데…….

위원님그거는우리도로교통관리공단에교통체계를의뢰를한상태입니다. 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374페이지건축과여쭤보겠습니다.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해도되겠습니까?

명칭은이렇게되어있는데핵심은빈집조사입니다. 상단에보면빈집실태조사해서당초에8,000만원시비로했다가3,200만원감액된게있습니다. 이게처음에는농촌하고도시하고구분없이예산을편성했다가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이게농촌지역에빈집조사입니다. 이게국비가내려오는바람에위에농촌지역에있는금액만큼일부삭감을시켜가지고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국비50%,시비50%,반영한겁니다.

농촌에빈집이상당한문제로대두되고있고도시로,다도시로도시로하다보니까농촌은빈집들이참많습니다. 그리고흉물로남아있고이런부분이매년조사를하시겠지만조사만한다고해서될게아니라거기에대한관리방안이라든지활용방안이라든지이런것도같이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많습니다. 저도하나질의를드려야될것같은데어제우리해당상임위예비심사에서금방박재식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경남항공국가산단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가전액삭감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예결위에는강묘영도시환경위원장님과신현국위원께서같이활동하고계시는데어제는과장님께서설명하고답변하셨다면오늘은국장님께서우리위원님들한테이사업에지금추진해야되는필요성과시급성을한번설명해주시면좋겠는데,제가어제회의록을보니까삭감이유가크게네가지인것같습니다. 우리상임위에서는그렇게보고있는것같고하나하나질문을드릴테니까우리가계수조정도남아있고이러니까국장님답변을충분히검토해서결정할사안이니까짧고간단하게답변,물론자세히설명해야될부분은자세히설명하겠지만오늘내일계속궁금한점을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출처가불명확한정보를바탕으로계획했다이런우리상임위의의견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어떻게답변을하실지.

우리건설하천과장님께서기재부에서언론보도한그내용을가지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때항공관련업체가700개에서2,000개로내려온다고하는세계5대우주강국으로도약한다는이런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지금우리가하는것은이런업체가있는건당연히있지만우리가산단을조성하고나면우리지역에올수있는업체를수요조사하는게가장시급하고중요한겁니다. 산단을조성하였다실제기업체가안들어오면그게공실로남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타당성조사용역에도입주업체수요조사가들어있기때문에용역을빨리해야된다고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그럼여기입주기업수가작년에,이자료가우주항공청에서나온자료입니까? 작년에기업수가700개플러스알파되어있고2024년이후에2,000개플러스알파가될거라예상을하셨는데이거는산출근거가어떻게되는겁니까?

기재부에서나온,저희도기재부에근거자료를요청했더니기재부에서자료가없다고자료를제공을안했습니다. 기재부에서보도자료가나왔기때문에인용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산단조성이일단중요한건아니고더중요한건분양이잘돼야될것같고그런기업을유치하는게중요해보이긴합니다. 그리고삭감이유세번째네번째가조금비슷하긴한데당장에산단을확장을계획할정도로현재업계현황자료가불분명하고기초자료등이확보하지아니한상황에서4억5,000이라는용역비를투입했을때,결과도불투명할뿐아니라결과가좋지않을경우에회복하기힘들다이렇게상임위에서말씀하시거든요. 국장님이에대한국장님답변은?

타당성조사하고기본계획용역을하면현황조사분석이라든가기본구성안을작성하고사업도분석하고타당성검토도하고입주수요조사를합니다. 그러니까지금입주할업체가몇개있어서하는게아니라이건용역을먼저하면서규모를얼마정도해야될건지들어오는업체가얼마나될건지그걸알기위해서는타당성조사용역이선행이되어야하기때문에약간차이인데,용역을먼저해서그런수요를우리가알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용역을꼭해야된다는그런말씀입니다.

국장님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또부족한게있다면오늘내일까지계수조정전까지궁금한걸계속물어보고담당부서에서는타당사업을추진해야되는필요성에대해서위원님들께설득을하는과정이필요해보입니다. 상임위예비심사를우리예결위에서도어느정도존중하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는꼭노력을통해서이사업필요성을,당위성을설명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앞서우주항공사업단에서회전익비행센터용지매입부분에서나온이야기인데이게1년도안돼서반년만에사업비가40억이더늘어났다하더라고요. 이게늦어지면늦어질수록나중에보상이라든지모든게더늘어나는경우는맞죠?

예,그렇습니다. 공사를발주하면물가상승률이나이런걸보면금액이많이올라가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건설국소관의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김영란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김선희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이정희과장입니다. 농축산과윤성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오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437억2,300만원에서44억3,500만원증액한481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사업량확정에따른도교부결정액을반영하여8,200만원을증액한74억9,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지이용관리지원은하반기농지이용실태조사실시에따른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1,700만원을증액한1억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31페이지하단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청년후계농선발인원증가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억7,100만원증액한15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중간의농번기돌봄지원은공모사업선정에따라5,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12억6,600만원증액한24억2,000만원,437페이지상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3억2,200만원증액한7억6,700만원을행사시기도래에따라각각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집중호우대비용배수로정비대상증가로2억증액한1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래의농로확·포장공사는재해대비주민건의사업증가에따라3억원을증액한22억4,8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소류지노후화에따른제방누수,권양기파손등정비대상증가에따라1억원증액한17억4,000만원편성했습니다. 맨아래의지역주민건의는명석면장흥지구일원에용배수로정비를위해서도비확정내시에따라6,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39페이지상단의미천신촌마을농로정비공사부터441페이지문산이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는2024년1차특별조정교부금배분에따라총5억7,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442페이지상단의사봉면기초생활거점조성과바로아래의금곡면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사업은전문기관위탁시행으로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통계목변경건입니다. 443페이지시군역량강화는사업지침변경에따라완료지구컨설팅등직접사업수행을위해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444페이지상단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농촌협약공모사업선정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2억7,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아래의인력운영비는국화재배장공무직인원증가및공무직퇴직에따른퇴직금반영으로8,400만원증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반환금기타는2023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서2억4,500만원증액한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446페이지기술지원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130억6,700만원에서16억9,900만원증액한147억6,6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중간의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지원은노후된가공사업장시설이나장비구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하단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이상기후에따른난방비절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8,600만원을증액한4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하단의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원은노후원예시설현대화를위한장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7,600만원을증액한2억6,400만원편성했습니다. 453페이지하단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6,000만원을증액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하단의시설원예수정벌지원사업은시설하우스수정벌구입비지원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3억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하단의농산물생산비보장지원사업은농산물수급불안정등위기상황발생시차액보상,영양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7,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연동온실상하흔들식무인방제시스템보급은연동시설원예농가에경영비절감을위해자동약제살포장치지원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에따라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상단의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으로국도비배정사업량감소에따라7,800만원감액한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하단의노후농기계대체지원사업은영농부산물파쇄기구입을위해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상단의농기계공급확대사업은농기계구입부담경감및노동력부족해소를위한사업으로3억2,700만원증액한8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농기계보험농가부담보험료지원은농기계종합보험료지원보조율인상에따라보험가입증가로9,000만원을증액한1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농산물유통과1회추경예산은기정액288억5,000만원에서13억5,500만원증액한302억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공동선별비지원은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4,100만원감액한3억5,8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진주드림쇼핑몰운영은쇼핑몰활성화를위한이벤트및홍보등을위해1억1,100만원증액한2억7,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중간의양정시설지원은노후양정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하단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공동선별장개·보수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6,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상단농산물수도권출하유통지원사업은수도권도매시장출하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7,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천원의아침밥지원은쌀소비촉진과대학생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중간의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은농산물수출물류비대체신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4,900만원감액한41억9,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K-농산물우수농가지원은K-농산물활성화지원사업등수출확대를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작황부진등사업량감소에따라5,900만원감액한32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중간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2023년도비미반영분편성에따라9,000만원증액한26억3,800만원편성하였고469페이지중간로컬푸드육성사업은로컬푸드직매장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7,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내구연한이초과한고압수전반교체를위해4억8,500만원증액한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하단의기타회계전출금내부거래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특별회계전출금으로4억1,800만원증액한90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제1회추경예산은기정액377억3,800만원에서110억2,200만원증액한487억6,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상단벼병해충방제지원은벼병해충공동방제시기도래에따라10억8,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상단논타작물재배지원은적정벼재배유도를위한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7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중간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른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4,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하단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은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운영을위한사업으로국비내시를반영하여1억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중간의시설농작물일조량부족피해농가복구지원재난지원금은작년12월부터올해2월까지일조량부족피해농가에대한보상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6억3,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상단의조사료생산지원은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4억9,300만원증액한5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은사업량이감소된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감액한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상단의학교우유급식은학교우유급식무상지원대상자일수충족을위해6억6,900만원증액한7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학생승마체험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1억2,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상단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은스마트축산장비보급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해서5억9,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어도개보수는2010년설치한어도개보수를위해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2,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조사료종자드론살포비지원은고령화된농가의노동력절감을위해7,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하단의농업신기술시범사업은자가섬유질배합사료급여기술보급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시범사업입니다. 7,0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하단의유소년승마단창단지원은승마수요확보및육성을위해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하단의토양개량제공급은신청량감소에따른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3,100만원감액한3억5,600만원편성하였고,488페이지상단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은지원단가조정및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6,800만원감액한2억1,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중간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오리AI관련예방적살처분과사슴만성소모성질환역학관련검사살처분등을위해3억600만원증액한5억900만원을편성하였고,492페이지하단질병발생대비가축사육제한지원은AI확산방지를위하여동절기육용오리농가사육제한보상금지급을위한국도비신규사업으로7,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중간의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사업은동물보호센터건립사업비로국도비확보에따라4억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전환도비확보에따른설계및공사비를반영하여31억7,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3년추진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을위해1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673페이지농업기금입니다. 세입은전년도결산에따라순세계잉여금8억1,500만원증액한159억5,600만원편성하였고674페이지세출은세입증가분을반영하여민간융자금8억1,500만원증액한159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0페이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1회추경예산은기정액172억1,400만원에서6억2,500만원증액한178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학교급식비지원은급식단가인상및도확정내시통보에따라4억7,900만원증액한129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배송차량유지관리등을위해1억3,800만원증액한8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묘영위원님.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451페이지보면실버세대맞춤형놀이농장육성사업1,600만원편성되었습니다,그죠? 신규사업입니까아니면시범사업으로진행되는겁니까?

올해신규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의목적과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농촌에고령화가되어있고해서농업과관련한환경이나자료를활용해가지고저희가육성하고있는농촌교육농장이나체험마을등에서실버세대를위한힐링이나치유와관련되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기위한사업입니다.

모집은어떤식으로합니까?

이거는저희들이보통교육을할때는읍면에다가수요조사를해서하기도하고,보건소에서하고있는기억학교같은이런곳하고협업을해서뽑기도하고그렇게합니다.

그리고463페이지진주드림쇼핑몰운영에대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2022년도9월에쇼핑몰이개장을했죠?

예.

우리진주시의우수한농산물을적극전국어디서나손쉽게구매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죠?

예.

쇼핑물운영실적은어떻습니까?

작년에저희들이1년동안드림쇼핑몰로해서농산물판매매출액은2억8,000만원정도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올해조금더활성화를하기위해서마켓진주시장이라는네이버스토어플랫폼을이용해서그쪽으로진주시장이라는이름으로다시드림쇼핑몰운영을하나더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하고해보니까월매출액이한6,000만원에서8,000만원정도로향상되고있어서지금현재까지는5월까지제가했을때파악이된거로는당시에2억6,000만원바로판매매출을하고있었거든요. 그래서올해까지는10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10억을목표로,회원수는점차적으로많이늘었겠다.그죠?

예.

회원의객단가는어느정도됩니까? 그런거까지는파악이안됐죠?

예.

소비자들만족도높으니까이용도가높을것이고.

그래서저희들이계속홍보라든지이벤트,할인쿠폰건이라든지이런걸하기위해서조금예산을증액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럼생산자와소비자들의만족도는어떻습니까?

지금상당히저희들이인력보강을하고있고그래서만족도가상당히좋은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럼생산자들의애로사항과소비자들의주요클레임이라든지이런건없습니까?

지금까지는파악된거는없는데계속그런걸잘하기위해서정기적으로모임을하고교육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애로사항에대해서는없고요,생산자들의애로사항?

생산자들은컴퓨터라든지사이버를활용하는그런것들이조금부족한데우리농가에서그런것들은재능기부를받아서계속주1회또는월1회모임을하면서사이버를잘활용할수있는그런교육을하고있습니다.

사업비의증액으로기대효과라든지이런건뭐라고생각합니까?

기대효과는아무래도농산물을직거래를함으로해서판매를걱정하지않아도저희들이택배비라든지이런걸지원하니까조금더쉽게판매를할수있는그런효과를본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많은이벤트를진행을하셨을텐데가장효과가있었던이벤트는어떤거라고생각합니까?

추석이나설명절이럴때20%할인,가정의달이라든가이럴때할인행사를하고있는데지금까지는생산자위주로택배비를지원을한다든가이런걸했는데이제농산물을사는소비자들위주로,소비자들을대상으로쿠폰이라든지다시살수있는그런것들을저희들이기획을하고있습니다.

생산자들의소득이더욱증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재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반갑습니다. 먼곳으로오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432페이지제일밑에쪽에보면농촌체험지도사및마을해설가양성교육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지금다삭감이되었네요?

예.

삭감된이유가뭡니까?

이게국비사업이었는데국비사업이전액없어진그런사항입니다.

도비하고우리진주하고매칭사업아닙니까?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까?

예,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요?

예,이게사이버로교육을받는이런건데그거는자부담으로사무장이라든지해설사이런분들이자부담으로사이버교육을받을수있도록전환이된사업입니다.

농촌체험지도비2,400에,도비가600에,시비1,800만원이렇게있어가지고국비라는표기가없어가지고. 그거는그렇다치고이게농촌체험지도사라든지마을해설가같은경우는농촌이라든지그런걸홍보하고할때꼭필요한사업인것같은데이게그냥도비가삭감되면없어질그런사업으로평가했다는게좀아쉽습니다.

이거는체험휴양마을이라든지체험마을에있는기존에있었던이런분들의양성교육지원인데저희들이농업기술센터에서농촌교육농장육성하고있는게10개교육농장이있는데이분들도체험이라든지지역에서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을…….

그런방향에서이게없어졌다이거네요?

예.

이지도사같은경우는그런부분으로대체가가능하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올해는예산이많이삭감되는게교육과정에서참많이삭감되는것같아서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이더활성화되고해야만이농촌도더발전하고이럴텐데여기에보면433쪽에보면이쪽에도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라고여기도2,200만원이삭감이되었거든요?

그건삭감이된게아니고부서가도에서부터기술원쪽으로옮겨지면서이교육은저희부서는기술지원과로이관되는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업정책과에서하는일을기술지원과로이관된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하던걸기술지원과에서한것이다?

예.

그럼농업인이부분도같은그겁니까?

예.

다같이하실거고,요즘농촌이나이런데보면사람들도없고그런데귀농인안정정착지원이라고해가지고4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줄어들었거든요? 농촌으로오는사람이없어서작게지원이되는겁니까?아니면.

일단은귀농을하면저희들이청년세대들은영농정착지원금으로해서똑같이혜택을주고있고,후계자가될경우에도같이하기때문에귀농은같이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지원사업하고같이보고그안에서다같이할수있습니다.

중복사업인것같은데중복사업을이렇게할이유가없잖아요? 그사업에넣어가지고추진하는게낫지,중복사업을갖다가사업을하는건지양해야되는그런부분아닙니까?

검토를해서지양할건지양하도록하겠습니까?

검토야무지게해주십시오.

예.

중복사업이계속나오지않도록그리고여기에보면435페이지보면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지원이라고해서580만원정도되어있는데거의도에서매칭사업자체가계속깎이고있네요?

예.

도에서는청년후계농이나이런사업사람들이,농촌에그런분들지원을해야될텐데이렇게다예산을어디다가깎이는지이해가참안가서,그렇다고해서다른과에서도이야기했는데도에서예산이없어다깎인다고우리시에서도그냥무턱대고깎을게아니라다른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 그리고청년후계농농지임대사업이라는건청년쪽에는농촌이나이런데서참귀한존재입니다,애기하고이런부분.

예,맞습니다.

그런부분에확대를해서라도할수있도록,이런부분은축소가되어야될게아니라좀확대가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주십시오. 예산이라서제가그렇게얘기해보고,소장님께서잘하셔가지고찾기가힘듭니다. 456페이지과수수정용꽃가루지원이라고있죠?

예.

과수수정용꽃가루예산도줄었네요? 이게준이유가뭡니까?

일단도비배정량이감소한부분이있습니다.

농촌재배면적이줄었다는말입니까?

아니요.

보통보면참요즘꿀벌이라든지수정하는벌들이환경문제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수요가많이줄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수정용꽃가루할때내가그사업인가모르겠는데꽃가루수정이라고하는데예산이,수정용꽃가루를살포식으로하는겁니까안그러면?

이거는저희들과수농가에다가지원하는건데시설하우스수정벌은따로지원을하는게있고저희들드론으로수정용벌시범으로해봤는데드론살포하는건너무많은과일이달리게해서솎기작업할때불편한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다수작업으로하고있는그런사업인데저희들은이정도가지고는수요가충족이되는사업량입니다.

그럼지금까지드론으로수정할때는이렇게많은예산이,일반적인개인적으로했을때예산이절감이되었다그러면이부분을가지고옛날에드론으로하지않고계속이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농촌에직접적인지원도되고,요즘은농촌에일할사람도상당히없는데참그렇습니다. 이게처음에도전해본건좋습니다. 그런데이런게빨리알아가지고예산아낄수있다니까천만다행이고,그위쪽에보면신기술보급사업이라고있죠?

예.

이거는어떤…….

이거는딸기삽목묘관련된상품화를좋게하기위한그런사업인데삽목묘대량증식할수있는사업입니다. 이건국비가미교부되어서전액삭감을하고저희들은도비사업이또다른우량모종지원사업으로다른데편성이되어있습니다.

신기술사업은국비가있어야되는데국비가삭감되고시비하고5대5로매칭을했는데이부분이안되고다른사업이있다.

예.

그리고465페이지천원의아침밥지원있지않습니까? 이게상당히늦게추진되는것같은데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해서나오는데지원사업이없어가지고보니까1회추경성립전예산으로해가지고벌써시행을했죠? 반응은어떻습니까?

아주좋습니다.

아주좋습니까? 어디어디에지금…….

경상대학교에만,대학생만.

경상대학교만. 그럼이런좋은사업을도라든지우리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해도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했는데국비를받았다니까또다행입니다. 또늦게시작한게아쉽다는그런말도,이런좋은사업들은언제든지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2페이지,쌀전업용한마음대회행사같은경우는이게추경으로올라오는게아니고본예산에올라와야되는거아닙니까?

이행사는격년제로이단체가한마음대회를했는데그동안코로나가있어서행사를5년만에처음으로하는행사가되어서추경예산에올리게됐습니다.

뭐냐하면이런행사같은경우는준비하는기간도길기때문에행사의주최가본예산에올라와주면우리가예산이편성이되니까준비하는기간이깁니다. 그런데추경에만약올라오면이예산이올지안올지도모르기때문에준비기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가지고상당한애로사항이생길수가있다는말입니다. 행사라든지민간보조라든지볼수있으면본예산에책정을해서민원인들이행사를추진하는데있어가지고하나의그거없이할수있었으면생각을해서본예산을이야기한겁니다.

예,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렇게꼭좀해주시고473페이지농자재살포기구입지원있죠?

예.

여기도매나도비에서되어가지고.

이것도감한거는이자체사업을없는게아니고농기계팀쪽에서이관돼서그쪽에서…….

이게중복된사업이기때문에그걸해가지고이관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즘가장많이대두되고있는축산농가악취진주시에는지금어떻게대처를하고있습니까?

요즘언론에도보도가되어있는민원이있는데저희는지금다른마을안쪽에있었던거는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수곡이나명석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고있고지금현재민원사항이발생되어있는금곡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악취저감시설을투입을해서지금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거의악취저감이많이되었다고보고있는데계속해서민원이발생할경우에는또다른방법으로저희들이공모사업을신청한다든가해서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참그부분에대해서고생도많고참해결하기가힘든부분이고예산을얼마를넣는다고해서잘해결되는부분이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우연히예산서를보는데여기보니까2,200만원감액이되어있더라고요? 악취방지개선사업으로해서보니까이게미생물이나이런걸넣는부분인것같은데.

도비사업이삭감이되고저희들이긴급을요하는건예산편성을해서시설을투입을하고있고그런사항입니다.

계속도비가많이삭감이되고있어서참마음이안타깝습니다. 도비가많이삭감되더라도이런부분들은우리시에서도한번물론빡빡한예산은알겠습니다.빡빡한예산알겠지만실질적인우리생활하고직결되는부분이기때문에아마거기냄새나는데일주일만살아보시면‘아예산더투입하겠다’이런생각이드실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도가원체경기가안좋으니까그런것같은데시라도신경을가져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