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북부유아체험원 자료 요청하는데요. 북부유아체험원에서 홍보하는 홍보채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유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그다음에 그 유아체험원 안에 있는 각 실별, 화장실 포함해서요. 시설사진들 이렇게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제학교 관련해서도 학생들 건의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혹시 자료 조사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입니다. 북부ㆍ남부유아교육체험관의 공히 언론홍보 현황, 지역언론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종 콘텐츠 있죠? 교육이라든가 놀이, 테마 각종 그런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이라든가 각종 콘텐츠 보유현황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정책과에 자료 요구드립니다. 자율형공립고2.0 아마 최근에 지정이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신청 들어왔던 학교와 그다음에 신청과정에 대해서 조금, 신청 내지는 선정과정에 대해서 요약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에 요구합니다. 이인규 위원입니다. 학교장 중임현황과 그리고 퇴직교원 중에서 교사로 퇴직한 사람, 교감으로 퇴직한 분 또 학교장으로 퇴직한 분 구분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초임ㆍ중임 비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교장이 이제 중임 이후에 잔여임기가 남았을 때 명퇴를 하시는 현황하고 또는 원로교사라든가 다른 전문직이라든가 다른 데로 이직하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의 목적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직업과에서 기간제교원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 말고 직업계학교의 기간제교원 비율,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 비율 중에서 담임을 맡은 비율하고 그다음에 부장을 맡은 비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과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 비율 중에서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 그리고 교육유형 중에서 학급별로 교육을 했느냐 아니면 학년별이라든가 아니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번에 교육을 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유형이 온라인교육이냐 또는 집체, 장애전문강사에 의해서 대면교육이냐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에 지금 존경하는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요구를 해 주셨는데 자공고2.0 선정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만 교원 채용 특례 예를 들어서 1년에 20%까지 학교장이 초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최대 예를 들어서 50%든지 몇 프로든지 그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이, 이 자공고2.0 선정된 학교의 학교장 공모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과 다시 하나 부탁드립니다. 학과개편 후에 교사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학과개편 내용을 제출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명칭이라든가 개편되는데 그 과에 맞는 교원을 채용한 것, 이것은 기간제교원이나 또는 강사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명칭이 개편되는데 명칭만 개편되고 교원은 기존의 교원들이 가르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명칭에 맞는 새로운 학과에 맞는 교원들을 추가로 채용한 부분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우리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서 AI 코스웨어 활용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지원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도 AI 기반 취업지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인 활성화 내용하고 문제점, 개선방안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하십시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자료로 해 주시고요. 학생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습평가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평가방법 그다음에 평가한 학교들 사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교원 역량강화를 고교학점제에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전문성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하려면 혹시 시설변경을 한 학교사례들이 있는지 그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보고 208쪽 토요일 가족체험 운영 부분에 대한 전년도 집행 세부내역, 정산서 포함해서 주시고요. 북부, 보고서 230쪽 3 '아하! 지역연계 운영' 공히 세부 집행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학생의 전학현황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 요청이 될 수 있을까요? 타지역으로, 타지역이든 관내에서 이동하는 아이들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교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경기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지역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 혁신지원사업 추진 그다음에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지원,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성장 중심 유치원 평가로 유치원 공적역량 강화 이 다섯 가지 사업별로 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결과 및 예산 집행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받으신 자료는 금일 중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집중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이 선임되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와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변화하는 학교, 학교평가ㆍ자율장학 운영은 학교평가와 자율장학을 연계ㆍ운영하여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제고방안과 지역과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자율적인 학교,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설계로 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은 탐구ㆍ실행ㆍ성찰이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질문과 함께 학습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수업나눔의 문화를 확산하여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입니다.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의 평가는 역량을 함양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한 학습지원을 확대하여 학생 학습의 향상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교육결손 해소는 체계적인 진단과 학교 안팎의 다중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모든 학생이 충실한 학습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 다각화는 고시 외 과목 개설과 인정도서 개발, 교육과정을 연계한 역사ㆍ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는 새로운 경기교육을 이끌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관리는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관리로 학교가 미래교육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2024학년도 유ㆍ초등 그리고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등교사 1,406명, 중등교사 1,628명, 총 3,034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수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적극 수용하였고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확대를 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약 25만 명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원 8,700여 명의 기본급 보조를 통해 공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처우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68쪽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K-에듀파인 사용자 기능교육과 회계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장방문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서접수ㆍ선발ㆍ등록 등 유치원 입학에 필요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도ㆍ중복장애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17개, 43개 학급을 구축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를 운영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디지털기기 활용 교수ㆍ학습모델을 개발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ㆍ학습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치료지원과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선제대응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지역기반의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신산업 분야의 첨단실습환경 개선과 학과개편을 통해 미래형 직업계고 체제전환을 추진하여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 다양화입니다.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진로연계교육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의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창업가 정신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성장맞춤형 진학 지원입니다. 학생 성장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 대입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진로진학지도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공정한 고입 입학제도 운영입니다. 2024학년도에 9개 평준화 학군에 5만 5,17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으며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앞으로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정책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유보통합 준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제1부교육감 직속 단독부서로 신설되었습니다.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으로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은 9월 1일 자 발령 예정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유보통합 시행에 대비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함께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회의를 통해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유보통합을 위해 소통ㆍ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1단계 보육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를 실시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ㆍ보육현장 방문 3단계 실시, 수도권교육청 간 공동대응체계 강화 등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선도교육청 운영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영ㆍ유아가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액 966억 원을 편성하여 3~5세 어린이집 급식비 680억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0~2세 급식비는 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선도교육청 거점형 방과후과정 시범운영입니다. 방과후과정 돌봄여건 개선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방과후과정 운영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거점형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한 3개 기관과 올해 신규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방과후과정 확대 운영, 현장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유보이음교육 시범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기관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 간 격차 해소, 교직원 간 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지방에서의 유보통합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이니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간단한 거.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보고서 125쪽, 간단한 겁니다. 정원하고 현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원이 더 많으면 그냥 정원을 차라리 늘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은 146명인데 현원이 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 사유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정원…….

필요로 인해서…….

여기에는 사회적 배려를 받아서 같이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원은 146분인데 150명으로 지금 현원이 좀 더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과정정책과하고 유아교육과 또 특수교육과 다 필요한 부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을 아예 더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을 그냥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특수교육과에는 정말 많은,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 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에서뿐 아니라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학교현장이나 이런 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 담아서 보조인력이라든가 협력교사 등 해서 인력들을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여쭐 건데 168쪽하고 169쪽에 있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정보시스템이 굉장히 난제를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K-에듀파인은 그냥 사립유치원 또 그러면 169쪽에 있는 나이스는 공립유치원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사립학교에, 유치원에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단 그런 시스템에 적응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그런 걸 사용을 해와서 좀 익숙하신데 그런 부분…….

그렇죠. 그게 익숙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좀, 그다음에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저희가 인원을 더 배정해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립과 공립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만 저희가 그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립유치원에서 사용상의 어려움 또 사립유치원의 특성상 에듀파인을 이용하면 회계라든가 여러 인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립하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이런 것들이 조금…….

큰 문제는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나가다가,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어차피 유보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또 평행선을 가게 되면 이게 어느 한곳으로 또 이게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사립유치원하고도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시면서 유보통합을 가기 위한 그런 걸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우리 수고가 많으신 유보통합추진단 단장님, 강은하 단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0~2세 집행근거에 대해서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간단히 그거를 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저희가 0~2세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 0~2세의 집행근거도 될 것이라고 아마 예측이 돼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할 때 그전에도 교육부에 확인했을 때에도 3~5세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3~5세는 풀어주셨고 0~2세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도 한 번 더 찾아가 뵈면서…….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

관련 근거를 좀 주십사, 그리고 적극행정심의에 다시 한번 올려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적극행정심의 거기에 자꾸 말씀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상황대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자꾸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꾸 얘기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꾸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은하 단장님.

네, 강은하입니다.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정확하게는 지난해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린 것은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되면 7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0~2세 급식비를 286억을 세운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작년 9월에 온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12월에 공문이 따로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공문, 교육부가 지금 이제 와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기황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북부유아체험원 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몇 가지들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원장님은 답변하실 때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화면에 지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 여러 가지 단체도 그렇고 국립, 사립 이런 문제도 있고 저 본 위원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대상자인 아이들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0~2세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조직법을 제가 보니까 저희 정부조직법을 보면, 이건 제가 행감이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8조에 교육부에 정부조직법을 보면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에 보건복지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 괄호 열고 “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걸 미루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영ㆍ유아에 대한 것은, 영아에 대한 건 어디 어느 부서에도 관장을 안 한다는 거가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업무분장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로 사무가 갔으니 교육부 산하인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에서의 사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업무분장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보통합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통합3법이라고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현재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가 도청 산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관장을 하지만 현재는 교육감의 사무로 어린이집 보육사무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과정을 교육부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여러 곳에 의뢰하였으나 대다수 의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육감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네, 이후에 통합법으로 영유아보육법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빨리 통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는 사무이관이 되어 있으니까 영아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게 유아교육기관으로 넘어온 거니까 거기에 넘어오는 것은 모든 게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어느 것만 빼고 어느 건 안 빼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거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주요내용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영ㆍ유아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영ㆍ유아 시범이에요? 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은 하고 있으면서 돈을 줘야 할 급식비에 대한 것은 아직 안 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 여러 군데에서 여론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을 지금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각 기관을 다니면서 여론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여론을 듣고 하셔야 되겠지만 법에 이관이 된 사무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실 건 하시고 또 통합을,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시범사업을 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ㆍ유치원 이 부분을 같이 유아교육으로 묶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또 유아학교에 시범사업이라고 한 꼭지에서는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거점 무슨 사업으로 해서 또 다른 어린이집ㆍ유치원들을 뭉쳐서 어떤 사업을 주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변화가 지금 또 그 안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교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거점사업이라고 해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자꾸 유아학교 시범사업이라든가 거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잘 수렴을 하셔서 정부조직법에 넘어오고 정부조직법을 발표했으면 거기에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교육부 관장 사무가 됐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유보통합을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런 시범사업입니다. 즉, 가칭 ‘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이라는 것으로 이번에 교육부에서 나온 사업을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에도 같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안내를 하는 사업으로 꼭지를 잡은 부분입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에 어떤 통합기관, 통합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교육과 보육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어서 좋게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을 통합기관이라 하고 그것으로 가는 부분을 조금 더 기준을 잘 맞춰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우려 충분히 저희 반영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지금 남북통일보다도 더 어렵다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별로 인정 안 하는 일본국도 유보통합을 하느라고 20년 세월 동안 진통을 겪다가 지금은 우수어린이집 계열로 선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자료조사에서 봤는데 아무튼 부처에서 결정한 부분을 지방 국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누구도 페이퍼가 없는 사항을 그나마라도 전문적인 교육행정의 지식과 그 안의 경험을 가지고 항상 애쓰셔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각 시도에 보니까 시범사업 추진 설명회를 학부형과 또는 유수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권역별로 나눠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도 차원의 통합 설명이 아니고 31개 시군 교육청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교육부로 보건복지부 사무가 전부 넘어오면서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교육부 관계자까지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국 최초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들,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도 저희…….

네, 알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2차에서. 답변은 팩트와 전문가답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유보통합준비단은 도청 내의 유수한 인재분들로 집합을 해서 조직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1개 시군 교육청의 열악한 조직 형편에서 이것을 또 준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브레인집단이고 어떤 페이퍼를 갖고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것이 개중에 어떤 어떤 행정가나 의원들조차 이것이 무엇이, 그냥 안 되는 것만 집어서들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가까운 교육 선진국인 일본의 예를 들어봐도 30년 동안 진통을 하다가 결국에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뭐 그저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선진국이 먼저 30년 전서부터 밟아왔던 과정을, 특출한 답은 없죠. 장기간의, 10년이든 20년이든 조국의 어린이들의 새싹이 좀 더 커졌을 때 향후 우리가 이 정책이 잘 됐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준비단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1,400만 경기도의, 외교ㆍ국방이 없는 일개 국가의 예산과도 맞먹는 경기도를 시도의 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도교육청 소속이 아니라 국가 교육부 소속의 책임감과 긍지와 또는 사명감도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부분에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제가 유아체험교육장 남부ㆍ북부 공히 이거 예산이 저는 활자가 잘못 찍혔나 봤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그거 갖고 뭘 하세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잘 맞게 집행이 된다고 보이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도 잠깐 부탁드리면 업무보고니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 혹시 길 것 같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이게 유보통합 관련인가요?

네, 맞습니다.

단장님, 거기에 예산이 3억 2,000에서 지금 24년도에는 0원이에요?

네. 작년에 23억 원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었고 올해는 아직 교부되지 않아서 신청 중입니다, 현재.

아, 그럼 교부금이 신청 중이어서 여기 써놓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여기 김선희 위원님이 유보통합추진단에 들어가 있어서 사전에 어제도 회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같이 질문하고 있으니 저희도 추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또 한번 추진단에서도 같이 여쭙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거기 보면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에서 응시 분야가 있는데요. 중등1군, 중등2군, 중등1군은 중학교고 2군은 고등학교입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과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교과로 장학사나 연구사를 선발했는데요. 지금은 국어ㆍ영어ㆍ수학 1군 그다음에 체육이라든가 하는 2군, 3군 이렇게 해서 3개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는 사람이 전문가만 보는 게 아니고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보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차후에 책자 만드실 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나중에 자료를 책자로 해 주시면 따로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이거는 말씀한 대로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제 내실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구축과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했고 운영에서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어요.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복합특수학급은 특수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학생이 좀 많아서 일반학교에 그런 아이들을 하는 건데 그런 학교들을 지금 저희가 구축했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교사 그다음에 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 직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주십시오.

특수학급이니까 특수선생님입니다.

네. 특수선생님만 계시나요?

네.

혹시 도와주시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협력교사도 있고…….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도 관심 있고 저도 관심 있는 유아체험단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이트를 잠깐 들어갔는데 남부유아체험단에 꿈샘 진로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유아가 아닌 중고등학교 대상인가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업무보고 186페이지에 보면 지역 기반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우선 예산이 직업교육 활성화 예산은 329억에서 259억으로 21.16%가 감소됐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사업은 527억에서 307억으로 41.66%가 감소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소됐고 문제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인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세수 부족에 대한 예산의 감액이 있었던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더 감액된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 공통운영비로 과거에는 저희가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게끔 특별교부금으로 내렸던 사업들을 이제는 학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로 같이 내렸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도 있지만 일반수용비로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이쪽 특정목적의 예산이 줄어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계획을 보면 달고나 채용박람회 또 기타 여러 가지 무슨 행사계획은 많이 있습니다. 달고나 고졸 채용박람회는 작년부터 시작됐나요?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그래서 '달고나'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1만여 명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와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나 업체들이 와서 작년에도 수원매쎄라는 큰 홀에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도 하고 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고졸,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런 현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사라고 보고 그냥 일종의 박람회처럼 전시하는 전시회는 아니고요. 직접 학생들이 와서 면접도 보고 채용도 하고 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단순히 예산이 감소되면 원래 질적저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행사가 실질적인 행사로 채용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 기능경기대회하고 동시에 2년 연속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 어떤 상승작용이 있나요?

기능대회 부분은 특정 분야에 과거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국제기능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선발의 성격도 갖고 있고 또 특수한 분야의 어떤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회라고 하면 달고나는 채용박람회로 해서 둘이 시너지효과는 제가 확실히 있는 거는 뭐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이왕 하는 행사가 서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주셨으면 좋겠고요. AI 기반 취업지원시스템을 운영 활성화하겠다. 12개 교 이렇게 해서 AI 역량검사, 비대면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비대면 면접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사회에서는 구직자도 채용자도 다 AI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잡케어 그래서 직무역량 분석시스템이라든가 지원자 추적시스템 또 채용프로세스 간소화 등등이 구직자와 채용자 모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실질적으로 산학연계형 직업교육에서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를 통해서 학생들이 면접이라든가 자기의 진로를 찾아가는 이런 것들로도 활용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진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요구가 더 있으시면 저희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또 추가로 돼야 되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하고도 잘 소통하고 또 현장하고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계형 직업교육의 문제점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또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술 및 역량 사이에 갭이 존재할 수 있다. 또 실제로 많은 갭이 있어서 학교는 이론,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연계가 잘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은 시간과 이윤을 남겨야 되는 어떤 조직체이고 학교는 그것보다는 인성이라든가 기능, 여러 가지 학력 같은 걸 하다 보니까 현장실습에 대한 어려움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런 현장실습을 받아주는 기업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혹시나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전담노무사도 더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은 마련돼 있는데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우수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어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감사패 수여라든가 행사로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좀 마련해야 될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복안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현장의 목소리도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이익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금 보전을 해준다든가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법령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호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황윤규 국장님하고 간부 공직자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계시죠? 어디 계시지, 안 보여.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보고서 164쪽에 보게 되면, 유아교육과장님이 좀 빨리 답변해야겠네요.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기본계획서안 자료를 좀 주시고, 준비 중인 거. 여기가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 설립 추진 중인데 여기가 중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예요? 남부ㆍ북부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부천에 복사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자투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중투심사를 받으러 가고요. 중투심사가 나오면 이게 서부체험원까지 같이 하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부하고 북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까지.

서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부가 이제 유아교육진흥원이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서부를 같이 한다고요?

네, 부천에 있는 복사초등학교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체험시설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중부는 계획 없어요?

중부는 없고 동서남북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동부는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폐교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북부유아교육체험교육원 원장님. 지금 바쁘죠, 여러 가지 준비 중에?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원장님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이 아니고 현재 어느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관리자가 아니고 경영자라는 거죠.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이제 체험교육원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아이디어를 보면 그 주변에 양주지역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보면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 한번, 지금 다른 양주시에서나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같이 홍보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본 위원이 과천지역이지만 저희 교육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입니다.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교육상임위가 저밖에 없어요. 지난 전반기 때도 그렇고 해서 제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 제가 또 지역의 지역 직업교육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에서 우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느낀 거고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직업계고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저하게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향상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보시고 계신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올라간 것보다는 내려간 쪽이 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이게 보통 교육개발원 통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높고 계시다 하지만 실제 이게 유지취업률이라고 하잖아요. 취업률 통계하는 것 보면 진학자 아이들 뺀 실제 취업한 그런 실제 취업한 기준으로 하고 이게 유지취업률까지 보면 수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역현장에서도 이게 좀 어렵다 많이 하는데 어떤 정책적으로 솔직히 지역교육협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이게 해도 쉽지 않다. 이게 솔직히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양과천교육청 6개의 직업계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가 회의를 하면 학교 교장님도 모시고 학부모 이하 학생위원도 오시는데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관점도 그리고 기업에서 보는 관점, 교장ㆍ학교에서 보는 관점이 다 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라고 꽤 유명한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천에 있는 정보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데로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이 기업체에서는 뽑을 생각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산학협력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가도 딱히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비커에서 개구리가 끓어서 죽어가는 것, 딱 그거라고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러다가 직업계고등학교의 어떤 미래가 지금 파탄지경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안양과천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 또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서부터 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노력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실습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현장에 가서 내가 취업에 대한 욕구라든가 또 자기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가 적성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기업에서도 현장실습 학생을 받아 보니 이 학생을 채용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니즈가 생기게끔 하려고 이제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많이 나가게끔 저희가 기업도 발굴하고 상담도 해주고 알선도 해주고 해서 현장실습에 저희가 공을 더 들이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 전, 최근까지 나온 트렌드가 이제 드론이에요. 근데 안양에 있는 학교 제가 알기로 3개 정도가 드론학과가 생긴 거예요. 학교에 어떤 과를 만들고 이런 건 학교의 자율인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트렌드, 그전에는 뷰티 이런 거 하면 확 우후죽순 생겼다가 인기가 사그라들면 사라지고 이런 게 너무 계속 기복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아예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인기가 있는 부분에 몰렸다가 그 산업이 위축되면 같이 위축되는 직업교육의 어떤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학과개편이라든가 재구조화할 때 학교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1~2년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아이들은 10년, 적어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졸업이 아니라 10년, 20년까지 이 산업 자체의 어떤 향후를 보고, 단순하게 그냥 최근에 메타버스 작년, 재작년 예산 보면 메타버스가 확 왔다가 메타버스가 또 사그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너무 즉흥적인 것보다 조금 더 소의 걸음처럼 천천하게 우직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나 여러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 주고 계신데 학교현장은 또 너무 절실하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막 억지 아닌 억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현장하고 또 다 소통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 개설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검토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할 때 권역별로 또는 계열별로 이렇게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기대해도 괜찮겠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실제로 직업계 학교들 제가 어저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직업계 학과개편 현황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학과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유비쿼터스전기전자과를 전기전자과로, 에코시스템디자인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등등의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름들이, 그 네이밍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게 바꾼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학과를 개명하고 또는 이제 새로 신설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가 충원돼야 됩니다. 그 전공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직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과의 개편, 특히 직업계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과개편을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를 30% 이상 바꾼 걸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유사한 이름이라든가 다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명만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계획서를 받을 때 사실은 저희가 교육과정 30% 이상은 다 변화가 있는 것들을 갖고 개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일부분의 우려들이 있으신 걸 보면 아마 또 선생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절한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과개편됐을 때 그런 전문인력들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인사과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과개편과 관련되어서 교원이 충원되고 또는 신규로 채용되고 해야지 연수라든가 또는 이제 소위 위인설관 자리로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를 위해서 그 학과를 유지하거나 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와 관련되어서 이것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형공립고2.0이 2차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율형공립고 처음 만들어진, 지금 2.0 말고 이전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사고라고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율형공립고등학교인데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에 좀 일정 부분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이 그러한 부분을 잘 보완해 가야 되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호동 부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어제 제가 이미 요청한 자료입니다. 교장 공모를 통해서 교원을 5년에 걸쳐서 50%까지 초빙할 수 있고 또는 예산을 교육부에서 1억 또는 지자체에서 1억 이상도 가능하고 또 경기도교육청도 예산이 이렇게 수반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약 9학점 정도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몇 개가 지정이 됐죠, 이번에?

18개가 지정이 됐고요. 조건부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2개 학교가 있으니까 현재 지정된 건 20개 학교라고 봅니다.

18개에 벌써 2개 하면 20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로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는 세 곳입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이곳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3개 학교가, 양주시에 고등학교가 전부 몇 개 있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10개가 채 안 됩니다. 8개, 9개 정도 되는데 그 학교 중에서 3개가 소위 자공고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집 단위가 지자체가 아니고 광역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모집을 하면 그 학교는 우수한 학교가 되지만 그 옆에 있는 학교,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는 지금 자공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정받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두천 학생들이 양주로 이제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것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두천 교육이 굉장히, 저는 동두천 의원으로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을…….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야심 차게 봄부터 이 계획이 수립됐을 때 학교와 지역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 지난 얘기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지원하는 학교가 없으면 그 교육청에다가 정말 이 데이터가 맞느냐, 그렇게까지 확인하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을 확보를 했는데 우려해 주신 것처럼 동두천에 그런 상황이 됐고 양주는 또 3개가 된 거는 거기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다 보니까 아마 가산점이 있어서 더 된 거 같고…….

국장님, 제가 배경은 알고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어떤 합목적성, 선한 목적이 결국은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을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하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 내지는 어떤 부분은 차별화되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염려하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시고 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동두천 교육에 그러면 자공고가 아닌 다른 유형이라도 또는 자공고를 새롭게 지정할 수 있는,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지정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상향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형 자율형공립고에 대해서도 연구를 저희한테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소외됐다고 그럴까요, 지정되지 않은 곳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또다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 안에서도 이 세 곳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산 지원을 1년에 한 3억 정도 추가로 받는다면 아마 굉장히 교육과정이나,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학교장이 공모를 했을 때 4년 임기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났을 때 초빙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초빙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바뀌면 근속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학교가 5년 기한 동안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재평가를 받는데 대부분 저희 경기도는 우수하기 때문에 재평가에서 다 통과될 거라고 보면 그런 초빙교원이라든가 교장 공모 부분들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멘토링을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선정기준이 있죠?

어제 아마 저쪽 정책기획관 쪽에서, 교육특구는 그쪽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네.

현재 우리가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하는 협의회 중에 그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 기구가 있어요?

현재 그 기구를 따로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만들었어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의 소리는 우선 작년부터 소담회 등을 통해서…….

아니, 소담회는 소담회고. 중요한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유보통합이 돼야지 정상적인 거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속한 시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보통합 현장TF를 구성하세요.

네,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얼마 전에 조례가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조례 상황에 맞춰서 구성하려고 사실은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꼭 조례가 아니어도 이거는 만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걸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강은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지금 0~2세 어린이집 지원하는 내용이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유권해석 요청도 드렸고 적극행정심사 요청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지 않아서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육자치법이 아까 개정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20조에 보게 되면 관장사무의 각 호 중에 하나가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교육감 사무에 영ㆍ유아 보육 또는 어린이집 이런 형태로 들어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여기 교육자치법에 있는 20조의 관장사무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고유사무를 일컫고 있는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무 내지는 관장하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고유사무도 있고 단체위임사무도 있고 기관위임사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유사무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자체적인 고유한 사무인 것이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집행기관으로서 위임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 자체가 위임받아서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영ㆍ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고유사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는 아까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교육부로 이관이 된 사안이고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고 교육자치법 초장에 써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하는 그 업무 내지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넘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게 고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든 기관이든 그 성격은 모르겠지만 단체위임사무든지 기관위임사무든지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교육부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런 쪽으로는 답변을 들은 적은 없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변호사 자문이 있기는 했었으나 그 부분까지 같이 교육부에 갔었을 때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사실은 요구를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단체든 기관위임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본질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를 지금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근거가 미비해서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왜 집행을 못 하는 거죠? 책임을 의회가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셨을 때에도 아래쪽에 주석으로 관계규정을 마련한 후 집행할 것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동의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선도사업인가요, 그거로 해서 3~5세 부분만 먼저 하려고 했었고 그 당시에도 특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선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유보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시기상조의, 명확한 예상을 하고 나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그거는 교육청이 먼저 추경안을 가져온 것이었고 0~2세는 그 단계에서 평등 내지는 차별을 말씀하시면서 0~2세 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부동의 안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집행 못 한다고 하는 게 타당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근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의결을 했다 그러면 집행을 하시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부터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요. 감사는,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저는 집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거가, 왜냐하면 갑 설, 을 설이 갈리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잉여재원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 다른 데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이미 작년에는 불용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못 하고 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못 쓰는 거니까 부동의한다고 그러면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근거를 찾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체위임이든 기관위임이든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거는 아마 교육정책국 그게 아니고 인재개발국 소관인 것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과정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본 위원이 지금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현재 에듀테크라는 큰 명분 아래 기기보급 사업 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는, 제가 반성적으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까 기기보급 그 자체가 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스러운 상황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든지 내지는 현재 AIDT 이런 부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랑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교수ㆍ학습 방법론을 작성할 것인지 내지는 교육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가 완전히 변하는 이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AIDT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기들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 또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과 후가 바뀐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지적해 주셨던, 그러면 그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이거를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잘 풀어서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건 저희가 전적으로 그쪽, 물론 예산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 협의하고 있고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보게 되면 실제 그 기기 자체를 인터넷 검색용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저는 좋은 기기를 보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목표도 아니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의 편차도 클 것 같고 받아들이는 학생들마다도 클 것 같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풀어내셔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반기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다 착석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학교에 민원대응팀이라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 관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융합교육국의 생활인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성 쪽에서 하고 있어요?

네.

여쭐게요. 민원대응팀이 학교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의미로 여쭙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교현장에서 그런 요구들도 있고 또 바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민원 대응을 받아서 악성민원일 경우에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대응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결국엔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민원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기죠, 제 식구 감싸기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간부회의에 들어가셨을 때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팀을 설치하고 거기서 민원을 받고 학교와 소통하고 답변을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교원이나 학교에 있는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특수반이 상당히 부족해요. 고등학교 특수반을 늘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끝내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면 특수반이 없어서 일반교실로 들어가고 일반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구조들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던 거는 특성화고등학교에라도 그러면 직업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특수반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넣어서 거기라도 특수반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직업반을 따로 운영하는,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일부 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특수반 보조교사 배치가 100%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으로는 활동보조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애학생들한테 지원되는 활동보조원들이 못 들어가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에 따라 약간 이렇게 그걸 윤허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활동보조, 학업이 어려우니까 활동보조 학생……. 아, 활동보조인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써야 되는 활동보조원의 시간을 학교에서 상당 부분 쓰게 돼서 방과후에 써야 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좀 이 활동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학교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빨리 보조교사 선생님들을 더 확보해서 특수반에 빨리 채워주시는 게 우리 특수반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특수교육과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런 보조인력들에 대한 확대를 계속 추구하는데 저희가 사실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밖에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학교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복지 쪽에 가깝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쪽에도 이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지금 의견을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지금 미달이 많은 학과들이 있죠? 정원을 다 못 채운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편차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과개편도 해야 되지만 학과개편을 할 거라면 지역의 업체와 연계해서 그 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하고 그 인력이 그 회사로 취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실제 독일의 경우 벤츠가 많은 특성화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벤츠가 요구하는 인력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육성해서 인력을 조달해 주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도제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경기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은 108개 고등학교가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과 맞지 않는 학과들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개선해서 뭔가 집중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재구조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에 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님.

유보통합단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 강은하입니다.

아까 계속 지금 유보통합에 대해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오늘 보고하신 거 위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유보통합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오늘까지도?

네, 오늘 공문 온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저희 권역별 설명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역별 그것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 왜 하는지도…….

저희가 그 현장에…….

간단하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건의하기 위해서.

그렇죠.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권역별로.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이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9월 2일 날 시작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면 이게 너무 급한데 아까도 27년이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7년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게 릴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일이 촉박하죠.

촉박하죠?

네, 맞습니다.

한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사항도 잘 봤고 그런데 유치원이 이번 주인가요? 다 방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맞습니다.

방학 중에 또 모집을 하고 이거 너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가긴 해야 되죠. 따르긴 따라야 돼요. 같이 함께하는 건 하는 거되 좀 더 그게 너무 엇박자가 나거나 안 맞을 경우에는 제안 좀 하고, 제안 좀 드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로 그 안을 내셔서 좀 더 이게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보통합 가기 위한 이게 너무 갑자기 급해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또 추가질문으로 꼭 말씀, 아까 하려다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올 9월 한 학기를 운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운영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올해 연말까지 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과를 반영을 해서 아마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라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에는 그게 세밀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제가 단장님과 만나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산시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지역이 낙후된 임대아파트 주변의 초등학교라서 거의 아이들이 임대아파트에서 다니는 아이들인데 초등학교가 굉장히, 들어가서 저는 이제 놀라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어요. AI에 대한 장비라든가 또 드론도 가지각색의 드론 또 메이커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컴퓨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또 이런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완벽한 장비를 갖춘 시스템을 보고 되게 그쪽의 아이들이 낙후된 아이들이 자부심도 갖고 자존감도 높고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애를 쓰셔서 지금은 정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놨는데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8월에 퇴임을 하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되고 또 그곳의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이게 그쪽에 관심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어느, 사실은 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학교가 운영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교장선생님은 사실 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골프연습실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골프도 할 수 있고 특별활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많이 높여줬는데 선생님들이 사실 그 지역에는 2년을 견디지 못해서 선생님들이 다 다른 데로 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교사,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그 좋은 기자재들이 그냥 전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교사가 파견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가면 각자 흩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에는 사실은 이런 AI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에 이렇게 기자재가 잘 갖춰진 초등학교를 그런 학생들이 와서 방과후라든가 어쨌든 자기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면 아이들이 지속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역마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특성이 다르고 한 부분들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그런 학교가 더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목표가 계속해서 가고 싶다면 아마 학부모나 선생님과 또 현재 계신 교장선생님이 뜻만 잘 맞으시면 또 공모제라는 게 있어서 교장선생님을 좀 초빙하시면 그분이 그 뜻을 계속 이어서 또 4년 동안 운영하시고 그분한테 또 권한이 있는 게 그런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빙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 발령보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학교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걱정하셨던, 그렇게 교육받다가 또 중학교로 배정받으면 그 중학교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서 맥이 끊기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위원님도 학교를 둘러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인프라들이 잘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연속성 있게 교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반복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양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자재들이 사양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172쪽을 보면, 제가 아까 놓쳤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제 특수학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일제 특수학급이,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일제죠. 전일제인데…….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국장님, 우리 특수 아이들은 이게 학교의 학생으로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학급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가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부모의 몫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특수학급의 전일제 같은 경우도 그 귀중한 시기에 아이들이 매여 있는 것보다는 직업적인 교육도 그 안에서 좀 시켜주고 생활교육도 시켜주고 전일제 수업을 그 안에서 같이 해 준다면 아이들이 3년 후에 나가서도 뭔가 자기의 길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전일제 교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라는 거를 설치해서 그 학생들이 또 직업교육도 받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더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오전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님 혹시 계시면 잠깐…….

진로직업과장 김성진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AI 기반 직무역량 지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은 36개 교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36개 교만…….

금년 24년도 운영에서는 그 예산 부분이 편성되지 못해서 금년에는 더 확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지난 3년간 동안, 21ㆍ22ㆍ23년 3년에 36개 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1개의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 부분은 제가 추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크지가 않던데 좀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있고요. 취업지원센터 AI 직무역량 지원시스템, 취업지원센터는 지금 2개소만 AI 관련해서 운영이 된다고…….

네. 특성화고 고등학교가 현재 70개고 이제 일반고에 특성화과 있는 것까지 해서 108개인데요. 36개 교만 현재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남부와 북부취업지원센터의 2개 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나요?

남부에는 수원정보과학고에 마련해 놨고요, 저희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북부에는 의정부공고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운영교에는 이런 시스템을 개방해 준다고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방을 하나요?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나가기 위한 부분에서 모의면접이나 취업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때 해당 센터로 방문해서 또 협력을 해서, 저희가 학교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방해 주고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제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차로 25개 교, 2차로 28개 교를 추가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건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고요. 1학기 때 25개 교를 선정해서 10억을 지원했고 이번에 2차로 2학기에 다시 추가지원할 예정으로 이 취업정보지원시스템은 키오스크를 활용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직무역량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취업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채용 면접 부분이 있고 취업정보 제공 부분이 있고 그런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지원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취업을 염두에 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학교현장에서 저희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면접이나 취업정보를 활용하는 데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해서, 활용해서 면접을 본다든가, 비대면 면접. 그리고 AI를 통해 가지고 면접뿐만 아니라 역량평가 이런 부분도 아주 몇 초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학교가 따라가는 게 너무 뒤져 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시대 조류에 어떻게 부응해서 빨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굳이 대학을 진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계고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는 학생에 대한 현황은 파악된 자료가 저희가 없어서요. 혹시 일반계고에서 그런 부분에 협조 요청이 있다면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같이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굳이 이렇게 하드웨어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교육청에 서버가 있으면 어느 학교에서든 접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부서 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요, 성장 맞춤형 진학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시다가 평준화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설명하시는 과정에 평준화 고등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준비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묻고 싶어 가지고.

오전에요?

네.

평준화 얘기 오늘 제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어제하고 혹시…….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올해 예산이 다른 것들 이것도 교부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 삭감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는가요?

감액된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을…….

네, 그러세요. 저도 지금 질문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알다시피 국장님, 경기도가 평준화, 비평준화가 섞여 있는 지역이고 그거에 따라서 극심하게 지역별로 인원 배분도 쉽지 않고요. 수용률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신생 도시가 있고 오래된 도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그게 꼭 농촌지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인 면에서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배분이 반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드린 거에 학급당 인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면 좁은 곳에서 여러 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이 들어와야지만 평균이 맞춰지는 게 있으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그 부분들은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선생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25명이 근무하는 학교하고 35명이 근무하는 학교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그렇죠? 선호하지 않으면 또 신생 교장선생님들이 가게 되고 그러면 교육의 질에서 또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정책적으로 해서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그 답변 아까 그 예산…….

그러면 이것만 질문할 거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준 거는요, 저희가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금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에다가 저희가 다시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감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교협은 무슨 뜻이에요?

대한교육, 그러니까 대학교 협의회고요.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교 협의회입니다.

그럼 예산이 줄어도 그 학교에서, 현장에서 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다가 우리가, 교육부 특교금은 저희가 받아서 여기다가 다시 전달하는 수준이지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 항목에 지금 보신 부분이 그겁니다.

매년 한 7,000억 원 정도 왔는데 이번에 5,100억이거든요. 51억 4,7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아마 대교협이나 전대교협에다가 직접 줄 수가 없어서 각 시도 교육청에다가 자금을 내려주고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이겁니다.

그럼 관리는 경기도가 안 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고 저희는 대교협에다가 다시 전달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물론 이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은 가지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그리고 아까…….

근데 여기 제목을 보면 학생 성장 중심 진학교육 체계 구축ㆍ운영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제가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그거는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장학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이상이고요. 추가로 나중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하던 거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윤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입니다.

지금 이제 교과서도 바뀐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으니까 결국 이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도 많이 변할 것 같고 특히 평가도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평가에 있어서의 그런 윤리도 많이 바뀔 것 같고 과거에는 옆에 거 보고 하면 그게 부정행위였지만 그런 게 아니게 바뀌는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틀에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사실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총론을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보급하였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만나는 접점인 수업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반기에 25개 지원청과 연합해서 수업 나눔을 행사를 해서 현장의 수업 질 제고를 노력하였으며 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기보급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처럼 기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보조적인 장치가 되어서 우리 학생들의 능력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이 앞으로 또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객관식 평가로 인해서 수업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도 학생들이 논술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교과지식 중심의 평가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어떤 창의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 부분이 필요한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한 30시간 정도의 평가 관련 연수를 올해 안에 한 60%, 고등학교 전체 선생님들의 한 60% 정도를 저희가 연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 25년도까지는 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평가 연수를 30시간 이상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AIDT라든지 아니면 에듀테크가 보급되면 될수록 도서ㆍ산간벽지의 그런 격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의 어떤 엣지를 쫓아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보급된 기기 가지고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수 30시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좀 덜 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게끔 해서 편차가 없게 만드는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연도에 특정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활용을 잘 하시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다시 돌아갔다가 또 뵀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모든 선생님이 균질한 정도의 어떤 수업 능력을 갖추고 우리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선생님들 간의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연수라든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DT라든지 또는 우리 하이러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교수ㆍ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 모든 수업에 전부 디지털로 수업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수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현장체험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 탐구하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AIDT라든지 또는 하이테크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수업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하실 때 편차를 최소화해 주시는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제가 좀 멀리 앉아 있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한 게 왔어요, 우리 남부유아체험. 북부는 아직 안 왔는데 같은 맥락이라. 역시 예견했던 대로 적은 예산을 갖고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할 만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활용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상임위가 오늘 둘째 날이라 공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스마트워크든 교육정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호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임위도 행정이 있고 우리 기획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1950년대에 교육의 정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학문 중심 교육이 맞느냐, AI를 갖춰 놓고 냅다 교육만 시킬 것인가. 또는 12인치 스마트폰에서 경험 중심의 교육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원론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어요. 돈을 쏟아붓는 AI가 과연 옳을 것인가, 아이들하고의 바깥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하고의 충분한 교감과 체험, 영적인 어떤 교사와 학생 간의 교감, 아이들 친구와 친구 간의 유대관계 이런 부분의 우리가 수업모형도 역시 우리가 30년 주기로 세계적인 교육패턴이 변하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 학문 중심의 교육으로 해서 이 나라가 과연 세계 속의 어린이로 자랄 한국의 어린이들이 AI나 스마트에 집착을 해서 또 다른,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인성 철학이나 그가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삶의 철학에 갔을 때 과연 챗봇이나 로봇화 된 것에, 본 위원도 81학번 개념이라 원로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히스토리를 놓고 봤을 때 역시 경험의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 기반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험 기반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우리 정책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TF팀을 가동하시든지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조직 이외에 교육감님은 스마트워크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훌륭한 정책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의 조직체계의 업무효율에 있어서 부딪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용기 있게 해줄 수 없는 시대 요청이긴 해요. 또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지금 상반된 얘기를 하죠. 경험 중심의 교육을 인간 대 인간, 휴먼과 휴먼 간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의 업무보고이시라 좀 큰 틀에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업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모임 때는 좀 더 원활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좀 체크하겠습니다. 교원 정년이 지금 62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63세입니다. 만 나이로 하면…….

62세죠.

죄송합니다. 6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로드맵이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되어서 교원 정년 연장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어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돼 있지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TF팀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학부모 입장이나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교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교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제2의 직업을 가진다든가 하는 사례를 많이 보면서 임금피크와 관련된 또는 이제 그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학력이라든가 그 경험치를 사회 어딘가에는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인력 수급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정책국장님이 이것을 입안하거나 또는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월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자들 신청한 명예퇴직자들이 이제 전부 다 수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 중에서, 작년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신청자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었는데 예산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100% 수용…….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다 100%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유아교육과장 장현우입니다.

발언대에 안 서보셨나 봐요, 마이크를 못 켜시는 거 보니까.

네, 처음 서봅니다.

지난 3월 1일 자 전문직 인사 발령 관련돼서 유아교육과의 담당 장학관을 초등장학관으로 임명하셨죠?

네.

발령을 냈죠? 그것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100건이 넘는 시정요구 글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네.

유ㆍ초등 장벽을 넘어서 융합형 인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유아교육 전공자가 초등 전문직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융합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사 하는 거 아닌가요?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꼭 유아교육과의 유아교육이…….

그러면 역으로 유아교육과 소속 담당 장학관이 초등 전공 장학관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게는 길이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로 자꾸 이슈를 만들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하는지, 물론 과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좀 그냥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아 담당을 하는 장학관은 능력이 없어서 초등장학관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요즘 유보통합도 있고 유ㆍ초 연계도 있고…….

그러니까 유보통합, 더더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보통합을 관련해서 하려고 그러면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더 필요한 건 맞습니다.

초등 담당 초등장학관님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유보통합 쪽으로 저희 장학관님이 한 분 발령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ㆍ초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저희 유치원도 좀 알고 확장시켜 나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아 담당 장학관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초등과 연계해서 할 건데 뭐하려고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을 배치합니까? 그냥 초등장학관 다 배치하면 되죠. 지금 말씀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뽑는 이유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유보통합단장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사업에 보면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있죠?

그건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아, 그건 유아교육과예요?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교육여건 개선하고 공동교육과정 이게 같은 의미 아니에요?

개선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시설개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그 소규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무슨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보이음교육 시범사업 하죠?

네, 거기도…….

그거는 지금 보육과 유치원.

유치원하고, 네.

그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초등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지역에서 의정부하고 용인에서 시범적으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보육과 교육이 어떻게 하면 좋은 모델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계속 저기도 했지만 보육하고 유치원교육이 틀렸던 부분들을 같이 0~5세까지의 공통된 교육과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용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좀 전에 유아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미와 이 사업은 또 틀린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은 초등…….

초등학교까지 연계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교육프로그램은 같이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모된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 원래 취지가 초등학교까지는 아니고 0~5세까지만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에 대해 한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갈 때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려면 초등학교까지 같이 이음교육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했던 그거를 가급적이면 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실환경도 그렇게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과 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그래서 0~5세까지의 이음교육이라고 하면 또 저희가 유ㆍ초 이음교육을 또 따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고 한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교육현장의 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경기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76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