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는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아시아타임즈의 임성민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 7월 23일 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간부공무원 명단을 별지로 놓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균형발전담당관은 행정안전부 교류자리로 지정이 되어서 인사협의 중으로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22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국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을 통하여 민선8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의 성과 설명과 더불어 경기북부 대개발 발표 1주년을 맞아 북부도민의 삶에 변화가 있는 성과중심의 홍보를 통해서 긍정적인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적 예산편성 및 적극적 재정집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부청 소관 실국 및 북부 10개 시군의 효율적인 도와 중앙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원을 위하여 사전심사와 현지 실무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 모니터링 상시화 및 적극적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며 2025년 대규모 SOC 등 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역점사업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기북부 현안 해결을 위하여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대 하반기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가 구성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SOC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갈등 해소 등 경기북부 현안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적으로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 신속한 지원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북부청사 노후 PC 교체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행정 전산장비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기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5개 시군 11개 사업에 261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 사업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센터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 북부ㆍ동부 대개발 계획, 지역소멸 대응전략과 연계하여 제3차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이 시달되지 않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산업부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시달 즉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금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사업, 접경권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투자 효율을 높이고 인구유입에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024년 45개 사업 612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실집행부진 개선을 위하여 시군별 행정지원 및 사업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정비율 제고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이제영, 김근용, 이진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는 정비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거지원금 증액 및 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한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등 후생복지 지원시설을 지속 운영하며 직원 역량 강화 및 재충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이 근무에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 누구나 문화ㆍ예술을 누리는 광장을 구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문화와 예술공연이 끊이지 않는 광장을 실현하고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독서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민중심 소통ㆍ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무료법률 상담 및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정확한 회계 및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신규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으로 회계운영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탈출 방법을 쇼츠 영상으로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하였고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자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운전자 기본과정 실습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합리적인 계약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제한 및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의계약 공고 및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보유물품에 대한 정확한 재물조사와 불용물품 매각, 폐기 등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관리 및 생활관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하여 현재 31.4%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까지 높여 경기 RE100 목표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북부청사 내에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향후 유료 주차장 운영 대비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통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생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군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민관군 소통 및 협력 강화로 도민 삶의 질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와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지역 내 군 관련 현안 등을 협의ㆍ조정하겠습니다. 군유휴지 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평화안보자문위원과 군협력전문관 운영 등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 완화 등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군 장병 사기진작 및 안전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원활한 상해보험 지원을 위해 시군과 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보험 항목ㆍ금액 등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관군 상호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군부대 대상 위문공연 및 위문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을 개선하고 민관군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김포, 파주 등 6개 시군 대상 33개의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화성, 김포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관군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포천, 연천 2개 시군에 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한미 교류사업을 통한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한미군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과 안보ㆍ문화 체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역인 평택시와 동두천시에서는 한미 어울림 축제, 한미 우호의 날 등 다양한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고 포천시에서는 영평사격장 주변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한미군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갈등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중에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 홀링워터 의정부역세권 고밀ㆍ복합개발 사업 및 파주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북부 주요거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도ㆍ시군 합동 워크숍을 반환공여구역 개발 완료 현장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방위요소 통합ㆍ운용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평화안보 중요성 확산을 위해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 등 타 행사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자긍심 고취 및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병역명문가 대표가문 초청 예우 행사를 개최하고 명패 및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전ㆍ평시 동시 대비 가능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과 국지도발 실제훈련 등 체계적인 비상대비 훈련 실시를 통하여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및 도ㆍ시군 간 상호 연계된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해 항상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 지정ㆍ운영을 통해 실전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민방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상시 상황반을 운영하고 중앙 및 도ㆍ시군 간 연계 훈련 등을 통해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안정화를 위하여 경보시설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를 지속 추진하고 접경지역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를 통해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 시간 이용하시다가 혹시 부족하시면 추가로 더 요청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 내에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충분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맞춰진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실장님은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또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께서 답변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께 동의를 얻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아무도 신청 안 하시면 바로 회의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배려를 하시느라고 첫 번째 질의를 양보하시더라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먼저 질의해 주시는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오늘도 먼저 총대를 졌습니다. 우리 실장님, 경기평화광장 있잖아요.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이게 위치가 북부청 앞에 있는 광장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8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한 10억 좀 넘어가고요. 원래는 14억 예산 가지고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는 9개 프로그램이었네요.

네.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은 9개 사업 중에 1개는 안전지킴이 사업도 하나 있었는데요.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부분은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플러스 작년에 소방경찰까지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대기를 했고 직원들까지 대기를 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올해도 똑같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프로그램별로?

지금 저희가 보면 올해로 따지면 한 77회에 2만 4,523명이 참가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42회에 걸쳐서 한 10만 명 정도의 도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9개 프로그램, 올해 8개 프로그램 전체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떤 데는 한 2만 명 이상이 오고 어떤 데는 한 2,000여 명, 3,000여 분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계속 경기평화광장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죠?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북카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수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도청사 같은 경우는 광장이 예전에는 단절이 돼 있던 광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넓게 단차를 없애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광장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경기북부청사를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주는 건가요?

일부는 거기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주는 문화향유를 위한 게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가하는 도민들의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접근성 또 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부분은 장소를 굳이 여기로 고집을 안 한다면, 이렇게 좋은 8개, 9개 프로그램을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에 좀 하게 되면 사실은 가평이나 양평ㆍ남양주, 남양주는 좀 접근성이 괜찮아요. 그런데 그쪽에 고양 이런 데에서는 좋은 행사가 있어도 참 마음먹고 가기가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야 자주 가지만. 그래서 이제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 경기평화광장에서 꼭 해야 되고 상징성 있는 거 한두 개만 봄ㆍ가을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중도를 높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웬만한 시청이나 이런 데는 광장들이 있어요. 또 그 지역에 다른 넓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산해서, 꼭 북부청 광장이라는 장소에 제한이 없다면 시군으로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문화 또 우리 도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그 장소에 그거를 뭐 31개 시군, 특히 북부 10개 시군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되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다만 또 지난번에는 그 광장에서의 예산이 10억, 14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누리는 부분이 좀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러면 과연 우리 평화광장에 있는 프로그램만 할 것인가에서 오히려 10개 시군의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좀 장소적인 건 위원님하고…….

실장님, 제가 이전에 전반기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 향유라는 것은 북부청의 그런 광장 형태가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용 안 하다가 이런 기회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야외 카페라든지, 어차피 시민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북부청의 경기평화광장이 홍보가 되고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평상시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앉아서, 시민들이 앉아서 좀 즐기고 담소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금 위압적이에요. 그 공간을 좀 친화되는 공간으로, 시민 친화 공간으로 바꾸는 게 사실은 경기평화광장 여기 사업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를 추천드리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그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 하고 좀 요청을 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북부 대개발이라고 많은 위원회도 꾸리고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큰 줄기나 맥락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시민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로 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양주ㆍ구리 동북부 권역에도, 가평이나 양평에도 대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데 남양주에서도 화도나 수동이라는 부분에 비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라는 부분들, 포천ㆍ연천이라는 부분들에 전체적인 부분들은 같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 있을 때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소멸지역인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경기북부 대개발이 크든 작든 예산이 투입되고 또 도민과 그다음에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좀 소외, 그러니까 크게 소외된 게 아니라 그 대개발 논의에서 논외로 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제는 좀 크든 작든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버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그 부분에도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이식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월 25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6일부터 포천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디테일한 부분까지 건의를 받아서 전체 실국장들이 와서, 부지사님까지 주재하셔서 건의사항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이고요. 이게 8월 말, 9월 초까지 10개 시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북부 시군을 다 돌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지역 내에서도 소외되는 것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큰 줄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간선이나 철도들이 일단은 먼저 구성이 돼야지 실핏줄처럼 또 도로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플러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정말 감사하고요. 시군하고 아마 협의를 해 보시면, 부지사님 우리 남양주도 오셨어요. 협의를 해 보면 남양주라는 곳, 양평이라는 곳, 가평이라는 곳, 포천이라는 곳의 전체적으로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건의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쪽에서 위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실무관들을 통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크게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좀 훼손이 될까 봐 얘기를 못 해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쪽에서 좀 살펴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 있잖아요. 우리 대응체계가 사실은 뚫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는 이게 대통령 계시는 곳까지 일부 파편들이 떨어지는, 만약에 이게 생화학적인 부분이라면 우리 도민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 사전이 있을 수 있고 사후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군 작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는 좀 있지만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군 요청을 받아서 1단계 비상발령 경보음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한번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1차 때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체계가 뚫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사실은 이런 오물풍선이 왔을 때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궤적을 따라서 지나가는 데가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그다음에 수도군단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군 지휘체계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방침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조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지휘체계에 혼선이 있어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경보를 발령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질타를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화학무기라든지 탄저균이 있었다고 그러고 누구 하나라도 인명피해가 났다고 그러면 아마 그걸 울리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실무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도 조금 상위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일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네.

만약에 생화학무기라고 그러면 우리 군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제독키트라든지 임시 매뉴얼이 있습니까, 대응 매뉴얼이?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방독면을 필수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다수 시민에 대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박명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했는데 일단은 민방위 대원 필수도 지금 확보율이 안 된 데가 수원 같은 데는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단계별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게 나왔을 때, 방독면도 물론 제일 중요해요, 제독키트라든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생화학무기라고 그러면 어디로 갈 줄 몰라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상시에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매뉴얼화해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배려를 하시느라고 먼저 안 하셔서 하겠습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실장님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의 첨언을 하면 경기평화광장은 오창준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 주신 것에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입찰과정에서도, 사업 업체가 직접사업이 아니니까 입찰과제 선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그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 조금은 ‘예산 집행에 필요했던 돈이었을까?’ 이런 예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제 지역도 역시 경기북부 고양시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 발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경기북부특자도 비전 선포 이후에 경기북부특자도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일단은 특자도에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부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개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자도를 분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것이 분리가 되더라도 이 경제적인 여건들을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 발전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큰 대개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개발들로 지금 TF를 구성해서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셨던 걸로 봤습니다, 분과별 회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원에 대한 것이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분과별로 구체화된 콘텐츠가 나온 게 있는지 이 부분 두 번째로 여쭙고 거기에 그 대개발 안에 관광 콘텐츠 개발에 4개의 권역을 나누셨거든요. 이 4개의 권역별로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먼저 답을 좀 주십시오.

일단은 경기북부 발전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년 전에 발표했을 때는 한 36개 정도의 어젠다가 있었었고요. 물론 시군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어가지만.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 사업도 사실은 있었었는데, 그것까지 100개가 넘어가는데 한 70개가 넘는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해서 지금 한 160개 정도의 어젠다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궁금하신 게 아마 예산적인 투입에 대한 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기본적으로 213조 5,000억 투자계획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거고 거기서 재정 투입이 40억, 나머지는 민자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민선8기 2년 안에 얼마를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리스트도 나와 있고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8조 원으로 대략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13조 원이 재정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방비 우리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나머지 한 5조 정도가 민간투자인데 아마 민간투자 관련해서는 경제 쪽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사님도 사실은 임기 내에 100조 투자 공언을 하셨고 거기에 벌써 절반 이상을 투자했고 북부도 일부는 투자유치 MOU 계획이 된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투자계획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리스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 관광 콘텐츠를 한다고 본다면 이를 위해서 같이 지속되어야 하는, 존재해야 하는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 있죠. 교통도 있고 숙박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민자에서 예타 없이 전체를 다 같이 MOU 체결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SOC 같은 거는 민자투자팀도 있고 그걸 맞춰서 가는 거가 되겠고요. 저는 나머지는 아마 일자리 부분을, 아까 경제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일자리라는 건 사실은 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내 투자든 국외 투자든.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아직 실행 단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MOU 단계 지사님께서 성과를 내신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관련한 부분들은 이 4개 권역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SOC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경기북부만의 특화된 것은 아시겠지만 자연환경입니다.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잘 보존된 DMZ, 이 DMZ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의 2배가 될 정도로 200조가 넘어간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경기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좀 더 구체화시키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도 4개 권역을 다 클러스터화 해서 2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관련 실국장들이, 물론 SOC 기반 있는 모든 실국장이 다 모여서 시군까지 해서 논의가 된 사항들이고요. 여기서도 시군의 건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대개발의 어젠다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화를 시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저희 고양시에 얼마 전에 CJ라이브시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업무협약 해지가 되면서 지역에 계신 고양시민들은 굉장히 통탄해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들을 작년에도 제가 문체위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CJ와의 관계를 잘 개선해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리를 잘해 주십사 했는데 그 상황에서 진전된 게 없이 결국은 업무 해지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이 대개발도 결국은 민간과 협력하지 않으면 못 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들 또한 그렇게 8년간이나 다시 또 지속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또 맞이한다. 이것은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2의 CJ라이브시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말씀 주신 4개의 권역별 나누신 그 사업들이 관광 개발 관련된 이런 대개발들을 좀 더 촘촘하게 꼼꼼히 잘 계획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일차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생활관 그리고 저희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도 잠깐만 그냥 지나가게, 아직은 구체화된 건 아닌데 하나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보고 싶은 게 인력뱅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인사가, 채용을 하다가 그만두는 직원이 생기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할 때까지 채용공고를 내고 모집해서 그 시기를 공백을 가져야 하는 게 보통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업무의 공백은 일의 효율을 너무 많이 떨어뜨릴 수 있어서 이 공백만큼씩이라도 잠깐 일시 일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인력뱅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경기도 상담소, 경기도의회 상담소들마다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들의 이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공백이 생기는 일들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일자리를 채워주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 덕분에 지금 상담소에 주무관들이 공백이 생기면 사직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샘플로 보고 경기도 전체에 이런 인력뱅크의 풀을 갖춰 보면 어떨까 이런 건데 늘 상시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퇴직을 하시고 나서 길게 근무할 수 없는데 잠시 그래도 경력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잠깐씩 어떤 여러 가지 대학을 중간에 휴학하고 그리고 또 잠깐 군에 가기 전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는 본인들의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인력뱅크 안에 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들을 이 안에 공백을 메우면서 쓸 수 있게끔 풀을 한번 채워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제안 드려보는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 직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육아휴직이나 요새 눈치 보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주변에 피해도 안 주면서 그렇게 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아마 저희가 인사 분야도 있지만 수원 인사과하고도 그런 내용,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할 건데요. 아마 중앙의 인력 운영 제도에 대한 규정상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들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하나 저도 저희 공무직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퇴직하신 분들이 사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 만약에 아프시면요, 그 청소 칸 전체를 한 분이 그걸 다 독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퇴직하신 분들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해 보자, 풀 좀 만들어보자 했는데 아마 그 단기간에 쓰는 것 그것도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는 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제약을, 경기도 내의 조례나 어떤 규칙을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의회에서 같이 거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인재풀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과 인구감소지역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 추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군에 2022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2026년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두 지역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이 2022년과 23년 또 24년 이렇게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진행하는 목표 사업 자체를 시군에서 정해서 도와 함께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위원님, 약간 스토리를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은 기조실에서 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저희 북부 쪽에 대상 사업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북부 쪽이다 보니까 업무 이관은 저희 작년 11월에 넘어왔습니다. 11월에 넘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22년, 23년, 24년도까지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군들의 요청 사업이나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로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획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저희한테 넘어와서부터는 올해 지금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기초……. 광역 계정은 당연히 저희 기초하고 논의해서 또 사업을 선정하고요. 경쟁체제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 관련한 것들은 기존에 요청 온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 통과하는 형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컨설팅도 좀 해줬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시군하고 같이 논의해서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지방소멸대응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기금을 결산해서 시행할 때는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집행한 집행률은 많이 저조하거든요. 5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럼 그런 이유에 대한 상황 판단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장을 한번 나가봤더니 아마, 이게 국가에서도 2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 내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준비 없이 돼서 이월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점검한 것 중에서도 한 3~4개는 사업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22년, 23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도 안 된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라든지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지를 변경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집행률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조금 사업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제목대로 기금인데 그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들 수립을 했고 23년도에 시행계획 성과평가도 진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 시행계획에 관련된 추진실적 평가가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평가결과가 나타난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 통해서 인구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조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24년도 인구감소대응정책 추진계획에 관련돼서 4대 전략이나 10대 실천 과제나 이렇게 제시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1,372억 원 정도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23년도 자체평가하신 내용이 반영돼서 24년도 거가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기본계획 시행계획하고 실질적인 실행이 될 수 있는 게 맞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할 때 각 실국에 있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들도 지금 시행계획에다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넘어오고 나서부터 올해 24년도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 안 됐으면 시행계획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예산이 반영돼서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만 시행계획에 넣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평가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시군하고도 협의가 어느 정도…….

네, 시군하고 협의가 됐고 의견도 한번 들어서 1건의 의견이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이 시행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감소되는 지역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어쨌든 생산가능한 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대책이 같이 포함되고 있는 건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시군의 정책사업처럼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서 관여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도와 시군에 대한 같이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시군에서 보는 관점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좀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시군 간 TF팀 구성을 통해서 대책 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 지금 두 군데 가평이랑 연천이고 관심지역이 동두천ㆍ포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외에도 인구소멸 위험이 큰 시군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양평을 포함해서 여주 여기도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이거든요. 양평의 경우에는 군 단위에서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편차가 읍면을 보다 보면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는 어떤 채움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도 대응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평ㆍ연천에 대해서 백화점식 나열 사업을 다 모은 거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들하고 논의를 좀 많이 했고요,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그다음에 컨설팅도 했고. 그래서 대부분, 저희 쪽에서 바뀐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일부는 또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도에서 무조건 “이건 안 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협의 절차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만 빼고는 아마 다 앞으로는 감소지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이 된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가평ㆍ연천 감소지역 두 군데하고 동두천ㆍ포천 관심지역으로 돼 있는데 여주나 양평도 아마 충분하게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연계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을 제가 기재위 업무보고 때도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파편화된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시군에, 뭐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전면적으로 경기도에서 바라보는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부분이 오히려 넓은 관점에서 보고 전략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관점과 또 시군에서 필요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원화해서 보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같이 시너지가 생기게 하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41페이지에 직원복지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상담에 관련된 내용들도 프로그램 중에 있나요?

네, 이번에……. 직원 심리상담소가 경기북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에 개소를 했습니다. 4월 달에 개소를 해서, 기재위원님ㆍ안행위 위원님 같이 해서 개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남부청의 원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 북부청사 5층에다가 개소를 해서 직원들 지금 현재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에 감정노동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표현은 하시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근무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접근성이 가까워야 하고 그리고 조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창준 위원님.

네, 오창준 위원입니다. 윤성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김동연 지사님의 큰 공약 중 하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2년간 열심히 이것저것 사업을 하시는 거는 봤는데 결과로 봤을 때는 조금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도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부 신문에 난 것처럼,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런데 저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누가 진정성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쌍두마차처럼 행정 부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서는 북부 대개발. 사실 이거는 경기북부가 그동안 안보ㆍ희생 등 그다음에 또 여기 규제,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잘 안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살기 좋게 만드는 데 목표는 다 똑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서 하고자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운영을 1년간 해 왔는데 아직까지 행안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힘을 싣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통의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지 정확하게 저도 이유는 분석을 100%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잘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런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별자치도 저희 특위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소통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장병 사기진작 사업 관련해서 여기 사업 계획서에 주신 내용 보면 재난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상해보험가입 지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 공연 같은 거 계획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후처리 방식이지 않습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사고나 이런 것들은 먼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작년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제가 아마 군 장병 담당관 부서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오는 군 장병들에게 어떤 안전장비 예를 들어 구명조끼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지급하는, 대여를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은 혹시 진행이 어려워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대책은 또 마련이 같이 돼 있고요. 이게 작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장병들도 사실은 우리 자식 같은 어린애들인데 군복을 입었다고 그래서 만능처럼, 슈퍼맨처럼 생각하면서 막 동원이 되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는 사후에 대한 보험 최초로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 주신 거고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전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는 안전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장비가 모자라서, 투입이 됐는데 장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시군에서 관할 군부대에 필요한 장비들은 미리 갖추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정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화 교육. 왜냐하면 현장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젊은 병사들이 동원이 되다 보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재난복구 현장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투입 전에 교육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한 조례를 올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북부 균형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북도 설치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칭, 이름 가지고도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우리 실장님 저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있나요?

그거는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마 공식적으로는 지사님께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언론보도에도 공표하셨고 청원 답변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라이브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된, 30주년이잖아요. 그만큼 기나긴 시간 동안 행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체제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특히나 북부 같은 경우는 앞서 인구감소지역이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특히나 연천이라든가 가평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제 잠깐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인구정책조정위원회 평가 실시 관련해서, 제가 평가위원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닌 이거는 심도 있게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왜냐하면 각자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정말 반영돼서 이 반영된 내용들이 정책에 우리 도민들의, 일단은 정책이 반영돼야만 그만큼 도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어제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보니까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대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앞으로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 그동안에 보니까 도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9개의 사업이 많이 추진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어요. 집행률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점검평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서면심의로 끝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행정체제 개편을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분도에 관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름에 대한 선호 문제로 서로 공방하기보다는요, 남부하고 북부의 격차가 이것은 지금이 아닌 영구적으로 이게 영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아마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부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했을 때는 고양하고 김포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개발 면에서도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이것은 분명히 표면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충분히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하신 지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혹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추진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표라는 건 사실은 북부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잘살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누든 행정구역 개편체계는 그거의 어떤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북부 대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설치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열악한 북부를 개발하자는 게 저는 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규제를 먼저 해야지 발전이 되고 아니면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규제가 되고, 저는 두 가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30년 동안의 프레임이 이 상태로 왔는데 경기북부의 기본적인 경제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말이 맞겠죠. 그런데 다 떨어지고 있고 발전은 더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잠재력이 없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도 360만, 분도가 되면 광역자치단체로 따지면 3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부터 DMZ까지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풍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살게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지금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10곳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곧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저는 특별자치도보다는 동일 생활권 중심으로 한 4~5개 정도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떤 넓고 다양한 그런 입장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기도의 행정체제보다는 저는 생활권 중심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밀착형 그리고 또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행정체제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또 어떤 의견을 주실 것인지?

저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는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간 잘살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 그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적극 공감하는 거지만 아마 예전에 전체를 한 50개 정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이 시도가 됐다가 무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것보다는 지역이나 실정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경기북부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첨언하자면 사실은 그동안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그러면 사업 취소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유들을 정말 이번만큼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충분하게 현장수요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만이 지금처럼 미추진되거나 그리고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좀 박차게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사실은 이번에 주민참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지 못했잖아요.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주민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냥 그걸로 끝을 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밀착하게 주민들에 다가가서 그런 부분들을, 왜 주민이,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서 참여할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균발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사실 지금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유입 또는 유지가 저는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균발실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일자리하고 주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많이 모자랐고요. 그런데 그것이 북부 쪽으로 퍼지려고 하는 것은 또 기반시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대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와 시군 간의 TF 구성을 통한 어떤 대책을 계획은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10개 시군 순회를 기이 했고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시군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7월 16일 날 저, 부지사님 단장으로 해서 10개 시군 9월까지 다니면서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포천을 필두로 해서 지금 10개 시군을 이렇게 순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도의원, 시의원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까지 초청을 했고요.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님께서 일정이 안 되셔서 도의원님과, 윤충식 도의원님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시의원, 의장까지 오셔서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이후부터는요, 하반기부터는 사업 추진 시에 우리 균발실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약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이번에 균형발전실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기재위로 일원화시키면서 조금 더 업무에 관련된 효율성이 높아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반기 업무에 관련된 계획을 보면요, 상반기에 비해서 일단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전략적 추진이라고 해서 일단 무조건 대개발을 하겠다라고 아예 명시화시켰지 않습니까? 경기북부 대개발의 전략적 추진이 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SOC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발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5개 분과로 나눠서 담당 실국장들이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2부지사께서 분기에 한 번씩 총괄 TF 회의를 하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많은 우리 기재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균형발전실은 사실상, 경기도에 기획조정실이 있다면 경기북부의 기획조정실은 균형발전실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10여 개의 우리 시군구에 관련돼서 모든 사업에 관련된 방향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보면 하나만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이 원하는 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주가 원하는 거 고양이 원하는 거 의정부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남양주ㆍ가평 등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달라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균형발전실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요구사항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연천을 다녀왔는데 연천에서는 BIX산단이라는 것에 대한 활성화를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 관련된 지원자격으로 기회특구 발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MZ에 관련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특수 식물성 재배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중요한 것들이 우리 균형발전실에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업무보고 내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 원하는 바,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는데 균형발전실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둘 중의 하나인 거죠. 균형발전실이 각 시군과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든지 또는 각 시군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실이 이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실의 업무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에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하지만 제가 우리 균발실의 실장님하고 논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의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각 담당하시는 시군이 주요로 생각하는 것,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가급적 빠르게 조속히 하고 싶은 주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꼭 명시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작년에 설립한, 올해였나요? 올해였겠네.

올해 지역균형발전센터.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 관련된 이슈인데 이번에 올라온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센터에 관련된 역할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당시 정경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이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시군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에 31개 시군 중에서 특히 북부 쪽에 있는 약간 열악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또는 도에서 내려주는 공모사업조차도 제대로 된 계획서를 쓰지 못해서, 인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인력이 없어서 힘이 든다. 그러니까 매칭비도 매칭비지만 그런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내려왔을 때 쓰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파견 나가서 지원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된 자료에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지역발전 지수에 관련된, 지표에 관련된 개선사업을 한다는데 굉장히 이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나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관련된 그 도시, 시군을 선택하기 위한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산출을 했잖아요. 세 번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몇 번 바꾸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거기에서 일부 조합을 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급인력들을 유치하고 나서 해야 되는가, 또 지표를 해야 되는가. 지금 시군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타기팅해서 긁어줄 수 있는, 수요 맞춤형이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행감 때 질의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경기도에 기획조정실이 있다면 경기북부의 기획조정실은 우리 균형발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게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의 홍보영상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2~3일에 걸쳐서 스터디를 하고 2~3일에 관련된 제작기간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먼저 이렇게 사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핏 보면 그 동영상이 한 2,000~3,000만 원은 줘야지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이었어요. 꽤 길어요. 그러면 원래는 저희 홍보영상을 만들 때 써야 될 2,000~3,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절약된 거죠. 아니면 그 비용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홍보동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몇 번 보는데 자랑을 하죠.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 2~3일 만에 공부해서 만든 거다.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넌지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조실에 제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게 AI를 제대로 도정에 도입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AI국이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은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실국에 뿌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 중에서 AI국과 균형발전실이 협력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균형발전실이 자동화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적은 노동력을 통해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북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더 긴밀하게 시군들이랑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들을 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경기도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 경기도 북부의 균형발전실에서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백화점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있는데 핵심은, 균형발전실의 핵심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경기도의 기획조정실 업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약간 거기에 첨언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시군 사업 관련한 것도 BIX나 이런 것들을 저도 현장 나가봤고 기업체도 만나봤고 연천에서 지금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같은 경우도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군 의견을 많이 들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제가 그때 개소식 할 때도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센터를 그렇게 확대를 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지수에 대한 언급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3개의 지표가 더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거기에 새롭게 발굴된 것과 기존에 있는 지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발굴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저희 지역균형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북부 대개발까지도 연계해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 컨설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AI는 아까 그래도 젊은 직원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만들어서 진짜 2,000~3,000만 원짜리, 저도 놀랐습니다. 그거를 한 직원이 일주일 고생해서 진짜 2,000~3,000만 원짜리 영상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또 AI 관련해서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달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업무를 좀 효율화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으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충질의를 할 건 아니었는데요. 실장님 말씀을 듣다가 꼭 여쭙고 하나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마이크 들었는데요. 경기북부 발전의 한 축으로 관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북부의 풍부한 경관과 수려한 경관 자원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부 개발을, 관광 콘텐츠 대개발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것 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자꾸 제가 있는 지역의 예를 들게 돼서 좀 송구한데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홍성덕 담당관님도 옆에 계셔서 잘 아실 건데요. 북한산 유네스코 등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북한산이 경기도 고양시가 70%의 땅을 갖고 있고 서울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경기도 저희 쪽의 북한산성 이외에 서울에 있는 탕춘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은 이 유네스코 등재가 끝날 무렵이면 한 27년, 6년에서 7년 정도에 등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이걸 위해서 지금 북한산 쪽으로 케이블카를 놓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준비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을 가지고 준비를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유네스코에 등재됐을 때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런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누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어느 것도 관심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한테 그렇게 큰 유네스코 등재가 될 만한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이 지금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저는 분명 이 상황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나면 서울에 이 관광자원은 모두 다 뺏긴다. ‘죽 쒀서 개 준다’라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과감히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4년부터인가 이 등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등재가 끝났을 때 경기도는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주된 사업으로 가져갈 거라면 지금 준비하고, 여전히 열심히 준비해가는 진행과정을 가져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도 그게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사전준비를 지금부터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거를, 제가 드리는 북한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존 자원들을 잘 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적극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광ㆍ환경분과에 제가 어젠다로 다시 한번,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주재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새로운 어젠다로 넣을 거고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도 대개발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주택 공실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부에 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파악을 해 봤더니 교통이 불편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거만 해 주면 “불편해도 너 가난하니까 살아.”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도 하나 논의해서 교통국하고 협업해서 원래는 똑버스를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택시업계하고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천원택시로 이번에 해서 교통불편을 해 주는 것 그런 것도 논의했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도시주택실에서도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과 잘 협조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군의 얘기를 잘 듣겠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이 협조가 안 되고 무관심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군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 격려와 어떤 조치를 같이 취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중입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국방하고 외교하고 경제가 되겠죠.

네.

외교는 국가에서 담당하는 거고 국방도 국가에서 담당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그것도 광역지자체가 많이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개발도, 균형발전 대개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우리 북부에 포천ㆍ연천ㆍ가평ㆍ파주 이런 데는 또, 파주는 좀 늘고 있지만 다른 데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되고 있잖아요. 있던 인구가 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는데 빠질 때는 첫 번째는 거기가 살기 힘들다. 교통인프라가 어렵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살 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일자리가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길도 나게 되고 SOC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 없이 SOC 사업만 자꾸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제가 접경지역의 시군들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역차별이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SOC 사업이 제약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시민 기준으로. 없는 곳에서는 자꾸 투자가 돼서, 근데 길 닦는다고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미스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기본 개념들도 그렇고. 꼭 한번 지사님하고 상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냐 하면 현재 K방산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방산물자, 방산물품들이 아주 국제적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이제는 방산이 끌어간다고 그래도 심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수출 효자상품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에서 생산하는 K9이라는 자주포와 그다음에 현대로템에서 하고 있는 K2 블랙팬서라고 그러죠, 흑표. 또 다른 현무라든지 여러 가지 방산물품들이 있어요. 여기에 기갑장비들이 주기적으로 창정비를 받죠. 군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창정비를 연차적으로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 창정비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창원 쪽에 있는 걸로…….

창원에 있죠?

네.

실제로 운용 가능하고 국방을 위해서 부대에서 운용하는 이러한 기갑전력들이 창원에는 몇 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창정비에서 창정비 들어온 거 정비 물량밖에 없어요.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포천 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전선 근처에 우리 기갑전력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수선을 받거나 정비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하면 기차에다가 싣고 창원까지 가요. 갔다가 또 다시 오죠? 다시 오죠?

네.

그리고 응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원해요. 그리고 이게 매년 정비받는 게 아니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받게 되겠죠.

맞습니다.

주기가 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사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세요. 우리 접경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구소멸지역이라고 중복되는 지역에 이런 제2의 창정비 공장을 유치할 생각이 있어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저희가 양주 쪽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해서 그런, MRO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MRO 사업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로 하려고 양주테크노밸리도 작년에 착공했는데 거기에 기회발전특구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 CS센터부터 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잘 되고 있다가 지금 동향보고 들어온 것에서는 약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정비에 관한 겁니다.

네, 창정비 맞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말씀하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저도 그런 현황을 알고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창정비할 때 창원까지 그걸, 굉장히 중장비를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특구로는 양주 쪽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포천 6군단 부지 같은 경우는 드론, 방산 이런 것들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같이 양주나 포천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탱크라든지 K2 그다음에 K9 자주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정비 자체를, 정비창을 옮겨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기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혹은 좀 물량들이 많으니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제2창정비를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R&D 센터라든지 또 사람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와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접경지대, 그러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다고 위험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발전과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창출을 해서 이쪽 지역의 인구소멸을 일자리를 통해서 자꾸 풀려고 하셔야지 지원을 통해서, 그냥 수혜를 통해서 풀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건의를 드리시고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신 거 같은 궤를 하고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거기에 제가 조금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K방산도 있지만 군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양주시청 앞에 있는 정비창 정비대대 쪽에 기술을 같이 하려고…….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군부대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군부대를 움직이는 거, 협업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면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요, 좀 알고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이 서울, 경기도권에 날아다니고 있고 굉장히 두렵기도 한데요. 그 관련해서 도민이 안심되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안보상황 대비 및 그리고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은 지금 통합방위회의 운영을 두 번 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한, 어떤 회의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는 저희 안양에서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회의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각 기관별로 협조가 될 기관들의 헤드쿼터들이 모이는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명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경찰청장, 군 지휘관까지 같이 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수도군단 가서, 안양에 처음 가서 했고요. 거기서는 이번에 오물풍선이 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피계획 같은 걸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통합방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고 거기에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균발실의 주요 전략,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군사, 지금 오물풍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또 실무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군은 군사적으로 막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대피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피시설이나 주민대피요령 같은 매뉴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비상대비 상황실과의 어떤 긴밀한 협조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 쪽에 민방위 비상대비실이 광교청사 지하 1층하고요, 북부청사 별관 지하 1층에 각각 팀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 안보상황의 가장 큰 경기도 차원의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도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비상대피시설이 도심지역은 100%가 넘어가는데 접경지역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공석이 생기는데요, 대피시설이. 거기서 주변에 학교나 건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한 5,000명 되고요. 나머지 한 6,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좀…….

실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 대피 관련해서 제가, 저한테 문의했던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었을 때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대피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하이거든요. 갔을 때 사실은 저희가 방송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방송이 전송이 안 돼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저한테 문의를 해 오신 분들이 주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니까요.

참고로 저희 안양 같은 경우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지 살포 등등 해서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주민들이 한 번쯤은 본인들이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지하에 가서 방송이 터지나 이걸 한번 확인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방송이 터지질 않았나 봐요. 그랬을 때 이런 비상사태에 그러면 주민들이, 방금 앞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도민의 안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해야 할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 한번 해 보시진 않으셨죠?

방송이 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서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게끔 미리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중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47명으로 유인물에 표기되어 었으나 금번 7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1명이 감축되어 정원ㆍ현원은 46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재정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149억 8,300만 원이며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8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DMZ OPEN Festival을 추진하여 도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개막공연과 기회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정책 토론회, 국제학술회의, 청년주도 남북청년교류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농촌마을 깨끗한 물 공급사업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도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공사를 지난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DMZ 평화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과 공직자 평화통일의식 향상을 위해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인식개선과 소통을 위해 기념행사와 남북 간 통일결연 매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DMZ 일원 관광 콘텐츠 홍보와 신규 관광코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DMZ 관광객은 262만 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약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2차 개방을 위한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운영 등 DMZ 생태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10쪽 지속적인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입니다. DMZ OPEN Festival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북부 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종합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ㆍ문화ㆍ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DMZ OPEN Festival 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모색하고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등 사전준비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후를 대비하겠습니다. 평화정책 토론회를 남북정상선언 기념일에 맞춰 개최하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DMZ 일원 숨은 관광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 평화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와 유럽 평화지식 교류 그다음에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평화ㆍ통일 기반조성 및 탈북민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 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지정 및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 기본계획에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 관련 주민 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를 금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DMZ 일원 체험기회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DMZ 평화열차를 매월 2회씩 광명역에서 도라산역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및 젊은 세대와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소통형ㆍ체험형 평화통일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통일 교육을 추진하고 평화통일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개년 단위로 수립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기조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교육과 인턴십 지원, 자녀 양육코칭, 힐링 산책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ㆍ시군, 지역적응센터,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쪽 DMZ 일원 생태ㆍ역사 평화관광 허브 조성입니다. 금년 10월 5일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10개 동과 카페공간 등 2차 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내에서 즐기는 DMZ 스포츠 행사 추진으로 DMZ 평화 걷기는 10월 5일, 마라톤은 10월 6일 연이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평화누리길을 한국형 산티아고길 명소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브랜드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DMZ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일원 생태관광 조성을 위한 마정중대 기부 대 양여 사업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이하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평화협력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당첨되셨습니다.

부천의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어떻게 보면 크게 업무가 두 가지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DMZ, 하나는 남북교류입니다. 이 두 가지 큰 키워드를 가지고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거는 하반기에 업무 추진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남북교류에 관련된 업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간인 차원에 관련된 남북교류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적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남북교류 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제3지대에서의 남북교류 그다음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창발성을 발휘해서 좋은 사업과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잠자고 있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례로 하나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제시하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원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DMZ평화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하고 강원도의회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등이 합심해서 DMZ평화상을 개최해서 수상하는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재정적으로나 인구라든지 아니면 DMZ와 관련된 투자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있는데 우리 또한 국내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평화상을 노벨평화상에 준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 DMZ평화상 또는 DMZ생태학상 이런 식으로 해서 DMZ 페스티벌이 있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정하게 이용해서 국내외에 유명하신, 정말 DMZ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DMZ에 관련된 홍보를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혹시 하나 정도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남북관계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은 현재 전부 후순위로 밀리고 향후에 남북교류 개선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자 지금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미리 받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민간인들하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규모 단위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DMZ 관광이나 이쪽에 주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통일부도 정책 기조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쪽으로 교체를 하면서 저희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 기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DMZ평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평화상 조례가 있잖아요. 해당 국에.

저희 DMZ평화상 조례는 없습니다.

평화상 운영 조례가 없어요?

네.

예전에 평화대상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명칭이, 제명이 바뀌어서 평화상 운영 조례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조례는 지금……. 제가 작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못 봤습니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제정했는데 그걸……. 10대 때 제가 제정했어요, 평화대상 조례를.

아, 우리 DMZ국제평화센터 내에 부분이 진행이 들어 있었는데 그 센터가 작년에 폐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그 속 내용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제명을 바꿨거든요, 10대 후반기 때. 제명을 바꿨는데 그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이 저희 해당 조례도 파악을 못 하시고 평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 법적인 근거를 다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시행만 하면 돼요, 의지만 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강원도보다도 크고 규모도 이렇게 크고 이런데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수상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찾아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 평화대상 조례 만들 때 노벨평화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선거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도 있고 막 그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충분히 기념돼야 되고 고취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니까요. 충분히 잘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국장님.

네.

우리 평화협력국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를 정량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여기 보면 상반기 실적에도 페스티벌 그다음에 걷기대회, 그렇죠? 심지어는 중점 추진사항에 11쪽에도 DMZ 스포츠, 평화 걷기, 평화 마라톤, 그렇죠? 다른 데도, 18쪽에도 DMZ 평화 마라톤 대회 그다음에 17쪽에도 DMZ 평화 걷기 대회 그다음에 공연이라든지 관광자원 발굴 뭐 이런 것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관광공사 쪽에서 하지 않나요? 같이 하고 있죠?

네.

직접사업들은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저희가 DMZ에서 스포츠는…….

아니, 제가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업무량이 기본,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많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많은 부분들이 용역이나 외주나 아니면 공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인데 직접 하시는 업무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UN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공사나 이쪽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흔일곱 분 근무하고 계신다고…….

마흔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틀렸네요, 여기는 마흔일곱 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경기도에 한정됩니다마는 유사시에 탈북이 아니라 북쪽에서 난민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난민들이, 그런 경우는 평화통일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급박하게 생긴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야 되는 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난민수용 대책 같은 경우는 충무훈련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비상기획관하고 충무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성이 돼 있어요?

네. --------------------------------------------------------------------------------------------------------------------------------------------------------------------------------------------- --------------------------------------------------------------------------------------------------------------------------------------------------------------------------------------------- ---------------------------------------------------------------------------------------------------------------------------------------------------------------------------------------------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는 매뉴얼이 있나요?

네.

매뉴얼이 있나요?

네.

그거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고. 거기에 역할분담하고 다 돼 있겠죠?

역할분담까지, 직원들까지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요점을 파악하셨나요? 지금 평화협력국에는 가장 평화협력의 기본이 되고 대북관계의 기본이 되고 또 유사시에 기본이 되는 역할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접경지역 그다음에 휴전선 이쪽 지역의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페스티벌이라든지 걷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여요. 물론 특구라든지 이런 걸 지정하는데 이 특구가 지금 지정이 됐나요?

특구는 지금 지정은 안 돼 있고요. 평화경제…….

몇 년째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특구가?

저희가 평화경제특구를 위해서 2017년도 이후에 건의한 게 한 서른아홉 번 정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에 통과가 됐고 또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통일부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 금년도에 우리가 나름대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기본안을 작성해서 통일부와 같이 경기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7월 19일 날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군 국장들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구가 지정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그거는 법에 지정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생각하는 지역은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어디냐 이거는 좀…….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지원대책이 나온다 한들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기업들이나 경제특구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가 그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가 그쪽에서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는, 국가에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다른 일들은 전부 다른 부서나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그냥 주는 일들이고 경제특구 하나가 지금 중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국가에 역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정해지면 시군과 협력해서 그걸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평화경제특구가 지사님 공약사항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고요.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좀 정선된 자료가 있나요, 경제특구에 대해서?

네.

그거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국장님께 바라는 것만 시간이 다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화협력국의 가장 큰 소임이 이런 문화나 관광자원개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이상 가치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비전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 어젠다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평화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또 한 가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사시에 난민수용 대책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어슬렁, 저거 거릴 거잖아요, 저기 뭡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게 돼 있고. 사실은 평화협력에 대해서 북한하고 지금 물꼬가 안 트여져 있지만 언젠가는 트여질 것이기 때문에 트여지기 전에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적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너무 학술에만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있고 옛날에 이런 거를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탈북자들도 발표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게 이게 일이실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꼭 어젠다를 가지고 이것만은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평화협력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학술대회라든지 탈북민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10월 달에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저희가 실제 금년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이게 추진실적을 하고 계획을 같이 작성하면서 DMZ 관광이나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저희가 예산안 전까지 전반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준비할 때거든요.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돼 있고 뭔가 아무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때가 사실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가지는 위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하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평화협력국의 명칭에 맞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평화경제특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 답변을 듣는 순간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아직, 답변을 좀 더 제가 듣고 싶고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할 거다라고 앞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또 진행하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한 우리 평화협력국의 노력을 지금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신 말씀 외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저희도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사항이 이 법령에 특구는 7개 시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그래서 파주ㆍ김포ㆍ연천ㆍ고양ㆍ양주ㆍ동두천ㆍ포천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이 시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요인이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는 것을 저희는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 좀 앞서 나가는 곳이 파주하고 포천에서는 개별적으로 시군 단위로 용역을 진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되기까지 저희가 국회나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금 서른아홉 번의 건의서를 발송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여론 환기를 위해서 토론회를 한 네 번 정도 했고 금년 7월 19일까지 한 다섯 번을 개최해서 정치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의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미리 수립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통일부에서 진행하는 거에 좀 끌고 가고자 저희도 기본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경기도를 경의축 그다음에 경원축을 기본으로 남북경제교류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경기연구원하고 하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아니 통일부가 진행하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원들하고 우리 의견을 미리 맞춰가면서 통일부의 기본계획에 우리 안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업무보고에 미리 써놓고 설명할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서 특구대상 지역을 일곱 군데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하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간략하게 좀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그거는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통일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통일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거의 그게 통일부의 기본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일부 포함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평화경제특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화경제특구에 선정되기 위해 그 일곱 군데 지자체들이 지금 갖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평화협력국에서 그 지자체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거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선정될 수 있게끔 많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도 통일부에 회의를 한번 갔다 와서 통일부의 입장을 얘기 들었으니까 7개 시군 대상에 대해서 국장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하자 해서 어차피 7개 시군에서 지정이 될 텐데, 물론 시군이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통일부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고 같이 의견교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과 그다음에 조성환 위원장님 말씀을 꼭 깊이 새겨주시고 하반기에 사업을 늘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보충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석균 위원님의 말씀 100% 공감하고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질문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올해 상반기까지 업무보고에 없었던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평화협력국이 위축되고 축소됐는지에 대해서 반추를 해 보면, 이건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기재위 처음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이제 끝났었습니다. 2022년도. 아직도 마스크를 끼고 있었죠. 즉, 남북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해외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0원에 가까웠고요. 다 반납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년 넘는 검찰수사 때문에 당시 신준영 국장님이 피폐, 아니 매우 힘들어 하셨었어요. 당시에 평화협력국 1년 넘는 검찰수사, 수십 번의 관련된 압수수색 때문에 평화협력국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당시의 회의록을 찾아봐도 그 기록들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거로 인해서인지 2022년도 10월 달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국제평화센터가, 평화협력국의 3개 과 하나의 센터인 이 센터가 통으로 날아갔어요. 효율이라고 하는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평화협력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저는 조창범 국장님이 오셔서 일단은 안정화 궤도에 올려놨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전에 국제평화센터가 하던 업무, 제3지대에서 또는 직접적 UN을 통한 대북 면제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정확히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보면 11페이지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평화 협력사업 추진, UN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다자틀 구축, 당시에 국제평화센터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12페이지로 넘어가면 UN 대북제재 면제 연장 유지 및 신규, 되게 중요하죠, 신규.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승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촌마을 깨끗한 물 공급사업 신규 승인 2024년도 6월 6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4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은 있네, 예산은 있고. 아까 지적하신,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종 유사시에 준비해야 될 사안들을 포함하고 진짜 지방정부로서 남북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다방면에 걸친 모색 그다음에 조성환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계속해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후순위로 밀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했고 저희도 금년 6월 달에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또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대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통일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통일부의 지침이나 의견도 많이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그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큰 문제는 없고요. 작년에 통일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자, 자꾸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통일부는 17개 시도 국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승인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필터링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해라, 말아라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율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런 기준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큰 부담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일부가 했던 부분들, 행위들 그거를 경기도가 그 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시죠,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모든 평화통일 관련해서 사업들을 잘 추진해 오셨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주평통에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교육을 받긴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관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되거나 바뀐 게 있나요? 그동안에 저희가 봐왔던 어떤 기관이라든가 프로그램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지금 민간사업 공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육기관. 기관 내에 또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통일 민간 공모사업에 민간단체가 한 20개 정도로 해서 도민강좌나 DMZ 현장체험, 문화예술공연, 북한의 인권교육 또 이런 부분을 학생 청소년, 성인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단체 한 20여 군데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참여해 보긴 했는데요. 하반기 때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MZ세대하고 소통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접경지역 현장체험 등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주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평화통일 관련해서 교육을 보니 대체적으로 교육기관도 변화가 많이 없었고요. 교육의 과정도 많이 단조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을 한번 같이 동행하거나 참석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도에도 민주평통에서 지금 저희 한 군데인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사실은 그동안에 보면 이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교육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느낌도 사실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한번 국장님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교육과정이 너무 강좌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MZ세대나 이쪽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체험형 또 현장 위주로 바꾸고자 지금 교육에 선정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좀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MZ세대에 맞춤형,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작년 말부터 저희가 그 부분을 했었는데 이게 탈출방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퀴즈 형식으로 해서 탈출하는 이런 방식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현장 위주로 바꿔가는 걸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주입식에서 체험형, 현장 위주로 많이 바꿔가고 계시기는 한데요. 혹시 그러면 기존에 그동안에 체험형을 하고 나서 평가라든가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것 등등은 해 보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사업이 종료되면 그 기관에서 청소년이라든지 그 대상자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다 좋다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실은 저희도 만족도 조사를 다녀와서 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조사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통일교육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계층별 그리고 세대별로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갖춰져서 앞으로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계속 진행하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그러면 추가질의 신청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고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이석균 위원님 추가질의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추가질의를 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열심히 하시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평화열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열차 우리, 뭐 하여튼 짧게 하겠습니다. 한 11회 정도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 2회 정도는 운행을 하신 것 같고 2회에 탑승인원이 145명 탑승으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1회 이거 도라산까지 가는 게 있고 임진각까지 가는 게 있는데 임진각까지 가게 되면 열차 이거 렌트하나요?

네, 지금 저희가 평화열차는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수원역에서 도라산역까지 가는 방안으로 임차를 해서 운행해 봤는데요. 올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대북전단이나 오물풍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군부대에서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고 코레일에서도 이 부분이…….

제가 드린 질문은 임차를 하고 계시냐 그다음에 그 임차할 때 얼마가 드느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임차는 한 1억 4,000. 1억 1,000…….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자료 전달) 작년에는 1억 4,000 정도였고 올해는 1억 800 정도였답니다.

전체 11회 하는데 1억 4,000이요?

네. 이게 전부 다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열차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역마다 플랫폼에 인솔자 인원,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가…….

운영은 잘하실 거여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비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지금 날짜들이 주말에 되어 있는데 9월 7일은 우리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있는 것 같고요, 토요일 날. 그다음에 10월 5일 날은 DMZ 평화 걷기, 10월 6일은 평화 마라톤 대회. 지금 여기에 타서 거기 가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보 명소라든가 이런 거를 볼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빼셨는데.

여기에 지금 평화열차를 가지고 도라산역을 가게 되면요, 거기 이어서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민북관광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참여 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한 200여 명 됩니다.

제가 왜 질문드리는지 감은 오시죠? 안 오시나요? 지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 DMZ 평화열차를 했는데 이용객이 적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용객은 많은데요. 지금…….

많다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오픈을 하게 되면 하루 이내에 다 만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군부대에서 이거를 한 200여 명으로 파주관광을, 민북관광을 한정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명에 맞추는 거지 이게 좀 군부대가 상황이 좋아 가지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오물 투척이나 이런 안보 상황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이거를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11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평화협력국에서 주도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군부대하고…….

업무에 그거를 주셨어요.

군부대하고 코레일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최대한 협의를 해놓은 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계획 세울 때는 오물 안 왔던 것 같은데. 이거 계획 세우실 때도, 연간계획 세우실 때도 오물 투척 사건이 있었나요?

작년에도 평화열차를 가지고 해왔는데요. 정말 이 평화열차의 인기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라산역에 도착해서 민북관광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국장님.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올해 계획 세울 때는 11회를 세우셨고 그 이유는 안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작년에 계획 세울 때 이 안보 상황으로 이것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실 이용이 이거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실 이용보다도 군부대에서 그 정도 선에서만 해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서 1사단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군부대 측에서는 주말이면 군인들도 쉬어야 된다.

이거 열차 몇 량으로 움직이죠?

네 량입니다.

좌석 수는요?

좌석 수가 지금 200석, 하루 1일 규모로…….

200석?

네.

이게 하루 갔다가 하루 오는 거죠? 오전인가 갔다가 오후에 오는 거죠?

네.

200석이면 지금 만차면 400, 좀 줄인다고 그래도 한 300 정도가 되겠죠. 1~2회 운영했으면,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시든지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계하는 부분들을 더 잘 해 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임진강역에 가게 되면 우리 평화누리길로 연계가 되죠?

네.

평화누리길 걸어보셨습니까?

네.

어디 구간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파주 구간은 몇 번 다 걸었고요. 그다음에 김포 구간하고 그쪽은 다 걸었습니다.

저는 김포 대명항에서 철원 접경에 있는 역고드름까지 189㎞를 완주를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강역에서 적어도 거기까지 차 몰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걷기나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내실 있게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갔다가 주위에 안보만 보고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이거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오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열차 시간표 이거 표출자료 할 수 있나요? 표출되나요, 이거? 그래요. 광명역에서 9시 50분에 출발해서 임진강역에서 4시 40분에 돌아와요. 그러면 여기 임진강역에서 평화누리길 한 코스라도, 임진강역부터는 코스가 길어요. 다른 데는 6~7㎞ 정도로 끊어져 있는데 이쪽부터는 15㎞, 16㎞ 그다음에 연천으로 넘어가게 되면 22㎞, 제일 긴 건 30㎞ 가까이 돼요. 연계가 안 돼요. 갔다가, 임진강역에 11시 28분에 내렸다가 다시 임진강에서 오려고 그러면 4시 40분인데 이런 게 연계가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느냐?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숙박해 보셨어요, 평화누리길에서?

숙박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할 데 없어요. 당연히 못 해요. 물론 하는 데가 있긴 있지만은 거기 6시면 퇴근해요. 제가 한 곳에 7시가 좀 넘어서 8시쯤 됐는데 퇴근했다고 숙박이 안 된대요. 지금 이거 산티아고길도 한다고 업무자료에 내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평화누리길은 포르투갈, 스페인에 걸쳐 있는 산티아고길의 한 5배 정도 더 고난의 길이에요. 업무자료만 내실 게 아니라 실상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적인 문제를 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업무보고에 내야 되는 거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겠다? 이야, 진짜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이건 순례를 담보로 하는, 고통을 담보로 하는 길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국장님,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부만 좀 드릴게요. 다시 전반적으로 평화협력국의 업무라는 부분들이 내부의 업무에 대한 고뇌와 번민과 고통의 결과를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다른 쪽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업무와 연계됐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업무보고는 상당히 제가 유감입니다.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든 개선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든, 그냥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만들겠다? 아니, 걸어본 사람도 없어요. 꼭 걸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지 않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가겠다. DMZ 평화열차와 연계해서 이것까지 가겠다. 1박 2일, 여기 지금 당일 오는데 부정기적이고 간헐적으로 주말에 11회 하는데 거기 갔다가 하룻밤, 난 좀 더 걷고 오겠다 하게 되면, 차도 안 가져갔어요, 열차 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파주 적성에 가 가지고 새벽 11시에 거기 코스를 걷고 야, 이게 코스가, 적성읍내까지 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코스가 끝났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산티아고순례길? 봄에 좀 추운데 길거리에서 자면 순례길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자기 위해서, 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와 역사적 가치와 평화를 생각하면서 여기 주변 환경까지 가미하면서 보면서 좀 더 뭔가를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숙박도 안 돼 있고 코스는, 여기 계신 분들 30㎞ 걸어보셨어요? 27㎞인가? 저는 5일 반 만에 189㎞를 다 걸었어요, 의정활동한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고생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일, 어려운 일, 난이도 있는 일 하시는 건 알아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개념을 넣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넣으시고 도민의 향유와 또 우리 통일을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평화열차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티아고길 지금 조성하는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캠프그리브스 관리 조례가 또 있죠? 우리 소관 국에.

네, 있습니다.

실제로 체험관이라든지 역사공원이라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실제 위탁했는데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하실 수 있나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또 그리브스랑 우리 철도랑 그 인근에 있는 파주와 관련된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체험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리브스는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1개 관을 그리브스는 하고 있고 10월 5일 날 전체적으로 10개소…….

그건 이제 확대해서 운영하고.

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요?

그것도 리모델링 거쳐서 그 부분은…….

지금은 확장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죠?

네. 옛날 방식으로…….

그러면 저희 의회랑 국장님이랑 가서 이 코스를 한번 둘러보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좀 더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군부대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측면으로 협조 요청하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