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펼치실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직속기관으로 기구 및 정원 1과 6부 1지원으로 34개 팀 4개 검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운영지원과, 식품의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 농수산물검사부, 북부지원 행정지원팀 등 4개 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연구직으로 구성되며 259명 정원에 현원은 249명입니다. 보고서 4쪽 재정현황입니다. 세입액은 26억 4,3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15억 3,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71억 4,770만 원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05억 6,300만 원입니다. 24년 세출예산 감소 이유는 각 연구부의 실험장비 보강 완료로 자산취득비 감액 편성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등 일몰사업이 있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팀 등 2개 팀, 식품의약품연구부는 보건연구기획팀 등 5개 팀, 감염병연구부는 감염병조사팀 등 4개 팀, 농수산물검사부는 농수산물안전성검사팀 1개 팀과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변경한 4개의 농산물검사소가 있고 북부지원은 행정지원팀 등 4개 팀이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보건분야 신규 및 강화사업입니다. 유통 한약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한약재 관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타 실국과 협업하여 생활밀착형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AI, ESG 등 전문가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직원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공동노출자의 유전자검사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수산물 잔류동물의약품 신속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북부지역의 학교급식 식재료와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산후조리원 입실 산모를 대상으로 모유 영양성분 분석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유수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 보건분야 주요사업입니다. 불량식품 등의 유통을 차단하고 제조업소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식품 등의 상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적합 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중소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품질검사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식품과 위생용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9쪽 연구원의 시험 및 연구성과를 학술지 논문 게재와 학술 발표 등을 통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도민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과 식품업종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과 연구원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및 법정감염병 진단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 확인진단, 잠복결핵검사 등 법정감염병 1만 7,000건을 신속하게 진단하였으며 집단식중독의 원인체를 진단하고 섭취식품과 환경검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추적하여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노력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예측하기 위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0쪽 중간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방사능 검사를 확대 추진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신속하게 도와 연구원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해물질 상시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다소비 및 부적합 우려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선제적인 농산물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심지킴이를 추진하였고 품질인증 농산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식품유통 사전대응,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안전한 식품유통 사전대응입니다. 식약처, 도, 시군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소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 사고 예방 및 신속대응 협력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별 유해오염물질 실태조사로 기후변화를 대비한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세 식품제조업체의 생산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로 부적합 제품을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소비식품 및 로컬푸드 직매장 제품 중점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관계기관의 수거ㆍ검사를 추진하고 다소비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회용 컵 안전성 조사와 중국산 직구제품의 안전성 검사로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도민의 위생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의약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 차단을 위해 최초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 전 검사로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통 의약품 등 위해우려 품목은 정부ㆍ지자체 합동 수거검사로 안전관리하고 다소비 생활형 의약외품 및 어린이 화장품 등에 대한 집중검사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한약재 진위 판별 등 관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약재 안심유통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외품 위수탁 제품의 품질관리 지원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위해요소 민원검사를 통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위생세균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한 검사 강화로 유통식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식품 원재료 및 환경검체에 대한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로 식중독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GMO 표시제 이행실태 조사와 경기도 Non-GMO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신종ㆍ법정감염병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염병 감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원인조사,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염병 감시입니다. 공원 및 주거지역의 숲모기 분포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매개모기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로 유행양상을 예측하고 방제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의 말라리아 모기가 조기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대응 원인조사입니다. 식중독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여 단체급식소나 대중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신학기 및 하절기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식중독 홍보를 통해서 감염병 집단발생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감염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도내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와 수족구 등 엔테로바이러스의 유행시기를 예측하고 사전대응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균, 수계시설 레지오넬라 검사 등 환경감시를 실시하고 항생제 내성검사와 잠복결핵검사를 통해서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해외유행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대비해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기존 임상 중심의 표본감시를 보완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색가루, 생물테러 의심물질 등 고위험병원체 검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수요자 중심 농수산물 안전망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 예방적 방사능 감시기능 확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강화,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도민 맞춤형 농산물 안심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사전 예방적 방사능 감시기능 확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에서 방사능 검사를 촘촘히 강화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급식시설 식재료 방사능검사를 통해 학교ㆍ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기북부지역 방사능 검사체계 확립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유통식품 및 수산물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금속 상시검사 체계를 운영하겠으며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잔류동물용의약품 정밀검사로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패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운영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 농산물과 경기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도민 맞춤형 농산물 안심지킴이 운영입니다. 설, 김장철 등 시기성 있는 테마별 기획수거 검사로 농산물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농산물과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와 도민 홍보로 건강한 먹거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소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지식나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험ㆍ연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통 강화,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지식나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시험ㆍ연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험ㆍ연구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공모 등 연구과제 선정을 다각화하여 도민들에게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겠으며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으로 시험ㆍ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지식나눔입니다. 이공계 대학생 대상 현장실습을 매년 개선하여 더 나은 직무 실험ㆍ실습 및 취업역량 교육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식품관련 업종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 전문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서 도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2024년 연구계획과 33쪽 2024년 검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쪽 참고자료입니다. 간부 명단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7월 20일 자 인사발령 사항을 반영한 간부 명단을 별도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방향입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변화를 위해 ESG 가치를 담은 9대 전략과 17개 추진과제를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전략과 실행과제, 핵심사업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24년도 연구계획에 보면 한약재 안전성 조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연구과정 중인 건가요?

네, 지금 연구과정 중이고요. 중간발표를 통해서 일부 보완할 사항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는 내년도 3월 정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중간과정상에서 그 내용이 나오기는 좀 그런 거고요?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렇죠. 실험 데이터가, 지금 그 수거랑 실험검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도 아니고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논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23년도 연구계획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목차를 잡아서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23년도 연구보고서가 저희 책자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같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원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말라리아 환자의 공동노출자 대상 유전자 검사 관련돼서 파주시가 39건 나왔고 광명시가 4건 나왔거든요.

네.

이 유전자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건 감염환자가 아니고 그거랑 같이 공동, 그러니까 말라리아 증상이 잠복기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는데 별 성과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그거를 같이, 말라리아 걸린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하는 생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PCR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걸 하는데요. 지금 검사한 결과 공동생활자들한테 전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0년 만에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이 넘어섰다는 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고 그리고 파주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가 퇴치됐다가 93년도에 다시 발현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감소하다가 최근 2~3년간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말라리아 특성상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그게 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강원도나 인천, 파주의 군사분계선 관련 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영향이 아닌가, 북한의 방제가 미흡해서…….

지금 오물풍선이다라는 일각의 주장도 좀 있는데 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의과정이나 도출된 안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말라리아 모기 발생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북부지원에서 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 지역에 있는 전문의사와 전문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질병청에서도 특별히 올해부터 4년 동안 말라리아 재퇴치 기간으로 삼아서 절실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방제를 하고 그래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추가하는 게 공동생활자에 대한 그런 거나 이 부분을 좀 강화하면 4년 내에…….

그러면 잠깐만, 연구원만의 원인분석을 별도로 한 건 없죠? 학계에서 나온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전국으로 따졌을 때 지금 말라리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가 압도적이고요.

압도적이죠?

네, 그다음에 강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1위입니까, 1위?

경기도가 1위고요. 군부대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별도로 방안을 세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인분석에 따른 뭐가 좀 도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심각성도 인지를 못 하신 것 같고.

이 말라리아에 대한 건 지금 질병청이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도ㆍ시군에서는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말라리아 모기를 채집해서 말라리아 모기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이나 발전이나 어떤 대책에 대한 건 질병청이 주관하고 있고 저희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체계가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ㆍ연구 이런 거 안 합니까?

저희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건 학술활동 관련돼서도 항목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이 부분이 질병이라는 건, 감염병이라는 건 이렇게 단순하게 개별적인 몇 가지의 검체검사 결과로 이게…….

그러면 말라리아가 지금 10년 만에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고 전국 광역시도로 따졌을 때 경기도가 압도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국에서 하는 거예요?

연구는 질병청에서 하는 거고요.

질병청 말고 경기도에서 봤을 때. 기관으로 봤을 때 어디가 적합합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환자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을 저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의제기하는 것 관련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작년…….

아니, 그러니까 똑 부러지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아니, 기본적인 원인분석도 안 하는데 유전자 검사해서 뭐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초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살충제 저항성 조사를 1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는 하는데 지금 말라리아가 10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로 했냐고요. 안 했죠?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 못 하고 계시죠?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10년 치 통계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후반기 첫 업무보고인데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보건환경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해서 좀 더 건강한 경기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예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의 18페이지에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은 저희는 지금 대표적으로 콩하고 옥수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승인된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승인된 제품은 7개의 작물, 그중에서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알파파, 사탕 이렇게 일곱 가지로 승인되고 있는데 이후에 또 변경된 거라든가 더 추가된 게 있나요?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그 일곱 가지를 주로 하고 있죠?

네.

보면 유전자변형식품은 생산량 증대하고 또 품질향상에 좋은 점도 있다고,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도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학계에서도 연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뭐라고 결론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사항이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원헬스 개념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러면 그게 동물한테, 바이러스 이런 것도 일종의 동물이니까 거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이 인간에게까지 미친다는 그런 개념이 생겨서 요즘은 따로따로 그런 것을 갖다가 연구하거나 방제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통합돼서 시스템이 중앙에서도 이루어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보건하고 환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하고 환경이 합쳐지는 융합연구로써 그것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지속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학회지에 발표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있고 또 이런 게 식량에 대한 기본적인 공급 문제랑 관련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런 유전자변형식품 및 작물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수가 많이 작용하고 또 건강의 위해성도 잠재적으로 많이 내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기능이 예방적이고 선도적인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도 좋고 그거에 대해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위해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예방 차원의 또 알아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서로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전자변형식품은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관리도 최대한 잘 해 주시고. 이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100~200건 정도로 계속 검사를 해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on-GMO 인증제도를 통해서 더 그런 걸 갖다가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GMO 인증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되고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잘, 자료가 희석되지 않고 또 도움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검사 29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290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하단에. 무슨 설명 없이 이렇게 집계만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것 290건은 저희가 올해 검사계획이고요.

아, 계획입니까?

네.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검사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109건은 그럼 올해 실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반기 때?

네, 이건 저희 실적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할 때 계획과 실적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대상 식품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검사대상의 식품종류, 109건에 대한.

109건은 지금 다 전수 콩과 옥수수를 바탕으로 하는 두부 제품이나 그다음에 두유 제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옥수수가루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해서, 109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으로 했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자료를 할 때 실적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도, 어떤 대상으로 했다라는 내용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보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맨 밑의 박스 위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494건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건 494건에서 검출이 64건이고 검출률이 13%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494건 기준은 어떤 기준이고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인데 검출률이 13%면 기준에 있어서 이게 추적관리 잘한 건가요, 아니면 추적관리가 덜 된 기준인가요?

이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식품의약품연구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입니다.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은 식품이나 그런 환경검체 중에서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어떠한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앙에서 향후에 그 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하는데 이런 데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식중독균에 의해서 검출에 대한 자료가 요즘과 같은 장마철 또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이런 데에 있어서 식중독균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앞서서 이런 식중독균이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식중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이 안 계시게끔 그런 역할, 자료 제공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북한에서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내용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검사 분석을 한 적이 있나요?

저희도 계속 그걸 감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오히려 이상한 독극물이나 아니면 어떤 세균 관련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항상 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전관리실이랑 도청에서도 그렇게 해 봤는데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쓰레기, 잡물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검사 의뢰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의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오물풍선이 경기도 접경지역부터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포가 되고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어떤 의뢰라기보다도 경기도에 대한 이런 오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연구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대응을 갖고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분석이라든가 유해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는 테러 관련 위험성이 있으면 1차적으로 소방이랑 경찰서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과 경찰서에서 1차 확인한 다음에 관련 보건소에서 키트로 신속하게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테러라면 문제없는데 테러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도 수거 좀 해서 샘플링 검사라도 해서 보건연구원에서도 관심 있게, 선도적으로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잔류농약이 감자에서, 이전에 잔류농약 검사에서 나와서 그때 한 번 전량 수거한 사례가 있었죠? 이전에, 재작년인가 그랬을 텐데.

아, 감자.

네, 감자.

네. 급식으로 제공되는 감자를 보관한 포장지에서 문제가…….

그런데 결국은 감자가 아니라 톤백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건 아시죠? 이 농수산물 안전망 구축사업에서 잔류농약 검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그걸로 인해서 감자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걸로 인식이 되고 그로 인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농사를 지었던 친환경농가분들이 손해를 보고 또 타격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지난번 사례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의약품 관련하고 농산물 관련해서 부적합으로 홍보를 할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에 보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퍼질 파장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이게 지금 보니까 검사 종류 수를 320개에서 464개로 확대했다는 그런 보도자료들도 나오는데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24년부터 농산물은 471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용의약품 검사는 지금 153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체계를 저희가 LC-MS/MS를 구매해서 그 체계를 갖췄습니다.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자료를 보니까 대략 상반기에 한 2,700건 정도 검사를 하신 것 같아요. 잔류농약 사전검사들을 경매 농산물부터 해서 유통 다소비 농산물, 경기도 인증 농산물 그다음에 중대형 유통매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정도, 대략 숫자를 합치면 2,700건인데 부적합 확률을 보면 0.5, 0.7, 0.15, 저희 경기도는 거의 적합성이 꽤 높은 거네요?

네, 그렇게……. 이게 저희가 한 20년을 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청 그쪽에서도 사실은 생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품질관리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0.1에서 0.5, 0.7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적정한 관리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고독성 농약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성 아니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개 유기인제나 카바메이트계의 농약인데 햇빛이나 물로 닦을 때 그다음에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물질이어서 분해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대략 98% 정도가 적합한 농산물이라고 판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든지 해서 선전을 하면 이게 역으로 우리 농가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경매 농산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김장철이나 설ㆍ추석 때 그다음에 다소비식품으로 많이 하는 과일들 같은 것도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한 1년에 열 번 정도 별도 검사를 해서 그거를 보도자료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많이 홍보를, 긍정적인 거는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중의 하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사할 때, 대략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한 50% 정도 검사를 하셨어요, 계획 대비. 이게 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다 자부담이죠? 수익자 부담.

저희 전량 도비로 하는 겁니다.

도비로요?

네.

아닌데. 잔류농약 검사 다 농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재배농가에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유통되고 도민이 건강한 걸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전량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검사를 해 주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별도 검사비용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농업품질원인지,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고요. 거기가 또 지역별로 다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출하 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출하되는 그 순간부터는 저희 몫이고요. 식약처 그다음에 각 시도가 하는 거고 밭에서 출하 전까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농약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유기농 농산물 인증받기 위해서 그건 별도로 돈을 내고, 농약 검사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되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저한테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을 담당하는 상임위로 와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신속진단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잘해 주셔서, 지금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러면 질병관리청과 도와…….

네, 시군 보건소하고.

지금 체계는 다 갖춰졌다 이거죠?

네, 시스템이 갖춰져서 시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10시가 됐든 새벽이 됐든, 특히 신종감염병, 메르스 같은 그런 병들은 저희가 지금도 수시로 비상체계로 검사하고 있고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호흡기 감염병 TF를 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호흡기 감염병이 백일해, 코로나19, 폐렴,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파리올림픽을 대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제 가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우리 보건건강국하고도 계속 관련한 내용 주고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시군 보건소하고 연계돼 있고요. 질병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험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게 대발생됐을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체제에서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항시 365일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부분을 수행해 주고 계시고 또 신속 대응해서 잘 이런 것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또 하반기에도 같이 상임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경기도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질의를 시작할게요. 책자를 보고 시작할 건데요. 페이지 22페이지예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이 항생제 내성균이 이렇게 거의 90%에 육박하는 검사 실적이 나온 거예요? 이거 무작위로 전수조사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이건 대부분 환자들 것을 하고요. 요양원 환자의……. 검사 의뢰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특히 요양원 쪽에서 오는 검체고요. 그래서 거의 80~90%에 육박하게 지금 CRE 검사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전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요양원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CRE, 그러니까 항생제가…….

접촉주의거든요.

네?

접촉주의잖아요. 그럼 이걸 요양원에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다른 데로, 공동 환자가 있으면 환자를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별도 실로 옮기고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병원 현장에 있을 때 요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데 코로나19…….

전수조사에서 90%에 육박이면 거의 다라고 보면 되는 걸로 그건 판단이 되거든요.

코로나19 때 치료제로 CRE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저희도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증가된 겁니다.

그럼 전에는 이 수치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항생제 치료가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마지막으로…….

연구원에서 이 수치를 봤을 때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병원이요?

연구원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9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조치를, 향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해당 의뢰자한테 바로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시군구 보건소에도 나가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질병…….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은 저희가 요양원에서 의심되면 민간기관에서 1차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확정된 게, 민간병원에서 의심되는 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양성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됐을 때 지금 중환자실, 병실 등 환경오염도 조사를 한다는데 이것도 다 실시하신 거죠?

일단은 환경오염도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요양원에서 하겠죠.

아, 요양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그 결과를 받은 곳에서.

아무튼 너무 심각한 수치여서 제가 보고 좀 놀랐고요. 그 위에 있는 비브리오패혈증도 이렇게 59건 중에 10건이 양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기후변화 관련해서…….

매해 이 정도 수치가 나오나요?

네. 그런데 요즘은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온이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류가 식물 플랑크톤 확산 같은 것도 많이 되고 어쨌든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되니까 3월부터 저희가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서 매해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포에 있는 해안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 좀 주의하시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치사율이 한 50%대로 높아요. 그래서 이건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연구만 해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언론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ㆍ주의 홍보를 저희가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생 관련 관계부서에서도 시군에다가 통보 조치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2022년도에는 양성 건수가 2.4%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9%로…….

월등히 오른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봐도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4%였는데 16.9%면 많은 수치가 올라간 거라 제가 보기에는 보다 강한 언론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잠복결핵검사도 양성 반응이 20.5%나 나왔어요.

잠복결핵검사요?

네.

이거 잠복결핵검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거 관리를 잘 못하면 이게 활동성으로 변해서 결핵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라면 이 수치도 많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원래 결핵이라는 게 장기간 약제를 복용해야 되는데 증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중간에 끊어서 그런 걸로 또 내성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원장님, 지금 보니까 검사한 대상을 봤더니 집단시설 종사자인데 이 집단시설은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단시설은 요양병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CRE는 요양병원이고요.

아니, 그거 말고 잠복결핵은.

그다음에 잠복결핵은 학교.

학교예요?

네, 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맞춘 걸로 알고 있고요. 신입 직원들만 지금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종사자는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 보통 학교에서 환자가 발생할 때 주위의 공동생활자들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이번에 말씀드린 이건 요양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있죠?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주 타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검사 실적으로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요양기관에 지금 대단히 뭔가가 잘못 돌아간다고 저는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사자들의 이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복결핵도 20%대, 항생제 내성균도 90%대, 이 정도면 그 종사자들의 안위는 어떻게 될까요?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요양병원의 환자들 중에 결핵환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시다 보니까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런 복합적인 건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요. 어쨌든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확산이 되지 않게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군 보건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관리를 해 달라고…….

네, 행정업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해 볼 건데요. 홈페이지를 봤더니 보건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검사를 했나 봐요. 캔디류, 까먹는 젤리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표시량이 있는데 표시량 위반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g인데 적절하지 않게 90g 정도 나왔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3건이 당 함량이 기준치보다 150~250% 나왔습니다.

당 함량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탕후루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요즘 중국에서 들어온 것 중에 어떤 걸 많이 식용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까먹는 젤리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게 식품 위반성이 좀 있지 않나 하고 임의적으로 해 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제 홍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탕, 캔디류를 접하는 그룹이 또 취약계층이잖아요. 어린아이들과 노인, 어르신들이 또 많이 먹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검출이 돼서, 검출은 아니지만 당 함량이 높다 보니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식약처에 식품 부적합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치는 취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오후에 일정이 있으세요?

네, 오후에 도시환경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건강국하고 이렇게 바꾼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사항을 모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건강국을 먼저 해야, 전반기에 활동하셨던 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후반기에 처음 오는 본 위원 같으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이 내용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현황도 먼저 자료 요청을 해서 파악을 해 봐야 지금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발전사항이 있을 거고 또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챙겨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앞장설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또 우리 위원회의 할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향후에 일정이 이렇게 바뀌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님이 이걸 놓치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보고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20페이지. 해외유입 감염병 대비 숲모기 매개 밀도 사업 추진사항에 지금 조사지역이 수원시 칠보산 입구 2개 지점, 조사기간이 4월부터 10월 달까지인데 이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예요?

네, 지금 숲모기 매개 밀도조사는요, 말라리아 모기랑은 별도로 전체 모기 있죠? 일본뇌염모기나 어쨌든 뎅기열, 지카열, 여러 가지 모기에 대한, 전체 모기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 거고요. 수원 지역 칠보산 입구는 저희 연구원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원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 협업, 감염병 매개 조사는 저희가 수원시하고 화성시 쪽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2개 기관이 수원시하고 화성시에서 했고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원시 칠보산 입구에 했다 이거죠?

네, 저희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해요?

일단은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수이북지역의 7개 시군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감염병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경기북부ㆍ남부 이렇게 나눠서 제가 보는 거예요. 경기남부지역은 숲모기 매개 밀도 사업을 연구원에서도 추진하고 보건소와 이렇게 2개 기관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북부지역은 대부분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를 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북부는 말라리아가 지금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가 퇴치돼야지 대한민국의 말라리아가 퇴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질병청이랑 정말 심도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부지역에는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북부지역에도…….

이건 말라리아만 하는 거고, 그렇죠?

감염병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은 본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해외유입 감염병 매개모기 사업은 감시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잡고…….

그럼 고양시에 있어요?

이건 사실 표본…….

아니, 고양시가 108만 도시인데, 인구밀집지역이면 경기북부에서는 제일 큰 도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 이게 표본감시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모니터링…….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하더라도 왜 남부 쪽에다가 다 집중을 하냐고. 제가 이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계속 경기북부자치도 이거 외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나 아니면 보건건강국에서도 북부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건 사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사업이에요. 해외유입 감염병 매개모기 사업은 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는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이고 이게 지금 북부지역에 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북부지역 감염병조사팀에서는 이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장님께서 제 말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3개 지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사업이다.”, “이게 왜 남부 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으면 “아니, 향후에 북부지역에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최소한도로 그렇잖아요.

네.

“자체사업을 왜 남부 쪽에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제가 속사정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제가 과거에 고양시에서 헌혈을 하려고 그러니까 헌혈을 안 받아줘요. 이게 말라리아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접종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혈액원에서 또 하나를 만들었어, 헌혈을 이제 받아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사무실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말라리아 해제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고양시 전체가 말라리아 해제지역이에요? 아니면 일산 동ㆍ서구나 덕양구 3개 지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것 나누어서…….

고양시 덕양구만 대상지역이에요.

덕양구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대상지역입니다.

대상지역이에요?

네.

대상지역이에요, 아니면 이게 제한, 말라리아 환자 지역이니까 딱 지정돼 있는 거예요? 말라리아 환자…….

저희가 북부지역의 7개 시군 그다음에 19개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덕양구만 해당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가 아니라 덕양구만 해당이 돼 있다?

일단 저희가 표본조사는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생활자들, 퇴직군인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해서 광명시에 있는 분들이 퇴직하시고 증상이 있으셔서 같이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공동노출자 대상 유전자 검사할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거예요?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고양시만큼 적격이 없네? 아니, 제일 적격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고양시 안의 3개 구에 1개 구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유동, 왔다 갔다 하겠냐고요, 고양시 내에서만. 그러면 이게 대상 유전자 검사를 파주시에서 39건, 광명시에서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고양시만큼 표본 찾기가 얼마나 좋아? 유전자가 그거 걸렸던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 매개 역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가족들 상대로 하고.

네, 그런데 이것도 공동노출자가 개인정보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검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파주와 광명은 다 동의해서 하는 거예요?

네, 관련된 부분에 동의하셨고 한 분 한 분씩 동의를 안 하셔서 검사를 못 한 분도 있습니다.

고양시는 시도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고양시에는 환자 발생이 없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까지 3년 치 발생환자 각 지역별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원장님.

네.

그럼 지금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 아니라 검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2조 기본원칙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직원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경기도민의 먹거리와 질병으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의약품, 감염병, 대기, 수질 등에 대해 충실한 시험ㆍ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병, 말라리아가 감염병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연구업무하신 것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올해 연구사업을 말라리아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말라리아 발생현황에 대해서 정책보고서를 최초로 저희가 발간해서 정책부서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금년도 5월 9일이에요. “말라리아 재퇴치 위해 방역당국-경기도 공동대응 나선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아시죠?

네, 질병청장님이…….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관련돼서 진단체계를 점검하였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것 점검하셨어요?

질병청장님이 직접 오셨고요. 올해부터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이 시작됐고 이게 질병청의 주요사업이어서 저희…….

아니, 그것 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가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선다고 했는데 뭐했냐고, 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파주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의 19개 지점에 대해서 계속 말라리아 모기를 갖다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PCR 검사를 하고 이걸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노출자가 생겨서 저희가 공동노출자에 대한 검사도 했고.

그러니까 검사 전에 원인조사와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연구원이 해야 될 주요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불과 5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넘어온 모기, 서울까지 말라리아 경보까지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 조사가 전혀 안 됐다고요? 대응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아니냐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질병청 산하…….

국가사업인데, 경기도가 지금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안 한다? 손 놓고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맞아요?

질병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군 보건소하고 시군 행정 정책부서에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이…….

그러면 5월 9일에 보면 “재퇴치 위해 방역당국-경기도 공동대응 나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는 아무 대응 안 했네, 그렇죠?

아니요, 질병청장님 오시고 그다음에…….

질병청장 말고 경기도에서 한 걸 말씀하시라니까요.

보건건강국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저도 참석했고…….

경기도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시군에다가 이것 관련한, 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시만 내린 게 다예요?

아니, 그래서 관련 예산도 주고 있습니다.

공동대응이 경기도는 지시 내린 게 다예요?

이게 관련 예산도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냐고요, 이 이후에.

시군에서 매개모기 채집한 걸 저희 연구원에 매주 2회씩 보내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분류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뭐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기도가 이거 관련돼서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는지 저한테 관련 자료 다 주세요. 그럼 되겠죠?

말라리아 매개모기 관련해 갖고요?

네, 공동대응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2년 전, 1년 전 저희가 업무보고받으면서 제가 요구했던 게 시화호에 대한 수질조사를 좀 해 봐라. 그리고 수생생물뿐만 아니라 어류, 조류 다 포함한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해양연구원하고 농어촌연구원, 수자원공사, 관련 기관에 다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위원님께서 이걸 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냐고 했더니 시화호가 해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시화호 유역 환경 모니터링이 통합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기관별 협력체계가 있고 해서 각 역할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왜요? 거기는 호수가 아니고 지금은 해수가 통용되는 바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바다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경기도 연안에 있는 바다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항만시설서부터 해 가지고 다. 그러면 경기도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서 환경오염 상태가 중금속 같은 게 어느 정도인지는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봐 봐요. 후쿠시마 오염수 됐을 때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경기도에서 모니터링 전부 다 했잖아요. 하는 것처럼, 특히 시화호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호수로 방조제를 막으면서 대표적인 죽음의 호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해수 통수가 되면서 지금 많이 수질이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업이 금지된 상태예요, 낚시도 금지된 상태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불법 어로들이 행해지고 있고 거기서 잡힌 물고기들이 수도권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재의 실정이에요. 자, 불법 어로도 당연히 저희가 단속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잡힌 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이 현실에 있어서 당연히 경기도 바다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권한을 떠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관여가 돼서 물하고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탁에 오히려 올라올 수 있다고 지금 우려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산과 시흥 관련 지자체에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가 있으면 그쪽에서 그런 걸 수거해 오면, 이게 왜냐하면 식탁에 오르는 순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화호 자체…….

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서 샘플링해 가지고. 시험ㆍ검사ㆍ분석 기능 기계들 다 있잖아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저쪽 기관, 이쪽 기관 따져요? 경기도 바다인데.

저희가 샘플링할 권한이 없어서 그럽니다, 위원님. 그거 양해해 주시고 이거 한번 저희가…….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바다에 가 가지고 샘플링할 권한이 없다고요?

저희가 바다에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아니, 연구 목적으로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바다에 있고…….

아니, 일반 시민들도 가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위원님, 제가…….

그리고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해서 중금속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해서도 지금 해양연구소에서는 바닷물하고 그쪽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통되는…….

네, 그건 하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측정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어떻게 발표하세요?

이게 지금 해양환경공단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있고 해양연구원에서도 하는 것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는 믿을 수도 없고 발표도 안 해요. 왜? 중금속 오염치가 일부 생물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 가지고 도대체 그게 오염이 됐으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거기를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냐, 이런 대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연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화호의 수질하고 지질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진작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해양환경공단하고 시화호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누리집에 그게 지금 오픈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링크를 해 놨어요, 위원님 보시기 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들어오시면…….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 돼서 공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측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들어가서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사는 장어나 숭어나 우럭 같은 것들이, 특히 전어 같은 것들이 불법으로 포획돼서 정말 전문 집단들이 그것을 수도권에 납품하고 있다는 게 제보로 많이 들어와요. 문제는 그게 먹거리로써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30년 전에 썩은 뻘 속이 아직도 그게 정화가 안 돼 가지고 그 뻘 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은 아직도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됐는데 이걸 경기도가 책임성을 갖고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디서 나오냐, 실태조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그걸 보고 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입니다. 저는 물환경 모니터링 통한 바이오-세이프티 기반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2023년 연구과제 목록도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올해 연구과제 목록도 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마약에 대한 연구과제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마약 중독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중독이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정말 이건 재활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정부와 경기도 그다음에 지역 시군과 협력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했더니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용인정신병원 옆에 부설로 재활센터를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기사를 한번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식약처에서도 하수역학, 요즘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와요, 하수역학 기반 마약 사용행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원장님, 여기 연구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마약 취급을 하려면 별도 인가를 받아야 돼서 사실은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식약처에서 마약 취급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분석할 수 있는 LC-MS/MS 시스템을 작년에 구입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마약은 별도로 마약 표준품 같은 걸 갖다가 냉동 잠금장치가 있는, 그러니까 잠금장치가 있는 냉장고에 저장해야 되고 거기에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사가 벌써 엄청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 식약처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경기도가 마약 사범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어쨌든 마약 중독자들이 되게 제일 많죠?

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거 사용행태 조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경기도가 이제서야, 저는 좀 이런 게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오늘 기사 제가 체크해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오수 역학조사를 통해서 마약 사범까지 지금 검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물론 중앙정부랑 있겠지만 경기도가 지금 이제서야, 제가 지금 여길 봤어요. 그랬더니 마약류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한테 나왔어요. 그러면 빨라야 추경에 태우는 거고. 그럼 진짜 말씀처럼 내년에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말씀드린 게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급증하는 약물 중독,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대응을 발병하기 전에 선제적, 이 말이 정말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도 지금 여기 처음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솔직히 이 부분 보고 제가 좀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기재위에 있다 보니까 경기연구원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는 게 살짝 뭐라고 해야 되나, 담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도민들한테 환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류가 돼서 진짜 초반에 말씀하신 거, 정책 집행부서랑 소통해서 이것이 진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빨리빨리 이게 성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다. 지금 제가 그래서 연구위원이 적어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연구직 인원이 219명이에요, 물론 결원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든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마약에 대해서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말라리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이제 자체 검토 중이고 내년에 시험장비 확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쨌든 얼마큼 퍼져 있는지 빨리 이걸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스탠스도 좀 바꿔야 되는 게 마약을 범죄로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범죄가 될 수 있겠지만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거기서 벗어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중독성이 너무 강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회전문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태조사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빨리 우리 경기도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연구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인 아니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구원은 우리의 부심입니다. 저는 여기 보건 왔으니까 우리의 부심은 여기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드릴 겁니다. 그러니 더 선제적으로, 도가 요청한다고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선제적으로, 용역하는 거 없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크신데 저희가 그만큼 못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국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질병청 그다음에 식약처 밑에서 저희가 관련 분야, 경기도에 있는 모든 보건환경ㆍ질병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가,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지만 검사가 저희 주 법정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 업무하는 속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석사ㆍ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정책연구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필요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저희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연구가 목적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정책과 이런 걸 입안하게 만드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균형에 있어서 좀 같이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연구가 90, 여기 정책입안, 정책부서와 협의 10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연구하시는 것 좋습니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도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계속 봐야 되는, 우리는 감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추가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ESG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전략과제랑 이런 걸 드렸는데 또 그중의 하나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도정 정책에 부응하는 연구 그다음에 도민에 다가가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조직관리계에다가 일단은 조직개편안을 드린 바가 있고 조직관리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이 기대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더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발 빠르게 그거를 대응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장비가 거의 다 외산이다 보니까 조달 구매를 하다 보면 연초에 장비 구매작업을 시작해도 한 9월, 10월이나 돼야 장비가 들어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연구원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의 이런 적극적인 스탠스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까 앞으로 좀 더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환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다시 보고할 사항 있죠?

위원님, 제가 사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감을 갖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서로 향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위보고하시는 거야.

허위보고요?

고양시에 말라리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요.

사실은 위원님, 제가 진짜…….

아니, 잠깐. 진짜 이게 행정사무감사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찾아봤어. 2023년도 7월 자 기사에 나온 건 19명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금 덕양구만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2024년 6월 11일 연합뉴스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일산서구에서 이달 들어 말라리아 군집 추정 사례가 확인돼 해당 지역주민과 방문객에 대한 보건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말라리아 군집 추정 사례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만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거주지 거리 1㎞ 이내에 2명 이상의 증상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야기했던 말라리아 환자 공동노출자 대상 유전자 검사를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랬으면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자꾸만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세요?

위원님, 그건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 당연히 발생하면 저희가 합니다.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속기록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제가 말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죠.

이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라 당연히 발생하면 합니다.

아니, 본인이 내년 사업에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요, 올해부터도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근거자료가 있는데 이걸 보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표현력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식품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에 부적합제품에 대해서 회수하고 폐기를 하겠다. 이게 자가품질검사라는 것은 회사,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품질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저희가 의뢰,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돈을 내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검사에 대해서 부적합이 되면 식약처의 부적합등록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게 전국의 관련자들이 다 볼 수 있어서 이게 식품은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품질검사라는 그 표기방법 자체는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청하면 검사의 체계를 갖춰서 검사를 해 준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수와 폐기는 연구원에서 한다 이 뜻인가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이 조치랑 품질개선……. 조치는 시군 행정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등록만 하는 거죠. 그거 회수할 그거까지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냐 이거예요.

네, 사후조치는, 그러니까 국내식품은 제조업체 관할 시군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식품은 식약처에서 사후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은…….

저희는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이 되면 식약처에 있는 시스템에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관련 기관들이 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사후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ㆍ폐기에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 품질개선 지원사업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도내 업체에 대해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네.

표기방법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거 연구원에서 이것까지도 다 하시나?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가 있나요?

네, 계속 질의하세요.

28페이지. 농산물 안심지킴이, 이거 제가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네.

농협 로컬푸드에서는 “자가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일부 농협에서 키트로 할 수도 있고 또 관련 그런 검사체계를 업체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유통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그리고 이건 저희가 자체 지킴이 사업으로 어떤 취약, 그러니까 경매시장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성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그리고 지금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시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그건 생산자가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 밭에 있을 때까지는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고요. 밭에서 뽑아서 유통되는 그 순간부터 저희 관할이 되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만,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를 가져와서 확인하고…….

네, 그렇죠. 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안전한가를 저희 도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한다?

네.

그러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에 판매되는 제품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상으로 그것을 구매해서 그 부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온라인 판매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판매농산물은 수거검사를 해. 이것을 연구원에서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유통매장 및 온라인 판매농산물 등 안전성 상시검사야. 그러면 온라인 판매농산물을 요즘에는 수확과 동시에 해서 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여기까지 하시냐 이게 제가 의문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

구매를 한다고?

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92건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요. 부적합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심지킴이 사업으로 경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규모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것도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의문, 이건 의문보다는 문구에 대한 생각인데 “유통매장 및 온라인 판매농산물 등 안전성 상시검사” 여기 안에 “농산물 등 구입 후 안전성 상세검사”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알죠? 수거검사를 한대. 그런데 수거검사를 하는데 온라인 판매검사는 어떻게 수거검사를 하느냐? 구매 후 검사를 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어.

네, 정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 184명을 배치하고 14개 시군 보건소의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도민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의약정책지원단을 설치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중심으로 도민의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케냐 등 해외 지방정부와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북부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병원의 노후한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그린리모델링과 치매기능보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도 중심 응급의료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군 응급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원 등 소아 휴일ㆍ야간 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외상체계 개선을 위하여 닥터헬기 격납고ㆍ계류장 신축과 북부지역 닥터헬기 신규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여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과 등록관리 사업을 통하여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암환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동자 건강증진센터와 건강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을 위하여 시술비, 시술 중단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난임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지속하고 안성, 평택에 추가 건립할 예정이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최대 4명, 서비스 기간 최장 4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지원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희망찬 삶을 응원하는 마음건강케어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39개소와 자살예방센터 32개소를 운영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6개소, 정신재활시설 68개소, 지역사회 전환시설 3개소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마약 및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도 및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독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대응인력과 대규모 사고 경험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도에 90명, 시군에 690명의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피해자 상담ㆍ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홍보와 자살유해정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제공 및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초기 정신질환 진단과 적극 치료 지원을 위해 연 40만 원의 초기진단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원ㆍ외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5개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의료기관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이 협력하여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대응을 위해 위기개입팀과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심 감염병ㆍ보건의료위기 건강안전망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38병상, 감염병 관리기관 12개소 125병상을 설치 지원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유지하며 감염병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능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3회 모의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27년 결핵발생률 20명 이하를 목표로 예방-조기발견-환자관리의 전 주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관리지역을 11개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말라리아 퇴치단을 중심으로 민ㆍ관ㆍ군이 협력하여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미래 의료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께서 자택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민간 2개 병원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취약계층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 치매안심센터 46개소를 운영하고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 지원, 공공후견인 지원 등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 체계 구축ㆍ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 개선을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1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련 조사나 연구,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지속하겠습니다. 불법 숙박업소와 위생용품업체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와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해서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31개소를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어린이 영양 및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입니다. 19년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5건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더 고른 기회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유영철 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필수의료 서비스 미치료율 있죠? 그 자료 31개 시군 분리해서 다 주십시오.

네,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사업추진 일정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 통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안 돼 가지고 드렸었는데 공공의료원 적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광명 출신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사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질병관리청, 도, 시군 보건소, 유관기관하고 상시 비상체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의 기사를 보니까 호흡기 감염병 TF를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유행하는 여러 가지, 백일해, 코로나19, 폐렴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해서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 관련한 내용들을 다 협의하고 협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질병청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의심 국가에서 입국한 대상자는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돼서 보건소에서 또 추적조사를 해서 질병의 이상 유무를 확인까지 하는 시스템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이 혹시 모를 새로운, 디지즈 X라고 하는 그런 신종감염병에 대응해서는 여러 가지, 도와 또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신종감염병 대비 전문성 강화 이것 관련해서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이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그전에 수탁으로 운영하다가 도의 기관으로, 도의 정식 과 조직으로 있다가 다시 지금 수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에 있으며 분당서울대병원 1개소가 신청을 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8월 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하고 9월부터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병원의 의료 인프라와 저희 보건과 같이 연계해서 시군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역학조사 지원 등 그리고 무슨 상황 발생 시에 입원 조치 등 그런 것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감염병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서 지원해 주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대응체계를 잘 갖추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관련된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가 아마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기동북부의 의료 서비스 시설이 아주 정말 낙후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경기남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보다 경기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한 2년 내지 3년이 짧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경기북부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편차는, 통계의 수치 편차는 아마도 의료 혜택을 못 받았거나, 물론 생활환경도 조금은 적용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아마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저희가 그 자료, 동북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만든 자료에서 처음에 배경자료로 남쪽과 북쪽, 전국 평균을 비교해서 북부지역이 10만 명당 사망률도 많이 높고 경기도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게 항상 가는데 북부가 높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북부가 전체적으로 건강 행태도 그렇고 수명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동북부에 공공병원을, 제대로 된 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우리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북부지역의 한 7개 기초단체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9월 말이면 부지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남은 부지선정 과정까지의 일정을 알고 계시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류작업을 다 평가 준비작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8월 중순에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8월 중순쯤?

네, 8월 중순에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1차 회의를 갖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한 다음에 8월 말부터 모든 지역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발표도 들어보고 그 내용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3차에 다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서는 이게 예타 통과가 거의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 희망 기초단체 중에서 부지, 가장 중요한 게 부지 아닙니까? 부지를 확실하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조금…….

다 의향서를 냈습니까?

네, 그 내용에 있는 자료를 설명해서,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는 시유지로 돼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 양주는 지금 LH 부지를, 의료시설로 돼 있는 부지를 하여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동두천은 민간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건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통과가 거의 어려운 상황일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는 국방부 땅을 협의를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돼 있는 상황으로 보고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설립 후보지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진료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후보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인구는 최소, 최대 얼마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기준은 없죠?

네, 기준은 없고 거기 관할 인구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또 1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 병상으로 하고 병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그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부지가 필요한 부분인지, 가능한 또 우리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의회 전반기 두 번째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그때 통계를 보면 1,000%의 부채 증가를 한 공공기관도 있었고 평균 200%의 부채 증가율을 한 공공기관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한 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민들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제가 정말 개탄할 정도로 심각하게 공공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걸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구를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 공공의료원도 앞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무한적으로 경기도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메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또 적자 폭이 적거나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부지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역주민이 사랑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설립 후보지에 따른 접근성입니다. 교통, 거리 이런 거 혹시 분석하신 자료가 있으실까요, 지금 후보지 중에서?

지금 그거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그 모든 부지는 저도 한 번 다 둘러본 적은, 가본 적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양주는 한강에 인접해 있고 또 서울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어서 접근성으로 보나, 지금 남양주 인구가 75만입니다. 현재 75만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완공되고 5년 후쯤 되면 거의 10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500만 평의 3기 신도시에 26만 명이 유입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구리에 한 25만 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근 도시 양평이나 가평 합치면 금방 150만 도시가 될 겁니다, 그 언저리까지 합쳐서. 그러면 경기 공공의료원이 아마 처음으로 흑자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걸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시지 말고, 동의하시죠?

미래에 너무 조금, 병원 개원시기가 2030년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의료환경이 어차피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도 늘고 또 새로운 모든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참고해서 모든 병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설립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주되게 논의를 하실 건지, 어떤 조건을 주되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실 건지, 그 복안이 서 계신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물론 사전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제출하게 하면 기재부에 예타를 넘기기 전에 복지부 자체에서도 또 예타를 준비하는 간단한 연구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길게는 6개월도 걸리고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어저께 복지부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주변 여건 또 수요 예측을 잘 하시고 또한 이런 과정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걸 예의주시하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북한발 말라리아 모기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19년도에 경기도에 294명이던 환자가 지난해 434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특히 급증했습니다. 단지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같은 동기간 대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줄고 있는 추세지만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도와 전문가 그리고 군이 같이해서 또 민간병원들도 같이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질병청도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에 대한 방제와 그리고 이게 숙주가 사람이고 모기가 사람의 혈중에 있는 혈액을 빨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잠복 감염자가 꽤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잠복 감염자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환자가 1명 발생하면 조기에 진단해서 더 이상 확산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고 또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게 두 번째로 같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몇 개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특히 많이 편중되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있냐고요. 서울은 지금 심각 단계다라고 해서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말라리아 확산율 1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 말고.

그러니까 말라리아 위험관리지역을 지난해까지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우리 경기도도 북부 10개 시군 및 김포가 기존의 지역이었다면 화성, 부천, 안산, 시흥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지금 원인 분석된 게 북한발 맞습니까? 오물풍선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아니, 오물풍선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

상관이 없고? 북한발은 맞아요?

북한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인조사라든지 분석을 좀 했냐고요.

그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남북 공동방역을 했던 2007ㆍ8ㆍ9ㆍ10년도까지 그리고 11년도에는 말라리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북한에서 방제를 잘해 줘야 되는데, 특히 파주지역에 많은 부분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말라리아 모기의 영향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방제를 해서 될 게 아니고 같이 방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그러면 연구나 원인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죠?

전문가 회의 때 나온 의견을 저희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방역을 안 하면 이것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남쪽만 열심히 방역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근절된다 하더라도 그 말라리아 원충을 갖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가 계속해서 남하해서 오게 되면 전체적인 퇴치 수준까지, 퇴치를 목표로 하는 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하튼 확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경기도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말라리아 방제를 파주시 자체에서도 을지대 교수님, 곤충 하시는 교수님 도움 받아서 분무소독, 잔류소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답으로 해서, 경기도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하고 있다 그것만 말씀 주세요.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도는 시군을 관리하면서…….

지금 질병관리청과 경기도 공동대응해서 나선다고 하면서 추진과제 쭉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도가 하는 일은 집단이 군집 사례로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시행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그 시군과 같이 공유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제를 하는 주체는 시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에만 던져놓은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도가 시군을 리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같이 회의를 하고 도가 같이 방안을 모색하고 방안을 던져주고 자문을 해 주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관련 부서 현장 가보셨습니까? 이번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데. 가보셨어요? 담당부서 어디예요?

저희 감염병관리과의 담당 주무관이 발령받자마자 바로 그 현장에, 파주, 김포를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갔다 온 보고서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출장복명서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건강돌봄센터 관련돼서 최근에 공모가 있었고 선정이 됐고 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됐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교육과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방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제가 그 선정되고 나서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는 나가보셨어요?

네, 담당 과는 나갔습니다.

담당 과 말씀 한번 주시죠. 담당 과.

잠깐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과 돌봄의료팀장 홍성자입니다.

현장 나가보셨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민간지역병원 3개소 돌봄의료센터 시작을 7월 1일부터 했는데요.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 의료원 6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민간병원…….

의료원 말고 민간영역.

네, 민간영역은 지금 시작단계여서 여러 가지…….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한발 한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닌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랑 완전 다른데.

민원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알고는 있고요.

일부 지역은 추경이 편성 안 돼서 경기도는 지원금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부가 안 된 지역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경기도는 지금, 제가 질의한 거와 답변 주신 게 완전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막 대답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잘 된다고 말씀하셨고, 담당 과 팀장님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세 군데 다 갔다 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이 지금 선정된 이후에 잘 되고 있냐고요.

잘 되고 있다는 게 원활하게 착착착착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예산 작업이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은 했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자잘한 예산을 세우는 부분과 또 보건소와 민간 간에 그런 약간의 트러블은 아니지만 의견충돌 같은 건 도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같이 해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몇 번씩 나가보셨어요?

저희 현장, 제가 돌아다니면서 한번씩 점검……. 아니, 회의를 같이 다 했었고요. 시작을 하기 전에 6월 말까지 3개 기관은 전부 각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원 직접 가서 원장님과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현장에 몇 번씩 나가셨는지, 그 일자랑 뭐 어떤 것 보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발언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국장님께서 표현하시는 방식의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제가 세 군데를 갔다 온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것도 업무보고에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론적인 얘기에서의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이거에 대한 보고를 잘 받아보셨는데 ‘야, 이게 정말 잘 되고 있구나.’라는 뜻에서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원님만큼 제가 미처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잘 되고 있는 게 아닌 건데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아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환자에 대해서 방문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답변 이렇게 안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여튼 이게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조가 3개 병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담당 과에서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말 페이퍼상에 존재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경기도의 역할이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상한 지방자치시대 열리면서 기초단체 얘기해도 얘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한 사업만이라도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공공병원 8개 그건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따가도 제가 경기도의료원 할 때 얘기할 거지만 문제가 많아요. 요목조목 따져보면 다 문제야, 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걸 잘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는 왜 받습니까?

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 때도 아마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관련 어떤 사안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논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을 20개 시군에 53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확충이 됐어요. 이게 해마다 얼마씩 심야약국이 개소 수가 늘어납니까?

21년도에는 16개소였고 그다음에 20개소, 35개소 그리고 올해 48개소 해서 또 조금 더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속 늘려 나갈 그런 계획이시죠? 이게 지금 지역별로,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성남도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성남에 옛날에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5~6개 되는 것 같은데.

성남은 6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늘었는데 지역별로 이게, 성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골고루 돼 있어요. 수정에도 보면 구시가지에 하나 있고 위례에도 하나가 있고 중원에도 있고 분당도 야탑에 하나 있고 서현에 있고 이렇게 지역안배가 됐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 지역안배가 되면서 심야약국이 운영되나요?

지금 31개 시군 중에 참여하고 있는 시군은 20개 시군이어서 하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안배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 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시군에서 먼저 신청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 개소 수 확대 차원에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확대하는 건 좋은데 한쪽에 몰려 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게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은 여기서 안 하고 관광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아뇨, 지금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요, 의료관광 사업을?

의료산업팀에서 해외환자 유치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그렇고 또 저희가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의료산업 지원 쪽으로만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리고 오히려 저개발국가의 의료 지원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대란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이라는 부분보다는 의료산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도에서 추진했던 의료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어요, 친선의원연맹 차원에서.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몽골 보건개발원하고, 그렇죠?

네.

이게 23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올해도 무슨 교류나 지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몽골은 지금 방문계획은 있고 또 병원에서도 갈 계획은 있고 지금 할 내용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료대란 상황에서 도가 거기에 크게 관여를 해야 될지 말지는, 그러니까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인 거고 오히려 저희가 그래도 인도적인 지원이든가 하는 부분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보건개발원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하고 있고, 그렇죠?

네, 보건개발원은 거기 인력을, 특히 간호인력, 보건소의 인력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면서…….

다르항올도에서도 간호사들 교육을 원하는 그게 많더라고요.

거기 전체적으로 몽골 보건개발원 안에서 같이 포함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보건개발원에 교육을 시킬 때 그 지역을 저희는 좀 더 중점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필수의료분야 개선 및 지역 의료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확대 지원이에요. 신규지정이 보니까 2개소가 되었고 운영지원 12개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반 병원들하고 이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성남시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나요? 아니면 성남시의료원이 아닌 차병원이나 이런…….

이게 경기도를 12개 진료권으로 복지부가 정했고 거기에 맞춰서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은 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성남시의료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료원이 당연히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요?

네.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그런 책임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나요?

이게 중앙에서의 사업이어서 저희도 맞추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수원시 지역에서는 수원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모순된 점은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줘 봤으면 좋겠어요.

책임의료기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어린이들을 야간에 진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 어린이들 같은 경우 야간진료는 그냥 관내에서 해결, 다른 병원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근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취약지 소아진료기관으로 자체 도 사업으로 밤 11시까지가 아니더라도 9시, 10시까지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11개 지역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죠, 이건 더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네,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남 같으면 산부인과도 최근에 하나가 아주 없어지는 사례가 생겼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지원을 여주하고 포천을 운영하고 있고 안성하고 평택에 건립하는데 이게 4개소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를 통해서 시가 운영하도록 도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립하는 건 우리가 직접 신규로 건물 짓는 거예요?

네, 건물 지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건물임대라든가 뭐든, 평택 것은 짓지 않고 건물을 그냥 매입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렇죠. 건물 신축한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건물을…….

네, 평택은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좀 더 확충하는 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크게 손해 안 보고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해서 묻는데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32페이지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존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갖고 있는 한계가 공공병원이면 당연히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 필수의료를 제공하려면 심뇌혈관질환이라든가 분만 등 모든 걸 다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새롭게 짓는 동북부의 병원은 그런 것들이 다 제공돼야 되고 필수의료 더하기, 그런데 고령화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어르신들에 대해 방문, 나가서 돌봄의료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경영혁신도 포함되지만 업무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많이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달쯤에는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맨 처음에는 동북부병원을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짓는다는 거고 물론 포함해서 6개 병원도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정신건강 관련돼서 국가사업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 안에는 안 들어와 있죠?

네, 업무보고 자료에 미처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 등록기관이 130여 개 정도의 등록기관에서 했고 원하는 주민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가 바우처를 제공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등록된 현황은 경기도에 190개소인데 지금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 신청인원은 거의 100개 시군에서 한 200명 정도, 아니, 한 300명 정도가 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는 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여기 추가대상이 아닌 거예요?

25쪽 중간에 그게…….

25쪽 중간에 자살예방.

“자살 등” 해 놓고 동그라미 두 번째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바우처 제공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 줄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모든 내용들 한 줄 한 줄이 사실은 계획서가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관련 그거 자료 좀…….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위원장석을 향하여)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질의 순서가 있잖아요. 기본질의를 한 10분 하고 5분의 보충질의하고 또 추가질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분을 좀 지어주셔야 또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준비를 좀 하고 또 순서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게, 의사일정의 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글로벌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의료사업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지금 해외 지방정부와 우리 경기도와의 MOU 체결 또는 각 기관에서 이루어진 MOU 체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케냐 MOU 체결 이거 말고 다른 MOU 체결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나요?

네, 코로나가 20년도에 터지면서 이게 사실은 G2G 사업들이 다 거의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년도 자료에 보면, 41쪽 업무제휴 및 협약에 보시면 19년도에는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주 간에 또 몽골 다르항올도 간에 2건이 있었고요. 매년 2건, 3건씩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지방정부들과, 베트남 호치민시, 여러 지역과 예전에 19년 전에 여러 개 업무협약을 맺고 그 지역의 의사들을 저희가 연수를 병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매년 한 40명 정도의 의사들 연수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물품 지원 그리고 인력 지원, 물품을 지원받거나 인력을 지원받는 그리고 기술협약 부분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네, 대한민국 의료가 원체 뛰어난 수준에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는 해외환자 유치 차원에서 병원들이 의사들을 연수시키면서 어느 정도 자기 제자로 만들어서 필요하면 한국 의료에 환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바꿔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베푼다 그리고 지원한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인력, 양성된 인력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기업도 좋고 이런 쪽에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의 이면적인 부분을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나라가 높아서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서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쪽 부분으로는 다른 쪽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16페이지 공공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지금 8개 시군이 올라온 거예요, 2개 시군이 올라온 거예요?

구리시를 제외한 7개 시에서 부지는 8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7개 시군이 경쟁이죠?

네, 아직까지 경쟁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양주하고 남양주의 결정 부분으로 이렇게 듣고 있죠? 이런 게 벌써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내용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부지 제공이 남양주ㆍ양주 시유지로 할 가능성이, 제공이 확실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방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지를 그 부지로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느 시에서는 제공한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이 들어가지 않게끔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지상으로는 그 2개 지역이 조금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 때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진행되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구체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건 왜 양주하고 남양주가 이렇게 자꾸만 뜨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ㆍ확대에 있어서 운영 지원 12개 있죠?

네.

권역별로 1개하고 지역 11개 그거 현황 좀 한번 나눠주실 때 같이 주세요.

네, 같이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주세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치매기능보강사업 용인이 2건 다 올라가 있는데 이건 리모델링도 하고 보완사업도 한다는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에 관련한 부분, 이게 지금 경기도의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의료원과 별개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에 어디 위치가 돼 있고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한센인 복지 증진 관련한 부분, 한센인 치료비, 생계비, 시설 입소 지원 관련한 비용이 다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치료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생계비를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시설 입소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들이. 그 한센인연합회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있죠?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 시군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 고양시에 한센인연합회 경기도연합회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하나, 고양시에 하나 이렇게 2개 있는 건가요?

아니, 고양시에 경기도연합회가, 한센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경기도연합회가 하나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그 모든 부분은 고양시에 있는 경기도협회가 이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그 예산도 받아 가지고 운영하나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요?

아니, 거기 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단체예산만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센인마을 자체에다가 예산 지원하는 돈도 있고 각 개별 사업으로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감염인이 생겨요? 2023년도까지 2명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네, 새롭게 환자 발생은 나타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있는 거예요?

경기도 자체에서는 사례는 없지만 외국인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지역별로 현황 한번, 이게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건수니까.

경기도 자체에서는 환자 발생은 없었고요.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 외국인 사례였습니다. 외국인 환자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 협회로 나가는 비용, 예산 그리고 개인에 지출되는 예산, 보조예산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제가 보충질의로 할게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우리 과장님들 앞에 명패가 없어요. 조직개편돼서 지금 바뀌셨는데, 저는 새롭게 보는 과장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상임위 처음 보고받는 자리인데 우리 과장님들 명패가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누가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 저도 회의장에 와서 ‘어, 명패가 없네.’ 하고 그냥 느낌만 갖고 더 이상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처음 뵙는데 어떤 과장님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이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좋으신 말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얼굴 매칭하면서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 전담병원은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를 좀 봐주세요.” 누가 지정했을까요?

그건 도에서, 복지부에서 같이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그 현장에 2년 5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를 보고 온 당사자인 간호사로서 많이 힘들었어요. 보호복을 입어본 적도 없는데 하루 만에 보호복 입는 연습을 하고 벗는 연습을 했어요, 우리 전 직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병실을 준비하고 환자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어요. 아직까지 경기도 6개 병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손실 보전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요? 언제까지만 되면 회복이 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연구나 조사가 있었나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했던 몇 년이 더 걸릴 거라는 연구, 중앙 단위에서의 연구를 저희는 인용하는 거고요. 도 차원에서는 따로 그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년이 지났는데 한 2년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병원들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새롭게 집행부도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든 자원을 또 그 혁신안들을 직접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구결과 발표가 4년이 걸린대요, 회복하는 데에. 왜냐하면 오롯이 코로나 환자를 받기 때문에 일반 환자를 받아들일 시간이 4년이 걸린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6개 병원의 손실 보전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추경에…….

그렇게 되면 4년 정도는 국가나 경기도 차원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손실 지원이 4년으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병원 경영구조상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민간병원도 보험수가는 한정돼 있는데 늘어나는 인건비, 재료비, 모든 비용 자체가, 병원 자체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공공병원은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러면 4년이 되었을 때 지금만큼의 손실 적자가 안 나더라도 계속돼서 적자는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도, 그리고 가능한 경영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의료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손실 보전은 6개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6개월로.

올해 56억, 그렇죠?

네.

중앙정부에서, 그것도 지원사업의 평가를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받은 지원금이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 예산이 있었기에 조금 도움은 되었고 어제도 복지부에 방문해서 그 내용이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속해서 중앙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건의는 드렸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 좀 같이 힘써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건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작년에 이천병원에서 100억을 지원받았고요. 출연을 시켰고 올해도 73억을 저희가 받아서 5개 병원의 인건비를 출연시켰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의료원이 정상화 찾을 수 있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많은 관심과 거기가 왜 환자가 없는지, 진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는 로드맵 있어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제가 경기도 6개 병원의 경영난 회복을 위해서 자구책 이런 것을 봤어요. 비상경영체제 세부내용을 봤거든요. 이걸로 정상화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발생 통제, 자발적 무급휴가 진행, 연차 사용계획 수립 및 관리, 4년 정년퇴직자 직급조정에 따른 승진인사 유보. 이게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안일까요?

그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절대 아니라고 봐지고요. 몇 가지 대안은 지금 위원님도 같이 하시는 의료원 TF에서, 의회와 같이 하는 거기서 많은 의견들을 사실은 이야기했고 그 의견대로, 많은 의견이 나와도 그걸 실행하는 건 의료원장과 본부가, 병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충분히 피력했다고 봅니다. 그걸 계속해서 제가 하게 되면 경영간섭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진작부터 했어야죠, 무슨 간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충분히 드렸고…….

지금 경기도에서 돈 줄 수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진료과목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의사,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이 매출을 올리는 건, 매출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수익을 내는 건 의사들의 역할인 거고 좋은 의사들을 제대로 많이 확보를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이게…….

그렇죠. 의사수급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병상 가동률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0%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병상 가동률도 지금 1개 병상을 폐쇄하고 그렇게 나온 가동률이라, 입원환자 수가 중요한 거지 병상 가동률 자체가 허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들어오는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면밀하게 관심 갖고 경기도 정상화에 국장님이 온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이어서 해 보겠는데 1부지사님이 바뀌셨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팀의 위원님이시죠, 우리 국장님도?

네, 저도 거기에서 충분하게, 그때는 위원으로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6개 병원을 어렵게 다 방문하고. 현장을 보면서 현장의 소리도 듣고 저희끼리, 저희 전문가 구성을 해서 논의도 많이 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 후에 7월 29일 날 연구보고 최종발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1년 넘게 그런 작업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은 뭡니까, 또 이거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고 TFT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고민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현장에다 또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그러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건 지금 논의가 중요하지만 뭐든지 빨리 논의해서 결정된 부분은 병원에 어려움이…….

아니, 아직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가 안 났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그거 2억 4,000짜리 연구용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나와 있는 논의들이 어떻게든 간에 실천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미리 자구책을 받아서 연구용역에 삽입을 시켰어야죠, 그럼 만약 받을 계획이었으면.

아니, 그건 병원에서 의견들을 다 냈으니까요.

이거 받는 이유 뭐예요?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산 확보, 내년도 본예산 입력을 8월 중에 해야 됩니다. 8월 초에 입력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자구책이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입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구책도 받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지금 연구용역을 빠르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면서까지. 큰 금액을 두고 짧은 3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같이 공감하고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에서 낸 자구책이 자구책이 아닐 수,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그 용역에서 나온 이야기는 지금 벌써 병원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그걸 반영해서 병원에서 실행계획 같은 부분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연구용역 결과를 좀 보고 자구책을 마련하든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 보든 연구용역 결과를 좀 봅시다. 현장에서 자꾸만 본연의 업무도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 아까 제게 하신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말씀이 뭘 달라요?

아니, 아까 자구책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시간 다 돼서 추가질의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이 정말 북부나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가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저희 지역도 어쨌든 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게 민선8기 공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으로 1,591억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겁니다. 부지매입비를 특별히 제외시킨 건 뭔가요? 그러니까 부지매입은 지자체가 하라는 취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지금 이걸 제외시킨 건가요?

이 예산은 그냥 시설비 예산을, BTL로 하는데 공사비가 이 정도 든다는 걸 한 내용이고요. 이 예산도 어차피 BTL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도가 지금 당장 부담할 재정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면 부지매입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부지매입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 치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어쨌든 지금 소요예산도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네, 추정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간다면 그것도 금액이 플러스가 돼서 나와 줘야 되는데 부지매입비 제외하고 그다음에 BTL 공사비만 해서 용역비랑 포함해서 1,591억 잡은 건 조금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매입비를 제외, 그러니까 아예 시군이 부담을 하는 전제하에서 이걸 하는 건지. 만약에 그러면 시군이 이 부지매입을 제공한다고 치면 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도비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도민들도 알 권리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까 자료 요청을 처음에 했었는데. 1년에, 지금 6개 공공의료원에 있어서 작년 2023년 적자 폭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결산했을 때요.

네, 그냥 진료손실로써는 한 6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 정도.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24년도 예산부족액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200억가량 추정합니다.

200억 정도요?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가니까, 좀 전에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같이 업무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참, 그냥 가슴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에도 보니까 안성과 이천, 이천이 혁신형 공공의료원인가요?

아니, 혁신형 공공병원이라고 아직은 어느 병원도 우리가 그렇게 쓰진 않고요. 이천병원은 새롭게 신축을 19년도인가 20년도…….

19년도, 네.

19년도에 해서 나름대로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협력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교수들도 파견을 받고 또 심뇌혈관이든가 응급이든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지역 내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유사한 경쟁병원이 없고 그래서 독점적인 우월한 지위로 종합병원으로서 환자들을 많이, 제대로 된 종합병원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코로나 전에는 흑자 수준을 유지했고 거기서 코로나 기간에도 손실지원금을, 중환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수익이 있어서 거기서 여유자금이 있던 부분을 나머지 병원의 손실 적자를 메워주는 데 그 비용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선례가 돼서 공공의료원이면 당연히 적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 콘셉트가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을,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그랬을 때 앞으로도 분명히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빨리, 4년이라고 하지 말고 빨리 단축해서 최대한 이것이, 계속 우리가 경기도에서 보전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니까 BTL 사업비 지원 안성과 이천병원에 88억을 또 이번에 지원을 했네요?

BTL 사업비로 지었기 때문에 그 2개 병원이, 매년 저희가 88억에 대해서 국비가 50%고 도비 50%로 해서 2개 병원의 예산이 비슷합니다, 44억씩 정도. 그러니까 1개 병원에 22억씩 도비로 BTL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하여튼 이천병원은 조금 더 그만큼 5개 병원에 기여를 했고 또 이천병원은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된 종합병원으로서 선진병원으로, 오히려 나아가는 병원으로 모델을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설립 추진하고 있는 이 병원도 어쨌든 좀 더 혁신적인 병원, 말씀은 혁신형 공공병원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혁신이 아니라 제대로, 정말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가면서도 이게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좋은, 도민들한테 최상의 의료시설과 그다음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다음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적자에 있어서 저도 병상 가동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입원 가동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원자 수를 말합니다, 입원자 수.

네, 입원자 수. 그거를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6개 병원에 있어서?

그 자료는, 그건 계속 일보로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이라 금세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저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소통을 했었는데 물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이오-세이프티 기반 구축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중앙, 식약처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물 중독, 마약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하수, 중국에서도 오수 검사를 통해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저희 경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아직 연구를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록 봐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약류에 대한 분석방법 이것도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이걸 전수조사하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가장 최고의 지자체고 분명히 아시다시피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청정국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것, 작년에 마약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계속 하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게 공공의료 차원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랑 시군이 협력해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마약재활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때는 이어진빛 과장님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면서 했더니 여기 용인정신병원에, 도립병원에 부설로 만든다.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아마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10병상 규모로 지금 개소는, 운영을 시작했고요. 현재 3명 정도 입원, 지금 현재 3~4명이 입원해 있는 상태고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고 주변에 오히려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전화해서 거기 어떻게 가면 도움받을 수 있는지, 이런 마약중독치료센터 인프라 자체가 접근성이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역학적으로, 하수처리 이런 걸 가지고 역학적으로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참 유의미하게 봤던 게 국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 위주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이게 타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마약 중독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건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치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벌보다는 치료와, 그래서 이게 어쨌든 회전문, 다시 중독. 그러니까 중독 재범률이 3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마인드를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마약, 역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단지 많다는 걸로 그냥 추정할 뿐이고 그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김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입니다. 32페이지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이 센터가 만들어졌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 6개 병원은 2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민간병원 3개 나와 있는 고양, 화성, 시흥에 있는 병원 운영은 지금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요. 아직 적극적으로 이게 활성화됐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군의 지역병원이 확정돼 있는 고양, 화성, 시흥에서는 돌봄의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도 하고 있고…….

네, 이 3개 병원도 포함해서 홍보해서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병원 2개에서 3개로 변경되고 1년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11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9억 원으로도 충분히 의료센터의 업무를 완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반기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없으면 계속해서 또 사업으로 이 3개 기관을…….

몇 년 사업이에요?

지금 그건 단서를 저희가 달지 않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해 나가고자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크게 병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탈락시켜야겠지만 큰 그거 없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지를 할 당시에는 기한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지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3개 시군이 올라왔을 때 다른 시군에 올라온 데는 없었어요?

다른 시, 나머지 한 4개 병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4개 병원이 더 올라왔다?

네, 4개 병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2개 병원은 요양병원이었고, 노인요양병원이어서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불편했고 나머지는 또 발표라든가 전체적인 의지 면에서 조금 미약했다고 봐집니다.

일단은 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건 일단 4개 중에서 요양병원 2개를 제외한 2개 병원이 향후에 불만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제가 조금 몰라서 그런지 아직 특별하게 뭐 그런 의견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병원에, 물론 홍보 효과는 있지만 수익 면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불만이라는 건 떨어진 2개의 시군에서 올라온 지역병원이 나도 이 정도 능력이 되는데, 우리 병원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여를 하겠다고 올라온 이상에 참여의 기회가 상실되잖아요. 영원히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보느라고 하는 거고. 43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공의료기관 설치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본부에 위탁을 줬던 내용이고요.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의사 채용을 해서, 의사 2명이 채용돼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 운영이 되나요? 국장님 가보셨어요?

네,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고…….

어때요?

하루에 환자, 일일 환자 한 20명 정도…….

20명씩이나 들어와요?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트럭화물연대하고 MOU 맺어서, 협약 맺어서 그분들 예방접종하는 거라든가 진료에, 검사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뿐만이 아니고 거기 화물트럭기사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액하면서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 5분 다 활용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무여건에 비해서 서비스 측면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 위원님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가보고 방문하는 계획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요.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을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빈 공간이 있으니 그게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는 개념인지, 아니면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병원을 인수한다든지, 이게 적자의 코스가 생길 수도 있죠.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적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보급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적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봤어요. 왜?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 폐쇄가 이루어졌잖아요. 출연금 잠식에 그리고 적자 운용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결정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강원도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폐쇄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응급실 의사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훈련병 사망사건 때 속초의료원으로 환자 이송을 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CT 찍고 검사를 하면서 3시간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강릉아산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그거 외에 또 병원에서 3시간씩이나 붙잡아서 잘못한 거 아니냐고 이게 민원성 댓글이 많이 실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 응급학과 전문의 2명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그게 힘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