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관련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업무보고 (계속) -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정책 제안을 도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회혁신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4년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에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국이 사회혁신경제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청년기회과가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이체돼서 사회혁신경제국 조직은 현재 4개 과 13개 팀으로 정원은 57명입니다. 3쪽에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95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균특회계 43억 1,900만 원, 도비가 6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운용 규모는 총 78억 1,700만 원입니다. 4쪽에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부터 10쪽까지 2024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에 2024년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12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의 실행,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 사회가치 확산과 도민의 일상 그리고 사회적경제 연결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에 사회적경제 4대 비전실행인데요. 작년 10월에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선포를 통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혁신 생태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16쪽에 임팩트 유니콘 육성입니다. 올해 목표로 하는 40개의 임팩트 유니콘을 성공적으로 육성해서 임팩트펀드에 50억 원을 출자해서 투자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R&D 사업화를 통해서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자원을 유치해서 임팩트 유니콘 육성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17쪽에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표준화해서 이를 기반으로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 규모화를 추진해서 임팩트 프랜차이즈를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에 6개 모델을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맹사업을 준비해서 9월 중에 1호 가맹점을 론칭하고 12월 말까지 10개 가맹점 오픈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선구매시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수요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서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다양한 판로로 개척하고 마케팅을 지원해서 매출 신장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해서 전시, 홍보, 체험을 통해 사회적경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평가와 연계한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채널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공삼일샵(031#) 온ㆍ오프라인 매장에 사회적경제 제품의 입점과 판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19쪽에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입니다.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업을 유도해서 올해 총 7,500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국비지원 축소에 대응해서 편성된 재정지원 예산 도비 60억 원을 사회보험료와 일자리 창출에 지원해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시군의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3단계 창업패키지를 지원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입니다. 22쪽 경력ㆍ경험을 활용한 취업 유망분야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기존의 생활기술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취ㆍ창업이 유망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경기스쿨을 운영해서 총 34개 과정, 840여 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내용, 수요 등을 반영한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운영해서 베이비부머 150명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에 도민체감 제고를 위한 기회 일자리 확대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해서 인턴 이음일자리를 통해 700명에게 현장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베이비부머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베이비부머의 경력과 노하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컨설턴트 활동을 200명 대상으로 지원하여 4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력탐색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일자리기회센터를 운영해서 전문 직업상담사의 상담 지원과 취ㆍ창업 교육,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중 경기도 베이비부머 비전을 수립해서 기회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의 도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생애전환기 사회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행복캠퍼스 8개소의 운영 지원을 통해서 교육과 상담,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베이비부머의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베이비부머의 고립감과 단절감 해소를 위한 마음돌봄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390곳과 청년공동체 25곳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아동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서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반기부터 아동돌봄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월 20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소통, 협력, 정보공유를 위해서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거점 공간 3곳과 공동체 활동공간 20곳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도민 인식 확산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10월 중에 개최해서 마을공동체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28쪽에 마을공동체 조직 역량강화 등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지역의 역량강화, 정책연구,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해서 주거취약지역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에 경기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사회가치 확산, 도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 연결입니다. 도청의 옛 청사 2별관을 개보수해서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역사가 담긴 옛 청사 공간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를 경험하는 공간 기반의 혁신의 장을 조성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유치하고 다양성, 혁신성, 포용성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옛 청사 일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옛 청사 보물찾기 축제 주간을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향후에도 경기도의 시그니처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진행한 보물찾기 축제는 세계 최대규모인 3,040명이 참여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 31쪽에 민관 ESG 경영 연계와 확산입니다.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대비해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체결한 경기도와 신세계프라퍼티 ESG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6개 분야 14개 세부 협업사업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월 중에 공공기관 ESG 경영 14개 항목을 공시하고 내년도에는 공시항목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ESG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으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주도의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입니다. 시군 주도의 뿌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시군과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 프로젝트인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공모에 선정된 22개 시군에 총 11억 3,3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군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에 공유 및 공정무역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유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기업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상생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에서 공정무역 포트나잇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쪽부터 42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경기도가 선도하는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과 베이비부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저희 사회혁신경제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주이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빈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회적경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요, 추진전략, 주요성과, 2024년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입니다. 1쪽부터 5쪽 사회적경제 개요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유형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은 6,217개입니다. 전국 3만 4,247개 중 약 18% 정도에 해당되며 서울과 유사한 숫자입니다.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경기남부에 4,627개가 있고 경기북부에 1,699개로 남부가 73%, 북부가 27% 정도 됩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경기도민의 인식조사를 살펴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기능 역할 보완, 지역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9쪽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은 세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숙도별로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 시군 지원센터와 역할을 분담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주요 실행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의 사업은 크게 5개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원의 주력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과 이를 통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 및 네트워킹 사업,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요성과 및 사업계획도 5개 사업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 2024년까지의 주요성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3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성과입니다. 130여 개의 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27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사례로는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태양광 REC 판매 등 197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자원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해 17개 지역균형발전 특화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한 기업의 매출액이 평균 30% 정도 상향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환경 문제 해결 성과입니다. 용인시 자활기업, 삼성전자, CJ대한통운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SK텔레콤과 수원사회적기업연합회가 협동하여 진행한 독거 어르신 돌봄을 위한 AI 기반 연합솔루션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안성의료사협과 현대기아자동차 광고기획사인 이노션, 월드와 함께 일죽면에 있는 노후 목욕탕을 활용한 노인건강 돌봄생태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사회적기업인 모어댄과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항공사 폐유니폼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사업 등 총 36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과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우리가 직면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 투자사업 성과입니다. 2024년 6월 기준 경기임팩트펀드 278억 원 정도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예비 사회적기업 캥스터즈가 경기도 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이 되었습니다. 향후 도내 투자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임팩트 유니콘으로 성장하기 위한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반품 물류 최소화, 시니어 푸드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6개 성공모델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 10개 가맹점이 오픈할 예정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이 경기도 시군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교육 및 네트워킹 사업 성과입니다. 136개 청소년 동아리와 81개 청년 창업팀을 대상으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캠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ESG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도내 중소기업 중심의 실무자와 관리자 53명을 ESG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사회적경제센터 미설치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 확산과 생태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정책연구사업 성과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DB 구축, 사회적경제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조사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근거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원 주요 성과보고를 마치고 2024년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및 도약패키지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1단계 준비단계 기업은 시군에서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원은 예비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ㆍ발굴할 예정입니다. 23쪽 협동조합 지원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약 71%를 차지하는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입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개발자금 지원 등 협동조합의 내실화ㆍ고도화ㆍ협업화를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쪽 사회환경 문제해결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이 CJ대한통운, LG유플러스, 유한킴벌리, 이노션, 공공기관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8개 프로젝트를 올해도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직면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5쪽 기업 혁신 연계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된 신규 사업입니다. 대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CJ ENM, 삼양사, 교보생명, 유한킴벌리, LG유플러스 5개 기업의 수요과제를 발굴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전년 실적 278억 4,000만 원 대비 약 2.7배 성장한 753억 원 이상을 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억 원 이상을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역량 강화교육, 투자유망기업 발굴, R&D 기반 규모화 지원사업, 사회성과측정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증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을 경기도 내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6개 성공모델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개의 가맹점을 오픈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경기도 시군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 34쪽 사회적경제 교육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및 창업 교육,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향상과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35쪽 경기도 사회적경제 박람회입니다. 도민들이 사회적경제를 가까이 경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은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8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 사회적경제 정책연구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은 전년도의 경기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 방안 연구,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지원사업 성과 및 운영방향 모색 연구 등 리서치에 기반한 연구에 더해서 성과분석의 연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42쪽 경영지원 업무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사회혁신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사회혁신공간으로 조성될 경기도 옛 청사 제2별관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계획 수립, 사전검토,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경기도 내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관 개정 결과 보고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공익법인 등 지정을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3에 따라 정관 제32조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조문을 신설하고 제42조 잔여재산 귀속대상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 공인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설립 및 연혁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2년 12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46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본부 4팀 1실 1센터 1담당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으로 결원 없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0% 증액된 약 194억 원으로 운영비 55억 6,617만 원, 사업비 136억 8,400만 원입니다. 49쪽부터 53쪽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여러 위원님! 경기도사회적경제는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직원 일동은 경기도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원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정관 개정 결과 보고를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경제국의 행복마을관리소 개선에 대한 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제가 저번 날 마지막 우리 경노위 할 때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경기도연구원의 용역을,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용역 지금까지 진행된 거와 결과 나온 거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6개 모델 공모결과 반품물류, 화물차주차장, 로컬샐러드 등 여기 있습니다. 정량평가한 내용들 자료요청합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현황과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팩트 유니콘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 내용 상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임팩트펀드 운영 현황이랑 그다음에 투자 기업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보고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역 그리고 서울시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졸업제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업 운영과 경기도의 운영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하고 아까 창업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주시고 경기도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요. 혹시나 자료가 방대하다든가 아니면 자료가 조금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셔서 어쨌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정체성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업무 자료를 보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사회혁신경제국 전체를 관통하는 조직의 정체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혁신, 사회경제국에 혁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성된 과로는 사회혁신기획과, 베이비부머기회과, 사회적경제육성과, 공동체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여기가 갑자기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 그다음 베이비부머는 재도약 지원을 위한 목표를 가진 과로서 사회혁신경제국 내에서 상당히 성질이 다른 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예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요. 23년 기준 증액되어서 사회혁신기획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 695억 원 중에서 베이비부머 여기 과가 얼마죠? 국장님. 두 번째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또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은 관계로. 10분이에요.

죄송합니다.

154억이에요. 그러면 사회혁신경제국 정체성 측면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재와 본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책 방향성과 예산이 합치하는가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표정이 없으시니까 듣는 건지 아니면…….

네, 듣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으면 답변을 하십시오.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이에 25년도도 예산 편성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 활동가들이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돈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돈이 있고 그다음 분위기상 또 전문가들이신데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까 저기 누구죠? 남경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0대, 50대, 60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또 지역이 맞아야 되겠고, 그렇죠? 평택에서 수원까지 올 리는 없잖아요, 길이 너무 머니까. 그러면 또 이 소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다 모여지면 선거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다른 3개 과의 정체성, 정책적으로 연동은 무엇이고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 내에 과 조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니 사회혁신기획과.

사회혁신기획과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육성과, 공동체지원과.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육성과 공동체지원 쪽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하는 업무이고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이 들어왔잖아요. 혁신은 있던 가죽을 벗겨내고 하던 것을 덮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관점인데 그러면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뭘 없앤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어떤 육성에서 자생으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혁신의 부분들을, 좀 성장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에 저희가 4대 비전도 발표를 했는데 임팩트 펀드라든가 임팩트 프랜차이즈 이런 부분에 혁신의 요소를 좀 넣어서 저희가 과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ESG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사에 사회혁신공간 조성도 넣고 해서 그런 업무들을 저희 사회혁신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베이비부머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중장년 세대가 지금까지는 정책에서 좀 소외된 세대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청년을 19세부터 39세까지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베이비부머과예요. 청년 들어오지 마시고 베이비부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근데 청년도 아니고 65세 이상의 노인도 아닌 40에서…….

60대.

네, 그때까지의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 도정에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베이비부머과를 신설해서 저희 사회혁신경제국에, 국 안에 포함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혁신경제국 역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 들어있는 말씀을 그냥 이렇게 큰 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혁신경제국 역시 전년 대비 38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어요. 추후 사회경제 활성화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사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예산 또는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ESG 활성화 사업을 넘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에 초점을 맞춰주고 예산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추진하기 위해서 4대 비전에 그런 임팩트 펀드와 임팩트 프랜차이즈 같은 부분을 넣었고요. 기존 조직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 숙성도에 따라서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쓰기 위한, 베이비부머과가 예산을 쓰기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유념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고요. 또 예를 들자면, 제언드리겠습니다. R&D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장비를 갖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또 경력자들, 이런 분들 다 매칭을 해서 우리가 위급상황이나 아니면 또 어떤 기업에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매칭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자분들 답변하실 때 앉아서 좀 답변을 하시고 뒤에 계셔서 답변하실 분들만 나와서 하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냥 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너무 치중돼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인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임팩트 펀드 같은 경우는 규모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부분도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프랜차이즈…….

본 위원 얘기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나 이 사회적기업들은 결국에는 공공의 지원 없이 민간시장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성장을 해서 민간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주도해 나가야, 자기가 자체 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자생력을 갖는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돌봄 같은 사회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자생력이 없는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의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고 이렇게 양적 성장을 계속하다 보면 그 지원액은 더 커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안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 목표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어떤 공공구매 의존도를 계속 높여주면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품질이나 아니면 혁신에 대한 저하 아니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정책의 지속가능성, 지자체의 어떤 정책 변화에 대해서 기업들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적조직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실제 매출 비중이 공공기관에서의 구매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공구매라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어떤 혁신과 품질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실행할 때는 이거의 반대 논리에 접근해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공공구매 1조 원 조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품질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혁신이 자꾸 저하되고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앙부처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에 제4차 사회적경제조직의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육성 지원보다는 어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거기 SVI라고 사회적조직에 대한 가치를 측정해서 앞으로 어떤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평가기준으로 해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SVI에 대한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들이 다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아니, 국장님이 정책을 내시면서 그거를 못 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책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금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이 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채용 문제와 엮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이게 “지원책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1조 원을 앞으로 이 공공구매에다가 1조 원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양적 성장만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공공구매나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자꾸 이 공공구매에 의존을 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기업은 계속 우리 지자체에 기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지만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졸업제라는 정책들을 시행했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지자체 지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엑시트, 민간기업에서는 우리가 투자받고 나면 엑싯(exit)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아, 우리는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으니 이제 민간시장에 가서 자생해라.’라고 해서 졸업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은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연경 국장님이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셨죠? 한 15일 됐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이 배치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심성의껏 준비하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음에,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채 한 2주밖에 안 되셔서 그런데 다음 회의 때는 어쨌든 좀 더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하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무형이나 유형을 유형으로 만드는 게 지금 국과 경제원의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혹시 이런 계획들을 지금 유형에서 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고 아마 국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경제원에서도 갖고 있어야 될 거고 또 사업마다 단기ㆍ중기ㆍ장기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기ㆍ중기ㆍ장기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까? 일단 국장님부터 말씀하시고 경제원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작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그쪽에 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어떤 업력에 따라서 예비냐 성장이냐 도약이냐 단계별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대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도까지는 단기로 보고 몇 년도까지는 중기로 보고 몇 년도까지는 장기로 본다는 연도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표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한 비전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 이후에…….

26년도면 내후년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1~2년 사이에 완성될 거라고 국장님도 판단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준비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4대 뜻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획이 없어요. 당연히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국에서나 원에서도 그렇고 또 작은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사업마다 단기ㆍ중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게 모여 가지고 원이나 국에서는 중기ㆍ장기 계획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아니, 언제까지든지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중장기 계획 수립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원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이미 작년 연말에 수립을 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장기 전략은 보통 10년 정도고요. 중기가 5년, 단기는 2~3년 정도를 단기 전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미 미약하나마 수립을 했는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략도 전략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매년 롤링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환경이나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변화의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이나, 지금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어떤 효용성이 높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진행했을 때 어떤 부분들에 효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사업마다 끝없이 피드백해 가지고 이걸 성과분석해 가지고 이 사업은 갈 것인가, 여기서 마감을 할 것인가 계속 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아무 그런 내용이,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베이비부머과 말씀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베이비부머과를 여성가족국으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관점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경제국에 와서 베이비부머과를 보니까 이거는 여성가족국에 가서 접목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과 중에 지금 베이비부머과만 하나 외로운 섬 같아요, 느낌이.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일단 이 조직을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 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이비부머의 경력과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의 어떤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와 융합해서 시너지를 내서 저희가 사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여성가족에 있다 보니까 지금 유사한 점이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과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에 같이 있었을 때 시너지가 더 나올 거예요. 경력단절여성이나 모든 게 그쪽에 더 많이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정책이라는 게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도움이 되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려고 그래야지 예산 들여서 도움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죠. 그러면 어느 뭐가 어디에, 물건이 어디 있을 때도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그거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혁신경제국하고 보면서 단어의 말귀를, 우리가 어떤 표기를 해 놨을 때 한글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제3자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봐도 한 20~30%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좋으면 그냥 아예 영문으로 보고서를 내시지 그러셔요.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좀 해 주신 걸로 알고 그래서 여러 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한글로 표기를 많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용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도민들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무슨 안내지가 나가거나 뭐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같은 때도 보면 빨리 보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도민의 시각에서 한번 정책을 잡고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던 문제들이에요. 특히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정책적인 이름이 중앙에서 쓰는 이름이랑 같이 맞물려 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형으로 용어를 좀 쉽게, 그래야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이비부머 관련해서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무교육 강화 이 사업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에서요?

네.

그럼 그런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성과 저희가 계속 중간보고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운영성과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재단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시군과도 연계하고 대학과도 연계해서 함께 협업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여가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경제노동에도 일자리정책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자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놓으셨고 이게 24년 7,500개에서 26년에는 1만 2,000개까지 육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게 양적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게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그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성장동력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양적성장만 가지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또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옆 페이지에는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 우선구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시ㆍ홍보ㆍ체험을 통한 구매, 사회적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개최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수원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수원에서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경원의 자료에 보면 경기북부하고 남부를 나눠놨을 때 남부에 75%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북부에 나머지 26.9%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를 보면요. 가평,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이런 데들은 117개 이하 정도 돼요. 그리고 임팩트 프랜차이즈나 지역특화 사업 같은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을 수도권이나 이런 생산품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생산품, 공산품이 아니고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특산품이요. 사실은 도농복합도시도 있겠지만 아예 그냥 농어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그다음에 시군별로 특색 있는 그런 특산물들과 연계해서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해 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031#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저희가 시흥프리미엄아웃렛에 작년에 리뉴얼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뿐만 아니라 특산품도 같이 함께 매칭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어떤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지역들을 보면 이 사회적경제조직을 하기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상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못 하시고 농사짓고 그러는 데에 여념이 없으셔서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육성해 주고 지원해 주면 조금 더 판로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남부하고 북부가 고르게, 1만 2,000개를 육성하시는 데 있어서 고른 육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기반 마련이라고 하셨어요. 사업 시작이 7월 2일 날 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할 텐데 언제 시작하죠,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4분 안에만 끝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저희가 이번 달에 처음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5일간 저희가 신청을 받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개 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5곳의 공동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호가…….

100개는 어느 기간 동안 100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를…….

연말까지 100개?

네, 100개.

그런데 5일 동안에 25개 공동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조건부로 협의가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복지부랑. 복지부랑 조건부 협의가 완료가 돼 있다고 자료에 써있거든요, 10페이지 자료에.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의 성과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3년 동안?

사업을 추진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성과의 선이 있나요? 상한선이나 하한선 그런 게 있나요, 성과가? 정해진 게 있어요? 성과지표가, 제시한 성과지표가 있냐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관계공무원, 사회혁신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중앙에서 지금 성과보고서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는 거고요. 아까 조건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조건이 3년의 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 두 번째가 어떤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아동의 학대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를 한 거네요, 이 조건이라는 게. 그런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주신 자료 16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 4대 비전실행에서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목표가 올해 2024년도에 40개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맞죠? 이 자료 준 거 맞죠?

네, 40개 맞습니다.

보면 기준에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이상인 사회적경제조직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게 몇 개나 있어요?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지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40개로 잡고 있는데 50개 이상의 지금 기업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저희가…….

아니, 지금 몇 월 달이에요?

7월입니다.

네?

7월.

7월인데 12월 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40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아니, 이거 자료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는 약간 허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자료를 줘놓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밑에 보니까 2024년 8월 임팩트 유니콘 첫 선정 이렇게 해 놨어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추진계획에 보세요. 자료가 틀리나요?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0개가 목표인데 한 50개 이상의 임팩트 유니콘이 일단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이상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8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아울러서 8월 달에 선정될 업체는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도 준비가 덜 됐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아직 리스트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8월 달에 첫 선정을 한다는데 아직도 이렇게 1년 반이 지나갔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가 일단 그 조직 리스트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육성 현황 자료요구를 좀 요청할게요. 하시고 이거는 업무보고잖아요.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도 설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기준도 없이 마구 해서 나중에는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죠. 어떻게 추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우리 자료를 줄 때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가정하에 자료를 주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는, 내년도 어떤 사업이든 제대로 실천되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들은 내년도 사회적경제국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해서…….

아니, 됐어요. 됐고요. 그건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 옛 청사 제2별관에 사회혁신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 이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보니까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여기 안에 속해 있네요, 그렇죠? 여기 네이버지도에 보니까 들어가 있죠?

네, 지금 신청사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원이 지금 저희 옛 청사의 신관.

옛 청사요, 옛 청사.

네, 옛 청사의 신관 건물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중추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전담팀 운영, 기업입주/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전방위 지원 이랬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옛 청사를 사회혁신공간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사회적조직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 건물에 입주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런 부분과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민의 일상과 조금 연계해서 도민들한테 그 부분을 개방할 거고요. 사회적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서 하겠습니다.

전담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담팀은 어디 누가 어떻게, 본청에서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인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사회적경제원이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그렇게,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회적경제원 여기서 한다고 해 줘야지, 사회적경제원에서. 전담팀을 여기서 다시 구성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 사회적경제원은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어요, 거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45명 정원이고요.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근무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관 관련한 리모델링이나 공사 관련해서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경영지원실에서 TFT를 꾸려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보면 내용은 그냥, 예산은 33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니까 기회예술인 전시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회예술인이 경기도 전체죠? 전체 대상이죠? 전시한다는 거.

저희가 말씀하신 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본 위원이 질문한 것부터 하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사회적 가치 연계 강화 해서 기회예술인 전시존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기회예술인 지금 소득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도 전체잖아요, 그렇죠?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큐레이팅을 해 가지고 어떤 시즌마다, 예를 하나 들면…….

아니, 기회예술인 소득이라고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주는데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술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모르면서 이런 걸 왜 사업계획서를 올렸어요? 지금 설명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업무보고예요? 아니, 이렇게 다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해를 합니까? 이거 허위자료잖아요, 허위자료. 가짜로 자료 만들어서 이거 위원들 그냥 시간 보면 보고 말면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넘어가서 이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자료.

…….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7월 8일 자에 왔습니다.

7월 8일 자요? 저도 온 지 한 2~3일밖에 안 됐습니다. 서로 성실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6개 모델이 공모결과가 나왔다는데 공모를 접수한 게 몇 개나 되죠?

접수된 업체가 33개입니다.

그럼 33개에서 6개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은 얼마죠?

6억 5,000입니다.

6억 5,000인데 6개가 선정이 됐다, 36개에서요?

네.

그러면 한 30개 정도가 공모 선정이 안 된 게 금액적인 부분인가요? 예산적인 부분인가요, 그게?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조직을 발굴해서 확산하는 의미라서요.

그러면 6억 5,000이라고 그러셨죠, 예산이. 그러면 한 업체당, 한 모델당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모델에 1억이 넘게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사회적인 가치를 지역에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규모화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6개 모델 중에서 6개를 선정해서 그 6개 선정된 모델에다가 한 군데당 1억이 넘는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과한지 안 과한지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단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이거를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6개 모델 공모 결과, 36개 업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 산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선정 기준.

선정 기준표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16페이지, 17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해서 24년에는 40개, 25년에는 70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를 육성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연간 24년도에 7,500개, 25년 9,800개, 26년 1만 2,000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조직이 1만 2,000개를 육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에서 목표를 잡은 거고 지금 일단 사실은 1만 2,000개를 저희가 26년까지 목표 달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아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예상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달성치를, 예상치를 해 놔야지 너무 이거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인데 도대체 무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이, 그게 어떤 거 어떤 게 있는 건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계획은 26년까지 1만 2,000개를 모집을 하신다?

저희가 일단은 큰 목표를 조금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작년에, 2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을 거의 많은 부분을 반 이상을 중단하고 삭감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개별적인 분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1만 2,000개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도 그렇고 임팩트 프랜차이즈 10개 모델 100개 가맹점도 그렇고 뒤에 보면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도 그렇고 지금 잡아놨던 것도 이것도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4개의 비전이 있는데요. 지금 4개 중에서 임팩트 펀드하고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우선구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조직에 대한 1만 2,000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진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 입장도 그렇고 국장님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행감이나 그럴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행감 때나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인 다른 단체 기관들도 어떤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하세요. 그냥 뜬금없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만 사업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있으십니다. 요구해 주십시오.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7쪽 보면, 사회혁신경제국 17쪽 자료에 보면 임팩트 프랜차이즈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또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 공모계획서 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 구성명단, 심사표 그다음에 선정결과표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저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님.

네.

지금 47페이지에 이거를 보면 24년도의 예산이 23년보다 늘었어요.

네,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사업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6.3%입니다.

집행률이 73.6%라고요?

76.3%인데요.

76.3%요?

네. 저조한 사유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기사를 보면, 7월 24일 날짜의 언론 거를 보면 현재 올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58%를 집행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얼마나 남았죠? 지금 7월, 이제 7월도 다 갔고 8, 9, 10, 11, 12 한 5개월 남았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작년에는 76.3%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현재 53%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출연금이 입금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월간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출범을 하고 조직이 세팅되고 직원들이 입사한 게 5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달 동안의 인건비가 집행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89%가 집행이 이미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집행률이 76%밖에 안 되는 것은 인건비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액의 집행률이 각 사업별로 몇 프로나 되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는 여쭤봤으니까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국 지금 여기 보면, 18쪽에 보면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여기 보면 유통채널 협업ㆍ거점대상 운영 통한 민간인 판로 확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저께부터 뉴스 나온 거 아시죠? 여기 티몬이라는 데 한번 보세요.

네, 기사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있던 거기 때문에 위메프하고 와서 이렇게 된 문제가 많으니 이런 거는 뭐 그럴 줄 몰라서 여기다 또 넣었을 거예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이 오늘 발언하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초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지 본인이 온 지 14일 됐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하시면 안 되죠. 사전에 처음에 해서 이렇게 제가 이러니 양해를 구하는 게 옳지, 그리고 담당 과장님들은 다 그 업무에 늦게, 이번에 오신 분도 계시고 기존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답변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답변을 계속 똑같은 질의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전에 다 끝날 것을 지금 못 끝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께서도 또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지금 처음 오신 위원님이, 우리는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이거 보면 전혀, 뭐 자세한 통계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하면 이렇게 그 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국장님께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저도 예산을 자료도 요청하고 이랬는데 제가 사실은 1년 내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다니면서 도농복합이라든지 시내라든지 도농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다 다닌 거예요. 다녀서 행복마을의 문제점, 행복마을에 이게 계속 지속돼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다 파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맨 처음에 350몇 억짜리를 말을 해서 다시 28억으로, 아니, 56억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행복마을관리소 투입된 사업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21년, 22년, 23년도 거 그거 자료 갖고 있죠?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22년에 359억이고 23년에 284억, 24년도에 143억 규모입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22년도에 얼마라고요?

22년에 276억이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358억 8,600만 원이에요.

22년 말씀하시는…….

그럼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도 감액돼서 283억 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 아예 행복마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전 한현희 과장님께서 이거는 다시 사업을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예산액 전체에 인건비가 99%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만지 아세요? 1%. 사업이 다 중복이에요, 중복 사업. 새마을,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 기동방범대에서 하는 데 그런 데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칼갈이 사업, 병원 모시고 다니는 사업 그리고 인건비는 연세 드시든 안 드시든 간에 그냥 200씩. 어떤 데는 또 센터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다시 답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걸 또 어떻게 했냐, 예산은 줄었긴 줄었지만 104개 중에 96개로 줄었어. 그런데다가 시하고 도하고 매칭이 5 대 5였는데 3 대 7로 갖고 왔어요. 3 대 7로 갖고 왔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그게 예산 줄인 거예요? 시에다가는 7을 주고 도에서는 3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 하고 이렇게, 응? 그리고 58억 8,000만 원으로 또 세웠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 그럼 다음번에 없애라 그래 가지고 알았다라고 해 놓고서 내가 며칠 전에 마지막에 그거 할 때 보니까 어디 경기연구원에, 경발연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용역한 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왔어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8월 중에 결과…….

아니, 용역을 지금 몇 달부터 몇 달까지인데 이렇게 아직도 멀고 있어요? 무슨 용역을 1년 내내 용역을 해요? 경기연구원에서 수시로 2월부터 또 경기연구과제 수행 3월부터 8월, 경기도마을공동체 지원 의견 청취가 또 5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가 4월부터 6월, 연구원 3명 동행했대요. 광명시 행복마을 현장 관리소 7월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지금 금년도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합쳐서 142억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용역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의 단기 과제로 저희 예산 없이 자체 예산으로 GRI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인데 얼마냐고요, 얼마.

경기연구원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거기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직접 연구하시는 걸로.

국장님, 아니, 내 국에 있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자체 단기 과제로 해서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죠. 저기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은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정영호 과장님은. 나오세요. 직함을 말하세요.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요. 베이비부머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업체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8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베이비부머과.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자료 주신 19페이지 자료 함께 보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을기업 통합 판로 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하나의 방안으로 온라인 판로 채널 확대를 이렇게 계획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거 기사가 지금 나온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티몬-위메프 月거래 1조 이상”이 됐는가 봐요. “대금지급-환불 막혔다.”는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판매대금도 정산이 보름 넘게 지연되고 여행 가는 상품도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환불해 달라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업계 부도설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언제 인지하고 계셨나요?

저는 한 이틀 전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런 설들이 많이 돌았다는데 여기에서는, 담당 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를 못 했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7월 11일경에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하고,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단 사회적경제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돼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위메프하고 협업을 언제 했나요?

구체적인 부분은 사회적경제원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원.

5월 17일 날 선정이 됐고요.

거기 몇 년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몇 년도.

올해, 올해 사업을 한 겁니다.

2024년도 5월?

네, 그리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인지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한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잠깐, 잠깐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부터 하세요. 천천히 답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는데 협업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협업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왜냐하면 위메프에 대해서 위험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

그건 이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혹시 그러면 위메프의 영업이익,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회사에 저기를 보죠?

신용평가등급을 다 평가하고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다 확인했습니다.

위메프 영업이익 2021년도부터 22년, 23년도의 영업이익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저희가 입찰평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신용평가등급입니다.

아니, 다른 것도 해야죠.

네, 물론이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습니다. 인지는 나중에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계약을 하지는 않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메프의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338억, 2022년도에 마이너스 557억,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1,025억이에요. 이런데도 여기와 협업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협업할 때도 계약할 때도. 왜냐하면 단순하게 뭐 “우리는 거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니,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공기업에서 일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십니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조그마한 개인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심각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은 2024년 5월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5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선정.

네.

이렇게 가는데도 이걸 모르고 선정을 했다? 그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기업의 영업이익만 가지고 기업의 어떤 안정성만 이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거는 기업의 신용평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저희가 다 봤습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안정성을 생각을 안 해요?

신용평가사로부터 객관적인 증빙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어떤 계약은 했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 저희가 3개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판매를 해서 대금을 못 받는 상황은, 판매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데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5월 달에 계약하고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7월입니다.

당연하게 판매가 안 이루어졌겠죠, 짧은 시간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이런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서 터졌을 때는 그때도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7월 달에 저희가 이미 공문을 보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있어요?

대안 있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선급금보증보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은 저희가 환급받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일단 법적인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대개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도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갖고 대처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을기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준비도, 왜냐하면 이게 벌써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은 미래에 조만간 이게 협업이 본의 아니게 이 회사가 부실이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을 갖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이거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은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당연하게 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끝났을 때,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일단 단계별로는 저희 마을기업 같은 데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건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의도한 사업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 업체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업체도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만 보고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도, 우리가 온라인 판매 이런 걸 할 때도 다양한 채널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이렇게 되면 B라는 업체로 우리가 바로 갈아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고견이 맞고요. 참조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베이비부머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사업 운영성과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이거는 국장님보다 자료를 만드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죠?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혁신경제 박연경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시면 사회적경제 4대 비전 실행 하셔서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 프랜차이즈 100개 가맹점, 우선구매시장 1조 원 조성, 사회적경제조직 1만 2,000개 육성 이렇게 한 3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2024년, 2025년, 2026년. 맞나요?

네, 작년 9월 달에 비전을 수립했고요. 2026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3년간 이제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전반기 때 보면 사회적경제국 행감이나 이런 거 자료를 보시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저희 상임위에서 사회적경제국이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조직을 1만 2,000개 육성하시고 우선구매시장을 1조 원 조성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네.

작년도에도 아마 예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회적경제국이.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 올해도 만만치 않겠다. 박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우리 사회경제국하고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 베이비부머과에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연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의 문제와 지속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됐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완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사원에 유훈 원장님.

네, 유훈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본 위원도 경사원 출범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 펀드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냐라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출범하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연구 5건을 이렇게 과제별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 방안 연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 성과분석 또 실태조사, 성과분석 그다음에 운영방향 모색인데 이게 연구과제가 끝나는 시점이 9월, 10월, 12월, 11월, 12월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연구과제가 좀 일찍 끝나야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태조사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기 위해서 성과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는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 연구진에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나 이런 기한들이 있는데 중간보고나 이런 단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0월, 12월, 11월인데 말씀하신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저희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사원에서도 이런 연구용역, 자체 연구분석이든 아니면 연구용역을 주셨던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임팩트 프랜차이즈 6개 모델 공모 결과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17페이지에 있는 책자하고 자료를 주신 그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모 결과에 6개가 선정된 거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제가 업체를 찾아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책자에 있는 업체와 자료에 준 업체와.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모델 공모한 업체가 36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33개.

아니, 36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3개인데 지금 뭐 잘못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책자에 올라와 있는 업체명과 자료를 주신 업체명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이 사업에 대한 실행은 우리 사회적경제원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오늘 배포해 드린 이 자료에 있는 기업명이 맞고요. 지금 17페이지에 위원님이 보시는 내용은 지역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명하고 제품명을 혼합해서 지금 써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업무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이게 이제 와서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니 안 맞으니 어떤 게 잘못되고 이 책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 업무보고가 자료 자체도 하나도 안 맞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갈지를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없던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면밀히 자료 챙겨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훈 원장님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서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어떤 근거 서류를 정확히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근거 서류를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하고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크로스체크를 하셔서 책자와 자료와 동일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서류 검토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박연경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이 695억이라고 지금 예산 현황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자체 사업이 얼마고 위탁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 (사회혁신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런 건 가장 기본 아닌가요? 우리가 총,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다가 얼마 낼지 얼마 빌려줄지 내가 얼마 쓸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이 뭐 뭐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위탁 사업은 뭐 뭐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그런 거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인 내역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훈 원장입니다.

지금 24년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49억 7,1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해 놓은 거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60억 6,88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액이 한 10억 정도 나요. 왜 이렇게 2월 달 보고하고 지금 7월 달 보고하고 틀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자료 확인 중)

지금 47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47페이지의 상황인데 지금 2024년도 2월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이 149억 7,180만 원. 그런데 우리는 47페이지에 나온 2023년도 예산이 160억 6,880만 원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당장 지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계자가 와서 설명 또한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나요? 자체 추경하신 거예요?

자체 추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원은 자체 추경하면 그 자체 추경을 했을 때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죠? 그냥 대표이사실에서 승인하고 그러고 마나요?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행복마을관리소 할 때, 위원장님 정정해 주세요. 경발연이라고 그랬는데 경기개발……. 어떻게 되는 거지, 정확히? 경기연구원으로 속기록을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복마을관리소 정영호 과장님에게 이걸 달라고 그랬어요, 예산을. 그런데 990만 원, 경기연구원에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신청했는지, 먼저 한현희 과장님이 신청한 건지 팀장님이 신청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고 990만 원이 1,000만 원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 건데 이 용역을 왜 했으며 회의참석수당이 무슨 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원고료가 200만 원,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행복마을에 관련돼서는 예산 1원도 못 해 줍니다. 350억에서 58억으로 줄였으면 그거 없애라고 그래서 한 번은 봐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말이 돼요? 359억 그거 99%가 인건비야. 또 어떤 데는 연간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 1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돈으로 저소득층, 청년들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들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8월 정도면 나오니까 저희가 내용도 공유하고 보고드리고 설명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니라 뭐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제가 먼저 다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왜 용역을 1,000만 원 들여서 하냐고요.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저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누가 신청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세요. 누가 신청했느냐 이름만 대세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이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집행부가 공공기관에다 일을 다 시키고, 내가 아까 좀 전에도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일자리재단에, 아니, 그러니까 다 공공기관에다 일을 주고 집행부는 그냥 관리감독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뭐 10개, 20개 사업, 어디 과는 10개 사업 중에 9개를 공공기관 주고 1개만 하고 있더라고, 1개만. 베이비부머 재도약 기회 조성 이것도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훈 원장님.

유훈 원장입니다.

원장님, 보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SVI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원에서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중복 사업 아닌가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결과가 이렇게 점수로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저희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사업은 저기 앞자리에 입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화폐화로 환산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것도 저희 인력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투자 지원용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고 방법론도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차등 지원이라는 거는 가치라는 거는 무슨 숫자로 표현할 수는, 그러니까 숫자는 표현하지만 그게 금액으로도 표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금액, 이게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OECD에서 주로 쓰는 방법론이고 가장 좀 어려운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좀 특별히 저희가 기업들한테 교육시켜서 자가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다 측정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 자료를 기업들이 공시 자료로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주문을 하고 있냐면 원장님께서 사회적경제원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 지금 좀 창피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정말 1년 동안 끌면서 했는데 그래도 원장님이 오셔서 사회적경제원이 경제국을 뒷받침해 줘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여기 보면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신보든 공공기관이 돈 주면 뭐하냐, 지난해 1,200억도 안 썼다. 여기 보니까 제일 잘 된 데가 경기도대진테크노파크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만 출연금을 전액 다 썼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봤고 사회적경제원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58% 썼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로 하반기에 다 하실 수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출연금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시고 이걸 해야지 그냥 이걸 나면서 또 어느 공공기관같이 불용으로 해서 60억씩, 몇십억씩 남기지 마시고, 그렇게 출연금이 되지는 않지만 잘하시고. 또 하나 칭찬하는 거는 이렇게 주요사업 보면 17페이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제가 질의할 부분도 질의하지만 이렇게 잘했어요. 일목요연하게 딱 해서 육성사업, 사회환경문제 해결, 투자사업, 교육 및 네트워킹 사업, 정책연구사업 이렇게 해서 딱 일목요연하게 이게 보면 뭐가 다른 것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해서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ESG 선도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을 했잖아요.

네, 신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또 우리 원장님께서 그걸 감독하고 있으니까, 아니, 사회적경제원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교육받는 사람들의 호응도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또 모집하면 더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거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ESG 선도대학이라는 사업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2,000 정도 되는 사업이고 150시간에 걸쳐서 전문가 40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125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요 대비 저희가 한 차수, 1년 차다 보니까 한 차수만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들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나눠달라는 얘기도 있고 필요하다면 한쪽에서는, 저희가 경기대를 선도대학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남쪽이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좀 오기 어려워서 지역적으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으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ESG는 앞으로 기업들이, 특히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지금 이게 첫 번째니까 이거를 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남부, 북부에서 하나씩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또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게 좋은 거다.’라고. 저도 알기로는 ESG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출도 할 수 없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건 그렇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걸 잘 진행하셔서 다시, 누가 얘기한 것과 같이,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남부, 북부를 두 군데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보고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사회혁신경제국 및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그리고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또 당부 말씀들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및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소관 2024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는 인사발령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7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7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외국인정책과 사무가 이민사회국으로 이관되며 노동국은 3과 10팀 5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24년 노동국 세입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3억 6,000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현황입니다. 24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5,8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23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계도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위험성 평가 및 VR 체험교육 등 찾아가는 산업안전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는 노동존중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27년까지 수립하였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도내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취약노동자에게 휴가비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자 휴식권 제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권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도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중소 영세사업장 밀집 산단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아파트 노동자 갑질피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도 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였고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 개소를 통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안전교육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ㆍ운영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비전 및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동국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계약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4년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국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정책 발굴을 위해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으로 9개 시군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다양한 노동현안 및 이슈와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을 통해 일ㆍ생활 균형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및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 등 노동자 사기진작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청년ㆍ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7쪽 비정규직 생활안정 복지증진 및 휴게여건 지원강화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ㆍ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노동자 52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1,890원으로 도와 공공기관 직ㆍ간접 고용노동자에게 적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노동자의 휴식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내 비정규직ㆍ특수형태근로자 2,2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제조업체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열악한 휴게시설 65개소를 선정하여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및 노사교섭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공무직의 양적 확대에 따라 공무직원의 인력관리, 교육, 포상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공무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무직원 대외직명을 선정하여 공무직원으로 하여금 자긍심과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조건 및 임금, 복리후생 등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1쪽 취약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후하고 열악한 아파트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 315개를 선정하여 개선 중에 있으며 11개 시군은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권익보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노동자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안산 및 시흥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북부 최초로 파주시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2쪽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기능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도는 도 노동권익센터, 지역별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운영을 통해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등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편의 확대 및 온라인 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별 맞춤형 노동법률교육을 총 87회 1,84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도내 11개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여 노동자 권리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존중받는 플랫폼 노동 구현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플랫폼 노동의 급격한 확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추가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1개 시군 56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를 계도함으로써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함께 사업주의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7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1개 시군 104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총 1만 1,474개소의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현장맞춤형 교육과 안전사고 VR 체험을 통해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ㆍ인증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전보건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권리보장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8쪽 도 사업장 안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도 종사자 및 도급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ㆍ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실국별 안전보건 상황관리를 점검하여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 사업장의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들을 발굴ㆍ개선하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기준 마련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을 통해 재해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도-시군 협력체제 강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해 정부합동 현장점검 및 도-시군 집중점검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서별 협력방안, 신규정책 발굴ㆍ논의를 위한 도 건설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시군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체계적 안전실태를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노동국 업무협약은 총 12건이며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먼저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를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2쪽 기구ㆍ인력ㆍ예산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기구는 현재 청장, 1본부 3과 7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 37명, 현원 35명이고 금년도 예산은 16억 3,100만 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 4쪽 개발사업 현황, 5쪽 주요 추진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24년 상반기의 대표적인 성과를 보고드리면 7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로 총 4개 사와 MOU를 맺어 1만 2,132평, 890억 원, 23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1개 사 2,000만 달러를 투자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투자유치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며 이를 위해 3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5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4차 산업 R&D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및 도의 경제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0월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을 통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등 2개소를 개발계획 변경용역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금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비 1억 9,800만 원, 시비 6,000만 원 등 총 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육ㆍ해ㆍ공 무인이동체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전략산업을 발굴 유치하여 입주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2억 5,200만 원, 도비 3억 5,200만 원 등 총 6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IR 개최 및 주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경기외투센터 등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 포승지구 투자기업 입주 지원입니다. 2020년 말 준공 완료된 평택 포승지구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용지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71%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포승지구 국도 연결 진입도로를 개통하여 입주기업의 교통편의를 증진시켰으며 평택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신규업종 3개소를 추가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지구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건축 인허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덕지구 개발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라 23년 1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접수되었으나 중요소송 지정 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24년 3월 15일 원고 소 취하로 행정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개발 방향은 현덕지구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흥 배곧지구 전략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020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육ㆍ해ㆍ공 이동체 연구시설 및 바이오ㆍ의료 분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800병상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 27년도에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36쪽까지는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협약 세부내역입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5건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은정 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동국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으로 해서 552개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어디 어디에서 했는지 31개 시군까지만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로 한정을 해서요. 먼저 경기도 내 휴게시설 현황, 규모나 시설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내역 거기에는 연도별로 개선계획이나 예산배정 및 집행내역까지 포함시켜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552개소 중에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으로 한정을 해서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 보고서 있죠? 개선된 아파트의 수와 위치 그리고 개선 전후의 비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 효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리고 개선 후에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까지 분석된 걸로 그렇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이채영 위원입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입니다.

노동국 예산 확대 및 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서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5년째 운영 중이죠?

네.

경기도가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안전보건기능 강화 등 선진적인 개선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으나 실상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의지는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업무를 보면 노동국 예산은 133억 원에 그치고 이마저도 전년 대비 예산에 비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인지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기금은 해마다 고갈되어 24년도 기금 사업 수행 후 기금 잔액은 얼마죠?

약 9억 원입니다.

그렇죠. 9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촘촘한, 행복한 그다음 여기서도 보면 안전한 노동권익 보호,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가면, 심도 있게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경제노동위원님들이 노동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사업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6쪽에서 보시면 사업명에 노동자가족 위안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해서 16번까지, 마지막에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강화 교육 및 캠페인 이렇게 해서 했지만 좀 더 노동국답게, 그렇죠? 예산 확대, 기금 현황 문제점 잘 짚어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국이잖아요. 말 그대로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나는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과거에요? 대학교 다닐 때 건설현장에서 알바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건설현장에 계셨다면 노동자의 심경과 그다음 노동자의 생활패턴 그다음에 업무 강도 이런 것도 다 체감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젊은 청춘 때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뼛속까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동국에 오신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험이 전혀 전무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노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세월이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노동국장은 노동국 예산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매번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 그 성과가 보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작년은 경기도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이 늘어난 영역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산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안 및 관련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확대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면.

저희가 노동기본계획을, 2차 노동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시행계획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 등 노동자 안전,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상하고 있는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신규로 지금 저희가 청년 고용이라든지 노동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ILO와의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실행률이.

아, 어느 정도요. 지금 수요조사도 하지만 저희가 여러 노동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을 통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뭐를 해야 될지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도 몇 가지 시행을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아까 세탁도 이야기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신규 사업 구상하고 계신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금 양포동, 양주ㆍ포천ㆍ동두천입니다. 양포동 작업복 세탁소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각종 공제기금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공동모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에는 신규 사업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면 어떤 솔루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세탁 이야기를 하셨고 또 플랫폼 사업 노동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익히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조금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아리셀 사고 현장 보셨죠?

네, 제가 지금 통제관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다쳤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독일 가서 일을 했었고 또 일본 가서도 일을 했었고, 그렇죠? 타국에서 노동자들로 인하여 저희가 또 부귀되는 지름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글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말이 어둔합니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외국어로 된 산재예방수칙 같은 거 배포하고…….

네,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또 외국어로 된 VR 교육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주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현장 전문가를 불러다가 현장의 애로사항이 뭐냐 간담회하고 직접 작업현장도 돌아보고 또 작업현장도 수시 보고받고, 그렇죠? 의견을 듣고. 그래서 외국인 산재 사고 감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성 사태를 계속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아까 반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한 일터의 경기도, 사고율 제로인 경기도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경기도가 기업 비율이 40% 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제를 만들어오는 기업들이 지금 폐업률이 40%에 가까이 막 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존재하는 거고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환경 개선 그다음에 지원 이것이 급선무이고 또 사고율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노동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아까 노동 경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체감한 건, 그렇죠?

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전거 옛날에 타봤으면 지금도 어른이 돼서 타도 그냥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고 또 기금 현황 잘 조성하셔서 9억 원밖에 안 남은 수준에 그치는 이것을 갖다가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노동국의, 이게 경기도 노동국의 현실이면서 또 노동자의 현실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노동국에 지금 53명이 계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133억이에요. 한번 나눠봤어요. 1인당 공무원, 노동국에 계시는 분들 1인당 2억 5,000의 예산을 갖고 1년을 뛰고 있는 겁니다. 왜 예산을 갖고 말씀하느냐? 예산이 자기 주머니에도 돈이 있어야지 배짱도 생기고 좀 할 수 있는데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그런 용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인, 일반적인 통념이거든요. 어느 부서에 지금 하나의 사업예산도 안 되는 게 지금 1년을 갖고 53분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정책을 하는 데서, 경기도 노동국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노동자의 현실이 아닌가 좀 씁쓸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기금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전입금으로 해서 04년도까지 100억 원 조성을 했었고요. 그 조성이 된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는 요즘 들어와서 다시 전입금이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한 50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기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이라는 건 기금을 조성해야 될 목적이 있으면, 몇 년도까지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 했으면 보통, 거기서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빼다가 쓸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목표액에 대해서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에 보니까 전입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용액은 26억 5,000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0 말 조성액이 지금 35억밖에 안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전입금이 어느 정도 50%라도 잡아 가지고 전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지나면 기금 다시 또 형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을 24년 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을 26억 5,800만 원어치를 했는데 12, 13, 14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지금 3개가 다 장학사업이에요. 노총 장학재단 사업 지원, 택시노동자 장학사업 지원, 한국노총 장학재단 지원(북부). 목적은 하나예요, 지금 목적.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주는 단체가 틀려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국에서 장학사업을 주면 그러면 지부 같은 것도 31개 시에 굉장히 많은 지부들이 있을 거고 또 한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또 있으면 그런 데서 요구해 오면 다 줄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학사업이 달리 된 것이 어떤 도내 노동자, 여기에 속하는 노동자들만을 위한 장학사업이 아니라요. 한국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택시 장학재단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사업은 주체만 다를 뿐이지 수혜자들은 다양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노동복지기금이라고 함은 목적이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 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금은 그런 데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데까지 장학사업 기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노총에 속하신 분들한테만 장학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조합원이라든가 비정규직 같은 취약노동계층 자녀들이 너무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수혜대상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준 거 세부내역서 있죠? 이거 지금 이렇게 나갔으면 세부내역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요?

네.

아직 정산은 안 된 상태인데요.

그러면 2023년도 거는요?

23년도 거는 저희가 있습니다.

2023년도 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2024년도 거 세부내역서 들어오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세탁소가 1호가 안산에 있고 2호가 시흥에 있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 경기도가 지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인권센터를 제가 지도상으로 표기를 못 해 보겠지만 한번 해 볼 생각인데 지금 몰려 있는 데만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죠. 균형발전에도 또 저해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물론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런 시설이 많이 가 있을 거고 센터나 그런 것도 개설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은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어디나 노동자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집중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주로 남부지역에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이런 게 몰려 있어서 저희가 북부지역에도 4개 지역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남부권역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23년도 5월 달에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하신 거죠?

이게 수원역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시 하나만 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시설들, 노동에 관한 시설들 있죠? 그거를 총체적으로 한번 어디에 몇 년도에 개설을 했는지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학사업이라는 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총 장학재단에만 한 12억 5,000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택시조합 같은 경우는 3억 그리고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8,000만 원이 지급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죠?

사업대상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이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은 도내 노동자 대학생 자녀 6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택시 장학재단은 도내 택시노동자 자녀의 고등학생ㆍ대학생 300명이고요. 경기북부 노동자 자녀 대학생 40명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차이가 어떤 노조원의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그렇게 선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각 조합마다 어떤 형평성은 차이 날 수는 있겠죠.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5번에 보면은 노사 해외연수라고 해서 1억 9,500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노사 해외연수 가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누구누구가 대상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노사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로 경기도 내 노사 대표자하고 간부 한 95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95명을 공모로 선정한다고요?

공모로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90명이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베트남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아니, 이게 노사 해외연수를 어떻게 공모를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단체를 공모하는 겁니다, 단체. 단체를 공모해서 기관을 선정하고 그분들이 선정된 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단체를 공모를 한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하는 부분인데 뭐 노사 해외연수도 갈 수는 있겠죠. 있는데 차라리 이 해외연수보다는, 5페이지에 보면 취약노동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데다가 진짜 정말로 취약하신 어떤 노동자분들한테 이런 금액,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휴가비 지원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사업으로는 명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조금 둘이 상치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상치가 안 되더라도 거기 뭐 비슷한 사업이라도 지원사업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금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이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ㆍ권익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쿠팡 배달기사나 배달의민족 배달기사분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진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면 이분들한테 어떤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수료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326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국에서는 이 부족한 부분을 좀 확대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확대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배민하고 요기요하고 MOU를 통해서 자체적으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과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정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지원으로 해서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경기도 내에 어떤 감정노동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저희가 작년에 용역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감정노동자의 일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정노동자가 약 26만 8,000명 정도가 되고 전체 노동자의 한 35%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외에, 이 부분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 이거 외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를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조례도 발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예산은 6억 400만 원이죠?

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6억 4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매년 이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책정이 되는 건가요?

매년 되는 겁니다.

국비 매칭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이거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들이 홍보콘텐츠를 추진하는 거는 우선은 우리 경기경제청 전체 사업을 콘텐츠로 만드는 게 있고요. 우리 포승지구 내 기업들, 기업들을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추진한 어떤 실적이나 내용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IR 사업을……. 저희가 현재 지금 올해 한 2억 800만 원 정도, 전체 사업 3억 2,300 중에서 2억 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온라인 홍보를 하고요. 또 산업부하고 공동홍보를 같이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단계, 그러니까 7월은 이제 다 끝나서 조금 있으면 8월이면 어느 정도 그런 홍보물이나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배포 단계에, 홍보 단계에 이루어져야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진행,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진다면 그 진행이 몇 %나 지금 진행이 됐죠?

저희가 작년 대비 한 50% 정도 이렇게. 작년에는 저희가 위원님, 예산이 국비예산 자체가 좀 많았는데요. 올해는 좀, 저희가 매년 경제자유구역을 평가합니다, 위원님. 산업부에서.

그러면 지금 그러면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서 홍보를 제작해서 배포하실 예정이에요? 올해가 다 갈, 12월 달에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홍보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IR이라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준비가 돼서 하고 있고요. IR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러면 준비해서 지금 홍보영상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고양 출신이다 보니까 또 고양 JDS 사업 추진상황을 안 볼 수가 없었는데 봤는데 지금 2024년 6월 추가지정에, 사업 추진상황 보면 24년 6월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이 6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K-컬처밸리 관련 사항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6월에 추가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는 의미가 뭔지?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추가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요. 입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지정 관련 용역이 올 6월 말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K-컬처밸리는 당초 고양시가 저희한테 신청할 때 940만 평 안에는 포함이 돼 있다가 고양시가 이번에 신청할 때 543만 평으로 하면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이 추가지정 개발계획이라는 그 의미가 궁금한 거예요. 이 JDS에 대한, 지구 지정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서 우리 고양시를 추가지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그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로 더 지정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 의미 해석이 헷갈려서요.

아닙니다.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그동안 산업부하고 저희 협의를 통해서 최종 533만 평을 지정 건의를 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흥 배곧지구에 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네 번 유찰됐다. 그래서 이것 또한 수의계약 전환을 지금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사업비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5,680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지? 5,680억. 아니, 저기 병원. 맞지? 5,680억. 죄송합니다. 당초 3,950억이었다가 이게 유찰이 된 이유가 3,950억이었는데 사업비 같은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최근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521억으로 증액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입찰…….

이 또한 지금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경쟁입찰 사업에서 수의계약 전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공영개발로 늘어나는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그게 법에 정확하게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 배곧지구 같은 경우에도 두 번 유찰이 됐거든요. 유찰이 된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기는 그런 케이스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너무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규모가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노동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저희 경기도에 생활임금이라는 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활임금은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매년 선정을 하는데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만 1,890원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하고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및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이게 생활임금 조례가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꽤 오래 사업이 진행됐군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게 민간에 있는 노동자분들이랑 임금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사실 지금 밖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고 지금 여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서 이 차이가 한 20.6%, 그러니까 도나 여기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노동자분들이 그 정도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 없나요?

일단 도하고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활임금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 확산을 위해서 민간에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도입을 해서 도가 선정하는 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인증을 통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측면에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생활임금제가 우리 최저임금을 인상, 최저임금의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국장님께서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은 고물가를 견인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최저임금 상승이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요인이 됐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직격타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공공에서 주도해서 생활임금제로 자꾸 임금을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민간의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생활임금…….

도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과 민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과 전체적인 인구 분포를 보면 누가 더 많습니까?

훨씬 민간이 많습니다. 민간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주로 공무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에 비해서 열악한 처우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저연차의 호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도 거주에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자에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약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15만 원을 포함한다?

네, 자부담 15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장학금 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 노동단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보조금 형태나 아니면 위탁 형태나, 그렇죠? 공모사업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도정질의 때 이 내용을 지적했었고 그리고 사실 노동자분들에게 어떤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용내역을 보면 경품으로 냉장고, TV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나간다거나 이런 건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22년도에 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좀 개선이 됐나요?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뿌린다든지 가전제품을 뿌린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못 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3년 치 사용내역 있잖아요. 결산하시고 구매 영수증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잖아요. 그거 내용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는 아직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23년도 이전까지…….

23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건 다 받아서 봤습니다.

네, 23년도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동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려를 하시는 얘기인데 어쨌든 노동복지기금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고 하지만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만약에 기금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 사업들이 존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나 아니면 현장과의 그런 소통이 됐나요?

일단 저희가 이 기금 사용과 관련돼서 노동계하고 경영계하고 협의를 7월 20일경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은 기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기금 사업과 일반 예산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고 기금 사업이 조금 더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나 경영계 쪽에서는 기금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출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금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제가 단골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제 후반기도 시작됐으니까 이 쉼터의 집행률이야 90%를 훨씬 넘게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을 좀 보시고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고요. 누차 드렸었고 지난번에는 혹시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번 행감 전에는 그런 실질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의 집행률은 높은데 실제 간이나 거점이나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지난번에는 수원시의 설문조사 사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사 결과가 좀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24년도 상반기에 이용 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도내에 약 20개 쉼터가 있는데 쉼터 중에서 한 63% 정도가 간이노동쉼터를 이용했습니다. 거점보다는 간이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서 거점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간이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용자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이 같은 경우는 상근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왔는지도 잘 모르고 정확한 수치도 측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주 안 좋은 사용 사례 같은 경우 이용 사례를 보면 그 컨테이너 안에 아주 불량스러운 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법이 있나요? 방안이.

저희가 불량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고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서 인증을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요.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성과뿐만이 아니고 이용자들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면,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약간 문제가 될 뻔했던 내용인데요. 쿠팡이츠랑 공동으로 이륜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쿠팡이츠만 그때는 했었고 혹시 그 뒤로 확대가 됐나요?

지금 쿠팡이츠하고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금 화성 사태 때문에 거기 통제관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륜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철이 되고 그러면 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무상점검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게, 쿠팡이츠에서만 일하는 분들 말고 전체가 다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자청 질문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양에 경제자유구역지구 추가 지정이 되잖아요.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기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534만 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게 맞죠?

네, 줄었습니다.

얼마 정도 줄었죠?

당초가 923만 평인가 됐으니까 한 45%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크네요, 534만 평이면.

네, 큰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900만 평이 넘는 구역에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고양시도 고양시대로 좋겠지만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될 콘텐츠들도 고민이 되겠지만 주변이 또 문제예요, 주변이. 고양시 말고 그 주변도 문제입니다. 그 추가 지정을 또 계속 해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고양시가 이렇게 커버리면 굳이 추가 지정 없이 그냥 고양시에서 다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북부 균형발전 때문에 북부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쨌든 성장동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고양시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겹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청장으로 와서 그 당시 고양시장님을 뵙고 924만 평이 너무 크다 그 말씀을 하셔서 532만 평으로 줄인 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계속 그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고양시 입장이 워낙 완고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 또 이게 굉장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 관리를 잘하셔서 무리 없게 탈 안 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는 2019년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는 2022년부터 한 건가요?

2020년부터…….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했군요. 그래서 지금 104명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었나요?

네, 작년에도 104명 동일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됐나 보니까 지금 27페이지에는 43억 정도 돼 있는데 또 앞에 5페이지에는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에 보면 또 12억 9,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군과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해서 전체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가 47억입니다.

47억이요?

네.

43억…….

아, 43억.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산업현장에 상반기에 간 거겠죠. 이게 1만 1,474개소를 갔고 또 점검횟수가 1만 6,385회 정도 되는데 이게 2024년 3월부터 지금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작년 실적입니까?

작년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3월 달에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활동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되잖아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한 군데 이상 점검을 가는 바쁜 스케줄인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점검을 못 하는 곳이 있거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유지하는 쪽으로는 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가 국가에서 지금 근로감독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지킴이 사업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 경기도가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지도점검해야 될 개소가 몇 개소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에?

저희가 건설 현장과 제조업 현장을 다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상 제조업 현장은 들어와서 점검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업, 제조업 다 합쳐서 총 7만 6,000개소 정도 되고요.

7만 6,000개소.

네. 근로자는 5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확대하고 경기도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규모를 확대해야 될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보니까 인원이 적고 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짧다 보면 좀 여기에 대한 점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규격화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격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을 모시고 작년에 점검을 한 네 군데 정도 다녔거든요. 다녀보시면서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었고요. 저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문서화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서화돼 있는 매뉴얼 좀 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노동안전지킴이가 경기도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고용안정성은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년 단위로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또 그러신 분들은 우선채용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채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여야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한 번 계속 하셨던 분이 사실은 경력으로 경험도 있고 해서 더 잘하실 수 있고 계속 고용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고용은 사실은 민간도 싫어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계속 안 해 주고 계셔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매년 예산이 이게 배정되는 거라 지속적으로 고용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제가 확장을 해야 될 사업이고 꼭 3월부터, 몇 월이죠?

네,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12월까지만 할 사항은 아니고 이 사업을 좀 상시사업으로 해 주시고 지금 있는 인원들을 계속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또 불법이죠, 계약직을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상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업무평가를 해서 평가의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은 당연히 재고용이 어렵겠지만 노동국이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고용되고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근로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안전지킴이라는 약간 편법 아닌 편법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근로감독 권한도 요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 권한 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감독권이 지금 지자체에 없고 중앙정부에 있어서 강제성이 없고 지금 그냥 계도 차원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도 그냥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게 국회나 이런 곳에서 그런 활동들도 좀 하셔서, 정무적으로 활동을 좀 하셔서 그런 감독권을 이양할 수 있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치경찰이나 아니면 소방같이 일은 여기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어서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 사태도 그렇고요. 저희가 권한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성 사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도 사실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파견직원이 오면 안 되는 데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하고 지금 파견직원이 20명이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또 물론 중앙정부에서 감독을 하지만은 여기 노동국에서 좀 관여를 하시기는 어렵죠?

저희가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국 노동자 역시도 파견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ㆍ수사가…….

고용노동부에 감독 권한이 있죠, 네.

조사ㆍ수사 결과가 나와야 불법 파견인지의 여부가 판결이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사업장도 많고 노동자 수도 많아서 이런 안전사고에 위험, 안전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많이 해 주시고 아까 당부한 노동안전지킴이의 고용안정성 강화, 노동국이시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국하고 했을 때 제가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아마 예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35명이 계시면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지금 35명이 계시죠?

네.

그리고 기타 정원에 8명이 더 계신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35명이 됐을 때 지금 이 예산을 갖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4,6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8명 포함해 가지고 하면 3,7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어떤 개인적인 회사라고 그랬으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망했어도 부도가 났어도 몇 번 났을 것 같아요. 물론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을 좀 봤어요.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세 분이 계시는데 9,800만 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기본경비 7,900만 원, 개발 지원 체계 구축 440만 원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1,400만 원. 건축위원회가 안 하면 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구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봐져요.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는 지구 지정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포승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7,70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흥 배곧지구는 1조 6,00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구 지정을 하고 적절한 사업자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또 올해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 예산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기획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져요. 근데 이제 개발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 있지 않으면 개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개발과는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공장 짓고 기업 설비할 때 그 인허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해서 투자유치 부서에서 투자유치할 기업을 모셔오면 우리 개발과에서 관련해서 기업의 인허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구 지정이 됐다가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진전이 없잖아요.

그 부분 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구 지정되면 사실 지구 지정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데 현덕지구는 제가 올해 1월에 청장으로 들어와서 사업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바꿔서 기존에는 거기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덕지구, 포승지구나,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바뀌어서 전환이 돼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현덕지구 같은 경우는 16년 동안 지금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자유청에서도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최소한 5년 내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발전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구 지정이. 지금 청장님도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6월에 한번 주민들 간담회를 저희가 가졌고요. 거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분들은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전체 다수 의견은 저희들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공공개발로 가는 방식으로 주민들하고 그리고 평택시장,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9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직군 간의, 기관 간의 갑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을 잡으면 보통 우리가 GH나 그 지방의 도시공사가 들어옵니다. 사업성이 이게 따져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에서 이 사업을 매칭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방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거부를 못 할 거예요, 아마. 또 자기네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사업타당성을 낼 때 그리고 지구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한번,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저희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평택의 포승지구, 현덕지구, 시흥에 배곧지구가 있는데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업무를 했고 개발을 했고요. 시흥 배곧지구는 민간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약간 틀린데 보통 산업단지 같은 곳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의 다 공공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현덕지구가 70만 평인데 과거에는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어서 제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포승지구가 지금 거의 분양이 다 됐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용으로는. 그래서 기업들이 땅을 많이 원하셔서 산업단지로 그렇게 개발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서 103개 동아리 1,544명 활동지원하고 동아리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그 성과보고에 대한 부분하고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를 말씀하시는지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좀 설명을 하시죠.

비정규직 노동은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각 권역별로 약 7,00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각 동아리당 지원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역량 있는 사업수행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이 있는, 실적이 있는 그런 단체를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요, 예산 내역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지표는, 경제나 노동의 지표는 대한민국의 한 26~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경기도 11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추진에 대해서 보시면 중앙과 정책협의 건의를 2월 달에 하신 겁니까? 15페이지 중간입니다.

네,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실장님을 면담했었고요. 정책 건의는 2월 달, 3월 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정책실장하고 그 면담 결과는 뭡니까?

노동정책실장은, 노동부의 입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분리하는 게 옳다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 정부에서 기구 정원을 늘리는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행안부에서 지금 그 조직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사민정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맨날 행안부 핑계 댑니다. 지금 중부청에서는 어떻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조직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동의할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라든가 국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요, 지금 경기도에 51명이 있습니다, 여야를 합쳐서. 아니, 60명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뭐 산도 옮길 것 같은데 경기도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300명 중에 60명 정도가 경기도의 출신 의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반대로 보면 240명은 지방의원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안위라든지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요. 이번에 6월 24일 아리셀 화성 화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노동국장님이나 노동국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아리셀 화재로 인해서 변을, 큰일을 당하신 우리 노동자와 또 유가족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리셀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응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 이게 외국인 노동자만의, 화재로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22명인가 되시고요.

23명 중에 18명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국내 내국인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내국인도 돌아가셨어요, 국민들이. 이거는 우리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뉴스 뜬 거 보니까는 백서를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기사?

네, 백서 만드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말씀 계속하신 사항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노동국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경기도의 입장하고 백서를 만드는 부분하고 어느 게 진심인지 참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백서의 내용에는 지금 사건의 원인이라든지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경기도가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담을 예정입니다.

이게 재난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갖고 하십니까?

재난 플러스 노동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노동국에서 이 아리셀 화재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노동국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화재 관련돼서는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두 번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은 끊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화재로 인했기 때문에 소방에서 어떤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죠. 그런데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사망사고의 조사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경기도에 그렇게 산업재해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고용노동청이 경기도 내에 있어야지만이, 생겨야지만이 협업을 하는 부분 쪽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경기고용노동청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사님까지 나서서 아니면 부지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노동실장을 만날 때 저희 부지사님하고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공무직원 인사관리 노사교섭 추진에서 추진성과 중에서 공무직 교육이 있습니다, 중간에. 공무직 교육 기본교육 2회 154명, 재취업교육 2회 18명. 경기도 공무직원이 몇 명인지?

지금 저희가 1,400명 정도 있습니다.

1,400명 중에서 154명 교육한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현업 근무자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에서도 154명 하신 거예요? 1,400명 중에.

지금까지, 이게 작년의 기준이고요. 올해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공무직원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나 경기도는 4대 의무교육을 하잖아요.

네?

4대 의무교육이요.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성인지교육을 해야 되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좀 같이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빼놓고 지금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4대 의무교육을 포함한, 성인지교육을 포함한 의무교육을…….

성인지교육하고 4대 의무교육은 포함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실시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무수행에 관련된 역량 강화라든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주된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기본교육에 대한 직무교육이 되든 일단 1%밖에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 교육이라면 한 번쯤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작년까지 집합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 8명, 권리보장교육 178명, 권리보장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권리보장교육은 감정노동자가 주로 갑질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질이나 언어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같이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감정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전액 삭감됐다가 어떻든 상임위안으로 해서 1억 5,000이 설립됐잖아요, 3억에서. 그리고 어떻든 지금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감정노동을 한다는 내용이 주 조례 개정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그쪽 분야의 예산을 좀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다가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동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말씀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