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경기도 축산ㆍ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비교적 좁은 면적에 다양한 축종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반려동물 양육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 국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축산동물복지국 시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오늘 그래도 기존에서 이동만 하셨지만 새롭게 승진하신 과장님 계시잖아요. 승진하신 분만 간단하게 일어나서 거기서 인사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으로 신종광 과장이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동물복지과장으로 이연숙 과장이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축하드려요.

다음으로 이은경 과장이 반려동물과장으로 우리 회계담당관을 하다가 전보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이 자리 이동해서 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으로 승진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으로 남영희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위원장님, 제가 그러고 나서 기존에 있던 분 소개를 안 드린 분이 있는데요. 우리 최경묵 동물…….

아니, 제가 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순서 있어요. 우리 국장님 부임을 환영하면서요.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간부소개 추가로 더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축산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 44개 팀 24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재정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480억 원으로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의 0.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3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7쪽 정책 여건 및 2024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정책 여건입니다. 생산비 상승과 축산물 산지가격 불안정으로 축산농가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의 전환 요구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국에서 국내 미발생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 축산물작업장의 2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심ㆍ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한편 동물복지 분야는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물유기ㆍ안전사고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교육과 관련된 산업 육성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분야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사람ㆍ환경ㆍ가축이 상생하는 축산, 굳건한 가축방역과 안전ㆍ안심 축산물 공급,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1쪽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과제의 사업내용과 2024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14쪽 축산정책과 소관부터 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스마트ㆍ동물복지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 모델을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 ICT 융복합 장비 보급을 지원하고 경기도 축산복지 실현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스마트 축산복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축산 현안 대응입니다. 축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우, 젖소, 양돈, 가금, 양봉 등 주요 5개 축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의 신규 지원을 통해 축산물 소비 촉진과 산모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월동꿀벌 피해 복구를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여왕벌 1만 마리를 육성하고 이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점관리 농가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농장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 미생물제와 수분조절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및 개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악취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경축순환농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를 비료 자원으로 전환하여 농경지에 이용하는 친환경 과학축산농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에게는 좋은 품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다용도 축분처리장비와 퇴액비 살포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축산농가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공시설 및 운반장비 등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축수산 관광복합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해서 다 보셨다시피 화성시 마도면 화옹간척지구 4공구 일대에 축산R&D단지, 승용마 생산ㆍ조련시설과 반려동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이며 하반기 준공하여 가축개량 및 축산R&D 기능 강화와 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및 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ㆍ운송비, 볏짚비닐과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제조 또는 유통 단계의 사료를 수거하고 등록성분 허위기재 등을 점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한 사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사회공익적 승마 지원을 하고자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 청소년교육승마를 지원하고 있고 말산업 기반 조성과 국내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마장 설치 및 육성 지원, 승용마 조련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고병원성 AI는 안성시 가금농가에서 1건 발생했습니다. 올해 경남 창녕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6월 28일 자로 위기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방역 선진농장 조성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등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별방역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정책을 추진하여 AI 발생 사전 차단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올해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의 경우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경북,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마철ㆍ가을철 시기별로 방역취약이 우려되는 농가 대상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장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고 있습니다. 24쪽 구제역 청정화 유지입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 대해서 연 2회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항체 형성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취약지역 소독지원에도 힘써 구제역 발생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소 럼피스킨 재발방지입니다.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있고 항원ㆍ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질병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기 및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를 위해 해충방제약품을 배부하였으며 농가 대상 방역수칙 지도와 홍보 강화를 통해 럼피스킨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결핵ㆍ브루셀라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축산농가 피해뿐 아니라 사람한테까지 옮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방백신 접종 지원, 공수의 활동 확대,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원, 가축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7쪽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ㆍ도축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축산농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도축장 식육에 대한 병변 여부 및 항생제, 미생물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란ㆍ원유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28쪽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연중 시행하고 있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 감시 강화, 부적정 제품 회수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위주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와 교육강화, 현장지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고품질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된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육성 지원, 학교급식용 축산물에 대한 온도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귀표 부착과 DNA검사 지원, 계란유통센터 시설 현대화와 계란가공공장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먼저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개, 고양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실외 사육견,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위해 운영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수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반려견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입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추진을 위해 제도ㆍ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8개 업종 영업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합동ㆍ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군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을 지원하여 동물학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ㆍ학대 현장에서 긴급구조된 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취약가구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와 동물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등 돌봄 가구의 동물의료비, 돌봄비,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한 돌봄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돌봄 취약가구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물품꾸러미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 야생동물 보호를 통한 조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도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신속히 구조ㆍ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97.8%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쪽 반려마루 조성 및 운영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경기도 대표 동물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려마루 내 반려동물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도민 편익시설을 조성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 및 건강관리 후 입양시키고 있고 반려동물 관련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마루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반려동물 육성ㆍ지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대학생ㆍ청년층 등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형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반려동물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제와 실천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별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생명존중 및 펫티켓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조성을 하고 있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경기도 펫스타를 개최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문화 활성을 위해 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동물보호ㆍ입양시설 운영 강화를 통한 입양 활성화입니다. 서부권역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월 반려마루 화성을 개관하여 광역 지자체 고양이 전문 보호ㆍ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조성 확대되어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 및 사육 포기 동물 인수 요건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대응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반려동물 복지 수요 해소 및 반려문화의 거점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북부권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북부 시군 중 1개소를 선정하여 15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고 현재 업무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7월 24일 시군 공모 관련 대면평가 예정이었으나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시군 응급복구 등 현안 대응을 하기 위해 8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였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말경에는 대상지 선정을 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42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추진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장에 대한 상시예찰,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 특별관리,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소별 중점 관리 그다음에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양성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질병 예방ㆍ검사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질병검사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정기검진 및 병성감정, 농장별 맞춤형 질병검사 및 컨설팅 지원 등 축종별 주요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방역관의 정밀진단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직무수행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쪽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위생관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가 계란 및 노계 안전성검사, 원유 공영화 및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도축장 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정밀검사, 축산물 가공업소 관리 및 제품 안전성검사 등을 꼼꼼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도민이 신뢰하는 동물복지 및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과학적 판단과 진단을 위한 수의법의학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 및 장비 확충, 전문교육 이수 등 전담요원이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시설도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경기동물위생시험소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EM센터에서 자체 생산한 유용미생물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악취저감과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방금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렸던 BL3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하는 건입니다. 양주에 위치한 북부위생시험소는 건립 당시 이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에 가축질병의 상시 발생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 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경기도 한우 보증 씨수소 개발 및 우수 유전자 보급입니다. 한우 농가가 선호하는 맞춤형 형질 개량과 우수정액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능력암소 유래 수송아지 능력을 검정하고 종모우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량암소의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하여 개량을 지원하고 검정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수정란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49쪽 승용마 생산 기반 구축 및 어린이 말체험 확대입니다. 승용마 생산농가 번식 지원을 통한 우수한 승용마 생산을 위해 센터 내에 보유 중인 씨수마 정액을 무상 공급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말 교감을 통한 동물애호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말 먹이주기, 승마체험, 찾아가는 어린이 말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젖소 신품종 기반 조성을 위한 퀸스저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수익 젖소 신품종인 저지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지 수정란 생산을 위해 종축을 구입하였고 저지 수정란 1,000개 생산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 개별 유대체계 조성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2024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지 유제품 홍보 및 마케팅을 확대하여 낙농산업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감사히 받았고요. 등극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임시회 본회의 때 인사를 왜 안 시켰나 모르겠어요. 내일 정중히…….

시켰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기억이 없어서. 하여튼 전문가가 오셨어요. 환영하고 반갑고요. 남은 잔여 후반기 2년 축산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딴 거 아니고 하나 자료…….

아니, 자료요구해 주세요, 자료요구.

자료요청하려고 해요. 슬슬 얘기하면 징역 가는 거예요? 자료요청은 25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 당겨서 대충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정책과장으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국장으로 승진해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하셨는데 또 과장님도 승진하셨네요.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기북부지역 북부청에서 열심히들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농정에서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결과로다가 우리 재난형 가축전염병 4대 전염병, 그렇죠? 조류인플루엔자 AI 또 ASF, 구제역, 럼피스킨 이 4대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최고 많이 번지고 있고 한데 또 우리 경기도가 안성, 포천을 비롯해서 가축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간이는 발생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방을 잘해 주셔서 그나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나 이런 데서 이런 4대 전염병이 더 발생이 안 되도록, 덜 되도록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가 굉장히 고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 약 한 40억을, 39억이죠? 투자를 해서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악취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에 어느 기업이 하는 데 있죠, 양계? 거기가 어디죠? 가농?

네, 그렇습니다. 가산 지역에 있습니다.

네, 가농. 요새 민원 안 들어오나요?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창인데도 불구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이거 방역해서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약품을 덜 쓰는 거죠, 얘네들이.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분사를 시켜주잖아요, 약품으로. 그러면 거기에 하는데 이제 민원이 없을 때는 분사를 덜 시켜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철저히 자꾸 나가서 점검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축산 악취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가축분뇨처리를 우리가 자연, 국장님, 저희하고 제주도도 같이 가고 충남도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현장방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원화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방류하는 데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시스템인데 자원화는 사실은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을 때는 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보관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는?

가축분뇨처리는 약 한 82%가 자원화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정화방류 나머지는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원화로 처리를 해서 농지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 시간, 그러니까 약 6개월가량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퇴비를 어디 특정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 설치나 아니면 개보수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계속 하기를 독려하고 그런 입장인데 인허가 과정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자체도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도 많은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자원화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정화방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그게 이제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액비를 만들어서 농지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으니 거기에 환원을 못 하고 그러니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시설 후단에다가 정화방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신규로 요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수요 파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포천이니까 포천 예를 들면 하루에 1,500t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이런 시설이 한 470t 할 수 있는 거밖에 안 돼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뭐 1,000여 t이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잔뜩 모아뒀다가 이런 장마철에 확 그냥 내보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마,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굉장히 감시한다고 그래요, 사실은 요즘.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자연 정화방류시설을 지원해 줘서 보관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요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2024년도 예산이 작년도 세수 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못 담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단 지금 사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분은?

올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작년에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가 2억 6,500을 담아서 도비 보조 2억 6,500에 시군비를 합치고 자부담을 합치면 올해 물량은 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양봉협회 요새 내분 일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관여를 할 수 없잖아, 우리 축산국에서. 그렇죠?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분으로 인해서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세요. 그 내분 사태는 그냥 자기네끼리 하게 냅두고 우리 양봉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꼭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저희는 양봉협회나 양봉단체하고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시군을 통해서 수요 파악도 하고 지원사업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은 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3D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직업인데 아무튼 그동안에 고생들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업무보고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하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경기도청 축산정책과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여름철 축산재해상황반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축산재해상황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 6월 4일입니다.

저희가 축산재해상황반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폭우 관련되는 상황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가 끝나거나 장마가 소강상태일 때 폭염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럼 폭염상황반이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행사에 참여해야 돼서. 불과 지난주에 폭우가 500~600㎖ 북부에는 왔고요. 저희 화성ㆍ평택ㆍ오산, 저희 지역에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비가 엄청 왔걸랑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축산재해상황반에서 경기도 축산농가 피해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매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 누계를 보면 폭염피해가 한 105건 정도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주로 피해내용은 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900수 정도가 폐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화재로 인해서 9만 6,000수 정도 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6건에 대해서, 이것도 주로 닭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그중에 150마리 있고요. 3만 4,000마리 정도가 폐사됐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그러면 작년도 여름철 재해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청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5월, 폭염이 보통 빨리 올 때는 5월 중순 이후에 폭염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폭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증강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에 조기공급을 해서 폭염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자라든지 행정지시를 통해서 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축사시설이 단열이 잘 되는 시설로 보강해 주기도 하고 신규 설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재명 정부 때 농축산 예산이 3.98, 얼추 4%에 되도록, 공하고 과는 있지만 뭐 법인카드를 몇백 건씩 해서 그냥 먹은 것도 아니고 뭘 쳐서 먹었는지 쳐서 먹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김동연 계보인데 도지사께서도 발표한 바가 있잖아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축산 작년에 3.5, 평균 하면 3.3인데 그래도 축산은 3.4예요. 인정하시고 공감하시나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라는 위원님의 지적을 아주 뼈 깊게 새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사실이죠? 수치상은. 국장님, 지금 3.4라고 말씀 올렸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형편이 별로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예산 실링 배정하는 단계부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진짜 굳게 믿습니다. 꼭 실현해 주시고요. 행정은 즉시 행정이 필요해요. 우리 작은 정치인도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요하는 겁니다. 느적하게 그냥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넘어가시지 말고 그때그때 민감하게 해서 총력전을 다 하실 때는 손을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하세요. 암만 유능하게 오너가 하면 뭐해.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맹탕이지.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손에 손을 맞잡고 의회하고도 늘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에코팜랜드, 어째 개관이 안 되는 건지. 15년 해서, 저희 지역인데 이게 15년을 지금 개발해 1,200억을 들인 거 아니에요, 막중하게. 옛날 15년 전 되게 어려운 시절에 예산이 아마 투입이 된 걸로 봐. 작년에 추경 150도 투입을 해서 했는데 어째 그것도 그냥 유명무실하고 여적 기별도 없어서 저희 지역이라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것 좀, 그게 딴 거 아니잖아요. 우량소 생산해서 31개 시군의 축산농가에게 정액을 무상으로 보급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주목적이.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코팜랜드가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공사기간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거기가 갯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척을 하는 그 기간과 저희가 공사하는 기간이 다 포함돼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중간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1년 정도의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확보를 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현실적으로 산증인이에요. 묻지 않는 얘기 말씀 또 드려요. 유럽 나이로 76세 아닙니까. 그럼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거 뭐 15년 지금 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귀중한 거 현안문제 하나, 화성 화옹지구 간척사업 조성하면서 어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약 10만 평에서 4,600평은 경기수협에다 김공장 등 해서 신다리양식장을 하도록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김공장은 김 완제품을 수출, 대략 일본 쪽으로 쪽발이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잔여 5만 4,000평, 속히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내년에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30년 됐습니다. 그 답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일명 피해 어민에 대한 부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부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계속 어민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참여한 기관이 총 232만 평 중에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남부수협, 지금 수협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그 부지 중의 절반을 벌써 남부수협에서 김공장 등 사업부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첨언 말씀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드릴게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현안문제 해결하는 데 여야가 없고 또 높은 분, 민의의 전당 여의도에 3선 의원 송옥주라고 우리 지역 분인데 국방위에 가 계시다가 거기 쌕쌕이 군공항이 온다 해서 반대하시고 투쟁하시다 이번에 농식품부로 오셨걸랑요. 왜냐, 수자원이고 농어촌공사고 국가기관이라 도의원 따위는 콧구녕으로 알아요. 개가 견이 돼 가지고 견훤 왕이 돼서 왕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분을 최대한 활용할 거니까 제가 힘이 부치고 그럴 때 조언 좀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힘을 합치도록, 지척에 계시니까. 원래 최춘식 의원 북부인데 그 양반 또 그냥 쉬시잖아요. 그래서 도움도 못 받아 본 건데 이거 꼭 올해, 내년 종료해 주세요. 호소드립니다,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자료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현재 추진 집행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7월입니다. 7월이고 올해 출생하는 경기도 내에서 출생 신고된 아이들한테, 산모한테 꾸러미로 해서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금액 자체가 한 분당 5만 원 상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4개 시 의정부ㆍ고양ㆍ성남ㆍ수원은 사업에 참여를 안 했던데 안 한 이유는 또 뭐죠?

이게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경기도만 재정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시군도 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 임산부들은, 그 4개 시 임산부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어떤 다른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건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도 올 상반기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그쪽에다 참여를 독려했었는데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런데 자기네 예산 형편이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사업이 지속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다 참여를 해서,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요즘에 또 출산율도 아주 많이 떨어져서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기도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에 7만 6,000명으로 잡은 이유는 뭐죠, 이게?

사업량을 그렇게 잡은 이유는 전년도 출생자를 상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출생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출생 인구는 감소 추세고 4개 시가 빠져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 4개 시 비중이 25% 정도 되던데, 추세가. 이 추세로 간다면 집행률은 70%를 밑돌 것으로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반기 예산심의 때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의 10만 원으로 예산 상향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현재 추세라면 1인당 한 7만 원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을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금액이 크면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한테 다시, 상반기에 지원받은 분한테 다시 돌려드린다 그래도 한 2만 원 상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효과보다는 그냥 이 사업을 더 어떻게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금액을 10만 원 상당이든 그 이상으로 올릴 방법을 찾는 게 더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경기도 출산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사업설계에 있어서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에서 현재 추진 집행현황은 올해 준공된다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2008년도에 시행이 돼서 여태까지 오면서 간척지 준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총 기간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간척하는 중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된 땅에서 시작했을 때보다는 공사기간을 많이 당긴 건 사실인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현장에도 가보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한 7월이나 8월쯤에는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 그게 공사 입찰을 해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2개 업체가 같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효성이라는 회사하고 영무라는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 군데가 참여비율이 하나는 51%, 하나는 49%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 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업체에서 자기 공사를 더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업체 간에 신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그 업체를 어떻게든 빨리 해서 준공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0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지체상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 지금 그러면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루에 2,500만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아마 조만간 업체 간에 타결이 되고 그러면 공사기간이 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그러면 9월 중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보니까 너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게 빨리 조속히 타결되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에 화성시 마도면에 민원이 있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에코팜 부지 내에 들어서는 에코팜 가축분뇨 공공시설 사업 설치에 대한 마도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연히 찾아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에코팜랜드에는 총 2개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는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들어가서 화성시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원ㆍ화성ㆍ오산 축협에서 일처리 용량 100t 이상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 사업을 지원받아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고 아마 올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착공식부터 인근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고요. 그런데 아마 축협 측에서도 마을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이해를 많이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준공이 되면 그 시설 자체가 냄새가 안 나는 시설입니다. 가축분뇨가 거기 소화조에 들어가서 발효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추출해서 메탄가스로 발전기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준공되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냄새는 아예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시설 그 공장으로부터 약 한 200m, 300m 떨어지면 냄새가 안 납니다, 희석이 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계신 이 사무실같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은 아닙니다. 인근에 50m 시설에 가면 냄새도 납니다. 단지 200m, 300m 떨어지면 안 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민가까지는 한 3㎞에서 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 및 운영을 통해 종자사업이나 그다음에 관광농업, R&D 사업의 지속가능한 농촌산업 소득 발굴이 예상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빨리 조속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매듭을 지어서 완공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거 에코팜랜드가 지금 공사 입찰 2개가 돼 있는데 그럼 낙찰이 된 거예요, 사업자로?

낙찰이 돼서 93%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왜 지금 지체상금이 이렇게 되고 그래요?

낙찰을 할 때는 여러 업체들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낙찰이 되는데 그게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낙찰에 대한 가점이 있습니다. 그 가점을 받기 위해서 두 업체가 하나는 경기도 소재 업체고요, 하나는 경기도 소재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입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네끼리 사적인 계약을 맺은 거죠. 너는 49% 지분을 가져라. 너는 51% 지분을 갖겠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다가 추가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사람이 46%를 했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4%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달라. 한쪽에서는 인정 못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 지체상금이 워낙 세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겁니다.

그럼 9월 말경에 준공하는 거는, 왜 작년에 우리 할 때 6월 말에 준공한다는 조건으로 예산 통과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9월 말에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 박명원 위원님이 애타네, 애타.

그 업체가 2,500만 원이면 열흘이면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7억 5,000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거는 너무 오랜 기간 그런 거니까, 또 막판에 이걸로 인해서 지연되면 안 되니까요.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학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전국 축산물작업장 중 25%가 경기도로 집중돼 있다.” 이걸 보고 축산물작업장이 왜 경기도로 집중돼 있을까, 수도권하고 가까워 가지고서 그런 건가? 빨리 싱싱하게, 신선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축산물은 신선 축산물 공급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도시 인근에 축산물 생산시설과 유통시설, 가공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실제로 축산농가는 전국의 몇 %예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전국의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포천 지역 같은 경우는 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닭ㆍ돼지가 많은데 포천 지역 하나의 닭 마릿수가 강원도 전체 닭 마릿수보다 더 많습니다.

아, 경기도도 19%나 되는군요. 인구가 많아서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런 건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부터 서울 인근에 있다 보니까 축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거의 한 28% 그 정도 갔었는데 이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또 도시개발로 인해서 수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충청남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는 어쨌든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이런 면에서 이게 잘 맞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9%나, 축산이 전국의 19%나 차지한다면 적은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젖소 같은 경우 우유, 우리가 아는 서울우유, 남양우유, 빙그레 이렇게 있듯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서울우유는 거의 한 86%를 경기도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젖소 농가의 43%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처 근처에 축산농가도 있고 가공시설도 있고 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언론을 보면 젖소가 푸른 잔디밭 같은 데서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축사에서 성장하는 젖소가 더 많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지에서 소가 있고 이런 거는 거의 화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보는 거고요. 유럽을 보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고요. 집약된 시설에서, 널리 이게 조방적으로 사육을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 소가 다니면서 풀에 있는 진드기한테도 물리고요. 발 같은 경우도, 워낙 요즘 하루에 우유가 한 40㎏ 이상씩 나오게 개량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중을 못 견뎌서 걸어다니다 발도 삐고 그러면 그 소는 조기도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소는 지금 사육하는 걸 보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의 관리하에 사육을 하고 있고요.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하게 되면 우유가 한 20㎏, 20㎏ 나오면 4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우유업체에서 가져가서 가공을 해 가지고 저희 식탁까지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3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29개 시군. 반려견놀이터 8개, 간이놀이터 10개소 조성되어 있고 반려동물의 날 지정해서 경기도 펫스타도 5월 달에 개최를 했네요?

네, 했습니다.

이게 몇 회예요, 펫스타가?

올해 했습니다.

첫 번에?

네.

어땠어요, 성과가?

그전에는 그냥 시범적으로 좀 했었고요. 올해는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도 많이 왔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는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좀 있었습니다.

펫스타 하신 거 상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9개 시군만 하고 2개 시군은 왜 안 하는 거죠?

시군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동물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한 6개 시군이 되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준 게 한 14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 시군 형편마다 어떤 데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자체적으로?

네,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의 지원을 안 받고 있다는 거죠?

도에서 저희도 지원을 최대한 해 주려고 하는데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시군도 있고요. 하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농촌 시군도 있고요, 도시화된 시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군포시와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나 군포시로 내려가고 있는 관련 사업 예산이나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전부 다 자료요구.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산업동물 쪽에는 예산이 별로, 그러니까 소ㆍ돼지ㆍ닭에 관한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군포시로 내려가고 있는,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군포시와 같이 하든 경기도가 단독으로 하든 군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예산, 매칭이든 단독이든.

그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걸 보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5.6%는 개를 기르고 27.7%는 고양이 기르고 7.3%는 물고기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 물고기는 그래서 3대 반려동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는 지금 반려가구 수를 143만 가구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봐도 고양이를 기르는 분이나 강아지를 기르는 분, 이분들의 전체적인 통계 중에서, 전국 통계 중에서 경기도가 약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대 반려, 강아지ㆍ고양이ㆍ물고기 그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요새 식물 쪽에도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사업에서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경기도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는 축산동물복지국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지금 농정국에 해양수산과가 별도로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 사업화를 하는 게 화성 쪽 바닷가에도 있고 양평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 쪽에서 그건 또, 물고기는 또 농정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수산은 농정 쪽에…….

수산으로 들어가요, 기르는 것도? 반려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농정에서 반려로 해야 되나요? 반려동물인데.

농정에서 반려식물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축산에 반려동물 조례가 있잖아요. 농정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조례는 경기도 내의 전체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저희가 자치행정국에 있는 조례도 그걸 준용해서 다 쓰거든요. 이 조례를 거기서도 만들어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반려어 뭐를 다 별도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관계는 저희도 사실 고민을 안 해 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그러면 여기다 물어볼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경기도가 최근 5년간 12만 8,0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313개소 급식소도 설치했고 올해도 2만 6,000마리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고양이 중성화수술도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올해 받은 민원 중에 고양이 급식소 철거와 관련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성화수술도 중요하지만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반려동물 관련해서 진짜 위원님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싫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려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비반려인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앞으로 그런 정책은 도민의 수준에 맞게끔 적정한 정도의 적정수준을 저희가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적정복지와 적정한 관리의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관련해서 사업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길고양……. 우리 급식하고 이러는 사업은 있습니다, 급식소 사업은.

그러니까 급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그 급식소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갈등 해소를 위한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냐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1분만 더 할게요.

네, 하세요.

그런데 급식소 철거에 관한 거는 급식소 설치…….

아니,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민원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셨네.

저희가 급식소에 한정을 짓지 않고 급식소를 설치한 분도 계시지만 설치 철거를 요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강아지, 고양이에 대해서 에티켓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데 홍보물도 많이 배포했고 교육도, 홍보 방송도 만들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적정한 복지 수준하고 적정한 서로의,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그 관계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비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융화를 해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뭔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이 아까부터……. 네, 김미리 위원님.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반려동물산업 육성ㆍ지원 강화 관련해서 추진사항으로 반려동물산업 분야 스타트업 발굴ㆍ창업 지원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제품 상용화 및 판로개척 지원 이렇게 해서 예비창업자 20명 5억, 60개 사 4억 이렇게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현재 다양한 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반려동물산업은 경기도에서 매우 강점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장의 산업의 확대가 굉장히 기대되는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다만 구체적으로 지원규모나 액수가 많이 작은 것 같아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스타트업 발굴이나 창업 지원 이런 거는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도 받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사업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도 산하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사료라든지 펫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용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펫에티켓이나 아니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 행동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더 심도 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교육사업 정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 개발이나 판로개척 관련해서는 관련된 기술지원 정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대행하는 대행기관은 어디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경과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여기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어떤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같은 경우라면 어떤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놀이터와 간이놀이터 2개를 구분해서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 놀이터 50개소, 24년 기준에서. 간이놀이터로 47개소가 있는데 놀이터와 간이놀이터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놀이터는 약간 규모가 크고 울타리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같이 잘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예산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많고요. 반려 놀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군에 가면 땅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지역 이런 데에 지금 적용하고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조그맣게 있는 공유지, 자투리땅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 근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요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올해 수요를 받아서 예산편성 내역을 봐서 많이 지원할 수도 있고 또 그중에 선별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군 기준으로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143만입니다. 그런데 143만도 전국에서 저희가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도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이 반려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비율 기준으로 해서는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주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반려 강아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많을 수가 있고요. 대도시는 또 그 반대일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나 간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설치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해 주고 싶은데요, 시군에서 부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들 좀 개정되는 걸 보니까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규정 완화되는 게 있어서 시군에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홍보하든지 해서 대도시 위주로라도 하천부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는 물론 적정한 규모가 필요하지만 경기도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결코 많은 건 아니다. 도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규모로 많이 도민들이 진짜 반려견과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살처분이 되는데 살처분에 따른 보상을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만 합니까? 도에서도 뭐 하는 게 있나요?

국비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걸 갖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되는 거고 살처분 이후에 이동 제한이라든지 출입통제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그때가 추석 지나고 바로였는데 연천 그다음에 고양, 강화, 파주 아마 이쪽, 철원 일부하고 포천 일부 지역까지 아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때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처분을 할 때, 저는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방역과 적정한 살처분 이런 거를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좋아요. 국장님, 시간이……. 제 얘기를 그럼 좀 직접적으로. 얼마 전에 판결문이 나왔죠. 연천군에서 한 3개 양돈업자가 살처분 이후에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서 9개월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판결을 43억의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당 지자체에서 해 주라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최근 며칠 전 얘기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1심 판결입니다. 나왔습니다.

1심이지만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33억이라는 보상을 연천군에서 1차적으로 해 주겠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승소가 돼서 한다고 하면 이 보상이 연천군의 이 농가만 해당될 뿐만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농가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이 유사한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있는데 이에 따른 경기도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준비 그런 부분은 좀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를 상기시켜 보면 그때는 이게 백신도 없었고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국내에 처음 발생되고 해서 사실 국가방역체계에 의한 SOP에 의해서 이런 게 움직였는데 그런 것도 너무 긴박하게 움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고와 피고를 보면 피고는 농림부도 있고요, 경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살처분 명령권자이고 그 관리권자인 연천군이 있기 때문에 군수한테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43억이라는 그게 부과가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심도 있고요, 나머지도 진행상황을 열심히 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체가 사실 국가에 관한 질병이었고 모든 게 연천군만 해당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문이 나오거나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농식품부라든지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연천군이 사실 재정상황도 어려운데 이걸 혼자 어떻게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방역체계도 많이 옛날보다 바뀌었고요. 경기도도 제가 엊그제 보니까, 저도 취임을 하게 되면 제가 경기도 방역심의위원장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걸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15인 내외로 방역 그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는데 12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축산농가들을 다 참여시켜라. 축산농가도 의견을 거기서 개진할 수 있게 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충실하게 이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이 아마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더 확대가 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해당 시군 지자체 몫만 아니라 경기도 광역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아마 야생멧돼지 같은데 그거를 강가 쪽이나 민가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 철조망 설치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저도 다니면서 보지만 상당히 좀 훼손된 데도 있고 그런 게 눈에 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여기 축산동물복지국하고는 상관이 없…….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럼 거기에 확인해 본다고 하고.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작년에 예산 세워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우유급식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우유급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아이들이 흰우유를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이라고 그러면 우유 먹는 아이들이 한 10명, 15명 되면 그 아이 15명 주거든요. 그중에 저소득층 아이가 5명이나 10명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모르게 섞어서 같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저소득층인 거를 자기도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도출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숨겨서 주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반은 안 먹어. 우리 반은 우유 안 먹어.” 이런 데는 그 아이들만 또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 동물복지국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청하고 잘 원만하게 업무 협조해서 방법상에 있어서, 아마 예산심사를 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상당히 예산은 잘 세워놓고 그거를 집행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흰우유도 흰우유지만 아이들한테 먹게끔 하려고 요구르트라든지 아니면 유가공품까지, 국내산 흰우유를 가공한 거 거기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지금 4개 북부지역 시군이 신청을 한 건가요?

신청 들어온 데가 파주ㆍ동두천ㆍ포천ㆍ구리 이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북부지역에서는 홍보가 충분히 됐는데 이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네, 홍보는 충분히 했고 기간도 충분히 줬는데…….

지금 연천군에 서울시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한다는 사업 많이 보고 있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마 연천군에서도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생기니까 아마 이런 쪽도 함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연천군에서 추후로 4개 시군에 포함은 안 되지만 추가로 신청한다고 하면 다시 받아서 검토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일단은 올해 공고 나간 그 사업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추가로 아마, 경기북부가 워낙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발전을 위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아주 요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기북부 그쪽에 너무 낙후된 지역에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연천군하고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에 북부야생동물구조팀장님 혹시 계세요? 안 오셨죠? 계시나요? 팀장님, 제가 연천군의 도의원 1명입니다. 그런데 연천군 내에 도 집행기관이 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될까? 내가 이 팀을 최근에 알았어요. 우리 연천군에 경기도 집행부의 1개 팀이 와 있구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기도 한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쓰겠습니다. 제 잘못이기도 한데요. 지역 내에 우리 도 집행기관이 있으면 지역구 도의원하고 상임위하고 좀 상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도 좀 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 아무래도 타 상임위에 있고 지역에 도의원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소통 좀 하시고요. 여기 우리 국장님이 또 다 전파를 해서 타 지역에 도 집행기관이 있으면 도의원들하고 원활하게 사전에 소통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도 하고 그런 관계 유지가, 건전한 긴장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알게 돼서 반갑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는 다른 기관에 다른 지역의 도의원님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의 장소를, 공간을,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현 위원님, 기본질의하실 수 있나요? 하실 거예요?

안 합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 추가질의 남았거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군포에는 수리산도립공원이 있고 초막골생태공원이 있어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쭤보면 34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생태교육 프로그램 320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금방 생태에 관련되는 거는 저희가 야생동물에 관련되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천에 있고요, 하나는 용인 남사 소방학교 인근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진위면입니다, 평택시 진위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교육하고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곳에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그 두 곳 말고도 시군에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있고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성인들도 있고. 그럼 이렇게 공모사업 비슷한 걸 해서라도 시군에 골고루 그런 프로그램을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꼭 거기 두 군데서만 하면 거기 가서 어떻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양쪽 시설에는 시설도 갖춰져 있지만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거의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군포를 예를 들면 수리산도립공원에는 맹꽁이가 있고 그다음에 초막골생태공원에도 야생동물이,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야생동물이 아니라 시군에 그런 것들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 그걸 무슨 야생동물을 이동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시군의 현실에 맞는 야생동물 보호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업무보고에 드린 자료는 두 가지의 시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고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유 소비 잠깐 듣는 동안에, 존경하는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음료수 넣는 냉장고 있죠? 그 음료수 넣는 냉장고를 하여간 학교에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와서 어디 1층이든 아니면 각 층이든, 방금 말한 대로 각 반으로 먹기보다는 소비 증대를 위해서라면 먹고자 하는 아이들의 신청을 다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식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급식실 식당에도 이렇게 비치를 해놨다가 자기가 신청한 아이들이 와서 먹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고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학교하고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학교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소통도 하고 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농가를 위해서요. 또 학생들한테는 건강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거는 별도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세한 걸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하셔야 또 원활한 저게 되니까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준영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24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기구는 지난 7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다육식물연구팀이 신설되어서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 2국에 7개 과 3개소 27개 팀이 있으며 총 정원은 142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9명, 일반직 29명, 정원 외 인력 3명과 170여 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4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4년 상반기에 우리 원에서 이룬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육성한 품종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경기도 육성 벼의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서 시군 공동연구로 연천군과 신품종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화훼 분야의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 장미ㆍ국화 신품종의 농가실증을 추진했으며 선인장ㆍ다육식물 13품종을 육성하고 176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구현을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스마트팜 환경 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농가에 제공했으며 농업기술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인공지능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해서 농작물과 반려식물 병해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습니다.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였습니다. 사과, 감자 등 다섯 작목에 대해서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병해 관리용 유기농자재를 개발하여 실용화하였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9개소에서 추진했습니다. 8쪽입니다.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처음으로 운영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방지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곤충과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곤충산업을 홍보하였고 신규 양봉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개강좌 및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여섯째,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쌀 식문화교육 키트를 개발하여 보급했으며 활동지와 볍씨 캐릭터의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영양교사 대상 쿠킹클래스와 제2회 강풍녹풍 전국 콩요리 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경기도 개발 신품종의 실용화를 촉진하였으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해 판로를 확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농촌을 위한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치유농업, 반려식물의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화를 위한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여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량작물 신품종ㆍ가공품 및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과학기술 연구지원 및 대내외 연구협력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분야 인공지능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 교육을 추진하였고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공유를 위한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적용 작목을 13작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 교류 협력을 위해서 연천ㆍ포천과 도ㆍ시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3개 성과 농업과학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농업과학기술개발 시험연구사업 결과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조생종으로 흰잎마름병에 강한 특성을 가진 밥쌀용 벼 경기17호를 개발하고 있으며 디지털 육종 기술을 활용하여 내재해성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군 공동연구로 연천군 등 북부지역에서 재배하기에 적합하고 밥맛이 우수한 연진을 지역특화 품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미 대표 신품종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쌀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초당옥수수 신품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식품트렌드에 맞춰 경기농산물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춘 여리향, 참드림, 연진 품종의 쌀 품질 유지 연구를 진행하였고 경기미를 이용한 식물성 쌀 아이스크림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가공품의 산업화를 위해서 기술 시연회와 컨설팅, 홍보를 진행했으며 추후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시제품을 생산하여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전략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육성작목인 연천ㆍ포천의 콩, 이천의 마늘 발전전략 개발을 위해서 생산자ㆍ산업체 등과 함께 연구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30농가의 아열대작물 수익성과 시장성을 조사ㆍ분석했습니다. 추후 연천ㆍ포천과 콩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반기 연구협의회를 통해서 친환경콩과 검정콩 생산ㆍ유통 사업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장미 15만 주를 보급했으며 다양한 꽃 색과 형태를 가진 국화 268만 주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경기지역에 적합한 복숭아, 체리, 딸기의 특성을 분석해서 신품종을 선발 중이며 포도, 배의 현지실증을 진행했습니다. 11월에 제11회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시설채소의 안정생산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쿠아포닉스 엽채류의 친환경 병해충 관리 자재를 선발해 생리장해 특성을 비교했으며 반려식물 조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체험농장에서 활용할 식물 양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쿠아포닉스 친환경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며 반려식물 조례와 관련해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25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국화 스마트팜의 증산량을 예측하는 수분관리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오이, 가지 등 6작목의 스마트팜 생육ㆍ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 연구의 일환으로 방울토마토의 수확량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연구했습니다. 향후 경기도스마트팜데이터활용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지역ㆍ작목별 환경 데이터와 과채류 수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배추, 상추 등에 대한 우분 바이오차 활용 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농경지의 온실가스 통계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대응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물 병해충 진단 및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해 6월 25일 기준으로 314건의 병해충 진단을 진행했으며 검역 및 방제가 어려운 식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농작물ㆍ검역 병해충의 발생 조사와 함께 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유용곤충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경지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하고 G마크ㆍ로컬푸드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조사했으며 학교급식 농산물의 재배환경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농업연구청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 꽃노랑총채벌레를 방제하는 페로몬 성분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농업기술원 연구원이 미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 재배면적의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경기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감자 조기재배기술과 사과 비가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고추, 배추, 사과 등에 대한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과 현장에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업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신규 기술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 특화버섯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식미가 우수한 느타리와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표고 등 소비자 맞춤형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느타리를 수확하고 난 배지를 활용한 표고 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버섯 우량계통의 농가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 경기지역에 적합한 인삼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했으며 시군 인삼농협,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인삼 뿌리썩음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인삼의 정착재배를 위해 시설인삼의 친환경 연속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인삼콤부음료, 인삼맥주 등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가공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인삼농협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콩 지역특화 품종 육성과 노지 스마트팜 실용화를 위해서 가공적성이 우수하고 내재해에 강한 두부용콩 선강을 개발하여 품종 출원하였으며 신소득 밭작물 발굴을 위해 파주의 서리태 자원 46계통의 특성조사를 진행하고 경기콩을 활용한 반려동물 기능성 원료와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향후 콩 안정생산을 위해 노지 스마트팜을 실용화시켜서 현장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인장 다육식물 육성과 무병종묘 생산 및 보급을 위해서 비모란, 산취 등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접목선인장 11만 주, 에케베리아 8만 주의 신품종을 보급했으며 접목선인장 신품종 활용을 위한 현장실증과 상품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수출용 우량계통의 농가 실증을 진행하고 신품종의 샘플 수출 등 현장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육식물의 소비시장 확대와 신품종 육성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품종인 칼랑코에 핑크블랑크 등 3작목 12품종 157만 주를 보급하고 탄저병과 깍지벌레 등을 방제하는 유기농 자재를 선발했습니다. 향후 꽃이 많이 피는 다육식물 신품종을 육성하고 10월에 일산호수공원에서 제20회 선인장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농업인 양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7개소에서 지역농업기술 중추기관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리자 교육 및 업무협의,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평가 등으로 농촌진흥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농촌진흥사업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고 농업기술 홍보 확산을 위해 기획보도와 언론 브리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학습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로 청년농업인이 단계별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전문경영인 8명을 선발하여 도지사 인증패를 드렸으며 1,464명에게 영농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한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와 한국농촌지도자대회에 참가하고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경기도4-H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3쪽입니다. 전문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기농업대학 등을 통해서 농업 최신 트렌드, 귀농귀촌 정보와 같은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표지판, 사고감지단말기 지원 등으로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경기농업학교 반려식물반 교육, 신규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농업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식량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해에 대응한 고품질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참드림, 여리향 등 국내 신품종 재배와 가공기술을 확산하고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밀, 고구마 등 지역특화 밭작물을 육성했습니다. 추후 식량작물 현장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교육과 올해 12월 국내 신품종 확산을 위한 쌀 품평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안정생산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해서 가지, 오이 등 소비자 기호에 충족한 생산시스템과 경기도 육성 장미ㆍ선인장의 온도저감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11월에 경기도 사과ㆍ배 품평회를 통해서 경기도 과수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축산ㆍ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관리실을 운영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안정적인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품질검사와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오는 10월에 곤충소비 확대를 위해 경기곤충체험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양봉농가 공개강좌 교육을 확대 진행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9개 시군과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했으며 화상병 예방 약제 살포와 현장기술을 지원하고 검역병해충 발생 시 공적방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29개 시군과 도ㆍ시군 합동예찰을 추진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검역병해충 매몰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술 및 농업인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12개 시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제품 개발 및 가공 전문교육을 진행했고 안전 및 보건교육을 통해서 농작업 시 필요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농산물 가공기술 공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가루쌀 가공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쌀 소비 촉진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치유농업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22개소로 확대했으며 5,66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추후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농촌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소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 및 신품종 농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경영 역량강화 교육과 혁신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추후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경영교육, 마케팅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특화 신품종의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를 실시해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근골격계질환 조사, 건강상담 등의 산업보건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했으며 12월에 공무원 노조화합 토론회, 공무직노사협의를 실시하고 내진보강공사 및 정기안전점검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제훈 원장님 답변을 위해 나오셨네요, 벌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ㆍ개발ㆍ보급까지 이렇게 저희와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농정위에 이렇게 남게 됐는데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위 위원님들과 기술원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세로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전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목으로 경기콩을 집중적으로 연구ㆍ개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연천, 포천 지역에 특히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수확도 되고 품질도 굉장히 좋은데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판매. 거기까지는 우리 기술원에서 손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 농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농협도 공유하고 있고요.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그쪽 연천에 있는 정미소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부를 만든다든가 그런 콩요리하는 거, 우리 콩이 비싸니까 자꾸 중국산을 들여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수매는 하지만 판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수매해서 판로가 안 되니까 그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농업기술원, 기술원보다 각 지역의 기술센터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연천에 소득자원연구소 있잖아요. 인삼하고 콩하고 집중하는데 우리 농정위에서 그때 약용재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되죠?

이제 올해 막 시작돼 가지고 보고드릴 정도의 성과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양봉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는 기술원에서 하는 줄 알고 밀원수 심자고 했더니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봤더니 축산국에서 이걸 관리하더라고요, 양봉은. 물론 거기서 하고 예산 지원을 하지만 기술적인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축산국은 그냥 동물들, 물론 벌들도 동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축산에 들어갑니다.

네, 축산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축산 전염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죽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45억 마리가 폐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45억 마리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게 들어갔다 그러면 굉장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충남도기술원에도 방문했고 그래서 여왕벌 증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뭐 가능할까요,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일단 저희 쪽에서 스마트 벌통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왕벌 증식은 사실은 저희가 섬이 없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여왕벌을 F1 품종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종으로 보급할 때 그 보급종을 증식하는 것은 양평에서 올해 저희가 2억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이요?

네.

F1만. F1만 가능한 거예요?

네, 따로 품종을 만들지는 못하고요. 보급종을 증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려면 어디 섬에 가서 해야 된다며요?

네.

우리 경기도는 힘든가요?

네,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게요. 그걸 했으면 참 좋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못 하더라도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예산 지원, 양봉의 관리 이런 것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양봉에 대해서 그렇지를 못해요. 연구기관이 아니잖아. 근데 바랄 수 있는 데는 우리 기술원밖에 없거든요. 제가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마는 원장님,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같은 거는 우리가 올려서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해서, 벌이 없어지면 세계가 멸망한다며요. 그럴 정도로 벌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경기도만 45억 마리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대단한데 이게 왜 폐사가 되는 건지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전문가 없죠, 우리 기술원은?

네, 꿀벌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내년에 예산 들여서 어느 팀이라도 하나 작게라도 만들어서, 축산국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거는. 그렇죠? 협의해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위원님, 꿀벌 연구는 저희 도기술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고 그걸 각 도원에 보급해 가지고 증식하는 것은 각 도원에서 하고 있고 이걸 또다시 보급종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 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구는 어디서 하고 보급은 어디서 하고 이것을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체작물로 우리가 분질미를 한번 여기서 실험재배 좀 해 보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5개 지역에서, 분질미는 지금 가루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루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5개 지역에서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나놓고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한농연 정정호 회장이 1만 평을 심었다는데 망했다며요.

저희가 그쪽에도 자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파종할 때부터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장님하고 조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파종 단계에서 일반벼하고 분질미는 조금 파종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재배했나 보죠, 기술 없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들어도 경기도에서는 참 이게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더라고요. 차라리 콩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남부지방 전라ㆍ경상도권은 콩으로 인해서 대체작목으로 성공을 했는데 경기도는 아직도 쌀 위주이기 때문에 그 수확을 못 따라간다 그래요.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약용작물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 없는 이오수 위원입니다, 광교지역구. 2년 동안 얼굴을 뵙고 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남은 2년 동안에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이버식물병원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진단이 31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하루에 10건 정도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봤을 때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진단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전문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그냥 저희가 가끔 전화드려서 여쭤보기는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설문을 연말이라든지 1년을 마감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점이 부족하다든지 나름대로 그걸 표를 만들어서 또 진단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좀 해서 내후년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반려식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또 종류별로 어떻게 진단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분석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쑤성농업과학원 보니까 8월 하순에 협약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호협약 체결을 했나요?

저희가 28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네?

28년 전부터 했을 겁니다.

28년부터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럼 상당히 오래됐네요?

거의 30년 돼 갑니다.

그래요. 다른 것보다 이 우호협약 체결 같은 경우는 서로 국가 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봤을 때는. 서로 간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저희가 중국의 동북 4개 성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위도가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그 위도에 맞는 곳에서 새로운 품종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정도의 협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둥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인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삼재배기술 또는 품종 개발 같은 것을 같이 연구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그쪽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기후가 비슷하단 말이죠?

네, 위도가 비슷하니까요.

위도가 비슷하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류를 활성화해서 경기도의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방금 장쑤성하고는요, 그것도 있고 체리, 딸기, 수국을 어떻게 친환경으로 재배할 건지 이런 연구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수국 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녀보니까 수국 철인데 많은 꽃들이 또 새로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국은 전국에서 두 군데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전남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요. 전남은 절화 수국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분화 수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화 수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화성에 있죠?

네.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저번에 결산검사하면서 한번 가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안내를 잘 해서 잘 봤는데요. 농업기술원 위치에 대한 문제, 거기가 보니까 쭉 아파트 단지고 일부 도시화ㆍ산업화됐고 또 규모가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고 보면 클 수도 있는데 기술원의 주 업무가 신품종을 개발하는 거라든지 연구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또 거기서 보니까 연구시설도 많더라고요. 기술원의 위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연구를 하려고 하면 실험시설 같은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게 주변 환경, 소음, 빛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성이 워낙 되게 도시화ㆍ산업화가 됐잖아요. 위치의 문제를 원장님이 이제 오신 지 6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6개월의 딱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이 있는 자리에 진안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안지구가 완성이 되면 도심 한가운데 농업기술원이 위치하게 되는데요. 도심 한가운데 녹색기술을 연구하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위치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병해충도 만들어야 하고 인위적으로 농약도 쳐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햇볕도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켜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서 그런 농업연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지 않는 일반 연구는 그냥 현재 여기에 존치를 하고 뭔가 농약을 쳐야 한다거나 이런 연구는 주로 벼농사와 관련된 연구니까 벼농사와 관련된 포장은 별도 위치에다 만들어서 벼농사 연구를 따로 하고 현재 일반 과수라든가 화훼 연구는 도심 속의 녹색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원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봐서 분산 배치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도심 속에서 가능한 것은 유지하되 외부로 뺄 거 또 시설을 확장시킬 거, 이전시킬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연구용역을 세운다고 할까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좀 세우면 뭐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내년에 그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경기연구원에 저희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여기에 존치를 한 상태에서 연구를 확장할 때 어느 위치에다가 분원을 만드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위치라든가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을 좀 검토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마 용역을…….

왜냐하면 저번에 곤충축제인가 거기 기술원을 개방해서 주말에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장단점이 있죠. 개방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 왕래가 너무 많아서 그게 오히려 품종 개발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거고 그거를 겸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기능 중의 하나가 보니까 농업인학습단체 육성도 하고 신품종 마케팅 지원도 하고 그런 업무도 있네요. 그러니까 품종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종 개발 이후에 마케팅 지원하는 문제까지도 연구 업무의 기능에 한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연진 벼 있잖아요. 그래서 품종을 지금 해서 우리 연천에 줘서 연천군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후에 소비자들한테 홍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협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한테도, 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농업단체가 지금 한 4개 정도 있죠? 그 4개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협업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2개만 좀 여쭤볼게요. 간부명단 맨 끝에 보니까 우리 이영순 과장님 있잖아요. 작물연구과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워딩에서 작물연구 그러면 어떤 작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도민들이 딱 듣기에 작물 그러면 어떤 건가요? 원예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선인장다육식물, 소득자원, 친환경미생물 이렇게 과 이름에서, 딱 워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작물연구과장은 어떤 건가요?

대략 보면 원예작물, 식량작물 이렇게 크게 나눈다면은요, 여기서는 식량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식량작물연구과장 하면 되잖아요.

벼하고 옥수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식량작물보다는 그냥 작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식량작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하겠는데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도 못 하겠는데요. 그냥 작물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안녕하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저희 작물연구과에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량작물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식량작물 중에 벼하고 옥수수 신품종 육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개발팀이라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가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산품 가공품을 만드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에 쓰이는 소재 개발이랄지 또 가공품 개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농업의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농업분석팀이 있습니다. 현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역현안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하고 그 지역 육성작목들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라든지 또 농가의 소득분석이랄지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농촌진흥청과 함께 농업 통계조사 이런 조사들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이해하는데 작물연구과장이잖아요. 작물연구과잖아요. 그럼 작물연구에 대한, 작물에 대한 개념이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농정위에 2년 있는데 일반 도민이 봤을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기능성 작물에 대한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벼하고 옥수수 말씀하시는데 주로 벼 연구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작물 중에 식량작물, 그중에서 앞으로 식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쌀을 생산했을 때 그냥 뭐 사실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능성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 워딩에서부터 작물이 막히니까 ‘이게 어디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쌀 연구는 주로 어디가, 그중에 기능연구는 어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첫 번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 농업 그러면 쌀농사가 제1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실하게 주소 파악이 될 수 있게끔 작물연구에 식량작물연구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고. 이왕 말 나온 김에 그전에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쌀도 기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연구를 해 달라. 옛날에는 그냥 양을 많이 나게끔 하는 부분의 연구에서 이제 질적인 부분을 좀 추구해 달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작물연구과장님, 과 명칭 플러스 기능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우리 농정위원들 2년 후에는 기능성 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침 쌀 소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쌍두마차로, 기능성 쌀 재배 그다음에 소비에서는 아침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하게 소비하는 부분으로 쌍두마차로 가는 부분을 하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신 거죠?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했던 건데 39페이지에 경기도 치유농업위원회 구성 부분 있잖아요. 이게 되게 우여곡절 끝에 구성은 하게끔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영수 과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이영수 과장님도 데뷔전 하시죠. 나오세요. 이영수 과장님이 참 고생하셔서 위원회가 굉장히, 심의위원회가 중복된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안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과장님, 이거 7월 중인가 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여곡절 끝에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한테 연락 없던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이번에 도의원 추천도 받았습니다. 박진영 의원 추천을 받았고요. 그래서 11명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빼고?

추천을 저희 소속 의원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농담이고요.

나중에 또 다른 건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그 치유농업위원회가 앞으로 경기도에 또 하나의 새로운 도민들의 건강과 휴식 문화에 대한 부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많은 기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7월 거의 언제쯤 완성돼요?

예정은 8월 초에, 8월 8일쯤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지금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부산 워크숍 갔을 때 원장님 특강을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굉장히 제가 감동 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두뇌가 쏙 들어왔다 이리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임위하고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해서 그거랑 비슷한 특강 한 번 더 해 주세요. 아주 천천히 시간을, 아니,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쉬워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강의료를 안 드려서 그런가? (웃 음) 근데 그때 여기 이제 안 계셨던 우리 이동현 위원님도 계시고 윤종영 위원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농정이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런 부분이고 저도 농정위원장 경선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농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한 번 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디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한 번 더 해 주실 거죠?

시간만 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 주실 거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꼭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걸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제훈 원장님과 농업기술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거든요. 잠시 자리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4년 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오늘 10시부터 시작된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가 현재 진행 중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를 하게 된 데에 대해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4년도 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산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산림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순환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임도 설치 및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 생산 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덩굴류 제거를 위하여 5월과 9월 2회 집중 제거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생활권 및 도로변 산림 내 덩굴 제거를 통하여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숲을 이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230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아숲체험원 8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등 19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보완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를 조성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24년 봄철 66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면적은 24㏊였으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면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군에 15대의 산불진화 임차 헬기와 1,900여 명의 산불감시진화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불진화자원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에 294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감시활동 강화 및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불 예방 홍보에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 계류보전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비를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56명을 활용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속되는 호우로 7월 22일 현재 4건의 0.4㏊의 산림 피해가 있었으며 추가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이 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과학적 예찰 및 피해 정도별 맞춤형 전략 방제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총력 대응으로 2030년까지 관리가 가능한 1만 그루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외에 산림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광릉숲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로컬 브랜딩 추진전략 수립, 둘레길과 노후 주차장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릉숲의 가치 인식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학술축제인 광릉숲포럼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지전용 신청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산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연 6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0개 환경 NGO 단체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기별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 성과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지 893필지 2만 5,384㏊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자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유림 내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수시로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적기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방댐 신설 및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유림 내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과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과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지속적으로 임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유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 잣 채취 및 고로쇠 수액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잣나무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를 위한 명상, 치유숲길 탐방, 기체조와 산림교육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체험,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주차시설 보완, 안전시설 보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내 주차장 등 노후시설 정비 및 휴양시설 개선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복지 소외자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양림을 이용한 취약계층 활동 지원사업을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휴양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시설 보수 및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산림유전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증대 신소득원 개발 연구,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로는 산림소득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용 연구,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보전 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과 나무와 인간이 만나는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내 숲속 쉼터로서 수목원 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식물 보존을 위한 조림용 낙엽송 클론묘 생산 및 주요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 수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하여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식물원 관리, 교통약자를 위한 다인승 카트 시범 운영 추진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해 온 바다향기수목원은 2019년 5월 개원하여 상상전망대 등 각종 주제원 운영 및 해안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위한 사업 추진과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친 도민들의 안전한 힐링 공간이 되도록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식물유전자원 보존은 물론 도에서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 편달을 본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우리 석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등산로 조성ㆍ관리 해서 수원시 등 29개 시군이 있고 약 한 375㎞ 정도 된다는데 이걸 각 시군별로 어디 어디 어떻게 어느 정도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등산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등산로 숲길 각 지역에 어떤 시군에 어디서 어떻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29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지금 경기도 내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비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내 산사태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올해 현재 산사태는 4건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산사태 취약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0여 개가 있습니다.

네, 산사태 취약지구를 대략 이렇게…….

시군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위험도가 한 90%라든지 어떤 지역은 한 50% 된다든지 이게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자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충호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기가 몇 년 남으셨어요?

지금 약 10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난번 소장님은 6개월 만에 공로연수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10년 남았으면 한참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말하다 말았지만 우리 상임위 개편 때 산림과 다른 데로 갈 뻔한 거 알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인가 만든다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반대했지만 우리가 산림과 갈까 봐 아주 결사적으로 상임위에서 반대해서 반영이 돼서 다 무산을 시킨 거예요. 우리 농정위에서 그만큼 우리 산림과에 애착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장마 피해 없나요, 우리 경기도유림은?

이번 장마에 의해서 도유림에 피해 난 건 없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4건 0.34㏊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1m, 10m짜리 4건 났습니다. 크게 문제 있게 난 것은 없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장마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태풍이 올라올 때마다 또 비상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조림사업에서 우리가 늘 얘기했는데 밀원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헛개나무는 밀원수에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

쉬나무는?

쉬나무도 들어갑니다.

쉬나무가 꽃이 어때요?

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걸로 보면 쉬나무하고 헛개나무가 가장 좋은 밀원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현재 쉬나무 묘목 생산과 묘목 수급이 아직 묘목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헛개나무는 몇 년 전부터 해 와서 묘목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쉬나무도 앞으로 묘목 수급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는 이제 조림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봄철 조림사업은 끝났고요. 또 가을철 조림사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대상지를 지금 받아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가을 조림을 일부 합니다.

그래요. 내년에도 이거 밀원수 조림사업 할 거죠?

내년에도 밀원수 조림사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요, 올해 지금 조림 수정해서 잠시 미뤄뒀던 아카시아나무도 지금 일부 묘목 생산에 들어갔고요.

아카시아나무를 우리가 하려고요?

네, 시범적으로 l㏊ 정도 도유림에 한번 심어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헛개나무는 여전히 늘어날 거고요.

제가 우리 같이 공유해서 얘기하지만 아까 기술원에다가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양봉이 작년에 45억 마리가 폐사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양봉을 살려야 되는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이란 말이야, 관리는. 그래서 기술원에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여기서 연구팀을 좀 만들어서 해라.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밀원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려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밀원수 많이 심어서 우리 양봉농가를 위해서 좀 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비 강화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기후환경에너지국, 지금 제가 안행위에만 있다가 농정위로 처음 와서 그러는데 만약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산사태나 기상정보 위기경보 발령을 어떤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전파하는지 일단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은 저희가 산림청에서부터 산사태 시스템에 의해서 발령이 됩니다. 토양 함수율이 80% 이상이 될 때부터 주의서부터 예비경보,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그게 시군별로 각자 담당자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요, 그 경보가 발령이 되면 시군으로 발령이 되고요. 그 시군에서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발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각 시군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상황실로 알려주면 거기서, 그러니까 문자발송 같은 거는 시군에서 그게 되나요?

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시도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시군에서 발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군에서 발령을, 하여튼 문자발령으로 하든지 해서 시군에서 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장재정의 기조와 전혀 반대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이 축소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대표적인 감액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녹지과 예산이 83억 정도가 작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 병해충 방제 재선충병에 의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 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가 차감이 됐는데요. 그 30억은 기존 해 오던 사업들이 완결됨에 따라, 그러니까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게 완결됨에 따라 차감이 된 거지 저희 기존에 하고 있던 기반 사업들이 차감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고에서 내려오면 차감된 사업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50억 정도가 증액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러면 산림예방에 관한 감액 사유는, 그것도 이게 삭감은 없는 거네요, 이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다시 한번 볼 테니까 꼼꼼히 좀. 다음에 산림경영기술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지금 산림경영기술 지원사업, 이게 무엇인지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어디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뭐 뭐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은 농업기술센터라든가가 있어서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임업기술지원센터라는 건 없고요. 시군에 산림조합이 있어서 기술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기술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군에 각 1명씩의 지도원을 좀 확보하자 이런 의도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현재 5개 시군에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점차 늘려갈 생각으로 지금 인원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5개 시군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이고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분들은 임업인들이 뭐를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게 주요업무입니다, 일단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렇게…….

그럼요. 기본적인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늘어나게 되면 전문적인 교육도 더 시켜야 되고요. 아직은 설익은 감은 있지만 인원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생소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좀, 시범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잘해서 이게 지금 5개 시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전체적으로 점차 확대돼 가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경기도의 보호수 그걸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호수가 얼마 전에 내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포천에 어디 무슨 나무가 되게 오래된 게 재해로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그게 보호수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 중에 저희 보호수이면서 천연기념물인 포천에 오리나무가 하나 쓰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를 입었는데요. 원체 이번 비 피해 나기 전서부터 시름시름 앓던 게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현재로서는 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조직배양이라는 기술을 지금 가다듬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조직을 지금 확보를 해서 조직배양해서 후계목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말고 보호수는 낮은 단계고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호수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의 근거는 뭡니까? 조례가 있나요,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보호수 관리 지침도 있고요. 모법에, 산림보호법에 일단 있고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경기도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관련 조례가 있으면 더 체계적으로 하겠죠. 보호수를 지정하고 관리하고 만약에 이렇게 재해를 입었을 때 후속조치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니까. 보니까 법하고 그냥 내부 집행부의 지침만 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 찾아보니까.

네, 맞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지금 법에는 시도지사가 보호수 지정 및 해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 지금 보호수 지정 및 해제를 위임한 상태입니다. 시군에서 지금 보호수 지정하고…….

그래서 포천같이 그렇게 보호수가 재해를 입으면 포천의 몫이지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지원을 해 주거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한 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보호수 문제가 나오면 조금 발전된 그런 업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내용에 사업내용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보호수만에 관한 조례는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녹지보전 조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은 돼 있는데 보호수만에 대한 조례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업무 자료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보호수가 1,000몇 개 그루가 지정이 돼 있어서…….

1,049그루.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산림조합 있잖아요. 산림조합하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업무의 연관성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사업은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하고의 직접사업은 없고요. 산림조합 운영 관리 및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제 산림조합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시군입니다.

그렇죠? 시군이잖아요. 산림조합에 대한 허가라고 할까, 인허가를 도에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에서 하는데요,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 산림조합하고 산림녹지과하고의 연관성, 결부되는 업무를 시군에서 좀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연관이, 농협은 내가 좀 연관된 사업을 많이 보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조금 이렇게 해서 제가 학습 차원 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는 산림녹지과에 관련된 민원 업무가 주로 어떤 게 나오나요?

주로 저희가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아무래도 산지전용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산지관리팀에서 산지전용 허가, 토석채취 허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못 하게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토석채취 같은 게 있다면 이 토석채취하는 데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왜 그거를 적법하게 내줬냐에 대한 민원, 산지전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게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완전히 지방자치다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어떻게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재량권을 가지고, 인가는 상관이 없는데 허가 문제는 재량권을 가지고 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다 보는데 통상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인접 부서에 협의를 할 때 산지전용과 관련된 처리가 늦거나 너무 강화됐다거나 그런 쪽의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 업무지도라고 하든지 균형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을 해소하거나 그런 민원업무 처리를 조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뭐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 위임돼 있다고 해서 시군에서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고요. 저희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시군하고 민원인 사이에서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문에 나지 않는 것들은 중재가 된 것들이고요. 신문에 나오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 일부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중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석단지 지정을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도에서 지정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지금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총 9개소라고.

9개소죠?

네.

거기에 연천군이 하나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갈등, 3단계 확장을 해 주면서 사업주와 지역주민과 또 연천군의 어떤 그런 갈등 요인이 있다. 그런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에서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갈등 해소를 위한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NRC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연천군은 연천군대로 해 가지고 많이 애로사항들이 서로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도가 개입을 해서 중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업체 측에서도 민원인하고의 대화를 단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 열심히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산지전용을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인 산지전용을 할 때에는 지방산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산지전용은 보전산지 50㏊ 이상 등등…….

거기 산지관리위원회에 도의원이 위원으로 편성되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은…….

앞전까지, 하반기 구성되기 전에 의회에서 추천하신 남종섭 의원님께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농정위원으로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저희만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통협력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만 바꿔야 되는 건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이건 아마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고 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마지막으로 오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아까 김성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마이크 잡을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공석이셨고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각오나 또 건의사항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입니다. 우선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와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유림 관리하는 문제 그다음에 휴양림과 수목원 관리하는 문제,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수행하는 부분이 크게 산림환경연구소의 역할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앞으로도 도민의 산림 휴식 공간이 좀 더 정착되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숲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산림자원화를 좀 더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행정직이 처음 발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산림 휴양 문화를 좀 더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소장님하고 또 석용환 과장님께 공동으로 좀 당부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산림환경연구소가 나무연구팀의 연구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 기능이고 연구 인력은 거의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시각을 바꿔서, 여기 치유의 숲도 있고 수목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기도의 좋은 산림자원 등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휴식권에 잘 연구 보존돼서 제공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나무 연구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도민들에게 휴식건강처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소장님이 더 많은 부분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행감 지적사항을 저도 봤는데 앞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명칭에 맞게끔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녹지연구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소득자원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 연구에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 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